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감염병관리과장은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획조정실 안에 청년정책담당관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관이 하나 늘어나게 되겠네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여기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원안 동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청년정책만큼이나 지금까지 여성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도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있어서 이게 기획조정실 내든지 아니면 부지사님 직속으로 아니면 시·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한 여러 가지 미래를 보더라도 청년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담당관제가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청년 중에서도 청년 여성들, 여성 청년들의 문제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라고 하면 이거는 이 청년정책담당관제에서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 제가,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하반기에 일단 조직이 이렇게 신설되고 그리고 사업이나 예산은 기존에 청년정책담당, 보건복지국에 있던 거하고 경제산업국에 청년일자리 이 부분이 여기에 정리가 돼서 뽑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로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이나 예산은 없는 걸로, 올해 말까지는 진행이 될 거…….

○이영세 위원 청년사관학교 그때 개원식 할 때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요.

의외로 그 사관학교 입교생들 중에도 여성들이 있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또는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남성 청년하고는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는 반드시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주거 문제랄지 겪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사업 계획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이나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걸 구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세밀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요, 정원 조정이 되면서 업무 조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면 그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과가 막 바뀌시거든요.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해 놓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으면, 꼭 필요하다.

○위원장 유철규 예를 든다면 지금 청년 업무가 무슨 과에서 청년과로 만들어진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이력들을 쭉 기재를 해 놔 가지고 어디, 예를 든다면 청년정책 업무가 예산에서 보면 장·관 하면 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무가 과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바뀐 데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바뀐 데는 이력을 쭉 관리를 해서 몇 년부터 몇 년은 무슨 과에서 업무를 했고 하는 이력 관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겠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과거 자료를 파악해 보든가 등등을 해 보려고 하면 그게 없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또한 향후에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청에서도 그런 이력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력 관리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를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이력 관리를 꼭 좀 해 주십사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10쪽이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번 항부터 5번 항까지 적시를 해 놓으셨고 항목별로 변화된 거를 전과 후를 이렇게 명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4번 항에 보면 “동장 직렬 복수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아마 그런 내용의 민원이랄까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꽤 오래된 얘기였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확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 관련해서 환영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 여기는 명기 내용이 동장 직렬이라고만 돼 있어 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표현은 ‘4개 직렬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성문화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는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성문화된 게 3복수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 이상은 열려 있지 않아서 이번에 3복수, 4복수까지도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아울러서 열어 놓는 그런 걸로 변경을 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을 꺼낸 건데 너무나 뭔가를 딱, 규제라는 표현보다도 제한을 둬 버리면 그 이외에 열려 있으면서, 연관성이라는 건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딱 제한돼 있으면 그게 소수일지언정 정말로 거기 가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의 직렬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지역에서 요즘은 읍·면·동장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거에 제한이 되어 있어 갖고 하지 못하는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면 지역도 문호를 열어 놓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확대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점을 행안부나 이쪽에서 고스란히 100%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또 타당하다고 하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열릴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계시면서…….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쪽은 내년에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행안부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동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고 한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읍·면 쪽에.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제가, 저쪽에 부강이나 연동면 같은 데는 산업단지 같은 데가 있지요.

그런 데는 일부 공업직도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스마트 보건 쪽이나 이런 쪽은 거기 관련 보건직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조정한다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읍·면 쪽을 한다 그러면 원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 시행될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도 어렵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윤희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내년에는, 내년 돼야 읍·면·동 거를 생각하신다는데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준비해서 언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 하시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윤희 위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해결 방안을 못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시민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직렬에 대한 거는 그렇게 두더라도, 시민들이 뽑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보면 제도적 보완 때문에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계신데 소수 직렬들도 읍·면·동장으로 나가실 수 있고 이런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만 해 줘 보세요, 이 변경안 올린 거에 대해서.

○차성호 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기이 우리가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 부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는 게 당초부터 계획상에 들어 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예산이 330억 정도를 잡아 놓으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330억 정도 이 재원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이 업무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 사무관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규모 이런 거를 거기랑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건립 기본계획, 연면적 규모, 공사비, 공사비가 여기는 제곱미터당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앞에 명기해 놓은 원자재비 상승, 공사비 증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신 건가요?

