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쪽 관련입니다.

한국예총하고 한국민예총의 정식 명칭이 뭔지하고요,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업무 성과가 있다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다음에요, 사업설명서 261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몇 개 같이 있습니다.

국민체력 세종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월별로 작성하시고요.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 명단까지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경기단체 선수 육성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종목별 선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시·도별로, 인구 현황인데 시·도별입니다.

광역시·도별로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이신지.

그거는 금년도 현황 중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어느 특정한 달이라도 괜찮습니다.

최근 거 아무 달이라도 괜찮습니다.

평년적으로 어느 시·도에, 예를 들면 ‘세종시에 인구가 몇 명, 그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 이렇게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510쪽 책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방침문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사업설명서 309쪽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역 독서축제 관련인데요.

용역비가 4500만 원이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 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됐고요.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많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157쪽 되는 것 같아요.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157쪽에 보면 박스 안에 석면 철거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상세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있는 건데 연동면 문화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168쪽 박스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단가 적용 기준하고 산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431쪽 부강초등학교 강당 주변 정비 사업이 있는데 부강초등학교 강당의 재산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재육성평생교육원은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 214쪽에 보시면 전국 규모 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2019년도에 하셨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것 같고 2021년도에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1년도 그리고 금년도까지 집행한 거를 단체별로, 종목별로 해서, 또 규모가 전국 규모 대회이기 때문에 참여한 단체가 어디, 어디, 어디 왔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내년도 것도 검도면 검도에 얼마를 줄 계획인가 이런 등 해서 몇 개 단체가 참여할 것을 예상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142쪽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별 포지션 내역하고요, 3년간 공연 활동했던 내역들 그리고 운영 계획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391쪽에 있는 향교 활용사업 방법인데요.

이것도 전의하고 연기향교 활용사업 개최별, 개최하면 그 횟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2회 한 게 있고 60회 한 게 있고.

그 횟수별로 해서 참여자 수를 3개 연도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리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하지요?

○이윤희 위원 그 이전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랑 내부 방침이 있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시립박물관 관리 관련 있는데요.

2017년도하고 2021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결과 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업설명서 13쪽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 근거가 무엇인지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의 국외여비 산출 세부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위원장 등 3명의 국외여비를 운영지원과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유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세종문화원 운영비의 추진 근거를 법령만 하셨는데요.

조례는 없나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조례에도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조례를 써 놓지 않으셨어요.

법령만 쓰지 말고, 법령에 보면 똑같은 “(경비의 보조 등)”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조문만 써 놓으셔도, 조까지만 써 놓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됐을 것을 굳이 하신 것 아닌가.

사업설명서 작성하시는 데 보시는 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십사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58쪽 관련해서 예술동호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올해는 왜 이거를 1억 원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것은 2021년까지는 계속해서 50 대 50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건데 굳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5000만 원만 지원하고 앞으로는 그만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쉽게 생각하면 저는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도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교육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저도 취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도 되지 않느냐는 걸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사업 속에는 교육비가 있고 활성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는 필요가 없다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청년예술 창작 지원 활동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이 신규사업을 왜 시작하게 된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지원 안 하시다가 왜 2022년도에만 2억 원을 갑자기 지원하느냐 이 뜻입니다.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여기 신규사업으로 쓰여 있고, 사업설명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본다면 신규사업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국장님만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일뿐더러,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처음에 바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67쪽 보시면 전통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셨고 작년도에도 28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1000만 원만 더 해서, 밑에 보니까 써 놓기는 써 놨는데 밑에 박스에 보면 2021년도에 3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제가 작년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올려 드렸는데 금년도도 작년같이 똑같이 2800만 원을 했어요.

지역의 전통, 꼭 정월대보름 행사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민속행사라고 해서 지역에서 조금씩조금씩 하는 그런 민속행사들을 장려해야 할 판인데 예산을 자꾸 줄여 놓고 그러면 세시풍속이라든지 민속행사를 하고 싶어도 공모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실 의향 없으세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필요한 만큼 신청하면 예산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전부 커트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히라는 게 한계는 있지만 작년에 제가 1000만 원 더 올려서 39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 2800만 원밖에 안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국장님.

○이재현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면 그 수준을 맞춰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46쪽에 시립민속박물관 관리가 있어요.

금년도에 나름대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상으로는 잘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시립이라는 위상이 외형상은 된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데 147쪽에 보면 박물관 야외 공간에 예초 용역이 2000만 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잔디 깎기는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잔디 깎기는 올해 아마 새로 조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관리를 잘하셔야 잔디가 착상을 잘해 갖고 잘 살 거라고,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에서 쳐다보는 쪽보다 뒤쪽이, 울타리.

○이재현 위원 건물 뒤쪽이 참 지저분하고 풀이 상당히 저기 하거든요.

우리도 보통 가정에서 앞은 깨끗하게 하고 뒤에는 지저분한 것 갖다 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초 같은 거를 잘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이재현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말이지요?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세세히 볼 기회는 그다지 없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있어서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평가급이 있는데요.

평가급이라는 것은 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것이 150%로 해서 나와 있네요.

○이영세 위원 임원과 그다음에 직원들 전체 해서 150% 했는데 150%의 근거가 뭡니까?

○이영세 위원 평가 등급은 올해 나왔나요, 최종으로?

○이영세 위원 ‘가’ 급이요?

○이영세 위원 ‘가’ 급이라는 건 뭡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그럼 ‘가’급은 몇 퍼센트를 반영하고 ‘나’급, ‘다’급은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 것이 통상 하는 방법인가요, 비율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가 있는데 산출 기초가 좀 잘못됐네요.

예산액은 6000만 원인데 지금 네 번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분과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이영세 위원 착오 기재 맞지요?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가 문화재단에 어떻게 보면 이직이나 결원이 많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직원들을 수시로 채용하기 위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하겠다는 건데 그 단가가 한번 채용할 때마다 2000만 원이 듭니까?

○이영세 위원 이렇게 단가를 2000만 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채용 용역비를 2000만 원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년도에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20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이영세 위원 좋은 직장이 생긴다면 찾아가는 것은 말릴 수 없는 거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1년에 세 번, 게다가 한 번 할 때마다 사람이 하나 나간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문화재단의 조직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직원 채용을 용역을 시켜서 몇 번 했는지, 할 때마다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여기에서 채용됐는지 세부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그 옆에 16페이지 보면 복지포인트에서 일반직하고 공무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무직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들을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라고 보나요?

○이영세 위원 운전이나 미화나.

○이영세 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은 1년에 150만 원 69명을 지급하고 있고 공무직은 40만 원 해서 5명인데 예산에 따라서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직이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기관에서.

이게 뭐 청소나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성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기관의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지 않는 것 이걸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반직과 공무직에 이렇게 포인트로 차등 지급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피아노 정음 조정 및 조율 해 가지고 8대를 1년에 30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노 조율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영세 위원 악기라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8대를 1년에 30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해 가지고 20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여기 보면 예술의전당 개관 그다음에 이 정책을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각각의 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세종예술의전당은 행사 홍보비가 보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홍보비를 해서 또 문화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은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 이것을 알리는 홍보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 같은 데도 우리 세종시의 문화 이미지를 알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영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는 문화정책담당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신규사업인데.

○이영세 위원 각각의 사업은 해당되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또 묶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관리 용역비 해 가지고 웹툰캠퍼스 관리비 해서 국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웹툰캠퍼스 관리 위탁 용역 해 가지고 지방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웹툰캠퍼스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관리비하고 관리 위탁 용역하고.

○이영세 위원 다 해서 3200만 원인데 이게 LH 거기에 들어 있는 웹툰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게 관리 용역비가 우리가 그것을…….

○이영세 위원 무상사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3200만 원이나 관리 용역비로 들어가는지.

○이영세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웹툰캠퍼스만 그렇게…….

○이영세 위원 제가 가 봐서 아는데…….

○이영세 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던데.

○이영세 위원 이 세부적인 근거를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먼저 그러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156쪽, 157쪽에 관한 건데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관련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토지 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일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에서 토지수용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업 진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물론 협의 보상 우선 주의, 협의 보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또 협의 보상이라는 게 양쪽에 이해득실 관계가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잘, 기간 내에 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점에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사실 어차피 우리가 수용 재결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협의 보상이나 수용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감정평가 이상의 단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협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협의라는 건 원활하게 하되 감정평가 기준 이내로 들어왔을 때 협의에 관한 의미가 있는 거지 결국 마음 달래기 정도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서북부 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수백억 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쓴 사례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사유재산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이 절차라는 게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크기, 결국은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 없는 우리 행정의 맹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 집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감정평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어차피 이루어진다고 강경한 또는 시에서 강한 의지 내지는 국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또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결국 그분들은 기간을 연장하는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없다는 게 결국은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주는 기간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서두를 수 있는 우리는 제도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백분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분들한테 토지수용비를 우리가 더 줘서 그분들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면 차라리 토지수용비를 더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수용비를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차성호 위원 결국 그게 기간 연장을 통한, 특히 세종시의 특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지가가 급하게 높아지는 특성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거란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그분들 역시도 적정가를 당연히 보상해 줘야지요.

