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부서 이동이 조금 있는 관계로 간부공무원까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최승현 실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내용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인해서 결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름대로 조치한 것 중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님의 질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조치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집행부측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청취를 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필요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해준 책자 17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대응 촉구를 하셨던 사항인데, 과학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시의 특성으로 볼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출범과 맞물려서 출범 직전에 상당한 지역 내 이슈를 선점하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김부유 위원 이게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은.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면 대전시의 염홍철 시장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담합을 해서, 원래 거점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전 산곡동 쪽인가요? 거기에 거점지구를...

○김부유 위원 네? 둔곡?

○김부유 위원 네, 둔곡 그 지역에 거점지구를 만들고 나머지 그 당시에 세종시에 편입이 되어있었던 청원, 세종, 천안 이쪽에 기능지구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이 기능지구의 정의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내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인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세종시 출범과 맞물려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공약을 이행하라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 당시 연기군의회 의원들, 연기군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집회에도 다수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사연인지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기능지구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가져가려고 하는 내부적인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과학벨트 이행 촉구에 관해서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봐요, 저희는.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책자에는 미래부에서 용역 중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강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한테 제출해준 책자로만 봐서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김부유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여기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죠.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투자펀드 조성... 이런 게 우리가 당초 말했던 기능지구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이언스비즈플라자는 관련 없는 거예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는.

이것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뒤에 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이것은 그 차원에서 했던 게 아니에요.

각 시·도가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출자하는 형태의 돈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여기에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닌가요?

○김부유 위원 그것은 우리 돈 출자한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어디에다 지어줘요?

○김부유 위원 선정도 안 되었죠.

예산 확보되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실장님 기재부에 연말까지 해서 신청을 한다고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이 되겠네요.

만약에, 2014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런 중간 과정을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혁신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R&D 지원이라든가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R&D 지원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국제... 자꾸 ‘국제’자를 뺐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우리시에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게 명확하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인지 기능지구 사업인지 하는 것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부유 위원 우리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관련 공문 온 것 분명히, 이게 기능지구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게 표기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그럼 뭡니까?

○김부유 위원 협상이 안 되면요?

○김부유 위원 조율이 안 되면요?

○김부유 위원 된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놓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금 대전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엑스포공원 활용방안과 맞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얘기 안 할게요.

당적을 달리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도 시장님이 만약에, 과거에 당적이 다를 때는 막 들고 일어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여당이 되다 보니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당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행동을 안 하시고, 그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논리 개발을 자꾸 안 하시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전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충청권 혹은 우리 세종시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공무원 분들하고 그쪽 관련 부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분들께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추진하시다가 안 되면 또 그냥 다 마는 거예요.

안 되면 말아요, 항상.

그런데 현직에 계실 때는, 그 자리에 계실 때는 항상 “무조건 된다.”,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표면화가 안 된다... 그냥 관련 공무원들 몇 명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더군다나 행정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저희들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책임 회피할 테고, 되면 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번번이 그랬어요.

그리고 번번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당연하죠.

우리야 기능지구 설정된 시·도는 실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이고 국책과제로 설정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약속 이행을 안 하려고 하고, 한술 더 떠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전광역시에만 그것을 다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제출해 준 것을 보면 ‘과학벨트 기술사업화펀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기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또 다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요?

○김부유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아니,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냐고요.

물론 우리시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6년차에 접어들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5분 발언할 때 “검토”라는 표현은 집행부에서 가급적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대개 검토되는 것들은 안 하더라고요.

실장님이 가시고 또 다른 실장님 오시고, 시장님이 바뀌고, 또 의원님들이 바뀌고 하면 그때까지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용역도 마찬가지지요.

벌써 5년이 지났고 6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SB플라자 모델 구축 연구용역도 이것만 완료했는데 이 완료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명확한 것은 없잖아요.

이 용역이 완료된 것에 따라서 준비 중인 거죠?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지원사업도 홍익대학교에 주는 건데, 연 10∼15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사업하고 확실하게 맞물려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나마 고려대에 있는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R&D 지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신빙성이 보여요, 그냥 제목으로 봐서.

그리고 혁신기업의 신사업 창출 지원은...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벨트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사업 같기는 한데 여기에 넣었네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김부유 위원 나중에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은 긴 시간 제가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후속 자료들을 혹시 우리 행복위에 주실 수 있나요? 극비자료가 아니라고 하면.

○김부유 위원 공청회 때 우리 시에서 누가 참석하셨나요?

○김부유 위원 분위기는 어땠어요?

○김부유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세종시가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듯이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가정책사항으로 결정을 한 사업들이거든요.

세종시도 그렇고, 이 비즈니스벨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일국을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기본으로 표를 받고 당선이 되신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고, 혹은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공약도 임기 중에 안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결국은 거짓말로 얘기해서 표를 받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 출마할 때 비록 힘없는 작은 지방도시의 지방의원이지만 저희들도 각각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공약사항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살살 조율만 하지 마시고 공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시정홍보 예산도 많이 서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다른 데만 쓰시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역 지방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광고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모양새를 보여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정부에서는.

물론 실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믿고, 공감하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를 무시하지 않게,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책자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 검토해 보고 궁금한 것들은 관련부서에 다시 상세히 문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학벨트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이게 큰 사업이지만 오래 전부터 실체도 없는 이런 사업을 어디어디 지역에 준다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기능지구로 세종시, 충북권, 천안 이렇게까지 지정을 해놓고서 정책적으로 또 정부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촉구해서 사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충청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책적으로라든가 국회의원들, 또 정부에서 가르마를 잘 따 주어서 세종시에서 기능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와, 일곱 번째 시청사 활용방안 검토, 또 8번에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의 역사성 및 대표성과 연계 추진, 또 15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시화된 세부사업 추진 촉구’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는 농정원하고 MOU가 체결이 된 거죠?

○김학현 위원 시청사가 이전하면 농정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김학현 위원 MOU가 되어있는 거죠?

○김학현 위원 교육청 청사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김학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세종청사 전산지원을 위한 ICT센터를 조치원 우체국 옆에 메가박스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어요?

