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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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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 규칙안 1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금강보행교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신 유철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노종용 의원입니다.

유철규 의원님이 제6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기에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금강보행교 이용자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 방향 등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 이유는 3생활권 금강변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를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 확인 및 당초안대로 설치 방안 제시 등을 통하여 세종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안전실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금강보행교 이용자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철규 의원님의 금강보행교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등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제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건설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안전실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09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구성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7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5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 구성 요건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연구모임 구성 시 7명 이내로 한정하던 내용을 개선하고,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는 연 1개로 한정하던 안 제3조의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연구모임 등록 제출 기한인 1월 10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 추가 지원 및 절차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9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057만 199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72페이지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만 5570원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입니다.

그외수입 1054만 6420원은 총 5가지 부과 건의 합으로 먼저 의장 전용차량 노후화로 매각하여 매각대금 901만 원, 매각 차량 보험 해지 환급금 33만 716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9년도 유류 공동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105만 350원과 2020년도 유류 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11만 891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출장여비 3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264만 6000원으로 이 중 58억 9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인 3억 608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무원교육비, 차량관리운영비 및 청사관리 등으로 예산액 2억 3898만 9000원 중 2억 162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인 22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5억 4501만 6000원 중 13억 885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인 1억 5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중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억 4077만 1000원 중 5억 210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인 19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 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입 등으로 예산액 8424만 9000원 중 776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6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415만 원 중 3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인 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4500만 원 중 43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인 1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4개 상임위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5600만 원 중 43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9%인 12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951만 원 중 275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인 1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35억 7443만 3000원 중 34억 639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인 1억 105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1억 3452만 8000원 중 1억 61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인 283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결산서 781쪽 보면 의사운영 지원 과목 있잖아요, 중간쯤에.

보면 집행잔액이 662만 7180원 나와 있는데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이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낙찰차액 5321만 원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은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은 낙찰률이 그때 당시에 88.7%로 계약이 돼서 그 정도 금액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뭐라고요?

유지보수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본회의장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

노종용 위원 전자회의시스템 뭐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본회의장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걸 구입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그 시스템이 있고요.

보통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노종용 위원 유지·관리 비용 그 보수하는 거를 낙찰받았는데 그게 88.7%라는 낙찰차액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보통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용역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보통 그 금액의 10%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 그 입찰 업체들이 최저액으로 입찰한 곳이 선정되기 때문에 보통 88%, 90% 그 정도 선에서 입찰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단순 그냥 낙찰차액이라는 거지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의원님들 입법지원 실적 하는 거를 산출해 가지고 성과지표로 전환한 내용 있잖아요, 상단에.

여기서 이 목표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성과지표 중에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은 의원님들이 자치법규 제·개정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저희 입법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한 건수 그거를 저희가 목표치를 60회, 6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60개라는 설정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보통 전년도의 어떤 실적들을…….

노종용 위원 전년도 실적이 60건이었어요, 우리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가 56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2019년도의 실적은 123건이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목표 설정이 잘못됐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는…….

노종용 위원 이미 200%를 넘었는데 그 뒤 연도에, 뒤에 지금 2020년도 설정이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됐잖아요,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19년 대비해서 2019년에 56건이 목표였는데 123건 정도로 2배 이상 됐는데 조금 상향하긴 했는데 작년에 좀 낮게 60건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우 낮게 이렇게 목표 설정하면 달성률이 의미가 자꾸 없어지니까, 해마다.

목표 설정할 때 목표 달성의 의미가 있게끔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연도가 특이하게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치 평균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목표치 설정을…….

노종용 위원 3년 치 평균을 적용해도 이보다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 결산서 781페이지고요.

의회교실 운영에 있어서 만화책자를 제작하고 있어요, 처장님.

그런데 2018년도에는 820만 원, 2019년도에는 580만 원, 2020년도에는 330만 원, 올해도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2018년도가 820만 원인데 이거는 책자가 몇 개 정도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

○위원장 김원식 그럼 처장님 지금까지 책자가 몇 개 정도, 몇 권이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책자서 학생들, 쉽게 만든 책자는 1권인데 오면 학생들에게 나눠 줘야 되는 비용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가격대별로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몇 권 정도를 대략 구입해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가령, 정확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한 500∼600명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 줬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금액이 현저히, 2018년도에는 82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58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330만 원이에요.

올해는 300만 원인데 대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추정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6000원 해 가지고 1000부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6000원씩?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의회교실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 3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견학을 예정하고 있고 그동안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하반기에 e-book을 제작해서 인쇄해 가지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성과보고서 620페이지하고 621페이지 보시면 의원 및 직원 교육 실시 달성률이 있어요, 620페이지 보시면.

50%인데 우리가 100% 이하 130% 이상이면 행안부의 지침대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 있어서 원인 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 및 직원 교육은 50%밖에 안 되는데 621페이지 보시면 원인 분석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성과지표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50%, 한 가지는 14%여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원인 분석을 했는데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법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하게 돼 있는데 없어서, 아마 의원 및 교육 실적 달성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50% 미만 교육과 의회교실 두 가지 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해서 교육도 계획에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둘 다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원인 분석을 꼭 하시고, 왜냐하면 원인 분석을 해야 다음 연도에 가서, 장단점 표기를 해야 거기에서 1년 후에 우리 의회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을 때 달성률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건수인데요.