적정가 이상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당연히 적정가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기간 연장을 통한 게 늘 이루어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관행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결국은 수용 재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강제 수용을 한단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정부 차원의 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차라리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주고 나중에 양도세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감면해 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경제적인 것은 그분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실제로 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는 그런 것을 내야 되는 되기 때문에 내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어떤가, 물론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157쪽 박스 안에 있는 석면 조사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보니까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슬레이트 건물이라 하면 슬레이트 특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세종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특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금액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수억 원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2024년도 이내에는 세종시에서 적어도 석면 슬레이트 특정폐기물은 없어지게끔 서로가 양해가 됐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어차피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라면, 그건 국비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를 받으면 시비, 우리 예산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있는 어떤 사업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비를 받는 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관해서 비용은 아끼면서 면적은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21년도 40억, 물론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유 때문에 집행에 대한 크기는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는데 2021년도 40억에 대한 예산은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된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21년도 사업의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럼 기이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아끼면서 보다 더 넓은 면적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지금 토지 매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들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추가 반영도, 국비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초에 예를 들어서 3월 이내에, 6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부여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159쪽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어떤 건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감정평가가 건물에 대한, 지장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6억 7000 정도가 나왔어요.

그건 소유자 추천 감정 업체에서 하는 건데 평균 단가가 6억 5000 정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길래 고가의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거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지장물 보상금이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말 그대로 건축물 플러스 지장물이라고 하니까 나무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아직 계획된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168쪽입니다.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사업이에요.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168쪽에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어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두 번째, 시설비 쪽을 살펴볼게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784.16㎡에 적용 단가가 165만 7000원을 적용하셨고 총액이 12억 9000만 원, 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165만 7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차성호 위원 몇 프로 적용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류 확인 후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후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번에 꼭 유독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 설비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 형태의 리모델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공간으로 하는 육아 돌봄 리모델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있었고 또 공공기관 리모델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최고의 단가예요.

이렇게 최고의 단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특수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보통 저렴하게는 90만 원대부터 비싸 봐야 10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165만 7000원이면 170만 가까이 되는 건데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이 조금 의아하고, 사실 이게 단순하게 공간적인 측면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단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서류가 있다고 하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회의가 끝나기 전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아동이면 아동의 특수한 리모델링 기준 또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한 리모델링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손 치더라도 단순하게 공간 조성에 관한 것이 이렇게 고단가로 책정된 건 제가 처음 봤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쪽도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봤는데 이런 정도의 단가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불교문화체험관 건립하시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소진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상당 부분, 27억이면 20억 정도가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2022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끝납니까?

○위원장 유철규 준공이 된다고요?

○위원장 유철규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총 위에 거 계산해 보시면요.

○위원장 유철규 알고 있습니다.

72억이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 합해 보세요.

얼마예요?

18억, 48억 그러면 70억, 80억 다 안 되는데요.

맞지 않지 않나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90억이 안 나오는데, 108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다 끝난다는 거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두 개를 합해 보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계산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예전에 잠깐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세종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어요.

세종대왕 전시회는 아예 세종문화예술회관으로 넘긴 건가요?

○이윤희 위원 내년에도, 향후에는 계속 이쪽에서?

○이윤희 위원 박연문화관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는 여기에서 하고 그전에는 계속 대통령기록관에서 했었거든요.

○이윤희 위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는 어떻게, 이걸 계속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가고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하지요?

○이윤희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이윤희 위원 7500이요.

작년에 여기 몇 명 정도 왔다 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다 쓰여 있던데, 제가 본 걸로는 200명이 안 됐던 걸로 본 거 같거든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래 가지고는 이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 얼마 정도 사람들이 다녀가고 실제 홍보가 있었는지, 내용은 좋았습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구석에 지하에 넣어 놓고 대대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지 그냥 밀어내듯이 실제 그럴 전시회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게 3억 가까이 들여서 대통령기록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는 문예회관 지하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일단 100% 확정된 게 아니면 장소도 재고를 하시든지 혹은 방향을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안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요.

시기를 적절한 시기로 잡아 가지고 행사가 겹쳐서 사람들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세종문화예술회관 이름 때문에, 네이밍 때문에 저번에 한번 얘기드렸어요.

인터파크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이게 세종, 서울에 있는 건지 우리 세종시에 있는 건지 저도 헷갈렸는데 실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름 변경이나 이건 계획이 정해진 게.

○이윤희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이윤희 위원 이유는요?

○이윤희 위원 알고 들어가도 예약이 잘 안 돼요, 못 찾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찾기 쉬운 방향으로 다른 걸 달아서 쓰든지 아니면 세종 그걸 따로 두시든지 그냥 이렇게는 계속 미스가 되고 사람들 공연 갔는데 그 자리 왜 공연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 어셔(house usher) 뽑았지요?

그 내용은 여기는 잘 모르시나…….

○이윤희 위원 네, 그것은 그럼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문화관 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18페이지에 기획전시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700만 원이었어요.

올해 7200만 원 증감해서 기획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을 하려고 기획전시비를…….

○이윤희 위원 이건 자료로 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걸 하시려고 갑자기 증 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 또 아트페어 관련해서도 내용이 올라와 있고 하거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것도 정확한 세부 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106페이지 아트페어 이번에 진행한다고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이윤희 위원 우리 올해 신규사업에 청년예술 창작 지원 아까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거기에도 내용은 일부 시각적인 게 다 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도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고 이것도 아트페어도 하고 아까 박연문화관 갤러리도 새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계획이 여기저기에서 다 따로따로 하는 사업 같거든요.

이것 하는지는 알고 계시고 하는 건지?

○이윤희 위원 지금 아트페어를 청년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윤희 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아트페어 장소요.

○이윤희 위원 적절한 장소가 있어요?

○이윤희 위원 SCC요?

○이윤희 위원 청년예술 창작 지원은 이건 어디서, 이런 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맨 그런 공연이나 전시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장소 정해진 데가 있나요, 우리 시에 할 만한 데가?

○이윤희 위원 SCC도 대관료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보여요.

예산도 훨씬 더 크고 두배나.

일단 여러 군데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보셔서 아트페어 SCC에서 하면 좋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작은 공연들인데 일단 아트페어는 아트페어 원래 그런 전국적으로 하는 공연에 맞게, 청년 관련된 것은 청년에 맞게 그리고 우리 지금 여민락 거기는, 박연문화관은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이윤희 위원 거기 8000만 원짜리 기획전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세부 내역을 보고 박연문화관 관련해서는 그것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다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예산은 많거든요.

제가 우려가 돼서 아트페어를 하게 되면 많은 작가들이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잘 진행돼서 성황리에 되고 주민분들도, 시민분들도 좋아하고 작가들도 나중에는 더 좋은 세종에서 하고 싶은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화정원 관련해서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방송시스템하고 야간 조명 설치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데예요, 문화정원이?

○이윤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시까지 운영하냐고요, 위탁 사업 받으신 분들이.

○이윤희 위원 그럼 하루 종일 열려 있다고요?

내부가?

○이윤희 위원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직원이 있잖아요.

○이윤희 위원 거기 주변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이윤희 위원 주거 지역에 야간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무 시간 동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문화정원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52쪽 말씀하신 것 이 내용이, 보세요.

이거 합하면 총 8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6억 6000만 원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총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는 108억인데 어디로 간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옆에 현재 나와 있는 것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합하면 8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8억이면 26억 6000만 원이 어디로 없어졌잖아요.

없어도 사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옆에 편성 요구액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81억 4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 보면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2개 합하면, 기이 투자하고 2022년까지 합하면 총 108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이것 누가 만드셨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어느 분이 만드신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집행부에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본인이 만드시고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시면 그게…….

○위원장 유철규 아니,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뭘 살펴보고 할 게 뭐 있냐고요.

2020년 제일 위에 편성 요구액을 합해 보면 81억 4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총사업비는 180억인데 그중에서 자부담 72억을 빼면 108억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기이 투자하고 2022년도에 108억이 돼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맞냐고요.

국장님, 한 번이라도 이 내용을 보고 나오십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시민분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것 한 번이라도 국장님께서 내용을 보고 나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한테 보고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시민분들께서 다 보시잖아요.

시민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될 수 있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맞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께서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국장님, 어쨌든 2022년도 18억 4000만 원은 내년 4월까지 다 집행 가능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4월에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101쪽 상생형 문화거리를 보면 2억 원인데요.

매년 1억 원씩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2억 원을 한꺼번에 집행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을 보시면 한 곳으로 한 번에 하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저도 두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에는, 작성된 예산 세부 계획서에는 한 군데로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한 군데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실 때는 두 군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 보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 책정한 게 제작 지원 형식으로 선정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게 1식이 2억이고 그다음 개발 지원 비용이, 기업 지원이 1억 5000이고 나머지가 테크노파크에서 인건비나 유지비로 이렇게 쓰이는 거 맞나요?

○노종용 위원 이게 현재 2021년도 사업 추진 5개 카테고리 중에 1개 과제를 선택해서 이 두 업체에 주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웹툰(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영상, 콘텐츠 AR이나 VR이나 여기에서 선택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공모 행태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108쪽인가 보면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에서 여기 예산이 1억 5000 책정돼 있어요.

이건 어떤 경위로 돼 있는 거지요?

국비 공모해서 매칭한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게 다른 경로인가요?

○노종용 위원 다른 경로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걸 지금 받은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이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 분야가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인지, 같은 곳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특화 콘텐츠는?

○노종용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다르네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작년에 여기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하는 것 말고 어떤 사업들이 더 있었지요?

우리가 테크노파크로 콘텐츠 거점 기관을 옮기면서 그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른 지역들이 70∼80억에서 100억씩 유치했던 그걸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테크노파크로 해서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노종용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노종용 위원 뒤에 주셔도 돼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CKL.

○노종용 위원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개 있었는데.