일부에서는 담보가 많아가지고 담보 때문에 어려우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학현 위원 그러면 사무실 구조를 변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학현 위원 사무실 면적이 좁거나, 그리고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큰 문제는 안 되는지.

○김학현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에 비즈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15년도에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은 선정이 되었어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용역에 그 입주기관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 건물은 다 지어야 되겠네요?

○김학현 위원 거기도 어느 기관이 올지는 몰라도 그 부지를 추가매입 했다고 했죠?

○김학현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원 관계는 지금 현재 농정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안양에 있는 게 전체가 다 이리로...

○김학현 위원 아, 계획이 되어있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 공약사항 중에 시정질문 시에 114건 중에서 설계 변경이 되고 법령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 쪽으로 하는 것이 1건이라고 했지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113건이네요?

○강용수 위원 그런데 임기 내 완료가 62건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도 62건은 예상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22건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고...

○강용수 위원 25건? 그러면 25건이면 37건이 앞으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51건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분야 43건, 교육복지분야 22건, 농업축산분야 13건은 뭡니까?

○강용수 위원 분야별인데 앞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것을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안 맞잖아요.

○강용수 위원 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점검을 만약에 실장님께서 계속 해오셨다면, 113건 중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들어가 있죠?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그 정도는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 속에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 몇 %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또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지금 실장님이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조치원읍만 해도 거의 50∼60%가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약사항 중에서도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즉 생활필수품에 준하는 그런 공약사항은 미리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에 준해서 공급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세종시만 유독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다 급하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시책중점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하지만 이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치원... 물론 다른 데도 거의 안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조치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일부가 거의 작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큰 사업도 눈에 보이는 사업,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주민들이... 요새는 도시가스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가스가 지금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강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군부대 시설 항공기지 이전 검토 건은 오래 전에서부터 우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치원 주민들도 이 항공기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도시계획... 그 위원들이 있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항공학교 이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 군부대 이전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인줄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연기 것을 폐쇄하고, 연기 그 면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8㎡인가요? 맞습니까?

○강용수 위원 아, 9.8㎢예요?

그러면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 그 부지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글쎄, 매입을 하면 우리 세종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연기 것이 폐쇄되었을 때, 그러면 월하리 쪽으로 합병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 합병한다고 했을 때 월하리 주민들이 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 또 연기 것이 폐쇄되어가지고 월하리 쪽으로 합병하게 된다면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물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월하리 것이 지원항공작전기지죠?

○강용수 위원 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지난번에 균형발전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변경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고도제한이라든지 제한구역,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강용수 위원 지금 현재 월하리에 있는 지원항공작전기지 때문에 우리 조치원읍, 즉 신흥리까지도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건축시 군부대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했을 때 그 구역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강용수 위원 20㎢에서 5㎢로 만약에 감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글쎄요... 구역이 줄어들어서 장점이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지고 아무튼 항공기지로 인해서 우리 월하리 주민이나 조치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사실 군부대 이전 관계를 나도 언론에서 먼저 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확실히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균형발전 담당 부서나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이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한 방법이 아닌가... 왜 의원들에게도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의 연구활동모임 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부 언론에서 공포가 되어가지고 이게 거꾸로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용수 위원 아니, 글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 의원들은 모르니까 의원에게서 나가는 자료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좋아요, 어차피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언론에 나가고 주민들이 미리 아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론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가지고 적절하게 언론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알면 좋은데, 이게 전부 언론에 먼저 나가고 주민들이 먼저 아니까 답답하다고 진짜, 한 마디로.

실장님, 그것 좀 관리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사 지나간 과거야 어찌됐더라도 앞으로라도,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항입니까.

더군다나 군부대 사항은 1급이니 2급이니 걸핏하면 국방부 문제라 의원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곤란하다고도 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거꾸로 전부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장님이 챙겨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좋아요, 균형발전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나오셔서, 위원장님 잠깐 좀... 그렇다고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를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글쎄, 몰랐다니까 할 수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발전담당관님,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거론되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아니, 글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계획연구모임 위원들도 3명이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위원들도 같이 공조하고 하는 판국에 언론에서 왜 먼저 안 거예요?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데 언론에서 왜 먼저 알았냐고.

그리고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주민들이 거꾸로 김선무 의원한테 얘기하고 김선무 의원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얘기되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용수 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언론 쪽에서도 국방부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양새가 좋지는 않잖아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차피, 물론 그래요.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못하거나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게 언론에 공포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같이 공조해서 할 것은 공조해서 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의원들 체면이 뭐냐고 이게.

3명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미리 얘기해가지고, 김선무 의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선무 의원은 뒤늦게 알아가지고 하고 말이야, 또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언론에 다시 물어보고...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안 돼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조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계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주민들한테 큰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또 건축 허가 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또 비행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1구역은 활주로에서 빠져나가서 2∼3km까지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동면 같은 경우는 바로 미호천 건너 들판인데, 일반 하우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다가 가축을 넣는다고 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또 1구역은 대상지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구역 구간 내에서도 10월달 합의하실 때 활주로에서 1km 내에는 군부대의 협의를 얻고 1km가 넘는다고 하면 일반주택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것은 협의 없이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원 비행장 활주로에서 근 3km 되는 구간까지도 주택을 지으려면 군부대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40일씩 걸려요.

작전이라든가 훈련 등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런 허가기준이 너무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래서 1구역 내에서도 몇 km까지는 군부대 승인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세종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치원이나 서면 같은 데는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만 연동면 쪽에는 일반 주택, 일반 하우스단지, 농업용 창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 제방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2층, 3층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 때문에 10월달 이전 합의 시에 연동면 지역은 감안을 해서 저층, 1층 이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아주 열심히 조치를 해주셔서 총 31건 중 8건은 기 조치를 완료하셨고 지금 열심히 조치 중인 것이 23건 나와 있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례상 이것은 아마 2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미료된 조치 중인 안에 대해서 또 아마 감사요구를 할 거예요, 매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부담 없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6페이지 4번에 보면 균형발전 문제가 나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립이 덜 된 것 같은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기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밸런스를 골고루 맞춰나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의 향상방법도 개발하고.

