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2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71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368억 8004만 원보다 108억 9507만 원 감액된 259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3억 4831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78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00만 원 등 총 24억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99억 387만 원,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29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내부거래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5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6억 1990만 원보다 199억 3314만 원이 증액된 925억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6억 4852만 원보다 166억 5741만 원이 증액된 483억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4-2생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 48억 5000만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157억 5765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3억 4100만 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30억 499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20억 2400만 원, 자율주행 실증 시범운행지구 실증 지원 24억 2229만 원,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21억 50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22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억 9387만 원보다 19억 2220만 원이 감액된 52억 7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15억 27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8억 745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9099만 원, 공공근로 사업 3억 8006만 원,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운영 및 공간 조성 5억 94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1억 2292만 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3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6억 8837만 원보다 29억 3029만 원이 감액된 237억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40억 8045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4억 원,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금 13억 1500만 원,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위탁 14억 964만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 16억 4102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9억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0억 8912만 원보다 81억 2822만 원이 증액된 152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55억 6666만 원, 스마트그린 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80억 원, 벤처밸리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527쪽에서 544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5억 5995만 원보다 144억 2883만 원 감액된 81억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예산은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2억 2200만 원, 부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0억 1599만 원,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1억 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은 부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8억 3569만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8억 4603만 원,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60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850만 원보다 1억 3590만 원 증액된 6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6억 44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2억 1990만 원,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2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서 624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5178만 원보다 2억 2447만 원 감액된 4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480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6000만 원,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7쪽에서 8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67억 121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8833만 원, 예치금 회수 66억 1288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14억 2500만 원, 충청지역 뉴딜 벤처펀드 출자 5억 원, 예치금 47억 7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86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45억 9052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493만 원, 예치금 회수 43억 2559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2억 2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38억 4052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7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사이언스비즈플라자에서 임대료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사무공간하고 근린시설 공간 그 기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76쪽인데요.
여기 2021년도 예산 집행 내역서하고요, 2022년도 예산 집행 계획서 좀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네, 경제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먼저 62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62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63페이지인데 금년도에 신재생에너지 햇살드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겁니까?
그거하고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하고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
○서금택 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햇살드림 사업은 올해 7000만 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정리추경 때 5700만 원 감액했고요, 한 곳만 시행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잘 못 알아들었는데 햇살드림 사업이 7000만 원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곳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곳만 1200만 원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정리추경 때 얘기는 들었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햇살드림 사업을?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햇살드림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시비로 70%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 규모가 크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실적을 봐서 추진했었는데 2020년 실적이 5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좀 많아서 5개를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 곳밖에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는 누진세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대부분, 금액적으로도 많지 않고 70% 보조를 주는데, 아니면 해당 과,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과에서 어떠한 보조금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는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별로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70%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30% 정도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1개소당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1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금택 위원 2500만 원 속에서 70% 아닙니까, 보조가.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을 부담이 30%.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지금 몇 군데 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 군데?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저희가 올해에 네 군데 신청을, 일단 수요를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현황을 보니까 이게 마을 단위에서 하다 보면 마을기금이 30%를 대야 대지 않습니까, 자치회에서 대든.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30%를 내야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 내부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한 곳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를 두 곳으로 줄여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면 많이들 할 텐데.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 위원님께서도 정리추경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에너지담당 쪽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같이 읍·면·동에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에다가 저희가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3㎾, 조그마한 건데요.
300W 정도 조그마한 건데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주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요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설득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외관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리 주체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꼭 이렇게 큰 공공주택뿐만 아니고 읍·면의 다가구주택도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절전 우수 세대 포상금하고 우수 절전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절전 우수 세대는 해마다 해 왔지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전기를 절약한 가정에 얼마씩 주는 거던데 우수 절전소 인센티브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우수 절전소는 저희가 매년 절전소를 15개 단지를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잘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는 대부분 그 단지의 주차장 LED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나눠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96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이 기금 96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인데 왜 9600만 원을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이게 저희가 특정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내년도 추계를 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한도를 저희한테 전출금 명목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일단은 큰 자원을 주는데요.
여기에다가 환경국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수소차 이렇게 지원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국고금.
이걸 종합해 가지고 저희에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주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금액은 1% 미만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여기 경제협의회 운영 근거를 보니까 시·도경제협의회 규정과 그리고 세종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협의회 설치를 “설치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고 2022년도에 첫 편성인데 우리 시의 경제협의회 구성은 언제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올해 8월에 구성됐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결산, 행감 때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세종경제협의회 이게 구성이 안 돼 있다고 질책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서둘러서 8월에 구성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존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결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책이 컸습니다.
진작에 이걸 잘 구성해서 운영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실무자하고 과에서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경제협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 위원회에서는 심의·자문 역할을 해 주게끔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주요 시책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8월에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저희가 처음 개최해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처음 개최해서 일단 킥 오프 회의 겸 해서 상견례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월에 5대 먹거리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해서 발표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또 기준을 두어서 경제 비전을 저희 국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보고를 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을 때에는 그게 큰 광의의 사업으로, 용역으로 추진한 건 아니었었고요.
용역비도 안 들어갔었고, 그런데 저희 경제국이 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비전이라는 사항을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올해에 별도로 대전세종연구원하고 TP하고 시하고 해서 구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광의의 경제 비전보다는 2030년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5대 먹거리 산업, 주력 산업을 발표했다시피 그거하고 연관성도 일부분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 스마트시티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 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그 구성 현황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 경력 위주로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경제협의회의 성격이 아까 자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경제정책이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예산안 8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일단은 이 용지를 매입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건 현재 4-2생에 첨단산업단지도 구성됐고, 그 주변에 대학캠퍼스도 들어오고 또 그 안에 기업들 지원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주도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그쪽을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종합지원센터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산학연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가적인 설명에는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 등은 추후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구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매입하려는 부지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이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일단 아주 세부적인 그런 건 추후 용역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 지역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과 어느 시설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건 저희가 구상했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정 지역 내에 남아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토지를 적정하게 매입해서 비축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다만 어떤 활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매입을 하려면 LH에서 토지조성원가의 몇 프로, 이렇게 공급하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토지조성원가 대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단가가 상승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가 상승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상병헌 위원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또 지가가 올라가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LH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평당 200여만 원 이렇게 산정했는데 이렇게 산정한 기준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LH 감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평당 약 20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가 상승분 고려해서 예비비 10% 정도를 반영해서 산출했을 때 평당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당초에 그럼 이 부지가 연구시설용지였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연구시설용지보다 산업시설용지가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매입 단가도 좀 더 저렴한 측면도 있어서요.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입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LH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산업용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시설용지가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산업시설용지가 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용도를 바꿔 놓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올 3월경에 LH하고 구두로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매입 단가가 적정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입한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활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게 지금 불특정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일단 매입 단가는 저희가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좀 다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단 이 매입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용역을 한 다음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까지도 “‘언제쯤에 용역을 진행해서 어떤 용도로 확정하겠다.’ 이런 로드맵 정도는 제시해야 이 부지 매입의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 구체적인 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봤을 때 조성원가가 지금 평당 63만 5000원 정도가 나와 있고요.
