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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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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5월1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2.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의장 제의)

(11시02분)

○위원장 이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시교육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5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11시05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경 농촌 지역 시설하우스 라돈 가스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라돈 기준치 148Bq/L의 15배 이상인 2335Bq/L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확산된 라돈 침대의 경우 620Bq/L이었던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간에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동절기의 경우 라돈 수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시설하우스 2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루 24시간 동안 라돈 측정기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라돈 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본 결과 시설하우스에 사용되는 지하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라돈 기준치 148Bq/L보다 적은 97.2Bq/L로 검출되었으나 밤 기온이 영하인 날씨에는 하우스 내부 단열을 위하여 심도 180m 깊이에서 17℃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수막 난방 방식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14시간 동안 기준치 미만의 지하수를 흩뿌려 주는 동안 라돈 가스가 포집되는 농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시설하우스에서 검출되는 라돈 가스에 대한 해소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리고 집행부에 대책을 묻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오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세종시의 시설하우스 라돈 피해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우리 시에서 라돈이 기준치보다 15배 이상 오버된 부분이 검출됐는데 이게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전국의 전체적인 시설하우스를 전수검사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파급력 있는 현안질문 같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특히 지금부터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물론 동절기에도 특별히 많이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하수라고 잠정적으로 판명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작물에도 피해를 준 것인지, 인체에 피해를 어느 정도 준 것인지.

논산과 부여 같은 경우 시설하우스를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이 하우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하우스병이라고 치부해 왔는데 아마 하우스병도 라돈이나 이런 것 등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밝혀내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특별히 차성호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두 배 정도가 아니라 15배라는 걸 듣고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긴급현안질문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농촌에서 쓰고 있는 비닐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지나면 흙 속에서 자연 소멸해서 녹아 없어지는 비닐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액상으로 뿌리는, 비닐을 대체해 주는 액상으로 뿌리는 제품도 나왔다고 어제 방송에 나오는데 이 건뿐만 아니고 농촌의 그런 환경문제 관련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상임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추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차성호 의원님의 세종시 시설하우스 라돈 피해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9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청렴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견이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금회 상정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결론 도출을 위해 구성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했으며, 징계 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취급하는 신동학 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일과 17일 양일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 승인 등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윤형권이영세
○위원아닌의원
차성호의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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