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 모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손현옥 의원님이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1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비롯,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14건의 동의안, 2021∼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등 총 35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비롯,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2023년 교육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등 총 11개의 안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9회 정례회 의사일정, 시정질문 순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에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토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서 2020년도 예산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0년은 행복도시 세종 건설 2단계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3단계 건설을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도시 건설을 통해서 외형적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도시가 완성된 이후에도 도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내실을 더 알차게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시민 삶의 질 제고, 자족도시 완성의 큰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이에 걸맞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행정수도 세종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 시로 이전했고 지방자치회관이 개관했습니다.

내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내년 총선과 연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특별회계처럼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세종형 주민자치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건설 중인 도시지만 이미 34만의 중견 도시가 된 만큼 도시의 발전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선 새로이 마련할 세종시민 복지 기준에 따라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의 행복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7% 늘어난 3846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547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91억 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3억 원 등을 반영해서 아동·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고령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성장에 걸맞은 문화·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50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세종시립도시관과 세종아트센터, 정부세종청사 문화관과 음악창작소,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등 문화시설 조성과 운영에 262억 원을 반영했고, 체육시설로는 반다비빙상장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춘공원 내 시민운동장 조성에 모두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도시 발전에 발맞추어 대중교통 체계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206억 원이 증가한 9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첨단 BRT 전기굴절버스 구입에 120억 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에 247억 원입니다.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관심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공공하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친환경 차 구매 지원 등에 2122억 원, 보건 분야에는 검사장비 구입, 보건소 이전·신축 등에 3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염병 및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활력이 넘치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완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연간 산업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가 스마트시티의 대표 도시이자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1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과 읍·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토지보상에 39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9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도리파크 등 체험형 휴양과 공공급식센터 준공, 싱싱장터 추가 건립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림 분야 예산 8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5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가 증가했지만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또 대규모 사업 추진 같은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2030년까지 인프라 건설 비용과 일반행정 비용으로 나누어 써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주로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지만 인구 8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체육·보건이나 환경 관련 인프라는 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큰돈이 드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 국비 지원 확대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 투기 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별도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와 의존재원의 정리 등을 위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시 출범 당시 10만 명이었던 주민 수가 이제 34만 명을 넘어섰고 예산 규모도 출범 당시에 비해 3배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사명감과 온 국민의 지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도시 건설 노력이 함께 되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서 “세종시는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세종시를 건설할 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함께하는 노력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 세종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완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 이 자리에서 불망초심(不忘初心)의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6년 전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들의 주권이 꽃피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재정 여건에서부터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0년 재정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으로는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시정 3기 비전과 과제별 실천계획 추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투자로 세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6050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5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45억 원입니다.

총계예산 중 내부거래인 회계 간 전출입 846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조 5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456억 원이 증가한 1조 20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14억 원이 감소한 6708억 원, 세외수입은 588억 원, 지방교부세 685억 원, 보조금 2485억 원, 지방채 551억 원, 보전수입 990억 원 등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58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19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906억 원, 농림 분야 836억 원 순이 되겠습니다.

5쪽 각 기능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00억 원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59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5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46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734억 원으로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에 83억 원, 교복 지원 사업에 2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5억 원으로 반다비빙상장 건립에 50억 원, 세종시문화재단 육성·운영에 3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25억 원으로서 정수 구입비 140억 원,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7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581억 원으로서 기초연금 577억 원, 영유아 보육료 547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1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14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2억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에 56억 원 등이며, 농림 분야는 836억 원으로서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에 77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7억 원으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8억 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49억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4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06억 원으로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전에 150억 원, BRT 굴절버스 구매에 1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91억 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이 307억 원, 비행장 통합이전에 대해서 185억 원, 금남근린공원 조성에 8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36억 원으로서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에 11억 원, 이외에도 인력운영비 1363억 원,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난·재해예비비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40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연기비행장 이전 및 양여부지개발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875억 원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26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12억 원으로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62억 원으로 의료급여진단예탁금 2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172억 원, 도시개발은 62억 원, 기반시설은 6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은 9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471억 원, 수질개선에는 9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66억 원, 광역교통시설은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은 188억 원으로서 통합이전사업에 185억 원, 지방채 이자 상환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 등 투자진흥기금 규모 감소로 2019년 대비 196억 원이 감소한 1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76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500억 원, 원리금 상환에 2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09억 원으로 재난시설 확충 및 예방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14억 원으로 응급구호비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억 원, 사회투자기금은 9200만 원, 자활기금은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8억 원, 투자진흥기금은 24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1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16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6건에 488억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등 14건에 4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3억 원 등 2건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 감액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반영하여 의존재원 및 법정필수경비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재원으로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특별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890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조 690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787억 원보다 139억 원이 감소한 1조 2648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가 558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80억 원, 특별교부세는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내시 확정에 따라 36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 발행으로 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내시 및 집행 잔액 감소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01억 원, 교육 분야는 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억 원입니다.

