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오전 일정이 있는 관계로 진영은 위원님하고 강용수 위원님은 아마 늦게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미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며칠 전에 도달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책자에 있는 것을 나열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전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기조실장님, 이걸 항목별로 다 읽지 마세요.

이 책을 언제 다 읽으시려고 그래요, 다 읽지 마시고 아주 큰 틀만 하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다 읽으세요.

(웃음 소리)

○박영송 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요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말을 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쪽에 보면 “정책 아젠다화”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런 말보다는... 지금 행정 동도 전부 우리말로 바꾸고 하니까 우리 세종시만큼은 가급적이면... 외래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용어가 별도로 있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업무보고라든지를 하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쪽에 보면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것 있지요, 우리 시장님이 인수위원회에 찾아가서 건의한 그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언론에서 봐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6가지인지 7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사항을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에게 1부씩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작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학현 위원 개최한 것하고 그 내용도 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이 있는데 시민 1인당 우리시로 전입을 하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김학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각 면에 작년부터 해서 원룸이 많이 신축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동 이상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을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 한 80～90%가 되거든요.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쪽에 기거를 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거주를 하면 상하수도 다 보급해 주지, 쓰레기처리 다 하지, 또 주차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환경오염만 배출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좀... 원룸 건축자라든지 하는 사람을 한번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조치원 같은 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각 면단위 같은 데는 근로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입을 안 하면 법적인 저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민등록 이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원룸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도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모든 정책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라든지... 인구가 많이 있어야만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쓰레기 처리나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차난 등 여러 가지... 지금 곳곳에 보면 금남면도 그렇고 원룸 때문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출범한지 6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인지,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교육청이 평가를 받았어요.

6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해서 전국에서 제일 꼴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되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김학현 위원 아니, 그게 언론에 비치면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받는 것도 좋지만 언론에 순위라든지 그런 것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그냥 서면으로 주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간단하게 큰 타이틀만... 오늘 갖고 가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8쪽을 보면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의원을 할 때도 몇 차례 군부대 이전문제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기군수 선거시절부터 현재의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출직들이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전 심대평 국회의원님도 그랬었고, 낙선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 전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도... 그런데 분명히 국회의원도, 군수도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때만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고, 의회에서 본의원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항공부대의 이전을 하겠다고 촉구를 여러 차례 했지요.

세종시에 와서도 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시 집행부에서 국방부라든가 해당 군부대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연남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이비행장.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지금 603항공대대가 거기에... 505 맞지요, 지금 505로 바뀌었나요?

○박영송 위원 월하리에 있는 것...

○김부유 위원 월하리에 있는 것이 603이었나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헬기대대가 거기에 주둔하는 한은 단절이 되는 거지요.

연남면에서 조치원으로 오는... 그것이 조치원읍하고 연서면의 경계지역인데 그 항공부대가 존재하는 한은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비행각도를 틀어서 고도제한을 완화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치원읍이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또 연남면도...

○박영송 위원 연기면이요.

○김부유 위원 아, 참! 연기면인가요, 죄송합니다.

행정구역 동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봉암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면적도 그렇고 지금 이 항공대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항공대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빌딩이나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각도를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선거 때마다 의원들이나 시장 후보, 또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인기몰이 발언 식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이는 거지요.

연기면에 있는 간이활주로도 사실은 지금 별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폐쇄하는 것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우리 시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방부의 생리상.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말 그대로 이 적은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좁은 면적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행정력이 아니고 당력을 기울여서, 새누리당 소속 아닙니까.

집권여당 소속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력을 좀 빌려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어요.

행정력으로의 해결은 기조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국방부가 지자체를 그렇게 존중하는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새누리당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책을 찾아서, 군부대 이전하는 문제를 그쪽 새누리당측의 협조를 적극 받아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행정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님들, 또 시장님, 그리고 이쪽에 새누리당 시당 쪽의 협조를 좀 받으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치원읍 인구가 4만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세종시가 제대로 정상궤도로 가기 전까지는 조치원읍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불편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또 도시개발 자체는 엄두도 내기가 어렵고요.

