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인사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의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보면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안,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문의하면 담당 부서에 연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부서는 없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저도 그런 번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학부모님이나 시민분들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콜센터를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가능한 것은 콜센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대단히 편리하게 궁금한 점이나 행정적인 이런 것을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교육 정책이라든지 많은 사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박용희 위원 세종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과 교육 주체 간의 소통 기회 확대 이것도 그전에는 월 1회였던 것을 2021년도에 월 2회로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 주체분들이 작은도서관장분들과 간담회가 있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시민감사관 이런 분들과 하셨는데 이 선택은 교육청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요청하신 겁니까?

○박용희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요, 또 그렇지 않고 필요한 단체들이나 대상자분들이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상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필요한 분들이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좀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척되면 더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40페이지인데요.

적극행정 우수 사례 4건을 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4건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성수 2021년 상반기 우수 사례 4건을 선발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지난해 거를 올해 하신 거고요?

그러면 올해 2건은 어떤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우수 사례 4건이…….

○위원장 박성수 총 6건이요?

○위원장 박성수 올해 적극행정 선발된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감사관님, 올해 6건이 이번 8월에 우수 사례까지 포함해서 6건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인사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예를 들어서 특별 승진·승급 이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발령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성수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더 나아진 공직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감사관님 혼자 노력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교육청 직원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감사관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적 사항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상반기에 교직원 범죄가 혹시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범죄 예방 대책을 많이 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대략 어떤 거가…….

○박용희 위원 계속 대책을 마련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감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갑질 신고 방법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또 운영하시게 되네요.

2월, 6월 중에 혹시 제보된 게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저도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어쨌든 갑질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표명하면 신고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인식하고 그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이런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아래로부터 많은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성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관님, 적극행정 관련해서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행정이 앞으로 집행 기관의 하나의 어떤 좋은 창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혹은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 역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 성과 위주의 적극행정 사례도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원래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나 학교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된 요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요구들이.

민원도 있을 거고 조직 내부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혹은 어떤 기준의 경계에 있어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절차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승인을 받아서 과감하게 절차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합리성을 주는 거지요.

합리성을 주고 일할 수 있게 제도를 열어 주고 또 하나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계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제들을 업무 담당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보수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현장의 모습으로 바꿔 가는 과정으로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쪽으로 사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올해 하반기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요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선정해 달라고.

그런 창구도 다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창구의 다변화가 여러 사례들이 모이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선에까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감사관님, 학교 감사실 중복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요.

38페이지인데요.

감사 사례 교육을 2020년도에 268명 하셨어요.

○손인수 위원 혹시 이때 어떻게 하셨나요?

○손인수 위원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셨거든요.

○손인수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손인수 위원 감사 사례집하고요.

또 감사 교육과 관련해서 연수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그거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사례집도 발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발간됐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51쪽 잠시 보겠습니다.

통학로 관련해서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던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방법이, 어떻게 실시하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이버 폼 같은 거 사용하신 거예요?

주로 설문조사를 네이버 폼으로 많이 사용하시던데.

○이순열 위원 아무튼 모바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순열 위원 혹시 설문조사 내용을 기관에 의뢰하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작성을 누가 하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문조사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제가 설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먼저 이렇게 설명문이 나오고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1번.

2번, 교내에 학원 차량 등 외부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2번 반대.

2-1입니다.

위 질문의 찬성,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봐 주세요.

교내에 수시로 차량 출입 및 승하차로 인해 학생 교육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름.

3번, 학원 차량 등 외부 차량의 승하차 구역을 조성한다면 어느 곳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학교 밖 공공부지(학교 앞 도로 포함), 2번, 학교 안, 4번, 그 외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를 모바일로 받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혹시 아세요?

○이순열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설문 내용의 조사를 하신 취지가 뭘까요?

○이순열 위원 설문은 총 1614명이 참여를 하셨고 교내 차량 출입에 찬성하신 분이 42.81%, 반대가 51.19로 나왔어요.

설문 문항이 수시로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이순열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귀에 딱 꽂혔는데 제가 설문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전체적인 설문 결과는 보내 주셨는데 개별 학교 설문 결과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개를 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순열 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공개를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당한 영향이 끼칠 내용이면 저희한테 안 주셔도 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의원이 개별 학교의 설문 결과를 보고서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좀 저급한 표현인데 들쑤시기라도 할까 봐요?

○이순열 위원 저는 왜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 설문지가 실제로 참여했었던 ‘학교종이’에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또 뭐지요?

○이순열 위원 내용이 없어졌어요.

○이순열 위원 그 이전 자료는 여전히 있던데요, 그 이전에 게시된 자료는 있는데.

○이순열 위원 이 설문 건만 볼 수가 없거든요.

설문조사 내용을 자세히 좀 보시면 설문 안내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설문 항목 2번에는 “외부 차량이 수시로 출입” 등에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기에 좀 저해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렇게 읽어 보시면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외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든다고 하는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고, 지금 특정 학교를 이야기하자면 학교의 위치가 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학교의 위치 도로가 역시 1번 국도변에 있는데 승하차 구역을 학교 밖 공공부지라고 하면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교 안이 위험하니 학교 밖을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 밖이 1번 국도 공사 차량이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저 설문을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순열 위원 편중된 정보 제공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가 개별 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거부를 하셨느냐고요.

