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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3차 본회의(2019.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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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1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2. 휴회의 건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1. 14. ∼ 11. 21.(8일간)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상정)

- 이윤희·손인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글벗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글벗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문화예술단체와의 업무 협의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은 이윤희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났고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되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한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심사 대응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 출장을 다니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000회로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 비율이 60%인 점을 감안해 3년간 국회로의 출장비는 55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횟수는 52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균형 잡힌 전국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예결위와 운영위는 2020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의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본회의 의장이 서울에 있어서 헌법 위배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11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은 윤형권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1. 14. ∼ 11. 21.(8일간)

(10시0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상정)

- 이윤희·손인수 의원

(10시0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추가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윤희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윤희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만 7000여 명의 이전 근무자를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시 출범 이후 인구 22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전국 출산율 1위를 몇 년째 이어 가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종시의 모든 행정의 기본은 바로 저 규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종도시기본계획과 시정 3기에 이르는 공약들은 이 목적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34만 세종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존립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 즉 보건과 복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교통 사망률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자전거 사망률 1위라는 안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1위의 출생률을 나타내지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중증 환자는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 중증질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 이춘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 다녀오셨지요?

○시장 이춘희 네.

이윤희 의원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시장 이춘희 어제 국회에 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서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대표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확장 재정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외에 정책실장님을 따로 만나 뵙고 저희 현안들을 말씀드렸고요.

박병석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만나 뵙고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운영위 대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을 따로 만나 뵙고 예산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 위의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 17개 시·도 교통사고 관련된 일부 내용인데요.

우리 시가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년, 올해도, 2018년 같은 경우도 전국 1위이고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인구수 비율에서도 우리 시가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64.9%고요.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 이춘희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을 보면 통과 교통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통과 교통에서 사망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하나가 있고, 신도시 지역은 비교적 사망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사망사고가 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특히 건설 현장이 많고 그래서 추가적인 교통사고 요인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 의원 우리 시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지요.

공사가 여러 갓길 같은 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내나 이런 게 생소하고 그래서 더 사고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 초기 단계에서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도시가 계획되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시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이춘희 우리가 목표한 것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높아진 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기 표에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교통사고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망자의 비율,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한 것은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많이 이뤄졌고 특히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통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서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는 세종경찰청의 분석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구 증가 때문에 명수가 늘어나니까 사망자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춘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에서 뽑는 사망 비율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표준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것도 한번 다시 체크해 봐 주시고요.

○시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일단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사망률, 사고율도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가 자전거 활성화 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배치도 하고 하지요.

○시장 이춘희 네.

이윤희 의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저는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구도심에 발생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 또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춘희 이 역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일수록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이고 그래서 우리 시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정한 지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자전거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헬멧을 쓴다든지 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 도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초기 단계의 설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한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든지 패인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조명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발견되는 대로 고쳐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의원 교통사고가 났거나 부상자 수가 생겼거나 혹은 사망자 수가 생기면 그 자료가 이제는, 데이터가 다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다발 구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도로를 고치든지 아니면 구도심에 그런 게 많으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자전거 운전하거나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자동차하고 부딪쳐도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이 자전거를 얼마나 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홍보도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춘희 네.

이윤희 의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제가 중앙자살센터 들어가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우리 시 작년에 비해서 2017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과 비교해서 2018년, 작년에 자살 사망자 수가 67% 증가했습니다.

명수로는 77명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 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조금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한 해가 줄고 한 해가 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해는 주니까 약간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 비해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시장님,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춘희 이것도 우리 시는 인구 모수 자체가 34만 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다른 시·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는 높낮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모집단 자체,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2016, 2017, 2018년도 비교를 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망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특히 예를 들자면 ‘1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께서 인구 증가가 계속 있어서 그 변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10만 명당 데이터거든요.

○시장 이춘희 그러니까 우리는 모수 자체가 3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조금만 늘어도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윤희 의원 다른 지역도 인구 10만 명당 30만 있는 곳도 있고 더 많은 50만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구 대비 지금 보면 2018년 데이터에는 15세 미만의 자살한 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이상 자살자 수가 100% 이상 늘어났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구도심에 50대 이상 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어느 한곳에 포커스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이춘희 인구 10만 명당으로 해도 서울시 같은 데는 인구 1000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내면 어느 한 해에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3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해에 갑자기 자살자 수가 몇 명 더 늘어도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면 굉장히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윤희 의원 인구 10만 명 데이터가,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인구 10만 명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 30만 명이라고 해서 그 수치가 그걸 기준으로 작아진다고…….

