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헌술 공보관과 권영윤 감사관이 신병치료 및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 내방에 따른 업무협의차 관계로, 이순옥 보건소장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대회 참석관계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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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용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어제와 같이 본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한 동료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진영은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강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종시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지난 8개월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선례가 없던 단층제 자치행정이 지닌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세종시의 튼튼한 반석을 다진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으며 구성원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우리들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세계적인 모범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도시 세종시 건설에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과 LH공사 등 건설주체들이 각각의 법규나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로 행정절차나 방법이 다원화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이며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각각의 기관마다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권한만을 행사하고 임무와 책임을 전가 또는 회피하려 한다면 세종시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되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빈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사례들이 언론에 노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특정지역에 막연히 또 하나의 자치단체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써 수도를 건설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주체들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협조체계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세종시 건설에 매진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분야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역 내 각급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정지역 내 각급 학교의 신설은 2006년11월29일자로 고시된 건설청 고시 2006-21호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5회 정례회 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유입인구 예측에 의한 취학연령 인구비율과 추세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150여개의 각급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학교당 학급 수는 24개 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수준인 20명으로 하며, 다만 초등학교는 초기단계엔 25명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별 배치계획을 보면 신설할 학교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번별로 정하고 있으며, 총 면적이 292만5,712㎡ 약 88만5,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역 중 첫마을의 학교 수용 상황을 살펴보면 참샘초는 30학급에 775명이며, 한솔초는 당초 36학급 900명이었으나 현재 53학급 1,468명으로 17학급 568명이 초과되었고, 한솔초는 당초 27학급 675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43학급 1,079명으로 16학급 404명이 초과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마을의 학교 수용계획에 큰 차질이 초래되어 학부모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다른 용도의 시설과 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태를 수습하느라 동분서주하며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었으며 새로이 전입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초·중학교를 각각 1개교씩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 신설 부지 분양가격을 놓고 교육청과 건설청 그리고 LH공사 간의 견해 차이로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건설청과 LH공사에서도 학교 신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간의 상황을 살펴볼 때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개발 중인 1생활권의 학교 신설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건설청의 개발계획상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23개교로 계획되어 있으나 근자에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3개교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세대당 학생 유발률과 입주 주민들의 연령별 분포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에서 초래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세계적 모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매력적인 도시로 주목을 받은 데에서 기인한 특수한 사항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건설청과 LH공사에서는 새로운 용지 공급 등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마을의 입주과정에서 경험한 심각한 사태에 비추어 이에 맞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의 학생 수용시설 확충, 즉 학교 신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첫마을과 1생활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유추컨대 예정지역 전체에 걸쳐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주체는 교육청보다는 건설청과 LH공사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기관에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속히 건설청과 교육청 그리고 LH공사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정지역 내의 각급 학교 신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세종시 건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신설 문제를 개발계획에 반영 또는 조정하고, 건설청장의 변경고시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마을의 학교 신설 및 학생현황과 수급 상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현재 개발 중인 1생활권 내의 학교 신설계획과 취학 학생 예측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예정지역 내 종합적인 학교 신설계획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부의장 강용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영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과제를 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현재 너무 답답해서 드린 겁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마을의 심각한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도 학교시설을 바꾼다든지 타 학교로 실어 나르고, 참 있을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져서 겨우겨우 땜질식으로 해놨고 지금 1생활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 이제 2017년도부터 아마 3생활권에 학교가 들어갈 겁니다.

2생활권, 3생활권 6개의 생활권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땜질식으로 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교육감님한테 질문보다도 사실은 저희들 권한 밖에 있는 기관입니다만 건설청과 LH공사에게 질책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설청에서 고시돼서 시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입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모든 개발은 이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분야도 150개의 학교가 “무슨 학교는 무슨 리 몇 번지”해서 번지까지 이미 지적고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한 늘 이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이미 1생활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분양을 다 하고 나니까 추가로 학교용지를 주고자 해도 분양이 끝나서 못 준다.

