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7일은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8일에서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7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지금 우리 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지요?

○위원장 손인수 이분들이 증상이 발현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시고요.

이분들이 위증증 환자로 가기 전에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신속하게, 만약에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원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대기실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각 위원회의 운영비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부서별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시설 임차료 2021년도와 2022년도 비교할 수 있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3년간 사업별 연구용역 현황요.

네 번째는 시립도서관부터 작은도서관까지 도서관별 운영비 지원 현황.

다음은 감염병별 예산 현황하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업 현황.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 현황.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 요청한 자료 목록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돼 있지요?

○서금택 위원 기간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서금택 위원 네, 예산이 얼마씩 편성돼 있나 이것 좀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관련해서 특별보좌관 이력, 프로필하고 지금까지 실적 그리고 자문 실적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TF 한다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시민 참여 행사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구체적인 산출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인 산출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아까 뭐 자료…….

○노종용 위원 (고개 좌우로 저음)

○위원장 손인수 없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따가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고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TF 관련해서요.

○위원장 손인수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행사하시면서 유공자 기념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손인수 혹시 유공자 발굴이 몇 분 정도나 되셨나요?

○위원장 손인수 아직 추진하신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혹시 중앙정부 부처 연계하고 또 충청권 내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도 됐지만 행복도시 출범이 전국에서 관심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선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아시겠지만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도 우리 시가 출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또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14쪽이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할 수 있지만 우선 먼저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임채성 위원 정책특별보좌관이 있는데 현재 두 명인가요?

○임채성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프로필 좀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뭐예요?

○임채성 위원 매주 했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 예산 보면 2021년도 추경 1회 때 올렸잖아요.

○임채성 위원 지출액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올린 거지요, 이거?

○임채성 위원 280만 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임채성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거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임채성 위원 주 1회라고 하면 12개월로 따져 봤을 때 48회잖아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계상한 거 보니까, 산출 요구 보면 75회로 잡혀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한 달에 4주로 해서 12개월 하면 48회잖아요.

○임채성 위원 현재 2명인데 내년도는 3명으로 한다고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경제·복지·여성·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지금 두 분인데 내년도 3명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분은 그대로 하고 한 분은 새로?

○임채성 위원 이분들이 각 실·과별로 자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의 자문 실적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한 게 있어요?

○임채성 위원 자문 실적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상임위 때 어느 정도 감액됐어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33쪽이요.

행복도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됐어요?

○임채성 위원 상징물 제작에 좀 증액했다고요?

○임채성 위원 얼마 정도요?

상임위 때.

○임채성 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상징물을 괜찮은 거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133쪽, 143쪽?

○임채성 위원 어디에요?

○임채성 위원 내부가 될 수도 있고, 외부가 될 수도 있고?

○임채성 위원 외부에요?

○임채성 위원 9억 정도인데 지금 좀 더 증된 거지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관련해서 사업이.

○임채성 위원 감액이 좀 됐어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9억으로 하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세종축제랑 별개로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연계해서 할 거예요?

○임채성 위원 이 사업 기간이 내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돼 있잖아요.

세종축제는 거의 10월에 하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연계해요?

○임채성 위원 여기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시 출범 10년 기록화 사업 있지요.

○임채성 위원 5년 지났을 때 2017년에 기록화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잖아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5주년 때 했던 거랑은 차별화를 둬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시민 참여 행사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1억 1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시려고요?

○임채성 위원 1억 17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없거든요.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 요구했긴 했는데.

○임채성 위원 네.

○임채성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144쪽 보면 호기심천국 10살?

○임채성 위원 이 안에 시민 참여 행사가 들어 있는 거지요, 1억 1700만 원?

○임채성 위원 자세하게 산출 근거나 이런 사업 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작년도 사업도 이렇게 활동보고서가 제작이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의원님들에게도 나눠 주셨나요?

○박용희 위원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안 주셨다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희 위원 올해 사업된 것은 언제 정도에 제작이 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 시민감동사업으로 그 순위를 어떻게 잡았지요?