그런데 마치 어떤 때 보면 개념이 ‘균형발전’하면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나는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무슨 이런 것을 보고하고 할 때 보면 늘 ‘균형발전 = 조치원 구도심 및 북부권 개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그 용어를 안 씁니다만 옛날에 행복청에서 고시된 주변지역 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말하자면 예정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4km...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저쪽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서면 일부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도 이 과거 주변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든 뭘 하든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있기야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역 편협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남부권, 북부권, 예정지를 떠나서 우리가 통합... 앞으로 우리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불문하고, 읍·면지역을 불문하고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지역인 예정지역과 기타 읍·면지역 간의 편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진짜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첫마을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장군면, 금남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질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이질감.

그 원인은 개발의 편차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 그래야 진정한 세종시가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어떤 돈을 투자한 어떤 물질적 통합도 중요합니다만 정서적 통합, 생활형태가 틀리고, 다른 이사 오신 분과 원주민 간에 기본적인 정서가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통합으로 이끌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전체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남 같은 경우 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정지역에서 쏙 빠져나가니까 남은 게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아닌 곳이 도암, 성덕, 영곡하고 반포면에서 들어온 5개 리, 그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고민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장군면 고민하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부강면 고민하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동면은 명학산단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차별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 통합의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도 저는 자제를 시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정에서부터 남부 금남면까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세종시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정기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되었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종시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일전에 의장님하고 대화과정에 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12회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국회라든가 관련부처에 방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좋은 건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도 의원들 의견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 앞으로 전망은 혹시...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도 간접적으로 귀동냥해서 들으면 이게 이제 타 시·도와 지역구를 가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견 접근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항이 뭔가요?

○진영은 위원 광특회계에 우리 특별회계 넣어달라는 것?

○진영은 위원 글쎄, 제주도처럼.

○진영은 위원 기재부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와 있잖아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11일날 본회의에서, 지금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기재부장관까지도 포함해서 개정안 촉구 성명서라도 좀 만들어서 기재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해당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여기에 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궁금해서요.

이것을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균형발전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쪽에 아까 시청사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균형발전담당관실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라든가 이쪽 문제일 것 같은데 북부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 미래산단, 녹색R&D파크 이런 것은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서면 기룡리, 신대리에 계신 지역 주민들에게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전보건대학교가 안 온다는 소문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연서면 기룡리에 대형 납골당이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네, 안 내주었네, 물론 제 관할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세종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가 또 우리 관할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

○김부유 위원 대학 측에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대전보건대학이 들어올 그 부지 자리를 토지주가 무상 기증을 했다는 설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학 측에서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몇 만평 정도를?

○김부유 위원 10만평 정도를 매입하고 지금 추가 매입을 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년도에 보건대학을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MOU 체결할 때.

○김부유 위원 대전보건대학이 4년제예요?

2년제가 기본이고 일부 학과만 4년 과정인 거죠?

○김부유 위원 물리치료학과는요?

○김부유 위원 물리치료학과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다니다가 휴학한 과예요, 대전보건대학.

○김부유 위원 아, 2018년에 개교 목표면 최소 건축 공기라든가 이런 게 한 3년 정도... 보통 토목 공사하고 건축물 공사하면 한 3∼4년 정도 잡거든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2018년이 목표면 늦어도 내년이면 착공해야 되겠네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체 계획인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김부유 위원 지금 부지만 매입해도 세종시는 돈이 되죠.

사학재단들은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 대학을 지을 때 땅을 사는 것은 만평을 사요.

고려대학교 보세요, 홍익대학교 보세요.

땅 엄청나게 싼 값에 사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몇 백배 올랐잖아요, 100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아마 땅값으로 따지면 그렇게 올랐을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보건대학교가 확실하게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발표만 그렇게 한 거고 MOU만 체결한 거라서,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김부유 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 치적사항으로 몇 달 동안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행상황을 꼭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균형발전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렇지 않나요?

○김부유 위원 그 접촉하는 상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가끔씩 꼭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는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토지주가 무상으로 기증을 해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만큼 이 진행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김부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도심권 활성화, 북부권 활성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북부권 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정주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의나 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산단이니, 녹색R&D파크니 여러 가지 산단 문제가 나오고, 이외 양곡리에 LED산단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만 문제는 산단 조성을 해놓으면 전부 천안지역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의면에 정주여건이 조성되어 있나요?

전동에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죠.

연서면에 정주여건 있습니까? 없지요.

연서면은 이미 관할면적이 축소가 되고 예정지역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행정구역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도 없고, 금남면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지역 빼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지역 활용방안, 구도심권 활성화 그러면 조치원읍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그나마 정주여건이 마련된 곳이 현재로서는 조치원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연기군 시절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가 통합이 되었어도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다 조치원읍에 밀집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원읍이 자꾸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조치원읍도 최근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룸이 자꾸 너무 증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위기의식까지 느껴져요.

원룸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소를 여기에 안 둬요.

살기만 여기에 살지 엄밀히 따지면 시민은 아니에요.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의 이용이 활성화될지언정 우리시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대부분 원룸에 입주하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주소 이리로 안 옮겨요.

그렇지 않아요? 조치원읍의 문제뿐이 아니라 연기, 장군, 부강...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의무는 없어요.

아까 도시가스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를 우리시에서 시 재정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중부도시가스가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민간기업 논리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원룸 같은 경우도 하나 하나 해주다 보면 그 재원 누가 마련합니까?

여기 사는 우리 시민들이 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살지도 않는 시민들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원룸업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도시가스 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답변하실 때 무조건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점은 안 하시고 여기서 답변만 하시고 나중에 이행했느니, 안 했느니 하고... 우리 의원님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원룸 주택부지 가지고 업자 따로 선정해서 줘가지고 그 원룸에 빨리 가스 넣으라고 압력 넣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런 의원님 없어요, 다른 위원회에 계시니까.

그 문제는 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들, 혹은 다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예스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집행부에서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책임의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고 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그런 답변을 받고 싶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ICT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존경하는 정보화담당관님하고 의견 좀 나누어봐야 되겠어요.

이것 KT에다 다 주셨다는데, 수의계약으로 주신 것이죠?

