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잘못되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단계, 3단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그 용역비하고 고복자연공원 조성의 효율적 추진 방안 보고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료화시설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자료 요구는 아니고 전기 차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부서께서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 확인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자료 요구는 했고요.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이 본 위원도 자료 요청해 보면 자료가 타 부서보다 엄청 늦어요.

이번에 행감에 있어서…… 행감 목록을 신청하면 여기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흡사하게 해 주는데 위원들이 전체적인 걸 디테일하게 보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후에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772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사업…… 772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보조사업 현황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 보조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먼저 2017년도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운영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태환 위원 주로 이 비용이 쓰이는 것은 통신 비용.

○이태환 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2017년도 보시면 7250만 원이지요?

○이태환 위원 사업비 총금액이.

773쪽에 2018년도 보시면 이것도 사업명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1980만 원이에요.

약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로 놓고 보면 두 사업은 해마다 유지·관리, 운영·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 비용 등등 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용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럼 세부 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 같은 페이지 772쪽에 보시면 아래 기계톱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이태환 위원 기계톱…….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부서 표기가 따로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 환경녹지국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처음 조직 개편으로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부서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담당 과는 아니어도 기계톱 지원 같은 경우만 해도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4명한테.

그런데 2018년도에는 5명한테 28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태환 위원 이것도 금액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1대당 단순 계산하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톱의 종류가 다른 것인지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 내역을 포함해 주시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 기계화전지 지원도 김 모 씨라는 한 분에게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165만 원이 사업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0만 원, 이거는 한 분한테 나간 건데 300만 원.

이것도 금액 차이가 약 2배 정도 난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품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왜 다른 것인지, 비용 차이는 왜 발생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자료가 다시 오면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는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 요청을 받아서 심사 금액을 해 본 결과 일부 증감액이 발생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요.

환경녹지국 소관에 보면 도시청결과와 상하수도과에 3건이, 실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렵고요.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만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도시청결과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한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삭감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유철규 위원 내용을 본다면 자동집하시설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일반관리비율을 원래 10% 하는데 자동집하시설일 경우에는 5%로 감액하도록 해서 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비교적……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도 보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 보면 이게 자동집하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세종시는 다 자동집하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관리비가 10%인데 5%로 적용하는 것은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빼고, 상하수도과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끄트머리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준 적용하는 게 보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면 여러 개 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개 있어서 하는데 총액으로 본다면 5억 이상이지만 하나 개발 사업으로 본다면 5억 미만인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본다면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총액으로 관리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농어촌 개발 사업이 단위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26억짜리입니다.

26억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5억 미만인 경우에는 단가계산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6억짜리로 한꺼번에만 계상했다는 거는 제가 읽어 봐도, 저는 이쪽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저는 받은 거 이것만 봤습니다.

이 내용만 봤어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용역을 계산하면서,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자분들한테 필요하면 자문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 금액만 해도 약 2억 몇천이 되는데요.

2억 몇천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매년, 어저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숫자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도부터요.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도시청결과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용역 의뢰할 때 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삭감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잘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해당 부서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역시 세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공통 자료 78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산림공원과 소관이거든요.

산불 홍보 현수막 제작에 547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구입 내역은 현수막이에요.

이거 세부 내용이 궁금해요.

어떤 현수막을 몇 개 설치했으면 설치했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85쪽 보시면 하단에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이 역시도 2018년도 2월에 한 건데요.

산불 홍보 물품 산불 예방 현수막 구입 180만 원 하고 이것도 구입 내역이 현수막이에요.

그리고 맨 하단을 보시면 같은 날입니다.

이 역시도 품명은 산불 홍보 물품 구입 현수막.

이건 774만 2000원이에요.

두 개 구입 내역이 현수막인 걸 보면 결국은 현수막 제작에 954만 2000원을 썼다는 말씀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어떤 현수막을 설치하셨는지 세부 내용을 주시면 이따 해당 부서 할 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아, 추가로…….

○위원장 차성호 네.

○이태환 위원 추가로 자료 관련해서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이라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 구매 이행 계획을 지난해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올해 구매 이행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97페이지하고 698페이지 하도급에 관해서 금남면 하수관로하고 송정1리 또 연서면 하수관로, 금남면 하수관로, 송정1리 하수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국장님, A업체, B업체, C업체만 하도를 하고 있어요.

697페이지.

○김원식 위원 보면 금남면 하수관로 A 그다음에 송정1리 B, C, 연서면 C, B 그다음에 698페이지 금남면 하수관로, 송정1리 하수관로 보시면 하도자 A, B, C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업체를 얘기해야 되나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협력업체라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 관로 정비 건설 일을 많이 해서 이 업체를 주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일을 잘해서 이 업체를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일을 해 봤던 업체에 주는 것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치중되어 있다.”

그게 일을 잘해서 하도급 업체가 치중돼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도급 업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따 하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제가 그럴 리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그 자료 준비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706페이지거든요.

행감 자료 706페이지 보면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기 자동차 사업도 있고…….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저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 같은 것을 하셨을 때 참여했던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다른 국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했던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응모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응모했는데 선정에서 제외됐다든지.

○손인수 위원 그런 것은 아예 없고 말 그대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이네요, 참여한 실적이?

○손인수 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은 좀 느끼십니까?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18일에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사업 부진 이유와 향후 조성계획’이라고 제36회 정례회 때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조치 결과에 보면 대규모 투자비 집행에 앞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용역 수행을 2017년 4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 수행을 하셨나요?

○김원식 위원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것이요?

○김원식 위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김원식 위원 전체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김원식 위원 그것도 한 부 갖다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그것도 용역비가 얼마인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등을 2018년 4월에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원식 위원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소유자가 농촌공사로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습지 수변 생태, 야생초 화원, 수변 길 이런 사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고복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은 문체과에서 해야 시민들이 쉴 공간이 있고 여가생활을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농촌공사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시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문화나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문체과에서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고복저수지 둘레가 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크게 야생초 화원이라든지 습지생태원 이런 사업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타당성조사나 추진 방안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당성조사나 보고서를 보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계속 비용만 들어가고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과도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전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현재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세워 놓은 수변 길, 야생초 화원, 습지 생태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사업 목적상 이런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위 말하는 분산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른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담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당초 취지하고 많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변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는 데 그 수변 랜드마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이 다수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는 사업 목적이나 비용이 그렇게 쓸 수 없는,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수변 길이라는 것이 고복저수지라는 저수지의 특성상 상수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거든요.

1년 36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만수위가 차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개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변 길이라는 자체도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초 화원이라는 것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야생초들이 주변 산에 있습니다.

굳이 이 야생초 화원을 거기에 얄궂게 일정 작은 면적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과연 될 것이냐.

습지생태원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습지생태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생태계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도 본 위원장은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요.

식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생태소공원 어떻게 할지 대략 그림이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까지 6개 정도로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성이 있느냐?

조성해 놓고 이 6개 중에 어떤 것을 보러, 어떤 시설을 보러 사람들이 멀리에서 또는 신도시에서 연서면 고복저수지라는 고복리까지 찾아올 수 있느냐.

과장님, 혹시 어떤 것을 보러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수변 길은 수변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수변 데크.

사실 현재 있는 생태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거든요.

자꾸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를 생략해도 되는 것 같으면 설치 자체를 생략하고 수변 랜드마크를 이왕 만들거면 정말로 그것이 규모 있게 주변 지역에서는 없는 만큼의 규모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위가 일정 부분 조정되지 않고 갈수기 때는 완전 저수위로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거든요.

댐 바로 근처의 일부 면적 이외에는 나머지는 바닥을 다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변 랜드마크로 인공섬과 분수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정말로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장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습지 식물원이나 생태공원 이런 것을 줄여서 수변 랜드마크에 좀 더 규모 있는, 퀄리티(quality)가 고퀄리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변 랜드마크 쪽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705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단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 맨 위에 있는 환경정책과 소관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831만 3000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4168만 7000원, 83%나 불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위원장 차성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제라는 것이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보다 절약해서 쓰는 가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절약이라는 것이 꼭 전기여야만 합니까?

혹시 타 지자체를 봤을 때 또 다른 품목으로 또 다른 것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세종시에서는 왜 꼭 전기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를 비롯해서 가스, 상수도, 하수도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세종시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다양한 쪽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불용까지 만들지 마시고 전액을 사용해서 정말로 세종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약해서 효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적용해서 다음 사업 때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바로 밑 부분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총사업비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42만 9000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줄었다.”라는 얘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그 밑에 보면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이 또 있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이것도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불용이 7100 넘어가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대개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각 면사무소에 보면 정말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불용을 계속 낸다면 후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기피제.

○위원장 차성호 철조망은 선호하지 않는데 포획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획틀.

혹시 포획틀 아시나요?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예산 자체를 포획틀 쪽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혹시 농가에서 포획틀을 주문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제 말은 불용이라는 것이 편성될 당시에 예측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잡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 없이 집행되어야 불용액이 적어질 것인데 지금 전혀 예측을 많이 못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예측해서 잡았을 때 그것이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그들한테 피해를 방지하는 예산으로 투입됐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705페이지고요.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관련 근거 조례가 있나요?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찾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이 철조망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705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3695만 5000원인데요.

772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는 779만 1000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85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이 3개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혹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분류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705페이지, 772페이지, 857페이지입니다.

이 세 곳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설명돼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3개 나와 있는 예산이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별도면 행감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정책과 857페이지를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857페이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야생동물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여기 조사된 것 보면 2017년도 415건, 금년 7월에 354건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피해 조사를 받으신 것일 테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숫자는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냥 참고 있는 농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해 봤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 신고를 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이재현 위원 자료 페이지 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페이지에 보면 오백 얼마를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그 신고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가요?

○이재현 위원 그럼 그건 어떤 지급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것인가?

○이재현 위원 근거 규정이?

○이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평당 2000원씩이라도 농가가 원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널리 알리셔서 어쨌든 농가에서 적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예산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800만 원까지 했다가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선호를 잘 안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는 자부담이 비싸서, 농사 조금 지어서 실제 소득은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러면 40%를 부담해서 소득 얼마 나오지도 않는 것 그것 해 보나 마나니까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듯이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자부담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를 좀 올려 주세요.

시비를 올려 주셔서 많은 농민들이 가볍게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전액이 국비라 해도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를 무료로 하기는 어렵지만 자부담이 40%라면 한 20%나 10%나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기피제가 있습니다.

