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3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일 시 : 2019년5월3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까지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직속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속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녹지관리과장 박대종.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부서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하고요.

먼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원 하도급 대비 내역서 자료 요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근거 조항을 이유로 자료 거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대비 내역서에는 영업비밀까지 해당되는 사안들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사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게끔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사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2018년, 2019년도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1차적으로는 받아 봤는데 2018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했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치 여부란에 “조치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시점이 2019년 5월이기 때문에 2018년에 진행됐던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미 다 완료됐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정확하게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최종 조치 확인 여부를 표기해서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공공건설사업소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하여 제출 거부를 하셨다는데 혹시 제출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1만 5000여 건이 되는데 이 자료를 다 제출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한 5만 원 이상이면 좀 적을까요?

실무자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얼마 정도, 체납 명단 1만 5000건을 다 받으면 양이 너무 많을 테고, 그래도 고액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고액, 한 5만 원 이상?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공무원석에서)5만 원 정도라도 수량은 꽤 될 거고요.

20만 원 이상…….

이재현 위원 20만 원?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공무원석에서)네.

이재현 위원 그럼 2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관련해서 냉난방기하고 환경 개선 공사, 큰 틀에서 카펫은 얼마, 의자 얼마, 장애인시설 부분 얼마 해서 큰 틀만 금액별로, 목별로 예산 현황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걸로 종료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박대종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일반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225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수준 높고 편리한 주민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229쪽 고객 중심 문화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회관 대강당의 노후된 객석 의자 242개와 냉난방기를 교체하였고,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무대 경사로와 장애인석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상주단체의 공연을 지원하고 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봉암게이트볼장 등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금강체육공원 등 3개소 테니스장에 대한 조도 개선 사업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규격에 부합하는 보강 공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자연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한솔복컴수영장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한 민간위탁 대행 업체 선정, 편의시설 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광역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안전,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새롬종합복지센터의 로비와 중정을 행사장으로 개방하여 시민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요금 징수체계 마련, 하자검사와 보수 등 시설물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안정적인 관리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시민 중심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235쪽 활력과 휴식을 주는 공원녹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과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한솔뜰근린공원 등 10개소에 이팝나무 등 5190주를 식재하였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공원 정비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공감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경시설에 대한 청결한 관리와 인수시설인 공원녹지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경관 수로 방수 작업으로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청음폭포 수중 LED 조명 등을 교체하였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봄에 어울리는 튤립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소나무의 생육 개선을 위해 영양제를 주입하였습니다.

아울러 4계절 내내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 물고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관내 어린이 26개 팀 431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참신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섬을 운영하여 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도심 속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호수공원 녹지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째, 241쪽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량 및 노후 계량기를 신속히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방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급수공사를 추진하여 527건을 완료하였고, 가압장 9개소를 인수하고 상수관로 누수 발생 민원 65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긴급 공사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내에 등록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공개적으로 접수 받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급수공사 추진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만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자협의회 재구성, 관리 및 점검대장 정비와 함께 라돈 함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등 업무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고, 관로가 노후화되어 수돗물 공급이 불량한 구간의 관정을 개량하고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사후관리, 물탱크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을 통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수질복원센터A 크린에너지센터 소화조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민원 발생 시 긴급보수를 통해 누수 없는 하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한솔복컴수영장 개장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한솔동 복컴이 지난 5월 16일 준공됨에 따라 한솔복컴수영장을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민간위탁운영 업체 선정, 내부 인테리어 등 보강공사, 운영 물품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생활권에 또 하나의 주민 친화형 수영장 개장을 위하여 개장 초기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241쪽 관련해서인데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산 조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재산 조회는 사실 급수 신청할 때 양식에 인적 사항이 개인정보여서 기록을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조회하고 확인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세정담당관실에 재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열람해서, 체납 요금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려면 그걸 가지고 본청 세정담당관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국적인 재산 소유 현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어느 체납하신 분의 재산이 우리 시 관내에 있을 때는 그게 금방 나오는데 우리 시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내시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게 행안부 전국 망이 재산관리시스템에, 세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해 주실 건데.

그러면 이따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아름동하고 한솔동은 민간위탁을 하고 보람동은 공단에 주는데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왜 따로따로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난해에 아름하고 보람수영장 위탁 기간이 5월 말, 오늘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거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내용에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수영장을 어느 한 단체라든가 민간으로 한 곳에 쏠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 체제도 유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의해서 거의 골고루, 통상적으로 전국의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370개 정도 수영장이 있는데 3 대 3 대 4로 해서 직영이 한 30%, 그다음에 민간이 30%…… 아니, 직영이 30% 그다음에 공단이 한 40%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30% 이런 포지션으로 골고루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에 기초해서 지난해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두 가지는 민간위탁하고 보람은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익이 많이 나는 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 같고, 이익이 안 나는 건 공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 아름스포츠센터는 보람수영장하고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단독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아름동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병합돼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스포츠센터는 고비용 저수익이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솔동에 개장 예정인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장 단독만 있기 때문에 그건 비교가 될 텐데 지금 “수입이 많이 나는 건 민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간에 줘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금 보람 같은 경우 2년 했고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아름스포츠 같은 건 4년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람하고 아름하고 성격 차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 이런 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작년도 용역 한 내용을 근간으로 수영장만 따져 보니까 연간 손실액이 보람 같은 경우는 한 3억 1000 정도 나고, 아름동은 오히려 2억 3500만 원 정도 돼서 오히려 보람동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 차지하는 고정비의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좋은 걸로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조치원 명동도 1년에 손실액이 2억 2000 정도 되고,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도.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걸 보면 한 달에 6000원 정도 하지요?

참 6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강습은 6만 8000원이고요, 월 이용료는 6만 3000원씩 이렇게.

김원식 위원 6만 3000원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복컴을 다, 조치원도 복컴을 짓는데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읍·면에서도 수영장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읍·면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노인분들이고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영장은 짓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영장 관련해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손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수수료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도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운영체계를 여러 가지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용역 수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역인 것 같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돼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체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것이 새롭게 정립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볼 때도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비율을 잘 생각하셔서 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공식적으로 상하수도시설과에서 지정된 약수터는 3개로 알고 있고요.

참샘하고 금남에 있는 2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엊그제 운주산을 가 봤어요.

운주산을 갔더니 옛날에 어떤 면장님이 해 놓은 약수터가 있어요.

엊그제 가 보니까 3월 25일 자로 검사해서 적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볼썽사나운 것이 뭐냐 하면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아쉽고, 오물, 쓰레기 이런 것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기왕 관리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해서, 더군다나 운주산은 등산객들이 쉴 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주변 좀 기왕 관리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차피 적합한 물이라면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가지라도 놓아 준다든지, 아무튼 편의시설이라도 해 주시고, 거기에 파고라인가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부서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약수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 판단되니까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241쪽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체납액이 6억 3800만 원으로 2만 3865건이 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 1월 1일 기준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체납액이 현재까지, 몇 년도부터의 체납액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3년 전 거는 작년에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길면 3년 이내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결손처분 당시에 얼마 정도 있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작년에 1억 8900만 원이 감사에 지적돼서 장기간 체납된 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시효가 남아 있는 것만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만 3865건에 6억 3800만 원으로 정리됐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전 시점에도 징수 대책은 강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000여만 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입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징수액을 그냥 결손처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상반기 징수가 58% 정도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3억 73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추가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이분들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상황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까 6억 3800만 원 중에 5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4억 2400만 원이 징수돼서 한 67%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되게 되면 두 달 이내에 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정수 처분이라는 건 수돗물을 끊는 거고, 두 달 지난 다음에도 이게 징수가 안 되면 폐전, 계량기를 완전히 봉인하고 없애서 수도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두 달 한 다음에, 행정처분이 그렇게 정수라든가 폐전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체납 처분 절차로 갑니다.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하고 해서 또 재산 압류를 하면 압류한 시점부터는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체납이 징수가 안 되면, 3년 지나면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보니까 체납 처분까지 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분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이 체납 유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시켜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체납 요금을 2개월 이상, 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섹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2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100만 원 이하짜리로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4억 2400만 원을 현재 5월 말까지 징수했습니다, 6억 3800만 원 중에서.

이태환 위원 혹시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면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그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 수치가 대략적으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돼서 전체 체납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구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별도 표기를,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상수도를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분이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장 점검을 나가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장 점검도 나가시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계획 수립도 하셨는데요.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 없이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업 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관련해서 전에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시민회관 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제가 장애인 관련 행사를 한번 갔더니 장애인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드렸었지요?

이제 하시겠다고 했고,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니까 장애인 경사로 및 장애인석 3개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시민회관.

○위원장 차성호 정말로 잘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쪽에만 설치됐나요, 양쪽으로 설치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한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쪽으로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기하기는 조금…….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지요?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한쪽으로.

하여간 진작에 됐으면 좋았을 걸 이제라도 된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늘 관심 가지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지금 사용자협의회를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7개소 시설물에 관해서 사용자협의회가 다 구성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장님, 이게 연초에 137개소로 카운트가 됐는데 그 사이에 상수도가 공급돼서 10개소는 저희들이 폐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127개소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 구성되고 협의회 회장도 선출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수질기준 초과 시설 저감장치 설치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243페이지에 수질기준 초과 시설 저감장치 설치가 7개소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혹시 저감장치 시설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반기 10개소 폐쇄한 데 그 안에 저감장치가 되어 있던 시설이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는 없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내용이 같은 건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저감장치 현황에 6개로 되어 있어요.

장군, 용암, 신흥 이렇게 쭉 6개로 되어 있고 여기는 7개인데 상반기 성과에 저감장치 설치 7개소 이건 라돈 저감장치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라돈 플러스 우라늄까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라늄도 있습니다.

우라늄 4개 있고요, 라돈이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라돈이 3개?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7개소, 7개 중에서 라돈이 3개소, 우라늄이 4개소.

○위원장 차성호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럼 모 부락에는 라돈과 우라늄이 동시에 나와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한 군데…….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7개소로 축소됐나요?

지금 6개소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7개소라고 하니 라돈 저감장치를 한 게 3개소로 별도 분류했고, 우라늄 저감장치를 한 게 4개소로 별도 분류했기 때문에 합하면 7개소가 된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행감 자료에 주신 거는 거기에 중복된 저감장치가 있는 걸 1개소로 쳐서 6개소로 표기해 놓으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에는 우라늄 저감장치가 없었어요.

2019년도에만 우라늄 저감장치 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우라늄 저감장치라는 것은 정수시설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닙니다.

이것도 라돈에 준하는 장치인데요.

오히려 이게…….

○위원장 차성호 우라늄 기준이 라돈보다 먼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라늄 감시 항목 기준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감시 항목으로 지정돼서 운영하다가 금년 1월에 수질기준으로 격상된 걸로,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전수조사 할 때, 1월 이때에 네 군데가 우라늄이, 우라늄이 10㎛당 기준인데 수질검사 결과 초과가 네 군데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라늄이 2019년도에 갑자기 검출됐을 리는 없고 2019년도 이전에도 우라늄이 쭉 검출됐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사실 우라늄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했든 부정기적으로 했든 우라늄에 대한 검출 여부가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시에서 설치해 준 시설들 127개소, 전에는 137개소였는데 거기에 우라늄이 최초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게 언제로 기록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초과된 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기준치가 초과된 건.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기준치가 올해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올해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전에도 초과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설치의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우라늄 저감장치라는 건 2019년도 이후에만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체킹이 돼서 기준이 오버되면 이렇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검토가 됐을 텐데 수질검사가 정례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9년도 이전에는, 최근에는 언제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라돈 검사는…… 라돈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걸로 승격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위원장 차성호 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세 번 정도, 2007년도인가 항목으로 지정되고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과된 건 아니고.

○위원장 차성호 어떤 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라늄이요.

○위원장 차성호 우라늄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기준이 초과된 건 아닌 상태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도에 우라늄이 갑자기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라돈 관련해서 자료 받을 때 장군면 쪽에 우라늄이 나온 걸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라늄 역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게 최근의 검사 결과,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 최근에, 2019년도 빼고 최근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저감장치가 별도로 설치되는 사항이라면 왜 그때 설치가 안 되고 2019년도에 설치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라늄 검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 이전에 우라늄 검사를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세종시에.

그게 환경부에서 했든 세종시에서 했든.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라늄 저감장치에 대한 방식은 라돈 저감장치 방식하고 같은 기포를 올려서 저감하는, 우라늄도 기체로 돼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건 이온흡착식이라고 해서 이게 필터링 역할을 해서 저감되는 시설이더라고요.

용량도 상당히 크고 설치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설치 비용 관련한 자료하고 우라늄이 검출된 자료와 저감장치가 설치된 이후의 저감된 자료, 저감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설치한 이후에?

○위원장 차성호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는 지금 다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31쪽 관련인데요.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조도 측정기를 몇 개나 가시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조도 측정기요?

유철규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대 있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1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실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도가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해서 모든 테니스장 관련 조도는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운동시설들도 모두 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셔서 적정한 조도 안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두리대교 밑에 족구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 출입구가 차량이 출입해야 하는데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부 만들어 놓은 시설도 제가 가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요.

뭔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족구장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설들을 필요하다면 정비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미리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 그거 하는 건 기준적인 걸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조도 기준은 KS 국가표준원에 가 보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고요.

제가 공공시설물 점검 인수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2생활권을 비롯해서 생활권도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2-1생활권은 사실 행복청에서 처음 설계했던 생활권별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되고 그걸 특화로 생활권마다 특화시킨 내용이 있는데 2-1생활권 같은 경우는 저탄소 특별 커뮤니티 구역이에요.

저탄소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O2동과 O2터널이 있습니다.

O2동은 나무를 많이 심는 장소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고, O2터널은 나무들을 터널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시민들이 지나가게 하겠다 해서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인수위원회 때 얘기하겠지만 사전에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 계획된 대로 LH나 행복청에서 조성해서 우리 시로 이관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장님, 1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 잔디 및 수목 소독 실시 현황이에요.

자료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확인해 본 결과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현재 1건 소독 실시 현황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호수공원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의 가장 큰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사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43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고, 또 더군다나 주말·휴일이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나오셔서 텐트도 치고, 돗자리도 펴고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소독 실시를 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사실 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독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인체의 접촉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는 거의 소독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초라든가 제초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초 작업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요, 제초 작업도 별도로 한 번 해서 한 네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잔디의 경우는 어떤 약제·방제 작업보다는 저희들이 작업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면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차단이 100%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00% 차단은 안 되지만 수목 병해충하고는, 잔디는 그런 어떤 병해충에 의한 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근의 대전 수목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소독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병해충으로 인해 잔디가 파손되는 경우는 상당히 빈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아까 인체의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예초 작업하고 제초 작업을 충실히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오히려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소독약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향후에도 호수공원 잔디에 대해서는 소독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야생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방 계획 등등의 다른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부분은 별도로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요.

잔디의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소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시민들이 실제로 잔디 위에서 많은 여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잔디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진드기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높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이 잔디 안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예방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수도 요금 검침 및 부과 방식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는 보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부과 방식과 일반주택에 대한 부과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간략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개별세대로 가기 전에 주 계량기, 메인 계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로 공급되는 주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주 계량기를 검침해서 전체 사용량을 가지고 세대별로 나눠서 평균 사용량을 가지고, 요금별 단가가 있습니다.

사용한 단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20ℓ 미만이면 500원씩 이렇게 단가를 적용해서 이 단가 적용한 총세대를 합쳐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과하면 그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부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세대별 사용량을 근간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책정해서 거기에서 세대별로 분납하거든요.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하고 그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도 그 차이에 대한 민원이 됐든 아니면 현장 조사가 됐든 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 사업소에 제기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좀 얘기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가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10월까지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 공문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공문 발송을 했다든지 안내,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세대 내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행 법규에 따라서 메인 계량기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세대별로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사업소에서 거기까지 관여는 않고,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준칙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주택과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왔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수도 요금 관련돼서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도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상수도 급수 조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정용 사용료 같은 경우에 1t에서 20t은 500원, 21t에서 30t은 700원, 31t에서 50t은 1000원, 51t 이상은 1320원 이렇게 요금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각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한 톤 수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요금 부과를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사용량을 한 번에 측정해서 그것을 전체 세대수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평균값으로 부과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 1만t을 썼어요.

그러면 가구당 10t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2019년도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하면 톤당 500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과된 이 요금을 가지고 각 세대별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톤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세대별로 31t을 썼어요.

그러면 1000원의 누진율이 생기는 거지요.

누진 요금이 부과가 돼서 그렇게 톤당 1000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수도 요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사용량을 부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사용료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구조인데 중간에 잉여금이 발생되는 거지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권익위 내용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더군다나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물론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와 관련돼서 현장 방문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셨다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사는 별도로 하시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소장님께서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누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리는 거고요.

아까 관리사무소 관련해서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소통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수도 요금과 관련돼서는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떠한 일률적인 안을 만드셔서 이로 인해서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매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해요.

호수공원 매점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관리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내역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임대 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선정해서 보통 3년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격 관계, 승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일단은 먼저 보시는 자료 화면은 우리 시가 매점 설치 운영 계약을 할 때 특수 조건, 특수 조건이라 하면 사실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보시면 제2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내용이 있어요.

제1항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을 사용자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본 사업소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와 협의한 승인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1항의 판매 목록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본 사업소에서 판매 금지 결정한 품목, 예를 들면 주류, 담배 및 식품 조리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주류나 담배 등은 판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판매 품목에 가격 승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자류도 있을 수 있겠고 식품류도 있을 수 있겠고 라면류도 있을 수 있겠고 빙과류도 있을 수 있겠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가격 승인을 거치셨더라고요.

가격표도 나와 있고요.