○상병헌 위원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63만 5000원이요.
그다음에 감정가격이 4-2생활권은 교육시설용지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보다는 감정가격이 조금 더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3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보면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액이 63만 1000원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63만 1000원을 계상하고 나서 혹시 저희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한 6개월이 지나가서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좀 기간이 가면 이게 물가상승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0% 정도를 해서 200만 290원인가 이렇게 단가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연초부터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상했을 때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연구시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올 대학 그다음에 출연 연구기관 그다음에 기업들,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1차 구상을 했을 때 미래차 실증 R&D 및 상용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전체 기업들 아울러서 통솔을 해 줄 수 있는.
거기에는 실증지원센터도 있고 안전관리센터도 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속기센터가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점지구로 해서 천안하고 대전하고 세종…… 천안, 청주, 세종이 있는데 아직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국가가속기융합활용지원센터를 세종에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첨단소재·부품 융복합 R&D센터 이렇게 세 가지의 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의 센터가 적정한지 그리고 땅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가센터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겸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치도를 보면 여기에 산업부지, 연구부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대상 부지가 연구부지인데 이걸 궁극적으로는 산업시설용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용지가 기존에 있는데 이런 부지들을 매입 대상으로 삼는 게 어떤지 이거하고요.
이 연구 4-2 부지를 특정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지의 어떤 특별한 장점, 메리트가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거기 나와 있는 거에 보시면 일단 7차 분양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연구부지 4-2를 선택한 이유는 그 주변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일반 대명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 일반인이 지금 건물을 지어서 하는.
그다음에 출연원, 여기가 다 집중화가 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적화를 시켜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접 거리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됐고요.
당초에는 연구 4-1이라는 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이렇게 4-2 정도에 해서 한 2000평 정도 되는 이런 부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당위성이 없어 보여요, 이거 사업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지가 상승을 고려할 때는 선제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나 활용 계획도 없이 지가 상승만 고려해서 무조건 땅 매입합니까?
지금 보면 조성원가보다도 LH 감정 평가 결과 2020년도 6월에 좀 낮게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지가 상승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산출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뭐 지가 상승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까, 활용 계획이나 어떤 향후 추진 계획도 없이?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계획은 아까 과장이 상병헌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좀 더 향후 지가가 상승되기 전보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 당분간은 방치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뭐 나대지로 놔둘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닙니다.
바로 용역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용역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활용 방안이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84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작년도에는 216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160만 원으로 거의 곱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90쪽 중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게 4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 앞면 84쪽은 가격이 올랐나요, 지원 인센티브가?
그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잠깐만요.
○서금택 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니, 이거 제가 봤는데…….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4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그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35개소입니다.
작년에는 넘어올 때 3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40개 업소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이 지금 매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을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4개 업소가 지정 취소가 됐고요, 2개 업소가 신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5개입니다.
‘내년에도 4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단가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40개소로 해서 올해나 내년이나 기준이 42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이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앞에 기타 보상금에, 84쪽에 이것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인데 그것은 또 작년에 비해서 배가 올랐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건 2000만 원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2000만 원이 새로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2020년도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 사례를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방향, ‘홍보하고 연계된 방안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 사항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백(bag), 그러니까 업소에서, 식당에서 나눠줄 때 하는 쇼핑백에다가 착한가격업소를 명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쇼핑백을 지원해서 주면 어떻겠나 해서 거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나오신 김에 85쪽 하단에 보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 우리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출연 동의할 때 받은 겁니까?
잘 기억이, 하도 많아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받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거 같이 받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출연 동의가 이상하게 금년도에 많이 된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저희가 시비를 반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에는 전액 국비로만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컨소시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 매칭분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내년도의 출연금은 동의를 받은 거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채평석 위원 그게 17억 세운 것 같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17억 세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그거하고 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위원장 임채성 뒤에 과장님 들으셨어요, 자료?
도시가스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임채성 들었어요?
○채평석 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2% 또 47%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운영이 적자예요, 흑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도시가스사…….
○채평석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SB플라자.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 SB플라자요?
○채평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SB플라자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평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채평석 위원 네.
현황하고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SB플라자 운영은 저희가 입주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30개 기관이 입주해서 47실 중 41실, 그래서 입주율이 87%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또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사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98% 정도 입주가 된 걸로 보시면…….
○채평석 위원 98%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채평석 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증액된 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증가된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채평석 위원 아직까지 운영의 적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8%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정상 궤도 되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마무리 잘하셔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지역화폐 여민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307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지금 경제정책과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종경제협의회 구성 현황이 자료로 왔는데요.
경제협의회에 시의원님은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사업설명서에는 시의원 1명 그다음에 경제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제부시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시의원님이, 차성호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있네요, 23번에.
당연직으로 그러면 경제부시장이랑 산업국장님 이렇게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공석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부시장 공석이면?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현재는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운영하는 걸로, 그 당시에 10월에 1차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경제부시장이 임용되기 전까지 이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없잖아요.
정무부시장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앞으로 저희 소관이 아마 행정부시장 쪽으로 업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부시장이 그걸 바뀌는 걸로 아마 조례나 이런 게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가 전체 호실이 몇 개 정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47호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47호실에서 그러면 87%가 임대가 됐다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0월 말 기준으로 87%였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테크노파크 있잖아요.
TP가 지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인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TP가 쓰고 있는 호실은 몇 개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6개 호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무상임대니까 6개를 빼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TP에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3%를 빼면 72% 정도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현 상태로, 이게 퇴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전에 공고를 내서 입주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중간 퇴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운영 절차를 거치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8월부터 입주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매년 11억씩 지원을 하지요, 시비로?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임대료 5억 정도 빼고 그러면 매년 6억 정도가 적자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TP를 짓게 되면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6개 실을 일반 기업에 전환할 예정이고요.