도로개설 하나를 하려고 해도 몇 십억원씩 들어가고 조그만 몇 십m를 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치원읍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지금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이 착공을 했다고, 저도 보도에서만 봤어요.

집행부도 건설청도 우리 의회에는 통보를 안 해 주니까 그냥 보도에서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김부유 위원 그것도 저는 언론보도만 봤어요.

○김부유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조치원읍의 도심권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세종시장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세종시장님만의 능력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됩니다.

인수위를 찾아가서 만난들 뭐 할 것이고 당선자를 만나면 혼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광역단체에서 같이 만나는데 마치 혼자 독대하는 것처럼 언론보도나 뿌려대고, 이게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국무총리실하고 건설청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밀어줘야 우리 세종시청도 좀 탄력을 받아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더 힘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또 경제산업국장님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위 공무원단에서 전에 소속했던 부처를 자주 좀 찾아다니셔서라도 그쪽 부처의 협조를 좀 받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잠깐 언급을 해 주시지요.

○김부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저희가 진짜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기조실에서도 모를 수가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세종시청하고 교육청은 착공을 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의회 문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한테는 전혀 이런저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의원이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언론보도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하고 교육청은 그래도 언급이 되었는데 시의회는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의회를 금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 돈이 없으면 시의회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여기다... 가라고 하고 저쪽에다는 시의회 두면 되잖아요.

○김부유 위원 별개로 짓지요.

○김부유 위원 올해, 2013년도에?

○김부유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의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내년 6월30일까지예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물론 이것은 기조실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건설청에서 참 잘못된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특별법에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에 대한 예산은 명시까지 해서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세종시 정책, 행복도시 정책에 대해서 몇 차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실장님은 지금 뭉뚱그려서 시청과 의회를 같이 기초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엄연히 다르고 공사비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기초공사를 같이 한다는 개념은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되고 끈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계속 가니까, 또 박근혜 당선자가 세종시에 대해서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약속을 했지요.

특별법을 빨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요.

어쨌든 시청사 문제나 우리 시의회 문제, 교육청 문제는 우리 지역의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시의회 청사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데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치원읍이 지역구인... 솔직히 지역구만 놓고 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의회는 가지 말고 조치원읍에 두자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한번 세워지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역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려워도 정보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모든 시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의회하고 협력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우리 의회에 통보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계속 그냥 시장님 혼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시가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시의회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시의 재정은 못 굴러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시청사만 얘기가 나온 거지요?

○위원장 장승업 아마 그럴 거예요.

시청사가 들어가면 의회까지 같이 다 들어가서 같이 개청할 수 있도록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부유 위원 그래요, 나중에 추후에 또 논의를 하지요.

○위원장 장승업 그 관계는 건설청에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시설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아마 같이 연계되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새정부 인수위에 세종시 현안과제 제안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부유 위원님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당부해 주시는 건데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1월16일에 의원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때 새로 제정할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장님이 분명히 인수위에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받은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드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8개의 현안과제에 관련되어서 제안한 부분도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어찌되었거나 그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에 관련되어서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했고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아직도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배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에요, 실장님.

○박영송 위원 서울대하고 충남대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보도시점이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오픈한 시점이든 이럴 때, 또 분명히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바쁜 것도 알고 정책기획관님도 바쁘겠지요, 이때 실무자도 바빠요.

안 바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의정담당 계장님이 하시든 누군가는 늘 의회와의 관계를 좀 챙겨야 되는데 항상 놓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1쪽에 보면 “세종발전연구원”과 관련되어서 내년부터는 확대 개편을 추진하신다고 했고 저 또한 이 세종발전연구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올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상임연구원 3명이 확보가 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3명은 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진행되면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다음은 14쪽입니다.

조금 아까 저도 의회와의 소통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전체 의원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회기 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로 해서 전체 간담회도 비상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을 테고, 또 상임위 중심으로도 상임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집요구를 하면 그때그때의 긴급한 현안부분에 있어서 긴급 간담회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기동력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상임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을 좀 아울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웃음)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있는데 행복청과의 상시협력 채널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행복청과의 협력 채널이 두 트랙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과 행복청장이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실국장급으로 하는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보면 시장과 행복청장이 만나서 하는 정책협의회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고, 지금 실국장급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는 작년에 보면 한 두 번에 그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행복청과의 관계가 저번에 서울대와 충남대 응급의료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적 관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관계임에는 자명하거든요.