○차성호 위원 2017년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원 단위 기준으로 162만 6500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2017년도 다른 지역 타 지자체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 거고 또 그 기준 역시도 그 지자체에서는 2015년도 거를 기준으로 한 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왔다.

○차성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5년도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던 거네요, 당초에는?

○차성호 위원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나요, 원래?

○차성호 위원 우리가 이걸 한 게 언제인데요?

2017년도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결론은 2015년도고, 이게 한 게 언제예요?

○차성호 위원 2018년도.

2018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결국 2015년도의 제곱미터당 공사비 산정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따져 보니까 160만 원이었던 게 260만 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차성호 위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18년도의 제곱미터당 공사비 원가 단위 그리고 지금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차성호 위원 공사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줄어든 형국이 돼 버린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적게 추계했어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차성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근래에 원자재 상승이 도드라지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세종시에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3%, 몇 프로가 상승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162만 6000원이 265만 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상당 부분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 규모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서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축소해서 건립을 해도 가능했으면 당초에 면적을 굳이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당초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미래 지향적으로 건립되는 시점과 그 이후에 이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예산이, 그러면 물가상승률 3%도 국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안 되고 그냥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만 지원받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 또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확보되지 않은 부분 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지방비라도 추가해서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순응하고 수긍하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규모가 축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된 지식산업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는 디테일한 거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담당 국장님도 이게 산건위 소관에 있는 거라서…….

○차성호 위원 맞아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래도 여기 갖고 나오셨으면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국장님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아니,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답변은 충분해요,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다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계신 분들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 사안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일부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국비가 어려우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대해서 차성호 위원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역사라 그럴까 그런 추진 과정을 보면 사실은 도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산업 구조도 변하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바뀐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건립해서 할까 생각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그걸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공임대형이라는 게 제가 소박하게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형도 공공임대형에서 5년형 임대를 했다가 또 자기 소유로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공공임대라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10년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건립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지 혹시 사무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것도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 이런 거는 아니고…….

○이영세 위원 일단 기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거군요.

○이영세 위원 일단 국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몇 실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영세 위원 40개 기업이 지금 입주할 것으로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다지 입주 기업이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우리는 제조업을 제외한 첨단산업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입주 희망 기업을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걸러 낸다거나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국장께서는 자치분권국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 8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8월 23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라고 가지고 계세요?

첨부서류라는 거.

옛날이면 사업설명서, 25쪽 거기 박스에 보면 다섯 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나 봐요?

○이재현 위원 글쎄, 예상.

세 분 정도는 고위직 같고, 사무관 이상 되는 것 같고 두 분은 하위직 공무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은 특별한, 그거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우신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재현 위원 아.

○이재현 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법정경비니까,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만약에 이후로 또 예측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재현 위원 부족하면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측도 가능하지만 저거 하면 좀 여유 있게, 당초예산의 추계를 보셔 가지고 여유 있게 세워 놔도 이런 건 법정경비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이재현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당초에 할 때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운영지원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데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다.

운영지원과장님 본연의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때 시민들께 봉사도 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차성호 위원 기획조정실 전반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전반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3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있어요.

지금 2021년도 예산액에 기정액이 7억 27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6억을 계상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이 추경에 시급하게 계상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상된 연유라고 할까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안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전 문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해당 공공시설물이 건축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40년이 넘은 거거든요.

○차성호 위원 40년이 넘은 건축물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지금 석면 관련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기 안전 문제도 언급을 하셨고 다 좋습니다.

좋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석면에 관한 문제는 외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관찰 가능하고 기이 충분히 총물량이나 이런 추계가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 또 특히 전기 안전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텍스 안쪽에, 천장 안쪽에 들어 있는 복잡한 배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아주 정밀하게 보지 않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는 봐요.