그러니까 5개교밖에 못 주겠다.

그럼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층수를 올리겠다.

이것은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 근본적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교육감님께서 지금 보고하시기를 3개 기관인 행복청과 LH공사와 교육청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상당히 신뢰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건설청장이 본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학교 신설계획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진영은 의원 이것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진영은 의원 우리 세종시의 성공 여부는 학교입니다.

학교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금 본의원에게 답변한 대로 2～6생활권 학교 신설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진영은 의원 그것을 강조하고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다른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신정균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해 강용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겨우내 폭설과 매서운 바람도 따뜻한 봄의 기운 앞에 사그라졌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으로 봄이 올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맹위를 떨치던 추위도 계절의 변화 앞에 물러가는 것을 보며 자연의 섭리에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새 기운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세종시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 우리 지방일꾼들의 임기도 이제 1년 남짓 남은 것을 생각해보면 유종의 미를 위해 모두 분투하는 모습을 세종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임시회를 맞이하여 세종시의 현안을 갖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지 9개월이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하며, 부족한 인프라와 시민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18일 본의원이 대표를 맡고 존경하는 김장식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과 함께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적 과제 등을 관계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일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의 시작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공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간히 언론에 흘러나오는 수입농축산물의 문제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생산자들도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생산하며 제값을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생산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로컬푸드인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소농, 여성, 고령농업인 등 가족소농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단계를 최소화시켜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구매됩니다.

셋째, 로컬푸드의 판매목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가까운 곳에 내다 팔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들이 몸에 해로운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또한 단거리 수송은 원거리 수송 때문에 불가피했던 화학약품이나 방사선 처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됩니다.

넷째로 농산물의 운송거리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합니다.

거시적이지만 로컬푸드를 애용하는 소비자는 탄소배출량을 줄여 대기 중 오염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의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로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수집하며 많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중에서 로컬푸드가 잘 운영되는 곳이 완주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22일 세종시 농민들로 구성된 “로컬푸드연구회”가 창립했습니다.

창립기념으로 완주군 임정엽 군수님께서 우리 시에 직접 오셔서 강연도 하였습니다.

임정엽 군수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강연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컬푸드를 완주군보다 도입한 자치단체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사업이 학교급식이나 새벽시장, 도농직거래 등의 일부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완주군의 프로그램은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소농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모색하는 전면적인 농정재편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생산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윈윈하는 구상을 함으로써 늦게 시작하였지만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도 완주군과 비교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활용하기에 절대 부족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적인 도시구성으로 로컬푸드를 적용하기에 이상적이며 자발적으로 로컬푸드연구회를 구성할 정도로 생산자인 농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이를 통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로컬푸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지요.

그리고 세종시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로컬푸드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3명이 길을 가면 그중에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행정 성공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의 사례를 들자면,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는 마을회사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귀농귀촌 도농교류사업, 농촌 창업 지원 등 지속순환형 사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여 로컬푸드를 추진할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농민이 로컬푸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집행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청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로컬푸드 확산에 적극 동참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먹거리의 불안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과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 농가의 고민 그리고 의회의 고민에 대해 행정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사업하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당진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당진시 직영농산물 로컬푸드 상설매장을 개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설판매장은 30㎡ 약 10평정도 규모로 설치했으며 운영은 당진시 직거래협의회가 맡아서 채소를 중심으로 판매하며, 계절별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중소형마트나 읍·면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시작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농민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며 이를 드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자활센터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다문화 등 여성관련 업무 종사자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9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업무환경과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해 소액이나마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세종시에 와서 예산서를 분석해보니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시의 문화활동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뿐입니다.

문예회관은 너무 커서 대규모 공연에 적합하여 작은 문화공연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시민회관은 말 그대로 회관이라 공연을 하기에는 방음시설과 조명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냉난방의 기계음으로 음악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공간입니다.

게다가 두 공간은 상시적으로 연습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문화활동을 하는 연습장이 태부족입니다.