이게 서로 경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공공기관 유치든 아니면 의료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기업체든 어쨌든 동일한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세종시 관내에 정말 우수한 기관이나 업체들을 유치하는 입장은 똑같단 말이지요.

다만 조직이 다르고 권한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상생해야 될 부분이지 경쟁해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상호 공조체제로 가시고, 성과도 함께 나누시면 돼요.

건설청장과 세종시장이 자기 혼자만의 공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공을 함께 가져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세종시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화롭게 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이 올해는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정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하나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올해에는 좀 더 조화롭게, 그리고 정말 서로 좋은 성과들을 좀 이루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까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관련되어서 상단부분에 “기 확정된 농정원,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외에도...”라고 기술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여기서 “기확정”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농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박영송 위원 그 옆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예정지역으로 가는 것이 뭐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설부처에 따른 각종 기관들, 그리고 앞으로 정부지식통합센터나 미래교육센터, 축산협회와 관련되어서는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영송 위원 농정원은 아까 언제라고 하셨지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 조직들이 부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정지역은 예정지역대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북부지역이나 인근지역에도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우리 세종시가 7월1일 출범함에 따라서 정부예산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정부예산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더욱더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제 김부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의 국비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장, 교육감, 시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리 사업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그 필요에 대한 타당성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우리 시의원님은 시의원대로 역할들이 있으니까 한번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연례적으로 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작년에 그것들을 미스를 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게 날짜를 잡으셔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가요?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항공학교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항공학교가 10여년 전에 이전한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네, 논산으로 갔어요.

그 취지를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기초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공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항공학교는 10여년 전에 논산으로 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월하리 그 부대에는 인원이 지금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줄어든 이 인원 가지고 그 많고 많은 부지와 부대시설을 지금 쓰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파악이 되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항공학교를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옮겨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논산으로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그것에 수반되어서 다른 군부대인 봉암에 있는 32사가 지금 금남면 쪽으로 옮겼지요.

그것도 오래 전에 옮겼습니다마는 32사 플러스 훈련소가 인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전에 그 부대시설과 부지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성에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연서면에 있는 탄약창하고 또 소정면에 있는 유류저장고 등등 군부대의 기초조사를 좀 해서 어느 한곳에 부지가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가 먼저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전혀 없이 지금 항공부대만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나름대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강용수 위원 물론 어렵지요.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미 항공학교가 논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 넓은 부지 등등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봉암에 있는 그 사단하고 훈련소가 쓰던 부지와 그 시설을 서면에 있는 것이라든지 소정면에 있는 군사부지와 더불어서 이런 것을 한군데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2사가 금남면, 어디인지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공리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거의 다 사단이 갔단 말이에요.

간 입장에서 봉암에 있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물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주민들이 고도제한 등등 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종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자꾸 어필이 되어서 이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면 국방부를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에서 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주민들을 응집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도 지금 발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진행되어 와있는 과정을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도 해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작전사령관이 오고 한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발전된 것이 있었나요?

○강용수 위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지역 출신 육군대장도 이 관계를 얘기도 하고 옮기려고도 했던 문제도 있었고 등등 수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역경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실장님은 모르실 텐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바짝 서둘러서 여론을 형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번에 의원들 간에도 균형발전 모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균형발전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과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또 회의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도 같이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과학인재 육성 관계는 우리시에서 해야 할 입장인가요?

교육부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문제는 없나요?

○강용수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돈을 지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만 지원해 줄 입장이지 결과적으로 순서와 절차를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될 것 같고 한데 이런 문제는 초·중·고부터 거쳐온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없어요?

○강용수 위원 홍대하고 고려대에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 문제는 알지요.

우리는 지원만 해 줄 뿐이지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거기에 가서 연구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될 텐데, 물론 알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만 하지요?

○강용수 위원 나머지 대학교까지 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홍익대나 고려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쪽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옳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가야되겠지요.