○시장 이춘희 평균을 잡을 때는 1000만 모수로 하는 경우에는 자살자 수가 조금 늘고…….

이윤희 의원 1000만이라고 해도 그거는 표준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시장 이춘희 표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3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 자살이 5명 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 10만 명당 자살 수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고 우리…….

이윤희 의원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 또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시장 이춘희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모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어느 해에 자살이 몇 명만 늘어도 굉장히 높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어도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의원 2017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전국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 “그냥 그 정도면 잘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그때도 시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시장 이춘희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16년도에 전국 평균이 25.6명인데 우리가 23.9명 그리고 2017년에는 전국이 24.3명인데 우리가 17.7명 그리고 2018년도는 전국이 26.6명인데 우리 시가 26명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데 연령대로 보면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 의원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수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리 인구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나오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장님 얘기대로 평균…….

○시장 이춘희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인구 10만 명당으로 봤을 때 평균 자살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기 보면 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은 26.6명인 것이고요.

2017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24.3명인데 우리 시는 17.7명…….

이윤희 의원 10만 명당 평균인가요?

10만 명당 평균이요.

○시장 이춘희 10만 명당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25.6명, 24.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시는 표본이 작기 때문에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줄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 자살률에 지금 대대적인 약간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장 이춘희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윤희 의원 전국 평균은 작년 같은 경우 비슷하고요.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 2017년.

2018년은 확실하게 오른 게 맞습니다.

시장님도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저도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시장 이춘희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윤희 의원님은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사전에 질문서를 저한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지요.

이윤희 의원 제가 사망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 주셨지요.

그리고 질문서를 사전에 주셔야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이윤희 의원 이거는 전국 자료예요, 시장님.

이거는 제가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시장 이춘희 전국 자료인데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것인데 전국 평균하고 비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윤희 의원 이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시장 이춘희 전국 평균하고 비교도 안 해 놓고 우리 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되는데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거든요.

이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우리 시의 자살률에 대해서 뉴스나,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언론에서는 우리 시가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혹은 오토바이 사망률까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상자까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 이춘희 전국 평균만 저기에다 표시를 해 줘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이윤희 의원 전국 평균하고 그 차이하고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작년에 비해서 인구 10만 명당 또 많이 늘어난 이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춘희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윤희 의원 2017년이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2016년이 많은 거였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춘희 2016년도 전국 평균은 25.6명이었습니다.

2016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은 것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더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높고 낮음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 전체의 모집단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아주 완만한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시는 높고 낮음이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다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로.

○시장 이춘희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모든 보도를 다 보겠습니까?

이윤희 의원 이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장 이춘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나오는 보도를 제가 날마다 체크를 하겠습니까?

이윤희 의원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야지요.

이런 자료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시장 이춘희 신경을 당연히 쓰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려면 그런 통계를 미리 주셔서 함께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갑작스럽게 통계를 내놓으면서 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윤희 의원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시장님.

우리 시가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돌보자는 얘기고요.

○시장 이춘희 우리 시의 상황이 지금 마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 자살률이 많이 높아서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낮은데 그것은 전국…….

이윤희 의원 그러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 이춘희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우리가 낮습니다.

이윤희 의원 우리 시 전국, 낮다고…….

○시장 이춘희 다시 한번 통계를 읽어 드릴까요?

저 표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2016년에는 전국이 25.6인데 우리가 23.9입니다.

여기 23.9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2017년도에 24.3인데 우리 시는 17.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더 낮아요.

작년도 전국 평균이 26.6인데 우리가 26.0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비교를 하려면 전국 평균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해 줘야 우리 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 전국 평균은 다 빼 놓고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만 놓고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시가 자살률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낮은데 마치 아주 높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이윤희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님 보실 때는 우리 시가 자살률에 대해서 지금 평균이고 이게 안전, 자살률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 이춘희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 의원 저는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2016년에도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그동안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높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시장 이춘희 네, 그러시지요.

이윤희 의원 전국 시·도별 구급차 평균 이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평균 이송 시간이 가장 늦는 곳은 제주예요.

