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LH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의 건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 총괄부서인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법무담당관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대상 사업장 4개소를 방문해서 점검하게끔 진행될 건데, 예를 들어서 세종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총괄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봐서 미리 검토를 해서 현장을 나가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면적이 얼마냐, 관리하려면 인원이 몇 명 드느냐, 1년에 관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까지 현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빼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학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미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죠.

또 관리인력의 확보문제입니다.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구역, 예전에 예정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구역에 관한 모든 공사라든가 건축물, 도시계획 그 모든 것들은 건설청장이 법적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또 토지는 국책기관인 LH공사에서 토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도 건설청이 발주하고 LH에서 시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짓는 곳이긴 하지만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의회나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호수공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제가 연간 소요예산을 물어봤을 때 보통 25억 정도, 최소한의 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양시 사례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연간 30억 이상의, 한 4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1.5배 규모라고 하면 거의 매년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 한 가지 사례만 드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수해야 될 기관들,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시설물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안행부에서 보통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책을 강구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대상시설물도... 하자발생이 꼭 돼요.

도로도 터널도 모든 건축물들은 공기에 쫓기다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최소 2년, 길게는 3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뒤로 공사를 급속히 진행하다보니까 건축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예정지역 가보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 폭 면적에 닿는 건축물들, 복컴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자발생 우려가 되는 것이 솔직한 예측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하자발생 예방차원의 철저한 인수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대상시설물의 향후 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막연하게 법적으로 인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의회와 깊이 있게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재원조달을 하든 안 하든 최종 사용하는 예산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접촉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소요재원 마련 대책은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건설청 측이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건설청 측이 지금까지 세종시청을 대하는 행정적인 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만불손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된 기관이고 건설청이 세종특별자치시보다 상위기관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설청 측이 우리 세종시의회라든가 시 측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물 준공식을 하고 개관식을 하고 혹은 그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청장이 차관이라 그런가.

청장이 차관이면 시장은 차관 밑에 차관보입니까?

정말 건설청 측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어요.

나중에 LH를 통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 시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잘못된 것을 다 우리 시에 떠넘기고 남을 태도에요.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말 잘못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의원으로서 수시로 건설청 측의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문제들을 거론 안 할 수 없고, 건설청장을 의회 회기 때마다 비판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설청 측의 비협조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우리 의회와도 협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설청장, 국토부장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건설청 측의 오만불손한 태도 질책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김학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시설물 인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니까 좀 더 자료를 보고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은 LH에서 발주하신 거죠?

○박영송 위원 이게 언제 나오나요?

○박영송 위원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과업지시서가 수정돼서 다시 그쪽 발주 받은 곳에 내용이 다 반영이 됐나요?

○박영송 위원 그럼 착수보고서 한 것이 한 달도 넘는 일인데 그 반영사항은 아직 체크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LH에서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LH에서 처음 용역을 낼 때 과업지시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인력배치 문제 있잖아요.

페이지 5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인력배치가 13년7월1일자로 21명이 배치가 된 거죠?

○박영송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13년 정원 108명 확보해서 30명 내외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3년에 정원 108명 확보해서 21명을 배치했다는 얘기에요?

○박영송 위원 배치했다는 거고 향후에 3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배치 하겠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추가가 없어서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추가의 말씀이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송 위원 연말까지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총 51명 정도, 그렇죠?

○박영송 위원 51명의 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건 잠깐 확인하는 것이었고, 9쪽을 좀 볼게요.

12년도 이관 및 임시, 임시사용시설 행복청 관련돼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지금 대전 유성 간 도로는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는 임시사용 중이잖아요.

그리고 공사 준공일도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2009년12월에 준공됐고 나머지 이미 다 12년도7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률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사 준공 후에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서 무상양여를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임시사용 중에 있는 시설들의 국유재산 등재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등재는 다 마친 상황인 거죠?

○박영송 위원 여기 있는 모든 시설에 관련돼서 등재를 다 마친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해주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공식적으로 안 준 상태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0쪽에 있는 행복청 설치 6개 시설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럼 9쪽에 있는 시설 플러스 1-5 복컴 정도로 보면 되죠?

○박영송 위원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 왔고 아직 답변은 못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받겠다는 답변을 보낼 예정이시라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검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전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나 확인한 다음에 종합·정리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줘야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9쪽 플러스 1-5 복컴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점검결과 뭐 뭐를 해달라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근데 이것이 “몇 회, 몇 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며칠 후면 다시 현장 4군데를 다닐 예정인데 “뭐 뭐 외 몇 건”이면 저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은 정리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이것이 일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서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향후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장시간 고민을 해봤어요.

늦게나마 의회에서 직접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자체평가를 해봅니다.

우리 8명 위원님들이 아마 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리라 봅니다.

저는 원론적인 말씀 조금 드릴게요.