○노종용 위원 아니요, 가장 크다고 볼 수 없었어요.

거기에 게임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사업들이 계속 공모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건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가장 여기에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점 기관을 여기에 옮겨 놓고 4억을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는 사업 유일하게 하나를 가진 건데 나머지 공모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원 가능한지 이걸 혹시 과장님 아세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지나냐 아니면 우리가 가능하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해서 해당 거점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해요.

인원이라든가 사업 준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진행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 거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온라인 게임 허브에 관계된 그런 대사업들이 몇 개 있고 CKL도 있듯이 우리만 사실, 거의 광역에서 우리만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기왕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우리 올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매출이 130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게임하고 웹툰이 가장 리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사실 올해 예산에 가장 도드라지게 딱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청년 예산이거든요.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압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무리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편성이 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통장에 매칭으로 예금을 도와준다거나 혹은 면접을 할 때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청년기업들한테 광고를 해 준다거나, 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청년들의 장점, 게이머들의 기초 베이스를 깔아 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말 청년층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이것을 실제 효율로 만들 수 있는 건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나 해서 제가 지난 1년 전에 감사 때하고 예산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진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더디다가는, 공모라는 게 보니까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마감이 되고 모든 17개 시·도가 똑같은 게임과 똑같은 웹툰과 똑같은 VR 콘텐츠를 다 만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웹툰도 웬만한 광역에 다 들어가 있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우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은 아직 과장님도 그렇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는 뭐냐 하면 일종의, 문체국에서 약간의 실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콘텐츠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거점 기관이나 그 주변의 조건들,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있냐 없냐 이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들을 찾고 발굴하고 이런 스텝이 좀 늦었던 거거든요, 사실.

○노종용 위원 제가 해 봤더니 우리 관내에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라인이나 게임 관련이나 뭐라고 해야 하나, 창업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봤더니 대단한 기업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화두가 워낙 다 휩쓸고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이슈인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예산도 하고 국비도 많이 받아 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뭐가 좀 남는, 뭐가 정말 남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142쪽 자료가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141쪽에 보니까 우리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구성을 계획안을 내셨어요, 141쪽 설명서.

○노종용 위원 ‘관내의 타 단체와의 중복성 배제를 하고 전국에 특화하겠다.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약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교향악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 과정.

○노종용 위원 전문가 쪽이라는 거는 청소년들이 악기를 다루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런 형태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네요.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 오케스트라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워밍업을 4∼5년 하다가 진짜 프로급의 청소년들로 다시 단원을 교체하겠다는 뜻인가요?

전자?

○노종용 위원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다음 142쪽 보면 우리가 현재 2억 2500 책정해서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계속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6년간 쭉 진행한 건가요?

우리가 2016년부터 했나요, 처음부터?

○노종용 위원 여기 단원들의 나이가 어떤가요?

○노종용 위원 청소년이네요?

○노종용 위원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이제 국비가 끝나지요?

○노종용 위원 국비가 이제 종료됐지요?

○노종용 위원 올해부터는 매칭되는 거를 우리가 다 자체비로 해서 유지해야 하는 건데 단원이 70명이고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출범하게 되면 여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50명 단원 모집하는데.

○노종용 위원 4억 정도요?

○노종용 위원 3억 든다고요?

○노종용 위원 보면 관내 타 단체와 중복성을 배제하겠다고 여기에 크게 왔는데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중복성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돼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보면 오케스트라를 운영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모여서 그냥 합주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노종용 위원 아니, 여기 음악감독하고 코디네이터 주 강사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오케스트라인데.

안 그러면 주제를 바꾸든지 해야 하지.

합주해서 어디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노종용 위원 정기공연을?

○노종용 위원 그럼 오케스트라 성격이네요.

○노종용 위원 오케스트라로 구성해서 이거를 만들고 6년 동안 운영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또 진행해 왔던 노하우로 계속 취약계층 어린이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회의 콘텐츠인데 일반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느껴지는데 저는 걱정이 청소년교향악단이 프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아니면 처음에도 일반 학생들 위주로 4년 정도 운영하신다고 하면 더욱더 비슷한 형태의 느낌이 있어서 혹시 이 오케스트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성격이 다르니까 양립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노종용 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잠깐 연주하고 모여서 취미 활동 수준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지요.

얘기는 그렇게 해도 실제 한두 명 들어가거나 모두가 다 못 들어갈 확률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를 양립해서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냐고요.

○노종용 위원 저는 국비로 이렇게 해 와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했다.

저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노종용 위원 그럼요, 국장님이 비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유지해 온 거지 단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취약계층 그것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만약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발족한다고 그러면, 발족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다 해도 이게 오히려 꿈의 오케스트라가 없어지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이게 그냥 잠깐 와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다 엉켜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오케스트라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더 프리미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조금 더 잘짜서 의미 있게 해야지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업을 옳게 추구해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종용 위원 학원처럼 할 거였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프로 감독과 강사와 코디네이터가 다 편성돼서 이것을 추구할 거면 진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오케스트라 6년 운영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프리미엄이 생기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오케스트라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괜히 돈이 애먼 데로 튀어 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다 왔나요?

안 왔는데.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요.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보면 당초예산이 30억이었는데 3억 6200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똑같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30억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초에 30억에 맞춰져 있어서 “정규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30억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답변이 와서 결국에는 30억으로 해서 규격에 약간 미달하게끔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는 30억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3억 62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3억 6200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억이어야 하는데 왜 이거는 33억 6000만 원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공사비가 추가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사는 일괄 발주한 거 아니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중간에 공사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처음에 30억으로 발주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왜 3억이 늘어났냐는 거지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보람 근린형 국민체육센터는 30억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규격에도 맞지 않게끔 만들고 똑같은 국민체육센터인데 이쪽에는 3억 6000만 원을 더 들여서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처음 실시설계 할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30억 규정에 맞춰서 규격에 맞지 않게끔 체육관을 짓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규격에 맞게끔 해서 맞는 체육관을 건축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왕 똑같이 짓는 거라면 국제 규격에 아니면 규격에 맞게끔 지어 놓고 운동하라고,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유철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위원회 위원들께서 탁구 전용 구장 쪽으로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금만 더, 예를 들면 5억 정도만 더 들이면 충분히 규격에 맞는 체육관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만들었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면 이것도 똑같이, 오가낭뜰 근린공원 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30억에 딱 맞춰야 할 일이지 이거는 왜 늘리시냐는 거지요.

이거 늘리는 이유는 뭐고 뒤에 그거는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원장 유철규 그 반영을 누가 해 주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시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부서에서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뭔가 체육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규격에 맞게끔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필요하다면, 더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 가지고 규격에 맞는 체육관을 건축하고, 건설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30억이라는 규정에 딱 맞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일률적 규정을 적용하셔야지 어떤 거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거는 이 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시민들께서 그거를 납득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16쪽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복합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은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시민들이 고대 세종캠퍼스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나요?

○위원장 유철규 똑같은 비용이지만, 현재 비용이 국비가 얼마 투자되나요?

○위원장 유철규 14억을 동 지역에 한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거를 고려대학교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는 대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럼 관내 3개 대학교에도 다 같이 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지금 하시는 거는 세종캠퍼스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를 다시 잘 조성해 주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다른 학교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똑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학교도 똑같이 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계획이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계획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획을 만드셔야 할 입장이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 내용을 다른 학교에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고려대학교에 하는데 다른 학교에 하면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에 이거를 해 줬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이 내용이 학교를 변경해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고 질의드리잖아요, 다른 학교에 해도 되는지 여부를.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다른 학교에는 똑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여기는 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을 같이 공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시민들께서 더 이용하기 좋은 곳에 만드셔야지 이걸 왜 특정한 곳에, 실제로 여기 가 보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이용하시기가 쉬운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의면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도가 동 지역에 있는 똑같은 시설과 이용도가 똑같습니까, 더 낮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런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고려대학교가 동 지역에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읍 지역에서도 더 뒤쪽에 있잖아요.

이용하시기 불편한 위치잖아요.

왜 자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나서 뭔가 다른 것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강요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필요하다는 대학이 있으면 대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연구해서 같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 좋은 거라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건지 이런 것들, 아니, 마스터플랜 용역 안 보셨습니까?

그 마스터플랜 용역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이거 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 단 한 글자라도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를 하셔 가지고 왜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면 작년에 해 놓은 용역은 뭐 하려고 용역하셨어요.

지키지도 않을 용역을, 나와 있지도 않은 용역을 한다면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너무 이것 때문에, 똑같은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국 규모 대회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분명히 2019년도에 궁도 전국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궁도는 없네요.

○이재현 위원 아니, 자료에는 궁도가 없다고.

○이재현 위원 2019년도.

왜냐하면 동운정이지요, 동운정에서 전국대회를 해서 제가 가 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 얘기가 있고 그런데 전국대회라고 가 보니까 천안하고 세종시 관내에 있는 3개 궁하고, 정이지요.

정하고 천안에 하나, 대전에 하나, 5개 정이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써 붙이기는 전국 규모, 전국대회라고 그렇게 했더라고.

전국대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내년 것도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몇 명이 참가하고 돈은 얼마를 지급할 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도 없고.

○이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거에 보면 육상 같은 거는 11개 시·도가 참여했고 철인3종도 16개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면 전국 규모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궁도는 그나마도 했는데 왜 빼 놨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주나요?

○이재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궁도를 전의 관운정에서 한다고 하셔서 참여 인원이 600명이라고 했어요.

600명이면 진짜 전국 규모예요.