○김부유 위원 공고한 거예요? 입찰공고 했는데 KT 하나... 몇 개 업체가 입찰했어요?

○김부유 위원 하나는 어디에요?

○김부유 위원 KT는 어디에요? 대한민국이죠?

○김부유 위원 서울이죠? 큰 업체가 이기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저는 KT가 될 줄 알았어요, KT를 염두에 두고 시행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보화담당관님은 저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요즘 대화를 많이 안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주세요, 독점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거의 조치를 했거나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공보관실의 시정홍보 예산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본위원이 최근에 다른 시의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좀 들여다보니까 적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백 몇 개가 되지요, 인터넷 포함해서?

○김부유 위원 광역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대전·충남·충북 이쪽의 중심지역이라 그런가요?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정홍보가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응대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들도 공보관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국가시설 몇 급인가요?

여기가 보안시설이잖아요, 정부청사 구역이라.

○김부유 위원 지금 세종축제하고 관련돼서 보니까 이 호수공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조명광고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의외로 대전이나 청주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야간에도 유성, 노은지구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호수공원 쪽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설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시설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행복청하고 좀 꾸준하게 상호 협의를 하셔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여러 모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더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부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시 로고라든가 마크 이런 것들을 관용차량에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공보관실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이 전체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 우리 의회협력 계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기조실에서 해야 돼요.

기조실에서 각 실·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특히 실·국장님들이 사용하는 관용차량들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수행’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로고도 이번에 새롭게 제작이 된 만큼 그 로고 형상을 좀 차량에 부착을 해서 세종시를 홍보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는데 아마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니까 부착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용차량들은 우선 어떤 차량을 막론하고 우리 세종시 로고를 부착해서 세종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용 차량들은 외부로 출장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 혹은 공공 운송수단에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리시가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조실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 쪽에 지원을 할 테니까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김부유 위원 사실은 이것은 협조가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국에 배치돼 있는 차량들이 그게 개인차입니까? 시의 재산 아닙니까?

시의 재산이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시장님이 먼저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로고라든가 마크를 부착하도록 간부회의를 주재할 때 지시하시면 되는 것인데 시장님이 바쁘셔가지고 거기까지 관심이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협조공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만일에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종시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윤호 사무관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지금 오고 간 대화들을 기조실장님께도 전달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공보관실하고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재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 나갔으니까 아마 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공보관님, 무슨 질의는 아니에요.

조금 안타까운 것 하나를 같이 좀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우리 ‘세종시’ 하면 목표 중에 하나가 거리에 광고물 없는 도시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5무 도시 중에 아마 하나인데, 근데 이 현수막들이 참 해도 해도 너무해요.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삼거리·사거리 할 것 없이, 그런데 계속 떼고 떼어도 그것을... 그게 주로 뭐냐 하면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 그거예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우리가 이 전담팀이 없나, 여기서는 아니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디서 하나?

○진영은 위원 아니, 우리시에 있을 텐데?

○진영은 위원 그래요, 요새 추석절 다가오니까 이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장애도 많이 일으키고, 추석절 다가오면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고 우리 세종시민들이 다 귀향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절 전에 해당 부서하고 건설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출향인사들이나 지나는 국민들에게 좀 심어주세요.

참 안타까워요.

저기 건설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불법광고물 하면 벌금 물린다고 막 써 붙이고 하는데 건설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건설청하고 우리하고 행정의 이원화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건설청 의식 안 해요.

무조건 세종시 내에 있는 것은 세종시장의 책임이고 세종시 것이지 “그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 세종시의 권한도 아니고 건설청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지역도 이게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그 화살은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다, 제가 호수공원 문제라든가 해서 여러 차례 다 말씀드렸어요.

호수공원에 왔던 분들이 화장실이 엉망이면 “아니, LH공사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종시장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소관 불문하고 세종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광고물에 대해서...

○진영은 위원 그래요, 첫마을 가보면 도대체가 이게 전시장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경계하고 타 지역인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보면 금남이니 부강면이니 장군면 같은 데는 경계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무슨 간판으로 돼 있는데 오직 충북에서 조치원으로 들어오는 조천교에만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고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종시인지 옛날 연기군인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 전에 세종시 되기 전에는 ‘연기군’해서 큰 아치가 돼 있었어요, 조천교 앞에.

해서 연기군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철거하고 보니까 세종시라는 아무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천교를 딱 건너면 충북이라는 표시가 다돼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에서 우리 세종시로 오려면 그런 간판이 있어야 ‘아, 여기부터 세종시구나!’ 그런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것을 우리 공보관님이 하시는 건지, 타 부서에서 하는 건지... 크게 아치로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겠지요.

해서 그것도 조속히 설치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여기서 충북이 가까우니까 공보관님이 한번 갔다가 건너와 보세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조천교에 보면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면에 대한 지역 안내판이 없어요.

만약에 ‘연동면’ 하면 연동면의 중심 소재지에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나 또 역전 앞 같은 데다가 연동면에 대한 전체 안내판을 해서 어디어디에는 사찰, 어디어디에는 문화재 이런 종합적인 안내판을 읍·면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항은 공보관에서 담당을...

○위원장 장승업 네,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전체적인 안내판을 중심지에다가 크게 설치를 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안내판을 보고서 여기 지역은 뭐, 뭐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내년 예산에 안내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로써 공보관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전 실·국, 실·과가 다 공통사항인데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선 읍·면사업소라든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세종시가 출범 초창기이고 다른 시·도, 시·군·구 혹은 정부부처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혼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은 실·국에 있는 공무원끼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인사이동이 전보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초기라도 지켜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전보제한 원칙이 안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계장도 바뀌고 담당 직원도 바뀌고, 자기들끼리도 모르는 판에 누구를 보고 아는 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 혹은 어떤 때는 제가 민원인들을 대동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사실 의원이 대우를 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대우를 받자고 의원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이 민원인을 모시고 가는데도 아예 인사도 안 하는 직원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연기군청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연기군청 출신 공무원들은 그냥 좀 아는 체를 해요.