운주산성 팔각정 해체 및 보수에 1억 2000만 원, 하이패스 IC 타당성 검토에 6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98억 원이 감소되었고, 금남면 복컴 부지매입비 24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1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11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특정자원 부동산시설세 전출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족 세원 26억 원은 예비비로 감액 조정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연금에서 22억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에서 84억 등을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균특보조금은 22억 원으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7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에 4억 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5억 원으로서 미호교 내진보강에 15억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1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03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한 4254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억 원 등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은 예비비 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17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사업은 신흥사랑주택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매각 수입 등 13억 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예비비 조정으로 인해서 규모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13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은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 재원은 예비비로 조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이 증가하여 1768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은 채권 발행과 예치금 회수 수입 등 20억 원을 증액시켰고, 지출은 일반회계 재정 지원을 위한 예탁금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연말 예치금은 30억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55건 707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2건에 701억 원, 특별회계 3건에 6억 원입니다.

2020년도 1월 명시이월 확정 시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조서는 총 22건에 271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기해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을 펼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종교육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세입 감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보다 5.6% 감소한 총 7878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주요 업무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반영하고 간접 교육비를 축소하였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점으로는 진로·진학 지원 강화를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간의 공간혁신을 통한 학생 및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구축을 위해 15개 학교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667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비 86억 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수학여행비 지원 18억 5000만 원 등 단계별 무상교육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생의 복리 증진을 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창의진로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등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으로 학습도시 세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운영에 4399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 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급식 및 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772억 원,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89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77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조 349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정부 세계잉여금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른 추가 교부금이 교부되어 재정 규모가 컸지만 내년에는 국가 세수 감소로 중·장기적인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운영,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북부 및 남부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해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놀이·생태·숲 체험 중심의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참여형 수업문화 정착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와 안심교육을 위한 책임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생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소외계층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체육복 구입비 지원,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과 안전한 배움터 조성으로 학생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와 마을 방과 후 활동을 확산하고 동네방네프로젝트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배움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과 연계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교육자원 조사, 목공 및 도예 학생체험교실 운영 등 학생들의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기반이 되어 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분별 사업 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대부분을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여 내국세 등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하나 자체수입은 약 12%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 지출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등 경상지출 비중이 높으며, 처우 개선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액이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편적 교육을 위한 교육복지,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등 정책 수요에 대한 지출 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87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전수입은 639억 원이 감소한 723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면제 확대에 따른 36억 원이 감소한 62억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63억 원이 감소한 313억 원, 내부거래인 기금 전입금은 2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743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 17억 원, 교육일반 부분에 421억 원 규모입니다.

5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분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올해보다 324억 원이 증가한 4399억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342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근로자 인건비 870억 원이며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695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세종안전교육원 설립비를 반영한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105억 원, 제2특성화고 신설비를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에 104억 원, 제2특수학교 설립비를 반영한 특수교육 진흥에 80억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80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70억 원 등입니다.

8쪽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772억 원으로 학기 중 급식과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인 급식 지원에 340억 원, 만 3세에서 5세 대상 유아 학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 사업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303억 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올해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며, 보건관리 22억 원, 급식관리 18억 원 등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올해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628억 원이며, 학교운영비 지원 576억 원, 사학재정 지원 51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올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896억 원이며, 학교 배치 시설비에 79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83억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평생교육 사업에 17억 원, 직업교육 사업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올해보다 11억 원이 감소한 195억 원이며, 신설 학교, 직속기관 설립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한 재무 관리가 7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비를 반영한 교육행정 정보화에 39억 원, 교육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사업 관리에 29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올해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50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4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올해보다 1020억 원이 감소한 11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2억 원, 민간투자 사업 상환비로 104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올해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45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968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반곡고등학교 신설 등 학교 신증설 16건,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3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조성한 177억 원을 적립 목적대로 전액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조성한 1748억 원 중 9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분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예산 반영과 세출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77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조 349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출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이전수입은 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21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2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부분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원이 감소한 4013억 원이며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677억 원이며 유아교육 진흥과 특수교육 진흥 사업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한 807억 원이며, 누리과정 지원에 3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 지원 정산분 24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59억 원입니다.