비공개라고.

○이순열 위원 특별한, 아니면 특정한 근거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시고 연속되는 간담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을 안 해 주시고, 준비도 안 해 주시고, 일을 같이하자는 거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 학원 차량을 탑승하면 안전해지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간담회상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를 여기서 나누기에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자료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때 제가 다시 연이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교 아이가 학교 바깥 교문을 나서면 그 아이의 안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는 설문 내용부터가 굉장히,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설문 내용이고요.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순열 위원 내용도 문제, 결과도 공개를 안 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을수록 자주 만나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이 “간담회 준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순열 위원 지금은 말씀이 바뀌셨는데요.

어떻게 학교 측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셔 놓고선.

○이순열 위원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지요.

○이순열 위원 다시 1차 때 논의가 재론되는 거 같아서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도 자료 요구할 수 있지만요, 의회 회의 중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이순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는 처벌을 받아야 해요.

제가 이거는 엄중히 따져서, 이거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무시하는 행태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제출 안 한 게?

○위원장 박성수 변명 늘어놓지 말고요.

제가 요구드리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자료 제출하시고 설문 설계를 작성할 때 아까 거기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설문을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정확한 의견을 들으려면 국장님 보셨을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설문 설계를 할 때.

○위원장 박성수 공정한 게 아니라 필요성.

일단은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학로 안전 구역이 필요하냐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라는 것을 하나 열어볼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통학로 안전과 관련 돼 있는 게 전제가 깔렸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저날 설문 보고 못 받으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보셔 가지고 이 설문지를 가져왔으면 최소한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온당한 설문조사라고 본 다음에 국장님이 승인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결과를 본 다음에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설문지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도 안 하셨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이 하는 일을 보면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설문지도 이상해, 결과는 공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결과를 공개 안 했어요?

○위원장 박성수 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취지도 선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위원장 박성수 점점 더 제가 신뢰도가 추락해 가지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동의도 못 구하겠고 믿음이 전혀 가지가 않아요.

○위원장 박성수 설문 다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설문이요.

설문 다시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방법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이 학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주변에 대한 통학로 안전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통학로 안전 구역 설정이?

예를 들어서 설문하신 다음에 개별 학교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을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슨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랬을 때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강구가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신설학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학교 안으로 개방하는 데는 몇 개교가 돼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자료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학교 안, 학교 밖 해서.

○위원장 박성수 언제 조사하셔서,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끝나셨어요?

통학로 안전 구역 설정과 관련돼서는.

○위원장 박성수 통학로 안전 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거는 어느 회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언제, 어느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셨느냐고요.

○위원장 박성수 네.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것은 학교 밖일 경우에 그리고 관리 주체가 시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학교 안도 있다면서요, 지금은.

학교 안은 학교장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연락이 오셨고?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셨어요, 일선 학교에?

○위원장 박성수 통학로 안전 구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박성수 문서 수발신 대장을 주세요, 공문 보내줬다고 한.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회신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그거는 자료가 다 있으실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신의를 담보로 해서 10월 21일에 법 개정이 시행되면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모든 게 강구가 되는 거예요, 통학로 안전 구역은?

승하차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외부에 대한 공간 마련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가능하다, 그런 법 개정 이후에라고 학교에서 밝힌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원래 승하차 구역이 아니었다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스쿨존까지도.

○위원장 박성수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협조 등이 필요한 게 있지요, 유관기관하고.

○위원장 박성수 그건 외부고요.

그 전에 학교 측에서 우리는 내부에다가 승하차 구역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박성수 아니, 아까 답변 주실 때 그렇게 얘기를 주셨잖아요.

두 경우가 다 있다고.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경우가 밖에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 결정을 내릴 때 저 설문을 먼저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느 학부모가 학교 안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 설문은 무조건 밖을 염두에 둔 설문을 만드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첫 번째, 필요성 공감에 대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 밖 설치라는 것을 100% 염두에 둔 상태 내에서 안 좋은 설문 결과를 이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받아내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수 그건 제가 제출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학교 밖 주정차 구역에 설치를 하겠다.

○위원장 박성수 모든 학교가 그렇게 답을 해 왔나요?

○위원장 박성수 나머지 제출하지 않은,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잠깐만요,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다 강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승하차 구역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는 빼고 밖에 설치를 해요.

그랬을 때 모든 학교가 그러면 밖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온 곳도 있고 동의를 안 해 온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정도면 승하차 안전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일선 학교도 있을 테고.

그러면 스쿨존 주정차 구역이 원래 금지였다가 10월 21일부터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학교는 몇 학교나 돼요?

○위원장 박성수 밖이요.

○위원장 박성수 공문을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어요, 일선 학교에다가?

○위원장 박성수 현황만 취합하시면 일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현황을 언제 취합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셨나요?

언제쯤 하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6월 초쯤에 보내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저 같으면 일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결과는 늘 열어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정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방향은 있지만.