그것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옛날 같은 동료로서 인사를 하고 아는 체를 하는 것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인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젊은 의원이라 그런가 봐요.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렇게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더 한 거지요.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일부 공무원이 본인들이 실수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자꾸 민원인한테 떠넘겨요.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출발해서 새롭게 하자는 얘기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처리를 하다가 본인들이 실수를 했으면 왜 실수했는지 자기 비판부터 해 보고, 또 재검토를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 민원인한테 전가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또 행정력이 그만큼 소모가 되고 이기든 지든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징벌적 사항을 다룬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찰활동에 좀 기능강화를 해 주시고, 또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혹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징벌적 그런 형태의... 업무 형태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이 없어요.

사실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좀 나가보기도 해야 되고 읍·면·동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도 해서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민원처리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사실 요구하기에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승업 위원장님도 예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진영은 위원님은 감사계장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이 두 분 위원님이 정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들을... 보면 항상 감사담당관실은 인원이 없어요.

별로 안 좋은 부서라 그런가, 다 조사를 하고 하는 부서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조직담당관실 혹은 관련 읍·면사업소의 총무분야에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유기적인 연찬활동을 좀 통해서라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민원인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소신을 갖고 열심히 복무하는 공무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발굴이 너무 적다, 가끔 베스트 공무원을 뽑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같이 있는 동료 공무원들 몇 %가 인정합니까?

그것 누가 뽑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은 그 얘기를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전달이 안 될 겁니다.

바로 베스트 간부공무원, 혹은 베스트 공무원을 뽑는 것도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3%가 공감하고 97%가 공감하지 않는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옛날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함께 병행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일 안 하는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상을 많이 받아요.

일 많이 하는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상을 못 받아요.

그것 왜 그런지는 내용은 다 알지만 여기서 제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저 뒤에 계신 우리 이동환 사무관님은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의 우리 이현구 사무관님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예요.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만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얽힌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는 외부에서 오신 공무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얽히고설킨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인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잖아요.

여기 감사담당관님도 공무원들 많이 모르시잖아요.

장점이지요, 부탁 안 들어도 되잖아요.

또 부탁들은 것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 또 안행부에서 새로 오셨다고요?

○김부유 위원 또 기존에 계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행정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고 안 발전하고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고 바로 가야 세종시가 바로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좋은 덕담의 말이 생각나서 같이 좀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 자료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부정적으로 듣지는 마세요.

저도 한 40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읽을게요.

“공무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에 걸맞는 그럴 듯한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는 조직단체다”, 뭐 좀 느끼는 것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소개했느냐 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정적인 이론과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특히 민원처리요.

가능한 방향, 긍정적인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저도 반성합니다마는 감사 때 지적받을까봐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피하는 방향으로 많은 시간을 머리를 짜가지고 부정적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것 아마 조금은 동의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것 운영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감경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그것 무슨 위원회입니까?

지금도 있나요, 그게?

○진영은 위원 그게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진영은 위원 네, 관용심사위원회.

그런 제도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은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을 해라, 당신이 진짜 열심히 하다가 불가항력적이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관용을 해 줘라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그냥 가볍게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기하다보니까 그런 글귀가 나오기에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마침 우리 감사관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감사관 소관의 업무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직원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각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산만하고 하면서도 감사부서에서 정리·정돈을 잘해 줬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세종시가 잘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기 담당관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문도 한 3건밖에 안 되는데...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질의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무관 호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세종시가 정부부처와 각 시·도, 시·군·구에서 많이 전입을 오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무관인지 계장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떤 부서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다른 분을 통해서 물어보거든요.

또 와서 인사를 해도 이분이 담당 계장님인지 주무관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명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담당’,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우리 해병대 복장이 통일이 안 되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향후에... 우선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도 명찰 패용 안 하셨어요.

신분증 패용 안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네요.

저희는 진작부터 알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알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또 민원인들이 와도 이분이 뭐하는 분인지를 몰라요.

대화를 나누어도, 민원을 갖고 저희들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봐요.

“누구랑 말씀하셨어요?”, “글쎄, 누구인지...”, 어떻게 어떻게 생김새를 얘기하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요즘 뭐든지 실명제가 대세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뭘 발의하고 발언하면 다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뭘 얘기를 해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제에 신분증 패용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속으로 넣지 마시고 밖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제가 공무원 노조를 하다가 해직당하고 나서 보니까 공무원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모 과장님을 비롯해서 서기관, 사무관, 6급 주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일생을 통틀어서 공무원이었던 시절이 직급을 떠나서 그렇게 자랑스러웠을 때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을 하고, 또 이름이 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패용을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요.

안 보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 자랑스러운 공무원 신분증을 왜 안 보이게 해요?

저보고 다시 공무원을 할래, 의원을 할래 하면 저는 정말 다시 공무원을 하겠어요.

그렇게 공무원이 자랑스러운 직업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인사조직담당관실 차원에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전 실·과 소속 공무원들이공무원증 패용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랑스럽게 비출 수 있도록, 저는 이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좀 심리적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몇 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적게는 몇 십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임용된 것인데 국가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긴 저도 그래요.

지금 의원님들이 대개 보면 정형화돼 있잖아요.

검은 양복에 타이 뭐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데 저는 주로 티셔츠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저는 의원 배지라도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의원이구나!’를 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의 정형화된 정장차림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일상복으로 평상복을 입다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가서 볼 때 저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요.

여기 계신 이 세 분 의원님들 같으면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딱 한 눈에 봐도 ‘저 사람은 공무원이야’, 저도 반쪽짜리 공무원만 했지만 공무원들 보면 대체적으로 표가 나요, 공무원인 것이.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일부 불편해서 안 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보고 “공무원 그만 둘래? 나가!”라고 하면 얼른 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편리성과 또 공무원이라는 표시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조금 전에 인사조직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청사 근처에 가서 점심시간에 보면 민간인 식당에 식사하러 갈 때도 전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나와요.

정말 보기 좋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공무원.

정말 자랑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직업에 대한 자긍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했으면 좋겠어요.

명찰보다는, 명찰은 사실 조금 왜소해요.