어떤 단체는 빈 사무실을 토요일마다 전전하면서 연습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해외연수 중에서 스페인 미아스에서 공연 연습장을 보았습니다.

인가와 떨어져 있는 공원에 있었는데 공연에 관한 회의실도 함께 있어 언제든지 시민들이 공연 연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벨렝문화재단은 1,500석의 대공연장과 340석의 소공연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 공연의 규모에 맞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세종시민의 오케스트라, 밴드, 사물놀이, 댄스 등 각종 문화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과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인근에 300석 규모 정도의 음향시설, 방음시설 그리고 연습장을 갖춘 소공연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한식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세종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교육에 두고 있는 걸 보아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들어 충남교육감의 구속으로 충청지역 교육계가 속된 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모습을 보며 유감스러운 마음과 심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탄생하였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상황입니다.

독립적이고 완전한 특별자치단체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전입인구에 대한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중앙부처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이주로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구의 증가를 추계하여 학교를 증설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은 당분간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금년 1월1일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이유가 도시발전을 위한 전입인구의 증가로 학교 신설 및 학교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변화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종교육비전 2030의 실현과 세종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학교설립과를 신설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학교 신설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첫마을 학교 학급편성 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2월 현재 한솔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이 학급당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이 존재하며, 한솔중학교 1학년에 과밀학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거나 학구를 조정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 학생 수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13개 학교 추가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 분양세대 입주 전까지 5개 학교를 추가 신설하면 1생활권 내 모든 학교가 24에서 48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님, 결국 교육청의 조사와 행복도시건설청의 분석이 다르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자체분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신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교육청 협의 시 허락한 5개 추가용지 조차도 기존 아파트용지를 쪼개면서 확보하는 등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도시건설청의 핵심적인 대책은 1만2,000세대의 공동주택용지 보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대란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신도시가 입주한 후 5년이 지나면 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 향후 감소추세가 확인되면 다시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행복도시건설청의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세종시 건설에 있어서 주무부처는 행복도시건설청이며 교육관련 행정은 세종시교육청이고 모두 각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기관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복도시 첫마을에 초기 입주단계에서 통상적인 예측치를 뛰어넘는 취학연령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의 대거 입주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한두 달 만에 가능한 것도 아니며 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정확한 예측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과밀학급의 발생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는 학생들이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많은 학생들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저보다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세종시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환경이라는 점은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강용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발하는 시점이다 보니 부족한 것도 많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으며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아직 완벽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상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종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것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내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영송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 운영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세종시로컬푸드연구회 홍성용 회장님과 이병철 사무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부의장 강용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강용수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거기와 결부되어서 아까 답변 중에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과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생산조직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서 많은 연구회 작목반,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기반에 관련돼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완주군 같은 경우는 100평 규모의 이중수막하우스를 연도별로 나누어서 100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평의 저온저장고 30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채류나 노인분들도 얼마든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에 관련돼서 농민들에게 큰 비용, 그리고 시에서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생산조직, 생산기반을 재편성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것들을 연도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도 이런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세종시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농협 관련돼서 판매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기반과 생산조직이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판매장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내실 있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빈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용진농협 성공사례로 인해서 전북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전북도에 확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되니까 어제 명칭이 확정이 됐네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을 이렇게 하기로 했나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전국 농협 10개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농협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흐름인데 이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송 의원 옛날 연기군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굉장히 생산자들한테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관내 소비자들한테 소비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규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시작부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박영송 의원 적극적인 의지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사업을 농업유통과의 단독사업으로써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시니어클럽사업, 여러 사업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통합 조정해서 이 일들을 추진한다면 로컬푸드의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이 한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완주군의 예를 드는데요.

완주군의 경우 자활공동체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그리고 마을기업에서 떡과 두부, 콩나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과, 여러 가지 가공식품 이렇게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통합 조정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적극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의 하나가 “구도를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로컬푸드의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서 구도를 공유하는 역할을 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련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한 것도 물론 청소년 기본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종사자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밤늦게까지 돌보는 청소년 아카데미 종사자라든가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누락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부터 처우개선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어떠세요?

