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솔동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한솔동 학부모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책기획관은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 및 수상을 위해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승복 부교육감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안찬영·윤형권·박용희·이영세·노종용·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찬영·윤형권·박용희·이영세·노종용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11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의원님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추가 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의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이영세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첫 번째에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조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부의장실 직원분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은 지난 6년 동안 큰 성장을 해 왔습니다.

미래교육의 시범 모델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공립 숲유치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무상급식과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복지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린이·청소년·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것은 젊은 부모들이 질 높은 교육을 찾아 세종시로 많이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들과 저학년 학생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청은 머지않아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을 벗어나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촉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세종시의 교육행정은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정확한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시는 젊은 부모 세대가 이주한 젊은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초·중등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학교 설립 계획과 교육환경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안찬영 의원 정책기획관께서는 과거 학교 수요 예측 및 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신 바가 있습니까?

○안찬영 의원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안찬영 의원 당시에도 본 의원과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배치 문제, 새롬중학교의 배치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 높은 대화를 했었지요?

○안찬영 의원 그렇다면 과거 동 지역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아시는 대로 말씀 주시지요, 과거에 있었던 과밀화 문제, 현재 시점의 문제점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당시의 과밀화 문제, 특히 한솔동 지역의 과밀화 문제의 해결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설립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안찬영 의원 그러면 새롬중학교를 설립한 주체가 교육청이었습니까?

○안찬영 의원 행복청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안찬영 의원 당시에 새롬중학교 설립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었던 분들은 한솔동 주민들이시지요?

○안찬영 의원 그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새롬중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솔동 주민들께서 강하게 요구하셨고, 그런 요구가 결국에는 새롬중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안찬영 의원 2015년도 고교평준화 도입 당시에도 중학교 학교 변경과 관련해서 공청회 및 주민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 있으면 기억나는 부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그리고 근거리 배정에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있었고요.

학구를 좀 넓게, 현재의 학구 형태인 생활권별로 학군을 묶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요?

○안찬영 의원 그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주된 요구 사항은 근거리 배정과 향후 학교 증축·신설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당시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학교 부족 시 증축 및 신설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증축 및 신설은 학교설립과 소관으로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과는 무관.” 당시에 이 설명했던 부서가 다른 부서였던 거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근거리 2순위 중학교마저 정원 초과일 경우 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용 의견을 밝히시면서 “행정예고한 중학교의 배정 방법 변경안은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임.”이라고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이 나왔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학군을 현행 유지하고 생활권별 학군을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 달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당시 2학군은 한솔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는 주변에 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솔동은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주고 다른 부분은 소학군 개념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다만 배정 방식 및 학급 증설·증축 등을 통해 대다수가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것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예고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아 준 겁니다, 교육청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때보다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획관님.

한솔동이 현재 과밀화 문제가 대두됐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증축 및 증설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년 전에 교육청의 입장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님?

○안찬영 의원 네.

○안찬영 의원 3년 전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나 중3생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학생들이 이미 학교별 정원이 있었을 것이고, 수요는 이미 대기 중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찬영 의원 그럼 그 3년 동안에 한솔동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까, 증축과 관련해서?

본 의원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교육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기획관님.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마을 7단지에서 타 동 학교까지 40∼45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고민되고 진지한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학교 증축이 고민됐다면 이미 한솔중학교의 현재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증축에 대해서 아마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게 되는 그런 낭비적 소요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0월 30일 기준 읍·면·동 주민등록 통계를 받아 취합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 자료와 학교별 현재 현원과는 이사 문제를 감안했을 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동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최근 통계 자료가.

어떤 자료는 작년 4월까지 통계를 낸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올해 6월인가 7월 정도까지 통계를 낸 게 있었습니다.

물론 기획관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올해 전체 동 지역들, 행정동 지역들에 대한 주민등록 통계를 올해 내셔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올해 현재 시점이든 올해 여름이나 6, 7월 정도 이전에 주민등록 통계를 전체 행정동별로 조사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학교 현원 말고요.

학교 정원 말고.

○안찬영 의원 그건 조금 이따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찬영 의원 필요한 경우에 보시는 거하고 통계를 내셔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수요 예측에 활용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만 12세에 해당하는 학생을 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12세 학생들은 2019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예정 학생입니다.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동에 위치해 있는 중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과 내년도 신입생 예정자 수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등록 통계상으로 한솔동이 206명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현재 학교의 현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촌동 같은 경우 85명 초과, 아름동 92명 정도 초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2024년의 상황을 현재까지 취합된 입주 현황만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맨 상단에는 동별로 표시해 놨고요.

