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끝까지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중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교육계 지도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요청에 따라 12시부터, 정영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 1시부터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최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오신 지 며칠, 얼마 안 되셨지요?

○유철규 위원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체육관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공립·사립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시간밖에 개방 안 하면서 개방을 한다고 하신다든가 그리고 아예 개방을 안 하시는 학교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교육에 방해가 안 되게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학교 좀 전부 돌아보셨나요?

○이재현 위원 다녀 보시면 우리 세종시는 농촌과 도시 복합도시로 볼 수 있어요, 도농 간.

저도 신도시 지역에 새로 지은 학교는 안 다녀 봤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를, 제 지역구가 시골 농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교사도 지은 지 오래된 곳도 있고, 물론 규정에는 30년 이상이 돼야 신축을 하고 20년 이상 돼야 리모델링하고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시설에 대해서 교사, 그러니까 학교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규정도 준수를 하셔야 되지만 규정을 꼭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학교를 과감하게, 농촌에 있는 학교교사를 과감하게 보수라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교사뿐만 아니라 운동장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가 학생들 공부하는 데, 옛날에 농촌 대대로 내려오던 학교가 아니고 이제 광역시가 된 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 드리니까 학교 순회하실 때 한번 그런 걸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아름중 제2캠퍼스 언급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름중 제2캠퍼스가 단순 증축이 아닌 별도 공간의 증축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특히 인력 배치·운영 면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처음 겪는 일이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름중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목록을 교육청과 공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과도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소담·반곡동의 지역구 의원이고요.

거기 글벗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글벗초등학교가 개교 이후에 일부 학급이 교실 교육환경에 적절치 않아서 실제 시설 보강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형광등 같은 무슨, 위에 차양 공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 수업을 하는 데 적절치 않은, 실제 교장선생님도 어떤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년에 여기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서 글벗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가면 거기를 교실로 써야 되는데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교실이 아이들 교육환경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게 실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윤희 위원 현장도 가 보시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전반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9건 해서 한 3억 8000이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세부 내용 상세히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해 주세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 이거 1건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출금에서 이전비 현황 있어요.

어디 초등학교, 어느 김 땡땡 선생님, 금액 55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12만 원이면 12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소통담당관이 아니고요.

62쪽에 보면 운영비를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명시이월 한 운영비가 주요 내용이 뭔데 명시이월을 했나 명시이월조서하고, 8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85쪽에 업무추진비 명시이월 한 게 있고요.

120쪽에 보면 거기도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명시이월 하셨어요.

141쪽에 봐도 운영비를 명시이월 한 게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쪽하고요,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공감데이트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69.5%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 소관 중에서 가장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그런가요?

○위원장 손현옥 내용이 주로 협의회비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런데 이거를 지난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텐데 안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손현옥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관님, 결산서 29쪽하고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6쪽까지를 보시면 감사관 소관의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고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위원수당, 감사운영경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48개교요.

○위원장 손현옥 올해는 좀 어떠신가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한 거 안 와서 정회 좀 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현옥 일단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위원장 손현옥 오전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위원장 손현옥 1시간 정도.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고요,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장님, 결산서상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올해 교육협력과로 사업 소관 부서가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화된 교원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네, 102쪽인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더 빨라요, 393페이지.

○김원식 위원 74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김원식 위원 아, 이게 낙찰, 이게 얼마인데, 6억에서 낙찰차액이 7400만 원이 된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7400 생겼으면 그 돈이 남아 가지고 국비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7400만 원을 반납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5억을 또 편성했지요, 올해?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1회, 아직도 그럼 컴퓨터를 살 게 많아요?

○김원식 위원 낙찰차액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남는 거는 국비 반납한다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김원식 위원 공문을 저 좀 주세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이재현 위원 49쪽.

○이재현 위원 네, 결산서 49쪽.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을 지출하셨거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떤…….

○이재현 위원 전액…….

○이재현 위원 모자랄 수는 있지요.

모자랄 수는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할 얘기는 없지.

때에 따라서는 제로로 100% 다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대개 직원들, 현금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재현 위원 마을공동체?

○이재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이재현 위원 대개 식사 같은 거 하고 간담회 하는 데 식사 같은 거 이런 거 지출할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카드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제로로,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는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맞춰서 97만 원이면 97만 원 여비, 이렇게 153만 원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딱 맞춰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재현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요?

○이재현 위원 잔액 남은 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다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왜 다른 거는 정리추경 때 조정을 안 하시고 그것만, 그 분야만, 그 위에 거라든지 그 밑에 운영비 12만 5000원 이런 거 남는 거는 왜 조절추경 때 정리 안 하셨어요?

