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김현기 정책기획관께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6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은 오늘 세종·대전·충남 간 지역행사 MOU 체결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688억 2663만 원 대비 119.5%인 6775억 85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607억 665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8억 187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 4996억 2602만 원, 세외수입 15억 5079만 원, 지방교부세 1577억 314만 원, 보조금 1억 580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 2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141억 710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인 128억 9909만 원, 이월액은 1억 4160만 원이며, 7.9%인 11억 303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99억 57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 결정액은 36억 2982만 원이고, 263억 278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지출 내역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의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 현액 31억 339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5%인 28억 3876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4160만 원이며, 5.7%인 1억 536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15억 699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4%인 14억 1960만 원이고, 9.6%인 1억 503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63억 278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 현액 8억 384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7%인 7억 9390만 원이고, 5. 3%인 445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 현액 3억 887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인 3억 6521만 원이고, 6%인 234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 현액 82억 400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8%인 74억 8163만 원이고, 9.2%인 7억 584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538억 8875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659억 323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38억 8875만 원으로 50억 73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3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 차환 융자금 50억 원, 지역개발채권 착오발행 등의 사유에 따른 채권 중도상환 원금 4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488억 1532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집행 잔액이 285만 원이고, 지역개발채권 선급이자 집행 잔액이 659만 원이며, 중도상환금 집행 잔액 1666만 원, 예비비 잔액이 487억 8922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결산 관계이고 하나는 결산이 아닌, 여러 번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무슨 책 8페이지지요?
○서금택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8페이지, 혹시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산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600억이라고 하면 과거 연기군 예산의 반이 되는 그러한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얘기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것 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금년도 예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곤란합니다. 내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얘기예요.
그게 공통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늘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1600억씩, 2015년도에는 2600억씩 남기면서 좀 필요해서 “이러한 사업을 편성해 달라.” 하면 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좀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결론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라거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주민들과 직접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보화담당관 좀 잠깐만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전통시장 주민들이 잠깐 와 달라고 해서 전통시장의 앞 편, 옛날 닭전 있던 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는 데예요.
거기에 CCTV가 한 대 있어요.
대개 CCTV는 사각지에 있는 네 귀를 다 CCTV로써 촬영하려고 있는 것인데 그 CCTV가 각지에 안 있고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움직여 있어요, 한 2m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두 면은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지만 두 군데는 촬영이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심지어 저쪽 상황실까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한 2m만 옮겨다오. 그래서 각지에 설치해 놓으면 네 귀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네. 네.” 대답만 하지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어제도 시장 상인회에서 그 얘기해요.
“의원님, 이것 좀 옮겨 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도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공개석상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이 안 돼.
심지어는 제가 그 상황실 가서 몇 번 저것 좀 열어 보라고 해서 같이 봤어요.
보면서 담당직원한테 “봐라. 이쪽 면이 안 보이지 않느냐? 시정을 좀 해 달라.”
“네.” 대답은 말똥같이 잘 하고 시정이 안 돼요.
한 2m만 옮겨 주면, 각지 모서리 쪽으로 가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정보화담당관에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어제같이 주민들한테 시정 요구를 듣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옮겨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딘지 아시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 11페이지네요.
매번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많은 지출이 아닌데 여기 보시다시피 시영버스 운영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에서 쓴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의회에 통과도 안 되고 그냥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견되는 예산인데, 정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지출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비비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다른 것도 그렇지만 AI라거나 산림 병충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영버스 같은 부분에도 일단 저희가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저희 불찰이 있었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입주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또 불편하신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지금 질의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은, 그걸 해결하려면 많게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적게는 한 500∼600만 원, 이 정도 민원이 무척 많아요.
그것은 직접 의원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야.
“임 의원, 이것 좀 해줘.”
현장을 가 보면 이거 2000∼3000만 원, 500∼600만 원, 700∼800만 원 될 수 있는데 면장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벌써 예산 타령을 해.
“아이고,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여기 예산 계장한테 물어보면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예비비 217억이나 이렇게 잉여금이 남고, 이렇게 불용액이 1000∼2000만 원, 한 몇백 억인데 그저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몇천만 원, 2000만 원 그거 해결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풀어야만 잘 될까?
이렇게 많이 예비비는 남아도는데 그저 민원인들, 서민층의 민원인들 그거 한 1000∼2000만 원 민원 해결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우니,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그렇게 자금 쓰는 효율을 뭔가 100% 활용할 수 없을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의원 활동하기에도 좋고, 민원인도 좋고 “야, 세종시 행정 잘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돈 몇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면 “이놈의 시가 어떻게 이게 무슨 시야?” 불평불만이 많다 이 얘기야, 몇 수십억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은 연구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도라거나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예 내년부터 면장한테 재량사업비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몇 억씩 재량사업비를 주든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저희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동 단위로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일정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저희도 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성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편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정말 시급한 것인지, 혹시 유사한 건 없는 것인지 이런 거 나름대로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그 실례를 하나 들어 줄게요.