다만 그 안에 배전함이나 분전함이나 그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었는데 그때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거 또는 옥상 방수 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 앞쪽에 있는 청사가 있고 후면에 있는 청사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2020년도 이전에도 이미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했었어요, 물론 규모는 작게 됐습니다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6년 정도 된 걸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36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약 4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36년 정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36년 된 건물을 얼마 동안 더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C등급으로 안전등급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이 정도 기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고 또 일정 부분 그냥 땜질식의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앞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정도 예산을 들이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지출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사전에 언급을 좀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의 규모만큼, 예산의 크기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걸 실장님께서 이번에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한마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성호 위원 통상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임차인한테 건물주가 돈을 줘 가지고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건물주가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적절한 리모델링,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좋습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금액이나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복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해야 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이영세 위원 2개 기관에 총 150명이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공간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면적은 3600㎡고요.

○이영세 위원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에서 충녕어린이집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 그렇게 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크게 전체적으로 면적이나 또는 공사비 대비해서 보면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훨씬 더 노후화된 건물이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과잉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여기에 들어간 리모델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붙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전기, 소방 부분 같은 것도 평당 단가를 보니까 전기공사 비용이 1㎡당 5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당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검수를 하셔서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7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8000이 삭감돼서 6억 2000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보고 했어야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 함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게 해 달라.

앞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처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신도시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읍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불편하기는 하나 또 이쪽에 가서 근무함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잘돼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사실은 그쪽에 농정원이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또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경제가 조금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 호소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할 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공공시설물 내부에 어떤 소매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랄까 이런 것도 새로 만들고 이런 건 없지요?

○차성호 위원 되도록 그런 것들은 사적 영역으로 돌려 주시고 거기는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35쪽에 보시면 이게 2020년 7월 24일 결재된 사항입니다.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이란 것은 총액사업인데요.

총액사업에서 총액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잘못됐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추가로 저희가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당초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최초로 얘기가 오간 게?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20억 정도를 투여해서 여기에, 이게 꽤 노후화된 건축물이기도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했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했는데 지난번에도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전면 새로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그리고 벌써 40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이니 얼마큼 넓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약 1000평인데 3층짜리 규모의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넓게 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씩 들여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보다는 전체 다시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이루어졌어야 한다.

검토 결과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결정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150명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여기 현재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유철규 200대요?

○위원장 유철규 이주하는 부서에서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주차대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당초의 부지에는 보면, 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넓어서 다른 건축물들이 있어 가지고 입주가 혼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 단독으로만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니, 이분들이 좀 떨어져 있는 데에서 근무환경을 보내시는데 주차환경까지 나쁘다면 그러면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현재로서 보면 주차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앞에, 옆에 보면 건물들이 주차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제대로 됐어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청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좀 더 멀리 보셔야 하는데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말씀 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인데요, 전자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9종이 돼 있는데 9종이 뭔지가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서류 9종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안내문 9종을.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걸 별개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고지를 한다는 게 하나로 묶어서 고지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성립 전 예산이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디테일한 문제인데요.

이 9종을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 한번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세종형 청년정책 비전 홍보에서 추경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국도비는, 제가 국비 보조사업은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자체로 하는 거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이영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한번 보고 하고요.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임차료가 있어요.

○이재현 위원 밑에 박스 3번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이재현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표를 보면 아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을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그거만 설명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재현 위원 그럼 국고에서 받은 건 반납하고, 그 말씀이세요?

○이재현 위원 아, 세입 조치를 하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입과 세출에 다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비고란에 보니까 임차보증금은 동일한데 월세 시설 자부담을 한다는 뜻인지, 기존의 월세가 140만 원이고 가는 데는 월세가 2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4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60만 원 차이가 생긴 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이재현 위원 그 뜻은 아니네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나는 6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9000만 원을 계상한다면 몇 개월을 임대 계약을 하는데 9000만 원씩, 6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그렇게 계산했나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국장님이나 아시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국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이 자료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시민들께서 보시려면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2쪽에 보니까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 구매” 해 가지고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마 이게 아동학대 현장에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구매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국비가 21%고 시비가 79% 매칭사업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영·유아 카시트도 일부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차량가액이 4600만 원 정도 돼 있고 나머지 100만 원이 카시트 구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차량은, 세종시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하는 차량들을 구매할 텐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세요?