TP 본관이 생기면 TP가 사용하는 공간 외에 추계하고 있는 것은 40호실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기업한테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수입 임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SB플라자나 산학연클러스터나 저희가 지금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연관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임대료 기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해서 감정평가액을 2018년 2월에 산정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김원식 위원 올해가 2021년이고 내년에는 2022년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산정을 이대로, 임대료를 이렇게 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임대료는 3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받아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감정평가비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수입이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힌 이유는 내년도에 임대료 산출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올해 8월부터 들어왔으면 내년 7월까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해 임대료가 약간 떨어졌고요.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재반영할 생각입니다.
○김원식 위원 전국에 SB플라자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김원식 위원 전국 비율을 봐도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 6개 호실을 빼고 나면 저조해요.
저조하면 해당 과에서 호실을 임대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상가 커피숍도 있어요.
근생 있어요, 근생.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김원식 위원 근생도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같이 들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주변 상가하고 감정하실 때, 감정은 물론 감정사가 하는 거지만 주변 상권하고 좀 맞아야 하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마다 6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SB플라자뿐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나를 봐도 한 건물에 6억 이상씩 적자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조정을 좀 하셔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기업이 스물세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하다못해 2명 있는 데도 있고 5인 이하가 거진 대부분이에요.
기업도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 주시고 더 크게는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12월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가 주력산업으로 5대 먹거리산업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보완해서, 더 확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43쪽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자율주행 실증 지원시설 운영인데요.
가운데쯤 보면 빅데이터 관제센터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구축은 164억 정도 드네요?
국비…….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올해 다 끝난 거고요.
내년부터 운영비,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제센터는 구축이 됐고 연구실증 하는데 이제 시설을 구축한다는데 이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아, 이거는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차고지나 정비센터, 연구실증 시설을 추가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추가로?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제센터 옆쪽에 있는 차고지 쪽에…….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연구실증 시설이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실증 시설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것도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도 국비 17억, 시비 17억 들어서 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22년도 계획이 실증 시설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저희가 빅데이터 관제센터하고 연구실증 시설 이거는 지금 거의 장비하고 그런 것이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걸 하면 운영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요.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같은 것을 수집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운영 초기기 때문에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후부터는 운영수익을 차감해서 2023년부터는 예산 편성 때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좀 더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거고요.
그 사이에 정부 국가 관련 R&D 사업 같은 것을 다시 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운영비를 계속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사업설명서 23쪽이요.
산출 내역 보면 2022년도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 산출 내역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신규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임차료 뭐 있고 인사관리 시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6600만 원 계상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어떤 인사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요?
이렇게 6600만 원이나 드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거는 지금 TP에서 전자결제나 이메일, 메신저 등 그룹웨어 시스템하고 예산회계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관리 쪽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구축을 해야지만…….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어떤 인사관리 시스템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인력 배치라든지 승진, 교육 관리 등에 대해서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중에서 사업비도, 그게 1억 1500 정도 드는데요.
그중에서 시가 약 660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TP 사업비로 하는 걸로 분담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직 안 왔거든요.
먼저 22쪽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2021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출연금들이 매년 TP로 가고 있는데 TP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커지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에서 경제와 관련된 또 우리 산업과 관련된 역할이 좀 더 커지도록 이렇게 희망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정책과라든지 1년 예산을 보면 대부분 미래차라든지 자율주행, 자율셔틀 또 바이오 이런 쪽에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사실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좀 벅찬 주제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정부적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이 실증적인 효과가 날지 말지는 참 미지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건 그야말로 연구 수준이거든요.
연구도 내실화되는 것도 잘 담보가 안 되고,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실증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주제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래를 보자면 까마득하고 아득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미래차, 자율주행, 자율셔틀, 바이오산업 이런 분야에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고 중기적도 아니고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야만 성과가 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확실한 성과가 나면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성과가 잘 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투입한 다른 요소들은 제껴 놓고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손실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감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사업들이 과연 우리 세종시의 경제생태계에 맞는 것인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게, 세종시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다른 데 기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먹거리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민은 좀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은 세종시가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시로 전국적으로 인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관련 기업들이 세종시로 많이 유치가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텍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도 자율주행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그런 점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단기적인 기업 유치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잘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세종시의 중심 산업화로 커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 다부처공동기획 지원사업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다부처공동기획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가 지금 우리 협력단 센터, 바이오센터에, 산클에 같이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제안을 해서 농림부, 과기부하고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농림부에서는 연구개발의 주가 되는 거고요.
카이스트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걸 만든 걸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예산이 8월에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됐고요.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의 재료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면 3억 7500만 원이 예산이었고 집행이 100% 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위원님,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자료.
○상병헌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책상 위에 자료 놔 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게 8월에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어디까지가 아니라 내시 금액은 어차피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된 상태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2025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건데 2025년쯤 되면 이게 실용화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계획상으로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지금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이 사업을 구상할 때에, 접촉을 해 봤을 때는 카이스트에서는 이 효능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3개년 동안에는 해당 부처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3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있는 상황에서는 2025년까지는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아까 우리 시하고 카이스트는 실증과정에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관내 기업을 지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마지막에 2년 동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관내 기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도 관내 기업을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은 관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이런 현황들은 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지금 있는데 수준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서, 카이스트에서 정식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아직은 참여 의사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2025년쯤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성과들이 나올 건데 이 성과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관내에 현재는 없지만 2025년쯤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왜 그러냐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관외 기업 중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의향이 있어서 그쪽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참여시키는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성과 날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2024년∼2025년 사이에는 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우리 세종시로 유치하는, 그걸로 이 툴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런 다부처공동기획 사업들이 이거 말고 또 기존에 우리 시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이게 처음입니다.
○상병헌 위원 처음이에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잘하셔서 성과를 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보면 자율주행 실증지원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164억 들여서 구축됐고, 연구실증 시설도 내년도에 한 35억 들여서 구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업설명서 51쪽에 또 시범운행지구를 실증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24억 정도.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보면 1단계는 오송역에서 세종시외버스터미널, 2단계는 오송역에서 대전역까지도 갈 수 있는.
3∼4단계는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충청권하고 같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비를 좀 땄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내년에 1단계 오송하고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거기를 저희하고 충청북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2단계는 그러면 시기가 언제예요?
1단계는 2022년도고.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2단계는 2023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3∼4단계는 그러면 2024년이에요?
중기재정수요 전망 보면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2024년 2단계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3∼4단계는 일단 방향만 잡혀 있고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같이 그쪽에서 일정 협의해서 일정이 잡히면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자율주행차를 실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계속 실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민들이 직접 탑승하려면 언제쯤 탑승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내년에도 시범운영 할 때 시민들이 같이 타는 걸 전제로 해서 실증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 임채성 상용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용화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아직까지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시기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경험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지요?