우리가 언론사 홍보 건수가, 의정활동 홍보 건수가 184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언론사 홍보가 거기에 비해 8건이에요, SNS 홍보가 172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 홍보 횟수가 현저히 적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의회 소식을 언론사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입 관련해서 결산서 77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1000만 원 나왔다는 게 의장님 차량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었지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차량이 8년 정도 된 차량인데 작년에 운행 중에 정지되는 일이 있어서 내구연한 되고 23만㎞ 정도 돼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901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901만 원이요.

그거는 그렇고 아까 또 보면 출장여비 3만 원 회수한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건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집행부, 의회를 포함해서 출장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요.

출장을 예를 들어서 처음 신청을 할 때 1시부터 4시까지 가겠다 해서 그 비용을 산출했는데 간혹 그 계획보다 늦게 간다든지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3건, 각 1만 원씩 해서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가 있어서 1만 원씩 3명에 대해서 3만 원 환수 조치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1건에 3만 원인 줄 알았더니 3건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만 원씩 해서 3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제는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복귀 시점에도 또 누르도록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조기 복귀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서 시스템으로 요즘은 아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거는 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환경 관리하는 것 중에 5층 휴게실이 있지요, 외부 휴게실이요.

거기 조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연간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누가 관리를 하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조경도 전지를 한다든지 소독을 하는 부분은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어서 해당 조경 자격을 가진 업체에, 저희가 지난주에 전지라든지 소독은 마쳤고요.

일상적으로 여름철에 계속해서 조경수에 대해서 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전지하고 안에 벌레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해충이나 이런 것도 다 연간 진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난주에 하셨어요?

거기 보면 향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거의 색깔이 죽어가듯이 되어 있어서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주기적으로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가격이, 다 죽어 버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운영을 할 때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몰라요,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7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18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분 유형은 주의 2건, 개선 5건, 권고 11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의정슬로건 정비를 하고 물품 수량을 적절하게,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차후에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종이덮개는 본회의장에 비치된 걸 다 회수하고요.

지금 물량이 아직 한 3000개, 물론 종이이기 때문에 5000개 구매할 때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77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일단 회수한 거 한 3000개 남아 있는 걸 전량 폐기를 할지 아니면 필요한 직원들이나 곳에 쓸 수 있도록 할지 그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폐기하는 거보다는 어디 장애인단체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본회의장 말고도 다른 데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행감 처리 의견에 관해서는 권고가 2개, 개선이 하나인데 개선 대책 관련해서 처분한 게 시민제보 홍보 방법 관련해서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진행했던 거는 왜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올해부터 행감 제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시 제보로 바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행감 제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과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이·통장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특정해서 단순히 사전에 공문을 보내기보다 그분들 회의체에 한번 만나서 이런 쪽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요청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해서 각 읍·면·동 쪽에 현수막도 걸고 읍·면·동장이나 주요 단체장 회의 때도 아마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실상은 2020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건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건.

차성호 위원 4건입니까?

죄송합니다.

4건이었나요.

4건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예산도 들이고 행정력도 동원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 4건의 증가라는 거는 자연 증가분이나 관심도가 좀 있으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뭔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한 가지는 제보 홍보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적시를 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에 선례적으로 적용됐던 시민제보 사항들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 버리면 사안이 너무 특정되니까 그렇긴 하고 어쨌든 한두 가지 정도 예를 거기에 적시하셔 가지고 ‘아, 이런 형태로 제보를 하면 뭔가 반영이 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선례적인 측면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제보도 해 주고, 물론 그 제보가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그분들이 제보한 내용이 의회나 시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정도를 그분들이 알아야 해를 거듭할수록 건수도 늘어나고 구체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의 선례적인 측면들을 홍보할 때 예로다가 한두 가지 정도는 담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사무실 전등 스위치 연동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재실 시스템?

손인수 위원 네, 재실 시스템.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전등으로 해서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전산시스템도, 교육청 자치법규 이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지금 조치를 벌써 완료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조치 완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3기 의원 정수 관련해서 위에 감사위원회 있잖아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이 위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이 증원되는 부분, 증원이 되면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도 일부 인사 파트라든지 전문위원실 인력 이런 부분이 대략 추산, 의원님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려운데 최대로 잡았을 때 500㎡ 이상의 공간이 더 필요한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에 4800㎡ 정도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에 저희 현재 면적이 거의 98.5% 정도로 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공간 요청을 예를 들어서 더 쓰려고 하면 시행령 별표 3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인데 그 개정 요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가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법령이, 저희가 의원 정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당연히 개정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감사위원회를 뺀 나머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추가적으로 의원님 정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500㎡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6층을 감사위원회가…….

○위원장 김원식 현재 감사위원회 뺀 나머지 공간에는 우리가 거의 98%가 풀이 찼다 그 말씀이에요, 면적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혹시나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혹시 안 늘어나, 별표를 못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5층 사용하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사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다이어트를 하고 줄이는 것을 살펴봐도 그게 대략 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의원 정수에 관련해서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우리 4기 의원님들이 감사위원회를 리모델링해서 쓸지 안 쓸지는 그때 의원 정수에 관해서 봐야 되고 별표 3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6층을 쓸 수 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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