부락은 부락이장님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장 선거를 하면 굉장히 부락이 대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 이장 보기 싫어서 그 이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직접 면장이나 의원한테 와서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빠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예산도 세워 주고 매년 해야 되는데 이장이 보기를 싫으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장이 선출되니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락은 1000∼2000만 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직접 의원한테 찾아온다든지 또는 면장한테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면장 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반드시 공통으로 참여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세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귀담아듣고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조그마한 거기에 빠지는 예가 없도록 말이지요, 그거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금택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선무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또 임상전 위원님도 다 얘기하셨는데 예비비가 AI라든지 긴급한 사항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시영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건비고, 사무관리비고 이러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데 2016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마 본예산은 이미 저기가 됐고, 추경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긴박하게,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추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추경이 작년 5월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추경 성립되기 전에...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으면 그래도 몇 개월 전에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집행할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그게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이건 예비비로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쪽에는 의회가 이사를 왔고 지금 공실로 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갈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쪽에 입주하게 될 수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사실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상가들이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어려우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 주변 상가라든가 지역의 필요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정준이 위원 그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월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전 2017년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사를 이리 오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계획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정준이 위원 그 예측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계획성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 잘못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서 추경이든, 올해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서 늦어지긴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분명히 세워도 될 뻔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어쨌든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를 쭉 봤는데, 보니까 예산 없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예산액이 없는 세입, 이걸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서 안 맞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없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미리 예측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예산에 편성이 되고, 세입이 돼야 되고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세입에 없으면서 예산이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너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정준이 위원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맞추다 보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아서 이게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안전국을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은 지난해 시민안전국 소속이었던 환경정책과와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을 배석시켰다는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56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5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 현액은 439억 55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42억 4857만 원, 실수납액이 441억 8242만 원, 미수납액이 6614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내역서 157쪽부터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예산 현액은 1096억 6908만 원으로 지출액은 899억 60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1억 2648만 원, 집행 잔액은 16억 365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내역서 353쪽에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재해예방사업 등 총 2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중앙부처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을 사유로 173억 95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써 내역서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수해 상습지 개선 등 총 5건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10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내역서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1억 20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내역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3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재원 134억 155만 원을 포함한 498억 6818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517억 2556만 원 중 98%인 509억 979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금은 7억 2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98억 6818만 원 중 71%인 352억 8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4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억 7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6건으로 총 106억 47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7건에 89억 115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건에 16억 931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으로는 1건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운영 효율화 계획 및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정수비를 일반관리비로 4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1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재원 386억 6969만 원을 포함해서 총 959억 4557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000억 240만 원 중 98.7%인 987억 8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금은 12억 9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959억 4557만 원 중 72%인 692억 5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억 14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억 7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7건으로 총 210억 1411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이 11건에 55억 437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139억 964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14억 7399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내역서 375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6억 9520만 원이었으나 과징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3847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기금 규모는 8억 3367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 등에 총 40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32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927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3억 673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기금 규모는 41억 1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예방 및 긴급방역사업과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 등 22억 3730만 원을 지출해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8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3453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7431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기금 규모는 24억 885만 원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4000만 원을 지출해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88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4쪽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에서 안전총괄과가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11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업 예산이 언제 섰으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총예산이 12억 얼마인데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업인데요.
조치원지구하고 장군면지구인데 지난해 늦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본예산에 섰는데요.
안전처에서 보조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이게 연말 사업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금택 위원 아니, 언제... 우리 시나 옛날 군 시절에 국비가 와야만 사업하는 건 나는 처음 들어 봐요.
국비가 올 때 보면 말입니다, 거의 후반기에 와요.
예산이 서면, 내시 오면 채무 확정해서 하지, 채무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언제 국비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지원 규모가 8억에서 12억인데요.
최종으로는 12억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 8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는데...
○서금택 위원 아니, 채무 확정하지 않습니까?
채무 확정하면 국비 주는 거지.
국비야 채무 확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어떤 때는 12월에도 와요.
그거 기다려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선 해 가면서, 그건 채무 확정됐으니까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작년에 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지연하지 마세요.
지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 채무 확정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12억 예산 본예산에 선 것을 1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2쪽에 보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산서?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제안설명서 12쪽에 보면 식품안전진흥기금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2016년도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집행을 얼마 했느냐면 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편리하고, 노인분들이 편리하고, 임산부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하자 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문턱을 낮추자, 탁자에서 먹지 않고 의자에서 먹게끔 장애인분들, 임산부, 노인분들이 편하게끔 하자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말에 7억 9000만 원까지 기금을 놔두면서 겨우 집행한 건 400만 원이에요.
또 식당을 깨끗하게 운영하자, 그래서 입마개라든지 모자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개선하자 해서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이 자기 고향의 음식점을 비교해 봅니다, 그렇지요?
내가 살던 수원은 어떻게 했는데 여기 세종시에 와 보니까 이렇다.
또 서울 살 때는 어떤 음식점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음식문화를, 우리 세종시가 음식은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자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집행액은 겨우 400만 원으로 미미해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쓰려면 기금 없애 버려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해 기금 운용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식품기금과 관련해서 융자사업 이런 예산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줄이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문턱 낮추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규모가 작은 측면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그동안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TV나 저기에 자동차 사고라든지 무슨 사고를 쳤을 때 그 범인을 잡는 데에 CCTV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이것을 주민들이 TV를 봐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 요구량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특히나 내 지역구인 금남면은 대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접경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범위가 넓어.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출현도 많고 사냥꾼도 많이 오고 말이야, 굉장히 위험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데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CCTV를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물론 돈도 들어가겠지요.
한번 CCTV 설치해 놓으면 우선 먼저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안전성이 있단 말이에요.