마지막으로 또 총괄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91쪽을 봐 주세요, 9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없던데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가 2억 8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것은 명학산단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거기에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25인승 버스 2대를 갖고서 아침에 출근 때는 두 번 그리고 퇴근 때는 세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기숙사 임차비인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 기숙사…….
○서금택 위원 근로자 기숙사…….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5년 미만 근로자한테 인근에 있는…….
○서금택 위원 몇 명 미만?
5명 미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5년.
5년 미만 근로자.
○서금택 위원 아, 5년 미만 근로자.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5년 미만 근로자에게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기업이 임차해서 기숙사로 활용하고 할 때 월 임차료의 80%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작년도, 금년도도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어때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2억 8600에서 2억 2900을 했고, 금년도는 2억 8600에서 2억 8600을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들 희망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이게 의외로 올해도 신청을 많이 해서요.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은 주로 어디로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여태까지는 꼭 세종시 내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근로자한테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됐으니 이거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해지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올해까지는 국비였고요.
내년부터 이제 시비가 됩니다.
○서금택 위원 시비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서울에 모 호텔을 인수해 가지고 기숙사를 만든 게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로 돼 있어요, 주민등록을.
그래야지, 우리도.
우리가 시비를 2억 8600씩이나 해서 주는데 주민등록이 당연히 우리 지역으로 와야지요, 기숙사니까.
왜냐하면 주택을 임대했는데 가족이 딴 데, 서울 살고 본인만 왔다 그러면 주민등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숙사에 혼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로자가.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조건을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서금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부터는 세종시 자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시비니까, 이제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거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이런 거를 작성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잘 봐서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임차료가 50% 감면됐는데 그냥 평탄한 것 같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에.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연구용역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올해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서금택 위원 그 조례는 7월 15일 제정이 됐는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니 일·생활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세종시 내에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로 구축하고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추진 사례도 좀 수집해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단계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용역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연구용역비, 출연금 이런 게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일일이, 일만 새로, 이상하게 용어가 뭐만 나오면 다 용역비를 꼭 반영시키는데 이것을 공직자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인지.
전부 이렇게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부분은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당 부서로부터 센터 운영 사업비 변경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운영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센터 운영비,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운영비 쪽에 임차료를 보시면 저희가 당초 이것을 편성할 때는 LH와 임대료 협상 없이 통으로 다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후에 LH하고 협상이 잘돼서 임대료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여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그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장 임금에 있어서 지금은 0.5%만 센터장이 다른 거하고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올렸는데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가 처음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가려면 센터장도 다른 겸직이 아니고 오로지 이 지원센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센터장은 0.5가 아니고 1로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시기가 맞지 않아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시기가 어떻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임차료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을 사실 시기, 수정예산을 올릴 기한이었으면 그때도 또 설명을, 이걸 수정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11월 11일 LH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시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안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그래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할 때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LH하고 협의한 계약서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계약서상의 날짜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11월 11일 계약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11월 11일 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임차료와 관련해서 이게 LH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 금년 11월 11일 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임차료 납부는 12월 10일부터 납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 내용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이게 중년지원센터 개소를 2022년 5월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월부터 납부를 하면 이게 약 5개월 정도를 센터 운영을 하지 않아도 임차료와 또 관련된 운영 경비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바로 공간 조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은 내년도 5월에 실제 사업은 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공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11일 계약해서 12월 10일부터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공간 조성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의 조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5개월 정도 선 납부할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공간 조성을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 구성을 설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된 다음에는 직원들을 뽑아야 합니다.
뽑은 다음에 그 직원들이 또 신중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또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그렇게 5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이게 국장님,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센터 개소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하고 사무집기 들여오는 거 그다음에 인력 채용하고 사무분장 하는 거 이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건물은 LH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많이 소요돼도 한 두 달이면 준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력 채용은 별도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개월 중에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임대료가 그냥 나가는 셈인데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자꾸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입니다.
신중년지원센터는 11월 11일 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 용역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기간이 진행되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 기간이 또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인력 채용 절차를 밟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준비하는 데 5개월이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4개…….
○상병헌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상병헌 위원 사무실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5개월이나 걸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내부 공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금 165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6개 공간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안에 소방이라든지 설비, 기타 하는 데, 설계하는 데에도 빨라도 45일 걸린다고 합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이 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겸직한다고 돼 있다가 이제 별도 조직으로 센터장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에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검토를 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센터장을 겸직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들어간 LH 시설이 청년센터하고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와 신중년센터를 TP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겸직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상병헌 위원 그럼 이렇게 변경하기로 한 시점이 언제예요?
계획 변경이 언제쯤 이루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그게 LH하고 계약됐던 그 시점에,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변경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겸직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서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말씀을 앞뒤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기존에는 청년하고 신중년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만의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별도의 센터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좀 더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11월 11일 하다 보니 그건 수정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센터장은 원래 TP하고 처음에 같이 신중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이게 ‘청년지원센터하고 같이 겸직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될 거 아니냐.’ 해서 추진했었는데 저희는 그다음에 이게 반반 이렇게 겸직이 아니고 신중년지원센터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한 명이 전임하는 맞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알고 사실은 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1명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임차료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같이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이걸 50% 감면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같이 보고드려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인건비 파트는 저희가 결정은 했는데 여기 예산안에 반영돼서 수정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사실 실무자 측에 맡기고 검토를 못 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기존에 없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했다는 것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센터 개소하는 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5개월씩이나 걸리는지는 담당 과장님,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해서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왜 증액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수당 외 별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간 소통·협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00 정도 추가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워크숍을 하신다고?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어떤 워크숍을?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노사 간에,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 간의 워크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기존에는 예산이 없어서 회의수당하고 그리고 기획보도, 홍보물 제작 이 돈으로 썼는데 이번에 워크숍 비용을 추가로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동안은 안 했다가 내년에는 이 워크숍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그것은 신규로, 협의회 회원들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서른네 분 중에서 스물다섯 분이 바뀌다 보니까 협의회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공정일터 확산 있잖아요.
이것도 3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이건 저희가 공정일터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는데 홍보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부 우수 시책으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광고를 해 줬는데, 그게 SBS 라디오에 광고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이 금액이었거든요, 고용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광고를 할까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전환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이건 왜 기존에 없다가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청소년 인권 사업은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1월에 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국비 45%, 시비 55%인데 여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공정일터는 중기부 우수 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안 하시면 안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공정일터는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있어요.
이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기존에는 몇 헤베였어요, 현재보다?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기존에는 60평 정도였습니다.