○박용희 위원 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해 보시니까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박용희 위원 저도 우리 시의 어떤 방향을 잡아 주고 좋은 의견을 도출받는 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가 행복도시 10주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행사가 주로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동 지역 위주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 중에서도 조치원이 북부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의 여러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도 이 행사가 같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 10주년 행사가 일부 동 지역민들만의 행사가 아닌 세종시 전체가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 주기식 행사가 있겠고요, 시민 참여형 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하겠고요.

또 시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저는 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홍보도 잘하셔야 하겠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곳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외연수 다녀올 때, 덴마크를 갔었을 때 도시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그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축제 기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특별한 공공기관을 가 보고 싶을 때, 평소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 축제 때는 공공기관을 오픈해서 시민분들이 다 둘러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일부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이 행사를 통해서 공개해 보는 것도 좋은 행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또 교통비를 무료로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려면 교통비를,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이런 것도 좀, 그때만큼은.

○박용희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이것도 10주년 행사 일원으로 학술행사를 하시게 되네요?

○박용희 위원 이거는 며칠 동안 진행되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전문 MC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문 MC…….

○박용희 위원 그게 300만 원인데요.

통상 주는 인건비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전문 MC들은요?

○박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꽤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141쪽이랑 비교를 해 보면 강사수당에서 특1급도 전직 장관급 및 대학 총장이 1시간일 때 40만 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에 초과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문 MC가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닌가.

○박용희 위원 네,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면, 이것이 어디 거냐 하면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203쪽 보면 처음으로 올해 3억 408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서금택 위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이게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2억 8000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6000만 원 있지요?

○서금택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네,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지금까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은 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실무협의회도 실무진끼리도 하고, 시·도지사가 하고.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 조치원이라는 데는 조천천이 흐르고 있는데 충북과 조치원 사이에 조천천이 흐르고 있어요.

조천천을 함께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제가 민선 2기 때도 얘기했고 3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전혀 안 돼.

얼마나 대조적이냐?

충청북도는 하천변에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일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농사를 못 짓게 일부러 자갈 같은 거, 돌 같은 걸 갖다 놓고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조천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선 조천천에서 지류 내려가면 큰 강이 금강이기 때문에 금강 살리기를 하는데 충청북도는 거기다가 농사도 다 짓고 거름 같은 거, 퇴비 같은 것도 쌓아놓고 합니다.

그것을 단속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또 충청북도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퇴비를 쌓고 뭐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높아졌어요.

우리는 일체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낮고.

그러니까 장마철이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다 물에 잠겨요.

그러나 거기는 안 잠겨요.

안 잠겨서 “그곳에 같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우리 세종과 충북이 함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상생협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조치원읍민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천 옆으로, 조천천 옆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지요?

○서금택 위원 윗부분에 있는 충북 국가산단도 각종 폐수나 오수, 우수를 다 어디로 뺐느냐면 조천천 쪽으로 뺐어요.

과거는 조천천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일부만 흐르고 일부는 충북으로 흘렀는데 그것을 다 조천천 쪽으로 흘리다 보니까 조천천이 비가 오고 할 때는 범람을 하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새로 조성하는 국가하천도 또 바로 중봉리 다리 옆, 조천교 옆으로 빼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치원읍민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만큼은 막자.” 했더니 일부 충청북도에서는 “조천천 하류 쪽으로로 한다.”,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마찬가지다. 조천천이 범람하는 원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호천, 금강지류로 반듯하게 빼면 된다.”

그것을 어떻게 가설계라도 돼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래야지 조치원읍민들이 나중에 크게 일어날 거예요.

○서금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음에는 210쪽 국제교류 협력 관계인데 우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서금택 위원 내년도에도 2억 6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서금택 위원 이 사업이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아마 연말까지가 아니고 9월이나 이때까지 했을 거예요, 집행된 것이.

○서금택 위원 1억 2400만 원은 집행이 됐는데 국제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소송 포상금 및 배상금이 있는데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집행은 거의 안 됐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건 더욱 좋지요.