○박영송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사실상 예산상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번 추경부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관련돼서는 굉장히 답변이 어려운 걸로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상시적으로 댄스를 하든 여러 가지 소음이 있어서 인근 사무실이라도 평일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연자체가 늘 대규모 공연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00석 규모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아트센터도 말씀하셨지만 북부권에서도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문예회관 근처에 부지매입을 해서 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 박영송 의원 시장님께서 문화 쪽으로 좀 더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교육감님,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서면으로 대신하는데 한솔중학교, 한솔초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한솔중학교 1학년 애들을 종촌중학교에 분산배치하고 있잖아요.

○박영송 의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박영송 의원 버스를 6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사실은 아이들이 40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급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송 의원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한테까지도 얘기가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처음에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요즈음에는 학교버스, 스쿨버스나 학원버스 안전요원 확보 문제 때문에 아마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한 재정문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사치하고라도 어쨌든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이용하는 스쿨버스 관련된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빠른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청과 교육청하고 LH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말씀하셨고 공동으로 정책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첫마을 초･중학교 과밀학급문제, 그리고 이번에 1생활권에 대한 예측차이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현안에 있을 때마다 만나시지 말고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고위급의 정책협의회, 실·국장급으로 이루어진 실무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든요.

논의의 틀을 아예 이참에 만들어서 계속 학교설비에 관련돼서 의견들과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 또 교육가족들이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송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셔야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해놓아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행정은 따로 가고 학교시설 짓는 것도 따로 가고 부지관련된 것도 따로 가는 등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12월에 학생 발생률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학교설립과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송 의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용수 박영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의원 거수)

김장식 의원님.

일문일답은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유한식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에 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안이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로컬푸드, 여기 답변서에 보면 “현재 세종시에는 와이팜, 농업 경영인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 관내 읍･면 농협 판매장이나 생산자조직, 생산기반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이제까지 본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성환 쪽인가 직산 쪽인가 농산물유통공사를 아마 10년 전에 50억을 투자해서 차렸는데 그것도 망했거든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판매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화 됐고, 또 “와이팜”이라는 인터넷판매로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직판사업도 하고 있지만 여기도 적지 않은 돈이 연기군 때부터 투자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와이팜에 투자하는 돈이 총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22억이라는 돈이 연기군하고 세종시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는데 지금 농산물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에서도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일주일에 3일 한우고기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법인이나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군에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연기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강남 쪽에 가서 쌀 직판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대전에 가서 직판장을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조직화된 농산물판매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쏟아 붓고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모든 단체나 경영인이나 법인이나 공사가 해서도 실패한 농산물 판매사업을, 와이팜이라는 이것과 단체는 같은 조직이 아니고 같은 법인도 아니에요.

“농민이 직거래한다.” 시장님이 직거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한다.

직거래는 조금 틀리거든요.

직거래가 아니에요.

생산자가 거기에 갖다놓고 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게 마음에 들면 사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농협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셨고, 로컬푸드를 앞으로 잘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할 사업이고, 농민을 위해서든 소비자를 위해서든 해야 될 사업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첫마을 주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도 그렇고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첫마을 같은 데는 혹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매장을 열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로컬푸드연구회에서 어제 풍산아파트에서 60개 품목을 가지고 추운 날, 장날도 아닌 날에 천막을 쳐놓고 시범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60개 품목을 갖고 나왔는데 농민들이 열다섯 분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어제 판매량이 얼마냐고 했더니 80만원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판매되지 않은 야채류는 다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첫날 치고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장날도 아닌 상황인데도 많은 판매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위원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나하고, 경제산업국에 로컬푸드 계를 만들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김장식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렵습니다.

생산자도 어렵고 판매하는 방법도 어렵고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WTO가 되면서 제주도 감귤이 망할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예측을 했어요.

“미국 오렌지 때문에 제주도 감귤은 망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WTO 체결했을 그 직후에 망한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소득이 더 높답니다.