공무원증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패용해서 “나 공무원이요”하고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꼭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은 다 명찰을 패용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 어느 정도 다 완료 된 건데 뭘... 지금 다 완료된 거죠?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8월1일자로 신설된 안전총괄과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저, 국장님.

○위원장 장승업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를 많이 본 사항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질의답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업무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겸 안전행정복지국 사항 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감사결과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전총괄과가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에요.

금년도에 처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마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민방위, 재난방재과가 폐지되고 안전총괄과와 치수방재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고... 그런데 6급은 5명 정원에 현원이 3명이고 2명이 저기하는데 이것을 8급으로 충당했다는 말이에요.

직급별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진영은 위원 현원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진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의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들 들어서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 어디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닌 부분은?

○진영은 위원 꼭 도로뿐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설이 밤새 내렸다고 하면 바삐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황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현장관리는 도로관리과?

○진영은 위원 치수방재과인가 도로관리과인가 하여튼 어디서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진영은 위원 이게 잘못하면 이원화되어가지고 행정에 어떠한 차질이 없을까요?

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진영은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다시피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게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철, 가을철 되면 산불? 그것 산림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없어, 상황유지만 보고 받아서 오히려 시어머니만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진영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총괄과에서는 현황판 만들어가지고 정리한다고 보고하라고 하고, 이게 오히려... 그러면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총괄관리과장이 하는 겁니까? 산불 담당하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너희들 왜 우리도 모르게 보고하느냐”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을 다투는 거거든요.

빠른 현장조치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총괄관리가 우선이 아니라 현장조치가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현장조치는 우리 얘기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총괄관리부서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야, 니들 불 얼마나 껐어? 제설작업 몇 %야? 장비동원현황 내놔.”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진영은 위원 저는 오히려 칸막이를 만드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국장님이나 산림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자의 구체적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뭐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진영은 위원 글쎄요, 하여튼 좋습니다.

○진영은 위원 진짜 동절기에 밤새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두절되고 난리인데 이게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유지할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야죠, 얼른 현장으로.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기서는 상황실 만들어놓고 “야, 적설량이 각 읍·면별로 몇 mm니, 지금 장비동원현황 내놔라...” 할 것 아닙니까?

총괄과에서 이것 안 하면 뭐해요.

○진영은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무부에서는 현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총괄과 상황실에서는 “니들 지금 몇 %, 뭐, 뭐...” 이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왜냐하면 또 위에 보고해야 되고 상황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분명히 벌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한 마디로 요약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 부서 간에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칸막이가 쳐지고 오히려 현장대응을 지연시키고 피해를 주는 상황실은 있으나 마나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재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재난이라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데 상황실은 나중의 문제예요.

우선 현장대응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잘 되어야 돼요.

저는 어떤 경험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직 간에 삐그덕거리면 안 돼요.

업무 가지고 니 거다, 내 거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장대응에 지장이 있는 기구라면 없애야죠, 그것은.

○진영은 위원 제 기우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자칫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은 현장 위주거든요.

사무실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유관부서끼리 협력을 잘 해서 현장조치가 우선이다, 상황유지는 다음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안 그래, 상황유지가 더 앞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고하라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사업부서가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데 그야말로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부서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우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간단한 것 질의 드릴게요.

사실 안전총괄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안전총괄과 조직 개편할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죠.

○김부유 위원 많이 했었죠.

반대했었던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그때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면 뭐합니까? 안행부에서 대통령이 ‘안전’자 2개만 넣어가지고 행안부 명칭 바꾸고, 대통령만 들어서면 정부부처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치적사항처럼 하는 잘못된 국정·행정 상태가 지자체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사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전총괄과의 직무 범위를 보면 막강합니다.

다하는 거예요, 다.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행정조직의 가장 잘못된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계속 쪼개서 새로운 기구를 계속 증설해서 만들어 냅니다.

제가 최근에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조치원읍에 모 아파트단지에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어요.

가보니까 돼지사육장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산과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축산과 업무가 아니야, 원인제공은 축산과인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또 녹색환경과예요.

물론 다행히 녹색환경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고 열린행정을 해주는 바람에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두 실무부서에 있는 계장님들은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행정체계에 보면 비슷한 업무를 여러 부서에 쪼개어 나누다 보니까 어떤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전부 떠밀어요, “우리 것 아니다.” 그 중간에서 죽어나는 것은 민원인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산불나면 산림과 말씀하셨지만 산불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다 지휘하죠.

불 끄는데 요즘 의용소방대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공주소방서 연기파출소였을 때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본부가 있을 때는 개념이 달라요.

불 끄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하고 소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까 다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관 안전문화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더 잘하셔야 돼요.

민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야지, 여기서 민·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저쪽에 치수방재과가 다시 만들어졌잖습니까?

그쪽과의 영역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관련부서 도움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충분하게 우리의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을 먼저 잘 갖추어 주세요.

다른 것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을 왜 걱정하세요? 우리 내부적 조정도 잘 안 되는 판에.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말 복잡하게 되어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일쑤고,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특히 우리 세종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광역과 단층제가 함께 어우러져가다 보니까 의원인 저희들도 가끔 광역행정과 단층기초행정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답을 내기 어려울 때가 많고,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국제뷰티페스티벌 명칭변경 및 장소선정 문제하고, 세종축제 준비 철저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종국제뷰티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잘못된 행사였다는 자성 어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부유 위원 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들을 이런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없애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런 행사를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되 여기 조치결과 나온 것처럼 ‘국제’라는 용어는 가급적 지양하자, 쓰지 말자...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국제’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국제’급에 맞는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이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실패했었던 원인이 실제 뷰티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 미용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협회가 주관이 되지 않고 엉뚱하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설조직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추진한 데에서 이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혹시 또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조직부터 잘 내실화해서 조직이 중심이 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치뤄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종축제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장승업 위원장님이나 저나 축제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사실 아무 자원도 없어요.

이렇다 내세울 것도 사실 없잖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향후 세종축제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좀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규모 발주를 한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작은 업체들도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어서 관련 기업체들의 경영 노하우라든가 축제 노하우 같은 것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검토가 아니고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질문하다 보면 매번 아쉽게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해당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공무원 수가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현재 축제를 담당하는 이순희 주무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를 잘하고 있어요.