그 바로 밑에는 주택 공급 계획,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를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밑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 수 그리고 입주 현황, 입주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밑에는 나이별로 만 7세부터 12세까지 쭉 표기해 놨고요.

맨 위에 보시는 7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학생의 현재 수입니다, 현재.

현재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봤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솔동이 174명 정도가, 바로 전 화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174명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촌동이 160명, 아름동이 135명 정도, 앞서 본 12세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증가 추세로 나타나요.

저연령대가 더 많다는 거지요, 현재 주민등록 통계상.

그러나 데이터의 상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완성 세대에 가까워진 행정동의 경우, 입주가 거의 끝났다고 보이는 행정동을 말합니다.

한솔동이 입주율 95%, 도담동 입주율 95%, 종촌동 입주율이 94%인 점을 감안한다면 각 생활권별로 완성 세대의 기준은 95% 정도로 가정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가정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이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입주율이 나중에, 추후에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입주를 다 했다고 보는 시점을 95% 정도 입주했을 때라고 가정한다는 뜻이지요.

자료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자료 좀 넘겨 주세요.

자료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킹돼 있는 연령대의 행정동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지역들을 빨간색으로 쭉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것은 95% 입주했을 때를 가정해서 2024년을 유추해 본 겁니다.

가중치를 둔 거지요.

기획관님, 자료 이해되시지요?

○안찬영 의원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율 95%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각 동별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에서 과밀 현상을 나타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롬동, 다정동의 일부 그리고 도담동과 같이 과밀화된 생활권 주변으로 여유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한솔동이 가장 먼저 생긴 동으로 현재 만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중학교 입학 학생들의 수가 현재 시점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볼 때 최근 입주를 시작한 생활권의 경우에도 앞에 보신 학생 수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안찬영 의원 네, 중·장기 수용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안찬영 의원 거기에서 이 완성 입주율에 대한 부분 가중치를 따로 둡니까?

○안찬영 의원 아니, 학생 유발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니까요.

중장기 수용 계획을 잡으실 때, 미래 수요 예측을 하실 때 아파트 입주율에 대한 가중치를 따로 두시냐는 말씀이에요.

○안찬영 의원 아파트 입주율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고 미래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찬영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분석을 안 해 본 바가 아니에요.

현재 입주해 있는 학생 유발률을 가지고 쭉 배수로 곱해서 나중에 생기게 될 완성 세대의 총학생 수를 뽑아내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들쭉날쭉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숫자를 하나씩 꼼꼼히 보시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름동이나 한솔동의 학생 유발률하고 다른 다정동이나 고운동의 학생 유발률하고 편차가 커요, 동별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오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학생 유발률만 가지고 곱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각 행정동별로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계를 다 긁어서 그걸 입주율 95%로 환산해서 다시 뽑아낸 겁니다, 미래 수요 예측을.

저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화면은 1, 2학군에 대해서 앞서 예측한 방법과 같이 전체 수요 예측을 학군별로 합계해 본 자료입니다.

1학군 총수용 가능 학생 인원이 도담동이 650명으로 나타나고요.

아름동·종촌동·고운동이 1425명으로 보이고, 2학군은 전체 한솔·새롬·다정 합계가 1275명이 수용 가능한 인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네요?

2025년 중학교 신입생 예정자를 아파트 입주율 95%로 보정해서 예측했을 경우에 1학군 442명, 2학군 215명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숫자상으로는 심각한 과밀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 한 학년에 대한 수치인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3개 학년에 대한 수치가 아니고 한 학년에 대한 수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1, 2학군에 위치한 다수의 학교들은 과거 증축을 통해서 이미 학교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찬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라든지 자유학기제, 학년 교무실 같은 그런 공간, 과학실 공간 등과 같은 학습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찬영 의원 위에 나열한 공간들은 학생들이 늘어날 때마다, 교실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연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공간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교실 공간까지 수요를 감안한다면 앞에 보시는 학군별 과밀 현상으로 인한 학습 환경에 대한 저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실 공간들이 학교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과밀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학교들도 이런 공간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교육은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는데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의원 현재까지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 중학교 학구 변경 시에도 지역의 과밀화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지난 3년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 진행 상황을 살펴봤을 때 3년간의 교육행정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솔동의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야기된 과밀화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학교 공간에 대한 각 학교별 수요 파악을 면밀하게 진행하셔서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이 부분이 의회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던 부분 같고, 각 학교별로 필요한 교실 공간과 그 외 특수 공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단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매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찬영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오랜만입니다.

○안찬영 의원 부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의 최종 수요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의원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 이게 학부모님들께 배포되었던 일정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일자를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중학교 학교 배정에 대한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23일에 당시 한솔동 지역 설명회를 진행했고, 25일 이와 관련해서 지역 학부모님들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됐습니다.