그래서 결과야 내가 원하든 타인이 원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걸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적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은 그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목적을 정해서 아주 간결하게 갈 수 있어요, 일방통행으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은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요,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뢰가 담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를 담보해야 추후에 그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우리가 공공행정을 끌고 간다면 과정도 신뢰할 수 없고 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앞에 ‘공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의원하면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의회는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시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특정한 사유 없이 담당 국장이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가 과태료 처분받을 뻔했어요.

부단체장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담당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꾸중하겠다.” 그만큼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료도 아니구먼요.

저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야지요, 저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고 타인의,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요, 설문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지요, 그런 내용은.

그러려고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문지 작성도, 전에도 국장님 교육청에서 목적 정해 놓고, 방향 정해 놓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설문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설문했다가 문제된 적 있었지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쪽 국은 아니에요.

다른 국이었는데 담당 국에서 그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설문한 거 잘못된 거 같다라고.

그러면 그런 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이 설문을 묻는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실례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만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생각과 판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굉장히 이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그거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선의에 의해서 설문에 참여했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회의에 와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외부자로 간주하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정보로부터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공공행정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뼛속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것을 조직 내에서 아직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찬영 위원 우선 저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집행부도 인지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조명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보고가 올라갔을 거고요, 국장님한테도.

○안찬영 위원 그러면 면밀히 파악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이걸 일반적인 행정으로 보고 인지하면 안 되고 좀 더 관심 갖고 부서의 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 통해서, 장학관님들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안찬영 위원 중식 할 때가 되고 그래서 잠깐 끊어갈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정회하시게 되면, 오후에 하게 되면 일단 이거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적으시고요.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왜 자료 제출이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 그것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 건지, 그걸 명확히 파악해서 말씀 주세요.

그리고 해당 설문지를 작성한 자가 누군지, 작성 담당자가 누군지, 직접 한 건지, 용역을 준 건지, 그 대상의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학교종이 홈페이지 설문 내용이 최근께 삭제됐다는데 이 내용이, 이 관리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삭제 건을 승인한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이따가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에 앞서 승하차 구역 조정 등에 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진행이라든지 그간에 있었던 절차 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지금도 건설 중이고 동일한 문제가 다른 생활권 내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우리 교육청과 또 의회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고, 설사 만나서 그 의견의 차이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자꾸 토론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절차적으로 우리가 완성에 이르기 위한 어떤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힘든 점이 물론 있겠지요.

향후에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설문조사 중에서도 지나치게 교육청 위주로 기본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서 결과를 아예 의도한 대로 나온 그런 설문 내용을 작성하신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누가 봐도 의견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설문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어떤 최종 결정 기준이 교육청에서 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방적으로 열어 놓은 상황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결정을 하시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문조사한 사안이 있다면 그 설문 내용하고 설문지 그다음에 결과 분석한 거,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행감 내용 중에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경이 많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아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들었고, 여기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교육청의 지침 변경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겠다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의 결재를 필요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침 개선하는 거.

○안찬영 위원 그거는 말로 될 게 아니고, 교육청 지침이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교육청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 온 거예요, 부서장 전결로.

○안찬영 위원 그걸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고…….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부에 지침서 있지요?

책자로 되어 있는 거.

○안찬영 위원 교육청 지침서.

○안찬영 위원 그거 바꾸셨어요, 지침 내용?

과장님.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지침이 안 바뀌면 그게 기준이 돼 버리는 건데, 그 지침 바꾸셨어요?

○안찬영 위원 왜 안 바꾸세요.

엄연히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부서장들의 권한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바꾸고,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내용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쓰라고 그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맞지.

지침의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공문으로만 그냥 알려요.

그래서 그게 1년, 2년 지나요.

또 잊혀져, 회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겨도 “아니, 우리는 이 업무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침이 이렇게 돼 있길래 부서장 전결로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따지실 건데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인데 그걸 몰라서 안 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의 지침 바꾸는 거는 교육청의 입장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바뀌지도 않고.

남의 지침 바꿔 달라는 거는 요구는 잘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기준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부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 교육 지침을 안 바꿔놓고 공문으로만 알렸다.

그러면 지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문은 다르게 발송이 되면 일선에 있는 부서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뭘 따라야 하는 건지.

단순히 그걸 놓쳐서 안 하신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거 또 얘기 길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침을 통해서 변경이 안 된다라고 바꾸라는 게 아니고 변경을 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지에 대한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황은 부서장 전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 건이 부서별로 너무 남발이 되고 있고, 본청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파악을 잘하려면 적어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결재를 통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걸러질 거고요.

그런 좋은 과정을 거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변경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1월 1일 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침 변경은?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제가 교육청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현행처럼 그냥 부서의 선의에 맡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행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게 지침이고요.

그런데 지침에 부서장의 전결로 돼 있는 부분을 지침을 변경해서 결재권을 예산 담당 부서로 옮겨 오면 적어도 부서별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예산 담당 부서의 결재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떤 변경 건이 일어났는지 적어도 집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걸러지기도 할 거고요, 그렇지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순간적으로 놓치셔 갖고 처음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의지가 제대로 안 선 건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건 분명히 할게요.