처음 맡아본 건지 두 번째 맡아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상당히 업무를 잘, 저돌적으로 신문호 사무관과 함께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처리 절차 노하우를 좀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또 그렇게 고생했던 공무원들은 그만큼의 인사문제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토양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민간단체 예산지원, 혹은 세종시체육회 예산지원 같은 것들은 성과에 대한 평가표를 만드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연기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잘 시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제안을 했었고, 향후 그런 것들을 또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충분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님, 체육회 것도 같이 물어보는 건가요?

○위원장 장승업 네, 체육회 것도 같이...

○김부유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김부유 위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계속 언론에서 봤고, 현재 일정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번 국민권익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우리 세종시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KBS, MBC, SBS... 여러 중앙 언론기관에서 집중보도가 되었고 지면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서 비약하는 세종시의 앞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었고, 세종시의 위상이 정말 매우, 몹시 많이 떨어졌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세종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감사관실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은 거의 없지요.

또 다수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감사관실의 발표를 믿는 공무원들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있지요.

시장이 임명한 감사담당관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어떤 사람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신뢰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의 결과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상당수 잘못되었다는 게 입증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권익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든가, 어떤 형태를 취해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잘못된 발표였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죠.

입증하고 그만큼 대외적인 신인도에서 너무나 많은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의 발표가 잘못된 거였다는 취지의 감사관실 발표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개인이, 김부유가, 아니면 윤호익 국장님이, 아니면 체육 담당하는 사무처장님이 그 정도로 개인의 불명예를 입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대응을 했겠지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그렇게 망신을 겪었는데, 수모를 겪었는데도 그게 정정당당한 체육행정의 일환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를 고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아직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형태에서...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받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노동조건에 관련한, 근로기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자, 시체육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개채용하고자 하는 체육회사무처장을 내정해 놓은 상태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공개채용한다고 해놓고, 그 당시 시점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시장님이 몰래 사무처장 내정해 놓고서 그에 준하는 월급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질문 하는 것하고 이렇게 체육회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인건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주는 거라고 질문할 때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전자를 기본으로 질문 주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내려보냅니다.

그건 또 그 해당기관이나 이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올 겁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그것은 그냥 단순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답변 준 거예요.

제가 그 정도 모르지는 않아요, 국장님.

○김부유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체육회 문제를 국장님께 질문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유한식 시장님이 세종시체육회 당연직 회장을 맡고 계시고,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유한식 시장님이 직권으로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육회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체육회 회장이신 유한식 세종시체육회 회장님밖에 안 계셔요.

그분께서 언급을 하시고 그분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분은 항상 바쁘셔서 이런 데를 안 오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체육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안 드릴게요.

질의 드려야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도 없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예산만 중간에서 전달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반드시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체육회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체육부서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체육회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

○김부유 위원 당연하지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시장의 최측근이 실무책임자로 가 있는 데로 파견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또 지시 받으러 갑니까?

국장님, 이런 자리는요, 자신이 없으시면, 혹은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부유 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자리예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대해 질의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답변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집행부 국장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문제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 있습니까?

뭐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체육회 관계된 것들 얘기하면 질질 끌려만 다녔지 속 시원히 밝혀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 장승업 체육회 관계 마무리하세요.

○김부유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길게 안 가지고 가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설명을 들으러 온 겁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김부유 위원 의견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주신 것 읽으신 거죠.

○김부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국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셨어야죠.

체육회 문제가 사실 어려운 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연직 수장을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각 시·도지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관련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각 체육회 가맹단체 협의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조리를 척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렵죠.

지금도 사실 체육회 누가 건드립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못 건들죠.

회장만 시장님이시지 나머지 다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줘서 전액 국비나 시비로 운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권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점이 있지만 이렇게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게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영역을 따지자, 책임유무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앞으로... 사실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책임이 있어요.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체육회 예산을 전액 승인해 준 게 우리 의원들이고 예결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예산관련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책임이라고 추궁할 수는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육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감시기능과 견제기능을 더 철저히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간 우리 체육회에서 잘했든 못했든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된 사항이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체육회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께서도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년 선수 선발이라든가 직원관계, 이런 것을 더 철저히 감독해주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세종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장승업 네, 전체 다 하세요.

업무보고도 있고, 추진상황도 있고, 체육회 관계도 있으니까.

○김학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 7,367평방미터 1만2,089평방미터로 되었는데 4,722평방미터가 ‘증’으로 되었는데 왜 이게 증이... 거기 정수장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네, 수련관... 공원면적이 증가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김학현 위원 정수장은 일부 보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물론 광역상수도가 오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데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일부는 그냥 보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또 한 가지, 55쪽에 보면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작년도에는 206건을 해서 되었고 금년에는 231건인데 작년도의 경우 보면 완료가 103건이고 추진불가가 31건, 추진중이 51건인데 검토중이 21건이 나왔어요.

검토는 건의한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무엇을 검토를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1년이 넘었는데 계속 1년이 넘었어도 검토 중이면 어떻게...

○김학현 위원 아니, 검토도 1년 내에 검토가 다 이루어져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추진불가라든지 그게 나오는 건데 1년이 넘도록 검토중이 지금까지 나오면... 금년도 것도 56건인데 1년이 넘도록 검토를 하면 어떡해요, 빨리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지.

○김학현 위원 그래서 건의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해야지, 1년이 넘도록 검토중이고 그러면 계속 처리가 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네, 검토중이면 내년에도 검토중이고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예산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계속 1년이 넘도록 검토 중으로 오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물론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학현 위원 처리상황은 건의자한테 계속 통보를 하는 거죠?

○김학현 위원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제대로 해줘야 행정의 신뢰성이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수시로 추진 중이라도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내에는 경로당수가 자료에 보면 390개소에 1만3,020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조치원이 76개소에 2,391명, 금남이 52개소에 2,036명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조치원은 경로당이 많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금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원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좀 나와 있나요?

○강용수 위원 네.