‘CCTV를 설치했으니까 도둑놈이 들어와도 잡힐 거다.’ 이런 마음이 안정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우리 시의 책임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우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끔 CCTV를 필요한 데에 정확히 파악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가 확충해 나갈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도시가 갖춰지는 과정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정보센터를 통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돈이 많습니다.
많이 드는데...
○임상전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상전 위원 솔찬히 들어가는구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꽤 큽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요새는 첨단화가 돼서 돈이 더 비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사각지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해 놓으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 놓고 살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 놓고 살겠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놓고 살겠네.”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관심을 써 달라 이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임상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지표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렇지요?
14개 중에 27개 지표에서 2개 빼고는 거의 다 100%, 성과보고서 93쪽이에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100%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전에 관한, 정말 넘치고 흘러서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지표 자체를 조금 낮게 잡아서 그런 건지,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으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성과지표와 달성지표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정준이 위원 너무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일부는 지표, ‘목표가 잘못 책정되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해서 목표율이 290% 달성되었다, 이런 것은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을 줘서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16%를 잡은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봐서...
○정준이 위원 네, 좀 조정하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안전도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성과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0쪽인데 다른 건 아니고 생활안전과인데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게 있어서, 결산서 200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8%가 예산을 안 썼어요.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것은 지금 예산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획일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현실을 고려해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민간단체 합동단속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 남았고, 유통식품 관리도 51%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
이 합동단속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도 되지 않아요?
더 충분히 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 놓은 거 충분히 해서 정말 식품에 관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굉장한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남는 예산은 줄여서 세우시고 또 이왕 세워진 예산은 정말 잘 사용하셔서 성과를 더 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키지 않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석면에 관해서는, 결산서 277쪽인데요.
석면에 관해서는 우리 세종시에 그렇게 석면이 많지 않지 않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으로부터...
○정준이 위원 그러실까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석면 관리에 관해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세우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환경정책과장 김재주입니다.
석면 피해 기금은 사실 예산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하반기 정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렇게... 보험공단하고 환자들을 모델링해서 매년 지자체로 의심 환자들을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기금이 90%고 지자체 지방비는 10%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의심 환자 4명을 공단에서 통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하라고...
○정준이 위원 우리 세종시에?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명의 의심 환자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 신고가 안 된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명단이라든가 대상자를 통보하는 게 아니고 인원만, 의심 환자가 한 4명 정도가 예측된다.
그래서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하라는 식으로 공단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한 케이스인데, 그 4명이 사실은 신고를 안 한 상태라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정준이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는 석면 피해자가 주로 어느 지역 쪽에, 구분이 좀 되나요?
얼마 전에 제가 괴산을 갔었는데 그 산 중턱 일대 전체가 다 석면 나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제도 하고, 흙을 가져다 부어서 아예 덮는 이런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또 그런 지역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우리 지역은 촌에, 시골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돼 있고요.
석면 피해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작년에 한 사람이 인근에서 전입을 와서 한 사람이 석면 피해 인증제를...
○정준이 위원 지금 그 두 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상황이?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그 상황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 석면 피해 대상자로 인정되면,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인정되면 인정 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당사자가 없으면 특별유족 인정자라고 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두 분을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상황을 좀 알아야 어떤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떤 상황이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의견이라서, 이상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질의보다도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순근 안전총괄과장, 박종국 생활안전과장, 박종철 치수방재과장, 김재주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도치청결과장, 임재환 상하수도과장, 이 과장들이 사기가 높아야 세종시가 안전한데 국장으로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끔 어떻게 소주에 삼겹살 대접해 줍니까?
이분들이 사기가 없으면 세종시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발 벗고 뛰고 또 과장들이 사기충천해서 뛰어야만 세종 전체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사기 앙양 대책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상임위에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들하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뒤에 세 분의 과장은 지난번에 살림이 나서 나갔습니다.
지금 환경국으로 갔습니다.
가급적이면... 옛날에 같이 또 근무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보니까 진짜 세종시민이 안전한, 과장들이 진짜 일 열심히 해야 안전하고, 이분들의 사기 앙양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안전하지 않나.
이래서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과장들이 전부 다 아주 능력도 우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그렇게...
○임상전 위원 계획 좀 잘 세워서 사기 앙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과 읍·면·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경태 민원과장입니다.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수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양완식 조치원읍장입니다.
임훈 연기면장입니다.
이종윤 연동면장입니다.
오진규 부강면장입니다.
김홍영 금남면장입니다.
오미환 장군면장입니다.
김성환 연서면장입니다.
이권화 전의면장입니다.
주성만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이광태 아름동장입니다.
김미숙 한솔동장입니다.
홍연숙 도담동장입니다.
길순자 종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64쪽부터 73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 현액은 1046억 98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137억 1388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92억 369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억 7693만 원입니다.
이 중 220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4억 549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78쪽부터 103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 현액은 23억 5712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52억 365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1억 508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564만 원입니다.
이 중 104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84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01쪽부터 263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750억 5316만 원으로 이 중 2661억 2718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8억 89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0억 3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20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51억 5490만 원으로 30개 세부 사업에 845억 5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5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서 210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760만 원으로 8개 세부 사업에 8억 3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21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41억 6001만 원으로 57개 세부 사업에 235억 3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97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1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22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85억 732만 원으로 69개 세부 사업에 846억 848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62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억 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63억 6331만 원으로 90개 세부 사업에 725억 3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18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억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84쪽부터 340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현액은 239억 8056만 원으로 이 중 220억 653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4억 424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7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 내역서 345쪽부터 346쪽입니다.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예산 이체 증감 현황은 총 19건으로 32억 9433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결산 내역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35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예산 40억 7348만 원이며, 이 중 22억 1704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977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35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건으로 예산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 1억 70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977만 원을 연구용역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 내역서 355쪽 사고이월입니다.