60평에서 150평으로 늘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해서 줘야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당초는 214 플러스 9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91평,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있어요.
재료비에서 2020년도에는 70명을 하신다고 했고 2021년도에는 28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 인원하고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재료비 사용 인원수는 2020년도는 60명이고요, 2021년에 37명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61명으로 돼 있어요.
당초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70명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61명을 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8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37명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2020년도에는 인원이 적고 2021년도에는 많고.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4.4%를 편성했고요, 2021년도에는 5.6%를 편성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맞추는 거고, 전체적으로 맞추는 걸 뭐 이걸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여기 재료비에 보면 2020년도 쭉,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면 2021년도에 24명한테 재료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연기면, 전동면은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장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연동면도 마찬가지.
그런데 똑같은 잡초 제거가 있는데도 전동면은 안전화 하나, 안전모 하나, 안전조끼 둘, 여기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조끼는 또 2개를 주시고.
이거 관리를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턴키(turn key)로 각 면마다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내려 주면 그 안에서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쓰는데 이게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쓰든 안 쓰든 간에.
맞아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동면 안전화 하나, 안전모 하나, 안전조끼는 또 2개를 줬어요.
그다음에 연기면, 연동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장갑도 하나도 안 줬어요, 장갑도.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이건 저희가 배정해서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김원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읍·면·동에서 1000만 원을 주든 900만 원을 주든 전체적인 파악은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지 그런 걸 잘 체크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것도 집행하는 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살피고 안 살피고를 떠나서 어디는 장갑을 하나도 안 쓰고 어느 면은 한 사람이 조끼를 2개를 쓰고, 이게 아무리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서류상에는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주는지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숫자상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도 정리를 하면 각 읍·면의 사업을, 공공사업 재료비를 내려 주면, 물론 담당 과장님이 그 하나하나까지는 파악을 못 해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설명을 하든 간에 앞뒤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은 장갑을 하나도 안 주고 어떤 면은 조끼 같은 거 2개씩 주고, 똑같은 사업에.
아니, 공공근로 하는데 장갑도 안 줘요?
서류상은 맞춰놔야 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걸 집행부는 ‘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원식 위원 111페이지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공고를 2021년 1월 18일에 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근로자 요건이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2016년 2월 1일 이후 입사자에 해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 이내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2020년 8월 1일 이후 입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의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다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기숙사 임차 지원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외국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외국인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일단 국내, 이 기준은 고용부 운영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기준은…….
○김원식 위원 기준은 상공회의소에서 공고를 했고요.
지금 기숙사 개수가 있잖아요, 92개소.
이게 각, 예를 들자면 1번을 보면 주식회사 OO이앤씨는 기숙사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2개를 해 줬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기숙사 2개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식회사 OO이앤씨는 이 회사에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2개를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지원해 준 게 기숙사가 2개고 2명을 지원해 준 겁니다.
○김원식 위원 2명을 지원해 줬다?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20개라는 회사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법」상에도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경제산업국에서는 산단 관련해서 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20개 회사에 110명을 이만큼 했는데 세종시로 주소가 된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고용노동부 운영 지침상에는 주민등록을 세종시로 꼭 둬야 하는 이유는 없었고요.
그동안은 또 고용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으로 지원을 고용부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17개 광역시·도 중에 그 조항에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건 없어요.
각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건 없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20개 업소에 해당하는 110명에 있어서 주소가 세종시로 된 분이 1명이라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맨날 산단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느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느니,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파악을 좀 해 보세요, 파악 좀.
이게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행부가.
한두 번이어야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실천을 하다못해 ‘어느 산단에 누가 A라는 사람이 그래도 주소를 이전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냥 집행에만 신경을 썼지 그런 분석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는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제가 한 해, 두 해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한 해, 두 해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해서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국비 공모로 했다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지금 11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도 우리 시로 몇 명이 거주지를 이전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307억 원을 해서 발행을, 내년도는 140억으로 예산을 했어요.
이게 줄어드는 게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이런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기본적으로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된 것도 28억 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게 금년에 보면 집행 과정에서 국장님, 상당히 혼선이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충전금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년도에 140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채평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저희만 우려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 다 우려 사항이 있어서 모든 지자체하고 같이 행안부에 국비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세종시 지역구이신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이거에 공감하셔서 현재 국회에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로 증액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라서 아마 그대로 된다면 올해 수준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축소되고 또 혼선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금년에 보면 어쨌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이 건의하셨다니까 지원을 꼭 좀 더 받아서 내년에도 차질없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2022년도 예산이 이렇게 140억 정도 계상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산출 근거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작년에는 배정 비율이 10%, 8%, 6%, 4% 이렇게 해서 지원 비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로 지원 비율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편이 있고요.
아직 내년도…….
○위원장 임채성 뭐가 8%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 4%로.
○위원장 임채성 4%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국비 규모 대비 캐시백 비율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캐시백?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임채성 원래는 10%였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한테 시비를 반영하는 게 자기네들은 4%를 지원해 줄 테니 세종시가 6%를 지원하라.
처음에는 8 대 2였다, 8% 하니까 2% 하라…….
○위원장 임채성 그럼 국비가 80% 캐시백을 지원했었고 우리 시가 20%의 캐시백을 지원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래서 10%를 맞추는 그거였는데 저희 부담이 점점 늘어났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줄이면서 당초 우리가…….
○위원장 임채성 캐시백의 4%,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4%만 행안부가 지원하고 6%는 시가 지원해서 10%가…….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서 10%를 만든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선급금 넣으라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국비 지원이 2021년도에는 198억이었고 내년도에는 28억이잖아요.
그러면 170억 정도 차이나는데 그걸 감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올린 건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국비가 2021년도 대비 못 받은 거 만큼 감해서 이렇게 140억 계상한 거냐고요.
왜 이렇게 140억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여민전이 조기 소진되잖아요, 반응도 좋고.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산출한 건지, 이 산출을 어떻게 해서 한 거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볼까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하여간 국비가 이번에 700억 발행하는 것에서 4%, 28억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고, 왜냐하면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만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이나 관련 행안위에서 이의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현재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좀 변경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의 28억이 내려왔지만 우리 시비는 올해 수준 정도는 일단 계상을 해 놓자 해 가지고 올해보다 2억 많은 104억 원 정도를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 국비가 700억에서 4%인 28억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시비는 2021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됐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타 시·도도 이게 이의제기를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27개 항목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건데 2022년도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상병헌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27개 사업을 설명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가 2022년도에 27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 사업의 개략적인 설명,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취지로 하시고자 하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회의석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세종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기업지원과가 여기 27가지 사업들 중에, 여기 지금 대부분의 27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기존에도 그렇고요, 2022년도에 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안 보여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일부라도 세종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 과가 전통시장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떤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서 또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탄소중립’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전반적인 자금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업지원과라고 하는 부서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상병헌 위원 잠깐만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도 과장님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을 짜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도 적극 발굴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나오신 김에 172쪽인데요.
