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4차 본회의(2020.12.1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2월1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이윤희·이재현·차성호·상병헌 의원)

1.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이윤희·이재현·차성호·상병헌 의원)

○의장 이태환 그럼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무궁화 브랜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궁화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며 우리 민족과 오천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나라꽃입니다.

또한 대통령 휘장, 국회의원 배지, 법원의 문장 등 무궁화는 이제 영광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심긴 무궁화는 이와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 등에서 우리 꽃 무궁화를 친근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궁화 브랜드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세종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궁화가 아무 곳에나 심어도 잘 자란다는 인식 때문에 키 큰 가로수 아래나 건물 뒤편 그늘진 곳에 심거나 수년간 방치하였다가 굵은 가지를 한꺼번에 잘라내어 나무 모양을 망가뜨리는 등 잘못된 관리 방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궁화는 공해에 강하고 도로변 등 척박한 환경에도 살아남는 강한 나무지만 양지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심고 가지치기, 비료 주기 등 매년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나라꽃의 위상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무궁화 브랜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 많은 무궁화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식재된 무궁화의 실질적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관내 무궁화를 전수조사 하여 촘촘한 곳은 솎아 내고, 삐죽이 볼품없게 자란 나무는 품형을 가꾸어 2∼3년 동안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에 심는 나무는 타원형으로, 가로수로 심는 나무는 2∼3m 내외로 관리하는 등 식재 방법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령이 오래된 나무, 품형이 아름다운 나무 등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무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강릉 방동리에는 1900년 무렵 식재되어 추정 수령 115년 된 무궁화나무가 있습니다.

국내 무궁화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궁화를 귀하게 대접하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꽃 무궁화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리기 위한 무궁화 박물관을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한 민족이 하나의 꽃과 오천 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해 온 것은 우리 민족과 무궁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긴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무궁화 박물관을 세워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궁화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몫이며 귀한 꽃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 시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전략적인 제2차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가 대표적인 무궁화 도시로 정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이제 우리 시의 지역의료 체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지역의료 체계의 감염병 대응력은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11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해 코로나 상황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원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보건소 하나와 보건지소 10개가 지역의 1차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입원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이 생기면 의사가 상주하면서 20여 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 코로나 경증환자의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심리치료,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또는 지역의료원이 확충될 수 있을 때까지는 진료 및 입원 기능을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춘 보건의료원이야말로 세종시의 공공 보건의료 현안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종시에 공무원 연수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 연수원은 코로나 경증환자와 자가격리환자들이 입소하는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청과 교육청의 연간 교육·연수 예산은 12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공무원 연수원이 생기면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교육·연수 등을 받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격리환자나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 단위의 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건정책과 소속 인원 5명이 모든 감염병을 전담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시적 TF 팀을 가동 중입니다.

인력 증원을 논의 중이라고는 하나 그것으로는 안정적인 대응 체계 방안은 어려워 보입니다.

환경,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앞서 과 단위의 전담 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시도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상시적 감염병 예방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 단위의 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염병 예방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 보건교육도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확진된 친구에 대한 낙인 우려가 큰 만큼 마음 방역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가 감염병 교육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느리지만…….

(음향장비 오류)

○의장 이태환 이윤희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음향장비의 이상으로(청취 불능)…… 점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윤희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우리 시 앞으로의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가 감염병 교육의 가장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안전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어느새 끝맺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해 세종시민 모두가 화재 발생의 걱정을 덜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이후 신규 건축물은 흔히 감지기로 불리는 주택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확인되어야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각종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세대 등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해 매년 관련 예산을 수립, 지속적으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세종시는 지난해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전국 평균인 37.5%를 상회하는 65.5%로 전국 최고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전국 1위!’

물론 이 이름만으로도 소방시설 설치 및 확충에 대한 노력과 꾸준한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사고는 100%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에서도 연평균 220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포함, 8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안전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절대 숫자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우선 설치 가구 중심의 예산 투입과 함께 예산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100% 완비를 목표로 주택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가운데 소화기의 가격은 대당 2만 원, 감지기는 개당 1만 원가량입니다.

우선 설치 대상 외의 일반 가구에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구체적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면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 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감소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 대상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 가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읍·면·동이 함께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둘째, 2022년 100% 설치를 목표로 일반 주택에는 소방시설 재료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시설 설치는 자력 또는 봉사단체와 연계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는 안전도시, 명품도시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세종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작지만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축산 산업은 인간에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 냄새 민원은 최근 5년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냄새 민원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냄새 없는 축산업을 구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을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비 저장 공간인 퇴비사 마련 문제입니다.