어때요, 이것을 실장님이 볼 때는?

○강용수 위원 그래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용수 위원 포맷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이것이 10억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또 고려대에 3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과연 이 결과가 지금 우리시에다 보고가 됩니까?

○강용수 위원 설명과 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지요?

○강용수 위원 국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비사업이라도 우리시에서 일단 국비로 해서 홍대나 고대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강용수 위원 직접 가요?

○강용수 위원 직접 가는데 굳이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어요?

○강용수 위원 좋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돈만 주고 이것을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돈을 준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도 전문가가 좀 체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니까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끝나면 보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것은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각각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 구성 멤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아직 활동은 안 한 건가요,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가능하시다면 작년에 활동하신 추진일정이라든가 사항, 그리고 금년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또 그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신 사항하고 금년의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 15쪽을 좀 봐주십시오.

해외 행정도시와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시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조3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서 첫 번째로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인구, 면적, 행정·재정적 수준, 산업·지역특성, 그리고 대등한 입장,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푸트라자야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북경하고 우리 세종시가 교류협력체결을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감안할 때 과연 그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아직은 안 했지요, 9월달에 하실 계획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라다 볼 때에 중국의 흑룡강성을 제가 몇 번 접해봤습니다.

그쪽의 정서라든가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있고, 또 동북아 쪽의 정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하고 맞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워낙 넓다보니까 저 남방 쪽하고는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그쪽 중에서 우리말로 대경... 큰 대(大)자, 경사 할 때 경(慶)자인 그네들 말로 따찡이라고 하는 데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가 상당히 동북아 쪽이기 때문에 좀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가 신생도시입니다.

전에는 거기가 못 살았던 동네인데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매장량이 한 40년 정도는 해먹을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네들의 2030년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3차원의 세계로 완전 친환경적으로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다는 습지도 낚시 한 번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범한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그 따찡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들이 교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서로... 일단 경제적으로 거기는 워낙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는 데고, 또한 그네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상을 구상하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세밀하게 정말 바람직한 인간 본연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대경시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에도 한 국가에 대해서 여러 도시를 우리가 교류협력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신다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새로운 신생이고, 또 그네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우리가 본받을 만큼의 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페이지 중간쯤에 “기능지구 내 혁신형 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R&D 과제발굴·지원 검토”라고 용역인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우리 지구 내에 지금 현재 있는 연구소나 기업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을 봐주십시오.

실장님, 어려운 질의인데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변재일, 박완주 의원님이 발의한 주요골자 내용을 혹시 아세요, 실장님은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특별법에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이 주요골자가 뭔지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그게 기능지구 내에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법안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과학벨트법의 본래 목적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하고 거기다가 비즈니스를 플러스 융합해서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내의 기능지구 사업화를 지구로 한다고 할 경우에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의 준비를 혹시 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검토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늦습니다, 천안하고 청원은 이미 벌써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관님을 뵙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금쪽같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학벨트 특별법 내의 9조에 “기능지구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고, 말하자면 기능지구 입지를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점지구와의 기능적·산업적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화가 우리 세종시에도 정말 주어진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관께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저랑 같이 늘 상의를 해봅시다.

○김정봉 위원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오늘 면담이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항공학교나 군부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전 국회의원부터 면담한 게 있고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서 그 자료에다가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월달 간담회 시 이런 사항을 전 의원님들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월달 간담회의 사항은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결과보고, 또 군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은 2월달 간담회 때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리 “세종발전연구원”을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항이 연구원장은 임명을 안 하고 상임연구원 3명만 확보해서 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발전연구원장을 명예직이라든가 보수가 없는 원장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세종발전연구원”을 확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니까 연구원장도 확대해서 선임을 하고 또 연구원도 하고 해서 연구원은 예산에 편성시키고 연구원장은 명예직으로라도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연구원장이 꼭 필요치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발전연구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확대” 해서 그 밑에 보니까 평리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줬어요.

물론 3,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평리에 교육청도서관이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은 확실히 해서... 도서관 부지가 세종시 부지이고 건물은 또 교육청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정확한 용역이 과업지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리고 그 교회하고 제방하고의 사이에 민가가 쭉 있어요.