탄소중립 선도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이게 그러면 단순히 예산 1억 5000을 5개 회사에 그냥 균등 분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최대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 이렇게 해 놨는데요.
나중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봐 가지고 금액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에서 7개 정도 기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지원 대상들이 어떤 산업들이에요, 어떤 기업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정부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 그런 게 되고 또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한번 9월에 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은 7개사 정도가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탄소 다배출 업종이 관내에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타 시에서도 일부 조금씩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대비해서 50%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7.4조 원에서 11.9조 원으로 4조 5000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증액하는 안으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수준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하시려면 최소한 관련된 기업들 현황 조사는 하셨을 거 같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아, 끝나기 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과는 총 세 가지 업무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창업 활성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진흥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의 이벤트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상공인재단 그런 것을 구축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걸 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97쪽, 사업설명서 170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상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캐시백(cash back)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8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거는 KT하고 정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1억 정도 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은 줄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시스템 운영 자체는 금액이 늘고 줄이는 거에 상관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무관리비는 증액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올해보다는 좀 더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 증액을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당초에 운영 수수료를 갖다 KT하고 계약할 때 그쪽에서는 발행 물량에 연동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물량에 연동되면 나중에 금액을 확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액제로 하자.”고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정액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발행 물량이 1000억이면 그거의 1%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연동이 되는데 저희들은 정액제로 해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8억 6000이 운영 수수료로 돼 있는데요.
이걸 3000억 발행한다고 했을 때 0.3%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전국 지자체 평균 수수료가 한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액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7억 6000, 올해는 8억 6000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정액제로 하기로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한번 이것을 인근의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이나 청주, 공주, 천안 이런 곳을 한번 할인판매 보전금하고 비율을 좀 내 줘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당연히 정액제보다는 타 시·도도 요율로 했으면 요율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98쪽.
사업설명서 170쪽인가?
여기 보면 처음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억 1700인데 대개 산업단지에 차량들이, 회사 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교통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회사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건 대중교통비나 자가용 유류비 같은 거를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회사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안 주고?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일몰을 하려고 했는데 산단 쪽에서 요청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일단 연장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장 조건이 일단 “지방비 20%를 매칭해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로 교통비 바우처(voucher)를 갖다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거기에서 차량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비를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본인 차량은 없지마는 회사 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회사 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카드로 갖다, 본인이 신용·체크카드를 갖다 발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 차량을 타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라면 꼭 산업단지에만 있느냐, 중소기업이.
개별 입주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일반 개별 입주해서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이렇게 국비사업이어 가지고 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서금택 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이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아야지, 형평성이.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런 의견들이 산단 밖에 있는 공장 입주자들한테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히 있지요.
산단만 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국비사업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후에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아니, 국비를 줄 때 조건으로 “산업단지만 해당이 된다.”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사업이 종료되면, 국비사업이 종료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해서 안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시비를, 국비만 있던 것을,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금 시비가 20%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 매칭 사업이 8 대 2인데 8 대 2 있던 것을 다 시비로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일반 개별 입주한 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래서 그런 것은 대중교통과나 이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두루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더 편리하게, 두루타라든지 다른 것을 운영할 수도 있게끔 하는 것은 몰라도 기업은 똑같은 관내 기업인데 개별 입주했다고 해서 기업이 아니고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탄소중립 선언 중소기업 이것도 시비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왜 신규로 이렇게 하게, 왜 신규로 이것을 꼭 해야만 될 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관련 예산안도 올해 7.4조 원에서 11.9조 원으로 4조 5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아마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런 공모사업의 사업 플랜(plan) 짜는 것부터 공모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해당 기업,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 하면 컨설팅비나 관련 사업 구상비 그런 걸로 거의 들어갈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 운영 관련은 세종TP에서 하게 됩니다.
○서금택 위원 어디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테크노파크입니다.
○서금택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거기다 줘서,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170쪽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만 15세에서 34세까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모호했는데 기업 내에 있는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청년들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저희가 앞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명학산단 통근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네.
명학산단은 지금 220명인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런데 거기도 지원을 받은 거로 봐서는 중복 지원이…….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아까 전에는 교통비나 바우처로 신용이나 체크카드 발급해서 자차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정확하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지원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활용…….
○위원장 임채성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청년들도 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통근버스만 안 쓰고 다른 대중교통을 쓸 때, 이게 미리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래서 거기서 차감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아마 쓰지 않은 예산은 반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 바우처인데 5만 원 쓰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잘 모르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 부분은 제가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 담당 과장…….
○위원장 임채성 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은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의 과장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임채성 정확하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위원장 임채성 아니,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어야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죄송합니다.
유류비 지원되는 부분은 캐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류비 지원은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주유비.
○위원장 임채성 주유비 지원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주유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바우처카드로 월 5만 원 한도?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기 뒤에 계시네요, 담당.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바우처라는 거는 그달에 사용하는 한도가,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5만 원까지만 쓸 수 있고요.
이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60만 원, 매월 5만 원이라서 이월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번 달 5만 원 다 못쓰면 다음 달에 넘기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딱 끝인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총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해야 이 사업 국비 80% 받을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2020년도 말 지원 현황은 이렇게 산출 근거로 돼 있어요?
지금 2022년도 예산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건…….
○위원장 임채성 990명이잖아요, 지금, 78개사.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자료를 저희가 체크한 게 아니고요.
2020년 기준 세종시 지원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자료를 주면서 저희한테 20% 분담 그거를 산정하라고 해서 이 자료를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좀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예산은 또 그렇게 계상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가 20%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잘 모르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990명 지원했으니까 또 2022년도에 똑같이 990명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추이를 파악해서 그것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국비사업이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줄 때 2021년도는 12월 말까지 종료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안을 20%를 만들라고 해서 1년 치가 돼 있는 2020년도 말 거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거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141쪽.
2021년도 10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국비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유가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걸 교정하는 바람에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임채성 그럼 명시이월까지 합해서 내년도 예산이 25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설계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25억 중에 설계비는 어느 정도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잠깐만요.
○위원장 임채성 설계비는 얼마며, 언제까지 계획하고,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설계비는 총설비가 12억 4000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비 10억하고요, 올해 본예산에 2억 4000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설계 공모는, 발주는…….