조치원읍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제설 대책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9억 9640만 원 중 15억 3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4245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3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액은 180억 413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80억 4101만 원 중 180억 248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6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36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180억 4136만 원이며, 이 중 176억 94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4728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4종입니다.
2015년 말 44억 5693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8억 9766만 원이 증가하였고, 1억 1923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2억 3536만 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371쪽부터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982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3508만 원이 증가하였고, 2120만 원을 지출하여 16억 4371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3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6345만 원이 증가하였고, 3302만 원이 지출되어 10억 2343만 원입니다.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8억 341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7억 8307만 원이 증가하였고, 6500만 원이 지출되어 15억 5218만 원이 남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1603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된 예산액이 없어 10억 160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총괄 채권 현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397쪽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9억 6584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3억 6602만 원이 발생하였고, 11억 261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2926만 원입니다.
3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4만 원이었으나 변동사항이 없어 현재액은 6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기금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652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3억 6602만 원이 증가하였고, 11억 197만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9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이광태 아름동장 이광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액이 17억 18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1억 6100만 원씩 남았습니다.
주로 어떠한 것이 잔액이 근 10% 가까이 남았습니까?
○아름동장 이광태 남은 게 1억 6000 정도 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제설장비 임차료인데 예산 확보가 한 800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오지 않아서 거기에서 3000만 원 집행하고 5000만 원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입니다.
아름동 청사 운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한 2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예산을 봐 가면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때 정리해서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부강면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부강면장 오진규 부강면장 오진규입니다.
○서금택 위원 부강면도 마찬가지로 15억 예산이 15억 9000만 원, 15억 4000에서... 아, 1억 5900이 집행의 한 10% 정도 집행 잔액이 생겼어요.
주로 어떤 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부강면장 오진규 주로 남은 게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에서 나왔는데 원인이 산수리 세월교 보수공사하고 노호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산수리 세월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2017년도부터 산수 백천천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호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는 2000만 원 계획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토지 민원 및 토지 사용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승인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민원 및 토지 사용 승낙 등의 사유로 원활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 예산이 10.38%에 이르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 결산감사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읍·면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대개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될 거예요.
그러면 편익사업은 사업명을 빨리 바꿔서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강면장 오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업무 복귀)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에서도 다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도 얘기했는데 예산액이 없는 세입, 과다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적당하게 잡아서 나중에 계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127쪽인데요.
아니다, 이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내역서 201쪽에서 209쪽인데 시정모니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1500을 잡아 놨는데 534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550만 원 정도가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거 왜 집행이 안 됐어요?
1500 정도면 그렇게 시정모니터 요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된 건가요?
활동을 안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활동은 하긴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시정모니터... 제가 1기 시정모니터 회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막 그랬었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예산을 못 쓸 때는 뭔가 활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1500만 원에 대한, 이미 예산 세워져 있는 거니까 활성화를 시켜야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래서 다양하게 회의도 하고, 과제들도 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좀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좀 활성화시켜서 하시고, 이·통장 지원 관리도 보니까 22%가 남았어요.
이·통장님들에 관한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 없다고 이장님들 난리치는데 여기도 예산이 남았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주로 남은 부분이 이·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정준이 위원 아, 학생 장학금에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해당 자녀들이 이·통장님들 연세에 아마 고등학생들이 조금...
○정준이 위원 요즘 보니까 이·통장님들 굉장히 젊은 층으로 많이 되는 것 같던데 학생들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공무원석에서)2년입니다.
○정준이 위원 2년이지요?
2년에 연임할 수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고,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3년이에요, 3년.
○정준이 위원 3년이에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먼저는 2년이었고,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준이 위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읍도 마찬가지인데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 한 분 하신 분이 하시면 그냥 계속하시거든요.
어쨌든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거겠지만 이장님들 불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장학금이야 학생이 있어야 장학금 주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위원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금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여성가족과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당초 신규 아동이 추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월 평균 1350명 정도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정준이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한 200명 정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아니, 결식아동 급식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 결식아동들 급식비가 지금 4000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4000원.
○정준이 위원 4000원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우리 행감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4000원 가지고 아이들 뭐 먹어요?
삼각김밥 먹어야 하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이들이 밥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10명이 먹으려고 했던 거 만약에 5명이 먹게 되면 조금 좋은 거, 질 좋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잡아 놨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돈은 남고, 그래서 이에 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고.
이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식아동 급식비 심의위원회인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
○정준이 위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좀 여셔서 적정하게 아이들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남은 데가 많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교육비 생활안정 지원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나요, 잔액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것도 12개소 정원이 360명이거든요.
360명 정원을 꽉 찬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23명, 그래서 한 37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우리 결식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 숫자를 잘못 정하는 게 왜 그렇게 돼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일단은 결식아동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개소당 아이들이,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다 100%로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또 아이들이 거기를, 물론 입소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지만 완전히 100% 차지 않고 미달되는 데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주요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돼야 되는데 남은 게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남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선 지급, 보육 돌봄서비스, 꽤 써야 되는 데에서 많이 남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남지 않도록 하시고, 또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면 적절하게 잘 쓰여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에서 큰 액수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처음에 예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 있으니까 정리를 했어야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추경에서 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조금...