○차성호 위원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지금 이게 영·유아, 그럼 이 대응팀에는 몇 분이 탑승하나요?

○차성호 위원 병원에 이송할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면 이 차량으로 이송도 해요?

○차성호 위원 병원에 이송할 때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119를 부를 수도 있고, 이 차량으로 즉각 대응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판단하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예요.

모닝이 운용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물론 경차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고 경제성도 뛰어나고 좋은 건 있는데 이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현장에 가서 1명일 수 있고, 2명일 수고,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차량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양질의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차량이 46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해 놓긴 하셨는데 일반적인 경차 이런 거, 소형 승용차 이런 것보다는 일정 규모가 좀 있는 차량,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예산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만 운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차가 월 몇천 킬로미터씩 타고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가 가서 제 기능을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차가 움직임으로써 어떤 홍보 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 차량 규모가 너무 협소한 걸로 대응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 155쪽인데 “보람복지관 내에 3생활권 분회 경로당 설치 내부 리모델링” 했는데 이게 대한노인회 분회 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차성호 위원 아, 분회 사무실?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경로당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길래.

○차성호 위원 이 정도 면적에 경로당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차성호 위원 경로당은 아니고?

○차성호 위원 이게 뭐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럼 당초에 여기는 뭘로 쓰였어요?

○차성호 위원 네, 경로당이 지금 설치하신다는, 분회 사무실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럼 기존에는 거기 뭘로 쓰였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공용 공간이었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무실을 썼었느냐고요.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기이 설치돼 있던 어떤 사무실 용도가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6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감액 사업이 있네요.

○차성호 위원 이게 아마 기정액도 크지 않았었는데 실제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쭉 적시해 놓으신 걸 보면 의료비 급여 혜택 등으로 검사비가 소액이 발생해서 감액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당초에도 이게 4만 원이나 그 외에 1만 5000원 정도 발급비를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최대 10만 원, 10만 원이고 10만 원 이하의 영수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런 이유로 소액으로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소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나 지원액이 줄어들고 실제 소액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진단비하고 검사비, 진단비는 100% 거의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재판정 대상 장애인도 역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차성호 위원 자체적으로 신청 제도인 것 같은데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차성호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어느 때보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마 업무가 과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추경 예산이 올라와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예산은 126쪽인가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확충돼서 어디에 투입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미리 인력을 확보해 두는 차원으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설치·운영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와 줘야 할 텐데 이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으면 행정을 또 거꾸로 한 셈이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국비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건데 아무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요즘에 특히 더 부각이 되거든요.

○노종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장소라든가 설치 계획이 이미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고요.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충남대학병원에 올해 초인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던 거 맞지요?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3년 한 건가요, 그때?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내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이 업무가 중첩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는 기초대로 돌아가고 이게 완전 다른 상황인가요?

○노종용 위원 광역을요?

○노종용 위원 하게 되면?

○노종용 위원 기초는 기초대로 그대로 위탁 상황이 쭉 가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원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할 때 많은 시에서 시행하듯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다 위탁으로 다시 넘어간 건데 여기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설립하고 이걸 또 위탁한다면 우리가 그전에 고민했던 것들이 약간 안 맞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렇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가 미리 확정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논의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영혼 없이 돌아가는, 중앙에서 내려 준 대로 우리의 기획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탁만 주고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보건소 두 곳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서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인력 충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2명분의 인건비요?

○노종용 위원 공고 낸 거 보니까 6명 낸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총 6명을 공고한 거고요?

○노종용 위원 지금 어떤 인력을 충원하려고 6명을 공고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해가 됐고, 이게 인력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올라왔나 좀 의아했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또 시민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려되는, 실제적으로 발생률도 몇 배 이상 또 그거에 대한 고민도 몇 배 이상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하여튼 국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력 확충 부분도 문제지만 이렇게 채용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도 면밀히 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요, 설명서요.

지역아동센터 이거 특성화 센터 지원을 해 준 거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특성별.

○이윤희 위원 이거 보면 첫 번째에 돼 있는 공공성 강화 선도 모델 ‘에스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별표로 된 거 보면 개인 시설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나중에, 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된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 조건으로 이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력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계되는 거는요?