○이재현 위원 과연 전의 관운정이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까요?

관운정 활을 놓는 장소는 잘돼 있어요, 전국 규모로.

○이재현 위원 저도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진입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 규모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전국 규모로 해서 600명씩이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 그것 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3억 7000만 원 중에서 그쪽에는 돈을 얼마를 배정하는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추정해 보면 2019년 때처럼 같이 그냥 몇 개 정 하고서 전국 규모라고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심히 우려돼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어떤 계획으로, 다른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궁도는 세종시에 4개 정이 있는데 3개가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궁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어서 그 관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전국 규모로 할 계획인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재현 위원 전국대회 하는데, 궁도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600명씩이라고 하셨는데 숙박이야 조치원에서 하든 천안 가서 자든 상관없는데 주차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전국 규모로 하려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있을 테고 주차장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까짓것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밭을 빌려서 임시주차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 규모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19년도처럼 몇 개 정이 와서 대회나 하고 트로피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려는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전국 궁도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배 전국 궁도대회.

신청을 누가 했어요?

궁도협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재현 위원 저도 전국 궁도대회를 전의에서 한번 했으면, 저도 희망사항이에요.

여러 여건이 안 맞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궁금해서 궁도대회가 있다고 해서 2019년도마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전국 규모라는 말을 빼고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시장배’ 이렇게 해서 세종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전국 규모라고 해 놓고 창피하게 사람 몇십 명 데려다 놓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자료로 분명하게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자료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계획을, 플랜을 하고 있는 건가 같이 해서, 믹스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재현 위원 제가 분명한 건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거기 현수막에도 그렇게 써 붙였어요.

제가 가서 축사도 했어요.

○이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28쪽에 보니까 스포츠 국제 교류 사업이 2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차성호 위원 이게 네이밍은 스포츠 국제 교류기는 한데 산시성하고 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잘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체류 기간이 5일 정도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여기 참가 현황에는 20여 명 되는데 여기는 선수들만을 적시해 놓은 거고 선수 이외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50명 정도 규모가 되는 모양이에요.

○차성호 위원 국제 교류라고 해서 여러 나라랑 하는 줄 알았더니 산시성 한 곳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국가를 확대할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갈 때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또 그쪽에서 올 때 또 다른 나라로 우리가 가는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 교류 이런 층이라서 실감은 나지 않습니만…….

○차성호 위원 그런 것을 국제 교류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또 세종시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게이트볼장.

페이지는 250쪽에 해당되는 건데.

○차성호 위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통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통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해 주시고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민원 안 받아 보셨어요?

여기에 난방비 지원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난방비 지원은 있는데 요즘 여름이 상당히 더워졌잖아요.

많이 더워졌지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혹서기가 길어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덥기도 했는데 냉방비 지원 단위 사업은 없어서 그건 왜 없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냉방기가 이미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냉방기 설치는 시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냉방기 지원이 된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차성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차성호 위원 본 위원이 3개의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한 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런 것 요구가 있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 전년도, 올해 연도지요.

올해 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추경에 반영해 봐야 어차피 추경 반영하고 집행하고 하면 찬 날씨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난 또 반영을 시킨 줄 알았더니 양쪽 다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만 따지면 현재 돼 있는 곳도 있고 하니 건물이 오래된 곳이면 오히려 더 냉난방에 취약할 수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근원적인 얘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내용 속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지 제가 충분히 알지요, 현장을 많이 가 보고 했으니까.

다만 현재 시에서 확충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 기반시설을 해 준 데가 있고 안 해 준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이 어느 지역은 너무 더워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덜 더워서 안 해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사업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못 해 줬다고 판단하면 지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왜냐하면 1회 추경 정도에 해야지만 시설을 혹서기 때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세종시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여기 쭉 열거해 놓으셨어요.

꽤 여러 군데 되는데 이 게이트볼장의 현황, 냉난방 장치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서 와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설명을 하시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난방비는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것은 돼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은 냉난방이 동시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여기에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 연료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절약하면서 그쪽에 예산을 넘기면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되면서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냉난방기 동시에 가능하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갖다주시고, 예결 전까지 그리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원 인건비가 있어요.

244쪽입니다.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246쪽에 보시면 지자체별 인원 배정안이 있고, 아마 이게 정부에서 지제차별로 인원을 배정해 준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는 17명, 일반은 10명 그다음 어르신 5명, 유소년 2명 이렇게 해서 17명 배정을 받아서 기금이나 자체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배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되어 있는데 과거에 했던 걸 나온 게 아니고 운영 계획인데 쭉 단지별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있고 또 학교별로도 있는데 인원이 그러면 이 인원은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맥시멈을 정해 놓은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 지도자 한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하는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8쪽의 21번항을 보면 소정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월요일, 수요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럼 정원을 딱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해 놓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좀 정확히 아시는 분 혹시 없어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저 위에 14번항에 보면 대평동 노인문화센터 화요일, 목요일은 50명인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원이라는 표현이 인원수를 딱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정원을 정해 놓고 하는 거냐 뭐 어떤 내용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추측해 가지고 쭉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5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다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7명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인건비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게 5억 8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억 8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17명이 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17명이 운영하면서도 한 사람당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길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근력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해도 한 사람이 앞에서 하는 움직임을 따라하면 되는 거고 테니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맨투맨 형식으로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차성호 위원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런 수혜를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회당 15명, 10명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외의 사람들은 더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그럼?

○차성호 위원 다음 기회에?

○차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한 가지가 빠졌네요.

321쪽에 보면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편성이 2억 6000이면, 금년도 2억 6000, 내년도 2억 6000인데 이 돈 가지고 운영이 충분해요?

○이재현 위원 그게 우리 지역구 차성호 위원님도 그런 것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등등등 하려면 초장에, 연초에 못 하면 그 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야.

○이재현 위원 대답이 그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연초에 해요, 필요한 데 하라고.

그리고 싹 하고 나면 배정 다 끝내고 나면 없어요, 돈이 하나도.

그리고 그후에 갑자기 생겨서 하려고 보면 돈이 뚝 떨어져서 없다 이거야.

이게 어떤 풀사업 성격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읍·면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운동기구도 놓아야 될 데가 새로 생기고 또 조금조금 시설도 보수 같은 것 갑자기 해야 될 것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연초에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는 손 놓고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못 해.

사정사정 실무자들하고 사정을 해서 그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겨우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조금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시켜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맨날 사고를, 생각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 얘기야.

이런 것은 여유 있게 다른 데, 저는 다른 것 얘기 안 하겠지만 거기에 편성한 것 보면 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너무 아끼고 그러시는지.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집행은 연초에 수립하셔서 다 집행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큰돈 아니고 많이 들어가야 200만 원 그런 소규모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라도 더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확보하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앞에 있는 오가낭뜰과 보람 근린생활형 이게 똑같이 2020년 10억이 배정됐는데 오가낭뜰은 20억이 이렇게 배정됐었고 그다음에 보람 이쪽은 왜 이렇게 진행이 더뎠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62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던 것입니까?

○이영세 위원 네, 보람 근린형, 사업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6200만 원이 거기에 소요됐다고요?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규격이나 또는 어쨌든 전국대회라도 하기 위해서는 인정 규격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그것 하는 아마추어라도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사실 연습조차도 잘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 규격을 맞춰서 설계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정 내역을 보니까, 312페이지요.

간단하게 보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309만 원이고 그다음 평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게 조달청 건축공사비 기준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1층 거기 국제 규격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단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규격, 국제 규격 또는 국내 규격이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께 저도 한 가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인원 배치하시는 사업이요.

244쪽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난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장애인체육 지도자들도 인원이 더 늘었지요.

○위원장 유철규 작년에 제가 인원이 하는 업무를 봐서 크게 더 필요치는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증원시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인원을 더 늘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작년에도 장애인체육 지도자분들께서 일주일에 14시간도 근무를 안 하시는 걸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더 늘리시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인구 통계에서도 보듯이 우리 시에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아요, 인구수로 본다 하더라도.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굳이, 물론 이게 보면 대부분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작년에 생각 안 나세요.

국장님, 일주일에 몇 시간씩 근무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주 14시간을 근무하고 계셨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21시간이면 21시간에 맞는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다면 21시간씩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구조라고요.

○위원장 유철규 전에도 확인했을 때, 그전의 걸 다 확인했던 것들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이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민간인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이분들이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예를 든다면 테니스를 배우신다고 해도, 탁구를 배우신다고 해도 한 달 배우셔 가지고, 두 달 배우셔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운영하셔 가지고 이분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68쪽 이것 나올 때마다 제가 자꾸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유지·관리 이것 참 내가 회의 때마다 이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계신데 사업비는 늘 매년 올라오고 그런데 반복된 사업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모르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예산들이 올라와요.

이거 내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고.

○차성호 위원 이지캠핑존 관련해서도 글램핑과 일반 캠핑의 중간 역할 정도로 하는, 이지캠핑존 말 그대로 내가 가서 직접 텐트를 치지 않아도 텐트 쳐져 있는 그 안에서 캠핑을 즐기고 오는 그런 거지요?

○차성호 위원 이지캠핑존 이외의 이쪽은 위험하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한 부분도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해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해마다.

해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여간 저는 이것 그냥 정중하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것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해요?

민간 쪽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넘기거나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차성호 위원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랑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랑 사실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위험요소는 해소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운영하는 횟수, 운영하는 캠퍼들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당초부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놨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넘긴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 하지만 근원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우리는 합강캠핑장 쪽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캠핑장을 만들려면 이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활용도 높은 캠핑장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맞는 캠핑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차성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부강초등학교 강당 및 주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뒷얘기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 좀 한번 들어 볼까요?