그것도 정리해서 충분한 보상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해서 같이 과업지시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사관님한테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린 말씀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그동안 느낀 사항이나 보고하신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물론 연기군 때도 그렇습니다만, 분석을 해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이월사업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모르겠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 저희가 다 해줍니다.

못한다는 데 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과연 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동기가 적절하느냐... 혹시 공무원들이 좀 덜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느냐, 그게 저는 가장...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당초예산 세운 것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명시이월한 사례도 있더라... 물론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물론 일상감사를 합니다만 연말쯤 되면, 다는 못합니다.

수백억 되는 것은 못하지만 관심사항 같은 것은 예측되는 사항으로 해서 샘플로 몇 가지 내서 과연 불가항력적인 이월이다, 또는 아니다, 뭔가 제도개선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촉구를 해보는 방안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성에 젖어있어요, 솔직히.

공무원님들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타성에 젖어있다는 게, 아무튼 타성에 젖어있는 것에 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년도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예산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월시킨다면 그런 예산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도 한번 쯤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런 사례는 못 봤습니다만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는 잘 한다고 합니다.

12월달에 공사를 일체 시행을 못하게 합니다.

왜? 시민들한테 적절한 공사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연말 되니까 예산 쓰기 위해서 공사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월달에는 공사하지 마라, 필요하면 이월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해서 연말공사를 아마 대전시는 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생활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하겠죠.

예를 들어 특히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간혹 봅니다.

지금 발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둬주시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에서 한 6개월 운영해 봤는데 혹시 여기도 하신다고 나왔는데, 청렴도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반부패경쟁력평가 이게...

○진영은 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도 같이 근무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부서별 청렴도라고 할까, 하여튼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등급을 매긴 게 있었어요.

기분 나쁘니까 대외비로 했죠.

솔직히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이만큼 두껍게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형식적인 일보다 취약부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개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새 보면 회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회계사고가요, 부서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서에서는 사고 안 납니다.

사각지대에서 늘 사고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 부서가 어디인가, 그래서 지금 순환보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넣었네요.

적극행정은 면책을 좀 하는 방안을... 이것은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성이 아닌 어떤 사소한 조그만 법령이나, 법령은 말도 안 해요, 지침가지고 따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괘씸한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공무원들이 감사관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관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가 읍·면 감사도 하고 많이 하시네... 요새는 감사의 기능이 조직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작년 한 해는,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것 아닙니다마는 도내의 모 자치단체도 굉장히 치욕의 한 해를 겪은 단체가 있죠.

○진영은 위원 나중에 보면 감사기능이 부실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세종시는 참으로 공직자들은 금년 한 해 언론에 공무원의 비리보도가 한 건도 없도록 한번 해보세요.

○진영은 위원 질의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같이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연말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구정 특수를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신적은 있나요?

○강용수 위원 물론 각 시·도에서도 명절을 대비해서 특별히 단속도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또 보니까 산삼을 하나도 넣지 않은 제품이 유통이 되어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오던데 그런 내용은 지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그런데 이미 어제 보도된 바로는 그 제품이 지금 시장으로 많이 유통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나요?

○강용수 위원 그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목도 얼마 안 남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수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대목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죠.

고기류, 생선류 등... 해서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품목이 한정이 되어있나요, 어떻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볼 수는 없겠죠,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 특사경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명입니까?

○강용수 위원 5명으로는 조치원 읍내도 다 보기 힘들겠네.

○강용수 위원 물론 수입원산지 표시 관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때에는 건강식품 쪽으로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업무는 거의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연기군 시절부터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광역시가 되어가지고 충남도나 충북도나 또 나름대로 연기군에서 광역으로 넘어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된다... 이런 건은 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강용수 위원 대충 그냥,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전에 보면 또 공무원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한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호명할 필요는 없고...

○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거의 금요일이 이제 토요일하고 거의 준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로 고위직층에서 금요일 오후면 퇴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근무자들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주로 고위직층에서 금요일 오후면 퇴근을 한다, 아주 전례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으로써.