○이윤희 위원 나중에 향후 비영리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로 바뀔 경우에 이분들의 근무환경 이건 인계가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밑에 있는 건 그냥 돌봄에 관련된 특성화 그거고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10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기초는 2명분, 광역은 8명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나머지 8명분은 못 쓰는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 예산 나중에 반납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66쪽에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게 기정액이 1억 5300 정도 되는 것 같고 추경이 1억 3000이 내려온 것 같지요.

○차성호 위원 국고가 내려오면서 매칭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쭉 보면 2018년도에는 2500, 2019년도에는 삼백 얼마 이렇게 됐었는데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차성호 위원 167쪽의 자료를 보면 기능 보강 사업인데 첫 번째가 세종 해뜨는집 했어요.

개·보수라고 사업 유형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인데 이게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한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단위당 사업비를 보면 비슷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제곱미터당 사업비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요나의집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옥상 방수공사 하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를 그냥,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차성호 위원 있어요, 있는데 이 원가계산서는 봤고,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차성호 위원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쭉 와 있는데 기능 보강 사업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세종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2021년도에 세 군데 했는데 여기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능 보강 사업 한 거 그 자료만 저한테 넘겨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면적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단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위원장 유철규 이게 단층짜리 건물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3층짜리 건물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3층짜리 건물이라면 현재 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방수공사가 발생하는 게 보면 이게 미봉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

보통 방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위에 슬래브 쳤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박공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 이게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건물당 어떤 지원이 돼 있고 어떤 것들이 돼 있고 한 것들이 지금 일회성으로 이렇게만 돼 있지 건물별로, 예를 든다면 요나의집에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지금까지 시에서 요나의집에 대한 이력들을 쭉 관리하는 거, 현재 그게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시설별로 이력 관리 시스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종이로 돼 있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돼 있든 뭔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력 관리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3개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총 7개쯤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아, 총 4개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총 4개에 대해서 그런 관리가 돼 있어야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물론 이게 어떤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꼭 형평성만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같은 유지·보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예산의, 아까 말씀드렸던 크기만큼, 정말 그 예산의 가치만큼의 사업이, 시공이 이루어지느냐.

대개 관 공사라는 게 감리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림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또 주기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란 말이지요.

방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마을경로당, 회관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방수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레탄 방수 방식 자체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누수라는 건 근본적으로 누수 자체도 문제지만 건물 구조에 대한 대미지(damage)를 크게 주는 거거든요.

이 방수는 미리 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새는 게 확인돼야 방수가 되고 또 확인된 시점부터 방수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물에 지속적으로 대미지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한겨울 지나면 겨울을 지나는 만큼 더 큰 대미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자고 한 건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박공지붕을 씌우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근원적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가 어떻게 화재안전하고 방수하고 16만 5000원 이 정도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면적 단위 N분의 1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잘만 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다만 잘못해 놓으면 2년 지나고부터는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속으로 또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반드시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또 비근한 사업 예산이면 박공지붕 하는 것도 가능하면 ‘그 사업은 사업 규모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할 수 있고 몇 프로가 부족하냐.’, 그런 것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 자료는 자료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네요.

일단은 자료는 조금 늦게 도착하면 도착한 대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다정동에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 이주를 완료하게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전은 마쳤습니까?

○이영세 위원 웹툰센터나 이런 건 청년센터하고 물론 연관은 있지만 사실은 다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청정넷 이게 발대식을 작년 3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올해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다시 했다고요?

네트워크를 다시…….

○이영세 위원 그럼 여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정넷이라고 해 가지고 2022년…….

○이영세 위원 2년이면 2022년 3월 이때, 정확히 2년이라고 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2기가 발대한다 그러면 2023년 3월이라고…… 아, 2022년 3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목이 홍보비가 아니고 청년 주간 행사 행사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이번 6월에 뭘로 했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지면광고 500만 원 해 가지고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청년센터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굳이 홍보비가 추경으로 올릴 만큼 긴급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우리 청년 관련한 홍보는 대개 온라인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센터 내에 있는 기획홍보 그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속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꼭 받으셔서 다시 하실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내도 될 수 있는…….

