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청취, 시민참여단·민간전문가 구성 및 현장 점검 논의의 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수인계 대상 시설물 현황이 나오는데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9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잔여 시설물 해서 1-1생활권뿐만 아니라 고운뜰공원하고 그다음에 13번에 부엉뜰근린공원, 14번 달매뜰근린공원이 나오거든요, 9페이지.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이 공원 같은 경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3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3월에 인수받을 수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거네요?

○손현옥 위원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걸 확인하고 인수받나요, 아니면 주민들 의견은 상관없이 적정 기준에 부합되면 인수받나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무상양여 행복청 조성 시설물이요.

공사 준공 후에 행복청에서 기재부에 무상양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이관받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 토지하고 건물을 다 받아요?

○박성수 위원 아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느냐고요, 지금.

○박성수 위원 지금 받고 있느냐고요, 토지하고 건물 전부 다.

○박성수 위원 어떤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박성수 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시에서?

○박성수 위원 관계 기관 협의를 언제, 몇 차례 하셨어요?

○박성수 위원 협의하셨다고요?

○박성수 위원 지금 토지 받은 게 있나요?

토지를 받은 게 있어요?

○박성수 위원 1건도 없지요, 토지 받은 게.

○박성수 위원 만약에 시설물,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박성수 위원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할 경우에.

○박성수 위원 우리가 이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 절차가.

○박성수 위원 소유권자하고만 협의하면 돼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왜 오셨어요, 준비가 안 되셨는데?

준비가 안 되셨는데 왜 오셨느냐고요, 이 중요한 자리에.

그럼 이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위원장 차성호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리모델링할 경우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시설 개선 승인 요청을 행복청을 상대로 하지요.

그럼 행복청에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제가 지금 크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못 하나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제가 말한 행정 절차가 틀렸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걸 가장 반대하는 부처가 어디예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지금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럼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셔야지요.

기재부 얼마나 만나셨어요?

○박성수 위원 두 번 갔다 오셨어요?

○박성수 위원 작년 9월만 해도 지금 2월이에요.

○박성수 위원 회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 협의차 방문하신 거예요?

○박성수 위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수·발신 대장이?

기재부에 정식적으로 요청드렸던 게.

○박성수 위원 아니, 기재부에는 왜 직접 못 하세요, 이해당사자가 시인데?

○박성수 위원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시가 기재부에 요청할 수 없어요?

○박성수 위원 그럼 비공식채널만 이용하신다 이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래서 행복청이 역할을 해내고 있냐고요.

왜 뭘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직접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그럼 여태까지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그 두 번 말고요.

그 전에, 시가 출범한 이후에.

○박성수 위원 지금 시설물이 몇 개예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이관을 못 받고 있는 게.

○박성수 위원 건물이 마흔하나예요?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리모델링 얘기만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박성수 위원 전부 다지요, 시청사뿐만 아니라.

○박성수 위원 시청사도 그렇고 의회동 포함 그다음에 세종소방서도 그렇고요, 복컴도 그렇고.

복컴은 전부 다 그런가요?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안전센터라든지.

광복에서 받은 건 뭐가 있어요?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 기재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국에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뭔가 시설 개선 요청을 했을 경우에 불편하잖아요.

○박성수 위원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지요.

○박성수 위원 그 보좌관 하나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박성수 위원 왜 그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요?

직접적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박성수 위원 저도 국회에서 한 15년 했어요.

계속 다가가셔야지요.

그걸 왜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지금 답변이?

기재부라는 조직이 일반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안 만나 준다는 게 답변이냐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답변이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이 옳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LH 조성 시설물 중에서 공원하고 상하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을 어떻게 예측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지요, LH에서?

○박성수 위원 세종시가 각각 22개 생활권마다, 하나의 생활권마다 처음에 인구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았던 거였지요?

최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박성수 위원 아니, 1개에.

○박성수 위원 무슨 5만이에요.

○박성수 위원 전체가 50만인 거고요.

하나, 각각의.

○박성수 위원 2만에서 한 2만 5000명이지요?

○박성수 위원 종촌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박성수 위원 조금 더 많아요?

○박성수 위원 3만 조금 넘다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일단은 세종시가 MB정부 때 수정안을 냈다가 그런 다음에 수정안이 부결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공무원들이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원안대로 추진되면서.

그럼 종촌동은 이 기반시설을 언제 조성했지요?

원안에 맞춰서 조성이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하여튼 그게 오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르게 갖춰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요.

오버플로우(overflow) 돼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변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원 문제인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용역 부탁드린 거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박성수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체육공원 내에 근린시설을 조성할 수 있나요, 공원법상?

○박성수 위원 근린생활시설이요.

○박성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후에 조성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시에서?

○박성수 위원 앞으로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요?

○박성수 위원 여성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고민하느냐면 실내놀이터라든지 실외놀이터를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공원 내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저희가 이관받을 수 있는지.

LH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도 와 계시니까.

○박성수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중앙공원 1단계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장애인형 빙상장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성수 위원 공원 내 시설물을 조성할 때 재원 부담을 누가 하지요?

신도시 내에.

○박성수 위원 사업시행자가 하지요, LH에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앙공원 내에 시설물을 조성하게 되면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이관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협의했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위원 제가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시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문체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과장님도 관심 가져 보신 다음에 저희가 LH를 상대로 해서 좀 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는 부분대로 취하고 그런 노력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명절 잘 지내셨지요?

S-2가 생활권 이름으로 하면 행정동으로는 가람동인가요?

○안찬영 위원 한솔동은 2-3이고요.

○안찬영 위원 가람동 행정동 구역이 대략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안찬영 위원 기본적으로 그거를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씩씩하게 “네.”라고 대답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쪽 근처 어디쯤으로 생각하시는데 가람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는 가구가 없어요, 주거 가구가.