제가 이 건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조율했고요.

합의된 내용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면 분명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됐는데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의지가 정확히 읽히지를 않아요.

정확히 의지가 선 거예요, 내년 1월에 지침을 변경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안찬영 위원 아니면 의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냥 공문만 발송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아직 안 섰지요?

지침 변경 건 논의가 안 됐지요?

○안찬영 위원 저 회의 안 합니다.

(마이크 꺼짐)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성인들끼리.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우선 예산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집계가 가능하고 통계가 가능할 수 있는 개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부분 지침 개선의 내용을 앞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조직예산과에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됐든 결재받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두 가지 경우 다가 됐든 간에 그거를 결정을 지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지침 변경 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주시고, 지침 변경의 시기가 내년 1월이라면 1월쯤에 바꾸더라도 그 전에 의지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득유·초 통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자료가 제출됐는데, 동일한 지적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자료 요구 권한을 다 저희한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견제도 물론 하겠지만 협력도 하는 그런 대의기관 아닙니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동일한, 예를 들어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자료는 제출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설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혹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신 겁니까.

○손인수 위원 국장님, 이거 보고받으셔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총 결과만요?

○손인수 위원 지금 이 자료 이대로 확인하신 겁니까?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됐나요?

○손인수 위원 국장님, 이 자료 보신 것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들도 이 자료를 보고서 이거 이대로 제출하신 건가요?

○손인수 위원 제가 회의 석상에 와서 10분만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부서에서 이걸 발견을 못 하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일단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하고요.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거는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우선 8페이지를 기준으로 41번에 가득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서 앞쪽에 두신 게 아니라 각각, 학부모님들은 투표율을 제시하신 거고 학교의 의견은 찬성, 반대 체크를 하신 거네요.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안으로 주셔야 볼 때 혼동이 없는데 저도 혼동을 좀 한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사실 대단한 자료도 아닌데 내부적인 자료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는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 자체를 주시지 않는 거는.

○손인수 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 마찬가지인데요.

42번에 여울초등학교에 보면 다 ✕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한솔초라든지 양지초 같은 경우는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 표시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솔초하고 양지초는요.

○손인수 위원 미제출인가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미제출도 사실은 좀, 이거에 대해서 학교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글쎄요, 한번 정확하게 통계를 내시려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남초나 전의초도 지금 제출은 안 돼 있어서.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51페이지인데요.

조치 내용을 보면 도로과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캐노피 관련해서는요.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사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학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민들이 대신 저희에게 의회에 가서 집행부와 협의해라, 상의해라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주체가, 제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저 스스로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청과 동일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교육청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아이들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체해서 이 문제는 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

1차 회의도 개최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은 저도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그 이후에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도로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다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부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는 아이들이 눈비 올 때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통학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를 계속 후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캐노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전혀 살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제가 수시로 부서랑 상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나서서 해야 됩니까.

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되든 안 되든 명쾌하게 “이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답변이 다 “검토하기로 함.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 중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은 됐을 겁니다.

조직 개편 이후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요.

거기서 담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처리가 될 것 같냐, 계속 후속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 개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요청하고 협의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정 사안 몇 개인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국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도 교육청과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저희한테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손인수 위원 그리고 74페이지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손인수 위원 74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패드인데요.

이것도 제가 기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하고 또 선생님이 계세요.

한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선생님한테는 괜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패드가 보급 전인데, 국내 출시가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면 어쨌든 일단 시범 사업으로 보급을 해 보고, 봐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계속 보급하는 것이고, 막상 구매해서 해 봤더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학생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아직은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저는 나오게 되면 한번 보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짚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게 왜 엉터리 설문조사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보시면 가득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들 텐데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외부 차량이라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차량이 외부 차량이 되지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그러면 학부모 차량이 됐든 학원 차량이 됐든 둘 다 외부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여울초 같은 경우에는 교내 차량 출입 허용 중에서 학부모 차량 허용이 세모예요.

이거는 선별적으로 부여…….

○위원장 박성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또 반증하게 되는 건데.

말씀 주셨던 가득초만 제가 얘기를 하면 외부 차량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을 진행하신 거예요, 학교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설문할 때 문구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학원 차량 수시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최초에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아까 보셨잖아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학교 측의 입장은 학부모 차량의 주정차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 주정차 허락한 구역을 두겠다는 건지 그리고 학원 차량은 별도로 스쿨존 내에 특례를 적용받아 가지고 주정차 구역을 둘 건지.

왜냐하면 학부모 차량은 받아들이는데 학원 차량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의견의 81%는 개방을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설문 조사 현황 자료는 굉장히 일을 위한 일만 했다는 걸 반증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도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만 더 드리면, 다시 한번 의견 결과를 묻는데 교육청이 가이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에 있어서요.

보통 저희가 연구 조사를 할 때 설계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럴 때의 필요성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 조사로서의 유의미한 값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건 최초에 설문 조사를 하실 때 하나도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장님, 뒤에 거를 쭉 한번 보세요.