하루가 지난 26일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미팅을 먼저 진행했고, 27일 학부모님들과 2차 면담을 진행했으며, 11월 1일 한솔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최초 학부모 설명회일로부터 10월 29일까지, 배정 원서 작성일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고 학부모님들을 종용하듯이 밀고 나가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과연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안찬영 의원 적어도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과밀화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지하고 계셨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이 11월 9일부터 중학교 입학 추첨일인 12월 26일까지 47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앞쪽에 있는 일주일 기간을 좀 늘려 주는 그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안찬영 의원 연기해서 오늘까지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셨지요?

○안찬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중학교 배정 계획 수립 당시에 한솔동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됐고, 이렇게 급박하게 일정을 계획하신 데에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안찬영 의원 이유는 없으시지요?

○안찬영 의원 이 부분도 역시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만 했더라면 스케줄 조정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갔을 것이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생활권별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협의기관인 의회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행정은 사전 협의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배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지요.

부교육감님, 의회의 협력이나 소통 없이 교육행정이 가능합니까?

○안찬영 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교육청은 영원히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의를 해야 하고 협조를 서로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불통 행정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말씀 주신 대로 과밀 지역에서는 이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이 사실상 원거리 배정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도 같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찬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생활권에 미입주한 학교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근거리 배정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찬영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 학군을 좀 넓힌 거고요.

○안찬영 의원 학군 안에 있는 학교들이 과소나 과밀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 배경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의원 그 부분이…….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10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감사합니다, 서금택 의장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청의 학군 내 배정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의 수혜자 입장이라기보다는 교육행정의 당사자 입장에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리 배정 원칙의 결과적으로는 원거리 배정이 되게 된, 과밀 지역에 대한 원거리 배정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해 주시고, 좀 변화를 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행정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의원 이 답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배정 원칙에 대해서도 행정가들의 입장보다는 행정 수요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배정 원칙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할 건지에 대해서 소통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한 모금의 양을 넘어서게 되면 그 물을 토해내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본 의원은 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물을 마실 사람들이 넘길 만큼의 양과 속도를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공자가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속도와 양을 조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가까운 시일에 좋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찬영 의원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최교진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입니다.

○안찬영 의원 앞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지요?

○안찬영 의원 일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보시고 앞으로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현재까지 제기된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으로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감사드리고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확답을 받으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솔중학교의 학급 배정 인원을 1명씩 늘리는 부분과 한솔중학교에 2학급 내년에 증설하는 부분, 그리고 2019년도에 새뜸중학교로 배정된 한솔동 지역의 학생들에게 당분간 1년 동안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들 학생들이 1년 후에 학교의 증축이 다 끝난 2020년도부터는 다시 한솔중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바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3∼44명 정도의 학생은 당분간 1년 동안은 타 동으로 버스든 도보든 자전거로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증축을 잘해서 2020년도 신입생부터 잘 수용할 수 있겠느냐? 공사 기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느냐?”는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부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이나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학교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안찬영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을 다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행정에 관련해서도 “의회와 소통하시고 또 대화하시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앞으로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의 최종 수혜자가 늘 학생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유념하시고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방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교육감님, 특별히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기초생활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의원 그건 단위생활권이 아니라 기초생활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일이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한 통계를 한 일주일 동안 본 의원이 꾸준히 내 봤는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요 예측 방식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 봐도 주민등록 통계 근사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취합한 걸 드릴 테니까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수요 예측 결과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제가 그 부분도 봤는데요, 교육감님.

아파트 평수가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요.

대부분 나눠 놓은 섹터를 보면 80㎡에서 100㎡ 이상 되는 그 아파트가 가장 주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비중으로 치면 거의 90%가 넘습니다, 전체 비중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데이터는.

그래서 큰…….

○안찬영 의원 임대주택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아파트 대비해서.

○안찬영 의원 그 부분도 같이 토론을 벌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아름동이나 한솔동이나 종촌동이 과밀화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름동과 종촌동에도 임대주택이 많으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 예측에 대한 데이터 필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시지요?

질의가 많이 길어져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젊은 도시이니만큼 미래성장의 원동력은 인재에 대한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완성은 정확한 미래 수요 예측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당부드린 내용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0여 일의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 오신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달 15일 치러질 수학능력평가에서도 세종시의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교통정책 중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방과 후 학교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위협, 지구 생물 다양성의 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년, 200년 후에 과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도시 조성 사업은 21세기 건설되는 사업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도시로 건설돼야 하고 또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세종시 건설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도시 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과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채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세종시로 전입해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오늘 제 질문에 어디까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못 할 경우에 시장님께 바통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세종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교통수단 분담률 중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을 몇 퍼센트로 잡고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교통수단 분담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형권 의원 그렇지요?