제주도가 22분 걸린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번은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이 평균 이송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 실제 사망률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시장 이춘희 네.

이윤희 의원 이것 같은 경우는 향후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이춘희 종합병원이 세종시에 설치되어야 이송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내년도에 충남대병원 세종병원이 생기게 되면 이송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윤희 의원 그러면 내년에…… 이 자료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발생한, 119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은 중증환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266명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보면 119차량을 이용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걸어서 혹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병원에 간 경우는 이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 안에서 보면 심뇌혈관·심폐정지·중증외상, 그냥 누가 봐도 이 자료가 시간을 다투고 생명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자료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이춘희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윤희 의원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시가, 내년에 충대병원은 중환자실 같은 게 들어오나요?

○시장 이춘희 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음압병실 같은 것은 들어오는지?

○시장 이춘희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윤희 의원 이런 환자 같은 경우가 내년에 우리 시에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 있나요?

○시장 이춘희 우리 시에는 지금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NK병원이 들어서서 응급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증환자가 오로지 다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세종충남대병원의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에도 일부 얘기를 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충남대병원이 개원을 하면 실제 응급실은 생기고 중환자실도 생기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진료는 의사분들이 하고요.

환자 수술이나 외래를 보거나 응급실을 보거나 이런 것은 수련의들이 대부분 같이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인턴이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레지던트 배정을 하는 걸로, 수련의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 인력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이춘희 병원이 아마 처음 개원하자마자 완벽한 형태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또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내년에 개원을 하면 의사 교수진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수련의, 응급환자를 보거나 중환자실 당직을 서거나 이런 거는 교수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충남대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 수련의를 우리 시에서 함께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대병원도 지금 굉장히 응급실도 바쁘고 환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세종시에서 새로 인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충대병원의 인력을 우리가 셰어(share)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에 교수진은 채워져도 수련의를 충대에서 빌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시장 이춘희 교수진도 결국 충남대병원에서 인력 배치를 해서 써야 될 겁니다.

이윤희 의원 그렇지요.

충대에서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그래서 충남대병원의 세종병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지요.

이윤희 의원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충대에 있는 수련의 인력으로 우리 시까지 나눠서 같이 써서 돌려야 되는…….

○시장 이춘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윤희 의원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2022년부터 인턴 배정을 해서 2027년도에 수련의, 4년 차까지 레지던트가 채워진다고 하면 그 사이 공백은 실제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충대병원의 인력으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장 이춘희 충남대병원은 우리 시립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윤희 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초기 안정화가 안 되면…….

○시장 이춘희 초기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필요한 협조를 해 줄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이윤희 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지요.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중환자실도 생기고 그런 것, 응급실도 다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아까 봤던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중증환자,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 13.5% 정도가 된다고 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이 중증환자들이 오로지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다 여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충대에서 얼마만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장 이춘희 충남대병원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협조를 다 해야 되겠지요.

이윤희 의원 국립병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거기 안에 이사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관할 지역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지금 충대병원이 초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교수진들이 당직 서고, 수술하고, 외래 보고, 환자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충대가 기존에 지금도 바쁜데, 제가 충대 응급실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같은 인력으로도 계속 기다려서 의사를 불러야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우리 시에 다시 와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요.

그 얘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대전·세종 쪽에 있는 관련된 교수진들한테 물어봐도 초기 정착화가 되지 않으면 중증환자를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만 이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냥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관리될 수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 수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것도 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답변 자료로 준 거고요.

2014년에 144명, 2018년에 1382명.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자 수가 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전염병은 한 명만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시장 이춘희 네.

이윤희 의원 2017년도에 시에서 감염병 관련 단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시장 이춘희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의료와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공공 부문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는데 감염병 부분은 공공의료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있고 여기에서도 충분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보건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도 만들고 감염병 담당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예를 들어 메르스 같은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검체를 인근 대전이나 충북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시급히 설치하게 된 것이지요.

이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금방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시에 감염병 관련 담당을 하기 위해서, 역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사분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춘희 역학 담당하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건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윤희 의원 그러면 그분은 의사분이신가요?

보통 역학 담당은 의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의사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일단 지금 감염병 발생자 수를 보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감염병은 1번이 제일 중요하지요.

1번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시에 그러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119 음압 차량이 있나요?