일단은 한번 더 조사하시면서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도, 그렇다고 조치가 100%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의견 결과를 묻고 현황을 조사하시고 설문을 묻고, 중요한 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10월 2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일단 도로에다가, 공지에다가 주정차 구역을 하면 또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도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내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러면 그 결과에 맞게끔 이후에 시설 부대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더 왈가왈부 안 할 테니까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한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81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규정 준수가 있습니다.

누리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배정 학교라고 그러면 모든 학생이 누리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는 그런 특수…….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은 전학 조치는 좀 어렵습니까?

○박용희 위원 누리학교의 정원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장애 학생들도 퇴학 조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학생 중에는 참여한 학생이 없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에 장애인 선수는 몇 명 정도가 있지요?

○박용희 위원 패럴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스포츠에 재능이 있거나 하면 잘 육성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성과가 나오면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스포츠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학생들에게도 스마트 패드가 지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누리학교는 어느 정도로 지급이 되어 있지요?

○박용희 위원 6명…….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특수 학교나 특수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스마트 패드 같은 것도 1인 1대 이렇게 하면, 이 기기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재학 중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습득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그 직업을 안내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 바인데요.

그래도 취업이 된 학생들이 좀 있지요?

○박용희 위원 취업한 졸업생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용희 위원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놔야, 생활할 정도라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차별되는 그런 임금일 것 같고요.

또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많은 시간을 못 하실 경우도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역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뛰어난데도 장애라는 것에 묶여서 제대로 임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조율해 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한 큰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데에 관심이 못 미쳤다면 이런 것까지 좀 관심을 가져서 더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로센터 이런 것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저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를 취업시켰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목표 의식이 없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업체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 취업한 장애인분들에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명희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17페이지 내용은 잘 봤고요.

조치 내용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고민했던 내용이라 잘 보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1000명 단위로, 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저쪽 분야로…….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전망치를 써 놓으신 거네요, 2025년도.

전체적으로는 이쪽 분야에 인력 수요가 있을 예정이다, 뒤에 9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요.

일반계고의 학점제와 직업계고의 학점제가 갖는 의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직업계고의 학점제가 도입되고 학점제로서 아이들이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조기에 학점을 다 취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졸업을 얘기하게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조기에 학점을 이수하고요.

남는 시간동안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배울 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교육도 가능하도록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완성이 된 제도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제도예요?

○안찬영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직업계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또 학교단위로 쪼개게 되면 조기 학점을 이수한 학생 수가 10명이든 20명이든 발생했을 때 그 10명, 20명이 같은 분야의 교육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적게는 1, 2명도 있을 거고, 분야별로.

그러면 그 소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 인력을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외부 인력을 초빙해야 하는데 연계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 하이텍고 그리고 장영실고, 세종여고까지 해서 학교는 다르지만 분야가 같은 곳으로 귀결이 되면 모여서 교육도 가능한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교육적으로 검토가 돼서 모델이 나왔어요, 가능하도록?

○안찬영 위원 현재까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기관 안에서나 아니면 교육 공간에서의 교육보다는 현장에서의 현장 교육이 많이 연계가 되고 있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말씀드릴 건데 그 분야하고 그리고 학점을 다 이수한 학생이 있고요.

학점을 이수를 안 했어요, 학기 중이고.

하지만 지금 앞쪽에도 설명드렸듯이 미래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쪽의 분야가 대개 하이테크 기술인데, 그러면 미래의 인재들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간에 요구하는 인력의 사양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교육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지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론 교육부가 규정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레벨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까요?

○안찬영 위원 일단 교육과정은 그 정도로 갈음하고 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지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앞으로 산업현장이나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대개 노동력이 싼 시장 위주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자동화가 가시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1명, 1명의 인력,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비용이 투자되는 공간적 제한은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국가, 내수시장을 위해서 해외시장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과거처럼 인건비 시장이 싸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내수 소비를 노리고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들, 직무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아마 주재원으로 파견 가는 형태로 많이 갈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재만 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고도화되고 완성형의 인재를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길러내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안찬영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성형 인재가 되기 위한 과정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과정 정도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가 됐을 때 일단은 취업의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과정에서도 좀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씩 개발해서, 이게 교육청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기업하고 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라든지 노력을 1차적으로 교육청이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함께해 주셔야 되고, 그 의견이 정확하게 피력된 다음에는 1차적으로는 시청의 의견을 강력하게 끌어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사실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시청 쪽에 있거든요.

시청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일단 이게 동의가 돼야 그다음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큰 틀의 모델링을 서로 합의를 끌어놓고 그런 차원에서 기관과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간도 내어 주고 요청할 때는 요청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적어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함께해야 기업도 따라 와요, 그제서야.

시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정보력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 의지를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아마도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을 최근에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엔 말뿐인 노력이 아니라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면 인력을 좀 더 주시고,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저도 알겠어요.

담당 업무에 인력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드렸고요.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정확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찬영 위원 또 대화를 저한테 많이 좀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저도 자문할 것도 있고 현황 파악도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고.

1차적으로 제가 대응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공공기관의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험제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시청 쪽에서는 좀 약해요, 그 쪽 분야는.

