○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2014년도부터 2015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 등 4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불참석 공무원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과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개정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를 이번에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째, 6조 수상자 자격에 대해서 2항의 1호와 2호를 삭제해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9조 각 호의 괄호 내에서의 서식을 삭제하는 간단한 거네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서식을 왜 삭제하시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서식은 통상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는 안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떻게 서식까지 해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 같고요.

아마 조례 전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못 봅니다만 조례 어딘가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미 됐을 겁니다.

그 조항이 있나요?

전문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조례 규칙에 위임 조항이 있나요?

아마 일반적인 조례로 볼 때 그게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럼 규칙이 있나요?

○진영은 위원 아, 규칙으로 안 하고?

○진영은 위원 그럼 그게 정해졌나요?

○진영은 위원 아니, 세칙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교육감이 정한 규칙이 있느냐는 얘기지.

보통 “규칙”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명칭이 뭐라고 하셨죠?

○진영은 위원 시행세칙은 아직 정하진 않으신 모양이죠?

그냥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된 모양이죠?

○진영은 위원 그때그때?

○진영은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조례에서 위임했거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라 했으면 조례 집행의 안정성을 기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연도마다 필요할 때 세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세칙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런가요?

○진영은 위원 그래야지 조례 운영의 안정성이 있거든요.

○진영은 위원 말하자면 고객,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면 안 되거든요.

○진영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식 1, 2, 3호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칙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 논리로.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질의보다는 교육청 조례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는 조례가 나오면 조례 뒤에 규칙이라고 해서 그 조례에 따르는 목록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 조례는 거의 보면 그게 없고 아까 세칙이라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게 교육청의 관례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효율성을 볼 때 조례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운영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무슨 조례인가 할 때도 그걸 질의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규칙이라든가 이걸 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는 규칙이라는 걸 안 만들고 교육청에서는 세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은지, 조례를 정하고 규칙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뿐 아니고 교육청 조례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한번 운영상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15개교에 대해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6개원, 그렇죠?

11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당암초로 가칭했던 것을 아름초등학교로 조례에 반영하려는 건가요?

○진영은 위원 현재까지는 가칭으로 편의상 당암초로 불렀었는데 공식명칭으로 아름초등학교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영은 위원 연양초는 그대로 연양초고, 미르초, 고정초도 현재는 편의상 고정초로 불렀지만 나래초등학교로 하겠다.

또 뒤에 보면 고정중학교로 부르던 것을 아름중학교, 종촌중학교로 하던 것을 성남중학교, 이거죠?

○진영은 위원 그럼 이게 연세초등학교는 승계가 돼서 이름 그대로 개교를 했죠?

○진영은 위원 그럼 연양초등학교도 승계가 되는 거네요?

○진영은 위원 성남중학교도 승계가 되고.

○진영은 위원 사립이었던 것을 명칭은 똑같이 승계를 시켜주는 거네요, 공립으로.

○진영은 위원 그러면 유독 전의 명칭을 승계 못하는 학교가 당암초네?

○진영은 위원 그럼 당초 가칭을 잘못 정하셨네, 그렇죠?

○진영은 위원 거기 자연부락 이름을 따서 가칭을 했던지 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이름을 승계 못하는 것으로.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아, 당암초등학교만 승계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하여튼 저는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 있고 동문들이 있는데 또 하나 여쭐 것은 그러면 졸업생들의 기수는 승계가 됩니까?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연양초등학교는 연양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연양초등학교 관리하던 모든 졸업생들에 대한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졸업정보라든가 이런 것.

○진영은 위원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연세초등학교 개교했습니다만 다음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과거 연세초등학교 졸업생들 이어서 하는 건지.

○진영은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는 안 하셨네요.

○진영은 위원 아니죠,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성남학교만 빼고 공립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공립이에요.

공립에서 공립으로 했는데 명칭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학교 명칭도 승계를 받았다면 졸업생도 승계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 논리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은 위원 아닌데,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의회의 예를 들면, 자유당 시절에 지방자치 했었죠?

그때는 면하고 도가 지방자치제였었죠.

군은 자치가 아니고 합의행정기관이었고, 자유당 때 지방자치를 하다가 5.16혁명과 동시에 폐지돼서 상급부서에서 대행을 한 거 아닙니까, 도를 얘기하면 내무부에서.

그런데 다시 91년4월15일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옛날에 자유당 때 하던 회기를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제1회가 아니고 그때 하던 것을 그다음 회기로 이어서 승계를 다 받았어요.

비교가 잘 됐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성남학교야 사립에서 공립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공립이었던 학교가 폐교가 돼서 다시 했으면 부활을... 6.25 때 피난 갔다가 왔으면 다시 부활해서 해줬지 다시 했나요?