○시장 이춘희 차량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압실은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윤희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연히 연구를 하는 데니까 음압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19 음압 구급차가 없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이춘희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잡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2배 이상, 이게 인구 증가로 본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12배 이상인데 우리는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서 1번을 잡기 위해서, 2번 전파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2배 이상 증가로 볼 때는 우리 시에도 119 음압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춘희 그것은 업무량을 따져 봐야 될 겁니다.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운영 인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업무량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예산 사정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 의원 17개 시·도 중 없는 곳이 딱…….

○시장 이춘희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없는 게 많습니다.

다른 데 벌써 수십 년…….

이윤희 의원 만들어진 도시요?

○시장 이춘희 만들어진 도시하고 우리하고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이윤희 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감염병 대응은 다르고요.

○시장 이춘희 그것도 하나하나 갖춰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윤희 의원 우리가 행정수도잖아요, 시장님.

○시장 이춘희 행정수도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지요.

행정수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가요?

이윤희 의원 그래도 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감염병 관련해서 이거를 “예산에 투입을 해서 본다.”라고 보기에는…….

○시장 이춘희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러면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시장 이춘희 중요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우리 시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설치 기준입니다.

감염병 관리 설치 기준, 시설 기준이에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을 설치할 것” “300병상 미만이 있는 경우는 외부랑 격리된 격리실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격리소, 요양소, 실제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사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격리소에 사람을 격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곳도 배정을 해야 된다.” 혹은 “감염병이 생겼을 때 진료소를 두고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지금 격리소를 지정했는데요.

격리소 지정 기준에 보면 “의원이나 숙박시설, 간이진료시설로 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병원에 두었고 저거를 진료소에다 두었습니다.

규정이 좀 잘못 지정된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시장 이춘희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윤희 의원 모르셔요?

이거는 제가 시 집행부에도 일단, 이것은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시장 이춘희 우리 집행부 직원, 아는 직원을 좀 부를까요?

아니, 제가 그런 일까지…… 사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그런 내용을…….

이윤희 의원 제가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시장 이춘희 의원님께서 여쭤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윤희 의원 그럼 시장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을 해 놨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지정 자체를 잘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격리소를 지소에다 두고 병원에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에 맞지 않게 했으니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춘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는 응급의료 관련 사망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고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일부 우리가 소통되는 부분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시장 이춘희 물론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께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건의료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전에 제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주셨더라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대체로 오늘 보는 통계나 자료들이 저로서는 처음 보는 통계나 자료들이어서 답변드리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드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네, 시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제가 시장님과 여기에서 답변을 같이 얘기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는 우리 시 집행부 쪽에 인원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모든 사안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10분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게 오늘 자료나 그동안 잘못 지정되었거나 향후 가야 될 보건의료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잘 챙겨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온 이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온도 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이 많이 돌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춘희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의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충족 의료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에 제도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서두에 언급한 세종시 특별법 목적 규정을 상기해야 할 시기이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에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책을,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율과 관련된 모든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부의 발 빠른 행동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 개원하는 충남대 세종분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당연직 이사직에 우리 시 부시장님을 임원으로 지정하여 검토하고 시와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개정을 통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및 격리소 지정,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 시 증가하는 자살률과 관련한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 건강 위기 상황의 정책 보강을 위한 보건소와 보건복지국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에는 변화와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윤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코자 교통약자분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8개 특·광역시 중 교통약자 비율이 총인구 대비 31%, 8만 70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복지 수준은 종합 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버스 정류장 이동편의 시설 적합률은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은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종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률은 8.8%로 매우 저조하고 자가용 이용률은 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중교통 환경과 31%에 달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저상버스 보급 100% 목표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화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유선으로 예약하면 메시지를 받은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교통약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고 지정 좌석 안내, 도착지 하차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으로 부족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고 위원회의 현장점검을 통한 저상버스 노선 발굴 등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4개월 차입니다.

손인수 의원 4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시정질문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발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행 및 자전거 등으로 도시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녹색교통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택가 등에 속도 저감형 곡선 도로 및 일반 회전교차로 등 교통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손인수 의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

손인수 의원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착시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기법이 교통 정온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 안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에 발간된 도시 기본계획안이었고요.

다음 자료 화면은 지난 2013년 제1차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 설치 목표 대비 달성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는 33.3%였습니다.