○위원장 임채성 총설계비가 12억이에요?
12억…….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4000이요.
○위원장 임채성 4000?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리고 설계 공모 발주 공고는 올해 12월에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빨리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착수해서 그러면 언제 끝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래서 12월 말쯤에 공사 발주,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2월 말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2022년 12월이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 12월이면 또 25억 중에서 12억 빼고 나머지는 또 명시이월 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공사 착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계속 늦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밀려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일부 밀렸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12월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전에…….
○위원장 임채성 그때 착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25억 중에 설계비 12억 4000 빼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중기재정수요 전망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25년도까지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2025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의 미비한 점 때문에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계속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170페이지고요.
담당 계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김원식 위원 계장님, 계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께서 좀 나와 주세요.
170쪽.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입니다.
○김원식 위원 추진 근거가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지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5억 8650만 원은 어떻게, 990명에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지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맞습니다.
산업부에서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김원식 위원 990명.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990명을 나눠보니까 5만 9000, 6만 원 정도…….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월 5만 원씩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5만 9200원인데 근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1인당 5만 원이 기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990명으로 나누니까…….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말씀하십시오.
○김원식 위원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5만 원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990명에, 지금 이거에 아까 산업통상부 자료에 2020년도 거를 990명을 5만 원 하면 5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 산업통상부에서 2020년 말 기준을 해서 990명인데 여기에 지금 당초에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했지만 아까 기숙사 임차 지원 80명.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김원식 위원 110명인데 여기에 청년이 15세∼34세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30%가 됐든 20%가 됐든 1%가 됐든 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김원식 위원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기숙사 임차 지원을 하고 또 그 안에 34세 청년에 이 5만 원씩을 또 줘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기숙사 지원은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어서…….
○김원식 위원 다른데 기숙사도 임차 지원을 하고, 기숙사 지원을 하고 교통비도 지원을 같이 만약에 해 줬어요, 기숙사 지원을.
과는 틀리지만.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교통비 지원도 또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지금 이거는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김원식 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교통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세밀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해서까지 지원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5년 미만의 만 15세∼34세에 해당이 되면 청년동행카드라는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통근버스를 이용할 때는 교통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카드로는?
그래서 통근버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통근버스를 사용을 안 해도 자가용은 있지 않겠어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주유비는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자가용은 있지 않겠어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그러니까 자가용을 갖고 있을 때 주유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근버스를 타고 다녀도 내 동생이건 내 집사람이건 내 형제지간이건 자가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계장님이 그 집안에 차가 몇 대 있는지 소유자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알 수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셔서 줘야 한다.
그냥 턴키로 34세 미만이면 이렇게 주면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는 돈이 큰 액수예요,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있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업부 산하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그간에 계속해온 부분이고 여기에 지방비를 20% 부담분을 저희가…….
○김원식 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비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여차저차 말이 없는데 지방비가 20%가 들어가니까.
20%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고를, 1억 1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원식 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뜨면 노장농공단지 몇 명, 월산일반단지 몇 명, 첨단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기업지원담당 강찬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업은 산업부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답변을 왜 그렇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된 거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답변할 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72쪽이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요구한 자료가 와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탄소중립 공동대응 기업 간담회가 진행이 됐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언제 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11월 9일에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11월 9일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기업들이 모두 다 관내 기업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모두 다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편성한 사업이 탄소중립 선도 중소기업 육성사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들을 하는지를 물어봤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이 7개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러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모두 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1월 9일 기업 간담회를 할 때 이 기업들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참석한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고.
○상병헌 위원 아니, 7개가 전부 다 참석을 안 했는데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길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실무자가 전화로 기업에 참여 의사 파악을 했고요.
그때 간담회 때 참여한 기업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분들, 중소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반대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중에 온실가스 감축대상 기업들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왜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간략하게 희망 조사를 해 본 거고요.
내년에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고사업이 나오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현안이 되어 있고 정부적 차원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 공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요.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관내 기업들의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이고요.
내년도는 3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러니까…….
○상병헌 위원 사업을 하는 건 좋기는 한데 담당 부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저희보다 많이 해 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직 이것 관련해서 명확하게 사업 공고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정부적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요, 국가보조사업도 나올 건데 그때 기다려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지요, 담당 부서로서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타당성은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209쪽에 복합일반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이지요?
신규사업인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4100만 원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총사업비가 63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63억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밑에 요구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추경에 설계비를 추가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올해 설계비 용역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예산 당국하고 얘기할 때 거기서 일차적으로 내년 본예산에서는 1억 4100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부족한 거를 편성해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설계비의 일부예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억 4100만 원이?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총설계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4억 3000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4억 3000?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4억 39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설계가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끝나는 거는…… 설계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까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전의산단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회사 업체가 5개소에서 어린이가 14명 다니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외부 업체는 5개소에서 9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의산단에는 콜마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스코까지 14명이 다니고 있는데 자부담이 5400만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걸 비율을 해 보니까 12.2%예요.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차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지금…….
○김원식 위원 4년 차인가 5년 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4년 차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기준의 50%가 넘으면 안 되지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0.4% 정도 돼요.
그러면 ‘자부담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우리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비를 1억 2000, 더 이상 증액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원래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이,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을 경우 100분의 50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5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교직원이 9명이에요.
원장 한 분하고 보육교사 다섯 분하고 보조교사 1명하고 연장 보육교사 1명, 조리사 1명.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비가 지금, 계속 운영비는 늘어날 걸로 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원아 수가 늘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 수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9년도에는 1억에서 2020년에 1억 2000에서 지금 내년까지 3년 동안은 1억 2000으로 동결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비는 100%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1억 2000도 우리가 예산을 주다가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
‘지금 12%에서 30%까지니까 18% 정도는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의산단 기업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님이 올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반영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역할을 해야지 제가 올리라고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안 103쪽에, 사업설명서 207쪽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스마트그린하고 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비가 74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총사업비는 348억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348억인데 이것이 전액 시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전체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어떠한 폐수처리장같이 국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되고 전체가 다 시비로 운영을 한다?
용수도를 건설해 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공업용 용수도 건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2019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 저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제도화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도까지 2020년도에 8억, 2021년도에 7억 8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집행이 다 된 걸로…….
○서금택 위원 집행은 다 됐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은 74억 2800만 원만…… 아니,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일부 설계비 집행잔액만 이월이 됐고요.
○서금택 위원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5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5400.
○서금택 위원 5400?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이월됐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최종 집행잔액입니다.
