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초 제2차 회의 개최 시에 새해 덕담을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올 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해서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 집행부의 2019년 추진 실적 및 2020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으로 우리 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이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국회 용역 결과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그리고 행정수도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 과제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집행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협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활동기간의 연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 구성은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형권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 구성을 다시 내년 1월 정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 하신 분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위원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냥 계시면 되고, 아니면 사임을 하시겠다 하면 사임 의사를 밝히면 보임하는 위원님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위원 수 변화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윤형권 그대로 갑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오늘은 이 자리에 사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사임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내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현옥 위원 미리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한데요.

방금 6개월 연장안을 놓고 생각을 해 보자면 사임하거나 보임하거나 그 여부가 여기에서 논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6개월 연장의 의미가 없어요.

6개월 연장이라는 거는 현 구성원들이 그대로 가서 6개월 연장인 거지 이 6개월 기간을 남겨 놓고 사임을 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형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형권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가시겠다 하든지 아니면 사임하시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기간, 활동기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사임·보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성원이 그대로 가서 6개월 연장해서 활동을 마치고 그다음에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6개월 연장해 놓고 그 6개월 기간을 두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다시 영입을 하고 그런 식의 방법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서요.

○위원장 윤형권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가능하면 그냥 6개월 연장된 상태에서 위원 활동을 하시는 게 맞고 부득이하게 사임해야겠다는 분은 사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거지요.

그럼 어떻게, 정회를 하고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형권 회의를 다시 열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대해 이용석 기조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관련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2020년 추진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운영위대로 국회사무처를 질타했지요.

국회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고도 잘 안 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운영위는 그렇고 국회 예결위 소소위가 열렸다가 어떤, 설계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결위 소소위에 올라온 안건 심의 자체가 지금 전체 중단된 상태지요?

○위원장 윤형권 기재부안이라는 거는 현재 정부예산안 10억 반영된 그 부분이지요?

○위원장 윤형권 회의를 마친 후에도 국회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 청원 목표 미달성 이것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20만 명 목표였는데 1만 3812명 이렇게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세종시정의 민낯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반성해야 될 점이고, 이 정도 바닥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면적으로는 토론회를 하고 포럼을 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퍼포먼스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기본부터 다시 잘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의지는,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노력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면적으로 어떤 것에 치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게, 밀착성 있게 이런 계획들이 설정되고 또 시민들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사당 설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마 지금 고비 끝에 와 있는데 오늘 회의를 마치더라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아주 고비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형권 회의 예결위 고생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상황을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은 결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어느 정도 돼야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받게 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사실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걸 특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시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슈 파이팅을 못 했다.’ 이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세종의사당이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국회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실질적 벽이 너무 높다 그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앞으로도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 쪽의 벽을 낮추는, 자주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