2017년 분석 결과 실적은 23.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는 70.2%입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목표치 55%, 2017년 실적은 28.3%로 저조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는 51.5%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1차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우선 저희들은 2018년도에 그 당시에 버스 대수가 178대였는데요.

97대가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그중에 저상버스는 9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에 약간, 3%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2021년도까지 38.1%를 목표로 두고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광역도시는 2021년까지 45%까지 끌어올려라.’ 현재 이렇게 하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초 42%로 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2차 계획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떨어지게 됐습니다, 97대를 도입하다 보니까.

손인수 의원 이때 1차에서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세운 거 아니냐?’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어렵고 목표를 과도하게 세웠다.’라고 2차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2차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률이 너무 저조해서요.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7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세종시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정류장 설치 목표 현황입니다.

저상버스는 오는 2021년까지 42%를 달성하고 버스정류장은 64%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국장님, 2차 계획을 세우고 2년이 지났는데 목표 달성률이 산정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저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에 좀 떨어지게 전망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의원 1차 목표도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저조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2차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달성을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저상버스를, 세종교통공사도 있고 세종교통 민간도 있지만 대당 약 9200이 더 들어가거든요, 소요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공급 때문에 좀 늦어지고…….

손인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 출범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늘어나면서,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버스라는 공공재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화면입니다.

2차 계획에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비전 및 기본 목표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목표 설정 시 세종시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서도 달성도가 낮아 2차 계획에서 현실에 맞게 설정한다고까지 하였는데 또다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세종시 저상버스 도입 연차별 계획안입니다.

2019년 누적대수 60대 35.1%, 2020년 누적대수 65대 38%, 2021년 누적대수 72대 42.1%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을 보면 2021년까지 목표 대수 77대보다 많은 117대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계획상 2021년도까지 117대 38.1%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위의 것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도입 계획이고요.

아래 제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은 117대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업무 파악한 것은 117대로 했거든요.

손인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2021년까지 72대로 42%입니다.

그런데 목표 대수보다 117대로 많이 늘렸는데도 38%밖에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계획이 저 계획서상에는 증차라든지 폐차되는 버스 수량이 산정되지 않은 겁니다.

제2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171대를 기준으로, 자료화면을 보시면 2018년 55대가 늘어난 것은 171대 기준으로 32%가 된다는 얘기고요.

171대 기준으로 저상버스를 72대 도입했을 때 4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계획서상에는 증차라든지 폐차가 되는 점은 고려되지 못한 계획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 많은 117대로 확대해도 38%까지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증차나 폐차 또는 노선 확장에 따를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의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증·폐차가 고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목표 대수 77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것은 혹시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당초 계획은 72대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전 자료 가지고 제가 파악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아니요, 5분 자유발언 답변 내용에 2021년까지 원래 목표 대수 77대보다 많은 117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원래 2021년도에 72대로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대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인수 의원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103대 34.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답변 자료에는 2021년까지 117대 38.1%로 목표가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최초 받았던 자료하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14대가 상향되었는데 혹시 상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업무 파악 기간도 짧았지만 그전 거보다는 현재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답변은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손인수 의원 이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우측에 최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2021년까지 38.1%를 달성하려면 2020년에 26대, 2021년에 23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됩니다.

이 계획의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내년도에 26대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18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손인수 의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세종도시교통공사 10대 증차, 세종교통 노후 차량 8대를 교체하여 보급률 25.6%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저상버스 10대를 구입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LH로부터 비용 부담을 통해 구입하기로 한 전기굴절버스 4대를 포함한다고 해도 2019년 보급률은 24.1%입니다.

이것은 올해 초 세운 계획보다 1.5%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2021년까지 목표 대수 38.1%,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3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광역시 목표치 45%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통계 수치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38%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1차, 2차 계획에 걸쳐 최근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자료까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시 행정의 일관성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1차 계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운 2차 계획에서도 1차 계획이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된다고까지 밝히고 있었고요.

그 밝힌 내용도 실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받은 자료도 상향이 되었지만 어쨌든 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를 설득하고 그런 계획성과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신뢰도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가 이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하나도 충분히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교통약자분들께서 우리 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계획과 목표를 기준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세종시 저상버스 보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지만 2019년 10월 21.1% 7위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 23.4%보다 낮고 특·광역시 평균 32.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대전은 현재 2017년보다 100대가 늘어 보급률이 10% 오른 34%이며, 대구는 164대 10.5%가 오른 41.6%입니다.