○정준이 위원 추경에 정리했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다른 데에서 또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내역서 71페이지에 일반회계 여성가족과가 있네요?
거기 끝부분에 721-05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이게 164억입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여성가족과로 164억 원이 전입을 했다는 뜻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3∼5세 어린이들 누리과정이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액 국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전출해서 저희들이 다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줍니다.
○임상전 위원 아, 이게 교육청에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럼 164억 이 돈을 다 사용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사용한 걸로...
○임상전 위원 여기에는 실제 수납액이 159억으로 돼 있는데 이 164억을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세출 뒤에 있는데요.
○임상전 위원 아, 세출에?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럼 이것은 확실히 어떠한 법적... 이건 자동적입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는 거요?
○임상전 위원 네, 매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게 말하자면 누리과정...
○임상전 위원 아, 누리과정에 한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 자체가 누리과정이라고 통상 하는 3∼5세 어린이들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현재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교육청이 그 예산을 교육부에서 일부 받고, 교육청에서 또 대고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액 다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게 2016년도 건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이것은 2016년도에 완전히 집행이 된 거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집행 그건 세출에 따로 있고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3∼4세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라든지, 그건 교육청에서 관할하잖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3∼5세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여하고, 또?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데 어린이집 분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 시청으로 돈을 전출해 줘서...
○임상전 위원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왜 헷갈리지?
이중이로구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중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는 건데 3∼5세 어린이들한테 다 똑같이 통일적인 어떤 국가가 부담하겠다, 그런 원칙이 있어서 우리 시청에서 지원해 준 어린이집 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상전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럼 세출에 보면 164억 쓴 내용이 다 나와 있겠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김수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윤길영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47억 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7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47억 6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 461억 7800만 원 중 412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 등 33억 83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5억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예산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 보강 18억 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은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3억 83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2억 800만 원, 소방청사 및 장비 보강 특별회계 4억 37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1500만 원, 화재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5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 6억 200만 원,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1억 7100만 원, 통신망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900만 원,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 6억 48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억여 원 되고, 특히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6억여 원 발생했는데 이 구조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구조구급장비가 대부분 외국산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등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공사 계약 낙찰차액은 또 6억 4000만 원 따로 있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해서 6억 원인데 그 두 가지만 합쳐도 한 12억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계약 낙찰차액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건 낙찰차액이 많게 한 것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상관없는데 구조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렇다면 외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난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문 구급차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차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과다 출혈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구급차 한 대 가격이 4∼5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좀 있고요.
나머지 구급용 구조장비도 그렇고 실제 고가의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예상 가격을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구조적인 예산 집행 잔액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이런 데에 철두철미를 기하셔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경우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제 비가 와서 산불 날 염려는 없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조금 한숨 돌렸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말이지요, 집행 잔액으로 소방공무원 인력 운영비 1억 7000만 원이 남았는데 공무원 인력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불 끄는 데도 한참 애로가 많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모자라야 원칙인데 이렇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억대가 남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덜 써서 그래요, 아껴 써서 그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저희가 1월에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구단을 발대하면서 특구단의 직원들은 경험이 있고 소방업무의 전문가인 그런 사람들을 경력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원래 진행이 됐으면 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은 소진이 됐을 텐데 저희가 11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의 갭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물론 준주리 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기획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도 예산이 무척 많이 남아서 이월하고 불용이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불이 나든지 뭐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와 저기란 말이에요.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과감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데 너무 아끼다 보면 사기가 혹시 떨어져서 세종시의 안전에 큰 저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앞으로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추비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비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디 가끔 불고기라도 사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직원들 소통 관련한 토론회도 전직원 대상으로 6월 1일에 실시했고요.
본부장으로서 소통 문제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특히나 잘 하시겠습니다만 세종시의 소방을 위해서 솔하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에 절대적인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홍보미디어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8월 중 임용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시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사 및 영상 광고, 시정소식지 발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45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인한 예산 현액은 1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억 2만 531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원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2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7482만 원으로 이 중 29억 9879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이 92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홍보 기획 추진은 예산 현액 7억 6133만 원 중 6억 4368만 원을 집행하고, 9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 예산 절감액 1270만 원, 시정 홍보 강화 9567만 원입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1억 1381만 원 중 10억 85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76만 원으로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쪽 뉴미디어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6420만 원 중 12억 36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3548만 원 중 33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사고이월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대변인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927만 원입니다.
2016년 기획홍보 컨설팅 사업은 262만 원, 제3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 665만 원으로 2017년 3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총무과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이동섭 계약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훈 인사담당은 어깨 수술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6쪽 총무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685억 759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763억 6112만 원이고, 수납액은 2763억 518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24만 원으로 수납률은 99.99%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1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010억 8378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7%인 977억 5367만 원이며, 4166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3억 8895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28억 994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8%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결산과 재정연감 작성사업은 예산 현액 6045만 원 중 결산서 인쇄, 결산위원 수당, 결산작업을 위한 여비 등으로 573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15만 원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사업은 예산 현액 800만 원 중 보험 가입비 5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1만 원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9억 236만 원 중 전기자동차 구입, 관용차량 유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8억 336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869만 원입니다.