다음 화면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가격 실태를 조사해 보니 승인 가격은 1300원인데 실제 판매 가격은 2000원에 판매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다 기존 승인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셨다면 언제 알고 계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전까지 이것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금까지 운영은 가격 승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사업자 선정할 때 승인하고서, 보통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정도는 매년 실행적으로 주변 가격이라든가 조사해서 연동시켜서 물가라든가 이런 관계는 체크가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 변동의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반영이.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관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저는 “판매하시는 운영자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과연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가격 변동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격 승인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이런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엄밀히 이 안에는 가격 승인이라는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이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면 가격 승인 자체를 변경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 인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우리가 피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실제로 앞서 판매 품목 및 가격 제한 제2항에 보면 주류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주류를 샀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1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상품이었는데 2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규정에서 삭제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류를 처음에 제한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맞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해 놓은 최초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점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료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입찰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두 개의 공인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개의 공인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된 평가의 평균치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평균치를 가지고 나온 금액이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태환 위원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6125만 원이 나온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1매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매점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최고 경쟁입찰 방식은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매점은 우리 조례에 아시다시피 우선 계약…….

이태환 위원 네, 대상자들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조례에 있습니다.

6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양한 업체들이 또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선정은 우리 조례에 보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 온 사람들끼리 경합이 되면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시에서 가격…… 위탁비와 관련돼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초에 2014년도 할 때는 1매점 같은 경우에 7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입찰 공고를 할 당시 1매점 같은 경우에 예정 가격이 7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6125만 원이거든요.

거의 10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된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6125만 원이라는 위탁 금액이 적정한지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1매점 운영하시는 분하고 사용 수익과 관련돼서, 사용 운영 내역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가 학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정도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하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그 부분은 특정 누군가의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사업소에서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것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금액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또 보면 최소한 두 분 이상의 직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는 구조인지.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또 평일에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주말에 주로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겨울철에도 좀…….

이태환 위원 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더군다나 입찰 방식이 민간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최고 입찰 방식이 아니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우선 위탁을 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구조를 굳이 우리 시에서 어떤 수익 구조로 갈 것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분들도 상생할 수 있고 시민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주변에 비슷한 면적의 상권 임대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월 한 150∼18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주변.

그런데 호수공원 매점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금액을 월로 나눠 보면 500만 원도 넘어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도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기존에 위탁 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됐으니까 결국은 판매되는 비용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최소한의 수익은 내려고 하실 것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 금액을 좀 낮춰 줌으로써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또는 이용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호수공원 위탁을 하고 있는 매점과 관련돼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간에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판매 품목 및 가격 승인과 관련돼서도 이 규정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드셔서 품목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규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탁 금액과 관련돼서 현장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운영주 분과 세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위탁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위탁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위탁 금액은 아마 이게 법규적인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 공식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평가에 따른 방법이 있는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아니라 산출 공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싼 것으로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사를 해 봤지만 이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킹을 한번 해 봤어요.

주변 상가 2매점, 한 14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보니까 월 임대료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것을 비교해 보니까 한 270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는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권리금 같은 것도 없고 여기는 당연히 보증금도 없고 이런 뭔가 인근 상가하고는 차별화된 원초적인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또 공공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시면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문예회관 전시실 환경 개선 공사 2억, 문예회관 무대 조명 보수 및 교체 공사 2억, 문예회관 안내 간판 설치 2200, 문예회관 공연장 안내 영상 시스템 5600, 문예회관 사무실, 회의실 냉방기 구매·설치 3000만 원, 냉난방기 세관, 공조기 필터 교체 1500만 원 해서 2018년도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문예회관 옥상 시트 방수, 문예회관 도장 공사, 공연장 반입구 셔터 교체, 냉난방기 세관 및 공조기 필터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아직 예산 집행이 안 한 게 있는데, 보면 올해 장애인연합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하는 벽을 넘어서 하는 행사를 했어요.

장애인연합회에서 했는데, 다음 화면이요.

장애인분들이 지금 보시면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각 협회장님이나 시상식을 하실 때 휠체어 타신 분도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 또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 계단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깝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이런 환경 개선 공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장애인 경사로 부분, 휠체어나 이런 불편한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 공사를 안 하셨는지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일단 예산 편성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예산 편성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2018년도경에는 무대 조명 시설하고 전시실 부분이, 전시실은 누수가 생겨서 보수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대 조명도, 2000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조명 장치라든지 이런 딤머(dimmer) 시스템이 고장 나서 문화예술 공연할 때 상당히 오작동이 나고 그래서 시설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2년 이내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편성돼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환경 개선 공사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목을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라고 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네.

김원식 위원 앞에서, 진행 좀 하게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위원장 차성호 죄송합니다.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혹시 자료를 제출하실 분이 계시면 뒤쪽으로 오셔서 주셔야지 앞에 카메라도 비추고 있고, 내부에서만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그런 동선은 진입하지 마시고 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화면을 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한테 주시면 집행부가 알아서 줘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환경 개선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 경사로도 같이, 물론 본예산에는 못 태웠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1차 추경이라도 태웠어야 되는데 못 태운 면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에는 꼭 세우셔서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직원들로 하여금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징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체납자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여 체납 건수가 1만 5000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5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은 채권·채무가 3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인가 그렇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3년이건 5년이건 간에 채권 확보를 잘 하시고 또 독촉장 같은 것도 좀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결손처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징수와 마찬가지니까 소액 같은 것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규정에 맞게, 규정에 맞지 않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규정에 맞게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주시고 또 체납의 채권 확보를 잘해서 우리가 실수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과감하게 체납이 없는 그런,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혜자·수익자가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없는 상수도 요금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농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하고 체납 요금 차이가 현격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84% 이상, 거의 체납액이 없습니다.

거의 농촌 지역…… 어떻게 보면 이 요금은 많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요금을 납부하는데 거의 체납액 상당 부분이 농촌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또 이것과 결합해서 아까 소규모 급수 시설 같은 경우와 관련된 문제도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전환이 돼야 되는데 수도 요금 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시골 분들이 상당히 체납 포지션(position)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도 요금이 비싸서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촉장이라도, 물론 독촉장 비용이 요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500원…… 지금 최저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등기 하나 보내려면 이천몇백 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깜빡해서 잊어버리는, 농촌에서는 또 바쁘고 소액이다 보면 관심이 좀 떨어져서 체납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독촉장이라도 발부하고 또 읍·면의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해서 체납이 가급적이면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읍·면·동 현황을 주셨어요.

이게 읍·면·동 현황 중에서 소규모 수도 시설 라돈 저감 장치 설치 현황이지요?

그 자료를 주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13개소의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신 걸로 이 현황을 주신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12개는 폭기 방식으로 했고 전의면 거기만 분사 방식이에요.

분사 방식으로 한 게 가장 최근에 하신 것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분사 방식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 시설에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라돈이 발생되면 빨리 저감기 설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주하고 전기 시설물 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지하수 관정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가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 갑니다.

이것은 배수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배수지에다가?

이게 배수지 것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배수지에서 물탱크에다가.

관정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배수지…… 그러니까 관정…….

○위원장 차성호 관정하고 탱크하고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전기를 인입하려니까 거쳐 가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분사 방식으로 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감 효과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감 효과는 폭기 방식이 더 탁월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폭기 방식이 탁월하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분사 방식이 기준치 이상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떨어집니다.

분사 방식을 설치해 놓고 직후에 조사했는데 기준 이내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분사 방식으로 채택한 시설이 10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 및 조치 사항 내용에 같은 주소지가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맨 우측 비고란에 보면 지방 상수도 공급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치한 시기는 몇 월이고 상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몇 월이에요?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를…… 103페이지 맨 밑의 것하고요.

104페이지는 위에서 7번째 개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감은 2월에 설치했고요.

상수도 보급 완료는 4월에 된 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2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바로 폐쇄를 한 사항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03페이지 데이터에는 굳이 이게 잡힐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데이터를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황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지금 현황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 관련해서요.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가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라돈과 우라늄, 전알파, 그러니까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2007년부터 이미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간 개소수가 세종시 전체에 15개소가 있었습니다.

아, 15개소는 아니고 라돈하고 우라늄 둘 중에 하나가 된 것과 동시에 된 것들이 15개소가 있었는데 우라늄이 된 것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감 장치를 계속 안 하다가 2019년도에 와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는 이게 그동안 수질 검사를…….

○위원장 차성호 수질 검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수질 검사가 제대로 잘 이게…… 우라늄에 대해서 수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걸로 됐는데 금년 1월에 전수조사 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치가 초과돼서 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수질 검사라는 게 꼭 시에서 하는 것만 수질 검사는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 검사를 이미 2007년도부터 실시했고, 그중에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검출된 개소가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세종시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기준으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설치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실 거면 이따 하셔도 되고요.

그중에 여러 개소 수가 이미 폐쇄가 된 곳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5개소에서 라돈 또는 우라늄, 또 라돈과 우라늄이 동시에 검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는 “2개소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 칸에 보세요.

지역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맨 밑 칸에 있는 데에는 지금 라돈 저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요.

운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우라늄 저감 장치 설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4페이지에 있는 우라늄, 라돈 저감 장치 시설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에 저감 장치를 했는데 왜 거기만 우라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죄송한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입니다.

설치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설치 못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그게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폐쇄 조치를 하든가 그것에 대비하는 상응책을 쓰셨어야지 저감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음용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라돈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로 자료 받고 정부에서 한 검출 상황 이런 것들 할 때 과장님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라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드렸고, 실제 그 이후에 라돈이 일정 시설 안에서 고농축으로 포집된다는 사실까지 계속 제안도 드렸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드렸는데 우라늄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아무튼 한 부서의 관리자로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좋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솔직히 놓칠 수도 있고 그래요.

다만 이것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음용을 하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냐고요.

연서면 기룡…… 그쪽에 광역 상수도 보급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기룡리 쪽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것을 음용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보잖아요, 지금.

아니, 어떤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지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토의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1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페이지 93쪽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들은…… 아니, 예약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패널티(penalty)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예약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분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다른 분의 권익을 박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함께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조회를 할 때 체납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소유주를 조회하면 회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체납자를,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장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또 그런 답변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정회 시간 동안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소장님께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금년도 이전에 우라늄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저감기를 적기에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차원에서 잘못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설치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전에 7개 중에서 폐지된 곳이 한 3군데가 있고 설치가 또 2군데가 되어 있고 해서 현재 기룡리 한 군데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체 수질 검사할 때에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다시 한번 수질 검사 재검토를 해서 초과 기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사업소 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빠른 시일에 추가적인 검사를 비롯한 제반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인수받은 시설들이 있지요, 공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공원 인수한 시설이 있는데 인수한 시설 중에 저희가 고사목을 조치한 사항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30그루의 고사목이 있는데 그중에 보식을 한 게 한 942그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미비하게, 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된 이유가 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 고사목,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은요, 고사뿐만 아니라 보식한…… 고사보다는 보식에 더 가까운 그런 데이터가 제출된 것이고 별도로…….

○위원장 차성호 고사가 아닌 것도 보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장에 가 보니까 나무가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나무 식재할 때…….

○위원장 차성호 그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적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보식을 할 데가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런 부분이…….

○위원장 차성호 그런 내용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공원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고사목에 대한 현황은 아니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사목 및 보식 현황이라서?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다른 부서와도 얘기했습니다만 준공일과 하자 보수일의 기간 동안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고 우리 시로 넘어와서 우리 예산으로 고사목을 식재하는 그런 예산들에 있어서 인수할 때 사전에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거의 죽어 가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식재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 2-3생활권 같은 경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1억 3000이 넘는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예산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인수할 때 제대로 된 인수, 활착이 잘 된 나무들, 그렇지 않고 고사됐다든지 아니면 고사가 예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보식을 받아서 인수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 LH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할 시점부터 하자 보수 기간을 별도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LH하고 협의해 보셔서 어떤 법령에서든지 찾아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세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제대로 된 식재가 될 수 있게끔 보완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인수 총괄 부서와 산림공원과가 저희하고 관계되는 부서인데 같이 협업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고사가 진행된 나무들에 관해서 식재된 식생들이 고사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예를 들어서 고사목을 캐내고 다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좀 사진이랄까 이런 증거 자료를 남겨 놔서 고사목의 원인이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야지만 LH하고 협의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무가 계속 고사되고 있고 또 생육이 부진되고 있다. LH 쪽에서 조성할 때 관리·감독의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충분한 우리의 명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듯이 고무 밴드로 심하게 감아 놨다든지 철사로 동여맸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장님, 앞서 호수공원 잔디 소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호수공원 잔디에 대해서 진드기 서식 여부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그 여부에 따라서 인체에 무해한 소독 제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근 자료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시청 광장이나 캠핑장 등에 방역 소독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충 기피제 분사기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상수도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 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700만 원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중탕용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조치원 어느 대중탕인지 모르지만 상습이에요, 상습.

쭉 보니까 6건인가 몇 건 계속 밀려 있는데 왜 이런 대중탕 같은 곳의 체납도 징수를 못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체납된 수용 케이스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대중탕은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가 다른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정수 처분을 들어가고, 그런 조치를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채권 확보는 했어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말씀은 2개월 정도 되면 정수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네, 정수 처분은 2개월이고요.

폐전, 계량기를 떼 올 수 있는 폐전 예고로 2개월을 주거든요.

그것이 6월이면 도래하는데…….

이재현 위원 제가 볼 때 어느 대중탕인지는 모르지만 또 이걸 폐전을 한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떠나서 채권 확보라도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지, 채권 확보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업주도 뭔가 경각심을 받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독촉장을 자꾸 보낸다든지 아니면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상습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목욕탕을 하면 현금화는 항상 되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공통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시설1팀장 한윤식.

시설2팀장 박세진.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재현 위원 전의면 복컴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재현 위원 그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할 때 가감정 한 것 있지요?

그것하고 집행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가감정 한 내용하고 현재 감정평가해서 금액은 나왔는데요.

협상은 아직…….

이재현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5월에…….

이재현 위원 그럼 됐어요.

나중에 확정되시면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받기로 하신 것이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 현황은 책자 2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소는 올해 읍·면 2단계 복컴 건립과 공공건축사업 사업 부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 읍·면 2단계 복컴 건립입니다.

금남면 복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저희 소에서는 부지 매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필지는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부강면 복컴은 부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 단계이며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토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의면 복컴은 토지 보상 및 설계 공모 단계입니다.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보상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지난주 설계 공고를 시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전동면 복컴은 당초 노후 공공 청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지역 주민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독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사업 부서 역량 강화 및 지원입니다.

저희 소는 공공 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 공공건축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사업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역점 사업 5개소, 100억 원 이하의 공공건축사업 24개소에 대한 감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역점 사업 2개소, 일반 공공건축사업 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설계·공사 감독으로 공공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시범 사업 복컴 3개소 중 2개소를 5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고 각 주민센터에 인계하였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청춘공원 토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긴 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복컴 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고생 많으신데 복컴 감사 계획서에 보면 계획을 4년씩이나 잡고 있어요, 4년씩.

계획을 4년씩 잡는다면 그래도 한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계획을 좀 단축해서, 이게 전의·전동·소정이 전부 2022년 말, 4월, 3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단계별로, 설계 공모를 3개월씩 할 게 아니라 공모 기간을 1개월로 한다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너무 그렇게 늦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2022년도 3월, 4월 할 것을 2021년도 말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다 보면 전동도 그렇고 전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기일이 딜레이(delay)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계획 단계부터 좀 짧게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모든 3개 면 공사를 2021년 12월까지는 전부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시범 사업 2단계, 3단계로 잡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짧게,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법정 기준이다 보니까요.

설계 공모는 줄일 수가 없고요.

이재현 위원 법정 기일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니까 한번 챙겨서 전체적인 추진 계획을,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 보셔서 단축을 해도 추진하다 보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2022년 12월까지 해 놓으면 이게 2023년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좀 당겨서 최대한 짧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단축해서 하다 보면 또 12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동면 복컴 준공하셨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하셨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5월 10일에 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쳤습니다.

김원식 위원 준공식은 몇 월에 할…….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면사무소에서 6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6월 초에?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6월 중에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앞에 화면을 보면 연동면 복컴에서는 부지 면적이 7738㎡, 한 2340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이 3474.91㎡ 해서 한 1051평 정도를 지으셨어요.

금액은 총사업비가 127억 정도 들어갔고요.

복컴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앞으로 관리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짓는 부서이고 참여공동체과에서 전체적인 복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해서 준공까지 잘되셨는데, 다음 화면이요.

설계 공모부터 2016년 9월 쭉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12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어차피 2016년부터 했다고 보면 3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제가 안전 관리비 운동화에 대해서만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박스가 이렇게 뜯어졌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수량이 지금 10개씩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40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더 보세요.

다음이요.

이것도 똑같은 박스예요, 이게.

20개예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10개예요, 10개, 그렇지요.

똑같은 박스?

다음 화면이요.

아까 말씀대로 박스 여기…… 아까 처음에 본 박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거야 뭐 하나 없는데 있다고 치고요, 다음.

지금 연동면 복컴 관련해서 안전화에 대해서 쭉 해 봤어요.

2018년 12월 3일에 안전화 K2 거예요, K2 하나.

그다음에 12월 6일에 안전화 10개.

여기 금액을 보시면 개당 3만 원짜리예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박스로는 K2 색깔 다 똑같은 것 보셨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13일에…… 6일에 10개, 안전화 13일에 40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이거는 네파 거예요, 네파.

K2하고 네파하고는 다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박스는 똑같은 색깔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이거는 4만 5000원짜리예요.

다음, 이것은 2019년 2월 15일에 안전화 40개, 4만 5000원짜리인 것 같아요, 네파 거.

다음, 다음 화면 없어요?

이것은 또 26일에 20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몇 개 나와요, 소장님?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아까 처음에 박스에서는…….

김원식 위원 111개가 나올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111개입니다.