6.25 때 학교 피난 갔다가 다시 개교해서 졸업생들 다 그대로 승계해줬어요.

이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학교명까지 승계해줬다면 졸업생 기도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승계해주는 것이 일반적 논리로 긍정적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명칭을 승계 받은 학교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장학금도 기부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학교의 졸업생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역사자료나 졸업증명서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창회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지금 새로 명칭을 부여받은 학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진영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졸업기수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연세초등학교가 개교했으니까 거기를 예를 들면, 기 졸업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10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나 연세초등학교 10회야.” 그럼 “옛날 10회야 새로 된 10회야.” 기수가 둘이 생겨요, 연양도 그렇고.

“연양초등학교 3회입니다.” 하면 “옛날 3회야 지금 3회야.”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진영은 위원 나중에 졸업증명서 어떻게 합니까?

전 폐교된 연세초등학교 3회, 신 연세초등학교 3회,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과 구의 구별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군과 학구 어떻게 구분하는지 생소해서요.

○진영은 위원 학교군은 하나?

○진영은 위원 중학구는?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또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잘 아는 학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쪽에 금호중학교 나오는데 금호중학교에는 금남초등학교와 감성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그쪽으로 입학하는 학군이라고 하나요, 이걸 호칭을 뭐라고 하나요?

○진영은 위원 네?

○진영은 위원 중학구?

그럼 금호중학교 중학구는 금남초와 감성초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진영은 위원 정답인가요?

○진영은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편입지가 있죠?

금남면에 법정 5개 리 편입지가 있어요.

도남, 원봉, 국곡, 봉암, 성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편입지인 도남, 원봉은 기 금남초등학교 학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영은 위원 그리고 국곡리, 봉암리 2개 부락은 감성초로 돼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행정구역하고 안 맞았었어요.

○진영은 위원 포함이 됐었죠?

○진영은 위원 그리고 금남초에는 기존에 도남, 원봉이 포함됐었죠?

○진영은 위원 안 된 데가 성강리 하나가 빠졌죠.

○진영은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데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학은 예를 들어서 반포초등학교를 졸업한 성강리 학생이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진영은 위원 아니, 감성이 아니라니까요.

성강리 학생들이 반포초를 다니는데 졸업하고 내년도에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반포중학교로 가야 되는지 금호중학교로 가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진영은 위원 지난번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강리 학생들이 아마 반포초등학교를 전부 다닐 겁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감성을 오려면 한 3∼4km 떨어졌어요.

제가 현황파악은 안 해봤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반포초등학교를 다닐 경우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금호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영은 위원 지난번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 사람들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세종시민이면서 세종시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 못한다면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이 혹시 잘 아시나요?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현재는 협의가 안 됐고 현행대로 한다면 세종시 성강리 시민이 반포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진영은 위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 졸업한 학생이 세종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한가요, 거긴 공주인데.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여쭤보고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과 안 맞아서 그러는데 반포중학교가 성강리에서 가까워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km 이내이고 반포초등학교는 한 2km 이내에 있는데...

○진영은 위원 거기는 좀 멀죠.

○진영은 위원 똑같이 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도 분명히 세종시민인데 세종시에 있는 중학교를 진학 못하고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된다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종시에 우수한 고등학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반포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당신은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크거든요.

지난번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복수로 한다고 말씀을...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성강리에 대한 학생들 문제는 중학교 진학과 고등학교 진학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학부형과 학생들 희망에 따라서 복수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감성으로 가고 싶으면 감성으로 가고, 반포로 가려면 반포로 가고, 또 중학생들도 금호중학교로 오려면 오고 그쪽으로 가려면 가고, 이것은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진영은 위원 학부형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까지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가까우니까 다니면 된다고 할 건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4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충북에 상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봉리나 심중리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조치원 신안리 조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도 상봉초등학교로 학군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리 조형아파트 학생들은 상봉초등학교도 갈 수 있고 신봉초등학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원 신안리에 거주하는 학생이 오송중학교나 미호중학교도 갈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상봉초등학교를 다니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구를 오래 전에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학현 위원 아니, 조치원에 거주하면서.

○김학현 위원 신안리에 거주하면서, 여기는 상봉리하고 심중리만 있고 신안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학현 위원 네, 거기가 조형아파트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주지는 조치원이거든요.

○김학현 위원 고등학교하고는 또 다르죠.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오송중학교나 미호중학교도 가능하단 말이죠?

○김학현 위원 여기에 상봉리하고 심중리만 표기돼 있고 조치원 신안리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가능하단 말이죠?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 내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됐습니까?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본 교육위원회 의결 후 바로 교육청에 이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현장방문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회의 종료 후 잠시 위원님 간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결위에 이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