기피제가 거기에도 5000만 원 서 있는데 기피제는 사실 글자 그대로 기피예요.

농민들도 기피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번 뿌려서, 여기에는 두 달 지속된다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비 한 번 오면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피제를 농민이 기피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전기망이나 이런 것 해 주는 시설비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록 그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피제를 사용해 보면 농촌에서 그거 뿌리나 마나 다 창고나 어디에 썩히고 있어요.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는 가급적이면 예산, 이게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피제보다는 시설 쪽에 자부담이 덜 가도록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부담을 줄여서 농민들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 사항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100평이고 200평이고 농사지어서 자기가 소득 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몇십 만 원씩 투자해서 시설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고 철조망 같은 거 안 치는 거거든요.

물론 자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형평을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특별히 농민에 조율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공통 사항 질의·답변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할 게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763쪽이고요.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녹색제품 홍보 그다음에 녹색생활교육,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관련해서 2017년 9월 1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 되어 있고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종사자가 3명.

지원금이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집행 금액이 여기 2017년도께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3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18년에.

2017년 대비하면, 84.5%가 2017년에 집행을 했고 2018년 6월 기준이긴 하지만 32%.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녹색제품 촉진’ 어떤 녹색제품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

그러면 이게 2018년 6월에 32%인데 올 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인 80% 이상의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너무 단기간에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꼭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이후에 찾으면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장비 구입 내역 및 사용 현황.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 플래시 소모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소모가 된 거지요?

○김원식 위원 언제 구입을 하셨는데?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러세요?

○김원식 위원 이게 보면 2015년 12월 23일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3∼4년 전에 파손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2015년 12월 23일에 구입하셨다고.

○김원식 위원 뭐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슴장화가 10개가 있어요.

2016년도에 10개 구입하셔서 현재까지 10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보호장화는 없어요?

○김원식 위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하겠어요?

보호장화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이따가 질의할까요?

○김원식 위원 아니, 보호장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제가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그리고 오일펜스가 전년도 이월이 240m고, 사용량이 2회라는 뜻은 뭐예요, 2회라는 뜻은?

○김원식 위원 2회를 사용했다?

○김원식 위원 이 오일펜스를 2회 사용하면 오일이 묻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김원식 위원 담당자가 청소해요?

○김원식 위원 오일펜스가 240m 확실히 맞아요?

○김원식 위원 틀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요.

이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유흡착포 전년도 이월이 36개고 사용량이 26개, 그래서 현재 보관량이 15개예요.

이것도 맞아요?

○김원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 없었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더라.” 그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똑같이,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돼요.

숫자는 담당자가 그냥 써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면 그때그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이 보유 현황 집계표를 여태까지 안 해 놓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방진마스크도 여기 2016년도 현황은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전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자료 요구해서 있는 거하고 오늘 가지고 온 자료하고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했고 그 목록도 빠진 게 있어요.

이게 현재 보관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록 자체도 없다니까요.

그 목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12월 23일에 523만 7000원어치를 이것저것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사용량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없어진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해 주시고, 구입처를 보면 2016년도에는 A업체, 2017년에는 B업체, 2018년에는 또 A업체에서 방재장비를 구입했어요.

2015년도는 A업체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A업체에만 계속 방재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어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익숙한 업체면 계속 그냥…… 다른 물품도 쓰는 데만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구입은 업체도 마찬가지고 골고루 배분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이런 말이 하루 이틀 얘기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예요?

하여튼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굴뚝 자동 측정기기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왔어요.

772쪽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개 내용이 일단 새로운 자료를 보면 달라요.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주신 거?

○이태환 위원 2017년도에 원래 제출된 자료는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해서 7250만 원이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자동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해 주신 거더라고요.

멀티가스 측정기, 먼지 측정기 설치비를 지원해 주신 거고,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 1회 해서 198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정기점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이태환 위원 1개 업체 검사하는 데요?

이 검사는 어디에?

○이태환 위원 설치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2017년도에, 이게 A사업장 같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사업장은 A사업장인데 A사업장이 2017년도에 처음 문을 연 겁니까?

개소한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이태환 위원 지금 정기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정기점검에 주 1회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보조 사업자가 A사업장뿐 아니고, 7개 사업장이요?

7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정기점검인 건가요?

○이태환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정기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태환 위원 이 자료 보시면, 2017년도만 볼게요.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비 세부 내용 멀티가스 측정기 6131만 원, 먼지 측정기 1119만 원, 이 두 개 합이 7250만 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지원된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7250만 원 해서 2017년도에 굴뚝 자동 측정기와 관련된 보조사업은 72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여기에 정기점검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 비용만 198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혹시 과장님 즉답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시면…….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포함이 안 됐다?

그런데 설치하신 분이 7개 업장에 다 설치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1개 업장만 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정기점검은 1개 업장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나머지 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201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앞서서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 비용 7개 업장 전체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017년도에는 멀티가스 측정기하고 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어요.

설치한 업체에서 정기점검 진행을, 이 비용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묶어서 설치했으니까 정기점검을 해 준 거고, 2018년도에 1980만 원 역시도 7개 업장이 아니고 1개 업장에 대해서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업장을 자기 부담으로 자체 정기점검을 한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 결괏값은 우리 시로…….

○이태환 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대략적인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845쪽에 보시면 굴뚝 자동 측정기기 운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여기는 보조사업 지급된 업체가 아니에요, 세종그린파워라는 곳은.

○이태환 위원 여기는 2017년도에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개선명령이 됐어요.

그럼 기준 초과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이태환 위원 그럼 거기에서…… 개선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로 그 값이 통보가 되는 형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더 보고 궁금한 사항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전기 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하반기에 공고가 다시 나갔지요?

○손인수 위원 많은 시민들이 전기 차를 신청하고 계신데 이번 공고를 보니까 신청 기준일로 바뀌었어요.

모집 기간이 공고일 전에서 신청 전일까지로 바뀌었는데 혹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타 지역에서 전입해 와서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지원 신청 전일까지로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손인수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들은 지원 신청 전일까지하고 공고일 이전까지를 많이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지자체들이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 차의 수요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공고일 이전으로 해도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전이나 충남 인근 지자체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쪽 말고 더 경쟁이 치열한 서울권,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굳이 이 대전 쪽에서만 그런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전기 차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어느 금액, 언제까지 전입 신청…… 왜냐하면 입찰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곳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신청 전일에 전입을 해 놓으면 신청이 되니까 인근에 자기 친척이 산다든지 아니면 전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전입을 하고 신청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많이 다녀야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로운 물질들이 저감될 텐데 지자체에 등록만 해 놓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전기 차를 타고 다닌다면, 전기 자동차도 세종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분배돼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인수 위원 그런데 등록을 하면 등록만 하고 가져가서 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손인수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지원 신청도 높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신청자들이 없다면 물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이 우리 시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로 해야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살고 계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창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기 차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전기 차 동호회 카페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세종시에 가서 전기 차를 받고 싶다.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시 보조금 주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서울 거주 중인데 “주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바로 신청하면 되느냐?”고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전, 충남에 계신 분들은 굳이 세종으로 전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다른 광역시·도 단체에서는 오실 수 있다.

제가 2개 정도만 보여 드렸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기사도 쭉 나왔어요, 여러 가지 전기 차 불법 위장전입이.

지역별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

다음이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 차 보조금 누수도 차단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 실태조사를 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공고일 이전에 신청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신청 자격이 출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 않습니까?

○손인수 위원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4월 11일에 2차 공고를 한 번 하셨어요.

상반기 때 최초 2월 5일에 전기 차 공고를 한 번 했고, 3월 9일이네요.

3월 9일에 2차 공고를 했고 또 그 2차 공고를 토대로 4월 11일에 보급 대상자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면 6월 10일까지 출고 기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10일 이후에 출고가 됐는데 선정된 분들이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손인수 위원 일곱 분이요?

○손인수 위원 6월 11일, 그러니까 출고 기한 이후에 선정된 분들이 일곱 분 정도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손인수 위원 공고문에는 분명 출고 기한이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4월 11일에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셨으니까 공고문으로 치면 6월 10일까지 출고 기한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 이내에 출고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조사업 신청을 취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취소한 분들은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기자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공고를 통해서 정당하게 접수하고 공고 기준에 맞게 신청을 받는데 그 ‘후순위 대기자’라는 항목이 어떻게 보면 전기 차를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의 재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재량으로 후순위 대기자들을 선정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홉 분, 일곱 분이면 총 16명인데 이 열여섯 분 중에 일곱 분은 선정됐고 아홉 분은 신청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신청이 안 되신 거지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후순위자인데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들도 취소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세요.

실제 4월 11일에 공고가 나가서 6월 10일까지가 출고 기한이라 그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취소 안 하고 그냥 계셨던 분들은 선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기 차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로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후순위 대기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취소돼 버리면 2년 동안 제재를 당한단 말이에요.

○손인수 위원 시민분들께서 제재를 당하지 않고 그냥 다음번에 신청하겠다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려 주거나 공고문에 어느 정도 기재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처럼 전기 차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시에 와서 신청했을 때는 2년 정도, 그러니까 보조 사업자 선정됐다 취소 시에는 2년간 제재를 하는데 대리점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번 공고부터는 그런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사업자 제출…… 조금 전에 받아서 제가 검토했는데 구매 계약 체결일이 차주분들이 직접 계약한 날입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 부분…… 1월에 구매 계약을 하신 분들이 6월, 그러니까 출고일이 8월 14일이에요.

구매 계약 체결일이 1월인데 보조금 대상자 선정일은 6월이고요, 이분들이 차량을 출고한 날은 8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구매 계약 체결일하고 출고일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1월에 구매 계약 체결일로 해서 이분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동차 회사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신청하면 언제 전기 차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 정도로 각 회사마다 전기 차에 대한 경쟁이 심한데, 그래서 2개월 출고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2개월 출고 제한을 두는 거고, 그 2개월 출고 제한을 둔다는 얘기는 공고일 기준 이후로 2개월 안에 차량을 사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런데 구매 계약 체결일이 1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 위원은 자동차를 계약한 날과 출고일이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고일 이후에 2개월 이내잖아요.