○강용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게 출장을 가는지, 퇴근을 하는지, 물론 퇴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례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그 미만으로는 사실 직원들은 어디 감히 금요일이라도 퇴근시간 전에 퇴근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급이 되는 분들이 금요일 오후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작년 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해보셨나요? 읍·면 감사는 안 해봤죠?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앞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잘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관실과의 정부합동평가를 우리 시청에서는 서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합동평가요.

○박영송 위원 따로 안 하고 그냥 아예 기조실에?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관기관과 단체와 공조체제 이렇게 쭉 하셨는데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 관련해서도 합동단속이 있네요, 이쪽은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아, 금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업체들의 오·폐수를 합동으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같이 해서 합동으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재산등록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214명으로 늘었네요.

○위원장 장승업 자료 좀 요청할게요.

거기 보면 성함은 아니더라도 대상자 각 명칭만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담당하면 몇 명, 지금 직원이 몇 명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업 직원 명단을 주시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담당 몇 명, 이렇게까지만 해서 214명을 맞춰 주시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세종시로 많이 전입도 오시고, 주소가 여기가 아닌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땅을 매입한다든가, 앞으로도 오셔서 매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공직자들이 나중에 중앙부처 가서 더 잘되어서 국가적으로 장·차관이라든가 모든 이런 일에 동참을 하고 기용이 되었을 때, 세종시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관련이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무총리로 내정된 내정자도 엄청난 법치주의를 강조하시고 그래도 사회에서 엄청나게 깨끗한 공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공직하면서 많은 데에다 투자하고 투기를 했기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를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 느끼고 해서 세종시에 투기할 수 있는 공무원, 또 지금 주민등록도 안 가져다 놓고서 투기하면 그것도 아마 부당 부동산거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좀 감사관이 차단할 수 있고 공직자들한테 잘 주의주셔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공직자가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장차, 또 나중에 후라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세종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으로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총괄보고에서도 나왔는데 127쪽에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하반기에 하시는 모양이죠?

127쪽, “공무원 위탁 연구용역 추진(하반기)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 벤치마킹을 통한 실용성 확보” 이게 뭡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뭔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인력의 적정규모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건가요?

○진영은 위원 원인은 증원을 하기 위한...

○진영은 위원 업무 배분이라는게 쉽지 않죠, 자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엊그제 보고 중에 보면 타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디서 보고 했는데 혹시 다른 타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탁교육 시키겠다, 그런 사항...

○진영은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으면서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삼성연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직이 아닌 그런 데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입니까, 뭡니까?

○진영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보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대기업 사설 개인기업체의 전문기관에 가서 공문서 처리하는 법, 기안하는 법, 그것은 다 아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사기업의 마인드를 배우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송 나가죠? 방송 나갈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하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인데 저도 공무원 했으니까 반성하는 얘기입니다.

사기업, 대기업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거기 가서 못견뎌요.

저도 반성을 했었고, 요새 애들 얘기 들어보면 와이셔츠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혹독하고 밀도있는 근무를 해야 된데요.

점심시간에 가서 1시반, 2시에 들어와? 그것은 가차 없데요.

그래서 우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데에 가서 마인드도 좀 배우고 확실히 행정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거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애... 뭡니까, 뭐 어디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기는 것 아닙니다.

소속 사원들의 피나는 노고의 대가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128쪽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참 잘한다고 봅니다.

늘 느끼는 것이 같은 조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급여 날짜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을 할까 했는데 많이 그래도 배려를 해주셨네,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요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 교육 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부서에 결원이 너무 치중되면 안 되겠다... TO는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육·파견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라든가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실제 현원이 특정부서에 너무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진영은 위원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부서에 너무, 예를 들어서 정원은 5명인데 서류상은 5명 다 있는데 출산휴가 1명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참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기관간 인사교류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인사교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김학현 위원 중앙부처와 우리시 간의 교류가 있고,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각 시·도하고 교류계획이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응방안” 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가 언제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작년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의 자료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작년 6개월의 평가를 받는 거네요?

○김학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를 했는데 작년도 6개월 동안 교육청이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제일 하위가 충청북도하고 세종시,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아가지고 제일 하위로 하니까 세종시의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임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김학현 위원 전국 평균에 상회를 한다는 말이죠?