○이영세 위원 일단 끝내고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지요?

○이영세 위원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따…….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추후로 받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45쪽에 보면 소송비용액을 추가 편성을 하면서 7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이 쉽게 생각하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소송이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를 판결문을 보면, 내용 그대로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입신고와 수리는 거주지 이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본인이 “난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효 처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신, 원고 측으로 본다면 승소를 했는데요.

자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한, 꽤 오랫동안 소송을 하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원상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받은 사람이 이익이 발생합니까?

○위원장 유철규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송까지 했으면 그 민원인이 받는 심적 고통을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께서 회신한 내용 같은 걸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회신문들을 회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관련 규정에 보면 명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뭔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하기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규정에도 보면 민원인, 아니, 행정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잘못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크게 잘못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면책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이 사항이, 그러니까 새롬동의 소송비용액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위법·부당한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셔도 좋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 부분은 질의가 종료된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지막 정리된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유철규 다른 의견 있으신…….

○차성호 위원 끝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우선 그러시면 이 부분은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새롬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 상정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안 하고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느냐, 꼭 오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조차도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이 짧은 시간에 논의가 돼서 이거를 해 주고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내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아까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길래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중에도 제대로 법과 원칙이 지켜졌느냐 하는 한 가지하고 또 행안부 쪽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행정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일이잖아요.

휴머니즘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곡하게 재차 삼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시하고 그 이후에 답변 자체도 아주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또 그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답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절차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뭔가를 줘야 되고 말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누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요.

○위원장 유철규 예산 자체는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해 주지만 그 예산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잘잘못을 다 하기보다는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지요.

사실 담당 동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이미 내용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에도 보면 명확하게 자세히 잘해 놓고 있어요.

잘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명확히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향후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보람동 청소 관리 내용입니다.

3생활권에 보면 반곡동이나 집현리 쪽이 다시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실제 관련해서 보람동이나 소담동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기존에 동이 새로 생기는 거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윤희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새로 생기면서 워낙에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각 보람동이나 소담동, 반곡동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민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버리지 않아야지, 이게 줍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지역 분들이.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동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참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치분권국 말고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368페이지 관리거든요.

아마 비학산 일출봉에 이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현장사진에서 본 것처럼 파손 내지는 부식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이게 언제 세워진 건가요, 혹시?

○차성호 위원 2008년, 꽤 오래되긴 됐네요.

그럼 그동안 혹시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근거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차성호 위원 답변을 주시는데 즉답하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 이게 시설이 조성됐다면 연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쉼터랄까 아니면 마을 정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또 유지·관리 연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지·보수가 제대로만 되면 올해,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몇 년을 간 거하고 관리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여기 경관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또는 예시도에 있는 1번 예시와 2번 예시도를 보면 비바람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 노출이고.

또 비바람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부식도 쉽게 일어나고 변색도 쉽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이 계속 이거를, 2008년이니까 상당히 오래 사용하긴 한 거예요.

다만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느냐, 존치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150만 원이 작년에 들어갔고…….

○차성호 위원 올해 들어갔고 작년에도 일부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비용이 얼마라고 돼 있지요?

보니까…….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1000만 원.

○차성호 위원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벌써 한 2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존치시켰는데 1∼2년 상간으로 20%에 대한 걸 들여보내 놓고 또 다시 이거를 새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종시에 존재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예시도하고 2번 예시도하고 내구성이나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좋은지, 실제 1번 예시도에는 지붕 패널이 기와인지 함석 패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1년도에 다시 신설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또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또는 내구성이 기존 거보다 얼마나 향상됐으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200만 원을 근래에 들여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차성호 위원 면장님, 여기 말고도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슷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차성호 위원 73개소나 되지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 전체에는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셔라, 하시지 마라, 예산이 크다, 안 크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고 시민들한테 비학산 일출봉에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면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차성호 위원 근래에 이거를, 올해 연도에 급하게 추경으로 올릴 터였으면 굳이 올해 백몇십만 원을 또는 작년도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올해 필요한 예산을 올해 해서 백십수만 원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보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쓸 수 있다, 계속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 갖고 예산을 집어넣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그리고 충녕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이쪽 부서인가요?