어째 그거만…….

○이재현 위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정리추경에 조정하셨어요?

○이재현 위원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절추경에 정리를 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봐 갖고는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카드를 쓰고, 여비는 물론 지출을 해서 쓸 테지만, 카드 같은 것도 쓰면 어떻게 다 그렇게 맞춰서 쓰는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제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확인이 필요해서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결산서 102쪽하고요, 사업설명서 393쪽인데요.

아까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이 집행률이 65.2% 정도 되는데 그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학교 무선환경 구축 세부 내역을 보면 무선AP 419대, L3 3대, L2 15대, L2 이렇게 해서 25대 해 가지고 462대가 보급한 현황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몇 대였어요?

○상병헌 위원 담당…….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하나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의 산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집행 내역하고 2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진행해요.

○위원장 손현옥 계속 진행할까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손현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60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한 42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아까 조정국장한테도 할 때 이런 건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건 조절추경에 정리를 안 하시고?

○이재현 위원 아니 글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조절추경을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한 달 치 정도만 남겨 놓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다 정리를 하셔야지 이런 정리를 그때그때 안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거로 봐서는 4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여유자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 계속 밑에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따 저기 해 주시고.

그 밑에 61페이지에 있는 것도 여비가 800만 원이 전액 사용됐어요.

이런 것도 아까 조정국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 여비 같은 것도 800만 원 딱 떨어지게 쓴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아니더라도 의혹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집행을 그렇다고 맞춰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비 지출을 하는데 거기 버스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면 10원 단위, 원 단위는 절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을 텐데 맞추셨나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그냥 하나 사용도 안 했어요, 그 밑에.

이런 것을 볼 때 학교에서는, 물론 예산을 절약하고 안 쓰시려고 하는 건 뜻은 좋아요.

어쨌든 그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못 쓰는 돈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세 번씩 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그때 정리해 가지고, 예측되는 만큼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다시 학교에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건데 학교나 교육청에 물어보면 돈 없어서 뭘 못 한다, 학교시설도 못 해 준다 맨날 이러면서 여기 불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들이 예산에, 물론 예산부서가 따로 있지만 관리자들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챙겨 줘야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관리자는 이런 것도 챙겨 주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62쪽에 보면 운영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과학교육과정 운영비 239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운영비가 어떤 성격이길래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이재현 위원 네, 하세요.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내가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이재현 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저기 된?

○이재현 위원 작년에 글쎄 언제 교부, 특교세로 언제쯤 왔느냐 이거지요.

○이재현 위원 이거는 선생님들 AI 교육하기 위한 특별교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 2만 원씩, 관내는 2만 원.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게 학생 수련활동 지원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있고 운영 계획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예산이 보면 지금 현장체험 학습요원 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서, 예산 다 썼어요, 그렇지요?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100%.

맞지요?

작년에 어디 수학여행 다녀오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연수는 그냥 교육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도 가나요?

○이윤희 위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수학여행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현장을 가서 실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답사를 하면서 보는 거랑은 다르네요?

○이윤희 위원 답사는 따로 있고요.

작년에 그럼 답사도 다녀온 건가요?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저는 이게 일단 수학여행지원단 운영하고 보급,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비대면으로 활동하고 이거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뉴얼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나요?

온라인하고 일반 오프라인 사이에서 그 뭐야…….

○이윤희 위원 저는 수학여행 관련돼서 현장체험에 대한 연수인 줄 알고, 일단 학교마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아이들 현장체험 이런 것도 어떻게 될, 늘어날 확률이 많지요?

○이윤희 위원 교육이 잘 돼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매뉴얼도 잘 보급을 하고 연수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연수는 현장에 가기 전에 바로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성이 좋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어쨌든 현장을 가는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맞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괄적인 연수보다는 현장에 맞는 현장연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83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병헌 위원 정책국 소관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4개 부서에 총 287건이더라고요.

교육청 전 부서 중에서 정책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변경 비율도 예산 대비해서 무려 27.2%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상병헌 위원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하셨다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금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손현옥 김원식 위원님 다음 시간에 혹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다음 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결산서 17페이지고요.

설명서 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금 이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2019년도에는 예금 이자가 34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8억 정도가 됐는데 한 25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세입 결산액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는 1조 한 4000 되고 2020년도에는 94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35%가 적어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결산액은 35% 정도가 되는데 예금 이자는 2019년도에는 34억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억이에요.