하루 중에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지난 4년간 교통 분담률을 20%로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공공자전거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울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500대를 보급했고 유지·관리 등의 비용만 하더라도 15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2030년까지는 6000여 대를 더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억 원이나 됩니다.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자전거가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친환경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고 미세먼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해소되겠지요.

아울러서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이토록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전거 친환경 도시를 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형권 의원 국장님, 그것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뭐냐 하면 인구가 늘더라도 이건 분포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갑니다.

2.35%, 3% 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라면.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 20%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어울링, 즉 공공자전거의 확대만 가지고는 교통 분담률을 늘려 나갈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강국이 되기까지는 인터넷망, 통신망이 발달한 것입니다.

통신망, 기반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쓰기 편리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PC나 스마트폰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가 느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반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 천국이라 불리는 코펜하겐시를 능가합니다.

즉 동 지역만 하더라도 4·5·6생활권이 완공되면 연장 500㎞ 됩니다.

그건 아시지요?

○윤형권 의원 코펜하겐이 지금 450㎞입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자전거 천국인 코펜하겐을 능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시는 코펜하겐에 비해서 초라하게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낮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보기에 앞서서 우리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에 사시는 한 분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계실 때 택시 운전하셨던 분인데 세종으로 이사 오면서 자동차를 일절 타지 않고 오로지 자전거만 가지고 세종시 내 매일, 날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1시01분 상영시작)

(11시01분 상영종료)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겁니다, 저게.

저분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전거 도로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때문에 넘어지면서 부상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자전거를 타신다니까, 우리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요?

○윤형권 의원 일부라는 얘기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형권 의원 제가 지난달 자전거 천국이라 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자전거도 직접 타 보기도 했고 또 코펜하겐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만나고 자전거 이용의 편리한 시설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진 보이시지요?

여기서 왼쪽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리고 있는 한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펜하겐 중앙역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인데 저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전거를 2단으로 올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토록 자전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습니다.

보세요, 아까 한솔동에 사시는 저 어르신이 왜 넘어져서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오른쪽 화면은 우리 세종시 자전거 도로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코펜하겐 시내 자전거 도로입니다.

국장님 혹시 코펜하겐 다녀오셨나요?

○윤형권 의원 그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자전거 선진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도로에 대해서?

○윤형권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을, 시장님이 도시학 박사이면서도 이 부분을 애초에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을 봐 주십시오, 오른쪽.

○윤형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왼쪽의 사진은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의 사진에서 보면 자전거 도로와 왼쪽에 사괴석 포장이라고 하지요?

그걸 박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석 포장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자전거가 지날 때, 저렇게 매끄럽게 그냥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자전거가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오른쪽입니다.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는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저런 사괴석 포장, 즉 박석 포장을 해 놨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여름철에 비가 오든지 이랬을 때 미끄러워지고 물이 괴고 또 동절기에는 물이 고여서 업니다.

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울퉁불퉁한 박석에 미끄러지면 당연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지 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건설청과 LH에 저 관련된 담당자한테 “왜 저렇게 포장하느냐?” 물어봤더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도록 저런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괴석 포장인데요.

사괴석이 아니라 저것은 해괴한 발상입니다.

저것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자전거에 대한 사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는 4건이었는데 2015년도에 92건 그리고 2016년도에 17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도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1명씩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저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편하게 만들어 놔야 그렇게 해야 자전거를 탑니다.

동의하시지요?

○윤형권 의원 원래 시장님 계획은 저게 아니었지요?

○윤형권 의원 아무튼 지금 코펜하겐시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코펜하겐은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45%가 넘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들은 바 있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서 통학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62%가 자전거를 일상 생활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통계 수치입니다.

코펜하겐이 이처럼 자전거 천국이 된 것은 우리 한국처럼 코펜하겐시도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과감하게 저렇게 자전거 도로를 전용 도로로 하고 타기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코펜하겐에서는 하루 자전거 통행량이 26만 대입니다.

자동차 통행량이 25만 대.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코펜하겐이 자전거 천국이 된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기에 편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히 동 지역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조성은 우리 시가 하지 않고 LH가 하고 있지요?

LH가 조성하는데 저런 식으로 박석을 박아 놓고 보행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왜 횡단보도에 박석을 박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위험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한다면 자동차 도로에도 박석을 박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의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윤형권 의원 코펜하겐에는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회전할 때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고속도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이 180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 후에 1980년대 교통 문제 때문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저런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교통 분담률이 45%를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조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LH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윤형권 의원 제가 공공시설물인수특위 활동을 하면서 LH에 대해서 하자 보수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2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LH가 200억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저런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권 의원 자칫하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 친환경 도시를 LH가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윤형권 의원 자전거를 타게 되면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도 해결되지만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당뇨병 발병률이 절반이나 차이 난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 건강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우리 시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것을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자전거 친환경 도시’ 이 부분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도시의 가치입니다.