중기 이상으로 퇴비를 부숙하려면 3∼6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농가들은 그 사이에 배출되는 분뇨를 보관할 장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관련 법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도 퇴비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는 축산농가 이외 지역에 또 다른 냄새 민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축산농가 상당수가 퇴비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련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사육 규모를 줄여 분뇨량을 감소시키거나 퇴비사를 증축해야 하나 이는 축산농가의 수입 감소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퇴비 부숙에는 스키드로더·트랙터 장비 등이 필요한데 장비를 마련하는 데 역시 비용이 발생하고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인식을 제고하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 농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 전문 유통 조직과 마을형 공동 퇴비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인식률은 아직도 저조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사업 또한 그 진행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목축 환경 조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에 제도의 시행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퇴비 저장 공간인 퇴비사 증축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퇴비 저장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농가와 퇴비공장과의 위탁 처리 계약 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퇴비 부숙에 필요한 수분 조절제 및 발효 미생물 등을 농가에 지원하여 퇴비 부숙의 시간을 줄여 퇴비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숙을 촉진시키는 장비 구입에 세종시의 지원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임대 장비 확보를 통해 농가들의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원만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축분뇨법의 효율적인 시행, 축산농가의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축산농가에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목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단위 면적당 밀식 사육을 금지하고,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통해 자연 순환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도농상생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협조와 조화에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앞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예정 지역 내 단독주택 단지에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24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위한 행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예정 지역 내 단독주택 단지 전체에 대해 오는 12월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인근 상가 이용자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함이 초래될 것입니다.

2019년 세종시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세종시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4대로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 50㎡ 초과 150㎡ 이하의 경우 주차장 면 수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이 1면만 있어도 건축허가 조건이 충족되므로 그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됩니다.

행정 예고된 대로 주정차 단속이 시작되면 이러한 시민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인근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0㎡에 주차 면 수 1대 이상이 건축허가 조건이지만 시설 이용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면 수입니다.

적절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규모의 사업장들은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단지 거주자와 상업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주차장법」 제10조 및 규칙에 따라 인근 주택의 주차 공간을 위해 전용 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일정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안정적인 장소에 주차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없애고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불법주차 단속에 드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단독주택 부지 인근 근린생활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서는 공유 주차장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나눔주차장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인근 주택 단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나눔주차장의 단점인 근거리에 위치하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면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함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적용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공유 주차장 제도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속 이전에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도 우리 시 몫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공직자를 비롯한 세종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4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 증액된 1조 8172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총 88개 사업에 86억 4814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등 총 98개 사업에 86억 48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서면 지역문화 행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연기면 하수도요금 환급액 등 2건에 대하여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9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 그린에너지 연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사업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수 절전소 인센티브로 5300만 원 증액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행사비 등 11개 사업에 3107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3개 사업에 31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대응예방과 소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0년도 당초 계획 대비 93% 증액된 2996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7878억 4900만 원 대비 4.2% 증가된 8207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창의융합교육 축제 등 13개 사업에서 14억 741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 개발 지원 등 21개 사업에 총 10억 23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억 5094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외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315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20년 주요 업무 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 현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손현옥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일 확정된 2021년도 국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월된 2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곧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고,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20년을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고자 올해 2월에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 10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환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12월 3일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세종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맞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순차적인 등교, 시차 등교를 통한 등교 수업 확대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마련하고, 학교가 직면하게 된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 등교수업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 마스크와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 물품 지원과 방역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온라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교원들의 원격 수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서 전면 시행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교육재난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애학생 행복 프로젝트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1년 교육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과 맞춤형 원격 수업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의 아이다움 유아교육과 학생 활동 중심의 생각 자람 초등교육 그리고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진로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등 성장 단계별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학교 운영비 확대를 통해 학교 자체의 안착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은 앞으로 세종교육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2020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35일간 이어져 왔던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올해 업무 추진 성과 점검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체계 유지와 함께 연말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보다 확대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변화된 제도들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은 물론, 집행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는 함께하는 소통과 새로운 도전을 기치로 내걸고 올 한 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종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세종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수립을 위해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27억 원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될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의 의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원년으로 기록될 2021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이자 미래지향적 스마트 자족 도시로 자리매김할 세종시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및 아동친화 도시이자 스마트 선도 도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도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는 과감한 결단과 하고자 하는 의지, 뜻을 같이하는 시민 공감대가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사회와 보조를 맞춰 필요한 정책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와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깨어 있는 정치를 위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가족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보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