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1차 본회의(2020.08.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8월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이재현·차성호·서금택·이윤희·이순열 의원)

1.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0. 8. 27. ∼ 9. 2.(7일간)


(10시16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본인과 기획조정실장,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접수 등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협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긴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차성호·서금택·이윤희·이순열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운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택트 관광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과 같은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여가 시간을 활용한 인근 산지로의 방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감과 불안감 해소는 물론, 건강 유지, 자녀들과의 생태 체험을 위한 자연을 찾고 있습니다.

산림 휴양지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휴양림이 조성된다면 시민들의 산림문화와 휴양, 치유가 가능한 산림 복지가 증진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자연휴양림 대상지로 세종시 전동면과 전의면에 위치한 운주산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약 460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저산성 구릉지가 대부분인 세종시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또한 백제의 얼이 깃든 운주산성이 있고, 산 초입에 고산사와 인근에 베어트리파크, 비암사, 시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세종시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검토에서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개발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운주산 일대를 적지로 선정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감정 결과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민들에게 휴양과 생태체험 공간 제공은 물론, 시설 운영을 위한 고용 창출이 동반됩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아쉬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은 16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로 개소 수와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휴양림과 관련 시설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도 자연휴양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충청남도 관할 금강 자연휴양림이 있으나 1개소당 평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2015년 사업 타당성 검토 당시 부지 매입 등 초기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여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부지 매입 범위를 정하여 초기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인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운주산 자연휴양림만의 정체성을 살린 차별화된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져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사한 시설을 조성해서는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운주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특성화된 자연휴양림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운주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주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개발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의 토지용도 변경을 검토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잠자리 등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농촌의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태자원이 풍부한 관광 명소 제공과 지역개발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께 시민들의 산림복지시설 수요에 대한 대응과 북부권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주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주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재로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기적의 물질로 불린 석면은 모두 알다시피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고, 빗물을 통해 씻겨져 인체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 석면 슬레이트 생산을 중단하였고,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 28억으로 시작해 2015년에는 369억, 2019년에는 393억으로 해마다 사업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국고보조를 바탕으로 2014년 400동을 시작으로 매년 100∼200여 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사업예산을 늘려 온 환경부의 방향과 반대로 우리 시의 관련 사업예산은 2014년 11억 원에서 2020년 1억 원으로 약 90% 이상 감축됐으며, 철거 수량 또한 2014년 400동에서 2019년 104동, 심지어 2020년에는 30동으로 약 92% 감소했습니다.

이번 2020년 환경부에서는 철거·처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슬레이트 철거 대상을 비주택으로 확대하고 예산 또한 670억 원으로 크게 늘려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우리 시 또한 2억 9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예산 편성으로 시 예산을 매칭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 즉 보조금의 82%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은 불과 1억여 원이며, 1동당 소요 비용이 344만 원이라 할 때 2020년도 신청 물량 168동 중 30동만 철거 가능하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2019년 하반기 조사에 의하면 관내 슬레이트는 총 1133동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마을 이장을 통한 추정치로 수치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 용역을 통한 슬레이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를 목표로 2021년에는 839억, 2023년에는 880억 등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보조에도 우리 집행부는 매해 1억여 원씩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억 4000만 원 규모의 예산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추정치로 조사된 1133동의 슬레이트만을 철거하는 데에도 약 39억 원이 필요한데 조사되지 않은 방치·매립된 슬레이트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30년 환경부 사업이 종료되면 국고보조비가 중단될 것이며 이후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철거·처리 대상인 슬레이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시책의 우선은 시민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시에서는 신속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통해 세종시의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고,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물 사용량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실천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 발간된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 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시설 내 화장실 96개소에 설치된 절수형 변기를 조사한 결과 물 사용량이 최소 8.5ℓ에서 최대 17.8ℓ로 측정되어 모두 법적 기준인 6ℓ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급된 절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세종시는 공공시설 화장실 절수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전체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 실천을 위해서는 절수형 변기 보급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2013년에 발간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절수형 대변기는 일반 대변기에 비해 33%에서 66%까지 절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 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면 연간 약 42%에서 67%의 물 절약 효과가 있고, 세종시 공공시설 내 화장실 9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상하수도요금 절감으로 연간 약 7400만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면 물 절약은 물론,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수형 변기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단계적 실천 방안으로 우선 공중화장실, 세종시 산하 공공청사 및 학교 화장실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 하여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절수설비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절수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절수설비 설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물은 그 어떤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절수형 변기 보급 확대가 촉진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물 스트레스 국가가 아닌 물 풍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올해의 장마는 그 예를 찾기 힘든 큰 피해로 끝을 알 수 없는 경기침체를 동반하며 시민들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지만 이겨 낼 수 있다고 모든 분들께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직 내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처음 도입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심의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하거나 개방형 공모를 통해 공무원 등 민간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내부 공모를 통한 임용을 우선 추진했고, 현재는 18개 읍·면·동에서 확대·시행되며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추천제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창조하는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향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실시·검토하겠다던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시행이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현재 세종시 공무원들의 내부 공모로만 운영되며 개방형 공모제의 전 단계에 그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읍·면·동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의 운영을 놓고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는 사례도 있어 개방형 직위 도입을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민추천제는 직렬의 제한이 있어서 소수 직렬의 경우 아예 지원의 기회가 없고, 읍·면·동장의 업무 난이도는 높고 힘든 것으로 평가되며 지원 자체를 꺼리는 등 세종시 공직 내부에서도 공모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읍·면·동에선 직렬 제한에 따라 지원자가 없거나 1인 지원자가 발생되고 추가 지원자를 받아도 거의 내정된다는 인식이 커져 있으며, 심사를 진행하게 돼 신뢰를 갖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장 공모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렬 제한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4급이 직을 맡는 조치원읍장과 아름동장을 제외하면 면·동장에 응모할 수 있는 직렬은 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 녹지, 환경의 5급 사무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원행정의 욕구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소수 직렬 관행 타파는 물론, 동일 직렬로 구성된 조직의 폐쇄성 완화를 위해 직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대된 읍·면·동장 지원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심사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살펴 주시고 이러한 노력과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읍·면·동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의 노력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읍·면·동에서의 성과들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 지구적인 난제로 다가온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선언보다는 실천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었지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올여름 아시아 지역에 닥친 폭우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극과 시베리아 등은 기록적인 폭염과 이에 따른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와 환경을 넘어서 경제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환경본부가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환경, 대기 정책뿐 아니라 녹색에너지, 생활환경 시민 참여와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 조직 내에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식수원, 에너지와 교통량, 대기 상태 등의 기후환경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일 시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세종형 뉴딜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울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심 지역에는 대기오염, 열섬현상, 교통정체 등의 위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를 조성해 녹지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농촌 지역은 주택 노후, 상하수도 설비 미흡,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도심 지역보다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 요인이 많아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 복구용 임시 주거 지원이나 무더위쉼터 제공 등을 넘어 노후화된 주거시설과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5500여 중·고등학교 중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 수는 470개로 8.4%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8년 기준 3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단 한 곳에서만 환경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교과서를 제작해 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 시민 육성을 목표로 환경교육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현재의 숲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활환경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은 세계의 중심 생태수도 세종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채성 의원님과 차성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채성 의원님과 차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 3월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하는 사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0. 8. 27. ∼ 9. 2.(7일간)

(10시5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보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