○차성호 위원 혹시 그런 예가 있어요?

학교 부지 내에, 그것도 학교 안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당을 왜 자체 비용, 특별회계도 있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사정이 세종시보다 교육청이 나쁘지가 않아요.

○차성호 위원 부강초등학교는 여기 말고 강당이 또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존치시키려면 온전하게 문화재로 존치시킬 수 있게 사전 절차를 밟든지 또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초등학교처럼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강당을 이용하고 활용성이 높게 있는데 그럼 이 강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못 쓰게 만든다면 이게 강당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하자는 거지요.

문화재로 보호할 것 같으면 문화재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관해서 보호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 목적으로 쓸 거 같으면 교육 목적에 맞게 시설과 설비를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쓰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또 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우리가 보유는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차성호 위원 저는 교육청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본인들도 필요한 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가치지만 그 건물이 현재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도 그분들이 인지하고도 있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피하고 거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공적 기관으로서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인 기관으로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 확보한 거는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고 확보한 거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예산이라는 게 맞게 적절하게 원칙에 맞게 쓰여야지 이거 돈 더 있다고 더 쓰고 덜 있다고 덜 쓰고 이런 원칙은 아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했는데 그분들이 거부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불쾌감이 더 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이거는 제가 국장님하고도 어떤 내막이나 이런 거 또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했다고 보고 질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유권이 엄연히 세종시교육감으로 되어 관리관은 교육감 밑에 있는 과장님이었나요?

○차성호 위원 행정지원과장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361페이지 시티투어 한번, 2021년도는 운영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아직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됐나 봐요?

○이윤희 위원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 이래서 그렇기는 한데 2019년도 봐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인지 시민들한테 어떤 포인트제를 해서라도 그냥 오픈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버스는 그냥 계속 다니는 거지요?

예약을 하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1명이라도 예약하면 가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1인이 15명이 만들기도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다 쓰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인원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많은 분들이 하려고 투어 안에 있는 그것도 바꾸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 위치도 계속 바뀌고 어디가 관광지로 적절한가 해서 투어 운영 방식도 바꾸고 했던 것 같은데, 코스도.

이거를 향후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될지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코스 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예약이 그냥 각자 저도 예약하고 누군가 예약해서 15명이 딱 차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코스도 적은 코스는 아닌데,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코스가 많으면 많이 분산돼서 출발 못 할 거 아니에요, 인원도 별로 없는데.

○이윤희 위원 이것도 내년에 좋아지면 운영이 어떻게 되나 보셔서 향후 안 되면 저는 그냥 오픈하는 방법이 있으면, 무료로 오픈하면 어려운가.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윤희 위원 지금 1000원씩 받지요, 1000원씩?

○이윤희 위원 아니면 많이 걸으신 분들 쿠폰으로 주시든지, 운동하시는 분들.

방법을 달리해서 많이 다닐 수 있게, 그거 자체가 홍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이번에 문체국 관광문화재과 쪽에서 연구용역이 원래, 세종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 심의위에서 2억짜리가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면 이번에 안 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아, 삭감됐어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통과된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거는 없어서.

○이윤희 위원 그럼 진행은 안 하고 다음에 기회를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에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연구용역 올라온 거에서 인건비 기준단가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에서 그거에 대한 방향을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과에서 숙지해서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99쪽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물론, 편성과 필요성을 제가 읽어 봤는데 단체를 어느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들도 다 금남면 쪽에 계시겠네요?

○이재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세종시 관내에 국가든지 시 지정이든지 하여튼 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119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문화사업단에서 전부 관리한다 그 얘기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의 예초 작업을 한다든지 경미한 거 수리한다든지 그런 거지요?

○이재현 위원 모니터링해서 전달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거는 소재지가 금남면에 있다고 해서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관리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금남면에서 소정면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가까운 지역은 그래도 모니터링도 잘되고 수리라든지 아니면 예초 작업 이런 것도 잘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 한 번 갈 것도 두 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귀찮으니까 수행하는 데 소홀할 거라고 예측돼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래서요, 관심을 가지고 돌봄사업단 가까이 있는 주변만 모니터링 잘하시지 마시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도 잘 살펴 가지고,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꼭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이 금년보다 64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재현 위원 는 이유는 예초 작업도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네 번 할 테니까 금액이 인상된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문화재 이런 데는 깔끔하고 누가 봐도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 이런 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문화재의 격에 맞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420쪽에 보시면 이성 정비복원 2차 발굴조사가 있어요.

아마 1차 발굴은 금년도에 5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났나요?

○이재현 위원 금년도에 다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글쎄요, 저도 직접 한번 올라가서 접해 본 일도 있고 그후로는 제가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갑자기 1차 보고한다고 했는데 참석을 못 했어요.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발굴해서 1차 중간 보고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내년도 정비복원이 2차 발굴조사를 2억 가지고 하시면 이성에 대해서는 전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국가사적지로, 문화재 사적지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기왕 예산이 확보가, 내년에 서면 바로 착수해서 금년도 하다 만 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제 욕심 같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다 끝내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적지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전의초수에 대해서 아시지요?

○이재현 위원 거기가 언제 역사공원으로 지정됐지요?

○이재현 위원 역사공원은 2019년도에 됐고, 공원 지정은.

공원 지정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토지매입비 이런 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혀, 그당시 2019년도인가 2018년부터 시작할 때 당장 땅을 사 가지고 공원한다고 주민들한테 발표해 놓고, 공약 이런 식으로 왕의 물 축제할 때 많이 오신 손님들한테 시장님이 약속도 하고 말씀도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맨날 용역이나 주고 있고 하나 예산이 확보 되는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라도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시장이 무엇이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한 2∼3년 동안은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용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용역 줘 봐요 2000만 원 가지고…….

○이재현 위원 형식적인 거지 그거는 공무원들이 면책하려고,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고 용역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도 토지매입비라도 반드시 편성시키도록 하세요.

○이재현 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해서 살 수도 있지만 역사공원으로 지정돼서 도시계획 하면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땅을 구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수용 때는 일부만이라도, 완전히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직접지원으로 해서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평사 템플스테이 연평균 2690명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는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연평균 인원인가 했더니 영평사를 방문하는 사람 수네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직접 참여해서…….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한번 설명하신 바로는 2690명 방문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템플스테이 누적 인원이 이렇게 연평균 많다고요?

○이영세 위원 2690명이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그러면 365일 하면 7.36명이 템플스테이를 매일 하고 있다는 계산인데 이게 맞습니까, 수치가?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누면 하루에 7.36명이 템플스테이를 계속 평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소수 인원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평사 방문객으로 제가,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평사 방문객으로 나와 있어서, 하여간 그 수치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에서 3억 5000을 세워 주면 불교문화사업단이 공모해서 국가에서 직접 영평사로 온다는 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을 올려 주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최근의 그 근거 자료…….

○이영세 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의 전통사찰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찰에 그렇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2690명이 관광객인지 아니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 참여자인지 하는 거하고 그 자료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예산인데 1년에 1만 5000부 지도를 제작하고 책자를 1만 3500부, 이렇게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일단은 보내는데요.

보내는 장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매년 찍어 내서 비치해야 하는지.

실제로 관광안내소에 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비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격년으로 하든지 축소하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354페이지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운영인데요.

거기 산출 기초를 보면 운전원, 안내원 관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1억 3300만 원 했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시의 공기업인 교통공사에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랄지 시스템이 있을 거니까 이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습니까.

○이영세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운영을 했는데 하여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너무 방만하게 이거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 1명, 부양가족 2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족수당이랄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랄지 이런 거,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비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교통공사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숙박대전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올라간 것이 명시이월돼서 2000만 원 하고 올해 다시 3000만 원 세워서 5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혹시 사용 실적이나 인원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취지는 좋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연기리 수목하고 그다음에 600년된 향나무 관계해서 거기를 찾는 방문객이랄지 또 제사를 드리는 그분들이 오셔서 어쨌든 생리적으로 참을 수 있는 시간 머무를 수 밖에 없는데 화장실 사용이 절실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 조건이나 또 앞으로 계획된 부분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하나만 연결해서.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이 아마 “진행 절차에 의해 가지고 기반이 조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일정 시간이 어느 정도 절차가 지나서 확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기반이 조성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시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생리현상이나 이런 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오히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도 우리 예산으로 고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하는 게 있거든요, 임차 방식도.

화장실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놨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갖다주고 반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향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먼 훗날에는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하면 되겠으나 그 이전에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LH 쪽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 공간만 협의되면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조금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차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생각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391쪽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계속사업인데요.

제가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은 지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올해 추진했나요?

○노종용 위원 올해 지원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지출액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지출액이 왜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날 때까지 이 정산을 연말에 한 번에 한다고요?

○노종용 위원 이거 어디 위탁주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향교에?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비하고 보조강사비하고 쭉 일별로 금액이 다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맨 끝에 정산할 때까지, 다 정산한 다음에 일괄로 지급한다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럼 올해도 적은 예산이지만 진행은 다 한 거네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봐야 하네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얼추 비슷하게 잡힌 것 같고 올해에 비하면 굉장히 대폭 예산이 책정됐는데 연기향교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에서 2억 5500, 전의향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1억 500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거지요?

○노종용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서원도 있나요?