미래에 ‘세종시’ 하면 ‘자전거 도시’, ‘코펜하겐’ 하면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세종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전거 친환경 도시 만드는 데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방과 후 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저 표를 보시면 복수일 경우에 현재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연인원 5만 명 넘습니다, 참여자가.

그리고 강사 수만 하더라도, 복수입니다.

1750명이고, 강좌 수만 해도 3300개가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윤형권 의원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는,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명칭까지 아주 잘 지어 주셨는데 그게 행복교육센터지요?

○윤형권 의원 저도 지난달 코펜하겐에, 코펜하겐은 자전거 천국이기도 하지만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어른들도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3300개 이상의 강좌가 있고 1750명이나 되는 강사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계획보다 좀 더 크게, 아주 통 크게 계획을 수정해서 정말로 코펜하겐을 능가하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장님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계획에 보면 내년 2019년 상반기에는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대한, 물론 체험마을도 포함해서요.

그 지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잡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무실의 인력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주권, 시민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세종시와 교육청, 의회는 방과 후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기타 선진국에서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닌 ‘페다고’라고 하는, 즉 교사·교육협력자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페다고라는 인력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주로 메인으로 있지만 페다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번 코펜하겐에 가서 교육지원과 이칠복 과장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교육청과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꼭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행복교육센터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걸맞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방과 후 교육,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센터, 행복교육센터든 하여튼 이런 개념의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지요?

○윤형권 의원 이춘희 시장님의 행복교육센터와 맥락은 같습니까?

○윤형권 의원 원래 이름 짓는 데는 우리 시장님이 잘하십니다.

복컴이라든지 이런 이름 짓는 데 잘하시기 때문에, 이름은 시장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교육감님이 하셔야 됩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의회도 같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번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혁신과라든지 행정과 이런 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코펜하겐시에서만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온 분들이 정책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윤형권 의원 물론 예산도 편성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시’ 저는 그 모습을 코펜하겐에서 발견했습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숲유치원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재가 없어요.

영어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코펜하겐 유치원에는 남자 교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세종시는 대부분 여성들인데, 유치원 교사가.

○윤형권 의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노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케어하는 데 체력이 여성 교사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움직이는 데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남성 교사가 많습니다.

○윤형권 의원 4생활권에…….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짧게 쓰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세종시도 4생활권에 숲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윤형권 의원 그러면 지금 이미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아십니까?

○윤형권 의원 이건 코펜하겐뿐만 아니라 스톡홀름이라든지 오슬로라든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교육 선진국에서는 실제 유치원 과정에서 언어 교육을 안 한다고 합니다.

숫자 교육도 안 하는 것이지요.

놀이만 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가 숲유치원을 처음 만드는데 혹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 염려돼서 영어라든지 또는 수학이라든지 등등의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지?

○윤형권 의원 저도 학교 과정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윤형권 의원 유치원까지 영어를 안 배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즉 4학년 이상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분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이게 굉장한 국가 경쟁력이지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유치원 과정에 영어 해 봐야, 저처럼 12년 동안 해 봐야 길 물어보는 것하고 몇 가지 영어 구사 못 합니다.

○윤형권 의원 그분은 영어만 전문적으로 해서 UN사무총장 되셨을 때…….

○윤형권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세종시 교육에서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부를.

특히 ‘숲유치원’이라고 하니까 “숲속에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의원 하여튼 우리 세종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드는 데 교육감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의회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실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세종시의 별칭이 행복 도시입니다.

그런데 행복 도시라는 것은 세종시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 자전거를 타기 편하게 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야 세종시 미세 농도가 낮고 교통 체증도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고 또 교육이 제대로 본래 목표한 대로 이루어져야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합니다.

그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해야만 바라보는 어른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세종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이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10대 문화예술 도시 세종으로 도약하길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세 인생과 다르게 예술은 긴 세월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열을 줍니다.

지금도 작가들은 완벽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평생에 걸쳐 예술 활동을 하다가 작고하신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예술 장르에서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계신 작가님들에게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열다섯 번째로 출범한 세종시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인병택 대표이사님의 “세종시문화재단의 주인인 문화예술인, 세종시민과 함께 활기찬 문화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걸맞은 대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10대 문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 전략1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진흥기반 조성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민,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 지역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표 설정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종시문화재단이 2016년 11월에 출범하여 현재까지의 운영을 살펴보면 목표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시해 드린 그림의 위와 같은 결과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실망과 아쉬움을 줍니다.

