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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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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2월1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5. 세종시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6.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5. 세종시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6.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6건으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정산서 제출에 따른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

(09시07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행정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민생 관련 사업비가 감축된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의 건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세종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대책과 답변을 듣고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미온적인 문제점과 이 같은 안일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피해가 오롯이 세종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부분을 각인시켜 보다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긴급현안질문과 관련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계획과 형평성 결여로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철규 의원님의 계획과 형평성 결여로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09시11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성호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차성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임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12월 4일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특위는 2018년 7월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시민참여단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특위 활동 연장의 건은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위 활동 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점검과 인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09시14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입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이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연구용역 결과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 과제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집행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협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활동기간의 연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6월 30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연장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12월 12일 자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3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정산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해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대표가 본 위원장임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5. 세종시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6.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09시18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한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로 각 안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정산 및 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한 사회적 돌봄, 안전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강화 및 개선을 위해 10개월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 사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6번에 걸쳐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성과로는 2020년 본예산에 차액 보육료를 현 80%에서 100%로 지원율을 확대·반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직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 통합 공시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사업비 총 500만 원 중에서 488만 9000원을 사용하여 1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당초 과제 목적에 따라 추진해 온 연구모임의 결과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난 2019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본 의원과 채평석, 차성호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한 세종시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세종시 농·축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 존경하는 채평석, 차성호 의원님과 농·축산업 민간전문가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10여 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세종시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을 포함하여 세 차례의 간담회 및 축산악취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 동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에 대한 시 구성원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 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발족식 및 간담회 개최 173만 원, 현장방문 62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비 122만 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채평석, 차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정책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 의원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청소년 정책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과 유철규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시의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 사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아홉 차례에 걸쳐 간담회, 현장방문,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성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소년들의 놀이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배부된 활동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개최를 위해 164만 원, 현장방문 139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에 60만 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으로 7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된 활동 결과보고서는 청소년 정책 활성화 연구모임의 당초 목적에 따라 추진해 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3개 연구모임의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몇천만 원짜리 용역보다 나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모임 활동을 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윤형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연구모임에 대한 승인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이재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으로 우리 시의회가 더욱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재현이윤희유철규윤형권이영세
○위원아닌의원(3인)
박성수손현옥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행정복지전문위원이익수
산업건설전문위원정진기
교육안전전문위원오두혁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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