○노종용 위원 혹시 서원에서도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나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을 안 주셨어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을 주셨어야지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거의 3분의 1토막으로.

○노종용 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억 700에서 85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올해는.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하면 한 30%가 조금 넘게, 그러니까 60%가 확 삭감돼서 올해 됐고, 올해에서 내년에 비하면 다시 원복해서 한 3∼4배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원만하게 안 돼서 2021년에는 이렇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아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로 잘렸다가 3∼4배로 올렸다가 이렇게 됐는데.

○노종용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좀 부탁드려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있지요.

○노종용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요?

○노종용 위원 2020년도 예산 편상할 때, 2019년도에?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 대면하는 모든 사업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 변동이 있고 다시 늘었다 줄었다 그 영향이 큰데 여기는 그 영향이 전혀 없고 사업 예산에 의해서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은?

○노종용 위원 여러 사람이 와요, 몇백 명이 와요.

○노종용 위원 아니에요, 1회에도 몇백 명이 온다고요.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예산으로만 이렇게까지 30%, 60% 삭감했다가 다시 400% 늘렸다가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신 자료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프로그램을 봐도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1회 해도 100명이 넘게 하는 것도 있고 40∼50명, 20∼30명, 13명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한곳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한 30∼40개 넘는 사업이 시간별로 제가 보기에는 막 편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만 봐도 단순히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아하지요.

왜냐하면 수백 명이 모이고 최소 수십 명이 모이는 건데.

○노종용 위원 저는 예산을 아예 안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통계가 안 나와서?

○노종용 위원 원래 보통은 4월에서 8월 사이에 다 끝나잖아요, 웬만하면.

○노종용 위원 정산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편인가요?

○노종용 위원 괜찮아요.

어차피 올해 없어도 이 전년도 데이터로 대략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 회당 굉장히 많은, 모이는 게 많고 숙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오르락내리락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 주신 자료도 보면 지금 2020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과장님 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보고 주셨어요, 안 보고 주셨어요?

○노종용 위원 못 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참여 계획 수 말고 참여자 수를 제가 요청했는데 참여자 수라고 제목은 왔는데 이게 너무 정형화, 딱딱 떨어져요.

처음에 공모하거나 사업 추진할 때 정원을 그대로 주신 느낌이 드는데 60명, 60명, 30명, 30명, 30명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떨어졌는지.

왜냐하면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걱정들 하고 시민분들도 그럴 때인데.

○노종용 위원 그래요, 이게 2019년도 보면, 마찬가지로 2019년도 그때 봐도 1회에 300명이 넘게, 1회에 200명이 넘게, 1회에 100명 넘게 이게 진짜 이때 이렇게 온 분들을 그대로 한 건지?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2019년 말부터 저기인데 이때도 보통 11월 이럴 때, 12월 이럴 때는 조금 그랬는데도 200명 넘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270명 이렇게 딱 떨어진 거는 계획인 거, 실제로는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장담을 못 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숫자가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고 또 이 프로그램들이 6월에서 9월 사이하고 6, 7, 8, 9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중복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향교에서?

○노종용 위원 연기향교에서?

○노종용 위원 제가 봐도 좋은 사업이에요.

더없이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다른 시·도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할까, 어떻게 하게 하면 같이 즐길 수 있을까, 딱딱한 문화, 학생들이 보기에는 생소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잘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퓨전화시켜서 흥미를, 알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이 사업 자체는 훌륭하고 좋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약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 또 사업하면 운영비가 70%가 넘어요.

대부분 어떤 행사를 하면 준비하는 걸 사 둬야 되고 이런 것들 비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까딱 잘못하면 이 예산, 만약 2021년도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걸 많이 못 했다고 치면 예산을 거의 쓰지도 못하고 계약해 놓고 인건비 지급하고 혹은 운영비에 재료 이런 것 해 놨다가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 프로그램들이 약간 무거워요.

교육 위주고 유학을 배워야 되고 조선시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예의범절 위주로 인문학 안에 들어가서 딱딱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타 시·도 보니까 보통은 거기에서 문화재 활용 대상 받고 아니면 좋은 평 받았던 걸 보니까 퓨전화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오감놀이터’, ‘조선올림픽’, ‘꼬마도령놀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 야행’ 저녁에 가면 등 켜고 어쿠스틱 같은 기타도 치고 조금 퓨전화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흥미를 유인하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방역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해야 하겠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지금처럼 냅두지 말고 또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진짜 참여자수나 이런 것들 관리도 해 주셔서 우리가 향교·서원 해 가지고 문화재 활용은 세종에서 정말 보일 수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노종용 위원 프로그램을 저하고 이렇게 보셔서 꼭 그 색깔로만 하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 더 있으셔서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노종용 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434쪽, 책 가지고 오셨어요?

장군면에 있는 덕천군사우 담장 기와 이것 교체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문화재 전체를 검토해 보려고 5년 치를 쭉 요청드렸어요.

장수야 2장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에서 필요하다고 덜컥덜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지요?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문화재 보수 저희들 심의할 때 보면 항상 문화재 보수 많이 와요.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사실 “문화재 보수가 문제 있어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 보지도 못하고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한번 요청해 봤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덕천군사우 담장 보수 공사를 보니까 2020년도에, 재작년에 담장 보수 공사를 또 해서 4000만 원 해서 이미 집행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저 주신 자료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시 다 해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교체를 또 한다고 7000을 또 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과 2년 전에 이걸 다 보수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에 60∼70%를 썼는데 불과 2년만에 이게 노후됐다고 다시 바꿔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노종용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당연히 그 얘기는 제가 알지요.

그것보다도 2년 전에 2020년도에 덕천군사우 담장 기와 보수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1년 뒤에 불과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담장 기와가 노후돼 가지고 이걸 아예 바꾸는 걸로 했는데 이게 새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분의 보수고 일부분을 바꾼다는 건지.

○노종용 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필요성을 제시하는 거라 제가 사실 이렇게 서류 몇 장 보고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정도면 지금 그 보수를 교체할 때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효율성을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2018년 부강 남성골산성에 산성 환경 조성이 있어서 이것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바로 다음 2019년도에 똑같이 산성 조성 해서 이것도 했는데 이게 혹시 나눠서 사업을 한 건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산 잡힌 것보다 지출액이 두 배 이상 크게 지출이 됐어요.

주신 자료인데 바로 다음 해에 또 있고.

아무튼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매우 보수적이고 이건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둥글하게 얘기드리면 예산을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책임과에서는 실제 효율적인 부분도 예산의 활용 부분도, 조금 더 문화재 특성상 이게 문제 생기면 그 부분 파트 보강해야 되고 그다음 해 되면 심의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인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 아까 같은 상황을 넓게 보셔 가지고 혹시 한 해 묵었다가 같이 하면 좋거나 아니면 기왕이면 교체할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보수보다는 교체가 나은데 그런 효율적인 것을 보셔 가지고 조금 그냥 위원회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자주 가시잖아요, 과장님.

○노종용 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제가 알거든.

가실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예산의 효율 부분을 보셔서 문화재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관심 많으신 거 알아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또 시민분들도, 제가 지역에서 물어봐도 시민분들이 그 지역에 특히 연기나 전의에 살고 있지 않아도 사실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을 거기로 해 가지고 경험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기왕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안에서 조금 정말, 국장님 창의적이시잖아.

어디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그리고 프로그램의 품격은 높게, 시민들의 만족도는 넓게 그런 것을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슬로건으로 붙여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문화재라고 무섭고 귀신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편하고 인식 자체를 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퓨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넣어서, 올해는 보니까 조금 유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유철규 그러실까요?

그러시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길지 않게.

○이영세 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에 세종시의회 본 의원의 주최로 해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 해 주셨고요.

그때 문화재청 심의위원 다섯 분하고, 네 분이었던가 전문가 다섯 분 해서 총 아홉 분을 발표자로 모시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사업단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연기 향교, 전의 향교도 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홍판서댁이나 영평사의 사무장님도 오셔서 처음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보전만 해야 되는 문화재가 아니고 활용해서 현대 재해석하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다 해서 문화재청이 매년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활용 사업을 오랫동안 한 사업단도 있고 이제 참여하는 사업단도 있는데 그 역량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지만 그분들 꾸준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공모하거나 추진하거나 이런 것 할 때, 또 마지막으로 평가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운영 주최했던 저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책문화센터 운영 계획의 방침은 별도로 안 받으시나 봐요?

○위원장 유철규 그건 지난번에 하실 때 하셨던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토요일에 하신다고 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운영시간 평일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주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토요일에 하시면 학생들 잘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대책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오든 아니면 시민들께서 오시든 몇 분이 이용하셨는지 이용을 체크할 수 있는 뭔가, 물론 방역 지침을 한다면 오셨다 가신 그 자리에 딱 표시를 해서 몇 분이 이용하셨는지를 뭔가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꼭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6쪽이고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관련해서 인재육성평생진흥원이 본래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 네 분이 증원됐나 봐요.

○차성호 위원 내년도에 증원할 것을.

○차성호 위원 예비비로?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차성호 위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요?

○차성호 위원 의회는 승인 기관이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적합성이나 타당성이 맞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4명이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21년 진흥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인력 증원 3명, 13명에서 16명으로 됐다고 돼 있고 공무원 복귀가 1명이라고 돼 있어요.