도시가 커지고 각종 예술 분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단체별로 역량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연장이나 대중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류학 관점에서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사단 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세종시연합회에는 14개의 장르에 90여 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3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민이 31만이라고 할 때 약 1%의 세종시민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단체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의 2018년도 주요 예산은 총 68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은 10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16%에 해당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우리 시 문화예술을 위해 쓰이는 것은 맞지만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2017년에는 기업체 10곳에서 주신 1억 55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세종시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힘이 아니라 위로이다.”라고 ‘토마스 만’은 말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진정으로 세종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길 당부드리며,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 최첨단 과학 기술과 오래된 생활권 문화의 지식과 경험이 공존하고 융합되며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종시문화재단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연과 행사를 주로 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향식, 일방향적 지원 방식이 아닌 세종시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행정 지원 조직으로 세종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조직적 대비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지원 심의제도와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선진 모델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 기준과 사업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관내·외 구성 비율, 공연 예술과 비공연 예술에 대한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소외받고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종시문화재단 발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수, 활동의 규모 및 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문화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역 문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육성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 세종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연기군을 모태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세종시의 교육적 변화가 매우 컸습니다.

2018년 현재 학교 수는 총 147개 교에 유치원 59원, 초등 47교, 중등 23교, 고등 17교, 특수 1교로 2507학급입니다.

이에 따른 학생 수는 5만 1318명이고 교원은 3941명입니다.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할 때 1조 3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학교 수 증가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과대·과소 학급, 학군제에 의한 학생 배치, 버스 노선과 관련한 통학로, 다수의 저경력 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생활 지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 등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1983년 새마을 어머니회로 확대 재편되어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의……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등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소는 끊임없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달 선진국 교육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안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교육청, 시청 직원과 함께 덴마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훌륭하지만 덴마크의 교육제도도 일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 몰아넣지 않고 학부모를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점이 가장 그러하였습니다.

흔히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원, 학부모라고 말합니다.

학부모회 조직은 1946년부터 조직되어 부족한 교육재정에 대한 학교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새마을어머니회로 확대 재편되어 평생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에는 단위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부모회는 학교급별 단위의 자생조직으로서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사서회 등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학부모의 자치 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의 자치 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세종혁신학교는 현재 16곳의 혁신학교와 2곳의 자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곳의 혁신학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말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와 자치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학부모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부모에 한해서 학부모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의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그 밖에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사례에 의하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아이의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문제 행동 개선, 가정 교육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보장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변화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모색을 위해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는 이전에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으로 호칭되었고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학부모회는 자율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적인 단체로 인식돼 교육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교육의 한 대등한 주체로서 타 주체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 적합한 권리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학부모회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시문화재단 인병택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금택 인병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금택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은 시민 면담 및 부강면 시민과의 대화 참석으로 15시부터 이석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후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 적재재소에 임용해야만 성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할 때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막대한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정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제도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간 중앙정부에서 진행된 청문회 과정을 보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 임용을 위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세종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공사·공단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장 등 각종 산하기관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관장 임명에 사전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 부활 이후 민선단체장의 보은성 인사나 인사권 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례로써 도입하려고 했으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고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12개 시·도는 이미 협약이나 의회 예규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관악구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둘째, 임용의 정당성을 보장하여 추인된 기관장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됩니다.

넷째, 인사 검증 과정이 공개되므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한편 청문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 열거해 보자면 첫째,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보좌 인력이 적어 청문회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청문회 결과의 구속력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시의회 역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과 이에 걸맞은 청문회라는 민주적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생각하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시정 3기 비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이는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주권자치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 시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읍·면·동 재정 조정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민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와 같이 도시교통공사와 문화재단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잇따라 설립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세종시복지재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초반부터 채용 비리, 노조와의 처우 문제, 기관장 근무 태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도시교통공사 기관장은 교통공사 윤리 규정과 겸직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운전원에 대한 급식 제공을 소홀히 하였으며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공용 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였고, 세종시문화재단은 비공개 추천 방식의 특별채용으로 직원을 충원함으로써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관장들의 근무 태만은 기관 내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한 결과를 보면 기관장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도 지난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 제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의지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의 도입 방법은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영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도입은 시정 정책의 가장 강력한 행위 주체인 시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해도 의회와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우회적으로라도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투명한 검증 기준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반쪽짜리 인사청문회에 그칠 우려가 많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 불안, 자녀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은 종사자의 질, 즉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서비스 전달의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낮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수는 79개소로 현재 79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4분의 3이 여성입니다.