공고일 이후에 2개월 이내 출고한 가능한 차량이니까, 공고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최초 공고를 2월에 했다 하면 4월 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월 안에 계약해서 시에 세금계산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매 계약을 1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고일 이전에 계약해 놓고 출고는 8월에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구매 계약 체결일과 출고일이 다른 게 맞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순위자분들이 선정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거에 후순위자로 대기를 시켜 놨다가 이후에 출고 일자가 되는 분들이 재선정되는 것은 아니었나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건 아닙니까?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후순위자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에 전기 차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전기 충전 시설 전기 차 주차장.

○손인수 위원 네,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손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충전 시설의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수량도 아마 같이…….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대부분 전기 차 충전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 차 충전 시설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손인수 위원 사실 공동주택 내에 주차 면이,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지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저감하기 위해서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지든지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멀리 차를 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근에 전기 차 충전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 차를, 우리 세종시도 올해부터 전기 차가 많이 보급될 텐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려면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을 하실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3월에 공포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할 때만 해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시하고 대전시는 9월 21일부터 전기 차 충전 시설에 주차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9월이잖아요.

20여 일 남은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려서 이런 과태료를 할 생각이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하고 대전시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홍보해 왔는데 시행령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일단 내년 1월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식이 전환돼서 차량을 많이 안 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기 차 이런 시설도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는 다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 의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단지들은 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해당 전기 차 구역에 현수막도 많이 부착해 놨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권장한다든지 공고를 열어서 공고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하셔서 시민분들, 전기 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위원장 차성호 손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거의…….

○위원장 차성호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265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차등 보조를 하고 있어요.

국비가 12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일반 승용차부터 초소형 자동차까지 종류별로 나누어서 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비는 일괄 적용이에요.

일반 승용차는 7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

그런데 국비는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손인수 위원 네,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데 시비를 그렇게 같이 차등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까?

○손인수 위원 국비는 성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 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사고라든지…….

○손인수 위원 네,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공고문 조건이니까.

그러면 반납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따로…….

○손인수 위원 나중에 지침이 오면 저한테 공유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손인수 위원 보니까 제주도는 현재 전기 차 폐차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시키고, 그전에는 배터리 분리시켜서 반납받고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폐차장으로 가는데 지금은 배터리하고 차체 자체를 모두 일반 폐차장에서 폐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물론 지침은 내려오겠지만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았던 이용자가 부담할 건지 우리 시가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니까 사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하신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속히 제출해 주셔서 질의·답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했었고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8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4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2014년도에.

그다음에 고복자연공원 조성 효율적 추진방안 용역이 1900만 원, 작년 2017년도에 하셨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쭉 드릴게요.

고복저수지 집단시설지구가 2004년도에 지정돼서 당초에는 음식점, 상점으로 했다가 변경됐어요.

변경된 것이 상업 지역 또 숙박시설, 시설1지구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시설2지구는 음식점, 상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시설1지구처럼 2지구도 상업 지역, 숙박시설로 바뀌었어요.

제가 과정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2개소의 집단시설지구를 차별화된 콘셉트를 부여하여 전체 공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결과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장님, 55페이지 생태공원 타당성조사를 보면 집단시설지구 1지구가 1만 5900㎡ 해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 이후로 “현재로서 생태공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테마형 상업거리로 조성이 바람직. 상업시설지 개발과 함께 하부에 선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집객을 돕고 주변의 수변 관찰로와 연계하여 방문객의 용이한 접근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단시설지구2에 보면 4만 3120㎡인데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별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은 공원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고 사업성도 부재하다.” 이렇게 해서 “입지적·장소적 특성에 부합하는 오토캠프장으로 개발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4년도 용역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쭉 하면서 해당 수장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에 따라서, 또 그 해 환경 여건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고복저수지 개발사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는 세종시민을 위해서 고복저수지에 어떤 시설이든지 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계속 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연서면 시민들, 조치원 시민들 또 세종시민들에게 고복저수지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용역보고서도 할 때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바뀌고.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은, 연기군 때부터 계속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업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것은 그 해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작도 안 하고 현시점까지 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려우면 이 지구를 풀든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맞춰서 시행을 하시든지.

계속 이것에 따라서 10년도 넘게 지구 지정을 해 놓고…….

○김원식 위원 지정은 공무원분께서 안 했어요?

못 하면 어차피 해제도 공무원분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세종시가 호수공원도 있지만 주변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많이 고복저수지를 찾아오는 곳이고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먹거리를 즐기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하면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지.

그것을 하루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아니고 이미 시에서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상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바로 좀, 제출 아직 안 해 주셨지요?

○이태환 위원 주셨어요?

○이태환 위원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담당 공무원, 이태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세운 계획서입니까?

○이태환 위원 계획서 따로 있지요?

○이태환 위원 양이 많아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획서를 봐야 거기에 녹색제품 구매 품목이나 구매 목표율, 구매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본청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우리 시가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 사항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실적이 잡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우선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이 사항은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서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셔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부를 이따 질의할 때 이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환 위원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관련해서 궁금 사항 이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845쪽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 주세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지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해서만 지원한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자료상에 2017년도에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1개 업체를 빼더라도 기이 우리 관내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기업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궁금한 것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언제부터 설치된 것이며 그 업체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굴뚝을 설치하라고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태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없어요.

2017년도 2개 업체 그리고 2018년도에 1개 업체인데 2018년도에 두 번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행정처분 대상은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3회 또는 일주일에 8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 대상은 그렇고요.

부과·징수, 그러니까 초과 부과금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은 아니고 과태료 성격의 금액을 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배출 부과금을 내요.

배출 부과금은 행정처분 대상 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은 앞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3회 또는 일주일에 8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태환 위원 물질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2015년도에 보면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초과 부과금을 납부한 업체가 5곳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5곳, 2017년도에도 5곳, 계속 매해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2016년도, 2017년도는 업체 자체가 같아요.

초과 부과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굴뚝자동측정기 측정 결과를 놓고 보면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 상으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초과 부과금은 부과가 됐어요.

이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잠시…….

○이태환 위원 이 측정 결괏값은 연평균값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이다.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1년간…….

○이태환 위원 그게 오버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2015년도에 냈습니다, 제가 A업체라고 했을 때.

2016년도에 또 초과해서 내요.

2017년도에도 또 냅니다.

그랬을 때 초과 부과금을 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회 이상 초과 부과금을 냈을 때 또 다른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가중치는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계속적으로…….

○이태환 위원 그건 행정처분 대상일 때 그런 것이고…….

○이태환 위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기는 했으나 행정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초과 부과금을 내고 그때는 정리가 되고 넘어가는 것이네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상값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관리에서 끝나는 것인지, 뭐냐 하면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초과 부과금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리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부과금이 부과되는 그 정도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올해도 부과금을 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지난해보다 적게 배출한다든지 뭔가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태환 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측정 결괏값을 보면 배출 허용 기준을 상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연간 평균값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무엇인가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값에 의해서 초과 부과금을 매년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달로 봤을 때 한 달 내내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중에 특정 일,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며칠이면 며칠 이 정도가 초과되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그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과 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엇인가 문제가 되니까.

○이태환 위원 부과금을 부과할 텐데 왜 하필 그러면 특정…… 그 또한도 그 업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생산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특정 시간대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개 초과되지 않게 배출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이왕이면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특정 업체가 특정 연도에 초과 부과금을 납부했다면 그냥 저기 할 텐데 같은 업체가 2015년도에도 부과금을 납부하고 2016년도에도 부과금을 납부하고 2017년도에도 부과금을 납부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전혀 현장의 상황을 모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비유처럼 운전을 잘하고 가다가 왜 잠깐잠깐 신호를 위반해서 불법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잘 가고 있다가.

이왕이면 안전 운행하면 되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매번 신호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잠깐 한두 번 신호 위반해서 괜히 불법자로 낙인찍히지 말고 이왕 운영할 것이면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초과했고 몇 회를 초과했고 그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디테일하게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 풀고 무엇인가 방안을 마련한다면 방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환경공단인가요?

○이태환 위원 환경공단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접목된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태환 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 기업들 중에는 그 이전 시점부터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면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기 이전 시점에는 과연 배출량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얼마만큼 배출시키고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비슷한 질병을 왠지 모르게 앓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초과 부과금을 어느 업체가 매년 계속 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인가 주민분들이 “이 업체가 아무래도 무엇인가 이상하다.” 해서 알고 봤더니 대량이든 소량이든 기준값을 오버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이에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배출 기준량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하면 대상 업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용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잠시 사진 좀 한번…… 여기가 고복저수지지요?

요양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성되어 있는 쉼터라면 쉼터, 공원이라면 공원, 여기 데크로 해서 산책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여기가 처음에는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쭉 데크를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

지난주에 세종시민분께서 SNS에 올리셨어요.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 찾아봤더니, 보여 드렸던 이곳입니다.

이곳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성도 중요한데 조성해 놓고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어쨌든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시민분들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비단 이 한 군데만 관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오늘 시점 이후에 저 곳의 정비는 누가 하게 됩니까?

○이태환 위원 혹시 이 상황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자리가 아마 시민분들 발길이 잦은 곳이라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치 이전에 저것을 조성할 당시 계획대로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힐링 공간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조성 시에, 처음에 조성 계획했을 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제가 옆에 계신 김원식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뜨끔한 사실도 있는데요.

고복저수지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면 저와 유사한 장소가 많이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변 관찰로, 야생초 화원의 몇 년 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수변 관찰로, 7개 정도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한 번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준공 예정 수변 야생습지 이런 것들을 예정 계획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답답한 현실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200억 정도,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준공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200억이 들어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랄까 그것을 미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도 좋고 아니면 문체과와 협업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도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눈에 봐도 뻔합니다.

현재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처음에 저렇게 방치하려고 계획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 상황도 제가 오전 시간에 지적한 대로 지금 이 상황으로 가자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곳에 지금 조성해 놓은 이 정도로 해서는 외부 관광객이나 아니면 신도심 시민들께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계획을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이춘희 시장님과도 긴밀하게 논의한 사항인데 고복저수지 인근에 대형 글램핑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물놀이, 워터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놀이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체과에는 이미 의중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문체과와 협업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 특히 세종시는 토지 지가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거든요.

토지 매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위치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게 제대로 조성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수변 관찰로, 야생초 화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856쪽입니다.

856쪽에 보면 보람동 지역에 악취 민원 관련해서 11건이 있었는데 기타로 분류돼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혹시, 대평동 지역입니다.