내년도에도 소송에 대한 포상금 관계, 배상금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서금택 위원 253쪽에 보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18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1860만 원 다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자치분권국 건데…… 아직 안 해요, 자치분권국은?

기조실 것만?

○위원장 손인수 네,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채평석 위원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생겨 있어요.

○채평석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이 서고 내년도도 또 1억이고, 2019년도에는 3억 2000 이렇게…….

○채평석 위원 뭐라 그럴까, 편차가 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금년도는 2억을 예상했는데 내년도는 또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채평석 위원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원센터가 201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채평석 위원 작년부터, 본격적인 거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이 대략 90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채평석 위원 인원 증감에 따른…….

○채평석 위원 인건비를 반영하려고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채평석 위원 센터의 성과물로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결정된 거 그거 말고 역할이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채평석 위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가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69쪽부터요.

○임채성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데요.

2021년도 본예산에서 105억 정도 계상했었거든요.

○임채성 위원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127억이에요.

여기서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주로 편성이 됐거든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 본예산 계상했을 때는 87억 정도, 이번에는 101억 정도거든요, 2022년도.

이게 매년 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반영이 된 건가요?

○임채성 위원 인상률 2.8% 적용함과 동시에 또 인원이 더 충원돼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임채성 위원 15명?

○임채성 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170쪽 보면 예비비 내역 있지요?

밑에.

○임채성 위원 170쪽 예비비 및 기타.

이번에는 11억 정도 계상했네요?

작년에는 1억 정도 계상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임채성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15명이에요, 17명이에요, 증원이?

○임채성 위원 17명이에요?

○임채성 위원 여기에는 지금 “정현원차 6명”, “조직 증원분 21명” 이렇게 돼 있네요.

○임채성 위원 이 운영비 내역 붙임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세요, 인건비도 그렇고 조직별로.

임원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잖아요.

그거별로 해서 인건비 산출한 거.

○임채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조직 규모가 확대되는 게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임채성 위원 사업도 늘어나면서 조직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직 진단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도 이번에 개발사업 운영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동주택지구나 이런 위·수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공사도.

○임채성 위원 5억 6000.

○임채성 위원 조직 진단 좀 하세요?

어때요?

○임채성 위원 공사는요?

○임채성 위원 공사도 마찬가지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조직이 방대해진 만큼.

○임채성 위원 2022년도 개발사업실 운영비 있잖아요, 교통공사.

그 세부적인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78쪽이요.

청년 행정인턴 사업이에요.

이게 2019년도부터 했는데 산출 내역 보면 “82,624원×24회×50명(동계, 하계)” 이렇게 돼 있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실제 근무 일수는 20일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임채성 위원 그럼 좀 확대하시지 왜 50명 똑같이 계상해요?

○임채성 위원 이 인턴 기간 동안에 어떤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없어서.

○임채성 위원 아니, 진작에 했어야지요.

20일 동안 청년인턴 그거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취업적인 프로그램들 그런 것도 같이 했었어야지요.

○임채성 위원 그것도 사업계획 좀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이 3576억 6700만 원이잖아요.

○서금택 위원 이것을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받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때요, 이게?

○서금택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가급적이면 한곳에 모으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가 14개의 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을 14개로 나눌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는 기금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법정기금이 있어요,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법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어요, 몇 프로를,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양성평등기금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14가지 중에서 법정기금이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해요.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죽 나눠서 관리하면 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기금도 아마 법정기금이 아닐 거예요.

○서금택 위원 조례로 만들었지.

다른 거 다 조례는 있지요.

조례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다 합쳐서 우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금을 자꾸 나누지 말고.

더 자꾸 생깁니다, 해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기금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특별회계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지만 이 기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이 기금은 안 좋은, 단체장의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이 기금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정리를 좀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서 써야 해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실장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손인수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2022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금 첫 번째 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22년 연도 말 조성 규모가 지금 제가 파랗게 네모 한 이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 이번 본예산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기금 조성액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손인수 500억 정도,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제가 붉게 표시했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손인수 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혼란이 덜할 것 같고요.

최소한 당해연도 기준은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고요.