계약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444만 원 중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21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120쪽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7억 2216만 원 중 6억 346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755만 원입니다.
121쪽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5억 950만 원 중 공무국외여행경비로 5억 41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7만 원입니다.
의전행사 관리 사업은 2억 3700만 원 중 경축행사 관련 물품, 태극기 구입 등으로 1억 9275만 원을 집행하고, 제야행사 관련 행사운영비 4167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잔액은 258만 원입니다.
보안관리 사업은 300만 원 중 충무계획 책자 발간과 업무추진 관련 여비 등으로 23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만 원입니다.
민간인 포상 관리 사업은 500만 원 중 시정발전 유공자를 위한 상장 케이스 제작 등으로 41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5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당직근무 운영은 2억 2975만 원 중 당직비 지급, 당직실 침구 세탁 등으로 1억 919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78만 원입니다.
직장예비군과 민방위 운영은 1583만 원 중 직장예비군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15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사업은 30억 7524만 원 중 청사시설관리용역, 청사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청사 청소용역 등으로 28억 1654만 원을 집행하고, 청사 외부 조경시설 퍼걸러 설치 190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2억 3964만 원입니다.
123쪽 조치원청사와 별관 관리 사업은 17억 9708만 원 중 13억 7030만 원을 집행하고, 중정 작품 설치를 위한 소요기간 부족으로 3억 699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5688만 원입니다.
의회청사 증축 건립 사업은 50억 1784만 원 중 48억 635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425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27억 2600만 원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26억 37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813만 원입니다.
124쪽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사업은 1억 8000만 원 중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1억 330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693만 원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9850만 원 중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여비, 선수단 유니폼,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등 795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은 5억 1699만 원 중 후생관 운영, 여름 휴양소 임대료 지급 등으로 5억 70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98만 원입니다.
125쪽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사업은 113만 원 중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113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 사업은 368만 원 중 21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4760만 원 중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용과 휴게실 물품 구입 등 414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16만 원입니다.
인사 관리 사업은 6780만 원 중 파견 공무원 교류지원비, 행정기구표 제작,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32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56만 원입니다.
126쪽 세부 사업 상훈관리는 1200만 원 중 표창장 케이스 제작, 공무원 포상을 위한 부상품 구입 등으로 118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만 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은 4440만 원 중 퇴직공무원 부상품 및 공적패 구입 등으로 429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사업은 12억 3900만 원 중 장·단기 공무원 위탁교육, 정책아카데미교육 강사료, 교육 훈련 여비 등으로 11억 270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1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27쪽 공무원 장기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2억 원 중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훈련비로 1억 504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957만 원입니다.
시험 관리 사업은 3억 3988만 원 중 시험관리관 수당, 시험문제 출제·면접·편집수당, 시험문제 위탁 출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3억 151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822억 5978만 원 중 804억 201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억 3963만 원입니다.
128쪽 기본경비입니다.
7억 3933만 원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억 61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3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총무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2개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고서 제출 시기,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와 별도로 검토업무에 따른 확인서를 검토보고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일입니다.
검토업무에 따른 확인서 제출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 보고서와 재무 결산의 기말잔액과의 차이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말씀이 2016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3쪽, 검토 의견서 33쪽.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확인서 제출 시에 날짜를 기재해서 제출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은 실질적으로 물품은 정수물품이 57종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를 하면서 물품가액하고 작성 대상에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7개는 현재액 보고서 작성 시에 재무 결산의 정수물품과 기말잔액이 일치하도록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고서 작성 기준일하고 현재 등록된 재산일 또 하나는 공유재산 보고서하고... 지금 말씀한 거는 물품 증가하고 재무 결산의 자료가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 배준석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 보고서와 재무 결산의 기말잔액은 작성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보고서는 토지가 등기가 돼야 공유재산 보고서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는 예를 들면 원인행위 했다, 안 그러면 계약금만 냈다 그러면 여기 물품으로 잡혀요, 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앞으로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몇 페이지 말씀...
○박영송 위원 155쪽인데요, 결산서도 155쪽인가 모르겠네.
결산서 15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은 운영비가 의회청사하고 감사위원회 입주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원래 12월에 와야 하는데 올해 2월에 들어왔어요.
이래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운영비가 의원면직하고 육아휴직들 이게 1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네 군데가 기타 사용료 수입 4억 6000만 원이 징수 결정만 됐지 사실상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기타 이자수입 8만 원이 그렇고.
○총무과장 배준석 80원.
○서금택 위원 80원이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아, 80원이 그렇고 또 불용품 매각대금 665만 원이 그렇고, 지난 연도 수입이 1213만 7650원이 그렇고 한데, 이것이 중간에 어떤 원인이 발생했으니까 징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징수 결정했으면 그게 마지막 막 추경에 생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중간에 생겼으니까 막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을, 그 목을 예산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한다면 굳이 목별로 나눌 필요가 없지.
○총무과장 배준석 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징수 결정했으면 바로 이것을 정리해서 다음 추경 때라든지 정리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이 4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제안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약 18억이 남았는데, 822억을 써서 18억이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 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인력을 잘 안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18억이라는 건 무지하게 큰돈인데.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인건비 보수가, 이 잔액이 어떻게 되느냐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 월 45시간 기준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월평균 34시간쯤 돼서 약 8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럼 예산을 적게 세워야지 이렇게 18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제일 처음에 월 45시간으로 전부 다 기준을 세우거든요, 어디나 다 똑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월 34시간밖에 안 해서 8억 67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대비 신규자하고 전입자의 기본급이 낮습니다.