파견 공무원이 다른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어디를 휴가를, 출산휴가 이런 것 갔다가, 출산휴가는 아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인력 지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고 증원 인력 위에 있는 본예산 편성에는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증원 인력이 총 4명이기는 한데 자체 증원이 3명, 공무원 한 분은 그쪽으로 복귀하고 한 분은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차성호 위원 아,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공무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이 그 자리를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나온 자리를 공무원이 아닌 자체 인력으로 한 사람을 추가 채용을 한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총 4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인력을 맞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면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여기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인원을 계속 증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럼 이게 정원이, 여기에 인재육성재단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차성호 위원 16명?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원까지 하게 되면 현원은 몇 명인데요?

○차성호 위원 정원이라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고.

○차성호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이 편성된 프로그램이 늘어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인력이 그 정도 되면 그 인력에 맞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모두가 인재육성진흥원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못 하는 것들이에요?

○차성호 위원 꼭 이 진흥원에서만 해야 되는 것들만 아주 엄선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까, 지금?

○차성호 위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 늘려 간다는 얘기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마냥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출연금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럼 우리가 물론 더 많은 것을 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게 우리가 가능하냐를 먼저 타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원을 한꺼번에 해서 4명을 증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고 사실 이게 조금, 다다익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증원을 계속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이 있는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현재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계속 늘려 나가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성호 위원 없다고 해도 해마다 예산 할 때 보면 4명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출연금이 우리가 얼마예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세종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얼마냐고요.

○차성호 위원 그것은 2022년도 사업 예산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

지금 그 원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같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가 100억인가요?

○차성호 위원 120억.

○차성호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위원까지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세종시가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신규사업도 극도로 자제하고 있고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못 올리는 각 과, 여기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이자 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하는 데 반영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도 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굳이 100억이라는 돈을, 120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묶어 놓고 운용해야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차성호 위원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예결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원도 이렇게 4명씩 한꺼번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자체를 안 하면서 예산 한꺼번에 4명씩 늘어나 버리면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맞는 편성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 봤고요.

충분히 교감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496페이지에 진흥원 출연 관련해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원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윤희 위원 타 시·도는 보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래 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온 데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보통 타 시·도에서 어떤 이름을 하려고 보려면 지역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름이 되어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육성이라는 글을 넣은 시·도는 없더라고요.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흥원 거기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른 지역하고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쳐 보면 우리 시만 다르게 쳐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 사례, 어쨌든 이게 교육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약간 그런 걸 공유하려고 하면 네이밍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거나 너무 길어서 혹은 우리 세종시는 다 담지를 못해서 이렇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거든요.

타 시·도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한글사랑도시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간판 교체를 20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는 지금 어느 지역인지도 정해졌지요?

○이윤희 위원 네, 정해져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지역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선착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것도 공모로 어떤 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또 한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계속 한솔동만 키우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올해도 한솔동, 내년에도 한솔동 이렇게?

○이윤희 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을 예전에도 여기저기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에도, 이게 왜냐하면 간판 교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때에 소상공인들 약간 그런 걸로 볼 때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냥 한 곳만 지정해서 한다면 원래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그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그게 공평한 건지 그게 적절한 건지 실제 그게 홍보하기에 적합한 건지.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이 세종시의 한글 그걸로 아예 대표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선정할 때 그게 적절했는지, 처음에 거기를 이게 한글도시로 적절한 데를 고른 건지 아니면 그냥 공모사업을 한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의 가장 한글거리로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실제 조사를 했어야지요, 이렇게 키울 거면.

거기에서 그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키우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데 이것을, 그것도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해 보고 어제, 며칠 전 회의에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계획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년에도 여기에 또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이번에 분명히 공모를 한솔동만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다른 지역들도 향후에는,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가장 적합한 도시를 찾든지 그냥 주민자치회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100%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마다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한쪽에만 치우치게 한다는 것은, 아무튼 이 홍보비는 작년에 홍보했습니까?

507페이지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윤희 위원 우리 홍보할 것은 있어요, 내용이?

그냥 홍보하면 홍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홍보를 하긴 해야 하는데 홍보할 시기가 됐냐, 준비가, 내용이 있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세종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세종시의 장애인체력인증센터와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는 인증센터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도 다 인증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장애인을 인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스템은 일반인도 무조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무조건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통계를 받아 봤더니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실 장애인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과 장애인 규모가 똑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인도 하겠다고 하시면 동의해 드리고요.

일반인들 못 하겠다면 동의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하고요.

30쪽입니다.

한국예총 관련해서 한국예총의 정식 명칭이 뭐지요?

○위원장 유철규 제가 여러 차례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자료 받으신 거 가지고 계시지요?

2020년도에 1건 하고 2021년도에 2건 했네요.

이게 전부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총에서 한 거예요, 민예총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보다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둘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1회, 2회, 5회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3건.

3건 있는데 3건 어디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협약식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협약식 한 게 무슨 일한 거예요.

이쪽의 성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우리 시민과 연계되어 있는 게 사업 성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한 게 사업 성과예요, 그게 무슨 상관 있다고.

○위원장 유철규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위원장 유철규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어디에서 했는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까지 계속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박연문화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저한테 여기에 ‘세종 예총·민예총 업무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에 어디에서 했다고 표시해 놓으셨어야 하는데 안 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셨느냐니까요.

○위원장 유철규 어디의 성과냐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제1회 세종문화이야기콘서트는 예총에서 했어요, 민예총에서 했어요?

○위원장 유철규 공동으로?

○위원장 유철규 세종시문화예술이야기콘서트 이것도 공동으로?

○위원장 유철규 세종예술제도 공동으로?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써 놓으시느냐고요.

○위원장 유철규 이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는데 정식 명칭도 없고요.

자료를 너무 어렵게 써 놓으신다니까요.

과장님, 국장님은 다 아시는 자료인데 시민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료 만든 거 과장님, 국장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원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문화원 운영비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대부분 다 축소됐어요.

특히 교육사업, 행사사업 이런 거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문화원 사업비는 10원도 차이 없이 다 집행하셨거든요, 2021년도까지.

이게 몇 년도 기준해서 적시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42쪽, 보셨어요?

○차성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문화원이 연기군 때부터 쭉 지역문화예술에 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중요성도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예술회관이 됐든 현재의 문화가 여기에서 관리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 자료만으로 운영한 거를 보면 너무 방만하고 너무 딱딱 짜 맞춰져 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육사업도 있고 행사사업도 있는데 단 한 가지도 감액 없이 다 썼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차성호 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다 썼잖아요, 지금.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도 여기 적시된 거, 그전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럼.

○차성호 위원 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단 단위까지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차성호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차성호 위원 후정산해 가지는 정산받는 거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2021년도 이전 사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걸 알고 계시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알고 계세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다른 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다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 가볍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다만 그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는 것 또한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원도심·구도심 지역에서 문화 쪽으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차성호 위원 충분히 관심을 더 가져 달라 그런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직원의 구성비를 보니까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팀장 2명에 직원 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결국 팀원 없는 팀장이 있는 거네요?

○차성호 위원 직함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이라 하면 대개 팀원이 있는 분을 팀장이라고 하지 혼자 팀장도 하고 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장 근로까지, 아까 사업비 쓰신 거 보면 연장 근로를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00% 다 지출하신 거 보니까.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도 거의 풀로 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여기에 성과금 란이 있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성과금이에요?

○차성호 위원 아,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이 성과금이라는 것들을 다 부여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예산이 크고 작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거 보면 연장 근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성과금도 필요하다면 지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이 다른 문화 계통의 예산에 비하면 크지는 않잖아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뒤에 문화재 기둥 교체하는 사업 있지요, 기둥.

국장님, 그거 아세요?

○차성호 위원 페이지가…….

○차성호 위원 435쪽이었나요.

○차성호 위원 페이지를 넘겨 놔서.

그게 그 밑에 부분만 교체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기둥 전체를 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만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밑에 부분만 보수하는 건데 사업비를 6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몇 개소예요?

사진에는 2개소인지 같은 내용을 두 번 찍은 거라서 3개소인지 모르겠는데.

2개소지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정확히 답변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몇 개를 교체하는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차성호 위원 자료 화면 왜 안 뜨지요, 자료 화면 띄워 주지.

조금만 확대해 봐요.

저게 어디냐면 연기향교예요, 연기향교.

6개소 정도가 저런 내용으로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문화재라는 거는 발굴할 때 한 조각을 가지고 하루를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새로운 것을 자꾸 덧붙이는 것도 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유지하느냐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저게 저 사람들이 기둥 갈 줄 몰라 가지고 저렇게 했겠어요.

이 사업을 내가 처음에 접했을 때도, 저는 문화재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덕천군사우도 저희 관할 지역이어서 자주 가 보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예산 6000만 원인데 몇 개소에 쓰이는지 알아야 이게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제대로 편성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

○차성호 위원 계장님, 안 계세요, 계장님?

○차성호 위원 아, 그래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가 썩었다고 하면 생물, 개미나 충(蟲)에 의해서 저렇게 된 것도 있고 밑에는 습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위에는, 저 이상은 어느 정도 보존이 잘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를 잘라 가지고 교체하는데 사실은 전체 기둥을 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도 문화재 보호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제 의중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보고.

○차성호 위원 기둥 4개.

기둥 4개면 6000만 원 가지고 4개를 하시겠다?

○차성호 위원 4개 전체를 다 가는 거는 아니지요?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액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는 제가 전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 4개 정도면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다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정말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템플스테이 국가직접지원 활성화 사업 그것 좀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게 왔네요.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이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내온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서 국비를 3억 5000만 원 주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여기 서류에 의하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2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다르네요, 보니까.