이자수입 현황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통합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이자가 8억 3500만 원이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출된 작성 이자는요.

그런데 제가 실제 발생된 이자를 받아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억 6000만 원 발생됐더라고요.

차이가 5.2배 정도 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재해기금도 그렇고요, 투자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이런 거 보면 실제 발생, 한마디로 현재 통장에 발생한 이자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작성된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하게, 어쨌든 예치금이기 때문에 예치금 관련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번에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옥외광고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발생 이자가 12만 3000원으로 동일한데, 다만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5000인데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그거보다 더 많은 2억 원 정도인데 12만 3000원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금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작성된 기준으로 봤을 때 0.7%라고 하더라도 141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2만 3000원이 발생되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이건 정확하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현액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인수 세 번째 장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말씀드리면 예상 이자가 37억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금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0.1%에서 기간에 따라서 0.3%까지 다르지요?

○위원장 손인수 예상 이자가 37%인데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27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7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묶어 놓을, 한마디로 ‘기금에 묶어서 쓰지 않을 금액들은 다시 정리를 하셔서 가급적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발생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기금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앞으로 필요한 점이 있으면 개선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도 이번에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최소한 당해연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다 어쨌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전문가들하고 민간 전문가,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다 심의를 하시는데 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어쨌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예치금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셔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희 소관을 한번, 상임위를 거친 거긴 한데요.

전의 자료를 조금 늦게 받아 가지고 자료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상임위 때 읍·면·동에 식수로 쓰고 있는 개소 수하고 수질검사 내역서를 좀 받아 봤어요, 국장님.

○차성호 위원 혹시 이 자료 받아 보셨어요?

○차성호 위원 받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검토 결과 어떤 내용이 좀 나왔을 건데.

○차성호 위원 기준에 맞는 걸로 파악이 되셨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조치원읍에서 하는 수질 개선, 동우환경 뭐 여러 가지에서 하는데 수질검사 내역서 항목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수질검사 한 내역 항목하고 다른데, 그 다른 건 뭐 달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치원 지역에서 한 거랑 그 외의 다른 점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항목 수가 달라요, 일단.

○차성호 위원 국장님께서 숙지가 조금 덜 됐을 수도 있는데 보통 48개 항목을 해야 해요.

그런데 46개 항목을 하는 곳도 있고 47개 항목을 하는 데도 있는데 라돈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공용식수에서는 라돈을 추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라늄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검사 주기도 어떤 지역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전후반기로 하는 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풀예산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주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정확하게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한 물을, 이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수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하고는 다른 항목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건 읍하고 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폐쇄라는 건 정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폐쇄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거기에 지하수가 운용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로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쇄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왕이면 폐쇄의 수순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택하시고 또 지하수를 그렇게 개발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항목도 적절하게 검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적절한 항목이 사실은 검사를 하고 그다음 검사할 때까지는 그 항목이 거기 안내판에 붙어 있어야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검사했고 몇 개 항목이 합격이 돼서 음용수로 적합하다.

운용하다가 그다음 때 되면 또 바꿔 가지고 그다음에 한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사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분명하게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딱 반영하시고, 실제로 항목도 법적으로 적정하게, 적합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안내판이 반드시 붙어 있어서 시민들께서 이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읍·면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주변이 항상 청결하지 못한 상습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읍·면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도심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고요.

또 면 지역, 사람이 잘 가지 않는 뜸한 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투기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홍보, 어떤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들을 세워 놓는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장군면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목욕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욕탕이지요, 이 작은 목욕탕이라는 것이요?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장군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 작은 목욕탕 운영은 금남면에서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아, 두 군데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목욕탕이 기존에 있었던 목욕탕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마련하신 겁니까?

○박용희 위원 몇 분 정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규모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박용희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이용률이 어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료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타 시·도 분들도 가셔도 되는 목욕탕이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분들은 이용이 어려운 거고요?

○박용희 위원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다른 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성을 요청하는 면 지역이 있으면 잘 인수를 또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쭉 보면 읍·면·동 세입예산안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세입에서 보면 우리 시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차요금 받고 있지요?