국장님,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대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275대인데 겨우 58대가 저상버스이다 보니까 23%거든요.

약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전국 시·도 순위에서는 7위로 양호한 편이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64개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저상버스 보급 노선은 5개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저상버스 노선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이며 특·광역시 기준으로는 최하위입니다.

전체 64개 노선 중 저상버스 노선은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 노선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약자 이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노선 보급률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저상버스 노선은 5개 노선이고요.

금년 4월과 5월에 운수업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7개 노선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로환경 정비가 되는 노선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개 노선이지만 교통약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노선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노선으로 파악되는 것들은 앞으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4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선 보급률 확대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중형 저상버스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난 2018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저상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이것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형버스 도입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에 알아본 결과 도입 계획 및 재정 지원 기준도 확정을 못 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할 것이고…….

손인수 의원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 당시 아마, 이 자료 보니까 저희들도 계획서에는 3대가 필요하다고 제출돼 있었습니다.

손인수 의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제조사 이외에도 이미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중형 저상버스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 또 해외 차량을 수입하는 업체 등이 있더라고요.

혹시 정부 지원이 가능한 다른 제조사 및 수입처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직까지는…….

손인수 의원 아직까지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강원도 횡성이나 아산시, 용인시에서는 지금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아산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다만 시범 운행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 국장님께서 먼저 도입한 이런 곳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형 저상버스 도입은 세종시 저상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읍·면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하려면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시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환경 개선은 저상버스 보급과 노선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운수업체별 저상버스 노선 발굴 전수조사 결과 58개 노선 중 51개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사유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협소한 도로 폭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과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가 개선된 곳은 다섯 곳뿐입니다.

현재 세종시 방지턱 개수는 558개이며 고원식 횡단보도는 491개로 총 1049개입니다.

이 중 2023년까지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총 40개로 전체 대비 4.2%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10개씩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년 새롭게 설치되는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개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현재 신도시에 과속방지턱은 239개소고, 과속방지턱 시설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239개소고 전체 과속방지시설은 459개입니다.

물론 45개를 매년 1년에 10개씩 개선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 장애인 복지 개발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고려해서 수립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손인수 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새롭게 설치되고 있는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질의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는 새로 설치되는 것은 지금 생활권별로 LH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한 거는 작년도에, 아,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한 거는 전부 원호형식으로 해서 농촌 지역만.

손인수 의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고원식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10개보다는 많이 설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네.

손인수 의원 ‘이 정도 개선 계획으로 과연 고원식 횡단보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계획이 다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폭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명을 드리자면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2011년도에 행복청에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만들 때는 원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높이가 10㎝로 돼야 맞는데 아마 안전을 고려해서 20㎝ 이하, 경사 길이는 1.8m 이렇게 쭉 운영해 오다가 작년 6월 30일 자로 높이는 10㎝, 경사 길이는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가 무조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공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시설은 모든 경찰서의 협의와 의견대로 따라야 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법에, 규칙에 1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1.3에서 1.5로 요구되고 협의되다 보니까 신도시 내에 설치돼 있는 경사 길이는 대부분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에서 손인수 의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상버스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월 초에 행복청하고 경찰서, LH에 경사 길이 1.8m로 준수 좀 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발송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답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을 고려해서 전문가들과 부처가 협의해서 높이 10㎝로 규정하였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2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1년도 행복청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 이하로만.

손인수 의원 20㎝ 이하로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행복청의 기준이지 그게 법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법에는 10㎝지요.

손인수 의원 그때 당시에도 법에 20㎝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0이지요.

손인수 의원 10㎝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서 10㎝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20㎝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손인수 의원 그리고 하나 더, 경사부 폭이 1∼1.3m 정도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어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세세항에 보면 도면과 그림이 있어서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 길이가, 거기에는.

가이드라인상에 1.8m로 한 거지요.

손인수 의원 다음 화면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5개 지침 등에서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는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사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외하고 모두 1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지침 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다음 화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입니다.

높이 10㎝이고 횡단보도 폭이 400㎝로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사부의 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이 지침에 나와 있는 100㎝ 이상의 뜻은 경사부의 폭이 아니라 노면 표시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원식 횡단보도 봤을 때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노면을 100㎝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그 노면 표시 설치 기준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높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높이.