○김학현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은 우리가 채용한 저기가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공무원이 북한하고 저기해서 그 관계도, 잘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학현 위원 채용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 해가지고 직급별로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설정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승진할 때 교육점수로 들어가는 것인지.

○김학현 위원 의무적으로 하면 다 승진하는데 교육을 안 갔다와서 승진을 못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는데 9급하고 7급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지금 젊은 층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공채시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용되면 유예기간이 2년 아니에요? 지금도 2년인가?

○김학현 위원 2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몇 명씩 안 되더라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공직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학교라든지,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공채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마지막으로 133쪽에 보면 “직장동호회를 통한 대내외적 교류추진”이 있는데 이제 정부청사가 이쪽으로 입주하면 우리 시청공무원과 정부종합청사 공무원 간의 유대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적이나 모든 관계가 있어야 우리 정부청사에 온 공무원도 이 지역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서 그런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환된 분들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1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5%네요.

직종별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3% 오른 사람이 있고 5% 오른 사람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적절하게 배분해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같이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1인당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죠?

○강용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10만원씩 올라서 작년에 평균 131만9,000원을 탔는데 `13년도에는 142만7,000원을 탄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류보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여기에서 세금도 공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수령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금년에 올라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강용수 위원 물론 명절 휴가비도 별도로 금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한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시·도나 현재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교육청 같은 데는 호봉제를 이미 하고 있죠?

○강용수 위원 그런데 유독 왜 우리시에서만 안 했는지 나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 아직 호봉제로 전환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용수 위원 뭘 하반기부터 해요, 하게 되면 얼른 해버리지... 하반기까지 기다리려면 또 한 6개월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용수 위원 글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딱 나오게 되면 예산까지 해서 일사천리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왕 해주는 것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었으면 나름대로 호봉제로 해준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알고 있죠?

○강용수 위원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 시행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다?

○강용수 위원 아무튼 기왕에 해주시는 것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용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표창관계도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물론 공직자 내부 사기진작, 좋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좋죠, 물론 그렇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그나마 더 열심히 하는 분들 표창을 해주신다는 뜻 같은데 이렇게 연 150명, 20명, 분기별 10명 해가지고 이렇게 남발을 하게 되면 상에 대한 개념도 떨어질 것 같고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끔 내가 행사장에서 보면 상을 너무 남발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요, 상도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을 했을 경우는, 또 도가 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대로의 특색이 있겠지만 다른 시·도도 한번 비교 검토해서 그래도 상을 받았을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을 보면 작년에 탄 사람이 또 탈 수도 있고, 재작년에 탄 사람이 또 탈 수도 있고, 거의 다 그런 형태란 얘기예요.

보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탄 사람이 또 타더라고 거의, 이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강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매년 주지는 않겠지만 3년 주기로 준다고 하면 3년 전 탄 사람이 거의 또 타더라 이거예요.

제 얘기가 공감이 되죠?

○강용수 위원 예, 그것 한번 공정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정부합동평가 대응방안” 해가지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법정 채용목표 준수” 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원의 3%라는 얘기예요?

○강용수 위원 그런 뜻이에요?

3%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채용된 분들이 3%가 넘었네요.

○강용수 위원 작년에는 시행이 되었었어요?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원호대상법에 의해서,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주고 원호대상자를 채용해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지키는 기업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전에도 질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기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에서 단속을 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체에 그쪽으로 단속하거나 그럴 형편은 못 되는 것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원호대상이라든가 장애인은 그쪽에 물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쪽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돌아돌아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하려고 하는데 깜빡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간단한 자료인데 실·국·소, 읍·면별로, 부서별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현황 나올 수 있죠?

○진영은 위원 그런데 또 너무 복잡하면 뽑기 어려우니까 3년 이상 근무자, 5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한번 뽑을 수 있나요?

○진영은 위원 3년 미만자, 3년에서 5년까지, 5년 이상자 성별로, 이렇게 해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해주세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셔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제가 저번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좀 확대를 하시네요?