○임채성 위원 주차요금 수입 3억 5000 정도 계상했어요.

주차장 유료화된 데가 총 몇 곳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10개 복컴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 대상이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체계적인 수입 체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세입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예산안 중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안 사업설명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사업설명서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 그리고 119페이지부터 1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아 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문인식기 배치 현황을 좀 봤어요.

지문인식기 배치 현황을 봤는데 지문인식기가 세종시 전체를 보면 많은 숫자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획이, 이 지문인식기는 배치를 전체는, 그러니까 개소별이 읍도 돼 있고 면도 돼 있고 돼 있기는 한데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번에도 지문인식기 예산을 올리신 거 보니까?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문인식기 배치 현황은 제가 받아 봤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등록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등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지문인식기를 배치한 개소 수하고 등록에 대한 인원수 현황을 보면 인식기가 배치된 곳에서 등록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간에.

○차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느 정도의 보급을 해서 정말로 지문인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도 있고 치매 환자도 있고 그 외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아동은 의무예요?

○차성호 위원 아동도 의무는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미취학 아동 수에 대한 데이터는 아마 시에서도 갖고는 있을 겁니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미취학 아동 전체 대상자 수의 등록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차성호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우리가 구축을 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물론 본인들이 동의하고 보호자께서 동의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등록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물론 강제는 아닐지라도 교육청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전체 대상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 수별로 연도별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되도록 100%면 좋겠습니다만 100%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대상자, 학생들이, 적어도 미취학 아동들은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만약 지문인식기를 배치하는 거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고 비례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기기 확보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셔 가지고 되도록 요소요소에 그리고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론 지문인식을 하는 등록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거고 어떤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 개인의 동의를 얻는 범주 내에서 가장 간소하면서도 확실하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전국 비율도 제가 묻고 싶은데 아직은 전국 비율 같은 것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구축을 해 놓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 노인이나 그 외의 대상자들 역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물론 그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등록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음 예결 끝나기 전까지 혹시 그런 추계를 할 수가 있다면, 보급 대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만 우리가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계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여공동체과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인데요.

조치원읍 평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살펴보면 제3회 추경에 마을관리소로 공모 선정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 내에서도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범사업이 신규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에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은 잘해야 해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수록된 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누구는 주고 우리는 안 준다. 뭐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선정 관계를 잘하셔 가지고 어떠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선정 기준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비영리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돈 2000만 원 세워서 이거 몇 푼씩 줍니까?

○서금택 위원 적을 것 같아요.

63쪽에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작년 말에도 유해를 발굴해서 한 분이 아버지를 모셔 갔어요.

익히 알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추모비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건립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희생된 곳이 그전에 연기군 남면 갈운리 은고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동면에도 있고 전동면에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발굴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 문제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65쪽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어느 나라를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한 예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어떤 때는 캄보디아 가고, 어떤 때는 태국 가고, 어떤 때는 필리핀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보면 겨우 2500뿐이 안 되는데 지원해 줘 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군데를 꾸준히 해서 어떠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냥 올해는 캄보디아, 내년에는 필리핀, 내후년에는 어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관광 삼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세종시가 새마을 국제협력 관계를 정말 그 지역의 어려움과 빈곤을 퇴치하고 새마을 정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6.25 때 와서 도와준 국가, 우리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풍전등화 같을 때 아닙니까?

그때 와서 같이 싸워 주고 희생된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나성동주민센터잖아요.

여기에 지금 시설및부대비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이 산출 근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세부 내역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03쪽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작년하고 똑같이 1100만 원 계상됐네요?

○임채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임채성 위원 연구용역이 있어요, 5500만 원.

이게 책임읍·동제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작년에도 이 연구용역비가 같이 세워져 있었나요, 2021년도 본예산에?

○임채성 위원 당초 사업 기간은 올 8월에서 11월이었나요?

○임채성 위원 아니, 내년 8월에서 11월인가요?

○임채성 위원 용역의 당초 사업 기간.

○임채성 위원 그런데 좀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66쪽이요.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2021년도 본예산이랑 똑같이 계상됐네요?