이래서 한 4억 9800만 원 세웠는데 다음에는 검토를 잘해서...
○임상전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안 쓰면 하급 공무원들 사기에 또 지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너무 아껴 쓰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실제 저희들이 67시간까지 주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좀 적게 편성했다, 편성은 됐지만 적게 집행이 된 거지요.
○임상전 위원 아니, 난 너무 많이 남겨서, 남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기에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또 많이 세워 놨기 때문에 이런 건지 해서... 그러면 아예 적게 세워야지 18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많이 남았지요,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러한 차질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퇴직공무원 썼는데 1년에 우리 세종시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약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20명 됐고요, 하반기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1년에 약 30명 퇴직한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30명 정도.
이게 퇴직하는 게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명퇴도 하고.
○임상전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30명이 1년에 퇴직한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1년에 5억 4000을 썼는데 이렇게 돈을 쓰면 1년에 평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40개 정도가 가거든요, 120명 정도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해외에 갈 때 심사보고서를 꾸미면 각 과에서 한두 개씩 쳐서 40개 정도 되겠네요, 3명씩 치면 120명 정도 갑니다.
별도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별도로 추첨해서 같이 가는 건 또 빼고요.
○임상전 위원 나는 이걸 왜 묻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저는 장래성 있는 젊은 공무원들을 해외 출장을 보낸다든지 연수 보내는 건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해외연수를 보내서 배우고 오고, 외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현지에 적용하면 그만큼 세종시가 발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 돈 가지면 몇 명이 가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러니까 한 30%는 탈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50개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되는 건 40개 정도 단체가 되고 또 이것 말고 배낭여행 비스름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3000만 원이.
그래서 이번에 유럽 한 팀, 아시아권 세 팀 이렇게 뽑아서 보낼 예정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요?
○총무과장 배준석 많이 주시면 좋지요, 의회에서.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74쪽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9034만 원으로 66억 3419만 원 징수 결정되었고, 66억 3166만 원 수납되었으며, 25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9억 13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434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8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64쪽입니다.
246쪽부터 273쪽까지는 보건행정과, 274쪽부터 283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2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1%인 173억 3508만 원 집행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6.9%인 13억 249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 잔액 9억 8306만 원이며, 주요 항목으로는 264쪽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63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5에서 266쪽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8067만 원 집행하였고, 28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6쪽 응암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7711만 원을 집행하고, 1668만 원의 집행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267쪽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4억 364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75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41억 74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3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1쪽 행정운영경비 41억 59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1억 7689만 원, 기본경비 4922만 원 등 6%인 2억 52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집행 잔액은 3억 4185만 원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금 17억 2290만 원 집행하여 1억 445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024만 원 집행하여 1824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277쪽 간접흡연 폐해 예방 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 5979만 원 집행하여 273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757만 원 집행하여 7242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806만 원 집행하였고, 1793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집행하여 20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46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감염질환 역학조사 사업으로 678만 원, 생물테러 관리 사업으로 176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0억 원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올바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먼저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칭찬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하는 게 좋은데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한 푼도 없네요.
그래요? 맞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정호 과장입니다.
이희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상하수도시설과 김성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5823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37억 8266만 1000원 중 37억 7757만 5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05쪽부터 51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현액은 총 296억 4394만 1000원으로 265억 6995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9억 4494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집행 잔액은 11억 2904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다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쪽 시설관리과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시민체육관 개·보수 사업비 및 아름동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비 등 전년도 이월액 21억 4882만 6000원을 포함한 184억 7309만 9000원으로 문화체육환경시설 운영 등 총 17개 세부사업에 160억 830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금 변동비 정산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으로 6억 190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4쪽 공원녹지과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72억 6224만 3000원으로 도시공원 녹지와 호수공원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69억 2373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물 미인수로 인한 사업비 집행과 호수공원 민간위탁금 변동비 정산 등으로 인해 3억 3850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8쪽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 859만 9000원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부강 등곡 가축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해 35억 631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금 변동비 정산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 1억 714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5쪽부터 600쪽이 되겠습니다.
책임읍동 사무위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시설관리과 예산 24억 9683만 4000원은 총무과로, 도시청결과 예산 69억 4231만 3000원은 시설관리과로, 상하수도과 예산 34억 6959만 9000원은 상하수도시설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570쪽부터 57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7건으로 19억 4494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무대 개선 사업비 10억 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7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토지주와 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관정 개발 및 관로 공사 일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239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양 검토 및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소형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4억 292만 원이며, 당해 연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5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8327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543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금 조달청에서 업체가 좀 늦게 선정돼서...
○정준이 위원 선정은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지금 현재 쓰고는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금은 못 쓰지요.
○정준이 위원 현재 못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언제까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전시실만 쓰고 그것은 원래 당초 계약기간은 9월까지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월 이전에 끝내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6월, 7월, 8월 이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정준이 위원 그때는 큰 행사는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큰 행사는 없는데 한 3건 정도를 저희가 다른 장소를 소개해서 그쪽에서 한 3번 정도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문예회관에서 해야 하는 행사를 다른 데에서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컨벤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복합이라든지 컨벤션도 찾아보고...