개별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공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관리문제라든가 또 대중성문제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의회 고유의 책무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체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저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자치단체든 국가든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설정되죠, 각 공종별로.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에 받는 겁니까, 하자기간 내에도 받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계약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계약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죠, 법 적용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치단체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하자기간이 종료되고 소정의 모든 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는 거냐, 그냥 준공을 하고 적당한 때에 받는 거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시설물이 3년이면 3년 하자기간이 있죠?

○진영은 위원 준공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몇 년 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죠.

그 기간 이내에 세종시에서 시설물 인수를 받았을 적에 그 안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까지도 자동으로 승계를 받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바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물론 증권을 했든 뭐 했든 다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돼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일 또는 인수일 지나서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데 세종시에서 물건을 인수 받았을 경우 하자의 모든 권한은 세종시에 승계가 돼서 인수가 들어 오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면 “그것은 건설청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게 책임소재가 확실히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교량 같은 것이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하자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속이 되느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잘 따져야 될 문제다.

“우리는 세종시장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LH하고 계약했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하오.”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에 따른 하자의 책임과 하자의 권한은 명확히 LH공사나 건설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을 잘 하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늘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또 이게 관련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시설물 인수받으면 연 2회입니까?

건축 전문 과장님들 계신가, 연 2회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진영은 위원 그럼 인수받으면 세종시에서 그 권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진영은 위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달라고 강조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인수를 해줄 기관, 또 받는 기관 간에 공무원 간에 얘기가 이것저것 잘 됩니다.

문제는 조금은 등한시한 사항이 있는데 민원관계입니다.

주민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수를 받는 건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은에서 세종시 간에 1. 몇 km 인수받았죠?

그것도 주민들은 건설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고 있고, 모르는 건 그렇다고 해요.

그것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아마 한 번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 건설청에서 안 오셨죠?

건설청에서 안 오셨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설청에서 발주한 거거든요.

그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수했죠?

이게 주민들이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물들을 인수받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첫마을 옆에 방음벽 안 됐다고 난리친 거 알죠?

만약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악의 극단적인 예에요.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그것에 따른 이해관계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한 양개 기관이 협의를 거친 후에 인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늘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 시설물 같은 것, 교량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어요.

시청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제가 두서없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 개별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합동점검 하시면서 한 530여건의 지적사항이 된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가 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박성희 위원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조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박성희 위원 그러면 나무 같은 것이며 설계변경 같은 것이 그쪽에서는 “이대로가 좋다.”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는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불합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인수한 다음에도 하자보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시설을 인수할 때 협약서라든가 무슨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하자는 언제까지 해주고,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협약서라든지 그런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픈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요?

○김장식 위원 그런 것도 좀...

○김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설명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수과정에서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건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됐다, 면적이 잘못됐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청 나오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전에 설계도를 시청하고 열람이 됩니까?

복컴단지를 하면 설계도를 사전에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진영은 위원 건설청은 설계 설명이라는 절차가 없나요?

○진영은 위원 나는 건설청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그 시설물들이 우리 세종시에 인계인수가 돼야 되고 세종시청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사전에 설계도 열람도 거부한다?

이건 진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오만불손.

○진영은 위원 오만불손은 모르지만 우리는 시설물 인수받을 직접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 나중에 주는 대로 받아”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청과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당사자의 인수를 받아서 관리책임을 진 세종시한테까지도 당신들 설계 설명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지금 시청 짓고 있죠?

○진영은 위원 잘 올라가는지 어제 봤더니 철골조로 짓는 것 같데요.

3층까지 올라갔나요?

또 뒤편의 의회청사는 기초만 해놓고 올스톱 되어있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시청은 모르겠는데 의회청사는 우리 의원들이 쓸 공간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공간을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공간배치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의원 말고는 다른 사람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의회설계도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차 건의를 했는데도 비밀로 지키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무슨 결론이 오느냐.

인수받으면 우리가 칸막이를 다시 뜯어서 개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의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처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쓸 공간인데 공간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계도 좀 봅시다.

다른 의원들은 봤나 모르겠어요.

하나의 극단적인 예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시의회 청사를 준공한다고 합시다.

분명히 칸막이 다 뜯어내고 다시 개조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쓰기 좋게 공간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것은 자명한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91년4월15일 의회 만들 때 제가 공간배치를 한 겁니다.

또 지금 이 청사도 의사과장 할 때 지은 것이고, 그때 이 청사 지을 때도 의원님들 수시로 설명해서 고쳐달라는 거 고쳐줘서 여기까지 왔단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물며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의회청사도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건지 기본설계도 못 봤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진영은 위원 실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설계단계부터 직접 당사자인 세종시청이 관여는 못해도 열람은 해줘야지.

그래서 한 예로 의회청사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박성희 위원님, 김부유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 호수공원 하면 제법 세종시의 큰 상징성으로 되어있죠?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어제도 9시 반 경에 거기를 가봤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조명을 잘 켜놨더라고요.

