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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4차 본회의(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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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휴회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7.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3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34.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5.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6.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4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4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56.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1. 23. ∼ 12. 12.(20일간)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윤희·차성호·노종용·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성수·임채성·이윤희·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상병헌·차성호·김원식·이태환·유철규·손현옥·윤형권·손인수·박용희·안찬영·박성수·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노종용·이윤희·윤형권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채평석·유철규·손인수·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영세·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손인수·손현옥·이윤희·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윤형권·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손인수·차성호·이태환 의원 발의)

45.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노종용·채평석·이재현·이윤희·손현옥·안찬영·유철규·박성수·서금택·이태환·박용희·이영세·손인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4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이영세·박성수·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이영세·박성수·손인수·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시장 제출)

56.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법 개정 관련 국회 협의를 위해, 행정부시장님은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또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신병치료를 위해,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학습관장은 2019년 전국과학교육연구원장 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18명 중 열일곱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청가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신병치료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안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8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0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은 보류, 1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와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10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로,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1. 23. ∼ 12. 12.(20일간)

(10시0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윤희·차성호·노종용·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1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 및 조부모를 포함하고, 근거 법령 변경 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21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차성호·노종용·박성수·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해당 재산관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리 심사함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일괄 상정 심사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성수·임채성·이윤희·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상병헌·차성호·김원식·이태환·유철규·손현옥·윤형권·손인수·박용희·안찬영·박성수·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노종용·이윤희·윤형권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채평석·유철규·손인수·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영세·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등 총 27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9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문에 잘못 표기된 제명을 바로잡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8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86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용역의 관리 범위를 정책연구용역에서 기술, 일반 용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실효성이 경미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용어가 중복 표현되는 조문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87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 공공위탁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리적인 리·통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이·통장의 업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형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1호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2호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 중 2019년도 12월 31일에 면제 기간이 일몰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의 면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보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종시 정보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에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6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7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8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9호 세종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에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1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등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시니어클럽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두 시설은 상위 법령에 우선구매 의무를  제도화하고 있어 미반영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17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수료 행정 처리에 대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손 자료에 대한 보존 기간을 결산 자료와 달리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종시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문화다양성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제출이 다수 있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재능나눔을 위한 활동도 자원봉사와 통합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 출범일 미정에 따른 내용 등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3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에 포함된 약칭 표현 오류를 정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절차 개선 및 수리 비용 확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지 서식상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의 경우 신청서 기재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26호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5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센터 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조정 및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번호 제2250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수정·보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공직자의 범위와 용어를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 및 제안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손인수·손현옥·이윤희·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윤형권·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손인수·차성호·이태환 의원 발의)

45.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노종용·채평석·이재현·이윤희·손현옥·안찬영·유철규·박성수·서금택·이태환·박용희·이영세·손인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17건, 수정 가결 2건, 찬성 의견 1건, 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3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4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스마트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5호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6호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7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 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에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 촉진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명위원회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 관리의 책임성 강화 및 지명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설 소화전의 사용 및 설치·관리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유철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7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시설 민간자본 유치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차성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9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행정 이용에 취약한 농촌 지역의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유철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이재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동고액분리시설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9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5-1생활권이 혁신 생태계 및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안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6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의 동물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차성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8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 철저한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의결에 앞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였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쌀, 마늘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간 1조 4900억 원인 농업보조금 총액은 50%가량 감액할 수밖에 없어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먼저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계획안입니다.

시 조직 확대로 인한 업무 공간 부족 문제 및 청사 분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별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입니다.

치매 노인 수 증가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이번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7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관 사항 일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세종 지역의 기술 혁신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세종산업기술단지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2019년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세종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주차시설을 주차타워로 재건축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입니다.

시청 광장을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청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거기에서 말씀하십시오.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간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이영세·박성수·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이영세·박성수·손인수·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시장 제출)

56.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2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윤형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제·개정 등 정비 추진 계획을 반영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제작에 참여한 개인의 활동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 현장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가칭 학교폭력대책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 현장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학교폭력대책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김원식노종용박성수
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신동학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강성규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장래권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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