특히 여성이 더 많이 있는 팀원급의 경우 월 약 16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중한 근무로 인해 과로하고 육체적 노동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이 어렵고 비정규직이나 고용 불안으로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때 기관의 보험 가입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낮아 서비스의 질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그 시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의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종사자 직급별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차별로 직급 간 차등 적용을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생활시설에 대해 이용시설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연차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위해 2017년 대비 평균 4.17% 인상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자격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익산시의 조례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춘희 시장님도 시정 3기 공약 과제 중 55번째 중기과제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단일 임금 체계 수립, 둘째, 종사자 소진 완화를 위한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 셋째, 복지포인트 및 특별수당 도입, 넷째, 보수교육비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 보건복지국에서 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모임을 만들어 복지 및 보육 종사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에 바탕을 둔 협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은 세종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진전에 큰 획을 긋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세종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며 이 과정에 신뢰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종사자의 급여의 현실화와 임금 체계의 불평등 해소, 근무여건 개선, 민관 간 소통의 상시화를 논의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일 임금 체계 수립,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추진, 종사자 소진 완화를 위한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 이 과제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과정에 따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를 차질 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직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돌봄 일자리의 질을 괜찮은 일자리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금택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영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담동 지역구 노종용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류 열풍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소셜 50차트에 무려 68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찬사했습니다.

가디언지 역시 서양음악 산업의 최정상에 도달한 한국의 첫 그룹이며 팝음악의 얼굴을 새로 바꾼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뉴욕 메츠 홈구장을 4만 관중으로 가득 채우는 등 케이팝(K-Pop)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초월입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은 도쿄돔에서 공연을 합니다.

반일 활동으로 방송이 취소됐지만 도쿄돔의 공연은 시작되었고 일본 투어만 38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외교력을 넘어선 한류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한류의 시대 과연 우리 세종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세종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종용 의원 전 세계가 한류 열풍으로 뜨거운데요.

혹시 이런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노종용 의원 한국의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에 의하면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순위가 136개 평가 대상 중 19위로 2015년 29위에 비해 10단계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세종학당 3개국 13개소에 불과했던 한국어 학원이 한류 열풍으로 한창 뜨거운 2018년 9월 기준 56개국 172개소로 그 규모가 약 1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된 한국어 수강생의 숫자로는 총 5만 620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75배나 늘어났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정 과제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 유치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노종용 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대학 내에 한국학을 만들거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대학의 전체적인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05개국 1349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대를 포함한 유수 대학 6개 대학 중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9개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양 과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한국어 학과가 초·중·고 모두 17개 교이며 작년부터 프랑스 대학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선택 과목으로도 한국어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외국어 학습 사이트인 “듀오링고(Duolingo)”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작년에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하였고 개설하자마자 수강생이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아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는 외국인 수는 2016년 2만 6976명에서 2017년 3만 5734명으로 32.4%가 증가했으며 일반 유학생의 숫자를 처음으로 능가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매년 세종시로 유학과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의 집계를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비하면 약 2배가 조금 넘는 정도의 어학연수생들이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증가율에 비하면 세종시는 그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한류를 활용해서 한류 관광 활성화 사업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한류 열풍 확산으로 관광객의 니즈를 맞추어 한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과 축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 캠퍼스 투어나 문화 탐방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현재 세종시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종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의원 부시장님 알고 계신 대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세종시민들과, 그러니까 한국의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형 수업을 하면서 세종시나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담이나 자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면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종시 생활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세종시 학생들도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익혀서 나중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종시 발전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홍보하는 글로벌 민간대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외국인 유학생들이 민간대사라는 데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노종용 의원 민간 인턴십, 유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인턴십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 있는 민간대사를 양성시키는 그러한 계획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종용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조금 더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학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그 어학원과 연계해서 유학과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직접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꿈이자 로망이었는데요.

아까 통계를 보셨겠지만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그리고 어학연수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민간대사”라고 불렀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그들이 세종시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개발해야 하고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어떤 논설위원이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케이팝의 인기로 한류 관심이 높아져서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 못한 한국문화 홍보를 이들이 단숨에 이루어 내어 그 상품 가치가 조 단위로 올라갔습니다.”라고 기고한 글을 보아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드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노종용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못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인용했고요.

우리 세종시의 도시명이 이렇게 “세종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님?

○노종용 의원 네, 맞습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명군인 세종대왕을 기리는 동시에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탄생한 도시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될 때 ‘영문 표기가 쉬워서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세종시의 탄생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한글의 도시인 세종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보다 한국어 교육의 특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오고 싶도록 한국어 교육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종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서요.