○박영송 위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3억 정도 해서... 이거 그러면 조금 여기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체인을 갖고 있는 데로 하실 생각이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126쪽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내용이 좀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전국 평균 임용목표 이상 임용관리, 5급 이상 6급...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5급 이상 11.4%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임용비율의 평균치예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

○박영송 위원 평균은...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평가지표는 얼마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로 준 것은 우리 현황이 아니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평가지표고 우리 세종시의 5급 이상 또는 6급에 관련된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여기 안 써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자료가 좀 애매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박영송 위원 지금 답변은 못하셔요?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또 하나 세종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다?

○박영송 위원 명칭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동의어가 반복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다, 매월 하시겠다... 2월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매월 1회씩?

○박영송 위원 일단 명칭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명사특강 운영 관련되어서도 이것을 좀 잘 운영을 하시면 직원들이나 사실은 의원님들도 가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너무 혼란스러운 경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올해는 좀 더 확고히 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강연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교육은 따로 여기서 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4급 이상 공무원들 여기 자체적으로 교육 잡아서...

○박영송 위원 보통 예를 들어 만약에 다른 시·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실·국장들 교육도 따로 잡고 그 밑에 사무관들 교육 따로 잡고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것 관련되어서도 의원님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 특별교육을 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특히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할 때 같이 이왕이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가까운 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채시험할 때 전국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9급은 8월24일날, 7급은 10월5일날 공채를 보는데 소방직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소방청에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전국 똑같이 동시에?

○위원장 장승업 세종시 소방공무원은 12월달인가 별도로 공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장승업 작년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별도로 공채시험을 치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큰 무리없이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채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으로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잠깐만요.

보고하기에 앞서서 연초니까 직원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측량수수료 요율표가 별도로 있지요?

○김학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 조치원에 원룸 같은 것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측량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그러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한 200여평 경계측량을 하는데 누가 200만원이 넘었대요.

그게 그렇게 넘나요?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것은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엄청 또 많겠네요?

○김학현 위원 그 요율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기 주소를 50%도 몰라요.

○김학현 위원 내년도에 가면 구주소는 어떻게 되고, 새주소를 사용치 않으면 무슨 벌칙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인데 참 큰 문제거리예요.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김학현 위원 공공기관은 많이 정착이 되고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청첩장을 보내려고 하면 상대방 주소를 내년 1월부터는 신주소를 활용해서 청첩장 같은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 같은데, 내년도에 구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건지?

○김학현 위원 앞으로 내 주소는 알지만 상대방 주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에다가 청첩장을 보낸다고 하면 그 주소를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인터넷이나 뭘 찾아서 하면 되는데...

○김학현 위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내년도에 엄청 혼란을 빚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것을 구주소를 입력하면 새주소로 알려주는 어플을 하나 정부에서 마련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거기 어플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그게 변경하는 게 있어요.

행안부인가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들어가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도로명에 관련되어서, 여기 지금 시청 앞이 “군청로”잖아요.

이것 계속 그냥 쓰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셨구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가 마땅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군청로로... 지금 여기 시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군청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실장님을 보면 만날 콜센터 얘기를 해요.

그것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것이 사실은 새청사와 헌청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민원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콘셉트지, 청사가 새 것이고 아니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박영송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워낙 업무분장이 다양화되고 조직이 확대되어서 모르는데, 꼭 좀 하세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146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신방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우리 세종시에 불부합지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진영은 위원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진영은 위원 이게 의외로 좀 있어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제가 아는 것도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남의 집을 뜯어라, 마라 하는 것을 봤고요.

○진영은 위원 또 어느 지역인가는 우리 금남 관내가 무슨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보니까 불부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누가 하시나, 그것을 한번 그린벨트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신촌과 용포리간 도로개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신촌지역인데 보상이 하나 못 나간 것이 있대요.

왜 못 나가느냐 했더니 불부합지라서 못 나간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용포리에도 조사가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락됨이 없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사유재산들 행사 하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발언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장승업 거기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GPS로 띄워보니까 지금 건물이 다 걸려 있고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다 측량해서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GPS를 띄워보니까 반이 걸려 있고 경계에 걸려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장승업 전체 도로가 북동쪽으로 한 2～3m 이렇게 막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