시험문제를 개발한다든지 선발 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시청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 노력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안을 제시하시든지 방법론을 제시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일선의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대체로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현재 있는 선발 과정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만의 선발 과정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을 시청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나 과정들이 본인들도 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진척이 없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돌파구를, 방법론을 교육청이 제시해 주시면 일을 풀어가는 데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81쪽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국장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요.

신규, 2021년에 총 7차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네요.

2020년, 2019년 두 해에 비해서 연당 총 8회였었는데 벌써 7회가 개최된 것으로 봐서 올해는 위원회 개최 수가 더 잦은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1차 때부터 7차까지 매달 신규가 있는데 이 신규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신규는 그런 거고, 그러면 재배치는 어떤 건지요?

○이순열 위원 세종시 관내든 관외든 학교를 옮기는 것은 재배치라고 하나요?

○이순열 위원 선정 취소는 어떤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취학 의무 유예하고 다른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4월, 5월 재진단이 2명씩 보입니다.

이 재진단이라는 건 다시 진단을 한다, 이런 뜻인 건가요?

○이순열 위원 촘촘히 안건에 다 기재를 해 주셔서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내에 이 특수교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처럼 100%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이순열 위원 지장이 없을 만큼은 정원이 충원되어 있으시다?

○이순열 위원 신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순열 위원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네요.

○이순열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8쪽에 특수교육실무사 인력 배치인데요.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잘 스며들고 있나요, 현장에서?

○이순열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 세종시 내에 특수교육실무사를 하시는 분께서 돌봄을 하다 보면 남성분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남성분들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해서 사회복무요원분들 중에 교육학을 전공하셨거나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련 과나 이런 분들이 기왕에 배치가 될 거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페이지고요.

국장님, 혹시 2020년도에 장애 학생들 취업률 같은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손인수 위원 취업이 7명, 2021년도에는 6명.

○손인수 위원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 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보니까 문을 한시적으로 닫아 놓고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던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막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인력 배치도 예산도 잘 세워 주셔서 보니까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잖아요.

○손인수 위원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현장도 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학교 대학생 연계한 교육 봉사 학생들 혹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진 성과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손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립도서관 개원하면서 사서 요원들을 시에서 선발하는데 혹시 저희 관내 학생이나 졸업생 중에서는 이번에는 취업이 안 되겠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당연한 노력인데요.

국장님 덕분에 저희가 좀 더 일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명희 과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봬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유연근무제 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직원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용 현황을요, 2019, 2020년도 직급별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는 초·중·고 두 곳씩만 선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본청하고 기타 산하기관들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유연근무제 추진 계획에 보시면 복무기강 해이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실시를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는 이것만 보완이 되면.

○박용희 위원 여기 출퇴근 시 근태관리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정도로만 조치를 하면 더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네, 그다음에 131쪽에 보시면 당직근무수당 개선이 있습니다.

당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몇 급까지 당직을?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당직자가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당직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직이 있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모든 학교에 다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자적인 해결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수당 단가 조정이 되는 것이 본청 당직 근무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본청은 일반직이 하시는 거고.

○박용희 위원 지방공무원이 하시는 거고, 학교는…….

○박용희 위원 공무직, 그분들 단가는 얼마입니까?

○박용희 위원 수당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박용희 위원 그게 해야 될 일이시네요,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뽑으신 것이기 때문에 수당하고 관련이 없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폐기도 하셨을 거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취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이번에 불용 물품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하시겠다는 건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 양여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용희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수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상으로 양여하는데 수리까지 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매각하는 것보다 예산은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 매뉴얼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오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소통담당관 행감 관련돼서 후속 조치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교육청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어디서 담당하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일반 직원분께서 그 역할까지 맡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일반 전화가 왔을 경우에도 민원담당?

○위원장 박성수 민원이라고 하면 교육청 대표 번호가 민원기록담당 쪽에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이게 시 같은 경우는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콜센터에서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시나 교육청이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세요, 보셨을 때?

업무 경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시행하고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만족도가 굉장히 제고가 됐고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업무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응대 등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적으로 봤을 때도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도 그렇고요.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도 그렇고 어떤 개선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마침 또 오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원을 비롯한 4개의 직속기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양희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진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양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가칭 수학체험센터 명칭 공모가 있습니다.

지금 조치 중인데요.

공모 시기가 여기 안 적혀 있거든요.

언제쯤 명칭 공모를 하실 건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 공모 시기 정도까지 기입을 해 놓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용희 위원 체험센터명이 아주 멋지게 공모되기를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에 관해서 16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프로그램 신청할 때요,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전화 신청 아니면 온라인 신청,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박용희 위원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박용희 위원 한 시민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안 된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자동판매기 계약 관련 있습니다.

지금도 중단된 그런 상태이지요?

○박용희 위원 자동판매기에서는 어떤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혹시 라면 같은 판매기는 없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캔 음료만 있었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추후에 계약이 재개되면 감면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놓고 계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운영을 장애인에게 특별히 준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게 된다니까 앞으로도 더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학생화해중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화해중재지원단 인력 구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이런 구성이 된 건지요.