그건 즉 뭐였느냐면, 그렇게 어렵고 망한다고 하는 제주도 감귤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지원위원회라든지 판매계라든지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가보면 감귤을 팔기 위한 16명의 전담공무원이 있어요.

계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지원과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은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농민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소비자도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총 가동해야만 성공할까 말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망한다는 감귤도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준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원위원회라든지 경제산업국에 로컬푸드 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그 공무원들과 위원회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연구회와 로컬푸드 모임 회원들과 농민들과 소비자가 같이 뭉쳐서 일을 해결하면 생산자,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연결하는 데 로컬푸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로컬푸드 계를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농민들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강용수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강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세종시 건설과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 꿈과 희망의 세종시가 인구 50만의 명품 도시로 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첫마을에는 1단계 2,242세대에 2단계 4,278세대 총 6,520세대의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6,300세대에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 2012년도에 이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의 소속기관이 이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10년이란 세월 동안은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해온 시민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세종시가 탄생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64개교로써 1만5,923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으며, 이중 예정지역에 161개교 11만8,000명이고 읍･면지역에는 51개교에 7,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학생의 94%가 예정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고 윱･면지역에는 5.6%만이 재학을 하게 된 실정입니다.

아마도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는 본의원이 제시한 비율보다도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읍･면지역 학교에 대하여 최첨단 교육자재를 활용한 스마트교육환경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읍･면지역 학교는 낙후되고 소외되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북부권인 전의･소정면에 위치한 학교와 예정지역 학교는 거리상으로는 40km 내외이지만 교직원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거리는 충남교육청에 있던 시절의 도서와 벽지학교에 버금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의면과 소정면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이 적은 실정이며 근무하시는 교직원들께서는 내심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등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읍･면지역 특히 북부권의 전의･소정면에 소재한 학교는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에 교직원들의 근무요건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부권 소재학교에 대하여 학교구역점수 상향조정 등 북부권지역의 근무자들이 인사전보 시만이라도 가고 싶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의원은 정말 좋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주요 일간지에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에서 770억 추가확보라는 보도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받기로 한 교부금의 3,552억원보다 770억원이 증액된 4,322억원을 확정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으로 첫마을 학교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야기되어 있는 학교의 추가 신설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스마트교육 구축 등에 집중할 거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명품 세종교육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신정균 교육감님,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특히 북부권 전의와 소정에 위치하여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격차 해소대책에 대한 현재의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천안시와 전의중학교의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는 소정초등학교, 행정초등학교에서 2013년도에 전의중학교로 입학한 학생현황과 앞으로 소정초등학생들이 전의중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정지역에서 40km나 떨어진 북부권 전의중학교, 전의･소정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처우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용수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네.

○부의장 강용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교육감님 먼저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질문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 질문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소정초등학교밖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전의중학교에 대한 시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써놓은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그냥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것부터는 교육감님이 전의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의원 네, 그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의장 강용수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순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에 소정초등학교와 행정초등학교에서 올 13년도에 소정초등학교에서 2명, 행정초등학교에서 1명이 전의중학교로 전입을 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것은 소정초등학교에서 전의중학교로 학생이 온 것은 본의원이 학교 다닌 73년도, 74년도에 끊어졌다가 이번에 처음 학생 2명이, 그것도 소정초등학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로 온 것으로 파악되고, 행정초등학교는 93년도인가 94년도에 오다가 끊기고 전부 다 천안으로 갔었단 말입니다.

그 소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천안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조치원이나 이쪽 거리상도 그렇고 가장 큰 것은 교통편이었어요.