보람동 지역이 아니고 대평동 지역의 하천에서 악취가 나는 사실 혹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아십니까?

전혀 없으신가요?

○유철규 위원 본 위원도 직접 지나가다 냄새를 맡았는데 악취가 나거든요.

하천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2017년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데거든요.

2018년도 금년도에 와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아마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원인을 파악해서 이게 무엇인가 잘못 접속된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파악하셔서…….

○유철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그 민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 2017년도하고 지금하고 변동 사항이 없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원인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 보니까 세 군데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행감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감 자료 세 곳에서 사업비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843페이지입니다.

대기질 및 오염저감 대책 추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4개소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손인수 위원 남북과 동서로 선정하신 거고…….

○손인수 위원 혹시 지금 설치 위치가 각 주소에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손인수 위원 세종시를 놓고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잡고 현재 신흥, 아름, 한솔, 부강에 4개소를 놓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이것이 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특별히 옥상에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인수 위원 혹시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따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기준을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거 하시면서?

○손인수 위원 구 세종시의회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인근에 있는 세종시 북부 지역 전의·전동·소정면 이쪽 지역하고의 거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북부 지역에 산단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네이버에서 측정해 보니까 현재 구 세종시의회 청사로부터 소정면이 19㎞ 정도, 전의가 한 7.5㎞…… 전의가 한 13㎞, 전동이 7㎞ 정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북부 지역은 산단의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북부 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측정값들은 그쪽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측정망 네 군데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게 됩니까?

○손인수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알게 되는지…….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이 네이버하고 연동돼서 자료가 다 나오는 것인가요?

○손인수 위원 그 데이터 업데이트가 혹시 얼마 만에?

○손인수 위원 1시간 단위로?

○손인수 위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업데이트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1시간 동안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한 번에 발표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손인수 위원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 그렇게 1시간 단위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개 위치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옥상에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옥상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실제 시민분들이,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에서 대기질 측정이 되어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대기질 측정이 나쁘게 나오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북부 지역에 측정소 설치 검토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일단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측정소는 원칙적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한다.” 그리고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의 범위”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손인수 위원 첫마을을 제외하고 3개 위치는 지침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네요.

○손인수 위원 물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지상 1.5m에서 10m 이하 범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화물차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너무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대기 측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 높이가 운영지침에 맞게 조절 가능한 장소와 여건이 된다면 그 위치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기 측정과 또 실제 시민분들께서 얻는 데이터 대기 측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요새 미세먼지 유해성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민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부 지역 그쪽은 사각 지역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기가 좀 빠르게 조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옆에 문화복지회관이지요?

○손인수 위원 부강에도 산단이 자리해 있지 않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먼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치 옮기는 것을…….

○손인수 위원 절차가 복잡합니까?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산단 쪽에 설치돼 있어야 정확하게 측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높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침에 맞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손인수 위원 화면 좀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다음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높은 곳에서 확산이 잘 돼서 오염을 반영 못 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더 높은 곳에서 측정했을 때 미세먼지가 낮게 측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보행하는 환경에서는 높게 측정됐고,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낮게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체감하려면 사람이 보행하는 위치에 설치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운영 지침에 맞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에 있는 환경 관련 단체 및 보조금 내역에 첫 번째는 지원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내역에 2017년도에는 2400만 원인데 ‘야생동물 구조, 어로 단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3700만 원인데 야생동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로 단속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원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1300만 원 증액됐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사업하고 통합이 됐다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보조금은 1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위원장 차성호 1300만 원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인건비가 2018년도에 13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2200만 원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7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차성호 이 표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해가 아니고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3번 항목에 유해조수 구제단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 활동을 하신 것 같고 각 35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70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사업, 중단 사업 현황에 있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처리예요.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처리.

유해조수 구제단이 유해조수를 포획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불용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는 3500만 원을 같이 지급했어요, 보조금을.

보조금은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적시돼 있는 거에 보면 “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일제포획 자제 요청”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유해조수 구제단한테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해조수 구제단도 활동을 자제했고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도 처리를 안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제했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3500만 원이 지급됐단 말이지요.

이 활동 내역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뭐예요?

○위원장 차성호 유해조수 구제단.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정액제같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차성호 활동 내역이나 유해조수 포획의 두수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정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저는 유해조수 구제단한테 지원을 풍족하게 해서 농촌 지역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에 합당한 활동과 포획이라는 본 취지의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포획물 처리 비용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포획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럼 포획물 처리비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유해조수 구제단이 하나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비용이 유해조수 구제단 쪽으로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포획물 처리 비용 중에 일부가?

운송할 때 운송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이 표만으로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843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 689페이지하고 6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89페이지를 보면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대상 사업장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손인수 위원 이 감사를 혹시 몇 월에 받으셨나요?

○손인수 위원 2017년도 5월이요?

690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인데 두 개 내용이 같은 건가요?

○손인수 위원 이런 합동점검 때문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2017년도 8월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세종시는 현재 상당수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사를 위해서 다니는 공사 차량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또 주민들이 그걸 개선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아이들 통학 시간에 공사 차량이 다니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비전 및 중점 과제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도 하고, 전기 차 보급도 하고, 경차 및 저공해 관리도 하고, 승용차 이용 억제, 교통문화 확산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하고요.

이 추진 배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단시일 내에 특정 지역에서 개선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또 이 자료를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 보니까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관리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PPT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미세먼지 쪽 뒤에, 뒤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네.

그 위에, 위에, 처음부터…… 네, 거기 소담동부터.

제가 건설교통국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소담동입니다.

보시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고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준공일이 202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2017년 3월에 개교해서 2018년 4월 기준으로 99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매년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개교일과 준공일을 보면 3년이 넘게 비산먼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옆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3년 정도 계속 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부분하고요.

여기가 다정동입니다.

유치원 세 곳,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총 두 곳 이렇게이고 2018년 4월 10일 기준으로 1600여 명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세대수가 3800세대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개교는 2018년 3월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교했고 빠르게 한 곳은 2017년 3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준공이 2019년 7월, 2019년 4월, 2020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아이들이 비산먼지 사업장 옆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지요.

보면 저런 사업장들이 다 LH입니다.

행복청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관리해 주는 것들 대부분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서 권역별로 다 입주했거든요.

새롬동, 다정동, 반곡동 이런 곳들은 대규모로 동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별도로, 준공일도 각각 다르게 관리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 자료를 왜 보여 드렸느냐면 물론 미세먼지 종합 관리 계획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어진 곳은 최대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LH나 행복청과 협조해서 아까 소담동처럼 최소한 3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바로 옆에서, 둘러싼 곳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최소한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번에 마스터힐스를 분양한 6-4생활권입니다.

해밀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LH와 행복청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이런 것도 건설교통국 측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가급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게, 예를 들어 새롬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지은 건물 투머로우시티가 인근 단지와 5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차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조금 더 차이 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여 정도 기간 안이었는데 1년 이상, 2년이라든지 3년 넘게 되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물론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건설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설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보를 한다기보다는 건설 중이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건설되는 도시계획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나가셔서,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세종의 소리 기자분께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비산먼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먼지 기사를 낸 거고요.

다정동입니다.

다정동에 이런 곳이 세 군데가 아직도 1년여 넘게 사업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 사업장 주변으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학교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이요.

밖에 창문 유리를 닦아 봤는데 저렇게 먼지들이 묻어나니까 문을 열 수 없다고 많은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계속, 또 새벽부터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5분만, 3시 4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녹지국은 자료 요청을 하면 늦어서 자료를 빨리빨리 해 달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김원식 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834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10시에, 이 내용은 저번 주 금요일에 하고 이 방재장비도 금요일에 했는데 현황 내용을 잘 숙지 못해서 보조금 내역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요청한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제가 아침 10시에 집행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10시부터 해서, 아까 담당 과장님은 내역까지 말씀하시던데 집행 내역을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조한섭 씨가 누구예요?

자리에 계시지 말고 얼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에 시작할 때 본 위원장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해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위원분들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 위에 담당 부서하고 담당자 이름을 써서 자료를 가져다줘야지요.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개 과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 현황이 왔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김원식 위원 위치가 라온로 가람동 648번지에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설치 목적이 무엇이에요?

○김원식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유지비가 26억 정도 반영되고 있지요?

○김원식 위원 유지만 할 뿐 발생 가스 이용 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생 가스 이용도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만, 운영·유지비만 반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김원식 위원 고형원료 판매 보면 2017년 쌍용C&B에서 아세아제지 1590t을 무상으로 줬어요.

○김원식 위원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원식 위원 다른 시·도는 그래도 이 자료에 보면 일부 시·도는 판매도 되고 있고…….

○김원식 위원 물론 현재 여건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매년 26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판매량을, 어디에 팔 수 있게끔 수입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9쪽입니다.

크린넷 투입구가 있는데요, 899쪽.

보면 쓰레기 투입구가 아파트 지역에는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보면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한 인도나 단지 내 도로라고 하지요?

건물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지는 않았는데 근처에 보면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철규 위원 보완 대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세종시가 5무(無)도시로서 쓰레기통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한테도 “중간에 쉼터 비슷하게 의자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주변에 보면 의자만 있으면 그 옆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어쨌든 이게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든지, 그런데 사실 담배꽁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담배꽁초는, 피지 않은 담배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피운 담배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나 자기 통에 넣고 다니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용역도 하고 다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유철규 위원 지난번 추경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제도를 쓰레기통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민 의식을 향상시켜서 뭔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처하셔서 국장님께서, ‘멋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쓰레기통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크린넷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세종시에서 크린넷 관련 사고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집하장.

○이태환 위원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태환 위원 자세하게,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 관계자분 계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아직 조사 중인 거네요?

○이태환 위원 각 거점에 설치된 크린넷에서 운반돼서 모여 있는 집하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불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서 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옮겨 놓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거기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태환 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하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실제로 투입구.

○이태환 위원 거기는 시비가 지원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이태환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는 어쨌든 그 투입구에 관련돼서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기계 자체의 하자적인 어떤 결함에 대한 고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고장이 많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도심 지역에 크린넷 시설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최근에 타 지역에서 크린넷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사고도 발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장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단지에 크린넷이 고장 나서, 갑자기 고장 나니까 일반 배출로 빼야 하는데 쌓이게 되고,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지금 관리 주체는 우리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중심 상업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비율들이 어떤 기계적인 결함에서 오는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결국은 우리 시의 책임 소재 또한 전혀 없다고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예견되고 있는 일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고장 사례들이 .