○차성호 위원 읍·면·동만 하고 계신 거지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등등에 대해서 전체 이력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하는 필요성들이 꼭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이력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 뭔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고.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8월 30일 월요일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선거위탁사무 관리가 있어요.

○이재현 위원 금년도에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신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있다는 거 다 예상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예상됐던 거지요?

○이재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예측되니까 본예산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건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도 빠졌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되긴 되겠지만 이런 건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큰돈도 아니니까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재현 위원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재현 위원 15쪽에 보면 세입예산 취득세가 24억 정도 감이 됐어요.

세수가 줄어드는 큰 원인이 뭐가 있나요?

○이재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취득세 예산액 편성이 세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2599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24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수를, 예를 들면 예측을 기정액만큼 했다가 24억을 줄인다는 말씀 아니에요?

틀려요?

○이재현 위원 숫자를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세수를 100억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2억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 2억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재현 위원 부담금이?

○이재현 위원 자꾸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설명 좀, 설득 좀 시켜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아마 구 충녕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실 모양이에요?

○차성호 위원 사무공간이라 함은 시청 사무인가요?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연면적 420.81㎡라고 표기를 해 놓으신 것 같고 거기에 1식으로 1억 990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차성호 위원 규정에 따른 금액이요?

○차성호 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지금 규정이라고 하시니까 규정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물론 기본 규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 또 물품 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갈 거고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갈 거고,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이 면적에 앞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이 예산요구서를 보면 이 면적에 2억 가까이, 1억 9900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1식이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설명을 잘 받으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 페이지 정도만 할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가서 죄송…….

○차성호 위원 기본적으로?

○차성호 위원 리모델링비라는 게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던 거라서 어린이집에만 필요했던 물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사무공간에 맞는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뭘로 돼 있고 리모델링 이후가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 산출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전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리모델링 비용 산출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사례의 산출인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까지는 판단이 서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3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회계과 소관입니다.

대부분 시청 본청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별관 증축을,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예산이 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3층 본관에 일정 부분 면적을 넓히겠다 이런 예산도 지금 계상을 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별관 증축 사업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총사업비 전부 따지면 꽤 많은 비용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에 상가 공실 문제도 있고 실제 그 임대료 건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임대료가 그렇게, 임대료만이 큰 부담이어서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이원화에 대한 비효율성 또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 국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읍·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가가 급상승해 가지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수백억, 수천억씩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나 이런 예산들도 못 쓰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1000억 이상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단적으로 임대료 부분을 적시해 놓으셨길래 다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치분권국 회계과 소관에서 3개가 올라왔는데요.

○이영세 위원 시청 별관 증축 사업은 따로 설계비만 여기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건 예외로 하고 본관 청사 해서 충녕어린이집 리모델링 건하고 증축 사업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조치원 청사에 공사·공단이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40년 노후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석면이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다 전면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올라온 예산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2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0평 정도의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보니까 이것을 평당 약 120만 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지금 충녕어린이집은 420㎡, 약 127평에 2억이 올라왔어요.

1억 9990만 원으로 해서 평당 150만 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철거할 때 노후된 청사 철거 비용하고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사무공간을 보면, 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설계비가 8400만 원, 그래서 그것은 전액 100% 하고 공사비가 16억 5500만 원 해서 10%, 공사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1억 2800만 원 해서 10%, 근거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로 해서 있고 본관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1억 9990만 원×1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뭐랄까, 싫어하는 게 1식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될 만큼 상세하게 그 근거를 나열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청사 사무공간 봤더니 전체 18억이 늘어요.

18억이 들고 평당 66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시청사 리모델링할 때는 이렇게 부풀려도 되는 거고 공사·공단 그것은 12억 가지고, 처음에 6억 정도 줬다가 그다음에 또 6억을 주고 이런 절차가 과연 형평성 있는 리모델링 사업 절차인지, 부서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되는 건지, 아무리 공기업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약간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리모델링비는 과다 계상된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럴까요?