김원식 위원 첫 번째는 박스 색깔이 똑같지요.

K2는 한 개라 K2예요?

아니면 네파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네파냐, K2냐.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박스요?

김원식 위원 네, 그리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3만 원짜리, 4만 5000원짜리.

박스는 똑같은 박스인데, 이상하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이상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안전용품 파는 데가 많은데 왜 대전에서 사시냐고요.

이 업체는 우리 세종시 연동면 복컴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쓰고 가야 되는데 왜 대전에서 쓰시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복컴 여러 개 지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종시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더라도 세종시에서 사셔야 돼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이것을 소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18년도 12월 28일에 토공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55만 원.

그다음에 1월 11일에 세륜기 철거를 55만 원 했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설2팀장 박세진 시설2팀장 맡고 있는 박세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잘……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토공 정리하고…….

김원식 위원 12월 28일에 토공 정리를 했어요.

1월 11일에 세륜기 철거를 했고.

55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게 공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시설2팀장 박세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형 화물차가 다 빠졌기 때문에 세륜기를 철거했던 것 같고요.

토공 정리는 그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날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세륜기 철거를 1월…… 이게 바꿨으면 상관없어.

세륜기를 철거하면 토공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토공 정리부터…… 2018년도 12월에 토공 정리를 하시고 2019년 1월 11일에 세륜기를 철거했어요.

○시설2팀장 박세진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뒤가 안 맞지요?

○시설2팀장 박세진 네,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도…….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소장님, 거래처에다가 부가세만 주고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면 거래처니까 끊어 주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아까 신발 문제, 박스 문제하고 K2, 네파 아니면, 똑같은 네파인데 왜 3만 원이고 4만 5000원인지 이거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발이 111개인데 이거를 내가 수불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120장이 왔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사본을 달라니까 글씨체도 그렇고…… 120장이 왔어요, 120장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이름이 수불대장에 한 명도 없고 수불대장이 오히려 더 많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발 관련해서.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희들이 준공 검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처한테 부가세만 주면 다 끊어 줘요.

아까 박스 문제, 금액이 안 맞는 문제, 수불대장하고 이렇게 안 맞는 문제 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할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 이전까지는 최대한 확인해서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 주가 언제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6월 14일까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6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14일 이전에 전체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6월 10일까지 해 주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6월 10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행감 목록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6월 10일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복컴 설립 관련해서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진행을 빨리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면 쪽에 부강, 연동 이쪽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또 완공된 데도 있고요.

연서면, 장군면, 연기면 이쪽이 아직 안 돼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22년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당초 2015년도에는 2022년까지로…….

○위원장 차성호 2022년까지로?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장군면은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겠다.

물론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할 시설이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복컴선정위원회가 각 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으나 어쨌든 그중에서 중론으로 모아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받은 자료 중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원 복컴 관련해서 주민 의견 반영 사항을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한 게 12가지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더 많은 건데 반영된 것만 적시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반영 내용이 이 정도입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주요 내용만 발췌해서…….

○위원장 차성호 주요 내용?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것을 적시해 놨기 때문에 100%이지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나머지는 이해·설득해야 될 부분…….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행정의 특수성이나 예산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12가지 정도 쉽지 않은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필요하신 게 더 있을 건데 최대한 반영해서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 공공건축가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을 아마 실비를 주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공공건축가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위원장 차성호 안 됐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요.

상반기 1회 추경 때 예산 7600만 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예산을 추경에 세워 보고요.

세워진다면 선정부터 해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건축가,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건축물 내부의 평면이라든가 입면, 내구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 역할 형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건축가 구성이 안 됐었는데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그동안 공공 건축물을 건축해 보니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저희들이 원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올해 12월 말부터는 시행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되어 있고, 현재 선진지로서 행복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형편에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10명 정도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21명 정도, 각 분야별로 해서요.

건축, 구조, 시공, 계획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분들……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 수당 이런 것을 산정해 놓으신 걸 보니까 36만 7654원이에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해서 기술사나 기술자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21명을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1명 모두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실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대학 교수나 그런 사람으로 전부 다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공건축가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엔지니어 관련 계통에 법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36만 7654원 정도.

그리고 전원을 다 그런 분들로 구성한다는 말씀이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이 기술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수당도 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하실 일도 꽤 비중 있는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공정성 있게 선정하셔서 정말 사업 계획에 맞는 타당한, 투명성도 좀 확보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

경영전략본부장 정인태.

기획관리실장 박윤수.

인사총무팀장 박찬성.

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공동구관리팀장 신용원.

임대레저팀장 차민호.

체육주차팀장 육복철.

환경관리팀장 심지영.

(신인섭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박윤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찬성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신용원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차민호 임대레저팀장입니다.

심지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 출범한 저희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받은 공공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정원은 182명이며 자료에는 145명입니다만 최근 충원을 해서 현원은 161명이며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6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단 예산은 256억이며 공단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현재 집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81쪽입니다.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 1월부터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3월 경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4월 현지 실사 대비와 시설물 사전 점검 등을 준비해서 경영평가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서 또 경영평가 실적 관리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다변화하는 여러 가지 경영평가 제도 이해를 위해서 사업장 순회 설명회와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경영 성과 분석과 공단 초기의 여러 가지 이상 정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단으로 제2기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현재 근무 평정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평가 방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 BSC(balanced score card) 제도 도입을 위해서 성과 관리 운영지표 및 가중치 조정을 위한 회의 등을 거쳐서 올해부터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 추진 현황 또 수시 점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일터 구현을 위한 인문학 특강, 임직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학습 동아리 등 학습 문화를 조성하여 공단의 성장과 직원 행복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시설 관리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상반기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지방자치회관,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인수하여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합강캠핑장, 신흥사랑주택 등을 인수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인사총무팀 소관입니다.

287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으로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운영과 또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가족 친화 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을 구현하고자 하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행정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서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으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시스템 도입과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상반기 23명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직무기술서 지속 개발과 보완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우수 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자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적극 수용과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공정한 채용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과 고객 접점 사업장의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등 낡은 관행 타파를 통해서 업무량 경감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또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과 협력해서 직무 만족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단식 또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별 봉사활동 시간을 20시간으로 설정하여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또 중증 장애인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실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은하수공원 소관입니다.

은하수공원 시민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생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웰 다잉(Well-Dying) 강좌 진행 등으로 은하수공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홍보하고 또 은하수공원 가을 소풍을 시민 참여 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 문화 홍보관 상시 개방으로 시민 모두가 편히 이용할 수 있으며 매점을 카페로 변경해서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상생하는 지역 명소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장사 시설 서비스로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봉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봉안당 디지털 안내 검색 시스템 키오스크(kiosk)를 지난 3월 도입하였으며, 정보 통신 기술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고객 및 운영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장례식장 빈소에 입식 식탁 설치를 통해서 노약자의 편의 제공, 다양한 종류의 관을 도입해서 이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화장로 관련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화장로 배기 시스템 개선과 대기 배출 가스 농도 저감을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화장로 내 열전대 등 필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국내 설비 업체와 협의하여 자체 기술 역량 개발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 고객의 조명 환경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화장동 및 장례식장동 주요 이용 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 외곽 시설의 LED 교체로 이미지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다양한 자연 장지 조성을 통한 친자연 장례 문화 확산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4월 잔디 장지를 개장하였으며, 현재 산림형 수목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도시형 수목장 조성과 미리별동산 주변 산림 지역에 자연 장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맞는 자연 소재를 사용한 산골장 조성을 통해서 자연 친화 및 다양한 자연 장지를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공동구관리팀 소관입니다.

299쪽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구 사다리 개선, 침수 상황에 대비해서 전기실 주변 차수판 설치, 구조물 보수 공사 실시로 내구성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내구성 강화를 위한 시설 보강의 지속 추진과 기능 유지를 위한 분기별 수용 기간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보안 및 주요 시설로 유관 기관과 전반기 지상 협동 훈련 및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고, 신속한 재난 발생 전파를 위해서 기존 4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의 핫라인 확대 설치를 통해서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방호 관련 행동 매뉴얼 개정과 현행화로 재난 대비 방호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단 관리 사업장별로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해서 단계별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재난 안전 자문단을 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단 소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실시와 세종 공동구 위험성 평가 인증을 하반기에 추진해서 공단 관리 시설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임대레저팀 소관입니다.

307쪽입니다.

고용복지센터는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고, 부설 주차장 차량 유도 시스템 개선과 보완 취약 지역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감시 설비 통합을 위한 중앙 감시실 구축으로 스마트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고용복지센터 친환경 경영을 위해 부설 주차장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운영과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입주 기관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 등 친환경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행복아파트에는 입주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입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대기자들을 위한 입주 체계를 정시에서 수시로 또 지정 기간 입주에서 희망 시기 입주 등으로 개선하고 거주 여건이 열악한 세대를 위한 단지 내 별도 호실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세대 호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체육주차팀 소관입니다.

311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람수영장에서는 이용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 생존 수영과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대상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서 연계, 시민과 함께하는 신안전 프로그램 교육 실시와 이용 고객 대상 수처리 운영 시스템을 시민 참여 견학을 실시해서 안전 의식 확산과 수영장 안전 경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신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7월에 운영할 예정이며, 체육 시설 인적 자원의 전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한 체육 나눔 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상 무인 주차기 운영 체계 개선, CCTV 증설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 제어를 통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민 불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미납 차량 대상의 미납금 징수 체계 구축과 이용 고객과의 직접 연결 방식을 통한 신속한 민원 응대 콜 버튼 구현으로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PC 및 모바일 신청 조회가 가능한 정기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차장의 위치, 주차 요금,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등 공공 데이터를 통한 주차 정보 제공과 경차 인식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치원 주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름·종촌 주차장에 신속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관리팀입니다.

31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학선별기 선별 품목 중에 선별률이 낮고 반입량이 적은 PS 및 PET 등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 증대 및 생산성 향상도 추진하고 있으며 혼합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톤백에서 지게차로 이용하여 저장 박스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톤백 교체 수 감소 및 저장 용량 증대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작업장 내 사고 발생 요인 사전 조치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작업 안정 측정을 완료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반입장 또 파본기, 이송 컨베이어, 압축기 등 화재 발생 위험 지역에 설치한 CCTV에 열 감지 기능을 추가해서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을 연계하여 화재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무사고 사업장을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대상 자원 순환 및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온라인 활용은 올바른 분리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환경 시설로서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반영과 1365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으로 분리수거 등에 대한 시민들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세종 나눔 마당을 추진하여 상호 교환 활용이 가능한 물품 재활용을 촉진해서 자원 절약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판매 및 관리 주체가 시에서 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용 온라인 구매 사이트와 지정 판매소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장 판매 장소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 판매소로 변경됨에 따라 구매처 변경 및 안내 홍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물품 배송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여 고객 불편 해소와 배송 인력 증원으로 신속한 배송 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종량제 물품 공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단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은하수공원 자연 장지(수목장) 조성 관련입니다.

자연장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은하수공원은 현재 잔디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미리별동산의 인접한 지역에 7만 700㎡에 총사업비 7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수목 장지 및 휴게 공간, 추모 공간, 자연형 산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여 고품격 장사 시설 이미지 제고와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공단은 3월에 전월산 캠핑장을 수탁해서 4월 5일부터 매주 금·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로 11면을 폐쇄 조치해서 총 22면 중 11면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일 전주 수요일까지 유선으로 예약을 받아서 5월까지 무료 개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 폴대 및 로프 설치 등 시설물의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면 소실 등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법면 일부 구간 폐쇄와 운영 요일 축소 등 캠핑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법면 보강 및 안전 펜스 보강 공사는 7월 중 준공 예정으로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보강 공사가 완료된 후 유료 개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어진동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은 공단이 4월에 수탁해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5월 중에는 현재 부산, 전남 등 시·도 사무소 10개소 입주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및 개관식은 6월 말쯤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의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수탁 운영입니다.

1월에 수탁한 클러스터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예정으로 6월 13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 업종이라든지 입주 기준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해서 입주자 모집을 통해서 바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악취 민원 관련 시설 개선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구성된 고운동 민관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별장과 감용기동의 출입문에 에어 커튼을 설치하였으며, 선별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저장동의 개방 부분을 밀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고운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7년도 경영평가를 2018년도에 받으셨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김원식 위원 2018년도에 받으셨는데 평가 등급이 ‘라’등급이 나왔잖아요.

246페이지.

올해는 평가를 몇 월에 받으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받았지요, 지난번 4월 12일에.

이때 이것 받은 것은 2017년도 것 받은 거고 올해 받은 것은 2018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몇 등급 나오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직…….

김원식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다음 달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설립되고 처음 받은 거고 이번에 두 번째 받았는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좋은 평가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데, 체계 갖춰 있는 데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올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받으려고 해서 받아 놨는데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적 사항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렇지요?

이행 실적을 보면 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것은 경영평가가 ‘나’등급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글쎄, 뭐 희망사항입니다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밀마루 임대 아파트 재계약을 언제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2019년 3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 3월 28일에서 이게 2018이 아니고 2019년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20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임대 재계약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인데?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서류네, 서류…… 네.

김원식 위원 보면 준비물이 있잖아요.

준비물에 보면, 여기 보이시지요?

“계약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변경자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계약자예요.

그러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거의 고령이에요.

그다음에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할머니들 보시면 허리가 아프셔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계약하는 날 보니까 할머니가 계약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도 주민센터 가서 인감 증명을 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는 주민센터도 모르고 또 불편하시고, 그래서 밀마루뿐만 아니고 다른 임대 아파트 재계약하실 때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셔서 공지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직원분들이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말은 쉽지만 그분들은 떼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을 정비하셔서 노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이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5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은하수공원 관리 요원 전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입니다.

195쪽.

제가 감사 자료를 받은 건데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2018년도하고 2019년 사이에 직원들 친절 교육,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하기 위해 교육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재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들도 계속 이런…….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목록에 한번, 여기 목록이 있잖아요.

전 직원 교육 거기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하라, 거기 오시는 고객들한테 친절하라고 교육하신 게 이 목록에 있느냐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가 직접 시와 함께하는 열린 혁신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계속 이런 교육들은 하지요.

전 직원 같이 놓고서…….

이재현 위원 아니, 자료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있느냐고요.

이 자료에 친절 교육을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중간에 보니까 “고객 만족 교육” 해서 나오는데…….

이재현 위원 중간 어디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밑에 내려오면 2018년 하반기 고객 만족 CS 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친절…….

이재현 위원 그것 하나?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요, 그 밑에 또 마지막에 보면 강사 초청해서 2018년 상반기 고객 만족 교육 이런 것들은 결국 친절 교육이지요.

저도 직접 하지요.

이재현 위원 물론 하셨다고 하지만 이 자료 제출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은하수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 슬프고 마음이 애도하는 손님들인데 어떤 분이 상당히 분노를 느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친절해서 사람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 있나 한번 보려고 했더니 자료에 겨우 끼워 넣는다고 하면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친절해야 될 테지만 은하수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특별히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초빙 강사를 하시든지 해서, 친절은 열 번,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은하수공원을 찾는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두 번 상처주지 않도록,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한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해 보니까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간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하수공원이 됐으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일부러 봤더니 겨우 끼워 넣는다면 한 번, 두 번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특히 누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무직들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29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면…… 295쪽 중간 정도에 상반기 실적 보이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거기 보시면 특허 출원 두 개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술 개발을 뭔가 하신 건가요?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것 관련해서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화장로 안에 여러 가지 암모니아, 말하자면 화장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암모니아 자동 분사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과장님이……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죄송합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입니다.

화장로에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감하는 장치를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게 암모니아수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암모니아수로 해서 저감 장치를 설치했는데 그게 자동 분사 시스템 자체가 전국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동 분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특허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 해서 엊그제 특허 출원을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명의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공단 이름으로 했고요.

설치한 업체하고 같이 공동 특허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공단 이름으로 했는데 직원분 개인이 주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개인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발명자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발명자가 따로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직원들 두 명이 같이 발명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더 있지요?

대기 배출 가스 농도 저감 관련해서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그게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특허가 두 가지, 두 건이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전국에 첫 사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업체가 다른 데 진출하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업무 계획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기술 개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발명하신 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은 없어서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라고 해서 소속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발명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있는데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지금 근거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보다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감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현재 노상 무인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최초 관리·감독을 공단에서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가 공단 설립하면서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단 설립이 지금…….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2016년도 9월에.

이태환 위원 그럼 사실상 노상 무인 주차기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설치된 시점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관리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맞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처음에는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못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8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사장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 2월에 인수하셨어요.

최초 인수를 몇 대 하셨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최초 인수한 게 31대에서 그때 19대가 고장 난 상태로…….

이태환 위원 그 19대에 대해서는 수리가 완료됐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현재 계속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 완전하게 보수가 다 안 끝났지요.

이태환 위원 2018년 2월에 최초 인수하셨어요,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31대를 인수하셨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최초 인수 시에 31대 중에 19대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맞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19대에 대해서 수리 완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혹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기기는 몇 대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현재 고장이 4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4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관련 내용은 자세한 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이사장님, 이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바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체육주차팀장 육복철입니다.

당초 저희가 2018년 2월에 31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19대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일단 다 보수가 끝났는데 워낙 초기에 내구성이 부족한 시설이다 보니 고장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계속 자체 보수를 해 왔고 또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보수를 해 왔고,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간혹 부품 내구성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에러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씀 정리하면 최초 인수 시에 19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바로 수리 완료했으나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잔고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몇 대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게 기계가 워낙 노후 상태이다 보니까, 또 외풍에도 취약하다 보니 저희가 계속 보수해도 간혹 발생되고, 저희가 그걸 팀 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 인수 이후에 보수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됐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런 보수를 감안하고 고민한 부분이 아니고, 인수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짜 놓은 상황에서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상상 이상의 시스템적 에러가 많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투자를 못 했고요.