교통편이 문제기 때문에 전의에 있는 학생들도 학부모들이 소정면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소정초등학교로 학생을 보내고 천안으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본의원도 시작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소정초등학교는 광역인 우리 세종시로 되어 있고 천안은 광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학구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에서 소정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지금도 대다수는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못하면 본의원이 소정초등학교를 내년부터 학구조정을 할 때 세종시로 조정을 해달라는 오해를 지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근속시키지 않으려면 전의중학교를 현대화시설을 하고, 본의원 생각은 스마트교육으로 갔을 때 내년에 학구조정 안 하고 소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로 오려고 하면 1학년부터 전체 스마트교육으로 하면 소정초등학교에서 천안으로 가는 학생들이 대거 전의로 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오히려 소정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는 소정면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전의중학교로 학생을 보내서 예정지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예정지에 있는 그런 교육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함께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구조정보다는 소정초등학교에서 전의중학교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답변하신 학구조정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답변하실 때 본의원이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전의중학교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소정초등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 뭐라고 하면서 전의초등학교로 왔냐면, 천안으로 가는 것보다 전의중학교로 가서 예정지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2, 3년 후에는 바로 교통문제가 다시 등단합니다.

전의에서 예정지까지 가는 시내버스 체계를 보면 3번을 갈아타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과 시에서 학생들이 예정지로 갈 때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유천리 같은 데에서 천안을 가려면 학교 앞까지 한 번에 가는데 조치원고등학교까지 오려면 시내버스를 2번을 갈아타야 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답답한 얘긴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세종시가 되어서 교사분들이 거기를 더 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평점이 인사 급지가 “가나다라”해서 2.0부터 2.6점까지 편성이 돼 있죠?

이것 편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경대 의원 올 전에는 가부터 라까지 1.5에서 3.0까지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예정지 학교를 위주로 해서 북부권학교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충남교육청 소속이었을 때는 천안이나 서태안 이런 데를 교사분들이 안 가시려고 하니까 연기군으로 와요.

연기군에서는 가장 멀지만 그쪽으로 안 가면 전의나 소정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은 우리 세종시에서만 하니까 다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전의하고 소정초등학교가 가장 멀리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요즈음은 행정하고 다르게 교육은 대부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써내면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1년 지나면 거기에 준해서 학교를 많이 보내죠.

지금 같이 전년도보다 평점이 더 좁아진 상태에서는 전의초등학교나 소정초등학교에 있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가산점이 이것 말고도 몇 개 말씀을 하셨죠.

전의초등학교, 소정초등학교 몇 명 데리고 어디 대회 나가서 상을 탈 확률하고 예정지역이라든가 조치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상을 탈 확률하고, 그러면 가산점을 지도교사들이 받아요.

지난번보다 반 이상 줄었어요.

0.2점을 받으려고 그쪽에 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치원지역이나 예정지역 학생 수, 성적 차이가 난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여기서 있는 점수를 갖고 이쪽 학생들을 지도하고, 더 가깝고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점수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보를 다 요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반대로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네.

○이경대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승진가산점이 있는 거 지침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쪽에 선생님들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답변서 마지막장 좀 봐주실래요?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 마치 전의초등학교, 소정초등학교, 전의중학교가 엄청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 급지가 학교는 안 써 있지만 예정지죠?

다 급지는 조치원읍이죠?

○이경대 의원 그리고 나 급지가 전의중학교에요.

중학교는 가 급지가 없으니까.

전의중학교만 써 있어요.

그럼 전의중학교만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지만 여기 안 써 있는 다른 읍･면에 있는 중학교가 전의중학교하고 다 똑같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주거가 대전과 예정지역 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까지 가려면 훨씬 멀기 때문에 거의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신 낸 것을 봐요.

다른 학교로 가시고 싶다는 선생님들하고 전의중학교나 소정초등학교로 가고 싶다는 비율이 얼마였나.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의원도 전의초등학교나 소정초등학교를 벽지학교로 지정하고 이럴 수 있나 하고 봤어요.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북부권에 있는 전의중학교를 좋게 만들어 주면서 교사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도 8년을 있게 되고 다른 데는 5년만 있게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점수가 많다든가 뭐가 많아야 8년을 있지 1년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다 내신 내는데 여기에서 데이터상으로 그게 됩니까?

○이경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용수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승 국장은 다른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승 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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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3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