손인수 의원 아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사부 폭은 1∼1.3m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경사 길이.

손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5개 지침을 보여드렸지만 다 1.8m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1.3m는 어디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는 LH에서 시공하기 전에 경찰서 협의할 때 그분들이 1.3∼1.5를 요구하고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시공이 현재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법상에는 1m 이상으로 만 돼 있습니다, 1.0m 이상.

손인수 의원 법상 나와 있다는 그것이 이 근거일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면 표시 기준입니다.

경사부 폭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 화면으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 길이에서 법으로 정확하게는…….

손인수 의원 그 전 화면으로 넘겨 주세요.

보시면 네 번째,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경찰서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사부 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발간했던 오르막 경사부 폭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준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서금택 손인수 의원님, 잠깐만 멈춰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의원 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5번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매뉴얼은 교통약자 법령과 계획 등을 반영한 설치·관리 지침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입니다.

좌측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제원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법령과 계획 등을 반영한 설치·관리 지침입니다.

국장님,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경찰서 협의에서, 지금도 10월 초에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본인들은 1.8m를 수긍할 수 없다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이것은 수긍하고 수긍하지 않고의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지금 특히 학교 앞 같은 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1.8m로 하면 과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1.3에서 최대 1.5까지만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끼리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그것은 실무 부서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침을 개선하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침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나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제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높이 10㎝, 경사부 폭 180㎝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80㎝로 오히려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안전시설 가이드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과 동일한 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LH에서 발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에서도 경사부는 180㎝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를 15㎝에서 10㎝로 낮추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느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신도시는 LH에서 100% 거의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LH에게 자신들의 설계 가이드에 맞게 경사부를 180㎝로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12월 우리 시에서 2-2와 2-1생활권에 대한 인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폭을 지침 등에 맞게 개선한 후에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그건 약간 곤란한 건데요.

그 당시는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LH에서 시공한 게 아니라 교통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점차 조금씩 개선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인수가 내일모레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현실입니다.

손인수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지침 등을 보면 경찰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LH와 경찰서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정확한 설치 기준에 맞게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존에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차선 도색이 완전 퇴색됐다든지 다시 도색 공사를 할 경우에는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각이 진 부분은 깎아 내서 원형으로 하고, 길이가 1.8m 안 나오는 부분은 약간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 차선 도색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의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모습입니다.

평균 107㎝이고 심한 곳은 87㎝인 곳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내용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제원 길이 3.6m에 높이 10㎝를 준수한다면 저상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인도와 같은 높이 25㎝로 설치되었을 경우 바닥과 충돌이 발생하여 운행에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조금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설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듯 우리 시는 보도를 15㎝에서 10㎝로 낮추어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 우리 시에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가 몇 센티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한 15㎝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다만 BRT 정류장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확인한 결과 경계석,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35㎝ 높이로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도 규격이 규정상 25㎝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6개소를 이미 10㎝를 낮춰서 25㎝로 맞춰 놨고 나머지 정류장이 26개 남아 있는데 그것도 모두 9월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0㎝ 정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그러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가 10㎝, 경사부가 180㎝로 규정에 맞게 설치된다면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라 저상버스가 다니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맞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시속 30㎞ 이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손인수 의원 저는 한번 실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 보고 저상버스가 다녀서 우리가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화면은 저상버스를 타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화면입니다.

현재는 속도 10㎞로 매우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시범 운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적합률은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은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설문조사에서 교통약자들은 여객시설 중 버스정류장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도 승강구 단차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버스정류장은 1159개소이며 비가림 591개소, 기둥형이 568개소입니다.

국장님, 혹시 읍·면 지역에 있는 승강장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정류장은 우리 시에 1160개 정도 되는데 읍·면은 900개 정도 됩니다.

다만 승강장이 신도시와 다르게 보도 폭도 좁고 심지어는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인도 높이가 설치되지 않은 평지에 있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그 노선을 갈 경우는 차체 경사 장치라고 해서 이걸 내리고 경사판을 깔아 줘야만 교통약자들이 탑승할 수 있는 불편한 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수 의원 지금 동 지역은 LH에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의원 읍·면 지역에서는 우리 시가 설치해 나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손인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금남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인도가 없고 버스정류장이 기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상버스 승차를 해 보았습니다.