○정준이 위원 복컴... 음향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복지관 같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가능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상당히 크다고...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고, 어쨌든 이번에 큰돈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해서 정말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예술회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사실 세종시를 대표하는 더 큰 좋은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10억씩 들여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어깨를 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크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 이런 건 어차피 국고보조금 늦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앞으로 2017년도도 잘 하셔서 내년 2017년 거 할 때 정말 이월사업, 집행 잔액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전년도 말에 4억이 있다가 금년도에 조성하고 조성 잔액이 있어서 연도 말에 4억 8000이 됐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집행한 것은 543만 8503원을 지출했는데 주로 지출한 내역이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분들 식사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원한 금액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을 협의체 식사하고 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운영비로 줄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운영비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서금택 위원 사실상 이 기금액 집행된 게 약 9%나 10몇 프로, 11%나 12% 되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꼭 필요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일단은 저희 소각장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이 기금은 그거와 달라요.
○서금택 위원 아니, 이거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금하고는 좀 다른 기금이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이 기금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아니, 이 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관련 법령에 그렇게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대개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해기금이다, 이런 기금은 법으로 예산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몇 프로를 일정 부분 떼서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 조례로 만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법에도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조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내가 여기 위원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그 쓰레기장 만들 때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에요.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몇 프로를 주민 지원을 위해 쓴다고 해서 그 기금이고, 이 기금은 그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 내역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총 123만 2380원으로 이 중 기타 이자수입 7090원, 그 외 수입 122만 5290원입니다.
이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7090원과 당초 계획에 없던 201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반환이 2016년도 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 외 수입 122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3억 5175만 1000원이었으며, 약 93%에 해당하는 3억 2657만 5500원을 집행하고 2517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집행 잔액을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운영 분야에 총 1억 8069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0%인 1억 6260만 9790원을 집행하고, 1808만 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감사위원회가 별관에서 새 청사로 이사하는 시기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로 변동됨에 따라 이사비용으로 편성했던 869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6일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간소하게 진행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97만 원을 절감하였고, 감사위원 국내연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약 359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 활성화 분야에 총 459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3%에 해당하는 4281만 2120원을 집행하고 310만 5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 및 감사 지원에 따른 공용차량에 대하여 수리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통신료를 절감해서 공공운영비 20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02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분야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7%에 해당하는 2909만 9930원을 집행하고 90만 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감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분야에 399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참석수당 부분에서 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분야에 총 700만 원을 편성하여 외부전문가 초빙 워크숍 2회 등을 개최하고,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56만 8380원을 집행하였고 143만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분야에 총 8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7%에 해당하는 774만 565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25만 4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감찰 및 조사활동 분야에 총 1300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 약 98%에 해당하는 12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2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총 6315만 3000원 중 약 99%에 해당하는 6241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분야에서 절감해서 73만 8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위원회는 사실 할 일이 없어야 좋은 거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그런 상반성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작은 예산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부러 조금씩 조금씩 남기신 것 같아, 4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일부러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25만 5000원 이렇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항상 우리 시청 다른 부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칫하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맞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너희는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운영과정에 대해서...
○정준이 위원 보여요, 이렇게.
속이 보이는 것 같아.(웃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 규모도 소액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나투리 금액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잘하셨어요, 해 봤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워크숍만 했어요, 외부전문가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워크숍 해서 외부전문가 초빙해서 강의도 좀 듣고요.
또 저희들끼리 어떤 주제를 정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두 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정준이 위원 다른 거 더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사실은...
○정준이 위원 감사위원회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라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작년도에 500만 원 있다가 금년도에 30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봄에 사실은 저희들이 변호사분도 초청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성실한 연찬회를 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3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정준이 위원 지금 일부러 보라고, 너무 돈이 적으니까 일부러 보라고 143만 2000원, 일부러 남기신 것 같아서.(웃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가 이게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압박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파내는 감사가 아니고 좀 더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걸 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정에 대한 어떤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은 예산 할 때 하셔서 잘 짜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 감사위원회 생긴 지가 이제 3년 차 들어가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감사위원회가 잘 되어야 세종시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시가 될 것 같고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더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조직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결산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불용액과 반복적인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예산 집행단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단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세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4150억여 원이었던 데 반해 수납액은 5164억 원에 달해 1014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적절한 예산 활용이 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세입예산의 차액이 발생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
| 위 원 장 | 김복렬 |
| 부위원장 | 서금택 |
| 위 원 | 김선무 |
| 박영송 | |
| 임상전 | |
| 정준이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이동혁 |
| 시민안전국장 | 장만희 |
| 행정복지국장 | 강성기 |
| 조치원읍장 | 양완식 |
| 연기면장 | 임훈 |
| 연동면장 | 이종윤 |
| 부강면장 | 오진규 |
| 금남면장 | 김홍영 |
| 장군면장 | 오미환 |
| 연서면장 | 김성환 |
| 전의면장 | 이권화 |
| 전동면장 | 주성만 |
| 소정면장 | 김선각 |
| 아름동장 | 이광태 |
| 한솔동장 | 김미숙 |
| 도담동장 | 홍연숙 |
| 종촌동장 | 길순자 |
| 소방본부장 | 채수종 |
| 대변인 | 김재근 |
| 총무과장 | 배준석 |
| 보건소장 | 이강산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권영윤 |
| 감사위원회사무국장 | 강희동 |
| ○전문위원 천흥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