저희가 가진 수선비가 초기에는 한 2000∼3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한 2배 정도 이상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소한 올해만 이 보수 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시스템을 좀 더, 현재 돌아다니는 2세대나 그 이상의 모델을 구현코자 추가 유선으로, 현재 무선이고 이 무선이 주파수 영역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미납금이라든가 현지에서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유선 시스템으로 추가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반기에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보수 비용이 대략 5000만 원 정도 따로 잡혀 있고.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선유지비에서 보수 비용으로 일정 부분 그 정도를 잡아 놓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스템을 좀 더 개량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 3000∼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대략 따지면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개·보수 비용과 새롭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에 쓰일 예정이네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하고 또 2020년도에 혹시라도 관제와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2020년 이후에는 소수선 비용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더 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좀 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메이저 업체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히 구비된 무인 주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장점을 가져다 따서 이식할 수 있는 작업 비용이 2020년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비용이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비용 추계가 나온 게 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정확하게는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터치식의, 계산 같은 것도 현재는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많은 이용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크린식으로 개선할 수 있거나 페이도 좀 더 다방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또 심지어 나중에는 모빌리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한다면 저희도 7000∼8000에서도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좀 더 뽑아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추정치고요.

어쨌든 지금 31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스템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2억 원 이상 정도가 2020년 정도까지 최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무인 주차기의 포스트 부분을 안 뜯고 내부에서 프로그램만 다 뜯어서 자체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허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살린다면 현재 무인 주차기는 저희가 당초 초기에 받았던 그런 에러 문제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소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내부에서 개발하고 있고, 업체와 또 조율하고 있고요.

현재 제조사하고 조율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타 프로그램 제조사하고도 만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노상 무인 주차 관련돼서 이 주차대수를 더 확보할 예정이 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지금 LH에서는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했던 시범 모델이 워낙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제가 주차장에 와서 운영해 본 게 2년 정도 되지만 어쨌든 현재 부분을 다 부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최대한 개선해서 그 정도 이상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아마 시도 생각이 바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무인 주차기의 기능이 충분히 탁월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잔고장도 많고, 이에 따라서 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비용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그에 따라서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엊그저께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오작동 사례인 것 같아요.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정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요.

버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 주차 공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고 조금 면밀하게 관리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주차 공간에 대한 계획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무인 주차 기계를 도입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예를 들면 오히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창출이라든지, 요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동 시간을 보면 점심시간 때는 또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휴일, 주말, 공휴일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후 6시인가요, 8시인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8시까지…….

이태환 위원 8시까지, 그 이후 시점이면 또 요금을 받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로 연관돼서 한다면, 왜? 어쨌든 이 관리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기계 수리 비용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관 지을 것이냐,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무인 주차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그리고 확대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 차량과 관련해서 미정산 차량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차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고 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체의 퍼센티지로 보면 22%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은 1480여만 원 정도 나오네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태환 위원 현재 미정산 금액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언제부터 미정산된 금액을 정리한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저희가 인수·운영한 시점부터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태환 위원 2018년 2월부터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운영한 때부터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네, 그리고 올 3월 1분기까지 포함해서 1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걸 정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가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일단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적 조회를 해서 1차와 2차를 송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로 송달해서 그분이 낸다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안 되면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압류 고지를 발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압류 고지까지 밟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네, 주차장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미납금에 대해서 가산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번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충분히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떠한 지적 이전에 움직임에 있어서는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적극적으로, 사실 2018년도 2월부터 미정산 금액들이 계속 쌓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등기 발송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다 열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로용지 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고, 시와 행망 부분에 대해서 차적 조회만 가능하다면 바로 7월 초나 중순부터 할 수 있는, 지금 인력과 어느 정도 예산이 편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응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육복철 6월에 준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미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정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여러 말씀을 두서없이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무인 노상 주차기 관련해서 꼼꼼하게, 뭔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어떠한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285쪽 인사총무팀의 업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5쪽, 이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지금 하반기 물으시고…….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인사총무팀의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던 업무의 내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차례대로 네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인데 가능하면 집중근무…….

유철규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인사총무팀의 주요 업무 보면 직원의 만족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혹시 지금 용어 속에 ‘총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만족하려고 하는데 총무라는 뜻은 모든 걸 총괄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총무팀의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 주로 직원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만족하셔야 시민들한테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도 교육청도 옛날 총무과였는데 이름 다 바꿨습니다.

우리 공사도 총무팀이라는, ‘총무’라는 용어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안을 넣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면서 조직 개편, 만들 때 넣다 보니까 이게 들어 있는데 다음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유철규 위원 이거 명칭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8페이지고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출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하고 2월에 이사회가 개최됐는데요.

출석 수당을 보면 참석 인원은 동일한데 출석 수당이 좀 다르거든요?

혹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1월 9일 그리고 2월 20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현재 거기에 위원 참석 수, 위원 수하고 참석 수하고요?

1월 9일, 2월 20일.

손인수 위원 네, 수당 지급액이 달라서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 이게요?

손인수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수당 지급액?

아마 1월 9일에는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지급이 있고요.

1시간 이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면 2시간 이상씩 5만 원 추가되게끔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이건 85만 원과 60만 원인데 그러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1월 9일 같은 데에는 주요 업무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구체적인 건 제가 회의했던 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서 더 추가로 지급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일은 간단하게 이미 온 걸 통과시키다 보니까 바로 간단하게 끝낸 것…….

손인수 위원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이사장님, 이거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회의 시간 단순히 그거인데요.

그러니까 1월 9일에는 어차피 위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는 거고 외부 위원들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버됐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더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건 자료를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게 내부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옆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좌측의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2018년도 3월도, 제일 위에 2018년도 3월 22일하고 2018년도 3월 29일도 지금 보면 수당액이 다른 것 같아요, 1인당 수당액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회의가 열렸는데 지급된 수당액이 다르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참석 인원이 당연직 위원하고…….

손인수 위원 한번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금액이 좀 다른 것 같고 8월도, 그러니까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회 수당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옆에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수당이 2018년 5월 17일, 189페이지입니다.

아홉 분이 참석하셨는데 수당 지급액은 8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건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건 아마 제가 포함돼 있는데 저는 못 받으니까, 외부 위원은 8명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해서 80만 원 나간 걸로…….

손인수 위원 그건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제가 여기 당연히 위원장으로 참여하는데 저는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거하고 또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 자료는 사실 이 감사 자료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아마 인사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좀 나갈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똑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규정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회 회의 때마다 수당이 다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경영평가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행감 자료 248페이지고 지표명은 일자리 질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먼저 제출하셨던 경영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보고서 평가결과 요약한 걸 보니까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게 일자리 확대에서 일자리 질 개선 분야였거든요.

이 부분이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5점 만점에 1.3점을 받았어요, 우리 공단이.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더라고요, 이 경영평가에서.

지금 보면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기간제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지요?

이 전환한 실적 이외에 현재 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지금은 기간제로 쓸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 기간제를 쓴 것은 비서하고 기사, 그때 당시에 저희는 기간제로 썼었는데 그 부분이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시하고 같이 사인이 안 맞았던 건데요.

손인수 위원 네,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정원을 주고 같이 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몰아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정원을 받아야 당연히 그게 전환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점수가 낮게 받은 시기가 있었고요.

현재 기간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쪽에 4명 쓰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선별하는 데 돕는.

손인수 위원 여기 지표를 보면 그때 22명인가요?

이 22명 중에 1명만 전환돼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다 전환이 됐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22명 이건 잘못된 것 같지요?

22명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저희는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는데요.

손인수 위원 여기 지표별 경영평가보고서 55페이지를 보면 “22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단 1명만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명 선정이 됐을 것이고 나머지 21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위원장 차성호 이사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실장 신용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단은 22명이라고 지난해 경평에 나온 건 그때 당시 비정규직 대상자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행정자치부 기준상으로 보면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실장 신용원 그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중에,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은하수공원 식당에 종사하셨던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결정했던 거고, 그리고 행자부 기준안에 보면 은하수에서 전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계조합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쪽에 9개월 미만의 단기간 인력들은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결정은 1명이 됐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9개월 이상이면 이게 개선돼서, 연중 9개월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로 들어가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실장 신용원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실장 신용원 네,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는 아직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건 아닌 거네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실장 신용원 네, 현재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과 조경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사업 구역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각도로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도 고정 취업으로 하라는 게 정부의 의지 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 잠깐 하나만 올려 주시겠어요.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진행하고 계셔서.

(자료화면을 보며)우리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입니다.

2017년도에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7년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요.

예산 관계상 늦어도 2018년 상반기까지는 다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방침에 지방공기업은 1단계로 들어가 있어서 2017년 말까지 원래는 전환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대구시설공단, 그러니까 다른 시·도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구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전부 다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우리 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양극화 그리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간 내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비용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정책입니다.

IMF에서도 지금 고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하라고 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는 포용적 성장이 아니면 국가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현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경제정책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세종시 공영주차장 수탁 운영하고 계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련해서 지금 신도시와 구도시, 구도심이라기보다 신도시와 읍·면 이쪽으로 공영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무료주차와 유료주차 관련해서 최초 30분 무료주차 하는 곳이 조치원 지역에 있는 전통주차장하고 주차타워가 있어요.

또 동 지역에는 종촌, 아름, 나성, 도담은 최초 30분도 무료로 하지 않고 500원을 받고 있으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정확히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는 현재 주차 요금 받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저희는 시가 이거 관련해서 전에도 계속 이걸 해 주시는데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조례에 반영해 주면 저희는 그거에 근거해서 받고 있고, 최초에 조치원의 주차장을 무료로 했던 건 이게 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분들을, 또 주차장 자체도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돼서 최초 30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쪽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신도시 같은 데에는 가능하면 차를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는, 현재 행복도시 전체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 관련된 거는 어쨌든 시의 정책에 따라서 조례에서 개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시 조례에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의 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를 30분 하게 돼 있고, 동 지역은 유료로 하게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그대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조례에 따라 운영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공단의 입장은 어떤지를 듣고 싶은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동 지역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면 더없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가 지역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 직접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서 상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실률도 높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해소해 주고 해결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빈도랄까 접근성이랄까 이런 게 개선되고 향상되는 건데, 물론 큰 예산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사실 500원을 감해 주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가 주인들, 건물주들이나 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타 시·도를 비교분석 해 보면 이렇게 차등을 두고 면 지역이라고 해서, 면이나 시장통 근처라고 해서 감해 주고, 여기를 감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해 주면 전체를 다 감해 주는 지역이지 또 받으면 다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요구, 니즈(needs)가 있다면 공단에서 시에 한번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한 꼭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은 주차장 감면 조례에는 요일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는 50% 감면 조례가 있어요.

시에 감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감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세종시가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33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직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세종시가 요일제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도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거에 대해서 ‘요일제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봄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전월산 여가캠핑장 시로부터 받으셨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탁을 하셨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언제 받으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캠핑장은 연초에 만들어서 1월부터 수탁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2월 24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9일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수탁 체결 협약서 의견 조회를 시에서 공단으로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토대로 해서 1월 24일, 여기는 25일로 되어 있는데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협약 체결을 사인하신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서류 검토만으로 사인하신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때는 글쎄요, 겨울도 되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완벽하게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사인을 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위·수탁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전출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위·수탁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위탁하는 자와 수탁하는 자 사이에, 이제 수탁을 하려면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시설이 돼서 넘어와야,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예산이랄까 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됐을 때 그걸 수탁해야 원활하게 운영도 되고 또 거기에 동반되는 안전사고랄까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캠핑장을 위·수탁하면서 서류 검토로만 사인을 하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는 시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사인할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된 시설을 왜 사인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도 어차피 1월에 이걸 받은 부분은 인력 부분 같은 것도 확보해야 하고, 일단은 협약을 해 놔야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 사항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때 사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다 하면, 지금 그런 내용이라 하면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인력도 인력이지만 일단은 위탁을 주는 거와 수탁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2019년도 2월 11일,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사인하신 것은 2019년 1월 25일이에요, 1월 24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인은 그때 하셨는데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 사인을 함과 동시에 벌써 위·수탁 체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2월 11일 캠핑장 시운전 및 설비 점검을 계획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2월 13일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제2차 관계 기관 합동 점검 결과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월하고 2월하고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자료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잘 보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조성해 놓은, 그러니까 준공돼서 위·수탁 체결이 된 부지예요,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넘겨 보세요, 1개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사진이 하나가 없네.

보시면 지금 이 밑쪽으로 보이는 저 큰 돌멩이 하나가 막고 있는 저게 뭡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배수로.

○위원장 차성호 우수 U자관이지요, 우수 빠지는.

저기에서 멈췄어요.

그럼 그 위쪽으로 쭉 보시면 그 절개면 토사 빨갛게 보이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는 암반 다 노출된 거 보이시지요?

그 위쪽으로 보면 토사와 암반을 절개한 나머지 부분들이 금방이라도 돌이 굴러 떨어질 것처럼 아주 위태롭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뒤에 흰색 실선 2칸 쳐 있는 데 엔드라인이 석축 바로 밑에 있지요?

저게 한쪽은 텐트를 치기 위한 공간이고 또 한쪽은 주차 1대면을 예약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면적입니다.

그럼 저 엔드라인까지 차 범퍼가 들어올 때까지 했어요.

너무 앞으로 나가면 타인한테 방해를 주니까 만들어 놓으신 공간까지 딱 써야 되겠지요?

범퍼가 뒤까지 딱 왔어요.

저 옆에 천으로 된 텐트 쳐 놨습니다.

갑자기 밤에 호우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래서 현재는 그쪽 면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5월 4일인가 5일, 4월 5일 제가 현장을 사무관님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전화 드렸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시민안전국장하고도 제가, 여기가 자치분권문화국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당장 그때가 무슨 기간이냐면 그날부터 무료 개방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 예약을 받았지요?

무료 개방객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으셨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4월 5일 가서 그걸 했는데 분명히 그날 이사장님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저한테 “그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이쪽 절개면 쪽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받은 거 보면 예약을 18면 받았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토요일에 19면을 받았고요.

이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예약자 받으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실질적으로 예약은 해 놨는데 그때 비도 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그쪽에 예약된 분들을 가외로 사용하도록, 그때 무료로 운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때 예약은 해 놨는데 안 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는 그때 사용하지 않았지요.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실제 이 예약한 분들이 만약에 모두 다 그날 캠핑장을 방문하셨으면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면수예요, 이게 제 자료에 보면.

그러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아니,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지적했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신 후에 하지 않으시겠다고 답변해 놓으시고 그걸 또 그냥 운영하시면 어떡합니까?

물론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손 치지만 18면, 19면의 내방객들한테 모두 다 개방해 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날.

예를 들어서 “이쪽 11면 정도를 쓰지 못하니 선순위에 의해서 들어온 분 말고 그 이후는 이용이 불가합니다.”라고 혹시 연락하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러니까 그때 그게 미리 예약을 받아 놨는데 그때 사람들도 안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예약된 사람들도 안내해서 바깥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쪽 면은 그때 이용을 안 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한번 말씀하셔서 이해됐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다행이지 실제 왔으면 그 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327페이지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이용료 반환이라는 건 선금을 내고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건 반환하려면, 이런 사유로 반환하려면 미리 연락을 주시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그 이용객에게 알려 주셔야 되겠지요?

공지해야 되겠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유료도 아니고 무료로 예약을 받았던 거면 그런 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일정 면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수 이외의 분들한테는 연락을 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때 당시에도 충분하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사용을 못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사전에 그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으셨고.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사전 공지, 그때는 예약을 해 놓은 상태니까 지금…….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했어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수리, 캠핑장 사정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때 반환 사유가 있잖아요.

반환 사유라는 건 실제 이용하지 못할 사유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때 그걸 당연히 이분들한테 공지해서 거기에 합당한 면수 이외의 분들한테는 못 오시는 걸로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다 왔다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졌겠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글쎄요, 만약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침 비가 와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당일 상황은 그런 걸로 인정하는데 공단 측에서 그분들에게 사전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용료 반환 관련해서 전액 반환의 내용은…… 네, 좋습니다.

천재지변 그럴 수 있어요.

수리, 시설 보수, 캠핑장 사정으로 인한, 이거 어차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반환해 줘야 맞는 거예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것도 전액 반환해 주시네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5일 전까지만 취소해도 전액 반환이에요.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90% 반환입니다, 그렇지요?

1일 전까지 80%예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11시 이전까지는 70%를 반환해 줘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이용료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누구누구가 한 두세 개 정도를, 혼자 두세 개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두세 개를 잡았어요.

잡았다가 오전 11시 이전에 서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해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용 못 하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이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용객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순위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전 11시에 취소된 걸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70%를 반환해 주고 80%를 반환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제도적인 잘못된 점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정정하셔야 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용료도 아마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보셔서, 물론 그 돈 때문에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고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긴 해요.

예를 들어 돈 얼마 때문에 취소하고 이게 부족하긴 한데, 다만 그 뒤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수일 전에 다른 사람이 충분히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취소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정원 초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약이 어떻게 진행돼요?

예를 들어 한 면을 예약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인터넷이나 선금을 내고 예약하면 되는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인터넷으로도 예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한 면당 몇 명 쓰는 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한 명이 인터넷으로 예약이 끝나면 그 면은 예약을 못 하는 거지요.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사용 인원수 제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신청했어요.

그 집 식구가 한 6∼7명 돼요.

봉고차 한 대가 왔어요, 12명이 왔습니다.

여기 이용할 수 있지요, 여기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추가로 2000원씩만 더 내면 무한정 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오지 못하게 하는 규정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글쎄, 정원 초과…… 현재 이용 규정에 이용 정원은 텐트 1대당 4명 이하로 저희 이용 규정에…….