우리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실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세종시만의 경쟁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내수 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의 세수도 매년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종용 의원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 즉 세수 증가와 안정적인 재정자립도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종용 의원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 지방세입의 약 50% 정도가 취득세 부분이라 취득세가 줄어드는 어느 시점, 다른 세입들이 그것을 상계하려고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기에는 안정된 세종시의 수입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지난해 한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총수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종용 의원 저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해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이 8조 8500억 원이고요.

한류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 부분 약 17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부분이 6조 90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한류 흑자의 약 10%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를 활용해서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세종을 찾는다면 세종시의 미래 경제를 위한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종용 의원 세계적인 도시들이 우리 세종시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이름만으로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만족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홍보나 관광자원들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인 세종시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 어학당을 만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종용 의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나 중앙정부의 기조에만 사실 의존할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학이나 관광 그리고 어학연수가 활성화돼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충분히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 유치 등 대부분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들이 큰 범위에서 국제 교류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 국제 교류 관련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몇몇 사업들이 있는데요.

요즘 보면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중앙집권 중심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 지방거버넌스 단위에서 추진하는 국제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점차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국제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더불어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국제 협력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실제 시정과제이자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기구 유치 및 우리 시의 국제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노종용 의원 국제 협력은 실제 단기적, 가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기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의 유관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국제기구의 담당 직원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환경 조성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국제 협력 전담 부서에서는 각 부서마다 산재된 국제화 업무, 즉 관광, 유학생 유입, 국제기구 유치 등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하고 조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국제 업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구가 신속히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신속하게 이런 국제기구 전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문화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종용 의원 자매도시가 우호도시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가족도시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자매도시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노종용 의원 우리가 자매도시도 신속히 맺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도시하고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되 빠르게 자매도시도 맺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으로 세종시의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종용 의원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만을 위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상대 도시들과 같이 문화나 체육이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교류 산업을 서로 연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국장님은 이러한 관계 사업 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종용 의원 교류협력 도시들과의 진행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시에 어떻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서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들을 늘려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하고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이 입주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종용 의원 관내에는 템플스테이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 결국엔 이런 추세로 보면 우리 세종시에도 외국인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노종용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 부분은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늘고 있는 관광이나 이런 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더디게 간다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 부분은 인근 도시하고 연계나 협업을 통해서 해소해 가고, 우리 시가 충족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차오르는 관광 수요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관광할 때 온라인이 편한 관광객들은 상관없겠지만 보면 연세가 있으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도시의 특성상 온라인이나 휴대폰 앱에 가깝지 않은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인포메이션센터(Information Center), 우리도 해외에 가면 처음으로 찾는 게 인포메이션센터를 찾는데요.

그런 인포메이션센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고 계신가요?

○노종용 의원 그리고 조금 더 큰 범위가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보통 온라인상에서 여러 정보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 여행 스케줄도 짜고 여행 날짜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다 정해서 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노종용 의원 국장님 혹시 세종 가이드 어플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의원 다운받아서 보셨나요?

○노종용 의원 여기에 보면 외국어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전혀 없고요.

또 서비스가 없더라도 표기 옆에 영문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다는 앱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끔 최소한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볼 때 편리하게, 사용자에게 맞게끔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를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홍보가 굉장히 더디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종용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여러 홈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IT 강국에 맞게 외국인들에 필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보았을 때 편하게 보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데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콘텐츠 부분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눈높이나 설계하는 분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많이 치중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노종용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이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유학을 오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글로벌한 세종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 브랜드화 계획을 세워 대외적으로 세종시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홍보 부분이나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성장동력이 창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종용 의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수도라는 그 브랜드에서 주는 것만으로 사실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보면 뉴욕에서 4∼5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체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관광이나 유학이나 박물관 산업 같은 것들이 세계에서 뉴욕을 가면 워싱턴 D.C.를 꼭 들리게끔 하는 연계성 관광이나 유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가지를 보고 있고, 아니면 한 가지가 완성됐을 때 그다음에 이어 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한국이 1963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PATA에 가입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의원 PATA를 이용한 어떤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전무하지요?

○노종용 의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가입은 좀 일찍 했지만 사실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PATA 총회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세종시도 글로벌 도시의 자격을 좀 갖춰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PATA뿐만 아니고 여러 국제관광기구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도 국제도시로서 알리고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만의 가치와 상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 이후 누적된 우리나라의 관광 적자는 약 94조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만 약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뜨거운 이 시점 우리나라의 전체 관광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73번째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글로컬(glocal)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모든 지방이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국내 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앞장서서 해외의 친한류 도시에 세종시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을 견인하는 한국어학당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의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류를 꽃피우는 도시, 누구나 한번쯤은 꼭 오고 싶은 매력적인 한국의 도시 세종, 그런 세종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노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