마무리 안 하셨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이어서 계속하고 나서 하시지요.

○이영세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정 기준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몇 페이지?

○차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80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 조달청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축 시에 적용되는 예산 비율이에요, 아니면 신축 시에 적용되는 예산 비율이에요?

○차성호 위원 조달에 증축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럼 조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상회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증축이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거 아닌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해 놓은 거에 유사하게, 맞게, 비슷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물론 관공사라는 게 여기에 기준 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특별히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박을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공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설명서대로 와도 위원님들이 더 이상 볼 방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만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리모델링비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현재 어떤 게 존재하고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성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달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시비 1억이 감액, 이제 그쪽으로 안 갈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각각 1억씩 그렇게 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테크노파크에 준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비가 아니니까 1억을 다시 거기에다가 반드시 태워 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따 가서 또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201페이지에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해서 도로 위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출입구 관련해서.

○이윤희 위원 이게 바뀐 출입구 쪽으로 하게 되면 경사도나 위치나 이런 거 봐서, 곡선도 그렇고 기존에 원래 길가 쪽으로 하려고 했던 데는 보상이 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벌써 변경을 싹 한 거 보면 이 변경 또한 계획이 최근에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지금 현황 사진에서 보면 전봇대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 길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원래는 그 밑에 지금 차가 보이는 그쪽 길이 원 길이 아니었나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윤희 위원 파란색이요?

○이윤희 위원 저는 컬러가 아닙니다.

흑백이라…….

○이윤희 위원 제가 여쭤본 거랑 좀 다른데요.

일단 이거는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정 난 거는?

○이윤희 위원 향후에 다시 한번…….

○이윤희 위원 실제 주민분들이요?

○이윤희 위원 원래 계획하고 지금 바뀐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이 답변 가능할까요?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원래 이 길이 계획되었고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이게 이미 못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중간에 변한 게 아니고요?

○이윤희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면 차가 1대밖에 오고 가지 못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충분히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지금 경사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올라갈수록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이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여기 밑 도로는 평평하지만 위는 그냥 봐도 40° 이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건 별문제가 없는 건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들을 잘 세우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원래대로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편법을 사용, 편법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대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좀 더 주의 깊게 하셔 갖고 계획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206쪽 맞는 거지요?

저는 220쪽에 보면 전의향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위원장 유철규 추경 후에 한 게 분명합니까?

○위원장 유철규 당초에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당초부터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 내용 중에 보면 국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럼 시비 3500만 원 있으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시비 3500도 감액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예산을 감액하시면 안 되지요.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1억만 감액해야지 1억 3000을 다 감액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3500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당초부터 잘못하신 건지, 이후에 변경된 건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3500만 원 남아 있구나.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추경에서 할 때 전혀 잘못이 없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같이 물려 있는 건데요.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관련 자료는 제가 추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야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님과 과장님 대화 중에 제가 그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이게 테크노파크로 갈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갈 건지 그것도 고민해 가지고 결국은 그리 갔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넘어간 뒤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총예산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요구한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문화예술과 내에 있는데 이게 또 테크노파크 소관으로 가다 보니까, 또 테크노파크는 행복위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좀 밀접하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없었어요.

부실한 게 아니고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실 정도의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실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조금씩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반복되는 일이, 지금 여러 차례, 벌써 저만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 질서에 맞게끔 하는 것 정도는 아주 기본이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해서 성립 전으로 올라왔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잔여량이 어떻게 돼 있는데 다시 이게 준비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충분히 잔여량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네요.

○노종용 위원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보면 2억 몇천 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키트당으로 나누면.

○노종용 위원 그렇게까지 확보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이게 변이에 대한 상황도 다 같이 한 번에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여기 편성한 5억 7000 정도 되는 예산이 여기 보면 실험실 물품 등도 다 키트를 포함한 거지 다른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딱 두 가지만?

○노종용 위원 이게 검사용, 그러니까 시약을 구매한다는 거나 같은 의미인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요즘 또 시민들이 걱정들 많으시고 그런 시기라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추경까지 와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등 4개 사업 1억 564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