그런데 여기가 우리 세종시 동 지역 전체의 기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멈추면 생활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몇몇 관심 있는 분들만 몇 년째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근 S-2 가람동에 무슨 그라운드골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도로 너머로 하나 생기는 걸 봤는데, 혹시 어디쯤인지 아세요?

○안찬영 위원 아니에요, 게이트볼하고 다른 거고 거의 골프장처럼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공의 크기를 가지고 게임하시는 그런 운동인데요.

면적이 당연히 넓겠지요.

홀이 존재하는 그런…… 대충 어딘지 모르시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들 중에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LH 담당자께서 오셨지요?

한 분 오신 것 같던데.

○안찬영 위원 혹시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안찬영 위원 지역에서 아직 인수는 안 받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수 예정 시설인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스포츠시설인데요.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은 하셨어요.

올해도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 것 같더라고요.

동하고 LH 관계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전달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선은 최근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다고 해요.

우리 동에서도 파악한 것 같고 LH에도 전달한 것 같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시가 곧바로 그것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다시 개·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LH로부터 답변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을 못 듣겠네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시설 인수받을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짐작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뒤에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고 말씀하세요.

○안찬영 위원 녹지예요, 녹지.

녹지라고요.

면적이 꽤 크고요, 위치를 대략 말씀드릴게요.

한솔동에 보면 방음터널 있잖아요.

1번국도 위에 방음터널 있어요.

그 방음터널 너머가, 열병합발전소 가기 전이구나.

방음터널 바로 너머에 보면 산이 있어요.

거기 산에 있어요, 산에.

1번국도 가다가 위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새롬동으로 빠지기 위해서.

거기에 로터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로터리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게 새롬동하고 한솔동 경계쯤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S-2생활권 잔여에 대해서 인수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사실 생활권을 인수받는 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긴 한데요.

가람동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들은 오래 전에 생겼고요.

최근에도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일부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또 들어왔어요.

신규로 또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6월에 생활권 잔여에 대한…… 잔여라는 뜻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일부는 받았고 받지 않은 나머지 가람동 전체 중에 받은 게 이만큼 있고 받지 않은 나머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는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6월에 받는 걸로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6월에 받아도 돼요?

다 점검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아직 점검 안 했어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준공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전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당 인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막 떠들고 문제점 제기하고 그러면 현장 다니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참 서로 힘든 작업이에요.

서로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S-2생활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 지역의 기반시설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표기돼 있는데 도대체 녹지는 뭘 말하는 건지, 저류지 1개는 제가 과거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인수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 부분 1.9㎞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고운뜰근린공원을 일정 부분 개·보수하셨더라고요.

저도 작년 겨울인가 현장에 한번 같이 가 봤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조금씩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동에 처리 사항이나 협의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나요,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국장님은 이 회의 처음 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한 4년 가까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회의인데…….

○안찬영 위원 올해부터 시설이 많이 인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어젠가 엊그저께 보고 오늘 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2월, 3월에 인수 계획으로 어제 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어제 본 자료에는.

2월, 3월에 꽤 많은 시설들이 인수되는 걸로 어제 본 자료에는 표기돼 있었는데 일부 또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자료에는.

그러면 어제 본 자료가 맞나요, 지금 본 자료가 맞나요?

○안찬영 위원 제가 어제 본 자료를 보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사실 4월도 촉박하기는 해요, 4월도.

이제 첫 회의 하는데 2월, 3월에 인수시설이 확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특위에서는 현장을 인수받고 가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인수시설에 대한 인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회가 협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집행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해당 기관하고 인수 시기를 조율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의회가 사전에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적어도 4개월, 5개월 전에는 알려 주셔야 된다고요, 의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스케줄을 잡고 현장 방문 계획을 잡고 서류라도 한 번 더 보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애로 사항도 청취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요구해야 하는 부분인지 가르마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본 자료처럼 오늘 회의하는데 2월, 3월에 인수시설을 쫙 몰아 놓고, 지금 4월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업무를 하는 A, B, C 중에서 스케줄 정리 부분이 A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일은 다 어그러져요.

완전히 박자가 어긋나는 겁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협의기관 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서 전면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람동의 해당 스포츠시설은 담당 과장님도 한번 현장 가 보시고요.

꼭 가 보세요,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업무 분장해 주시고.

○안찬영 위원 현장 가서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보시고 LH하고 협의해서 해당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서 인수 목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대화 시간도 가지고 하는 걸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제 6시가 넘어서 자료를 받아 본 것 같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오늘 이 공공특별위원회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보고가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인수특위를 추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늘 시간상으로도 얼마, 짧은 시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실무자분들께서 이해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서로가 공유했고, 또 쉽지 않게 이런 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내실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보인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들 다 나오셨지만 공공시설물인수위 관련해서 과장님들의 각자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야는 어떤 과장님께서 관할하시고 해서, 한 분이 모든 걸, 국장님 혼자 다 꿰뚫으면 좋겠지만 사안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신다고 하면 과장님들이라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가지고 하려고 이 위원회를 개최한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한 답변,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이하 부서 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 또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인수특위를 추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일단은 공공시설물 인수 시에 점검 리스트 같은 게 있는지, 리스트하고 결과,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체크돼서 인수받게 됐는지요.

그리고 당시의 참석자들하고 회의록, 그다음에 공문서를 주세요, 인수인계 대상 항목에 대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인수 이후에 유지·보수 등에 따라서 연차별로 관리 비용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추계를 내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 요청을, 자료라기보다는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 전체의 도면, 위치도라고 하지요.

도면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인수된 시설들에 대한 표기,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인수할 공공건설물에 대한 표기, 앞으로 인수할 인수물에 대한 표기,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서 연도 포함해서 위치도까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