그래서 74%가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세입 결산액은 35% 정도가 줄어든 반면에 이자가 74%가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감소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예금 자체를 단기간으로 은행에 맡기셔 가지고 이자율이 적을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8개월을 하든 12개월을 하든 뭐 6개월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단기간으로 이것을 맡겨 가지고 은행 이자가 적어진 것 같아요.

은행 이자 비율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단기간으로 이자율을 그렇게 계산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라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획을 삼아서 어느 정도의 어느 기간에 사업비가, 시설비가 나가든 그것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이게 현저히 25억이 차이가 나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앞으로 이자 수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른 국에도 해당되는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업설명서 355쪽인데요.

다른 사업에도 다 이게 있는데 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사업의 보전금이 약 49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그게 금액이 다 상이하던데 그 금액을 책정하는 어떤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럼 매년 같은 비율로 민간인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게 보전금이 책정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어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4페이지하고 457페이지에 보면 감독자 교육하는, 학교급식 관리 중에요.

이것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이게 교육이 어떤 교육이지요?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이윤희 위원 지금 내용대로라면 원래 관리·감독자가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향후에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교육이 없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전에도 있었다고 할 때는 어느 분이 교육받으러 가셨어요?

○이윤희 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상황이었나요?

○이윤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봐도 교장선생님이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보면 영양사분들이 학교 안에서 급여를 받고 진행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 영양사분들이나 종사자들이 같이 학교 관리 안에 그걸로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우편통신교육은 그럼 그렇게 받은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 자체도 안 받은 거예요?

○이윤희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교육이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는 당연히 잘 진행되는 게 맞지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겠고요.

결산서 103쪽입니다.

여기 보면 무형자산 예산으로 5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0이거든요.

100%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103쪽 무형자산.

○상병헌 위원 무형.

○상병헌 위원 무형자산 55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이 0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불러 주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회의 끝나더라도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15쪽인데요.

맨 위에 운영비가 있고 예산이 8165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병헌 위원 비율로 보면 36%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운영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손현옥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대기 중인가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같은 쪽 115쪽인데요.

밑에 보면 유형자산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32억 정도고 당해 연도 지출은 14억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16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 집행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02쪽에 관련한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소관이기도 해서 오전에 답변할 때 이게 대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당초 목표가 500대 계획이었고 500대분의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실제로 사업설명서 395쪽 자료에 보면 462대 구매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상병헌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보충 자료가 교원 컴퓨터 교체 및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395쪽에 보면 학교 무선 환경 구축과 관련한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가 오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하고 연계가, 다르거든요.

다른 자료를 주신 거고 회의 끝나더라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56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로연수 교육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인원이 13명에서 7명으로 감소한 게 원인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위원장 손현옥 356쪽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공로연수 교육비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1300만 원 세워져 있었던 것 맞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래서 중간에 추경 때 인원을 감축시키면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전번 추경 때 이미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3명에서 6명 인원 감소시켰다는 게 집행 사유가 맞나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럼 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예정대로 7명이 연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손현옥 인원이 몇 명 축소됐나요?

○위원장 손현옥 그것은 작년 추경 때 이미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소시켰어요.

이것은 작년 결산 사항이잖아요.

결산에 2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13명에서 선발 7명했다는 것은 작년 2회 추경에서 이 사안이 이렇게 정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그 발생 잔액, 사유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 말씀은 계속 하셨으니까.

○위원장 손현옥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몇 명 연수를 받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7명이 연수받는 것 맞지요?

○위원장 손현옥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 사무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는 말을 몇 차례 했었는데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쪽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학교 시설 증‧개축에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2억 8200만 원을.

○이재현 위원 네, 밑에서 세 번째 칸.

○이재현 위원 2억 8200만 원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뭐지요?

○이재현 위원 공사를 하다가?

○이재현 위원 하다가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지…….

○이재현 위원 지금 이건 설계비가 아니에요, 시설비지.

그러면 사업설명서 473쪽을 봐 봐요.

“착공 후 천재지변 이유로 연장” 착공을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그런 것 구분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도 “착공 후”

또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착공을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 거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것 보면 공기가 2021년 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끝났어요, 지금?

○이재현 위원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를 분명히 따져서,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라도 명시이월을 맞게끔 사업 설명을 해 주시든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도 내가 보면 그런 말 똑같아요.

착공 후에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이것 끝났어요?

○이재현 위원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제때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은 회계를 구분하실 때는 분명하게 사고이월,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로 시키면 금년도에 어쨌든 끝내야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내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시간 벌기를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잘하셔서,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잘 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명시이월 같은 거 사고이월 같은 건 기본적인 거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건 안 쳐다보지요.