그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상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고, 주로 어떤 유형의 고장 원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현재 관리 주체가 우리 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 상황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사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의 문제이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적인 면을 전혀 닫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전에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과장님께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언론 기사 중에 조치원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 불법 주차 관련된 기사 혹시 보셨어요?

○이태환 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 언론이 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업체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 주차를 해 놓고, 뭐 그분들이야 차고지가 멀고 실제로 일하기 왔다 갔다 가까운 거리에 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불법적인 요소인 거고요.

또 다른 게 아니고 음식물 수거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더운 상황일 때는 악취 같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차고지가 멀다면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근처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2017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적 있어요.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하고 샤워 시설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식물 처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이 끝나면 사실 몸에도 악취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자가를 이용해서라든지 댁으로 가신다든지 혹은 이분이 또 퇴근 후에 어떤 모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샤워 시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업체에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샤워하고 퇴근할 수 있게 그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황 자료 798쪽을 보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태환 위원 지금 청소 인력 휴게 및 사무 공간 조성 사업 용역 추진이 있어요.

용역 추진은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지요, 민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까지, 다 다른가요?

위탁을 몇 군데 주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위탁 기간이 다 다른가요?

○이태환 위원 다 같은가요?

○이태환 위원 지난번에 입찰할 때 경쟁 구도였나요, 아니면…….

○이태환 위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 선정된 건가요?

○이태환 위원 만약에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요구들을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의 휴게 시설이라든지 샤워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 자체 구성을 먼저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 위탁으로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기간이?

○이태환 위원 아니, 원래 조치원도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2년 정도 됐나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 환경 정비, 환경 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예전 직영으로 할 때하고, 이제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났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그러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다 들을 수 없다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일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아마 지역의 사정을 일단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체 의견 수렴까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조치원읍장님 비롯해서 이장님들에게 전반적으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흐름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님이 판단할 때 소관 부서하고 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듣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나 예산 낭비된 부분 이런 것들을 엄선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가 크린넷 그 부분은 캔으로 가져다 대면 열린다고 하거든요, 원래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54페이지 보면,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제38조(위원회 운영)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집을 안 하셨어요.

혹시 왜 안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75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손인수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이런 것들 다 심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지요, 기금은?

○손인수 위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 이것이 원래 심의가 되고 올렸어야 되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조례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을, 제가 한 가지만 하고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 자료 화면을 해 주시고요.

비도시 지역 상수도 보급률, 이거 상하수도과지요.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상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이고 굵은 선 안에 들어 있는 연동면, 장군면, 전의면, 연서면, 전동면의 실질적 보급 현황이 평균 보급률이 49.8%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은 평균 보급률에 한참 미달되는 곳도 있고 미달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획은 2022년까지로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근 상수도 수질 시험성적서를 보면 심한 곳은 비소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질산성 질소나 어쨌든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잘못드렸는데 맨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를 봤을 때 87.7%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신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면 단위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유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앞당기는 정책을 펴주셔서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음용수를 음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주심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919쪽에 보면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2020년 시 전체가 93.6%로, 면 지역이 75.3%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929쪽 지하수 수질 관리인데요.

2017년도에 보면 부적합 관정이 46개소, 2018년에는 27개 되어 있는데요.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 중에 수질 기준이 부적합한 관정은 음용을 중지시키고 정수기 설치 등을 안내해 준다고 했는데 정수기 설치를 안내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음용을 중지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음용을 식수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중지만 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냥 “당신은 음용을 중지하시고 정수기 설치하세요.”라고 했는데 정수기 설치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책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물을 다시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공급해 주시나.

다른 데에서 물을 퍼다 공급해 주시는 것인가.

○이재현 위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으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용수 대상자한테는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계획서상에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정을, 물론 농어촌 공급 계획도 있지만 하여튼 상당히 여기에 보면 부적합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방문을 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잠깐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공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연막 시험 결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2018년도 이후에 연막 시험한 공공주택, 자연부락, 공공하수관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못됐다는 것은 그게 잘못되게 되면 오접이 있을 수 있고요.

불명수가 유입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최종 처리장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 될 수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요.

신도시 지역에서도 현장방문 시 연막 시험을 한 결과 오접이 일부 확인됐고요.

새로 지은 건물 속에서도 그런 오접이 발견되고 있고 또 공공관로나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 오·폐수집수정을 계속 추가적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 시설할 때 반드시 마지막에 연막 시험을 해서 오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95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은 오봉산 주차장 현황을 하기 전에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봉산리에서 신광사, 신안 e편한세상 가는 길입니다.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김원식 위원 등산로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양쪽으로 있지요?

○김원식 위원 구름다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등산협회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하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이요.

오봉산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가 12억 들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3억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5억이 들어갔지요?

○김원식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중·소형차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딱 표지판이 있어요.

누구나 차를 끌고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이 주차장은 오봉산 입구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같은 날.

여기에 보면 오봉산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가 쭉 서 있어요, 같은 날.

15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해 놓은 데는 차가 단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는 예산 낭비이면서 하나 마나 한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하셨어요.

여기가 오봉산 화장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 표지판도 없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주말에 한두 번 정도는 여기 나오셔서 “주차장이 저 안에 넓고 많으니 그쪽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띠 한번 하시면, 오봉산은 우리 지역 사람이 거의 80%가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그나마 10대는 주차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근처에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 부서와 합의하셔서 용도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그 둘레에 근접해 있는 땅을 협의하셔서 용도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해 놓아야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원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991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 및 준공 서류.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숲 가꾸기 사업이 1차, 2차가 있어요.

1차, 2차가 있는데 1차에도 환경보전비, 한 달 차이에요, 한 달,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그러면 1차, 2차 한 달 차이 나는데 물론 4000만 원 이상이면 환경보전비를 내역서에 넣게 되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 한 가지 의문하고요.

또 다른 환경보전비 보면 신발과 안전모를 쓰고 계신 분들은 색깔이 달라요.

당초에 사진 찍은 환경 관리비 하얀색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준공조서에 찍은 안전모하고 달라요.

하여튼 2017년까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2018년도부터는 준공조서에 안전관리비는 정확하게 맞추시고 근접 거리에서 신발과 안전모가 나오도록 꼭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 주시고요.

산림조합도 안전관리비를 타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세종시 산림조합도.

그러니 세종시 산림조합도 타 시·도에서 안전관리비를 하고 있으니 다른 분들한테는 안전관리비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2017년 통합 숲 가꾸기 사업도 대보, 이분들도 청주에서 안전관리비를 전액 다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산림조합에서도 이렇게 해서, 제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경영난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시의 임야가 점점 없어지고 사업이 점차적으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 내용을 맞춰서 발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산로 관련 사업을 해서 단순히 그냥 조경 이런 사업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시면 다른 조경업체 분들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다른 공정을 1개라도 집어넣어서 이 사업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면 아무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을 잘 맞춰서 수의계약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주산에 주차장 시설하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사면이 그전에 왔던 비로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쪽에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피해 없으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흙이 유실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때 당시 사면 정상 부분에 배수로가 설치 안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하셔서, 아마 웬만한 비 오면 다 유실되게 경사도가 그 정도로 돼 있거든요.

반드시 배수로 설치하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본 위원장에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현수막, 산불 홍보물 구매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거 맞습니다.

산불 조심 사각 현수막 외 4종 2018년 1월 A업체에 180만 원 그리고 B업체에 산불 조심 현수막 외 6종 774만 2000원, 약 1000만 원 정도 산불 조심 현수막에 들어갔어요, 2018년도 1월에.

그리고 약 3달 전인 2017년도는 10월에 했더라고요.

이때 역시도 산불 홍보 현수막 제작에 A업체 547만 8000원, B업체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요.

한 번 산불 홍보 현수막을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환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적어도 매해 현수막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개수도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따져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태환 위원 주로 어디에 어떻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태환 위원 등산로 입구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같은 경우에 등산로 어디 어디에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등산로 입구가 몇 개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치 사진 다 있어요?

○이태환 위원 전체 다 있습니까, 올해?

○이태환 위원 저도 산불 조심 홍보 이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의문점이 남아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일단 정리를 할게요.

이 자료를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산불 조심 사각 현수막 외 4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 4종’이 무엇인지.

○이태환 위원 ‘외 4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개를 했는지, 여기에는 ‘배부처 17개 읍·면·동’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태환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매년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된다고 하면 2018년도 A업체, B업체가 A업체는 180만 원 그리고 B업체는 714만 2000원, 그리고 2017년도에 B업체는 547만 8000원, 같은 연도 A업체는 400만 원, 이 2개 업체가 양 해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관내에 현수막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업체만 하게 된 것이지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 과정이 있어요?

○이태환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자료를 보고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겠지만 이런 부분, 이거 매해 하셔야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매해 하실 것이라면 매해 업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면 2개 업체를 500만 원씩 할 것이 아니라 200만 원씩 5개 업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0만 원씩 10개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홍보 효과 측면에서 클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지역 안에서 업체도 고루 균형 있게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어렵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에 했다 이거예요, 관리 때문에 2개 업체를 해야 된다면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2개 업체를 하면 되잖아요.

○이태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 740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용역인데요.

산지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 용역을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 것은 용역 기간이 3개월이고 2018년도 것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는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과업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시면 용역 기간을 넓게 두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리고 부동산 종합정보도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손인수 위원 ‘미래기술’이라는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중에 한 곳을…….

○손인수 위원 이것이 전문 영역인가 보네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05페이지 가로수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위원회 명칭이 변경됐지요?

○손인수 위원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아무리 찾아도 위원회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는 이 행감이 끝난 후에 제 방에 주셔도 됩니다.

772페이지, 773페이지, 774페이지 관련해서 보조금 현황인데요.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태환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3쪽에 있는 것을 보면 맨 마지막 비고란에 ‘허스크바나’ 이런 것들이 다 제품 모델명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제품 모델명도 포함해서 구매 업체까지 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구매 업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구매 업체?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단독으로 지원해 준 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러 오실 때 별도로 문의드리는 것으로 해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올해 목표 가구 수가 몇 가구 되는지 아십니까?

○이태환 위원 현재?

○이태환 위원 현재요?