○위원장 차성호 이제 보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좋아요, 4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추가 인원에 대한 건 규정이 있어요?

여기 4명의 이용 정원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약하고 거기에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정원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2000원씩만 더 내고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뒤에…….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국민여가캠핑이라는 건, 캠핑이라는 건 가서 여유로운 시간도 즐기고, 공간적으로도 타인한테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용 정원 4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이 둘 정도 데리고 함께 온다든지, 아니면 성인 4명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원 규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상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지요?

그 캠핑장 1면이에요.

캠핑텐트 1면, 주차면 1면.

그럼 거기에서 6∼7명, 7∼8명이 와서 만약에, 거기 술 못 먹는 규정도 없지요?

그런저런 것들이 이 규정에 담겨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다.

이건 보완하셔서 이용 정원 4명 이하 텐트 1개, 이것까지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아니면 다른 이용 장소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정원 초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만져야 한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제가 보니까 정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료 해서 초과 1명당 2000원 받는, 전기료로 받는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00원이 그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아마 이거 다 관련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 들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조례에 들어 있다고 하시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고 본 위원장도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곤란에 빠진다는 말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쾌감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면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예산을 보니까 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들여서 이미 보수한 사항이 있네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들이 안전, 여러 가지 그런 펜스 치고 이런 것들은 일부 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단이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광통신…….

○위원장 차성호 한 600만 원 쓰셨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시에서, 시 과에서 이걸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거 1억 소요된 거지요?

사업부서가 아니니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간 그 금액이면 이걸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심의할 때 “이 금액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는 게 어렵다. 안 맞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충분히 해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미비해서 앞으로 공단 60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이 넘는 돈을 공사금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업을 누구는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완벽하게 되지 않은 시설을 받아서 그런 추가적인 예산을 공단에서, 앞으로 공단 것도 들어가고 더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걸 완벽하게 했을 시에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시민들의, 아니면 저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하신 거지요.

이사장님이 대표로서 그걸 사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시에서도 이번 6∼7월에 보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확보해 준다는 확정받으셨대요?

지금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할 말도 있고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해서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완벽하게 해서 넘겨받으셔야 나중에 사고도 없고 또 시설에 대한 보완, 추가적인 예산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 저건 저희가 끝까지 잘 지켜볼 거고, 새로 사업한다는 사업 내용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사업에 반영될 건 반드시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

총괄부장 홍성돈.

(최무락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로컬푸드 식당, 싱싱밥상을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지역 농산물을 스토리텔링화한 신메뉴 20개를 개발하신다고 한 게 있습니다.

2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거든요.

신메뉴 20종이 있다고 한, 그 신메뉴 개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 상생의 공간인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의 꾸준한 노력과 소비자의 아낌없는 관심으로 지난 2018년 12월 개장, 3년 3개월 만에 500억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낌없는 성원으로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형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조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 기획홍보팀, 기획생산관리팀, 도담점매장운영팀, 아름점매장운영팀, 싱싱문화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총 249억 2600만 원으로서 매출 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불어 행복한 신선한 먹거리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연중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출하 농산물 기획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홍수 출하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방지를 위해 주요 농산물 28개 품목 생산 농가에 대한 교육과 품목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생산 농가 품목별 지속적인 농가 조직화로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농산물의 합리적인 판매 가격 결정을 위해서 매주 1회 출하 농산물 가격 결정을 위한 시장 조사와 축산물가격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출하 농산물 가격 결정을 위한 시장 조사와 축산물가격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신뢰도 구축입니다.

싱싱장터 출하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점 농가 교육과 상반기 정기 입점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입점 농가 교육 및 신규 입점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였고 축산물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싱싱장터 출하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매장 홍보와 소비자 모니터링단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모니터링단 생산자와 함께하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소비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싱싱장터 도담점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 화합을 위한 소비자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희망 농가 중 농산물 이동 수단이 없는 소농·고령농·여성농 중심으로 수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희망 농가 조사를 통해서 직매장 납품 농가 수거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밥맛 좋은 쌀 제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쌀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가공·판매하기 위해 고품질 즉석 도정기 두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삼광쌀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주식회사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자료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보면 시 감사위원회나 중앙부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사항이나 권고, 시정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적받은 사례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때는 자료를 낸 후 4월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손인수 위원 4월 기준으로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자료를 낸 이후에 감사를 받았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품 농가별 2018년 매출액 관련해서요.

273페이지입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273페이지, 감사 자료입니까?

손인수 위원 네, 감사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판매 금액이 저조하신 분들이 계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있겠지요.

손인수 위원 이분들은 이게 전업이신가요, 주로?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다른 판매를 하시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런 분들은 고령농…….

손인수 위원 고령농이신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고령농들, 집에 논밭 같은 것도 없고 텃밭하고 집 주위에 머위라든가 이런 거 심고 호박, 가지 이런 거 심어서 조금씩 내시는 분들이지요.

손인수 위원 이런 분들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 드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런 분들도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다 내고 자동차가 없어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로컬푸드주식회사가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 소농분들을 위해서, 최초에 설립될 때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판매 금액이 저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대다수가 최저 시급보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각 읍·면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더 이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너무 급여가, 이게 1년 매출액이잖아요.

연 매출액인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생활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회적 문제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농토를 알선해 주고 그래도 노동력이 뒤떨어지니까 많은 농사는 못 지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다는 못 하시더라도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조사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것은 공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은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말 그대로 ‘싱싱문화관’이니까 요리 교실도 운영하고 싱싱밥상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액이 없어서, 우리가 2800 정도 임대료도 시에 납부하고 직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요리 교실 운영하셨습니까?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올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연초에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위원장 차성호 대표님 말고 답변하실 직원분 계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직원석에서)자료…….

유철규 위원 자료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자료로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받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직원석에서)4번 실시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직원석에서)4회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4회 하셨습니까?

원래 계획은 요리 교실을 20회 하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지금 발언하시는 분이 답변 가능하세요?

누구시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직원석에서)매장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직원석에서)아니, 죄송한데 제가 담당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월에 8건 총…….

○위원장 차성호 저기요,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부 공개로 나가는 것도 있고 속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총괄부장 홍성돈입니다.

저희 요리 교실을 올해 운영했는데 3월에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8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3월에만 8회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공유 부엌은 운영을 몇 회 하셨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공유 부엌은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요, “공유 부엌을 50회 하시겠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요리 교실을 20회 하겠다.” 이것은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준 예산 속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금년도 예산에요?

유철규 위원 네, 그런데…… 잠깐만요, 답변을 같이 보셔야지 왜…… 잘 듣고 계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네.

유철규 위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아니요.

공유 부엌 횟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유철규 위원 대강이라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지금 자료가 왔는데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3회?

50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3회 하셨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1월 27일이에요.

로컬푸드 점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싱싱문화관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제안하신 바 있으시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유철규 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싱싱문화관은 시민을 위한 문화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 로컬푸드한테 하라고 할 경우라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시에서 임대료를 2700인가 2800씩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3000여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가스료라든가 또 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가 전기시설, 소방시설 점검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6700 정도 우리가, 거기에 수입은 한 오륙백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유철규 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하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 로컬푸드과에서는 민간 이전으로 이것을 하라고 로컬푸드주식회사에다 1억 원을 지원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작년에 준 거요?

유철규 위원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것은 저기예요.

싱싱문화관 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 거예요.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소모성 집기류는 3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1억 원 속에.

대표이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안 맞거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 작년에 지원됐어요.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2018년도의 1억 2000은 2016년도 예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켜서 쭉 해서 작년 1억 2000을 쓴 것이고요.

금년도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싱싱밥상 운영 활성화를 해서 공유 부엌을 50회 하겠다.” “로컬푸드 요리 교실을 20회 하겠다.” 그다음에 “조리 도구 및 소모성 집기류를 3000만 원 들여서 구입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으로 해서 돈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1억 2000만 원도 2017년도에 이미 시에서 1억 2000 예산을 확보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이미 비용을 다 줬는데 못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비용들은 글쎄요.

집기류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시설비 그런 쪽에 비품이라든가 싱싱밥상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비품비로 다 썼어요.

유철규 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허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하고 원래 하겠다는 계획하고 실제 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김원식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차성호 잠시…… 네,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이사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로컬푸드과에서 예산을 1억 2000, 본예산서에는 1억 5000인데요.

실제로 받으신 것은 아마 1억 2000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억 2000을 받으면서 요구한 내용이 보면 도시형 및 농촌형 싱싱밥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BI 개발, 홍보비, 론칭 행사비,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7000만 원을,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스토리텔링화한 신메뉴 개발을 20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초기 집기류 장비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팀장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차성호 해당 직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해당 직원에게)몰라?

2017년도에 그 예산을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이월시킨 건지 시에서 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우리한테 온 건지…….

○위원장 차성호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방송이 안 되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직원석에서)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 총괄부장 홍성돈입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싱밥상 운영 사업비는 당초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싱싱문화관 신축이 늦어져서 2018년도로 이월돼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최종 1억 2000이 반영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 사업 내용 확인한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사실이 그러면 제가, 사업비는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업 내용이 지금 실제로 예산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이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012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1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썼다고 해서 소모품비로 3200만 원, 운영비로 3600만 원, 시설 유지비로 1200만 원, 요리 교실 기자재 구입으로 2300만 원, 싱싱문화관 음향 기구 구입하는 데 16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2000을 사용했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다르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감사 요구 자료로 요청한 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2017년도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시로부터 우리한테 예산 배정이 됐는데…….

유철규 위원 대표이사님, 계속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실 거면 기다리셨다가 담당 직원이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보세요.

유철규 위원 1억 2000 예산을 2018년도 예산 받으신 거 맞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도 하셨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도시형 및 농촌형 싱싱밥상 추진하는 것,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홍성돈 잠시만요.

당초 계획 중에서 BI 개발은 재능 기부로, 레시피 개발은 YWCA에서 사업으로 그 예산을 받아서 추진했고요.

유철규 위원 제가 읽어 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을 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홍성돈 부장도 온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집행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1억 5000 쓴 것이 우리한테 예산 배부가 돼서 그것을 이월시킨 건지 시에서 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1억 2000을 준 것인지는 서면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 예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아직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행감 목록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싱싱장터 누적 매출액 500억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의회 사업도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세종 로컬푸드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 농가가 있어요.

보면 도담동이 농가 수가 515이고 아름동이 448 해서 전체 매출액을 보면 237억이지요, 합계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매출액을 한번 봤어요.

매출액을 이렇게 보니까 특산물이 33%예요, 77억.

나머지는 채소류가 21%, 과실류 20%, 이게 21%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수가 채소류는 216농가, 180농가이고 과실류가 144농가, 159농가 그다음에 곡류가 6%인데 22농가, 22농가, 기타가 47농가하고 35농가가 되어 있어요.

가공품은 14% 해서 48농가 또 31농가이고, 수산물은 1%인데 17농가, 2농가, 기타 7농가, 2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축산물이 77억에 33%인데 지금 매출 1위가 축산이에요.

최하위가 기타 품목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 매장이 3호점하고 4호점이 더 개설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격차가 커질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축산물이 33%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답변드린다고 하면 우리 세종 시민들이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보다 축산물, 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엽채류 같은 것은 상추 하나 사 가는 데 1000원씩 나가는데 고기는 한 근 사는 데도 1만 2000원, 2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3만 원, 4만 원씩 하니까 단가가 크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 77억 중에 축협이 56억을 가져가고 농협이 10억을 가져가잖아요.

축협에서도 하나로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셨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의 비율을 봤을 때 전부 다 수수료를 10%씩 받고 있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김원식 위원 근거 자료에 보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생산 출하 규칙 제12조에 수수료를 보면 “농산물·축산물의 출하 수수료는 판매 대금의 10%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12조제3항에 보면 “수수료는 향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 매출 비중이 33%인데 이 축산물의 농가수가 14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 공헌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13%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제 생각은 판매액이 많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올린다, 판매액이 적다고 해서 수수료를 낮춘다…….

김원식 위원 농가수가 14농가예요.

다른 데는 판매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농가 수가 많잖아요.

216농가, 144농가가 있는데 14농가가 77억 33%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부가세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부가세를 못 올리면 사회에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사회 공헌하는 것은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대표이사가 “사회에 공헌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못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봤더니…….

김원식 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요.

33%가 되니까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저는 그런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강요는 못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업무 계획서 343페이지 보면 상반기 실적이 있어요.

보면 “축산물가격협의회 개최: 매주 1회 (2019년도 3월 18일부터)” “인근 대형 마트 등 현지 가격 조사 후 축산물 판매 가격 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인근 대형 마트 축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 매장하고 가격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거의 우리가 좀 싸다고 보지요.

우리가 서면이라든가 중앙농협이라든가 축협, 축협이 자기네들이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에서 파는 데보다, 우리가 그전에는 10% 수수료를 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올려서 받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김원식 위원 매주 1회…… 2019년 3월 18일에 가격협의회를 개최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있지요.

김원식 위원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이사님께서는 못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좀 올리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사회 공헌을 하시든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런데 제 생각은요, 축산물뿐이 아니라 농산물도 과일도 많이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3억, 4억, 5억 이렇게 쭉 있는데 축산물 하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공정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이 많다고 해서…….

김원식 위원 매출이 많은 게 아니라 매출도 많지만 농가수가 적다 그 얘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농가수도 적고 매출이 많…….

김원식 위원 농가수가 적으면 그만큼의 배분량이, 금액이 클 것 아닙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러니까 매출이 많다고 해서 이익하고 소득하고 매출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을 파는 사람도 이익이 20%, 30% 남는 사람이 있고 1억을 팔아도 이익이 5%, 10% 남는 농산물이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액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공정성·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본 위원장이 준비된 자료가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46쪽에 보면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 관련해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746쪽이요?

○위원장 차성호 346쪽입니다.

감사 자료…… 아니,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34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 관련해서 추진 방향이 있으시지요?

보셨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희망 농가 중 농산물 이동 수단이 없고 소농·고령농·여성농 중심으로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동 수단이 없거나 소농이거나 고령농이거나 여성농이거나, 사회적으로 말하면 취약계층, 그렇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어려우신 분들.

이 분들한테 추가 수수료 징수하고 계시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추가 수수료요?

○위원장 차성호 수거 수수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기본 수수료 10% 플러스 수거 수수료를 3% 더 추가로 징수하고 계시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또 직전에 감사 발언해 주신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있으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지금 2018년도 기준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가가 총 65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 판매 금액이 총 236억 8304만 원 정도로 집계됐고, 그런데 납품 농가의 한 50%에 해당하는 330농가 정도가 1000만 원 미만의 납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 매출이지요, 예상 금액이?

판매 매출, 예를 들어서 납품 양하고 판매 매출하고 좀 다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반품이 난다든지 상해서 팔지 못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런 것은 반품·교환해 주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받은 수치하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순수하게 매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매출 쪽으로 보면 되지요.

○위원장 차성호 매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못 팔아서 반품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여기에 나타난 이 금액이나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30농가, 50% 정도 되는 농가들의 판매 금액이 2018년 기준 10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판매 금액이 전체 금액의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이 그 정도이고 상회하는 분들이 나머지 5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수로 보거나 해도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다만 공주세종축협, 공주세종축협이 탑이라서, 1등이라서 거기가 자꾸 타깃(target)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억 이상도 좀 되고요.

3억에서 4억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자력으로 납품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동 수단이 없고 또 소농이고 고령농이고 여성농이고, 여기에 하나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장애농이라든가 예를 들어 다문화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3%라는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다만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연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공주세종축협 같은 경우 56억 69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0.1%의 수수료, 그게 수수료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발전이나 농가들하고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한 업체만 0.1% 정도 더 징수해도, 지금 이 농가들에게 3% 수수료 한 게 4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료 수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납품을 하는 농가의 입장이라고 볼지라도 그들에 대한 복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로컬푸드 매장을, 물론 세종시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 로컬푸드에 나온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로도 확보해 주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로컬푸드에, 아까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농·고령농·소농·장애농·다문화 이런 분들이 농사를 어렵게 지었는데 본인들이 먹는 것 이외에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유통 과정에서 잘 희석해서, 녹여 내서 그것을 원활하게 팔아 주고 또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에게 가는 건데 이게 구조가 정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로컬푸드 발전 또 농가들의 상생 발전, 앞으로 로컬푸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내서, 징수해서 그런 환원도 하고 또 홍보비에도 더 쓰고 이런 방법을 대책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수거 수수료 13% 그 대목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자주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차성호 3%를 추가 징수하느니 고소득 매출자들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아주 미미하게 0.1%만 상승시켜도, 한 업체만 상승시켜도 이분들에 대한 추가 징수 수수료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글쎄요, 그것을 제가 그분들한테, 출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바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가 매출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0.1%나 1%를 환원해 달라.” 이런 것도 다 출하 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런데 그게 다 주주들이 이사회 위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도 지금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 사람들 고기 파는 것도 2%, 3%밖에 안 남는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액수만 많지 본전치기로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회에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의에 승인을 해 줄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표이사님,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익금이 많이 남지 않는다.” “매출만 크지 남지 않는다.” 그렇다 하면 로컬푸드법인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나는 충분한 자유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주세종축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지금은 두 개의 업체가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자기들이 “도저히 이익금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판매 금액에 대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인근 지역에 있는 대형 매장이나 할인 매장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로컬푸드과에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정육 값을 비교해 봐서 제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다운도 시키고 했는데 혹시 로컬푸드 도담점에서 판매하는 세종공주축협에서 정육을 팔 때 1년에 일정 부분에, 아니면 일정 기간에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기간을 얼마 정도 하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한 2∼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3개월에 한 번 며칠간 합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한 3∼4일 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몇 퍼센트 정도 다운을 시키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한 20∼25% 정도 다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5%?