대개 그냥 조서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심의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조서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착공 후에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것 잘 챙겨 보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자료 받으려고 했는데요.

자료는 주시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자료하고 계속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건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4, 395쪽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상이 학교 무선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본예산 당시에 세부 추계 내역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내역서를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2개를 비교하면 금방 자료가 확인되기 때문에 요구 대상 자료가 이건데 저한테 주신 보조 자료는 초‧중등 온라인교육을 위한 교육 컴퓨터 교체 뭐 이런 자료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95쪽에 보면 학교 무선 환경 구축 해서 462대분으로 지출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상병헌 위원 부재 중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사무관님 계신가요?

○상병헌 위원 그럼 담당 사무관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세요?

○상병헌 위원 사무관님이 교육협력과 소관이에요?

○상병헌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사무관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여기 예산현액이 3억 9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당초에 추계를 낼 때 몇 대분으로 계산한 거예요?

사업설명서 395쪽에 보면 실제로 구매한 대수가 462대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65%, 잔액은 1억 3600인데 그럼 당초에 몇 대분으로 계산해서 3억 9100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상병헌 위원 사무관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3억 9100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국고를 받았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게 몇 대분이에요?

○상병헌 위원 몇 대분?

○상병헌 위원 520대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몇 대?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1억 3600이라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 1억 3600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럼 왜 당초 계획 대비 대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상병헌 위원 사무관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도 처음 아셨지요?

○상병헌 위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국장님.

했는데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 서류를 점심식사하고 저한테 할 때는, 이게 담당이 누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맞는 얘기예요?

입찰 잔액이 남아서 국고 반납을 하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네요, 어려워.

물론 집행부에서는 숨기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정확한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비를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금 설계용역을 15개교를 하고 1개교는 세종대성고가 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김원식 위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대성고가 사립학교라 목적사업비로 딱 정해진 거예요?

○김원식 위원 지금 15개교는 전부 다 올해 인조잔디로 교체했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어요?

○김원식 위원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교육복지과 건데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6880만 원 반납을 하셨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36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144명이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서 비대면 학습비 지원은 281명이에요, 반납한 학생 수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1인당 20만 원씩 해 보니까 144명이고 비대면 학습비 지원은 241명이에요.

이게 당초에 교육청에서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교육부에서 2%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서 내려와서 학생 수 144명, 241명이 2%다.

○김원식 위원 약 그 정도로 해서,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2%를 더 줘 가지고.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셨다?

○김원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어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6페이지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기타시설 확충비로 9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4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맨 위에 칸에 보면 낙찰 차액 기타시설 확충비요.

9700만 원 맞지요?

○이윤희 위원 앞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나요?

여기 게 아닌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 다른 거까지 다 더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여기 그럼 9700은 뭐뭐 더해서 9700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특별교부금까지 더해 가지고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9700 이 금액은 앞 페이지에 있는 기타시설 확충비하고는 또 다르다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같은 건데 금액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여기 원래 그러면 기타시설 확충비에 1억 8800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닌가요?

○이윤희 위원 위에 특별교부금이 그러면 2억 8700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더한 거라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근데 그거랑 이거랑 다 더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

○이윤희 위원 아, 이렇게 돼 가지고, 금액이 아무리 봐도 앞에 거랑은 너무 헷갈려 가지고.

네, 이것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안설명서 104페이지에 있는 수련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원식을 염두에 두고 109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연도에.

○안찬영 위원 네, 중간쯤에 있어요.

기본운영비란에.

찾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전년도에 1090만 원을 개원식 대비해서 이월하셨는데 올해 아직 개원식 못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 예상이 가능하세요?

○안찬영 위원 이게 행사비, 운영비네요.

운영비인데 명시이월로 하셨는데 원인행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필요가 없으세요?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가 내년도에, 만약에 올해 안에 방역 관련해서 정리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1년이 풀로 가동되는 시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연간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하고 사실 여기는 숙박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가 아마 운영비하고 직결될 건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용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교직원분들도 수혜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열어 준 거거든요.

열어 준 거고, 다 좋고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굳이 여기에 딱 집어서 용역이라든지 시간 강사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안찬영 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열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그분들도 실제로 여기에서 교육 가족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여기 홈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범위에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열어 주더라도 나중에 사용량이 몰려 가지고 예약하기가 어렵거나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학생 체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또 우리 교육 가족들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약이 몰리거나 그럴 때는 연간 이용 일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럼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지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다 좋아요.

다 좋고 우리가 이 시설이 누구는 써도 되고 누구는 안 써야 되고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교육청의 자산인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 따지면 또 명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설을 가장 의미 있게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사용 가능한 범위들 운영 세칙이라고 하나.