경사판을 이용하여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신 분이 혼자 탑승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어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손인수 의원 그러니까 인도 턱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규정상 차체 경사 장치를 차 출입문에서 6㎝ 이상 내리는 차만 저상버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걸 내리면 각도가 8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어도…….

손인수 의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만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BRT 승강장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타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 BRT 정류장에서는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차 때문에 탑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요즘에 알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손인수 의원 저상버스가 BRT 정류장에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3년도부터 금년도 사이에.

손인수 의원 그럼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상버스가 제대로 된 기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높다 보니까.

손인수 의원 저는 세종시 첨단 BRT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 계획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 봐서 장애인 쪽의 계획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쭉 들어 봤는데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이 도시계획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고 그래서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데 적합하게 각종 교통시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첫째, 새로이 만드는 교통시설일 경우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기준 자체를 손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시와 행복청, LH, 경찰청이 한데 모여서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국토부 기준이 있는데 행복청이나 LH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얘기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교통시설은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도 앞으로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여태까지는 주로 속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그게 높이나 규격이 과도하게 돼 있어서 속도 줄이는 건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속도를 완만하게 줄이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 또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준에 맞추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인수 의원 시장님, 세종시는 도시가 2030년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다 획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가 아홉 군데 정도를 교통과 직원분들과 나가서 실측을 해 봤는데 평균 10㎝ 정도 미만으로 설치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의 문제는 규정에 어느 정도 맞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경사부 폭만 더 늘려 나간다면 충분히 고원식 횡단보도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까, 실제 만들어서 그 환경에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환경을 만들어 봐서 시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대중교통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중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버스 도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저상버스 비율을 높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늘어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늘 중형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중형버스로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종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프게 생각하고 계획을 일관성 있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면 자주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데 나중에 행정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후에 정책적인 변화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이 일관성 있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챙겨 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선 보급률은 이동하시는 교통약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노선 보급률 확대가 되어야만 실제 다니실 수 있는 것이고요,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서둘러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하루속히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의원 거수)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 손인수 의원 시정질문 관련해서 저상버스 도입 등과 관련해서요, 추가 도입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첨단 BRT 도입 추진 협약, LH하고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2017년도 이때 당시에 협약을 했던 배경이 뭐였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첨단 BRT 굴절버스 관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굴절버스 12대에서 BRT 순환 노선하고 또 반석에서 오송역까지 하는 걸로, 금년 말에 4대, 내년 초에 8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박성수 의원 2018년도에 LH가 시로 60억 원 자본이전을 한 게 있던데 그때 당시에 계획은 어떻게 되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60억은 4대에다가 저희들이 충전소 일부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성수 의원 차량은 구입했나요, 당시에 4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차는 현대로 주문 제작해서 12월 말까지…….

박성수 의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 구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9억 6000?

박성수 의원 8억 9000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8억 9000.

박성수 의원 당시에는 15억이었고요, 차량 대당 가격이.

2020년도의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12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시에서.

첫 번째는 첨단 BRT 기반시설, 충전시설하고 차고지 구축 비용으로 55억 원, 전용차량 7대 65억 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저희들이 단순히 굴절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통공사랑 협의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요, 제4조에 세종시의 의무는 전용차량 구매를 위한 제반 업무고요, LH의 의무는 전용차량 사업비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보다 중요한 내용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부담 및 지급 계획인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LH는 전용차량 12대 구매를 위한 사업비 부담이고요, 180억 원을 넘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LH가 지급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LH로 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또 하나 세종시는 LH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혹시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이후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변경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박성수 의원 이 경우에서 보면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시가 BRT 기반시설, 충전시설, 차고지 구축 비용 55억 원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협약서 내용에만 근거하면 시는 차량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20년 본예산 사업계획에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할 수 없는 사업을 시가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아마 교통공사에서 LH하고 일부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박성수 의원 협의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따라야지, 이게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박성수 의원 제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협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첨단 BRT 기반시설, 차고지하고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교통계획,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협약 변경을 통해서 당초 2017년도에는 차량 대당 가격이 15억 원이었는데 지금 한 8.9억 원 하고 있는 거고요.

12대 목표도 이행하시고요.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협약서 변경 사항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박성수 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실험이 아닌 실전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시에서는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방금 전 손인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강성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정영권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장래권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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