○이태환 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태환 위원 탄소포인트제도를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 단위별로 에너지 절감 이런 목표, 온실 저감 효과 이런 것을 해서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고 올해 우리 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2600가구가 가입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제 시점에서 사이트를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이미 그 숫자는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구 수로 보면 2979가구 정도, 단독이 511가구, 아파트가 2468가구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입 독려를 위해서 유도 정책을 어떻게 따로 펼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태환 위원 홍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나눠 주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많지 않지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이태환 위원 만약에 쉽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 들을게요.

제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를 가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태환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사실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셔서 여기까지는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가입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돼요?

○이태환 위원 별도로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이태환 위원 그냥 거기에 있는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가입할 때 그것만 입력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태환 위원 전에 사용했던 것 비교해서 일정 단위별로 해서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전기는 그렇고요.

수도는요?

○이태환 위원 상하수도도 고유번호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가스도?

○이태환 위원 도시가스는 안 되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왜 안 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연계 시도를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도’라고 있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자체 제도입니까?

○이태환 위원 여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탄소포인트제에 에코마일리지가 들어가나요?

○이태환 위원 별개인데…….

○이태환 위원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탄소포인트제로…….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보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쌓이는 마일리지 형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으로 제품도 구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도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쨌든 현재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주로 학교와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학교 단위별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된 학교 개수가 4개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관내 유·초·중·고 하면 한 100개 이상 학교가 존재할 텐데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일부러 교육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단위별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저감해 보기도 하고요.

쌓이는 마일리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결론을 내자면 834페이지 환경 관련 단체 및 보조금 정산 내역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 그냥 “얼마 썼다, 얼마 썼어.” 해서 결재라인만 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보조금 정산 내역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재장비 내역을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까지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바뀌어 컴퓨터 안에도 이 방재장비 내역은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모 계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소모품 있는 것 제가 눈으로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 하여간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제가 담당 직원한테 자료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 환경녹지국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이나 내년 행감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 주게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에 비하면 자료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환경녹지국 직원분들은 자료 요구가 많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건설교통국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전반적으로 행감을 받으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 요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고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을 맨 뒤쪽으로 미뤄 놓고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요.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고 일부 과장님도 새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 정도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 행감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감사는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정책보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후에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좌관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97, 1098, 1099 보셨나요?

○김원식 위원 보시면 사무용품 구입처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1097, 1098, 1099에 근 60∼70%가 되는 것 같아요, 보좌관님!

○김원식 위원 사무용품을 이렇게 한 곳에 하면, 이 정도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좌관님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데는 보좌관 부서밖에 없어요.

앞으로 사무용품도 분배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28페이지하고 1029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중복·편중 지원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민간보조 사업에서도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는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서 감사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손인수 위원 2017년도에 정부합동감사 받으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 계속 사업이라고 해도 계속 사업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렇게 편중 지원되는 사업들, 보니까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오늘 받아서 이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중복·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 내에서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1125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악취 저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이 축산분뇨 악취 저감 대책을 하는 것이 제 선거 공약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발전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악취 다발 지역 충광농원하고 전동 송성리, 장군 대교리 등 해서 정기적으로 저감제를 살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또 주 1회 내지 5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실적 자료 좀 저한테 꼭 주시고요.

별도로 오늘 감사가 끝난 후라도 실적 해서 저한테 주시고 또 깨끗한 축산농장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2022년도까지는 깨끗한 축산농장 100개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되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나요?

○이재현 위원 의도는 좋은데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치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깨끗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들한테 뭔가 특별한 혜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있어야지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지, 그냥 우리가 축산 인증 마크만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재현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을 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이재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개 업체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가 축산분뇨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 100개 농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농장에 저감제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지원 좀 해 줘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축산분뇨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도를,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면 유도책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돼서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에 보면 리프트라는 기계가 있지요?

영농기계인가요, 리프트?

○위원장 차성호 그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연 얼마 정도의 보조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보조 50%?

○위원장 차성호 여러 가지 농기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기계 외에도 농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농가 분들을 쭉 만나면서 몇 분한테 들은 말씀을 전언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살 때 정부 지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농기계를 100만 원 주고 구매한다면 LG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가서 농기계를 현금 주고 사든 사러 가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을 끼면 가격이 꼭 올라가서 결국은 자부담을 하고 사다 보면 비싸게 사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좌관님?

○위원장 차성호 들은 정도가 아니고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조사업이라는 게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실제 농기계를 삼에 있어서 그분들이 좀 더 고가인 것을 본인 부담을 덜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은 업체의 배만 불려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세종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농업을 하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보조사업을 끼면 꼭 단가가 올라가서 본인 부담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결과가 나온다.

농민들도 요즘은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농민분들이 정보도 빠르고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 본인이 가서 속된 말로 가격을 서로 협의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는 자기 부담금 넣고 결국은 보조금에 업체 배만 불려 주는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업자들이 담합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과수 쪽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 사업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저는 실제로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수 보조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관정을 파면 60 대 40으로 보조한다고 치면 걔들이 와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따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은 배를 불리고 실제로 농민들은 큰 실익을 못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들은 예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지하수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맹점을 아신다고 하니 반드시 보완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여쭤보고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어떻게 농민들한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중형 관정은 세종시에서 600만 원으로 담뱃값처럼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있는 관정 업자를 불러서 파면 그 밑으로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부 담합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분들은 주장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있는 거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립니다만 그런 실태를 꼭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지원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Positive List System)인가요?

보니까 자료가 농업축산과 소관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된다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관내 농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태환 위원 1만 5000명 정도요?

어쨌든 이분들 모두가 2019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PLS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새롭게 내년도에 당장 시행되면 막상 또 시행된 시점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변화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기준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조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은 관내에 1만 5000명 정도 농업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PLS 교육 실적이 이분들이 복수로 교육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5121명이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직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런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 주셨는데요.

그렇게 농약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장소에서 판매상분들께서도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결국은 이런 교육이나 안내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크게 반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는 거니까 그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하실 사안이 빠진 게 있으면 마지막에 전반적인 질의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도담동 구청 예정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했는데 보면 일부 사유 때문에 감액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과 증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전년도 예산을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숙지하고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항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돼서 연간 200억이 넘는 금액이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직원들께서도 이런 내용들, 단순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업무를 숙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운영.

보좌관님, 과업지시서에 보면 사업비가 283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한 거는 2491만 154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 차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김원식 위원 여기 지금 과업 기간을 보면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기탁 운영 용역 기성 기간을 보면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갭은 어떻게 한 거지요?

○김원식 위원 왜 운영을 안 했어요?

○김원식 위원 작년 201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또 2016년은 자료가 없는데 2015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도 3000만 원, 2012년도 마찬가지 30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2400만 원으로 근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500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깎인 건가요?

○김원식 위원 전광판 관리일지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지요?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분기마다는 아닌 것 같고요.

3월에 두 번, 4월에 두 번, 매달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과업지시서라든지 감독을 한 달에 한 번 하라는지 이런 건 없어요?

○김원식 위원 월 1회로?

그러면 현재 용역 업체가 2018년 3월 2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김원식 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유지·관리 마에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할까요?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지요?

○김원식 위원 지금은 없고요?

○김원식 위원 현재 과업지시서에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50만 원 이하로 을이 물품비를 구입한 거 있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물품 검수조사 전광판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60만 원 정도.

2018년 6월 8일에 결제하셨고 계약 체결은 2018년 5월 24일에 했어요.

이것은 어떤 물품을 가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맨 처음부터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김원식 위원 감사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물론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숙지는 하고 오셔야지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그렇고, 사진 좀 한 장 띄워 주세요.

전광판 관리일지가 여기 있어요.

저게 3월인데 여기에 보면 27일하고 5일은 전광판 표시판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관리일지 담당자가 일지를 기록했어요.

저 날짜가 3월 11일인가 12일 정도 될 거예요.

이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계약을 2500만 원 주고 했어요.

했는데 업체가 전광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열흘이나 20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요?

○김원식 위원 기성을 한 번 떴어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성을 747만 2460원을 떴어요, 한 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기성을 뜰 때 전광판에 표시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하고 줬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거 뭐 큰일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기도 그렇고요.

앞으로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로컬푸드과 관련해서 104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047쪽이고요.

혹시 보좌관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위원회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제13조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이태환 위원 왜 안 된 거지요?

이 조례에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이세요?

○이태환 위원 그럼 사실 그동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태환 위원 이런 것들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이거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둔다.”

벌써 2014년도에 제정돼서 2015년도에 개정 한 번 됐고요.

어쨌든 수년의 시간 동안 이 조례는 그냥, 조례만 있던 겁니다.

그냥 근거만 있고 실제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폐지할 조례면 폐지하고 정비할 부분들은 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게끔 그런 근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태환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곳이 있지요?

○이태환 위원 거기가 몇 년도부터 지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지난해에도 이 3개소였던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조례를 근거로 하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조사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농식품부를 말씀 주시는데 이거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어떤 국비 사업이 있다거나 없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조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비 사업 매칭해서 하는 부분 그건 별개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촌체험관광 자원 마을을 발굴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사실 전에 질의했었는데 국비 사업 매칭 관련된 사업을 답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이 조례는 이 조례인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봐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 그대로 농촌 지역에 마을을 발굴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제10조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를 둔다.”

있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태환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이태환 위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운영 실적에 이 역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충분히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보니까 벌써 2013년에 제정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 맞게 뭔가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의무조항들은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임의조항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보좌관님 소관 부서별로 조례가 다 있을 것이에요.

저도 다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만약 이 조례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하든 폐지하든 하시고요.

그리고 몰랐던 사항인데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를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시책으로, 긍정적인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242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항을 2017년도에 보니까 아홉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 오피스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데 몇 년째 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투자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분야를 제가 쭉 봤는데요.

교육 내용 속에 미래 수경작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경재배.

수경재배가 도시 건물 내에서 하게 된다면 그게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것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 기술로는 수경재배가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이 사실 외국에 이미 앞선 분야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뉴스에서도 보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농업인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잘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세종시가 가장 젊은 도시인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도시농업관리사가 세종시에서 첫 배출됐다.”라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관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배출됐고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자격증 획득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으신 분들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지난 4월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격증을 부여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자리와 연결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그 과정이 얼마간의 과정이지요?

○이태환 위원 도시농업관리사가 시험을 보고 따는 자격증입니까?

○이태환 위원 시험을 보고 따는 자격증이에요?

