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8월2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상병헌·이영세·노종용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영세·서금택·이재현 의원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8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를 조정·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시립도서관,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상병헌·이영세·노종용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8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상병헌·이영세·노종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을 증원하고 위원회 간사 직위 명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대상에 의사입법담당관을 추가하여 포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강화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원회 간사를 의회사무처 총무담당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직위 명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게 표기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 형식이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노종용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제9조제2항 관련해 각각 제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별지서식이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영세·서금택·이재현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8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영세·서금택·이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조례의 효과와 목적 달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 입법평가 대상과 시기, 평가 기준을 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으며,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한 용역 실시 및 자료 요구 근거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우리 입법평가 조례가 2021년부터 보면 58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이나 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제도 운영을 위해서 대강의 사안이 조례에 사실상 다 담겨 있습니다.
입법 운영을 위해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시 출범 이후에 이런 작업이 한 번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한 586건의 시청과 교육청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걸 좀 시행, 한 4년 이상 된 거라든지 추려보면 내년에 작업할 물량이 15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타 시·도의회에서 한 작업을 보면 조례 건당 35만 원 정도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한 5000만 원하고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자료 인쇄라든지 부대비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 어쨌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또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라 시청과 교육청에서도 일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도 취지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우리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27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순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김영인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재택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1쪽과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8건으로 주의 2건, 개선 5건, 권고 11건입니다.
18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행 중인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내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의원 정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의회청사 기준 면적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4대 의회 개원식에 맞춰 회의실 및 의원실 재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4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상임위별 연구용역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최대한도로 편성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에 대한 주제 선정과 초안 작성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추진하고 작성된 보도자료는 홍보기획담당이 최종 검토 후 확정 배포하도록 업무를 분담하여 적기에 보도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채널을 추가하고 이벤트 개최 및 관심 유도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5월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후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모니터단의 연령과 인원 등 관련 조례의 구성 여건과 지원 사항 등을 개정하여 의정모니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전담 인력으로 기존 정책 팀의 인사업무 담당자를 보강하였고, 앞으로 인사운영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들도 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권 의회 간 공조 강화를 위해 3월에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시 충청권 현안 등을 공동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청권 정책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3대 전반기에 제작된 의정슬로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물품 수량을 적절하게 제작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감사 이후 휴게실 커피 자판기 운영비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겠으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념품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물품 현황을 수불대장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등 기념품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일괄 소등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 확인, 시설 견학, 간담회, 자원봉사활동 등 매년 의정활동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말 연간 교육운영 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등 스위치와 연계되는 재·부재 시스템 구축은 기존 시스템과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1년도 의정포털시스템 의안 자료 등록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누락된 자료는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정포털시스템에 의안 자료가 등록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정보검색 메뉴에서 교육청 자치법규 웹사이트가 연동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들의 제보 신청이 용이하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예시를 게시하였고, 제보 예시를 포함한 전단지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이·통장협의회 등 회의체에 참석하여 대면 안내하는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의사입법담당관을 추가하고 총무담당을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일부 조례 개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안건 제출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집행부에 공문 발송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과 의안 심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의정포털시스템하고 17페이지에 교육청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연동 조치를 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털에 자료 등록이 될 때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당되는 IP로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이게 혹시 다른, 저희가 상임위 활동도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가능한지, 지금은 의원실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좀…….
○손인수 위원 그거는 한 번 더 이후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회의장에서 장비와 또 그게 되는지.
○손인수 위원 가능한지 한번 추후에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반기 부분은 전량 회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가 된 사안인데요.
혹시나 잔량 남아있는 게 어디 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쓰시고 새로 덮개라든지 이런 것은 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3대, 전반기 물량이,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일부 활용하거나 필요한 데 있다고 하면 저희가, 후반기에 그것을 새기거나 하기에는 용도나 활용 측면에서 좀 떨어져서 별도 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언급했던 거 위주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4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보 방안 검토 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적시를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의원실 및 부속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본예산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향후에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사실상 실무적인 초안은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협의라든지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저희가 세종시법 개정에 따라서 요구돼 있는 22명으로 의원님이 증원된다고 할 때 상임위 1개 더 확대가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원님 네 분에 따른 사무실 부분,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사무 공간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사무처 인력도 증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적하고 다 추산해서, 저희가 6층의 전체 면적이 공용화 포함해서 지금 1002㎡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공용면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면적을 빼고 나면 59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층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배치에 따라서 집기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회의장에 시스템 해서 토털적으로 6억 정도의 요구를, 제반 증원이라든지 사무실 집기 이런 거 해서 6억 정도는 요구를 실무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6억 정도를 집행부 쪽에 예산 요구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고, 그 6억의 쓰임새는 현재 우리 의회동에 있는 6층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288 정도 면적으로 해서 했지만 6층이, 이 면적만 쓰겠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포 기준의 공유면적상 일부 남아서 분할해서 사용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서 절반 정도가 또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못하고 준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6층 전체 면적을 의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어요?