그런 것을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훨씬 많은 횟수를, 훨씬 많은 금액을, 훨씬 많은 기일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 경쟁 체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정육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싱싱장터에 들어가 있는 정육 납품이나 이런 분들 또 꼭 정육을 떠나서 1억 이상 2억씩, 개인 한 사람이 6억에서 7억을 판매하는 그런 농가도 있어요.

여기는 14명이라고 하지만 다 비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조례를 바꾸게 되면 바꾸시고, 의지를 여쭙는 겁니다.

바꾸시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할 문제 같으면 안건으로 올려서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농민들한테 복지적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과감한 자성을 하고 또 자기의 이익금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대농들이 그렇게 인심이 후하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게 안 되면 제도를 만드셔야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소농들 그런 차원은 시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 사람들까지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분들이 스물여덟 분, 그다음에 그 이상 되는 숫자가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요.

저도 유통을 한 20년 해 봐서 압니다만 이 정도의 베이스를 깔아 주고 장사를 하면요, 눈 가린 장님도 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누구를 가져다가 그분들한테 또 그것을 추가 지원해 달라.

저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 이외의 또 다른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구적인 내용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위원들이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추가 자료를 받아서라도 로컬푸드과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은 충분히 우리가 바뀌는 쪽으로 서포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대표님이 그것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사실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는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48%, 축협이 15%, 농협이 24%, SK 10%, 농업생산자단체에서 3%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려면 대표이사는 진행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도 시가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시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요.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경제 체제로 돈을 벌고 살아도 고소득자는 또 누진세라는 걸 적용해서 더 내는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여기도 충분히 그것에 상응한 누진을 붙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근로 소득세라든가 양도 소득세 같은 것은 소득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소득이지마는 차등 적용하고 누진세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매출액이 이익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너는 15% 내라.” “20% 내라.” 이것은 형평성·공정성에 안 맞는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안 맞는 것을 한다고 제소할 때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총매출액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하는 사람이 다 남아도 1000만 원입니다.

다 남아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6억 매출 올린 사람이 다 남으면 56억이고, 그렇게 남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것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대표이사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왔어, 안 왔어?

잠깐만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가요?

그러면…….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왔고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야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는 시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축산물가격협의회에서 매주 1회씩을 한다고 해서 4월 11일, 3월 18일 거는 없고요.

4월 11일, 15일, 20일, 29일, 5월 6일 것만 있어요.

이 조사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마이크 꺼짐)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김원식 위원 이건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직원 누구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도담점 매장운영팀장 박은희입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조사는 아름점 매장운영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매주 1회 여기 설정돼 있는 축협하고, 축협 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회의 시간에 받고요.

저희가 무지개영농이나 종촌동 하나로마트나 여기는 방문을 합니다.

김원식 위원 종촌 하나로마트하고 부강농협?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네.

김원식 위원 무지개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무지개도 방문합니다, 전의의.

무지개영농조합을 방문합니다.

김원식 위원 무지개에 전화해 보니까 방문한 적은 없고 전화 딱 한 번 왔다는데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거기 직원분이 저희가 매주 오는 게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방문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의농협 앞쪽에 있는 무지개영농조합은 저희가 매주 방문합니다.

거기 직원분이 저희가 와서 사진 찍고 매주 물어보고…….

김원식 위원 혹시 직원분 성함 알고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제가 성함은 정확히 모르고요.

김원식 위원 직책이라든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그건 저희가 방문할 때 그분에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문한 목적이나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에서 시장조사차 나왔다 말씀드리고 사진을 찍거나 가끔 가격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고 옵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 찍은 거 자료, 무지개에서 사진 찍은 거 주시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무지개는 다 싼데 종촌 하나로마트가 비싸서 평균단가가 이렇게, 예를 들면 4월 11일 풍미삼겹을 보면 1900원이 돼 있고, 무지개는 1850원이고 종촌 하나로마트가 2200원이라 단가가 1900원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종촌동에 여러 개가 없고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하나로 마트는 대표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주변의 대형마트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이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외에도 가끔 장군 로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건 저희 가격을 축협 본점보다 납품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수료 10%를 붙여서 보통 기존의 가격이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격 조사를 통하고 축협과 얘기를 통해서 본점하고 가격은 저희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마트가 보시면 무지개영농보다는 저희가 조금 비쌀 수는 있으나 옆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또 주변의 종촌동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저희가 찾아간 거고요.

이렇게 다른 쪽은 전화 확인도 하고, 제가 주부인지라 수시로 방문할 때 확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무지개 한 거 사진하고, 그다음에 2019년 3월 18일부터 매주 조사 결과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가져다주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담점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팀장님이신가, 누가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저도 유통을 오래 해 봤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이 시설부터 다 출자해서, 본인 비용으로 위치나 이런 것들 다 본인들이 설정해서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담동이나 아름동 2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중보다는 많이 싸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이거 절대 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업체 중에서 연간 56억 이상 올리는 매출 비교해 보셨어요?

뭐가 싼 거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자랑할 만한 이유가 못돼요.

개인한테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정육이라는 게 다 등급이 있어서, 여기 등급 단위는 표시를 안 해 놓으셨는데 돼지고기도 등급 있지요?

왜 표시 안 하셨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관계 직원에게)나와서 얘기해.

○위원장 차성호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교통서비스본부장 송인국.

열린혁신본부장 배준석.

기획혁신처장 오상혁.

교통사업처장 고진우.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교통공사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는 2017년 4월 13일에 출범한 이래 지난 2년간 산건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이뤘음을 보고드립니다.

버스 이용 승객은 월 15만 명에서 지금은 75만 명 내지 80만 명으로 5배 정도 증가했고, 4월 말 현재 누계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종시민 한 사람이 세종공사 버스를 2년 동안 31회 이용했다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 또한 늘어나서 당초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버스 운송 사업, 간선 급행버스 운송 사업, 버스정류장 사업, 조치원터미널 관리 사업 등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지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공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석 열린혁신본부장입니다.

송인국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혁신처와 열린지원처를 겸직하고 있는 오상혁 처장입니다.

교통사업처와 운송서비스처를 겸직하고 있는 고진우 처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그럼 교통공사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신 목차에 따라서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2본부 4처로 운영 중이며, 정원 440명에 현원은 399명으로 결원이 41명 있습니다.

결원 41명 중 31명은 승무사원으로서 하반기 4생활권 입주에 따라 노선 신설 시에 채용하여 충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무직 10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충원을 목표로 현재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2019년도 예산 총액은 322억 9700만 원으로서 4월 11일 현재 63억 5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수탁 예산의 경우 CNG 충전소 공기 연기로 위탁 시기가 당초 3월에서 6월로 지연됐고, 승강장 관리 사업도 1월에서 3월로 위탁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다소 저조하나 위탁 지연에 따른 미집행 예산은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본예산 7억 7200만 원은 버스운영센터 신축 공사가 완료돼서 5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억 1900만 원은 차량정비기기 구입비 등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사의 첫 번째 핵심 과제인 세종형 대중교통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BRT 노선, 세종시의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 첨단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총 12대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과제로서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2월 전기굴절버스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올해 12월에는 차량 14대가 납품되어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년에 걸쳐 8대가 추가로 도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차량 제원은 3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BRT 정류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BRT 신교통형 승강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과제로서 지난 12월에 시와 반개방형 승강장 6개소에 대한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관제센터를 구축하였고 현재 승강장의 유지·보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상 보수 기간 종료일인 8월 전에 승강기가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세 번째, 내부 순환 BRT 완전 순환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심 입주 계획에 맞춰서 내부 순환 BRT 노선의 완전 순환을 추진하고 교통 수요에 따라 운행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로서 금년 2월에는 내부 순환 BRT 900번 노선의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10분으로 5분을 단축해서 운행 중에 있고, 내부 순환 BRT에 대용량 친환경 전기굴절버스가 투입되는 시기에 맞춰 내년 1월에는 완전 순환 체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 편의 중심, 생활밀착형 교통 체계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노선 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신규 입주민의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과제로서 이를 위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00번 노선은 이미 조정했고, 990번 노선도 5분 배차 시간대 간격을 당초 7시 10분에서 7시로 10분간을 확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세종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정류장에 추가 정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 노선 1005번의 경우는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 201, 221번과 마을버스 83번의 운행경로를 지난 5월 조정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 수요 응답형 교통모델 구현입니다.

합리적인 교통 체계 마련과 읍·면의 노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는 과제로서 이를 위해 현재 읍·면 노선 운행 효율화 방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에 착수해서 12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64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자 중심의 충청권 광역교통 상생발전 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충남·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세종교통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충청권 광역교통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교통공사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에서는 충청권 대중교통 상생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간 교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사관학교 운영이라든지 승하차 도우미, 봄꽃 테마 버스 시범 운영 결과를 같이 공유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교통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선 취업 연계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버스 노선 조정 시 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이미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쉽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이용 편의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버스 안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전기굴절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쉽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LCD 모니터, LED 음성 안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차량 기본 사양에 LCD 모니터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작업체와 협업해서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전 BRT 차량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DRT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교통안내센터 구축입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라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이용 정보가 제공되도록 교통안내센터를 구축하는 과제로서 금년 8월까지 교통안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운영센터를 구축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교통서비스 실현입니다.

369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서비스의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평가단의 운영입니다.

공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민의 자원봉사를 받아 서비스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과 노선이 대폭 늘어나서 현재 123명에서 170명으로 확대하는 과제입니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를 초과해서 현재는 20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중단 정류장 운행 기록도 서비스 평가 항목에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승하차 도우미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교통서비스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 승하차 도우미를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60명이 봉사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노선에 한계가 있어 추가로 40명을 확보해서 현재 15개 노선에서 7개가 늘어난 22개 노선으로 확대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 참여 교통정책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 다양한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교통동호회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200원의 행복, 서비스평가단, 승하차 도우미,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서 금년도 사업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대중교통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상시 소통 체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교통·안전사고 “0”로 신뢰받는 대중교통의 구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사고 전·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사고 전·후로 나누어 유형별 사고 원인 교육과 사고 재발 방지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승무원에 대한 유사 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특별교육 대상자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사고 유형별 실증 사례 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차량 운행을 위한 정비체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차량 운행을 위해서 정비 체계를 개선하고 자가 정비업 등록을 통해서 정비 품질을 제고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전 차량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자가 정비업 등록을 해서 외주 수리비를 절감하는 한편 정비 품질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첨단 BRT 차량 도입에 맞춰 진단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372쪽입니다.

교통안전지도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표시한 교통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지도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다발지역 및 안전 유의 구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리플릿, 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제공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체험행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날 버스 안전체험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사의 세 번째 핵심 과제인 지속성장 기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기반시설 확충,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초 전기굴절버스 도입에 필요한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도입에 따라 차고지, 세차장, 정비고, 전기충전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공간을 마련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행복청, LH, 교통공사 간의 부지 선정 및 사용 협의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차고지 등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과제는 공사의 현안 과제 뒤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공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과제입니다.

공사는 시와 협의해서 조치원터미널의 확장 시행, 복합환승터미널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자립 경영의 기반입니다.

첫 번째로 조치원터미널 시설 개선을 통한 위탁 사업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조치원터미널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고, 상반기에는 터미널 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노후화 시설에 대한 보수를 시와 협조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의 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차량 및 정류소 등을 이용하여 정책 및 일반 광고를 추진하는 과제로서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4월부터 광고 업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광고 사업을 위한 사규를 개정하고, 광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광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377쪽입니다.

세 번째, 역량 집중으로 신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승강장, 어울링 자전거, CNG 충전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교통사관학교를 통한 승무사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과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버스 승강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어울링 자전거 및 CNG 충전소 인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교통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승강장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어울링 자전거도 금년 내 시로부터 위탁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NG 충전소는 완공되는 대로 6월 중 위탁받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 교통사관학교는 금년 7월부터 2회를 개설하여 전문 승무사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공사의 핵심 정책 네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 상생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전문 명품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첫 번째, 노사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노사 간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생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노사 간 실질적 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한 바 있고, 여직원-CEO 간의 간담회, 직원 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5일은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고충 처리를 위한 비공개 접수창구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공동 사회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진행과 사회적 약자 시설과의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과 관련된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밥드림 행사에 참여했고 봄꽃 테마 버스를 운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사가 협력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 일터를 통한 기부활동이라든지 이웃사랑 성금 모금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교통 전문 명품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직무 관련 전문 역량 강화 과제입니다.

직무별 이론과 실무교육 중심을 통한 개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회계, 노무, 기획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 기획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등과 연계해서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사회적 책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 성희롱 교육, 장애인 인식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과제로서 상반기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한 바 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반부패청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4대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성희롱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교통공사 업무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과제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치원공용터미널 관리 업무나 승강장 유지 업무는 이미 위탁을 받았고, CNG 충전소 관리 업무와 어울링 자전거 관리 업무를 하반기에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설립 조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운송 부대시설 및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도입되는 친환경 대용량 굴절버스 도입에 맞춰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차고지라든지 충전시설, 정비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한 땅이 필요합니다.

향후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설치나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출자해 주시면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촘촘히 챙겨서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난 현장 사무감사 때 저상버스를 타고 시범 운행을 다녔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사실 제가 국토부에 근무할 때도 교통복지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교통약자가, 사실은 저도 교통약자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65세, 70세가 되면 다 교통약자가 되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걸 하면서, 물론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은 확대됐습니다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사장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읍·면 지역 노선이라든지, 전동휠체어 이런 안전 문제 부분들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 참여 교통정책으로 지금 교통약자분들께서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지금 평가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교통약자, 여성, 노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눈높이에서 우리 일반 정상인이 보는 거하고 약자가 보는 눈높이가 다르니까 저희는 100% 환영합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 신설 노선 개통 행사 세부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3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3건이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난번에 요청한 건 3건이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설 노선 개통 행사, 이게 한 회당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행사할 때마다요?

손인수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행사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다른데 그때는 전체 시민들을 같이 모시고, 왜 그러냐면 BRT 운행을 처음으로 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 2300∼2400만 원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체 다 합쳐서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총 다해서.

기념품도 만들어 드리고, 그때 겨울에 하다 보니까 무릎담요도 사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지금 결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서 4600만 원 정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예산에는 아마 행사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니요, 결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 결산이요?

손인수 위원 네, 답변 가능하신…….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지금부터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기획혁신처장 오상혁입니다.

2018년 예산, 결산 말씀이신가요?

손인수 위원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 보고 및 결산서 35페이지를 보시면 행사 홍보비에 “신규노선 개통 행사” 해서 4600만 원 돼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이건 노선 개통뿐만 아니고…… 잠시만 시간 주시면 내용을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3건이 4600만 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합산된 것인지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들어가서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 4번 별첨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확인…… 사장님,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손인수 위원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승강장 관리 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출 내역 중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승강장 관리 원가요?

손인수 위원 네.

혹시 뒤에 찾으시면 사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에 페이지를 넣었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건데 페이지를 안 넣어 놔서.

뒤에 직원 중 찾으신 분 없으세요?

손인수 위원 지금 보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승강기 사업비 원가 아까 말씀하신……

손인수 위원 이게 어떤 관리 원가지요?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우리가 승강장을 3월 1일부터 받아서 직접 다 관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39개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물청소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6명이 3개조로 나눠서 상시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읍·면·동 지역 다 포함된 것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물청소 비용 있고요.

청소용품이라든지 스티커, 유리세정제, 제설, 청소 다 이렇게 돼서 8276만 5000원이 예산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 시 교통과에서도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걸 우리한테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던 용역을 저희한테 넘겨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손인수 위원 그 용역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진행한 용역이 아니고 그것을 교통과에서 넘기셨다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한테 관리하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113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비가림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58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말뚝같이 서 있는 거 읍·면·동, 여기 신도시에도 가끔 있습니다만…….

손인수 위원 이 용역 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도에 언제 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 2월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손인수 위원 작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 2018년도, 그건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예산서에 승강장 관리 원가라고 해서 이거 교통공사 자료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손인수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 4번 별첨자료로 해서 제가 2018년 예산 관련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건 우리 직원이…….

○위원장 차성호 그럼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 자료를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답변하십시오.

○승강장·광고인수TF팀장 안성부 승강장·광고인수TF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출금 예산으로, 원래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금년 2월 23일 협약을 체결했고요.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소급해서 작년 12월 말부터 저희가 승강장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작년에 전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강장 관리 원가로 반영했고, 금년부터는 예산을 3월에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승강장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교통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교통공사가 동시에 용역을 관리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전혀 달라요.

과업 범위라든지, 여기는 청소 직원 한 분이 세종시 읍·면·동 승강장, 그중에서 유개 승강장만, 동 지역에 있는 유개 승강장만 한 분이 매달 2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교통공사 자료는 여섯 분이, 이건 무기계약근로자잖아요.

이거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우리가 위탁받고 나서 채용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엄연히 사업 과업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님 시간 주시면 교통과에 그 사실을…….

손인수 위원 이것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안 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만졌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기본적인 건 지켜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계획 관련해서 35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력 결원 현황들이 좀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채용 계획 중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 우리 지역 관내 고교 출신자 우선 채용이라든지 또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 우선 채용이라든지 관련된 계획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여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결원이 41명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승무사원이 31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사무직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직을 뽑고 있습니다.

대부분 충원이 6월 말까지 다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또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장 관리 같은 것도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정원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건 또 거기 관리 인력도 있고 청소 인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고교생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우선은 하반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41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수직 빼면 10명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씀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중에서 관내 고교 출신자 전형으로는 따로 몇 명 정도의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10명 중에, 이미 대부분 진행이 상당히 와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채용할 정도가……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채용 계획이 공고를 하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공고해서 다 시험…….