세종시 3억 5000은 들어 있는데 자부담이 1억 7500으로 서류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래 가지고 문화사업단 7억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2억 25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구분은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는 우리가 시설 증축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걸로, 그래서 화장실이나 숙박 이런 거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축해서 향적당이라는 것을 건립하는 걸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영세 위원 불교문화사업단에서 7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국비, 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곳이 국비를 내려주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영세 위원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이영세 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럼 국비가 3억 5000 있고 시비를 거기에 매칭해서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영세 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자부담이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억 75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사업을 설명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의 상위 기관이고, 상위 부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를 여기에 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서…….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문체부와 이 기관과의 관계를 모르지만 여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교문화사업단이 문체부에서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네, 맞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서류의 흐름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의회도 거기에 예산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여기하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산을 내려주는 루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자부담도 여기에 보면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억 7500이라고밖에…….

○이영세 위원 우리들이 어떻게…….

○이영세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도 이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연동면 문화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안 온 것 같아요, 다른 자료는 왔는데.

○차성호 위원 아니요.

○차성호 위원 리모델링.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됐나.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주세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저한테는 안 왔거든요.

이거는 안 왔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LH·행복청에서 이관받을 때 그들이 어린이집 용도로 조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새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다 뜯어내고서 다시 그거를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서도 지적해서 “그게 의미가 없다. 자꾸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를 시설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로컬적으로 바닥하고 벽면만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 사업도 최고 비싸게 한 것이 14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65만 7000원 정도가 계상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 그다음에 어린이집 별도의 공간 또 싱크대 수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에 관련해서는 평균 단가는 254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률 따져서 60%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단가보다는 많이 높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촉직 열세 분이 계시던데 이 열세 분은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여기 보시면 열두 분이 협의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회의비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들은 여기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에 보시면 끄트머리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 청소 기계는 사진을 보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빗물 제거기하고 세단기, 제본기 2대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사시는 게.

이거를 견적을 받으셨나 어떻게, 단가를 계상한 사진이 있다든지 출처가 어디에서 이 금액이 나왔나 해서 오늘 제 메일로 넣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거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338쪽에 보면 문서 세단기 37만 원짜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3대를 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60만 원씩 2대를 산다고 했어요.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 굳이 160만 원짜리를 사야 하는 건가, 사유까지 달아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 메일로 넣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독서축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이요.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거를 이번에 도서관 쪽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어린이축제, 사업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지역독서축제 신규로 올리셨지요?

○이윤희 위원 원래 계속하던 어린이축제요.

○이윤희 위원 이름을 아예 바꾸실 건가요, 어떻게?

○이윤희 위원 기존에 해 왔던 규모라고 하면 작년이 제일 작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도 해석을 해야 할 텐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원래는 어린이축제를 매년마다 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는 시립도서관이기는 한데 이걸 지금 문화재단 걸 받으셨잖아요.

해 오던 것 또 있고 아이들을 위한 축제고 적절한 시기만 맞으면 5월이든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향후 또 어린이도서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독서 축제로 이름이 변경돼서 바뀌기보다는 하던 것은 유지하고 향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어쨌든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윤희 위원 신규로 올라온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거고 생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344페이지에 보면 독서 진흥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독서의달, 정기 프로그램 금액으로 보면 횟수나 이런 게 크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여러 개 또 있나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제가 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맡아서 시민들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많이 채워 주실 텐데 가장 어떤 쪽에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우리 세종에 들어오면서 그림을 그린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이 아직은 처음이라 이게 없는데 향후 방향성을 잡을 때 그냥 어른들 위주로 가실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약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세종에서 시립도서관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 진흥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도서관 관련해서 어떻게 꾸리고 싶은지 진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모양이 잡히고 틀이 잡힙니다.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데 실제 너무 축소된 느낌이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멋지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41쪽에 보니까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있지요.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상당히 편리한 정책인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편리한 정책이 좋은 거냐 아니면 좋은 정책이 편리한 거냐는 사실 조금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313쪽에도 보면 10만 장서 확충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한 양서를 보유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어린이도서관도 생길 거고 책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 같고 또 양서 보관에 대한 양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아닐 거예요,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비율상 증액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고 편리한 정책이기는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건데 그것에 대응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비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직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직접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서비스의 질은 비근하게 가고 실제 예산은 줄어들면서 우리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닥쳐 가지고 하면 이미 비대해져 있는 이 조직이나 비대해져 있는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실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를 놓고 봤을 때 도서관, 물론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거리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도심 내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책을 빌려 보고자 하는,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높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들은 본인이 그 정도의 노력이나 또 실제 그 정도의 시간이나 이런 투자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 이외의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 시민을 다 열어 놓고 운영하기에는 나중에 너무 이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아직은 초기잖아요.

초기인데 이 초기에 또 다른 정말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요즘 한창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이용하는 부분 역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심 지역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우리 공공 플랫폼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한 권씩 왔다 갔다는 못 하더라도 이것은 그럼 주기,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환 서비스를, 순환에 대한 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매일매일?

○차성호 위원 접수해서?

○차성호 위원 누군가는 그것을 로컬적으로 거기 가서 가져와서 갖다주고.

○차성호 위원 그런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우리가 또 다른 지금 이 방식하고는 좀 양이 늘어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방식들 또 대상자들을 과연 전체를 다 대상자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관장님, 도서관 하나하나를 본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규모가 약간 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 도서관 전체를 봤을 때 세종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빌려 오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305쪽 설명서 좀 보면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입 그래서 2억 6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올해 예산으로는 이 디지털 자료를 다 구입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매년 도서관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았나 봐요.

시청각 자료 2000점, 온라인 자료 4280종 이렇게, 그런 건가요, 매년 똑같이?

○노종용 위원 혹시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가 개편 중에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오픈했어요?

안 들어가지는데?

○노종용 위원 세종시립도서관 자체 홈페이지가.

그 안에 세부적인 데는 몰라도.

○노종용 위원 문제가 있나 봐요.

안 되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네, 지금까지도.

○노종용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종용 위원 일단 아시다시피 도서관 홈페이지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부터 시작해서 구조 다 보고 가기 때문에 일단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체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연도별로 전자책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도 가기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책 읽는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시청으로 하든 청각을 이용하든 간에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 디지털 자료를 이렇게 계속 매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나 열람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아서 듣고 이렇게 보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스트리밍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우리 세종시립도서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가입하고 거기서 보고 싶은 책을 오디오북으로 누르면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실제 다른 많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도서관에 접속을 하고 거기에서 로그인 다다닥 하고 바로 듣고 싶은 책을 딱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즉 거기 현장에 가서 대출이 필요없어진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오디오북을 하든 시청각을 하든 이게 가능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매년 이렇게 2억 6000씩 해서 5억 올라오고 하는데 이 디지털 자료 구입비가 이렇게 하면 쭉 연도 사업으로 매년 이 만큼씩 하기로 우리가 계획해 놨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120억 정도 예산 책정을 우리 도서관에서 했는데 이렇게 한 도서관 이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립세종도서관이나 아니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류나 서포트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런 얘기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이걸 이렇게 똑같은 걸 바로 인근에서 계속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다른 지역 도서관을 온라인으로 이용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혹시 있었는지?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4000점이 넘게,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신작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세종시의 장점이, 아까 제가 그래서 세종에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들어가 봐서 열람을 해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앞으로 10년 정도 해서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들어갈 게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거나 어차피 오디오북이라는 건 같이 쓸 수 있고 또 세종시민들은 정부 부처에 있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런 예산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국립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온라인의 장점을 이용하고 행정수도로서 우리가 이런 정부 부처나 국립도서관이 있다는 장점도 이용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노종용 위원 아마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없는 것을 열심히 찾으려는 찾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런 파트를 찾는다고 하면.

그런데 아마도 그 부분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가입하고 대출하면 끝이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러지 말자라고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엉성하게 이렇게 있는 건 반복된 예산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추세라면 이런 오디오북은 아마 정부나 어떤 특정한 기관에 가서 하고 그 수요가 된 것을 지자체나 어디에서 나눠서 지출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을 이용할 거로 보이거든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연속사업으로 2026년까지 한다고 해도 몇백 억이 우리가 이걸로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내년에는 연구를 하고 저하고도 많이,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일정 부분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계속 중기 재정 수요 전망을.

그런 내용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세종시립도서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내일 하는 걸로, 김소영 작가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모집 99명이 방금 다 찼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원이 참 많은 도서관이구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저희가 이런 게 있다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호대차 서비스 그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세계에서 이런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는 나라가 있나요?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저도 외국생활을 잠깐 해 봤는데 그때도 보면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 어린아이들 손잡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참 부러워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도서관 책을 보고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잡고 가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사업비는 너무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 건물과 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나.

앞으로 방금 얘기한 김소영 작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기획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런 게 자주 있으면 도서관도 더 자주 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이 비용으로 전시기획 및 운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업설명서 306페이지를 보면 전시기획 디자인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

이게 우리 시립도서관의 위상이나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건지 관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장님 전문적인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관장님이 리더가 돼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하시고 그다음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감사위원장 수행하는 2명 등 공무원 3명은 운영지원과 풀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규정 아닌가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소속 인건비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회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의 출장비는 감사위원회에 편성돼 있어야 정확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외여비만 편성이 저쪽에 돼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예산 부서가 아니라 편성 요구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편성 요구권은 감사위원장한테 있습니까, 예산과장한테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의 예산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편성 요구는 누가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편성 요구를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들은 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데 하필이면 딱 하나 국외여비만은 편성을 안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관행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