○박용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심의위원은 몇 분이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동안 굉장히 힘드셨지요?

인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셨을 텐데요.

23일까지 모집을 하셨지요?

○박용희 위원 선발도 끝난 거고요, 9개 군으로.

○박용희 위원 가동이 되고 있겠네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활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 양쪽이 동의해야 만이 가능한 겁니까?

○박용희 위원 화해중재지원단 구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셨던 거지요, 개별 학교에서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화해중재원에서 지원도 하셨던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한계가 좀 있으셔서 이런 단을 운영하시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시면 학교 폭력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학교 폭력이 더 일어납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다시 2학기 개학이 돼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월 정도에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박용희 위원 빨라져요?

그러면 9월이 될 수도 있는데.

○박용희 위원 중재원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더 긴장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협력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는 것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런 때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주의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집중 발생 학교가 특별히 또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봐서 어떤 학교인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은 더욱더 강조해서 사안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교육원장님, 157페이지에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공개하고 비공개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개하고 비공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게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일부 비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아시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비공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현황을 한번 보셔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되는지만 일단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평생교육학습관 지도사 양성 관리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굉장히 합격률이 높네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재능 기부가 됐든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 재취업이 됐든 이런 걸 활용하시는 사례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관장님, 남녀 비율은 나눠져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여성이시면 혹시 연령대는, 제가 어떤 걸 묻고 싶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 수학 지도사라든지 영재·과학 지도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혹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취업과 연계가 된다면 저는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이 전체 시·도 중에 가장 높거든요.

물론 말씀 주시는 거는 자녀 지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좀 있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화되고 또 그에 따른 만족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업무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화해중재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혹시 우리 세종시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 말고 이런 걸 하면 참 학생들의 폭력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느꼈거나 발견하시거나 그런 원장님만의 개인적인 묘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이순열 위원 몹시 우려스러운 일들이 요즘 또래집단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어른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원론적인 출발선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잘 보듬어 주시고, 물론 사안들이 워낙 다양해서 규범화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귀하게 여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고요.

교육원장님,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손인수 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2020년도에만 연구 자료를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손인수 위원 홈페이지상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원은 여섯 분이시지요?

○손인수 위원 5명입니까.

제 의견을 드리면 교육정책연구소를 인력 보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인수 위원 예산과 인력을 보완해서 세종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여기서 많이 연구·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현안 사업들 또 세종시교육청하고 학교 내에 있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저한테도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학로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연구소에서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정책 제안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종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싱크탱크가 저는 이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하고 조직이 갖춰져야 이분들이 활발하게 자료를 발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 이 세종교육에 관한 교육 정책 연구를 개발하신다고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하고 같이 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한 연구도 시에서 의뢰를 해요.

아니면 도로와 관련된 현안 같은 걸 알게 되면 연구도 의뢰하고요.

물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더 큰 단위의 사업들은 기본 연구를 통해서 늘려 나가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가 더 활발해져야 우리 세종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대안이 나올 것 같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실행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 5명으로는 좀 더 창의적인 정책 연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물을 보내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보고는 있는데, 연구 자료가 나오면 꼭 교안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계속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얼마나 활성화돼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줘야 그분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소에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인데요.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한솔 수영장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손인수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재활 훈련을 위해서 할애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시간대를 보니까 이용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존 수영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한솔 수영장이 방과 후 활동 인원은 많기는 한데 이용 시간이 좀 비슷해요, 10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손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한번 살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영장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영장 가동률을 보니까 수입으로만 보면 한솔 수영장이 제일 적은데, 가동률, 이용률이라고 할게요.

이용률로 보니까 한솔 수영장이 제일 높아요.

○안찬영 위원 설정된 정원 대비 월평균 이용자 수로 보니까 오히려 한솔 수영장이 이용률이 제일 높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수익이야, 수익 모델 자체가 시간을 적게 할애했으니까 당연히 적게 나올 것 같고.

이게 2019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3월경부터 시작됐으니까 2019년도 자료를 온전한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변동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동 중단된 시기도 있었을 거고.

○안찬영 위원 저는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게 그렇게 썩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2018년도 자료가 있다면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한솔동 같은 경우에 정음관 수영장이 2018년에 개관했나요?

○안찬영 위원 아니요, 새로 지은 정음관이요.

○안찬영 위원 옆에 새로 지은 정음관 수영장.

일반 회원들이 어쨌거나 분산됐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정음관 개관 시기가 제 기억에는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안찬영 위원 복컴이요.

○안찬영 위원 복컴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

○안찬영 위원 저도 잘 안 들려 가지고요.

그러면 조치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공간하고 한솔 수영장하고,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격을 다르게 배정했잖아요.

일반 회원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다르게 돼 있는데, 보면 일반 회원들한테 할애한 시간이 조치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6타임을 배정했고요.

한솔 수영장 같은 경우에 3타임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수요에 따라서 배정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한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 지역에 학생들이 편중돼 있으니까.

○안찬영 위원 법적으로 어쨌거나 생존 수영을 배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순수한 생존 수영으로 배정된 시간은 4타임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하루에 4타임.