○서금택 위원 최종 집행잔액이 5400?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5400하고 플러스 74억 2800만 원을 해서 용수로를 건설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다 시비 갖고 한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복합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시비 갖고 한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서금택 위원 1억 4100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네, 설계비?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설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설계를 내년 초에 발주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 정도 포함됩니까, 전체 설계비가?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설계비가 4억 3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4억 3000?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3억 4000입니다, 3억 4000.
○서금택 위원 3억 4000?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서금택 위원 3억 4000이 설계비다 이거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현재 반영된 건 1억 4000이 반영됐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서금택 위원 과거에도 생활용수 그것이 다 시비로 했습니까?
국비로 한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국비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4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04쪽에 보면, 104쪽.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가 54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역시 해마다 똑같은 비용을 부담합니까?
모든 산업단지는 다 이 54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6개의 입주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산단 면적하고 근무 인원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6개가 전의산단, 조치원산단 3공구.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왜 3공구만 해 줍니까, 1, 2, 3공구로 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단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공영개발로 한 산단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1, 2산업단지는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이 전체에 5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6개 단지에.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안 67쪽 세외수입 부분인데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67쪽.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예산안 67쪽이요?
○서금택 위원 네,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제정책과 소관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금이 1000만 원이, 1078만 1000원.
이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
○서금택 위원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동 건은 장군면 LPG가스사 신규 설립에 관해서 소송이 걸린 건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장군면 LPG?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해서 600만 원 지불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그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그런데 3심까지는 안 갔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안 갔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법원까지 안 갔구먼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취하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LPG가스에서 포기하고 말았구먼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078만 1000원이 그거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기 보면 명학산단이라든지 부용공단이라든지 전의산단 이렇게 여러 개가 우리 시 내에 있는데 관리소장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관리소장을 시장님께서 추천하는 데가 있고 부강 같은 데는 추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렇다면.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과장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다 똑같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지금 저희가 정관에 의해서 공영개발산단에 대해서는 시장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특히 부강산단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2012년 10월에 출범하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넘어올 때 당시도 충당금을 거의 못 갖고 넘어온 상태인데 제도적으로 충북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강산단은 유지를 해 왔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추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산단 기업협의체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이사진에서 투표를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세종시에 왔으면 세종시 법을 따라야 하고 룰을 따라야지.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는 거지.
세종시 내에 있는데 어떤 데는 추천하게 돼 있고 추천을 안 하게 돼 있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앞으로…….
○채평석 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시켜서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반드시 그거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내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관리를 해야지 어디는 관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관리를 하니까 하면 똑같이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세종시에서는, 다른 데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를 시켜서 같이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8395만 9000원보다 1억 1716만 8000원 감액된 3억 66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6만 8000원 감액된 3억 6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2억 4704만 원보다 53억 6690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1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4859만 6000원보다 45억 1916만 4000원 증액된 97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무환경 조성에 4730만 1000원, 호수공원 운영·관리에 35억 319만 6000원, 376쪽 중앙공원 운영·관리에 34억 2778만 원, 377쪽 체육시설 운영에 6억 1600만 5000원, 인수 시설 운영에 3억 5061만 2000원, 378쪽 행정운영경비에 18억 2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녹지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9844만 4000원보다 8억 4774만 2000원 증액된 58억 46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1767만 9000원, 공원녹지 관리에 58억 903만 7000원, 382쪽 행정운영경비에 1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376쪽에 보면 중앙공원 녹지 유지관리비가 17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중앙공원이 올해 11월 4일 자로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LH에서 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375쪽에 보면 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서금택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는 111쪽이네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5억에서 3억 6200까지 집행한 것이 몇 월까지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이게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이 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관리가 용역으로 민간위탁에서 빠지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5억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집행은 3억 6200뿐이 안 됐고 또 그다음에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반도 못 했어요, 9200만 원뿐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자료 제출한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9억 2000 정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서금택 위원 연말까지 2억 1000만 원이 다 집행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115쪽도 금년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수초 제거, 그런데 1억 4700만 원을 집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9월 거라 이것뿐이 집행을 못 했다?
115쪽, 사업설명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서금택 위원 내년도에도 3억을 가져야, 시비인데 시비 3억을 가져야만 할 수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차피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자료를, 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수초 제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세 가지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서금택 위원 그 집행 내역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임채성 네, 집행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시 한번 집행 내역 자료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17쪽에 보면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가 금년도에는 3억 7900, 약 3억 8000을 했는데 갑자기 8억으로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서금택 위원 그 사유를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얘기 좀 주세요, 이 사업을.
왜 갑자기 8억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걸, 여기에 간단하게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37쪽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137쪽이요?
○채평석 위원 네, 137, 임시주차장 해 가지고 예산안이 2억 3100 올라온 게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내가 임시주차장 배치도를 한번 봤는데 임시주차장이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임시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임시주차장 부지 자체는 2단계 내에 속해 있고요.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중앙공원에 지금 주차장 면적이 다소 적다 보니까 임시주차장을 더 증설하려는 목적이고, 내년에 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주차장 소요가 계속 늘 걸로 판단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LH랑 협의해서 LH에서 일단 부지 조성과 아스콘 포장을 해 주면 저희가 다른 예산은 필요가 없고요.
아스콘 포장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잡석 포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2차 조성 면적은 얼마나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면적은 지금 2만 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2만 1000㎡입니다.
○채평석 위원 2만 1000?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1000면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대략 7000평 되는 것 같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지금 LH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부지랑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LH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포장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은 들일 필요가 없고요.
포장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잡석 포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시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 2차 공원 조성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대략.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2차 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가 조경 설계, LH에서 조경 설계를 하다가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채평석 위원 현재 방문객에 따라서 주차장이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추가로 온 게 300대인데.
300대 주차할 공간을,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2억 3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1000면입니다, 1000면.
○채평석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1000대.
○채평석 위원 1000대?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채평석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호수공원하고 같이?
호수공원 있는 쪽하고, 여기 위치도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지금 중앙공원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 옆쪽입니다, 중앙공원 2단계 쪽으로.
○채평석 위원 아, 박물관 짓는 데 옆쪽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채평석 위원 저쪽 전월산 있는 그쪽으로 300대 이거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그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채평석 위원 138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여기 별관 있는 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동그라미 친 데 거기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쪽으로만 조성하려고 하는 거구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채평석 위원 이게 언제 2단계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주차장 예산을 먼저 세운 거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임시주차장이고요.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채평석 위원 이게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2단계가 조성되면 정식 주차장으로 다시 또 조성을…….
○채평석 위원 2단계 조성이 내년에는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경…….
○채평석 위원 어렵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성장본부 및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