○이태환 위원 이 과정을 어디에서 하신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자격증 명이 뭐라고요?

○이태환 위원 도시농업관리사?

○이태환 위원 별도의 시험 없이 수료하고,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 세종시민 중에서 여덟 분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되는 바는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한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농기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과정이 얼마만큼 기간이에요?

몇 주 과정이지요?

○이태환 위원 80시간이요?

○이태환 위원 80시간 과정이고 지금 그것을 올해…… 1년에 몇 번 과정을 엽니까?

○이태환 위원 연 1회로 하시는 것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끝난 것인가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또 하실 계획이시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 인력들이 배출될 것 아니에요.

배출되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이후에 실제 일자리로 연결돼서 본인들이 수료했던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동별 사업비, 지출액 현황.

보좌관님,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센터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센터장님.

○김원식 위원 700명?

○김원식 위원 센터장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2018년 1월 11일에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원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방보조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또 지급부터 정산까지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절차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활개선회에 한 해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 보면 농촌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에 500만 원,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으로 조치원, 전의, 소정 각 읍·면 11개 지회에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하계 워크숍이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촌여성 중앙단위 대회 참석 지원으로 600만 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2400만 원, 그래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생활개선회에 지급되고 있어요.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 지원을 보니까 회원 수가 7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신문 구독을 700명이 다 구독하실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보든 안 보든 간에 어차피 회원이면 누구는 구독하고 누구는 구독 안 할 수 없으니.

지금 보니까 한 3만 5000원 정도 되네요.

○김원식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이만한 금액이 나와요?

○김원식 위원 그 신청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입금표라고 되어 있지요, 입금표.

자세히 보시면 2017년 9월 8일 어느 관광버스 임차인데 금액을 50만 원 지불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계좌 입금을 한 것인지 카드결제를 한 것인지 현금으로 지불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김원식 위원 그냥 입금표만 달랑, 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아니, 통장 사본.

9월 8일에 관광버스 50만 원 이체를 결제한 기록이 없어요.

대신 9월 6일에 30만 원을 인출하고 9월 7일에 40만1 원을 인출하고 9월 26일에 20만 원을 재입금한 기록이 있어요.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게 보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버스 임차하는 데 이렇게 두 차례 현금을 인출했다가 1∼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씩 다시 입금한 경우가 있는데 현금 거래라서 정확히 얼마가 지불되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쓰셔야 되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금증을,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만약에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적용한다면 정산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수 조치를.

계좌이체 내역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센터장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셨으니까 저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것은 소정면 2016년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회, 재료비를 탔어요.

세종시에서 지원했는데 충남 천안에 가서 28만 원 재료비를 구입했어요.

이해는 되지요.

왜냐하면 소정면은 생활권이 천안이라 천안에서 부득이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시는 데에서는 보조금을 세종시에서 타고 천안에서 이렇게 식품료를 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전의면 생활개선회예요, 24만 2000원.

이것도 천안에서 구입했어요.

○김원식 위원 이런 질의하기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저를 가지고 좋은 평가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위원인가는 지적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장군면입니다, 장군면.

이것도 공주시에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군면도 생활권이 공주시입니다.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보조금이 세종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식비가 닭강정입니다.

닭강정 우리 세종시에서도 파는 데가 많아요.

배달도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고 안전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종시 업체 것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라면 한 봉지라도 세종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생활개선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활개선회만 봤는데요.

아마 다른 회,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모임, 단체에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산 처리할 때 항상, 꼭 센터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앞으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7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좌관님, 위생검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위생검사.

○김원식 위원 1200…….

○김원식 위원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고구마 순이지요.

고구마 순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회수 조치를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위생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 검사 비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납품이라고 할까요.

1년에 어느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인력 문제는 어때요?

○김원식 위원 인력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김원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심해서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부패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때그때 위생검사를 통해서 평상시보다는 우리가 해마다 날씨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위생검사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그렇게 그때그때 검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차성호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현재 지원 이력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 관리 이력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까? .

○손인수 위원 보조금을 어느 업체에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 얼마큼 줬는지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업체에 얼마를 줬는지 그 내역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2018년도 것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보니까 꽤 양이 많더라고요.

최대 10번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시 반.』 하는 위원 있음)

7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새롬동에 광역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거기가 개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손인수 위원 혹시 그 안에 수요자분들하고 정례적으로…….

○손인수 위원 네,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혹시 언제 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새롬동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고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기관이나 방문 고객분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할 것도 많을 것 같고 안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것도 건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방문 고객들이나 수요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그런 관리 체계를 한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인수 위원 종촌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여기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자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꼭 관리소 직원분이 같이 참석하셔서 그런 고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수탁기관이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수탁 일자가, 계약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2019년 5월 31일이요?

○위원장 차성호 수탁 만기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위원장 차성호 물론 공단과 민간위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정식 직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연한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운영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저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주민들 동향도 보고 있는데 현재 코오롱글로벌 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공단에서 이런 것을 계속 다른 곳도, 보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겠지만 한 곳 정도는 민간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그러면 현재 코오롱글로벌에서 아름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 구조가 생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 관련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차성호 정석대로 하시는 군요?

○위원장 차성호 위탁금은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구조에서 나오는 수익은 공단에서 받고요?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365쪽 보시면 읍·면 지역 공원의 시설, 환경 정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초, 제초, 관목 전정, 병해충, 방부도색 공사 이렇게 쭉 있네요.

방부도색 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주로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공원 내 설치돼 있는 의자, 벤치하고, 보통 한번 설치하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이태환 위원 어디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조치원만 해도 여러 군데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요.

지금의 형태는 기이 설치된 놀이터를 관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요조사를 곳곳마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장소에 놀이터가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을 다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어쨌든 어린이공원, 특히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보통 놀이시설이 노후가 됐다고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이태환 위원 이장님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어쨌든 실제로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30대나 40대, 30·40대가 주로 될 텐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과 소통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의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일을 지정해서 언제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SNS를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은 SNS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그렇게 듣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개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현황은 자료가 첨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자료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2018년도만 총 1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진행하셨어요.

금액적으로 전체를 어디에,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조가?

직접 하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도색 공사도 하시고 예초·제초작업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18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내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이 7개 있습니다.

혹시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다 유료입니까?

○유철규 위원 주간도 유료이고 야간도 유료인가요?

○유철규 위원 조명료, 나머지들은 그러면 조명료는 다 받습니까?

○유철규 위원 야간에 하는 것은 다 받는다?

○유철규 위원 축구장도 다 그런 것이고?

○유철규 위원 그래요?

테니스장은 면 지역에 4개가 있고요.

동 지역에 3개가 있거든요.

면 지역에 있는 것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철규 위원 야간도 무료인가요?

○유철규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금남면은 직접 납부하고 있고 조치원체육공원에는…….

○유철규 위원 받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소정테니스장은요?

○유철규 위원 아니, 야간 조명료까지 포함해서.

유료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유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무료로 되어 있고 야간에 조명료까지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맞습니까?

○유철규 위원 모두 다 전기료는 반드시 낸다?

○유철규 위원 소정테니스장하고 전의체육공원은 나중에 그 내용 확인되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면 지역에 있는 4개 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유철규 위원 관리 인력이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직원들이?

○유철규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약 14면이 되어 있는데 14면을 몇 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특별한 관리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보수는 다 해 주고?

○유철규 위원 일반적인 관리는…….

○유철규 위원 동호회에서 하고요?

○유철규 위원 면 지역에 있는 동호회원 숫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대강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있는 게 몇 군데 있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 세 개 다 민간에 개방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왜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 인수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유철규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7년 9월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년 동안 인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시민한테 개방하지 않은 것 맞습니까?

○유철규 위원 어떤 문제가 또 있었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아까 면 지역에 있는 14면은 인원 없이 자율적으로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수질복원센터A는 16면짜리인데요.

○유철규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요.

수질복원센터A는 6면짜리인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수질복원센터B에 있는 3면은 지금까지 인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1년 동안이나 민간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인력을 보완하거나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수질복원센터A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왜 B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철규 위원 동 지역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대강이라도요.

○유철규 위원 한솔동 테니스장 6면짜리에 250명입니다.

그러면?

○유철규 위원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명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이나 3면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종청사에는,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청사에는 18면짜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세종청사 공무원 숫자가 대강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테니스장을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18면을 만들어 놨는데요.

공무원 몇 명입니까?

○유철규 위원 좀 심하신데요.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전 계획 인원은 1만 500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금년도까지 한 것은 약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명이라면,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시민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20만쯤 되겠지요?

○유철규 위원 그중에서 성인만 생각한다면 못해도 10만은 될 것이고요.

10만이라면, 1만 5000명에 18면짜리가 있었으면 10만 명이면 몇 면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시민과 공무원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유철규 위원 어쨌든 아까도 소장님께서 1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6월 7일에 세종청사 테니스장을 예약한 사례입니다.

이게 평일입니다.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요.

예약란에 빨간 것으로 된 것은 다 예약된 겁니다.

그리고 파란 것은 예약이 안 된 겁니다.

근무 시간 전에, 9시 전까지 보면 6시부터 7시, 7시에서 8시 사이까지는, 6시∼7시 때는 100% 되어 있고요.

18시 이후부터는 거의 100%입니다.

6월 7일이 그렇고요.

다시 조금 더 올려서, 6월 8일 금요일 평일입니다.

그다음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6월인데요.

한낮에, 12시부터 1시 사이 이걸 빼놓고는 거의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까?

6월 10일 겁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약시스템이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예약이 완료되는 게, 저만큼 되는 게 얼마 지나면 저렇게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1분 안에 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1분입니다.

세종청사 직원들이 예약하려고 9시 되면 컴퓨터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누르고 있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1분 만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1만 명이, 실제로 시민들도 저기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수질복원센터A에 6면짜리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테니스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의를 가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약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와서 치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 와서 치고 있어요.

저기 보면 하루 종일 저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면서 이 수질복원센터에 3면 있는 것을 1년 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에야 이걸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인력을 둬서 예약제도를 두겠다.

제가 예약시스템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만 예약 정말 잘 안 됩니다.

우리 예약시스템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시청 것.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사 것은 훨씬 쉽게 되어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 시민을 위한다고 한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은 테니스장을 짓는 일은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계신데요.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짓는 데에 얘기해서 이렇게 부족하니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수질복원센터A하고 B 위에 다시 체육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 테니스장을 더 지어야겠습니까, 안 지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축구장 시설 이용 현황 저한테 제출한 것 있으시지요?