○안찬영 위원 4타임 동안 이 근처에 있는 동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작할 텐데, 이 4타임 운영해서 지금 생존 수영이 다 소화가 되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일부는 또 어디에서 하나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생존 수영을.

○안찬영 위원 생존 수영을 아름동 거기에서도 하나요?

○안찬영 위원 그런 걸로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과거에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세종시가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수영장 분포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설이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존 수영을 다 커버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행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한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 특기 적성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많이 배정돼 있어요, 타임이.

학생들 대상이긴 한데 이건 특기 적성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와 반대로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안찬영 위원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면 생존 교육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건데, 생존 수영 시간이 배정된 걸 보면 하루에 4타임을 배정했어요.

만약 하루에 4타임을 배정해서 근처 학생들의 생존 수영을 다 커버를 못 한다면 과감하게 이거는 특기 적성 교육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여기에 배정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생존 수영의 대상자들이 주로 어린 애들일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이 많을 텐데 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이 아침 9시부터가 첫 타임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와 가지고 몸도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애들을 수영복 차림으로 9시 반부터 첫 타임에 생존 수영을 시키면 이게 교육이라든지 애들 건강상의 문제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굳이 이거를 시간 배정해야 된다면 아침 이른 시간대에는 생존 수영을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시간 배정한 걸 보면 학생 특기 적성 교육을 다 오후 타임으로 빼 버렸거든요.

이거는 운영자들이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안찬영 위원 저도, 어른들 같은 경우도 아침 9시 반에 가서 수영하라고 그러면 참 쉽지 않은 건데, 애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랑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학교 입장에서야 어쨌거나 빈 시간 찾아 가지고 애들 배정하려면 협의되는 시간을 찾아서 요구를 하지.

당연히 학교에서도 애들 교육에 도움되는 적어도 오전 10시 반 이후의 시간을 선호하지.

9시 반부터 한다고 하는 그게, 9시 반 타임이면 학교 수업으로 1교시 타임 아닌가요, 대개?

1교시 타임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저는 1교시에 체육 수업도 별로 해 본 기억이 없는데 수영을 가르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건 다시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분명하게 대안을 찾아서 의회에 말씀을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학교랑 논의할 때도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하고 협의할 텐데 “9시 반에 첫 타임 강좌를 개설했으니까 신청하실래요?”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주로 선호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시간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지나갔잖아요.

○안찬영 위원 전달해 주세요.

이미 지났는데 제가 지금 또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제가 얘기했다고 하고 조정해 달라고 얘기 잘하세요.

○안찬영 위원 듣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아이들의 공교육을 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수익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용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여기 수감 해 놓은 자료가 2019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저는 그렇게 썩 맞는 데이터, 평년의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9년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 90% 이상이거든요.

한솔중학교 수영장이 96% 나오고요.

조치원에 있는 체육센터는 94% 나오거든요.

물론 그 정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맥스(max)에 가까운 정원 설정을 했겠지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인력은 인건비 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걸로 봤을 때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격 사항을 갖춘 인력을 최소한으로 다 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인력은 더 줄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을 단순히 인건비 부담의 개념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설을 수익 모델로 활용을 할 거냐, 교육 모델로 활동할 거냐에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비중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논의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이용은 용도에 맞게 하고 그리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투자해야지요.

교육 사업인데 투자해야지요.

그리고 한솔동은 지금 약간 환경이 바뀌었어요.

복컴을 새로 지으면서 수영장이 생기면서 일반 회원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쪽이 몰리면 이쪽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더 이용하기를 원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든지 하고요.

일반 이용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새벽 출근자의 출근 시간을 줄여주든지.

근무 여건이라도 개선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정작 할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소장님, 잘 들리시지요?

○안찬영 위원 저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얘기를 드렸는데 기존에 그냥 가안으로 잡아놨던 프로그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제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니까 여섯 분 정도 초·중·고 교사분들하고 도움을 청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걸 개발할 시간이?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연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대규모 인원이 이동해야 되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동 시간도 책정을 해야 되고 이동 거리도 봐야 되고 이동 공간의 난이도도 봐야 되고 아이들의 체력적인 상태나 이런 것도 안배를 해 가지고, 현장 가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대개.

○안찬영 위원 여기서만 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여기서만 다 하시려고 하는지.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제주도에 계신 교사분들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계신 연구사분은 별도의 인력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분은 관리 인력이신가요, 아니면…….

○안찬영 위원 현장 인력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코스 개발하시는 데 용이하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좋은 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언제 정도면 개발될까요?

○안찬영 위원 개발이 되면요, 개발된 프로그램 그대로 테스트하는 인력이라고 할까요, 소규모라도.

그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학생들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선발해서라도 해 보시면 좋고 그게 어려우면 성인분들 대상으로, 직원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셔도 좋고.

어쨌거나 한번 가동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 본 적이 있는데 코스 한번 잘못 잡았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안찬영 위원 대신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잡은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코스더라고요.

한라산 그렇게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시간적 안배를 해서 코스를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일 질의·응답 시에 여전히 미진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적사항 중 조치 중인 44%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