이태환 위원 다 받았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절차를 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시점에 완료될 예정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게 6월 10일 전에 채용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거기에 현재 결원 상태인 사무직 3급, 4급, 5급, 6급, 정비직 4급, 5급, 6급 그리고 업무직까지 포함된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직을 뽑았는데 안 왔어요, 사람이.

이태환 위원 업무직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태환 위원 관내 고교 출신자로 했는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안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관내 고등학교 측에 홍보를 하셨나요?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다 보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취지는 아니까 저희들이 조금 뭔가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직접 찾아가는 노력을 해서라도 추천받아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마 공고를 최근에 하셨다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현재 학교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졸업자 중에서도 있으니…….

이태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기이 졸업한 사람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결원에 대해서는, 특히 관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업무 계획은 말씀드렸고요.

감사 자료 3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관 현 정원 및 채용 실적, 채용 형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현황이 최초에 자료 제출이 안 됐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집계를 별도로, 직원들이 일시에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집계표를 못 낸 것 같은데 아마 327명인가를 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이후에 다시 요구해서 받은 자료고요.

최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운수직 관련해서는 전체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 자료 제출할 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최초 자료집에는 전체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원 그리고 현원에 대해서 요구했어요.

본 자료는 본 위원뿐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보시는 자료인데 어쨌든 이 안에는 전체 현황이 표시가 안 돼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추후에 또 자료 요청을 해서 전체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받아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교통공사에서 현재 운전원, 운수직 종사자 관련해서 크게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들이 모집할 때 하는데 시내버스는 의무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버스 운전 경력을.

이태환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말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마을버스는 그런 경력이 없더라도 사관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전세버스, 다른 버스를 운행하거나 심지어는 큰 트럭 같은 것을 운전하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버스 운전은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보통 마을버스로 들어왔다가 시내버스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승진 개념으로 그렇게 운수업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가요?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들과 시내버스 운전하는 분들과.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업무가 굳이 다르다, 운전하는 건 똑같은데 차가 작습니다.

이태환 위원 차가 작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대형차를 시내버스로 많이 놓는다면 중형차를 마을버스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형차는 몇 인승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인원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다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태환 위원 아니, 대형차라고 말씀 주신 그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크기, 그러니까 차량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좀 큽니다, 대형차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대형차 같은 경우는 몇 인승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몇 인승인지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자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승차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혹시 교통공사 전체에서 몇 인승인지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교통사업처의 고진우입니다.

제가 45인승으로 알고 있고요.

대형이나 중형이나 소형을 구분할 때는 인원보다는 크기에 대한 걸 많이 해서 대형버스는 10m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중형버스는 그 이하, 그다음에 소형버스 이렇게 되고 있고, 마을버스는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버스를 배차할 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중형까지.

이태환 위원 중형, 그러면 중형은 몇 미터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중형은 10m 이하에서 8m나 7m, 통상 나오는 것들이 그 정도 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몇 인승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인승은 시내 좌석일 경우랑 그게 좀 달라서…….

이태환 위원 좌석 기준으로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좌석 기준으로요?

좌석 기준으로 인승은 45인승으로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들었고요.

계속해서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방금 앞서서 마을버스 경력자들이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231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어요.

시내버스 운전원 관련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중 마을버스 경력자,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아까 앞서서 승진 성격의 그런 걸 추진 중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몇 명이나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채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고 직원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려면 어려우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25명 전환해서 채용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25명 맞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25명을 제외한 212명은 신규·경력 채용을 한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로 가시기를 희망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 건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다 수용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전체 채용 인원의 약 10% 정도가 마을버스에서 넘어갔다고 보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시내버스 증차가 많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올리는 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전 경력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게 한 10월 돼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일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마을버스로 들어오는 분, 우리는 대부분 마을버스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테스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중에서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원이 안 돼 있어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어쨌든 경력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경력은 갖춘 분이 많은데 우리가 시내버스의 티오가 많이 없으니까, 다 차 있으니까…….

이태환 위원 이 시점에는 왜 그랬습니까, 2017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이게 새로 채용한 인원 아닌가요, 자료 주신 게?

방금 말씀하신 자료 그게 신규 채용한 인원이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이태환 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상당수가 새로운 경력자를 채용한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한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원 중에서는 60세, 그러니까 정년이 초과된 촉탁직으로 임명돼 있으신 분이 한 스물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한 50여 분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관학교 그분들은 아직 1년이 안 돼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마을버스를 지금 시작한 지가 작년 1월인가요?

작년 12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작년 중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작년 중순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서비스본부장 송인국 (직원석에서)작년 12월까지 계속…….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마을버스가 어떻게 됐냐면 세종교통에서 반납한 57개 노선을 인수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때 일반버스로 했는데 사실은 봉급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 절감 차원에서, 노선 자체가 또 마을버스 유형에 맞고 해서 업종을 바꿔서 등록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서 충원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생들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를 1년 해야 하는데 그 1년 경력이 10월이 돼야 차는 거고, 나머지는 시내버스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차피 또 시내버스로 올라오려면 일정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태환 위원 처음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채용된 첫 시점이 언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2018년 7월이 처음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 7월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제 곧 1년 시점이 도래하겠네요?

마을버스 운행한 시점하고 사관학교 하신 분들하고 이분들이 경력 1년이 되는 시점이?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여타의 그런 경력이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시내버스 채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마을버스 운전원들을 시내버스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현재 마을버스 운행자분들을 시내버스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퍼센티지가 있다면 퍼센티지도 좋고요.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결원이 없기 때문에 결원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태환 위원 결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채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우선 사관학교 출신을 채용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을버스 할 때 사고를 냈다거나 민원을 많이 야기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나름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사관학교라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나름 지역의 일자리 창출 부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것으로 전국에서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이 사관학교 제도를 통해서 관내 공사에서 발생되는 운수직 채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자 오신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마을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시내버스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고 또 그러면 마을버스에 결원이 생기면 교통사관학교에서도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이 사관학교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인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것은 굳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나누어서 다른 체계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일하시는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내버스 운전원이나 마을버스 운전원이나 비슷한 시간대를 운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차량도 아까 10m 이상 차량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버스라는 것이 운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굳이 이것을 이원화해서 다른 임금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노선에다가 마을버스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놓는 거고 또 보통의 일반 운송 회사의 경우가 대부분 마을버스 경력자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보통 시내버스로 올리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운행 시간이나 하는 일이 같은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지만 대당 따져 보면 60∼70만 원의 인건비 절약 효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일반 시내버스로 뽑는다고 하면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마을버스 진입하는 승무 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상의 문제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의 마을버스를 통해서 시내버스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선도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동 지역을 다니는 노선은 시내버스로 보시는 것 같고요.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마을버스로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노선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운행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행 시간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임금의 차이는 있고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과연 이것을 마을버스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냐.

마을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무엇이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업종들이 다 나누어져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건에 다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똑같은 일을 하니까 다 그러면 일반…… 봉급을 또 올려 주면 됩니다, 업종을 놔두더라도.

굳이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로 조건의 문제이고?

그것을 올려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요?

이태환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 계통에 대한 유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유형이라 하면 방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농촌 지역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데서 산간·오지 같은 데.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이 마을버스라는 게 원래는 산간·오지에서 지하철까지 틈새 교통이 발생하니까 서울 같은 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로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시내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것이고, 근로 조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열악하고 또 그것을 거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내버스로 올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을버스라 하면 흔히 특정 노선, 그게 길지 않거든요.

서울에서 마을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버스를 타 보면요.

특정 지역, 말 그대로 일반 대형버스들이 다니기 어려운 구간들을 짧게짧게 틈새를 치고 다니는, 운행하는 그런 마을버스인데 실제 우리가 마을버스로 규정짓고 있는 노선들을 보면 예를 들어 16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역에서 은하수공원까지, 이것도 마을버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치원 버스 터미널에서 전의면까지 가는 것도 마을버스이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 제가 지금 법까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노동을 하는데 임금 차이의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 보시면 시내버스 운전원하고 마을버스 운전원하고 수당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 무사고 수당을 놓고 보면 시내버스 운전원은 월 15만 원, 마을버스 운전원은 월 10만 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친절 서비스 수당도 시내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는 S등급 맞으면 20만 원, 마을버스 운전원은 15만 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본…… 다음 장이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1만 1192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마을버스 운전원 분들은 2018년 기준 7530원, 현재 급여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이대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192원이 지금 시내버스인데 저것을 지금 시급제로 적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올라갑니다.

이태환 위원 호봉 적용하고 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마을버스 운전원은 호봉이 적용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안 됩니다.

이태환 위원 안 되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은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현행대로 있는 한 지속적으로 시급을 통해서 그런 임금 체계로 가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래서 체계를 좀 일급 체계로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 규정에는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규정이 담아져 있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마을버스 운수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마을버스 운수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또 별도로 담겨 있어요.

임금 체계는 적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런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번 운행 시간이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체계를 하나는 시급제로 하나는 일급제로 하는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시와 협의해서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수당이라든지 차이를 둔 것은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근무 시간을 다 분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태환 위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보통 하루에 7∼8시간 정도로 근무 시간 역시도 비슷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노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일급으로 우선 전환을 해서 하루 단가를 좀 높여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260만 원대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셔서…….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뿐 아니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3월 운행 시간 자료를 받아 봤어요.

허 모 씨의 경우에 2019년 3월 16일에 오후 2시 20분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 20분에 다시 출근을 해요.

바로 21시부터 6시까지만 따져 보더라도 9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휴식하고 잠드는 데까지 최소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려면 최소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이분이 바로 잠이 드셨다 하더라도 취침을 5시간밖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이분이 전날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같은 분이 3월 20일 밤 10시 반에 끝나서 다음날 6시 20분에 또 출근하십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까는 9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8시간 여유이기 때문에 4시간을 빼면 4시간의 취침 시간밖에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강 모 씨의 경우에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5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다시 출근을 해요, 23일 아침에.

이분 역시도 5시간 정도의 취침 시간밖에 보장이 안 되는…… 제가 지금 모든 근무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할 수는 없겠으나 3월 한 달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변명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 배차를 할 때는 저렇게 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동료가 별안간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대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배차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것도 제가 보면 잘못돼 있는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군다나 52시간을 운행하면 저것은 당장 법에 위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주 근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날 피곤하신데 다음날 아침에 배차되는 경우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대기 인력들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특별히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3명 정도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제대로, 지금 대기 인력이 세 분 계시다고 하셨지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말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 사람들을 넣고도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예비 인력을 좀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좀 더 늘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 돈 아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절감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버스 사고 현황 처리 내역을 받아 봤어요.

2018년 3월 13일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해서 대물 사고가 났는데 아직 미결 처리된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교통사업처장입니다.

3월 며칟날 대물 사고,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종결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공제조합에 저희가 넘겼을 때 피해 당사자랑 합의가 안 된 경우 계속 종결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결이 안 되는 경우, 미결 처리되는 경우가 그럴 때 종종 발생하고요.

특히 대인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결 처리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대물인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대물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피해 사항이 3 대 3이다, 7 대 3이다, 6 대 4다 이런 경우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은 종결 기간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만 해도 지금 미결 처리된 게 16건 정도로 보이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저희가 사고가 나면 버스운송공제조합에 사고에 대한 경위나 이것을 알리면 상대측 보험사랑 같이 합의를 봅니다.

누가 과실이 많으냐, 6 대 4냐, 7 대 3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못…… 자기가 그 수용, “나는 40%에 대한 피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종결이 안 되고 계속 합의를 봐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피해 비율이 30%다, 40%다.”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보험사와 협의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개인이 합의를 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아니요, 저희는 공제조합 쪽에서 하고 상대측은 상대 측 보험사에서 하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요, 2018년도 미결 처리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2019년도도 있고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잠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이따가 정리할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도 있고 한데 승하차 도우미 운영하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 단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하시고 호응도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사 측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월 80명 정도가 아마 자원봉사 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혜 인원은 460명 정도로 500명을 육박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보험이 1365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 줍니다.

○위원장 차성호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 가입이 되면 그분들이 국비 50, 자치단체 50 해서 해 주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차량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되는데 본인이 2만 원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2만 원은 아마 자기가 다치는 것은 그 보험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잘못해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입으려면 본인이 2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고 하루에 7000원인가의 식비를 지급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좀 태워서 그분들이 그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제 이분들이 2만 원을 자부담해서 보험을 든 사례가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한 번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타인한테 상해나 중요한 물품을 잘못 취급하다가 파손한다든가 하면 결국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공사 측에서는 물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것은 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보험에서 일정 부분은 커버되고 그 건당 사고 날 때마다 2만 원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차성호 아, 잠시만요.

그럼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사고 날 때마다 그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본인이 2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아니면 2만 원이라는 것을 미리 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그 2만 원을 낸 보험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보험 보장은 받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당, 사고가 있을 때마다 2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당 2만 원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를 들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내용이라면 더더욱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작 이것을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태우셔서,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고가 난다 치더라도 본인한테 2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내년 예산에 꼭 태우셔서 자부담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자원봉사를 와서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육 행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올해 3월 중에 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201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못 했는데 양 노조는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때는 공사가 처음으로 발족이 됐었으니까 그럴 정도의 여력이 없었고 작년에도 늦게 했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파업을 하고…….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17년도에도 예산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썼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크지는 않지만 세워 놓으셨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세워 놨는데…….

○위원장 차성호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할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2018년, 2017년 공사가…… 시에서 예산을 태울 때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차성호 “실제 여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파업하고 이러는 과정에 또 좀…….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작년도에는 공사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은 공사 주관으로 하신 것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 승무원을,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래도 한 번밖에 못 하면 인원이 한 150명밖에…… 나머지는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간에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쉬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한 걸로 그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참석 못 하신 분들에 대한 비슷한 행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래서 하반기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가능하면 또 한 번 할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는 그럼 공사 주최로는 못 하시고 각 노조별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노조별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노조별로 체육 행사 진행을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 2018년도에 집행된 내용 중에 행사 지원 기념품 제작·배포가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수건 한 300만 원…….

○위원장 차성호 타월(towel)?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타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 그렇습니까?

뭐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꽤 쓸 만한 타월을 하신 것 같아요.

400개에 3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한 세트에 만 원에 가까운가…… 두 개 타월이 들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장당 한 5000원 짜리?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꽤 좋은 걸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노조에서 행사를 하고 그걸로 다 종료가 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종료를 했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태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한국노총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알다시피 파업을 하고 어수선하고, 민노가 또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다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같이 하자.” “같이 전 사원 체육대회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루에는 못 합니다.

최소한 이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의 3분의 2 정도나 4분의 3 정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루는 한노에서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사와 상의하고 하루는 민노에서 해라.” 이렇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가지고 한노에서 10월 30일에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는데 민노에서 그 전날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나 회사 체육대회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는 회사보다는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리해 보면 2018년도에 노동조합 추계 체육대회를 실시하기는 했는데 공사 주관으로는 하지 않았고 노조 주관으로 양 노조가, 두 개 노조가 했다는 얘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자기들 노조 회원들만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18년도에 집행한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고 타월만 증정해서 그 이외에 공사에서는 집행한 게 없고 자체적인 비용으로 한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차성호 자체 비용으로 했다?

혹시 자체 비용으로 한 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받아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한 거라서 공사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회원 조합비로 하는 거라…….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이런 것은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 색상 운영 방안 마련을 2018년 9월 28일에 하셨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48대 해서 지금 382페이지에 보면 1억 44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검토보고 할 때 이렇게 예산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1억 2000이 2019년도 본예산에 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우리 예산에 별도로 태우지는 않았는데요.

색상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뒤에 한번 보세요, 382페이지.

교통과에서는 1억 4400을…… 382 보시라니까요.

교통과에서는 1억 4400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2000을 2019년도 본예산에 태우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김원식 위원 화면 잘 좀 해 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그래서 2018년 10월 16일에 시와 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이 색상 협의를 해요.

2018년 12월 15일에 녹색, G선이라는 데.

여기 보면 시목이 소나무라 소나무 색깔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5일에 교통공사한테 시안을 주지요, 교통과에서.

201번, 203번, 205번 색상에 대해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204번, 222번은 도색 중지를 해요.

세종교통도 있고 교통공사가 있는데 하여간 쭉 우리 버스에 대해서 일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시안을 줬는데, 저 차가 대우차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것은 대우차…… 네.

김원식 위원 현재 38대 운행하시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통과에서 공사로 시안을 녹색하고 흰색을 내려 줬는데 대우에서 지금 저 국방색으로 도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진한 색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진녹색으로.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대우한테 시안을 받아서 현재 38대의 도색을 하기 전에 이 색깔이 당초 우리가 교통과에서 시안을 준 색깔하고 맞는지 대우하고 공사하고 샘플 확인을 안 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 색깔은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했는데 그것은 실무자가 그쪽하고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교통사업처장 고진우입니다.

초록색에 대한 시안은, 그 가이드라인은 시에서 받았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우 측이랑 신차를 구입할 때, 신차를 구입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미리 디자인을 주면 이렇게 차에 색칠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넓은 면을 칠한 것은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색상표를 가지고 색깔을 고릅니다.

색상표에서 “이 정도 색이 제일 유사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색을 칠했는데 실질적인 도색에 대한 색깔은 저희가 시안으로 이 면을 본 것보다는 좀 더 진하게 나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서울시도 우리 시안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0만 원씩 도색을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아니요, 별도로 대우차에 대한 도색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별도로 지금 38대가 다시, 다음 장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시안이 지금 결정된 게 현재 군청색에서 앞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38대 곱하기 한 대당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그러면 1억 정도가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만약에 저렇게 칠해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칠해지면”이 아니라 저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지금 시랑 협의해서 저렇게…….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군청색이라 보기도 안 좋고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 시안을 좀…… 저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샘플을 확인하고 했으면 이렇게…… 세금도 1억이 나가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참 색깔도 희한한 색깔로 하고…….” 그런 거를 누구든지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시민들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버스 도색 관련해서는 좀 면밀히, 도색에 대해서 샘플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9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공사 소관 감사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잠깐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주무관님, 이것 좀 화면에 띄워 주세요.