다음,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513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137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의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보다 1615억 원이 증가한 1820억 원입니다.

예·결산 관리에 1628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사업 관리에 학생 배치 계획 사업 등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569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4348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 38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1344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입니다.

내부유보금은 1250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2건 285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세종하이텍고 개축 65억 원, 급식기구 현대화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718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에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행정수도의 꿈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에 세종지방경찰청 신설 등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분권 구현입니다.

16쪽 마을마다 세종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도입,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와 정례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 강화입니다.

20쪽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운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2쪽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랑새기금을 신설하였고 내년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스마트경제의 실현입니다.

26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경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종테크노파크 출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투자와 창업이 용이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종창업키움센터, 창업빌을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국책산업과 연계하여 신소재 및 부품산업 중심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32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마을택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내부순환형 BRT를 완전 개통하는 등 교통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서울∼포천∼청주 등 주요 도시를 연계한 광역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보다 가볍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뉴어울링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도입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36쪽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였고 내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도시협의회 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였고, 특히 골든타임 내 화재 현장 도착률을 작년 대비 5% 이상 높였습니다.

38쪽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종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공연예술연습공간, 시청자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등 개관도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강, 미호천을 활용한 하천 스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야외수영장 추진, 종합운동장 건립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노후경유차 등 저공해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입니다.

42쪽 읍·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세종시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조치원 문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2단계를 통해 11월 중에는 싱싱장터 누적 매출액 750억 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더불어 잘사는 세종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싱싱장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등 지방정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청권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입니다.

지난 8월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안이 도출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 참여 확대, 재정 특례 강화 등이며 금년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운영입니다.

지난 7월 중기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종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행복도시법 개정입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와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종시 전역과 국내외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세종시 철도 교통망 구축입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정부세종청사까지 연장하는 대전∼세종 광역철도사업과 서울과 세종을 1시간 거리로 단축하는 세종청사∼조치원 일반 철도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동 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교육청 일반 현황과 3∼4쪽 세종교육 정책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첫 정책 방향 1인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심화·확대를 위해 20개 학교를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로 지정하여 혁신학교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혁신학교 2교, 혁신예비학교 2교를 신규 지정하고 영역 단위 10교, 학교 단위 4교가 대상인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2020년 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학교혁신문화 지원을 위해 학교 자체 평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교육혁신 정책 확산을 위한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의 연합활동을 활성화하였고,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혁신 정책 확산을 위한 충청권 교육청 교육혁신 포럼과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세종학생축제를 1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교육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사업 선택제를 확대하였고, 남·북부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세미나와 교육 포럼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직원 업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2020학년도 학교 사업 선택제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을 위해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72명의 초·중등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활성화하였고, 자연과 놀이 기반의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과 쉼·놀이 중심 방과 후 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였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2·3과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20학년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교를 2교에서 8교로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활동과 체험 중심의 수학 교육, 탐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과 융합인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직업계교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일·학습·삶이 연계되는 행복한 직업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학 체험 프로그램에 증강현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세종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NCS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도제 및 현장실습 선도기업 현장 점검과 운영 학교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과 독도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는 역사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세종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경청소년문화예술교류단의 세종 방문과 다문화가정 부모님 나라 방문 사업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 및 중등 두드림 교과 클래스를 운영하고 기초 학력을 지원하는 조이맘 운영과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과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수학과 협력교사 수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였고, 체육복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소외계층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종합관리체제를 강화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전·출입에 따른 교육비를 추가 지급하고, 세종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스쿨117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교육 안전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를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모든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와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세종학생안전교육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확산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학교 개교와 학생 배치를 추진하였고 학원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학원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한 각급 학교 학생 유발률 산정을 위한 정책연구와 캠퍼스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세종마을학교를 25개로 확대하였고, 학교·마을·지자체·시민의 협력으로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돌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의 성장 나눔 평가와 2020년 방과 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와 학생 예술동아리 및 학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학교와 마을 단위의 스포츠클럽 “동동동”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시청과 연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육자원조사와 함께 마을 방과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비전 선포식과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 학교예술교육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세종행복교육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