여름에는 9시 되면 자동으로 끄게 해놨는데 지금은 안 끄더라고요.

LH도 오셨네요?

어제 9시 반에 모든 조명을 안 껐던데요.

데크 난간이니 가운데 섬 무대니 이런 데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렇게 소중한 세종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양개 기관이 서로 운영 책임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막된 표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고 우리가 확실히 인수받아서 빨리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거기 호수공원에 잘못된 거 있으면 LH공사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종시청 뭐하느냐고 하지.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나 LH공사에서나 안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받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빨리 확보해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낫다.

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김학현 네,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금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양화리 앞쪽 금강을 환경부 활동하러 나가서 가운데 섬까지 들어가 봤는데 주변에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보 주변을 보니까 식재한 나무들이 대부분 다 죽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김부유 위원 향후에도 우리가 그걸 관리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김부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양화배수펌프장에서 금강대교까지 그 구간을 직접 보트로 다녔어요.

그리고 도보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나무가 대부분 다 죽었거나 살아있는 나무도 잡초가 뒤덮어서 저게 나무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이게 세종시 구간은 세종시에서 인수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하천 관리?

○김부유 위원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서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부청사 구역 내에 있는 각각의 시설물들과, 금강이 빠지면 정부청사 구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운데 토막이 빠진 것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 관련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쪽에 명확하게 수시로, 그분들이 순찰 돈다고 하지만 우리 세종시민만큼은, 세종시 공무원만큼 자세히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주마간산 식으로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세종시 관련부서 혹은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들을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취합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금강 구간을 지나갈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제때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LH 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LH도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LH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니까요.

중앙호수공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처음일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LH 측하고는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건설청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중에 5분 발언을 한 번씩 다 해서 건설청 측의 잘못된 행정, 밀실행정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현황 인수시점을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 시청사가 2014년도 인수 예정돼 있는데, 2014년도 9월인가요?

○김부유 위원 세종시청사가 9월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인수인계에 내년 10월로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시청사를 저희가 이때 인수 못할 것 같아요.

인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인수 못하면 시청을 조치원에 두면 되죠.

지난번 시청사 공사하는 데 갔다가 시의회는 속상해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시의회청사는 터파기하고 지하층만 콘크리트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이게 2007년도에 행복도시 하면서 공모한 설계도를 갖고 이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그 당시에 연기군, 청원, 공주 일부 지역이 통합돼서 이 정도 영역을 두고, 이 정도 공무원 숫자를 두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시청사 공사현장을 가서 그냥 골조 올린 것만 봐도 “아이고, 작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향후에 세종시청사가 굉장히 작아질 게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조치원에 제2청사 짓는 수밖에 없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시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시청사 부속건물 짓듯이, 조형도라고 하나요?

그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건설청은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은 공무원 계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LH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차관급인 건설청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특별위원회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세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못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청의 잘못된 행정, 밀실행정을 반드시 저희가 규탄을 할 것이고 오픈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로 짓는 건축물인데 자기들이 독점하고 굉장히 잘못된 밀실행정의 표본을 보이는 게 건설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또 제가 이 말씀 드려서 건설청장이 보고 받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분이 저 선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청의 잘못된 행정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백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설행정의 달인들, 건설청장과 건설청 간부공무원들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이번 주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계획이 확정될 건데 확정되면 세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또한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점검결과도 나온 게 있죠?

○위원장 김학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삽입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LH에서 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인수에 적극 반영해서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활동계획안은 지난 10월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 후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먼저 김장식 부위원장님의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이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지난 9월11일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0월16일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4년6월30일까지 활동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4회 개최하여 관련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협의사항 발생 시 수시간담회를 실시하며, 현장방문을 3회 정도 실시하여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부위원장님, 계획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은, 현장방문 4쪽 맨 하단에 보면 “현장방문 횟수 3회(필요시 방문횟수 조정)”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몇 회를 할지 몰라요.

“3회”라는 것을 빼고 “수시”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3회”라는 것을 “수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하고 시정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활동사항의 홍보에 치중해 달라.

우리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도자료를 준다든가, 현장방문 할 때는 기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 활동사항을 홍보해야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런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잘 만드셨는데 그 두 가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현 네.

○김부유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호수공원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우리가 항상 말로만 “일산호수공원보다 1.5배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쪽 현장도 한 번 방문해서 그쪽 시설물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벤치마킹도 가능하다면 같이 병행해서 우리와 비슷한 그쪽의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거기에 실제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이라든가 운용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관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그런 계획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국내에서 제일 큰 데가 여기하고 일산이라고 하는데 일산도 한 번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활동계획에 대해서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현장방문을 3회로 했는데 수시방문으로 그대로 의결...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해서 의결하시죠.

○위원장 김학현 그러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장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