기관하고나 집행부 쪽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위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현재 시의 여건상 외부 청사에 임차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위에도 임차비를 내년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작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자리를 비워줘야, 사무실 공간을 비워줘야 저희가 의회에서 6층 작업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상 장비라든지, 저희가 방송실도 추가 증설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업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위에는 사무국장한테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계속 그쪽에 이야기해서 거기도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구두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실무적으로 각 부서 간, 기관 간의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여기 4쪽에 담아 놓은 의회정수 사무실 확보 방안이 향후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협조 요청을 하셔서 시 집행부나 이쪽에다가도 우리의 의중이나 향후 계획을 정확히 전달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만 확보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분히, 어차피 시간을 두고 할 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모니터단이나 이·통장협의회, 비영리단체 등에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설명도 하고 취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향후 계획에 적시해 놓으셔서, 어쨌든 시범사업 정도로 한번 시행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했던 사업의 형태만으로는 별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가 액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8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12건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현행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시민들한테 와 닿아서 그분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방식을 달리한 게 “이·통장협의회나 비영리단체 쪽에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처리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도 홍보계가 있잖아요.
언론 쪽에도 협조를 구하셔서 노출 빈도수나 이게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6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 및 강화하고 적기 보도 지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정도 보도자료하고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을 다 끝내서 넘어와서 사무처 보도지원 담당인가요,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배포하겠다 이렇게 잡은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이 전에도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스템은 그런데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몇 개 언론에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행감 실적들을 줘서 보냈었는데 그때 전문위원실에서 당일 당일 계속 행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 직전 행감 말고 전년 행감 때는 같은 시스템이었잖아요, 똑같이.
그때는 나왔는데 올해는 못 나왔던 게 전문위원실의 일이 과중하게 바쁜 특별한 게 있었던 건가요,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는 아마 입법지원 인력들이 업무 분장형으로 바뀌는 그 요인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문위원실 내에서 입법주무관 소통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요청을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홍보 쪽에서 언론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정리해서 주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런 게 깊이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홍보계에서 보는 내용하고 다를 수 있는데…….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내의 소통 부분이나 아니면 입법 지원하는 인력들에 대한 일종의 변화나 문제점 등이 지금은 해소가 돼서 이 시스템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소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행감은 아니지만 제70회 임시회 때부터 제가 계속 봤었는데 바로 바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그날 위원님들의 주요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바로, 이번부터는 이 체계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처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계속 전문위원실에서 해 왔던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유독 감사 때 조금 눈에 띄게 뭐라고 할까, 보도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 입법지원 인력들의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실 안에서도 분장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 이후에 명쾌하게 뭔가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도 시스템이 다시 회복돼서 전년도처럼 그렇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배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추진하는 내용을 하신 것을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그대로 돼 있어서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돌아가서 그랬을 확률이 높지, 상임위 안에서 고의적으로 안 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제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가 됐는지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단순하게 저희가 제출을 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지켜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 회의라든지 회의할 때 계속, 제가 임시회가 됐든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마 지금 안에서 일을 했던, 맡아서 주관해서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했던 그 인력조차도 일이 버거워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 보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고 또 현재 입법지원 인력들도 사실은 뭐 다 애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의정활동 하면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상임위실이 여유로워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도 힘들고 바쁘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런 보도자료도 못 나오고 하는 상황이, 모두가 약간 어지럽고 불편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입법지원 인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이게 원만하게 사이클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임시회야 사실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감사 때나 혹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시정질문을 같이 했을 이런 시기 때에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예상돼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준비하지만 혹시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 해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금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