사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직원들 체육행사를 노조별로 두 개 노조가 따로따로 별도로 했다고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작년에 10월 29일과 30일에 각각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9일, 30일에 하셨는데 공사 측에서 주관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서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타월만 증정하신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화면을 보며)저 화면에 띄운 것 중에 언더 라인이 쳐 있는 것, 잘 보이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잘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 금액이 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오늘 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늘 하면서 보고받으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마 한두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두 달 전에 보고받으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하여간 보고를 받으셨다니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는 내용이시니까.

다만 그럼 저게 정상적인 루트로 그쪽, 어쨌든 일정 금액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또 보니까 12월 말일에, 저희가 봉급 인상분을 12월 말일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맨 처음에 체육대회를 저 친구가 계속 주관하고 “그렇게 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노조 간에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회사 체육대회를 못 하니까 한 군데에서는 “내가 우리 조합비로 하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공사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전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미 물건을 다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알다시피 같이 못 하니까 돈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10월이었지만 계속 그것을 미뤘다가 12월 31일에 우리가 성과급, 성과급이 아니라 봉급 인상분을 그때 일괄 지급하니까 자꾸 문서도 가고 아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안 주느냐 막 그러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 돈에서 일단은 우송해 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사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공사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이고, 그쪽에서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그러면 이 개인이 개인 돈으로 줬다는 말씀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공사 측에서는 개인한테 어떤 사후적인 조치를 해 주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지 않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그분이 저것을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마 자기가 실무자이고 양쪽 노조하고 선의의 마음으로 같이 하기로 합의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었고요.

30일에 한노총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민노총이 전날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싸움이 붙으니까 한쪽에서 “회사 지원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노조 측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도시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도시교통공사 속에서 이루어진, 물론 업무적인 속이라고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항을 개인의 자비로 공사라는 이름을 찍어서 보냈어요.

보이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 저게 어떤 식으로든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공사라고 찍어서 한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봅니다.

본인은 이제 자꾸…….

○위원장 차성호 본인은 저것의 출처에 대해서 명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출처에 대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기를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3자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지금 당장 말씀하시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 사후적인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사후적인 조치라는 게 회계는 법상으로 도저히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십시일반 해서 서로 돕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저것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한 개인이 저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외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요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요구를 했을 거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그 또한 공사 내에서 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후에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7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위원회를 보면, 372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2페이지.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회사 사규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얼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373페이지에 징계위원회를 보면요, 위원수와 참석 인원수가 같은데 수당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열린지원처장 오상혁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수당을 드릴 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짜리냐 두시간 이상이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면 실비인 교통비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은 같지만 그때그때 회의 진행 시간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셨던 분의 존재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요?

지금 이 회의가 거의 한 달 사이 간격으로 연달아 열렸는데 구체적인 세부 자료가 있으면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주거래 은행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수당이 119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일곱 분이 회의를 하셔서 119만 원이 나갔으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그게 어떤 토의되는 주제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전문가급이냐 아니면, 그 급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급에 따라서 수당이 달리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수당 계산했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 했던 내용,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만 우선 좀…… 위원회별로 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규정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그것하고 지방공무원 출장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당들이 규정되는데 지방공기업은 위원회 참석 수당당 원래는 1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2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5만 원 그리고 세종시 기준으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 2시간 초과 시 3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 규정이 아니라…….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준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따로 규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현재로서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지급되는 수당액이 맞습니까?

지금 이사회의 같은 경우는 혹시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회의를 열었는데도 수당이 많이 다르거든요.

시간적인 기간이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별건인데요.

사고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같은 월에 열린 것들도 수당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혹시 도시교통공사에 비정규직들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16명인가…… 열아홉 분인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저희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는 몇 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작년에 104명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규직화하셨습니까?

그럼 그 열여섯 분은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사유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있는 게 CNG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승강장 관련된 게 위탁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정원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하반기 중에 정원화시켜서 그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정규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손인수 위원 그거 혹시 올해도 개최를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는 안 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작년에 104명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자료,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난폭 운행이 있습니다.

진정·건의 내용에 난폭 운행이 있고요.

제가 사고라든지 이런 별도 자료들을 좀 더 요청드렸었는데, 운전원분들이 친절 수당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월 20만 원 정도씩?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시내버스 20만 원.

손인수 위원 받고 계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불친절한 경우가 좀 있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 운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저한테 민원 제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BRT 3차선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들어가서 본인이 위협을 느꼈다.

본인이 2차로에 서 계시던 차량이었는데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BRT 차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위협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을 하셔서요.

승무원분들의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각종 수당도 받고 교육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굳이 구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답변을 듣기도 했어요.

그 답변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사업법 근거라고 하는 시행령 제3조를 읽어 볼게요.

제3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걸 읽어 보면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는 다 시내버스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거기 보면 “여객자동차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정부도 운송원가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운행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마을버스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 또 무슨 실익이 있느냐?

마을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보다 100원이 쌉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는 같이 받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를 주는 문제는 이건 운수사업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시급으로 돼 있는 걸 일급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마을버스는 또 마을버스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DRT, 소위 말해서 수요 응답형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당초에 세종교통 측에서 운행하던 노선을 교통공사에서 인수하고 운행하신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사실 세종교통에서 운행할 때는 다 시내버스였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로 넘어오면서 마을버스가 된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맞고 안 맞고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시내버스 운행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틀 안에서, 큰 축 안에서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요.

그리고 이 큰 틀의 정류장과 특수한 기점·종점들하고 연관 짓는 그런 마을버스들이 체계를 갖춰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마을버스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더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막 뻗쳐 있는 노선 자체를 다 마을버스라고 하다 보니 실제로는 그런 마을 단위를 다니는 개념의 버스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일반적인 노선이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시내버스하고 별 차이가 없게 보이지요.

이태환 위원 이동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믿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한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현재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형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있을 겁니다, 아마.

많지는 않은데 그건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배차의 문제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럼 정확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교통사업처 고진우입니다.

마을버스는 통상 중형까지만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요.

시의 별도 승인을 받아서 대형버스를 몰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을 넣는 경우가 생겼던 거는 62번 영상대 가는 버스에 워낙 승객분들이 아예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그 차량은 특수하게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영상대 쪽에는 아침 시간에 넣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쪽은 넣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전원이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사례가 있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고진우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사장님, 운전한 사례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을버스 운전원이나 시내버스 운전원이나 같은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물론 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고 초기에 고생 많으신 점 그런 부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초기이기 때문에 잡아야 할 부분들은 명확히 잡아 나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빠른 안정이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파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하기에 앞서 저는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파업과 관련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중앙위원회하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나왔습니다.

손인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세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징계와 관련된 게 있고요.

하나는 형사 사건과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되는 것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게 있고, 하나는 징계 처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지금 판정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판정서를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직위해제다.” 그렇지요?

이게 결론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직위해제는 부당 직위해제다.”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혹시 이 임금 상당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한 1200∼1300 정도 될 겁니다.

손인수 위원 1200∼1300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1500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하면서 결과를 불복하고 다시 중앙의 재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재심 비용은 얼마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재심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행강제금 그건 다른 거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게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가 직위해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은 1200만 원 정도이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을 때, 지금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납부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4700.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걸 불복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시 법원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우리가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계약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건 실무적으로 변호사 비용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열린지원처장 오상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지금 나오신 분이 정확한 질의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인수 위원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변호사 선임 비용 말씀이십니까?

손인수 위원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지.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지금 9900만 원 정도 듭니다.

중앙노동위원회하고 1심까지의 소송이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4700만 원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별도입니다.

4700만 원은 이행강제금이고요.

손인수 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9900만 원입니다.

손인수 위원 9900만 원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지금 그게 징계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이후에 1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당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노조 주장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분들을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경제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심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판정을.

일단 자료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직위해제입니다.

직장 폐쇄는 당연히 사측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형사고소, 전세버스 투입, 직위해제 통보 및 호소문 발송 이런 것들은 사측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직위해제 부분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징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징계가 직위해제지요.

그 징계가…….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징계하고는 좀, 직위해제 다음 과정이 징계라서요.

별도로…….

손인수 위원 직위해제 다음에 정직이라든지 해고, 감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내용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고요.

중앙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공사의 이익과 반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게 요지거든요?

제가 판결문들을 봤을 때?

어쨌거나 이분들이 적법하게 신고하시고 파업을 하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파업 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징계를 하신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네.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그 징계의 범위로 직위해제와 함께 그 이후에 해고라든지 정직, 감봉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그것이 정상적인 파업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사측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 근거로 대법원 판례도 들었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 판례는 분석해서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두 번째 건가요?

조금만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

저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3번 내용을 보면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2번 쪽 보면 대법원 판례 부분도 나와 있을 텐데 그거 확인해서 화면에 올려 줘 보시겠어요?

이분들이 이런 판단을 내릴 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보시고 내리셨더라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 판례가 여기에 딱 맞는 판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정황이나 이런 걸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니, 대법원 판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 정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걸 한 거지 “우리의 행위가 그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이 직위해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인건비로 직위해제 시 임금 상당액…….

손인수 위원 네, 임금 상당액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약 1억 4000에서 5000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 시비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시비지요.

손인수 위원 그것도 1심까지 시비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3심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 입장에서는 1심에서 끝나거나 지금 하면 그걸로 종료하는 거지요.

3심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면 계속해야지요.

손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해 보고 말고 그런 뜻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우리가 지면 계속해야지요.

손인수 위원 아니, 지금 임금 상당액이 1200만 원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손인수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님도 그날 보셨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차를 입구에 막고, 욕을 하고, 소리를 하고, 출차 방해를 하고, 39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차가 운행되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버스기차라는 말까지, 그건 누가 봐도 합법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아시잖아요, 중노위, 지노위의 판정의 태도가 어떤지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또 무슨 행위가 되냐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로 우리가 또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동안 채증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툼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 위원회에서 화해 조항으로 있고,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도 다 화해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어디요?

손인수 위원 지금 중앙위원회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든 화해 조항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무마했으면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도 그 녹취록을 보면서 ‘이건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이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차량으로 막을 수 있고, 차를 바깥에 방치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갔다.

그것은 어쨌든 각 위원회별로 판단은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공사 측의 주장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기에 차량을 방치해 놨으면 그 방치한 대로 자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왔다고 반박한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더라고요.

또 막은 것들도 노조 측의 주장을 인용했고요.

침 뱉고, 욕하고, 물론 그건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게 사측에 피해를 줬느냐?

그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적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쟁의행위에서 사측에 피해를 줬느냐 이거예요, 그 핵심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당연히 줬지요.

업무를 방해했는데 그럼 피해를 안 줬으면 뭐가 피해를 준 겁니까?

손인수 위원 그건 개인한테 침을 뱉은 거지 사측에 침 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지금 침 뱉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련의 파업행위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리한 건 저기 판결서에서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 판결서를 우리가 대응한 걸 달라면 보내 주실 텐데 저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임금 상당액이 얼마인지 일단 그게 궁금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있고, 어쨌든 이 자료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현재 불복해서 중앙위까지 갔는데도 중앙위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간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와 병행해서 그럼 화해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그게 화해할 사항입니까?

39일 동안 시민을 빌미로 누가 봐도 위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그것도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랬다는 게 그게 화해해서 될 일입니까?

손인수 위원 자, 사장님!

그건 사장님의 주장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위원회의 판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는 게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확정 판결이든 아니든 간에 그 판결도 우리가 불복하고, 대법원 판례도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안과,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정황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손인수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인용되고,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 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소송만이 답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었고, 지금 중노위는 다투고 있고요.

지노위에서 한 건 우리가 유리한 자료는 하나도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퉈 보겠다는 얘기지요.

손인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의원의 역할은 갈등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있는 화해 조항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저는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 판단에는.

지방이나 중앙위원회까지 가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한번 법의 판결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화해하고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없었던 걸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니지요.

없었던 걸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쪽의 화해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파업 전에 있던 상황으로 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화해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찌됐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소송으로 가시겠다는 게 사장님의 판단이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그건 제가 사장을 떠나서 이건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확고한 신념대로 사장님의 주장이 인용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비들이 계속 투입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의 방안으로 화해와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노력들은 혹시 하고 계신 것인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했지요.

했는데 지난번에 중노위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파면시켰던 징계나 이런 것들은 다 원점으로 무효화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시민을 볼모로 해서 39일 동안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화해라는 이름으로 그걸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건 법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겠다는 게 입장이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처분한 거, 징계한 거 다 수긍하고 그리고 화해한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건은 징계한 거 다 해고자 복직시키고 파업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게 화해 조건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방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용한 상태란 말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2개 단체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잠시만요.

앞에 나와 계신 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 판단 자료로만 봤을 때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이런 인용 결정들을 다 내렸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은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쟁의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판단은 현재까지는 법의 쟁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지방위와 중노위의 판단이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중노위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손인수 위원 중노위도 판단 자료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화해한 걸로 그쪽에서 한 걸 냈지요.

손인수 위원 같은 주장을 인용한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직원석에서)직위해제에 관한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직위해제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징계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해는 직위해제에 대해서 ‘그걸 없었던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화해였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 375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추진 계획이 있어요, 사장님.

“조치원터미널을 시와 협의하여 터미널 확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터미널 어디를 확장하신다는 계획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조치원터미널을 가 보면 시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 주택을 2∼3가구인가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걸 다 철거하고…….

김원식 위원 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니까 확장을 더 하는 건지 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것도 그럼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공사 역할 수행에서 조치원터미널을 세종시 북부 지역 거점 차고지로 확보한다는데 내내 조치원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조치원터미널에서 저희가…….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게 좁아서 이게 되겠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래서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요.

현재 그쪽에도 우리 버스 한 20여 대가, 전의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거기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차고지가 적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거 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거 다 철거하고 다시 디자인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에도 제가 자꾸 조치원터미널에 대해서 주문은 하는데요.

이 조치원터미널 자체를 옮기셔야 해요.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버스 증차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조치원터미널 일부분 상가 분들 때문에, 조치원터미널이 그것 때문에 엄청 그러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원식 위원 안 잡으면 어려워요.

그다음에 386페이지 보시면 “운송 부대시설 및 부지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차고지가 있잖아요.

현재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차고지 관련 LH와 협의하여 무상임차 방안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다는 계획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굴절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충전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고는 도저히 좁아서 안 돼서 코스트코 옆에 보면 유휴지라고 해서 1만 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장에게도 OK를 받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LH에서도 원칙적인 데에서 합의해서 이걸 일단 무상으로 쓰는데 저쪽 얘기는 빨리 우리 쪽으로 사 갔으면 하는 그런, 그쪽에서는 팔려고 하겠지요.

그게 한 4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성원가로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그래서 올해라도 위원님들께서 한 50억이나 100억, 한꺼번에 안 줘도 되니까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필요한 차고지는 다 되지 않을까.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의 차고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것도 LH 겁니다.

무상 사용하니까 반납해야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김원식 위원 그쪽으로 다 이동하시는데, 현재 차고지에서 운전원들 몇 분 정도가 출퇴근하시는지 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인원은 잘 모르지만 한 100여 명?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포함해서, 운전원들도 출퇴근하려면 승용차를 끌고 오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몇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쪽으로요?

김원식 위원 네, 현재 버스터미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 지금 있는 데에서요?

김원식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도 승무사원 차고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쓰고는 있는데 좁아서 옆에 대면 교통 단속하는 분들이 딱지도 끊고 이런 게 불편이 많아요.

하여간 교통공사에서도 부지가 있으면 어떻게 확보를 해 주겠는데 그런 문제가 또 운전원분들이 많은 소리를 내고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LH하고 이 땅 해서 450억밖에 안 되니까 일단 3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본예산에 세우시든 추경에 세우셔서 이걸 얼른 공시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시 차원에서도 한결 이익 같아요.

교통공사에서도 유리한 것 같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회하고 아까 행사비 자료 안 왔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 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와요?

누가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비 관계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설명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받아야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자료가 바로 준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자료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초기에 준다고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아까 초기에 회의 시작하고 나서 바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왜 안 왔어요?

아니, 자리에 앉아 보세요.

자료 준비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직원석에서)네, 지금 카톡으로 받아서…….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직원석에서)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마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건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카톡으로 받아서 어떻게 제출하시려고 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오상혁 (직원석에서)지금 출력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자료를 출력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받아 봤고요.

우선 행사 홍보비가 제출하신 결산서상에는 4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노선 개통 행사로 목을 그렇게 잡아 놓으셨거든요.

실제 사용된 예산 현황을 보면 다 다른 행사들이 진행됐어요.

만약에 꼭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그 행사에 맞게끔 목 편성을 하셔서 예산이 짜여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상만 봤을 때는 이 행사 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지금 위원회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 참석 수당도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다 3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된 것들은 다 15만 원 이렇게 지출됐어요.

교통비는 또 별도로 책정돼 있고.

예산서상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가급적 맞춰서, 물론 금액을 다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위원회 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짜실 때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짜면서 촘촘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 위원님, 다 해소된 건가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시설관리과장차광철
녹지관리과장박대종
상하수도시설과장김성기
·공공건설사업소
소장김규범
시설1팀장한윤식
시설2팀장박세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신인섭
경영전략본부장정인태
기획감사실장박윤수
인사총무팀장박찬성
은하수공원팀장임종해
공동구관리팀장신용원
임대레저팀장차민호
체육주차팀장육복철
환경관리팀장심지영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이사장최무락
총괄부장홍성돈
기획홍보팀장윤희정
도담점매장운영팀장박은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고칠진
교통서비스본부장송인국
열린혁신본부장배준석
기획혁신처·열린지원처장오상혁
교통사업처·운송서비스처장고진우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