○강용수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이 나름대로 잘 돼 있는 데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구분돼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할 것은 관리해서 명실상부하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다소 사용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추후에 파악을 해 보셔서 기왕이면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 줘야 할 데도 안 해 주고 있는 게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가 없다보니까, 장소가 없다보니까 아파트를 임대해 준, 전세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강용수 위원 국장님 모르시나요?

○강용수 위원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강용수 위원 있지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아파트 내에 대지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를 임대해서 해 준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것을 안 해 주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강용수 위원 아니, 이해가 되시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남녀 구분해서 경로당을 잘 만들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 내에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0인이 넘는 기업체나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지요?

○강용수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7,000명이 넘는 장애인 회원들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거론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면 의원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 외에는 지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법대로 해서, 50인 이상 되는 기업체는 장애인을 몇 명 채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요?

○강용수 위원 그게 아마 3%인가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법을 안 지키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좀 유도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지금 기업체에서 원호대상자니 또 장애인을 법 조항에 의해서 원호대상자를 채용해라, 하면 누구도 잘 채용을 또 않더라고요.

또 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용을 하라, 하면 참 선뜻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도 관공서에서... 보면 당진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원들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당진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체에서 채용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장애인들 활용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자료에 보면 우리 세종시 내에도 장애인들 칫솔공장 같은 경우나 또 아니면 이화법인단체 이런 데도 장애인들만 채용해서 하는데 과연 7,000명이 넘는 이런 회원단체 속에서 몇 명만 혜택을 줘가지고는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기왕에 할 바에는, 장애인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지관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마는 복지관도 지금 어떻게...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도 프로그램이 지금 자료에 보면 한 10개의 프로그램인데 한 프로그램에 한 10명, 15명으로 10명이 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10개의 프로그램 속에서 인원이 거의 중복돼가지고 하다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인원만 그 복지기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체육시설, 운동기구지요.

운동기구도 거의 장애인들이 쓰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님!

○강용수 위원 그것 어떻게 뭐 좀 조치했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문제가, 의원들이 한 번 한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은 민원이라든가 기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얘기니까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이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돼요.

지금 보세요, 장애인 복지기관에 가보시면 알지만... 가보셨어요?

○강용수 위원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용수 위원 남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일반인들이 쓰는 운동기구만 있지, 직원들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냐고요.

그게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운동기구예요?

그것 조치해야 돼요, 빨리 조치하세요.

○강용수 위원 알아보세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담당들이나 과장님들을 다른 데 출장도 좀 보내요.

다른 잘돼 있는 시·군도 지금 아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봐서 장애인들이 쓰는 운동기구도 좀 갖다놓고,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아침 먹고 운동하러 와가지고 운동하고, 점심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운동하고, 쉬었다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의원들이 한 이 얘기는 여론도 수렴하고 또 민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강용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실질적으로 국장님보다는...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강용수 위원 가능한 얘기면 빨리 조치하세요.

○강용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강용수 위원 조치하시고요.

우리 장애인 단체에도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있지요?

○강용수 위원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도 주관해서 우리가 뭐 좀 하고 있다, 우리 지역 장애인 단체 중에 잘돼 있는 단체가 당진이라고 하니 다음에는 우리 한번 같이 갔다 옵시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지요?

○강용수 위원 과장님 얘기를 국장님이 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장애인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강용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강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단속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아파트를 할 때나 건축을 할 때, 어디 자치단체의 관공서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주차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요?

○강용수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몇 개 이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건축과에다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어도 지금 도색도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증 있잖아요, 이 주차증을 장애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그 증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급하면 붙여놓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요?

○강용수 위원 듣고 있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그것도 답변은 과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 가능한 일이지요?

○강용수 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하세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에 대해서, 그것 참 제가 여기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 민원이 발생됐었고 또 이게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1억5,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수리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게 많은 논란이 있다가도 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다른 데다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강용수 위원 글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나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한 번 보수할 때 그것도 겨울에 해가지고 또 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제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또 몇 번 질타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잘돼가지고 지금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이것을 보수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수분이 많은 지역에다 하면 언젠가는 동토가 납니다.

나쁜 말로 이게 금방 상하고 금방 또 부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먼 안목으로 봐서는 옮겨야 돼요, 옮겨서 하시고요.

물론 좋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어디 위치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 먼 안목으로 봐서는 좀 옮겨가지고 현재의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그야말로 원룸붐이 일어나가지고 기존 유료주차장도 원룸으로 다 갔어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기존 유료주차장을 원룸으로 다 지금 증축하다보니까 우리 세종시 내 조치원읍은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형차량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요.

예술회관 주변으로 해서 침산리 쪽에 대형주차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원룸이 막 들어서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다보니까 큰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로 해서 역전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도 대형차량이 지금 거의 다 막 그냥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민원문제와 또 앞으로 교통해소량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쪽에다가 대형차량 전용으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조치원 시내의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가급적이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또 했을 때 이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이것을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또 그냥 얼마 이따가 고장 나면 그걸로 끝나고 한다면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 다른 데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장소 선정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 우레탄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써야 2년은 쓸 것 같은데...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쓴다고 하는데, 축구장도 역시 한 3년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이것을 하천에다가 해 놨기 때문에 2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다른 데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1억5,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완전하게 정코스로, 쉽게 말하자면 국제규격 코스로 좀 해서... 우리 선수들 육성하고 있지요?

○강용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강용수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에 인라인 스케이트가 가입이 돼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런 만큼 기왕이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정코스로 해가지고, 정규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범위가 많이 있고 또 제가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것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수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총괄’이라니까 감독기관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안 겪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앞장서서 좀 나가는 안전총괄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회 관련 사항인데요, 체육회 관련은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죽지 말고 내년도 예산은 광역시다운 체육회, 또 광역시다운 생활체육 예산을 좀 편성해서 선수 선발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위축돼 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종시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84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등록 사항이 있어요.

부강초등학교는 유형문화재인데 ‘조치불가’로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이 사항도 초등학교 강당에다가 무슨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조치불가’로 하는 것보다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도 더 깊숙이 하고 또 문화재 제정 조례도 수정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치불가’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은 일반... 지정돼가지고 타 도에 이렇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초등학교 건물이고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감안해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