이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쭉 훑어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찬영 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문맥이 조금 이상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교직원하고 또 옆에 보면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같이 가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구만 보면 교직원하고 교직원의 배우자나 교직원의 직계존비속도 직접 예약이 가능한 것처럼 읽혀요, 별도로.

그런데 뒤로 쭉 들어가다 보면 예약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한번 쭉 보시고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운영 규정에 대해서 한번씩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강양희 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교육청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 인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직도하고 그다음에 올해 연도 교육 인원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인지 결산인지 아무튼 끝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발명교육센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사업설명서 521쪽에 학습관에 발명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원으로 이관이 됐지요?

○이순열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라서 원장님 모르시면 부장님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발명교육센터 전담 교원 1명과 발명실무사 1명 지원으로 시작되어서 2017년에 개관을 했어요.

참샘발명교육센터 현황 해 가지고 보조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명실무사를 뜻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남 선생님, 아까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제출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기자재 구입하신 내역인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셈법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두 번째 칸이 단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품목이 코닝 기계다 하면 품목이 나와 있고 첫 번째가 필요하신 수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예를 들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1개의 가격이 10만 원인데 10개를 산 가격이 1대 가격보다 금액이 더 적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했거든요.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자료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국가보조금 820만 원에 해당되는 내역을 삭제하고 시 예산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역만 기재해서 보내 주셨어요.

그때는 수량과 1개의 단가와 전체 구입 가격을 정확하게 일치해서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이거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순열 위원 앞으로 이거를 교육원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곳에서의 그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원장님?

○이순열 위원 기존 학교에서의 시설도 계속 활용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냥 폐쇄 수순을 밟는다든가 큰 변화를 가하시기보다는…….

○이순열 위원 자리를 잘 면밀히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순열 위원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사업이 많아지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이거 제가 그동안 계속 관심 있던 건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말씀드립니다.

학생해양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다 넣으신 거지요, 일부는요?

홈페이지 안에.

○이윤희 위원 이게 학생해양 홈페이지인데 안에 보면 내용이 아직 많이 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픈했다고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달라고만 쓰여 있고 그 안에,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나간 건데 앞으로 채워지는 모든 것이 일단 당분간 여기에서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 비용이 또 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아직 아무것도 차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학생해양수련원이지요.

안에 보면 오픈을 했다고 짧게 인사말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성의 없어요.

그냥 어디 초등학생들이 해 놓는 수준밖에, 이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오픈, 수련원 관련해서 알림마당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진짜 30자도 안 되게 써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고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학생을 위한 수련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교육자들에 대한 그냥 휴양시설인 것처럼, 처음에 뜨는 것도 예약 관련해서 뜨고 저는 예전부터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향후 원래는 300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뭐를 짓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코로나 때 이용을 못 하기는 하지만 80명의 인원도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운영시설을 앞으로 저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궁금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관심을 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 건지 모든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 계획하고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거 같지 않고.

문구도 너무 눈에 띄게 교육자들을 위한 수련·휴양시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건지?

○이윤희 위원 이게 2020년 9월에 공지사항 하나 띄워 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 전혀 내용도 없고 이게 어떻게 거의 3억 가까운, 모든 집행도 다 했는데 이게 그냥 끝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는데 이걸 이런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에 다시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거를 한 데랑 다시 얘기하셔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면 저는 너무 적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관심도 좀 써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나중에…….

○이윤희 위원 원래 취지가 아이들 수학여행도 가고 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빨리 그게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10쪽하고 511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내용이지요?

510쪽 박스 맨 하단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손현옥 사업설명서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서는 불용 처리를 시켰다가 2021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손현옥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손현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그때도 또 불용 처리가 되겠네요, 완전히?

○위원장 손현옥 그럼 최종 판결은 언제 계획이, 언제 나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예산이 편성됐다가 또 불용되고 편성됐다,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항소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추이를 지켜봤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손현옥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현옥 원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손현옥 아니…….

○위원장 손현옥 타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만약에 교육청이 패소했다 그러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2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결국에는 불용 처리하게 만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고 예산이 묶여 버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양희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534쪽에서 5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 운영 청소원 인건비가 있어요.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여타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주말 청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왜 주중 청소원 인건비보다 주말 청소원 인건비 불용액이 더 높은가요?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쪽인데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인데 이게 전년도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시킨 건가요?

○상병헌 위원 사유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끝난 겁니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년도 명시이월 된 것을 2020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2021년도에 다시 진행됐다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적극 개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교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교육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과목에 있어 세심한 예산 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2021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종시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