거기에는 축구장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축구 동호인을 위해서도 축구장 많이 만들어 줘야 하고요.

유소년 축구장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정동에 2면 있지요?

○유철규 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지요?

일반한테 개방하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유소년 구장은 유료 시설인가요, 무료 시설인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유소년 야구장은 유료 시설인가요, 무료 시설인가요?

○유철규 위원 조명료는 받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받는 거 확실합니까?

○유철규 위원 확실한 근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구장에 몇 명의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아니, 거기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 유소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철규 위원 40명이지요?

40명을 위해서 전용 구장으로 해도 틀림없는 거지요?

일반인들 야구할 수도 없고 규격도 맞지 않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유소년 야구장으로서도 규격이 맞지 않지요?

규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걸 사용 못 한다고 하십니까?

그거 청소만 하면 금방 쓸 수도 있는 건데.

○유철규 위원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떴으면 그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 비가 와서 한다라고 할 수 있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하자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 법면이 무너진 것은 원래 있던 시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놀려 놓고 있고 1년에 1번밖에 쓰지 않을…… 그러면 둔치에는 왜 설치했습니까?

둔치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 안 넘쳤습니까?

○유철규 위원 전혀 안 넘쳤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럼 거기도 둔치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아예?

둔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아예 상설로 할 수 있게끔 해도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둔치에 있는 것도 물이 들어와도 다 문제없는 시설들입니다.

지금같이 우선 수질복원센터A하고 B하고 운동 시설을 증설할 거면 테니스장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제가 길지 않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시장님께서 “시민주권 자치시”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가능하다면 다른 면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처럼 테니스회에 위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인력을 늘려서, 우리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테니스회에 위탁하고 지금 다른 데…… 아, 한 가지만 더요.

다른 테니스회에 위탁 계약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 계약서 쓴 데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하나도 없지요?

○유철규 위원 위탁 계약서 쓸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사실상 위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식 위탁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계약서도 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수질복원센터B에도 보면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증설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만 사업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야 수질복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소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수익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느냐고 질의드렸었는데 위탁료 주고 수익금을 전액 저기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 방식을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걸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위탁을 맡길 때 협약서나 뭐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 협약서상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어디요?

○위원장 차성호 자기들이 돈을 먼저 들여서 하고…….

○위원장 차성호 아까는 위탁금을 먼저 주고, 운영하는 위탁금을 다 주고…….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까 코오롱글로벌 여기를 질의한 건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 부분의 정산 방식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코오롱글로벌에서 하는 것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 1385페이지 오른쪽에, 자료 준 거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5페이지고요.

상수도공사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 회사들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사들인가요?

시공 회사들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가요?

○손인수 위원 2018년도 자료는 없는데 보니까 특정 회사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상당수 많은 수의계약 회사들 중에서…… 또 옆에 보면 계약 방법 중에 공개입찰로 들어온 건설사들은 거의 한 곳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들어온 데는 거의 한 번만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수의계약은 동일한 건설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로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내 업체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보면 공개입찰 해도 새로운 업체들이 계시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특정 지역 업체로 계속…….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알고 있는 업체 쪽에 계속 예산을 줄 수밖에, 앞으로 주겠다는 걸로 들려서…….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새로운 업체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다 면허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골고루 수의계약을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전의면 국궁장 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요, 15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김원식 위원 보도블록 처리한 준공조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1372페이지 시민 체육관 이용자 현황이 있어요.

헬스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시민체육관이 전반적인 거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샤워실이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봐 봐요, 탈의실 다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원래 저기가 용도상에 샤워실이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용도에 샤워실이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샤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탈의실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의…… 보조 체육관 옆에는 남녀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지요.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샤워실을 남녀 구분을 안 해 놓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없는 걸 이용자들이 해 달라고 해서 샤워실…… 여성분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한참 기다렸다가 남성분이 들어가고 남성분이 들어갔다 나오면 여성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남녀 구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은 뭐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하셔서 저기를 그냥 탈의실로 만들든지, 지금 물도 압이 세지 않아요.

그냥 쫄쫄쫄 나오는데 한번, 또 저것도 있다가 없애면 몇몇 분들은 있던 걸 왜 없애냐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보셔서 아예 탈의실을 하든지 아니면…… 저 안에 남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보니까 하려야, 했으면 소장님께서 벌써 하셨겠지요.

이 말 저 말이 나오니 한번 의견을 해서 그것을 없애든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원식 위원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1374페이지 세종호수공원 고사목 제거 사업을 했어요.

제가 준공조서를 봤어요.

전지 작업을 하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요즘에는 세종시가 돼서, 옛날 연기군 시절에는 그것을 가져다 불 때는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불을 피우면 불 날 염려도 있고 이걸 폐기물로 처리해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준공조서에는 폐기물 운반 업자가 싣고 가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준공조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준공조서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준공 사진을 꼭 첨부시켜서 준공을 받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다정동 테니스장 물에 잠겨서 문제가 못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야구장, 테니스장 못 쓰는 거 맞습니까?

○유철규 위원 오늘 야구장 선수들이 운동했는데 못 쓰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오늘 직접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왜 허위 진술을 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보고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보고받았다고 하니까 보고하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보고하신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유철규 위원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유철규 위원 그 야구장 그라운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전송하면 바로 나오나요?

잠시 후에 제가 사진을 전송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연서면에 있는 제1야구장은 문체과에서 관리하나요?

연서면 제1야구장.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 본예산 줬지요, 수해 피해를 입어서?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여기가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시설은 문체과에서 하고?

○김원식 위원 그럼 올해 시설을 했어요?

○김원식 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올해 피해를 입었어요?

○김원식 위원 피해는 없어요?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38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복원센터A가 있어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이 4개 업체가 대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지분별로?

그러면 이게 입찰로?

○김원식 위원 입찰로 같이 들어와서 했다는 말이지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직…….

○위원장 차성호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길 물에 잠겨서 못 쓴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5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어디가 물에 잠겼었던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보시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 이 모습이 다른 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면 이 모습은 뭔가요?

저 사진은 몇 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유철규 위원 오전에 찍은 거지요?

이건 오후에 찍은 거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들떠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철규 위원 일부 조금 한 거를 전체 다 못 쓴다고 표현하셔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 그리고 저류지 법면에 토사가 흘러내린 것은 이 체육 시설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면의 공사가 잘못된 거지 왜 그것을 마치 테니스 시설을 저류지에, 아니 야구장이나 유소년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류지는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유철규 위원 지금 소지가 있는 거지 개연성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아파트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맞습니까?

○유철규 위원 대부분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공사 중인데 어떻게…… 입주민도 없는데 예상해서 8시까지만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꼭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야만 시간을 더 늘려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시민을 위해서, 벌써 테니스장 수질복원센터B도 마찬가지 1년 동안이나 방치했고 지금 이 시설도 어린 학생들이 10시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끔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몇 시까지 연장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다른 테니스장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10시까지 합니까?

하는 게 있나요?

○유철규 위원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개방하고 있는 다른 테니스장, 테니스장이 10시까지 개방 안 하고 있는 게 한 군데라도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유철규 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없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시민들을 위해서 10시까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입주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유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이 적절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그 자리가?

○유철규 위원 그럼 야구장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야구장은, 특히 유소년 야구장은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해서 공을 맞으면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어서 수업에 일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소년 야구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유소년 야구장의 규격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놓는 것보다는, 사실 40명의 학생들이 귀중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40명이 쓰는 그 넓은 공간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 좋은 위치에서 시민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야구장만을 구경하고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야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도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그걸 하겠다고 할 텐데 야구장만을 보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설로 바꾸고 유소년 야구장도 규격에 맞게끔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차성호 여러 가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오늘 여러 소관 부서를 행감했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는 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하지 못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보시겠지만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또 지적 사항이 나온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는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요구 목록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지방자치회관이 내년 3월하고 4월이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연동면은 공정률이 30%고, 지방자치회관은 29%로 돼 있네요.

그러면 내년 3월,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30%밖에 안 돼서…….

○김원식 위원 차질 없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상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진익호…… 처음부터 이 업무를 보셨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용역비가 7000만 원이었어요.

70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을 했어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좋은 기관으로 평가돼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진익호 건축기획담당님께서 처음부터 이 업무 연구용역을 했는데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에 보면 중기재정에 2020년 9월 종료 후에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직 개편 대비해서 현재 조치원청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제2청사로 한다라고 기본계획안에 잡혀 있어요.

아시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제2청사라는 명칭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정원이 나가게 되면 2020년 이후가 되겠지요.

○김원식 위원 이 관계에서는 담당을 했던 분으로서 소견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원식 위원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지요?

○김원식 위원 청사를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있는 청사관리계도 모르는 가운데서 조치원청사를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렇게 각 국에서 밀실을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업무나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청사는 재배치 내용에도 있듯이 명칭을 꼭 제2청사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님께서는 이거하고 크게 관련 없지만 어차피 용역 결과가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도 꼭 이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 이렇게 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400쪽인데요.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보강 사업이 2015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인데 이 사업의 기능 보강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이것은 2017년도 예산으로 보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50억 2600만 원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보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50억 2600만 원에다가 금년도 예산이 무엇인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유철규 위원 73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 123억?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얼마 정도 이월할 계획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사 공정률이 38%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유철규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 것도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사업으로 본다면 이 기능보강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유철규 위원 246억이요?

○유철규 위원 246억을 들여서 수영장 등 기능 개선을 해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을 짓고 몇 년 안 돼서 다시 보강사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 글쎄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시민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407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어진동 복컴 LED 조명 교체 문의가 있어요.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여야 한다.

찾아봤더니 8월 1일에 고시가 시행된 것이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2018년 1월 1일이네요.

올 1월 1일에 고시가 됐어요.

전체를 LED로 교체한다는 것이고 “제11조제2항에 따라서”라고 해서 봤더니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어쨌든 해당 기관이 소유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 LED로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교체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이에 해당되는?

○이태환 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위원장 차성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교체 대상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에는 어진동 복컴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태환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이태환 위원 신축물에는 어쨌든 지금 LED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1406쪽에 보시면 어진동 복컴 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복컴 개방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처리 내용이 “현재 공동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위탁관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용역) 중임을 알림”이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용역을 하신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