○임채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현재까지 온라인 투표 몇 회 했어요?

이 옆에 보면 78회 돼 있는 거?

○임채성 위원 뒤에 보면 스마트 소통채널시스템 운영 현황 있지요.

78회 쭉 있는데 29회 보면 7명 참석했어요.

7명 투표에 참여했고 45회 보면 10명, 52회는 8명이네요.

○임채성 위원 77회는 0명이에요.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투표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해서 이거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액 시비인데 0명 참여하는데 이거 왜 해요?

72회 봐요.

72회는 2명 참석했어요.

○임채성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1명도 참여를 안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임채성 위원 참여가 낮은 게 시민이 직접 올린 제안이라는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2명 참여하고 0명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홍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홍보도 좀 해서 참여하게 하면 훨씬 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무슨 설문의 문항이 시민이 제안한 거라서 참여도가 낮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옹색한 답변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쪽에도 있는데 1150만 원 그리고 뒤쪽에는 43만 6000원,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 충북의 경우 보면 실종된 어르신이 계시면 저한테까지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리 세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실종이 되면 실종 상황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홍보하고요.

그러고 나서 해결이 되면 해결됐다는 이런 완료 메시지까지 이렇게 하는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고요?

○박용희 위원 홍보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또 못 하시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잘해야 할 것 같고요.

139쪽에 보면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40쪽에 보면 4억 9600만 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렇게 계상되었는데요.

이 안전지킴이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동 지역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지역에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동 지역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읍·면 지역에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보수 사업이 꽤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여기도 몇백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부터 몇천만 원까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굉장히 편차가 크겠지요?

○박용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루 이틀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현황을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 선 거 있어요.

○채평석 위원 국장님, 제가 각종 지원 단체들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세운 거를 보니까, 지급한 걸 보니까 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지급을 했고.

○채평석 위원 또 급식비도 1만 원∼8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 간식비도 2000원∼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채평석 위원 같이 일괄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채평석 위원 단체가 물론 인원이 적고 많고 이렇게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1인 지원량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같이 일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그때도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지적을 해도.

○채평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세밀히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단체 간에.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안, 예산안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268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 가입이 20억이에요, 예산이.

그렇지요?

20억 3700만 원,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작년에 16억 9900만 원, 17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전액을 다 공제회에 납부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공제회에 납부하고서는 다시 1년이 지나면 얼마 줍니까?

도로 내 줍니까?

○서금택 위원 소멸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2019, 2020, 2021년도에 14억 9300만 원, 2020년도에 15억 570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험 받은 게?

○서금택 위원 1억 5900만 원?

○서금택 위원 그러니 2021년도에 17억을 내고 1억 5900만 원 타면 뭐 합니까?

모든 영조물이 다 해당은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영조물이지 어떠한, 부러지고 한 것은 저는 한 번 봤어요, 한 번.

연서면에 있는 다리가 하나 무너진 거 봤는데 해마다 보면 이것이 너무 예산이, 보험이라는 게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것이 보험인데 요새는 많이 내고 적게 탄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17억을 냈는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다 낼 것 아닙니까, 이거.

○서금택 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공제회에서 말이야 이거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생각해 봐요.

17억 내고 1억 5900 타면 아무것도 아니지.

○서금택 위원 생각해 봐요.

17억 받고 1억 5900 내 주려면 이거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 문제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가입하고 납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 다시 돌려준다면 몰라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71쪽 본관 청사 관리인데 청사 관리에서 그다음 272쪽에 보면 우리가 관사가 있는데 관사는 지금 국제관계대사 관사 한 동뿐이 없습니까?

○서금택 위원 행정부시장님하고?

○서금택 위원 기조실장, 대사?

○서금택 위원 세 동인데 임차료를 내는 것은 대사 거 하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가 구입한 거고?

○서금택 위원 기조실장 것은 어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서금택 위원 두 개 다 우리 시 소유다?

○서금택 위원 시 소유?

○서금택 위원 그렇겠지요.

좀 전에는 기조실장 것도 임차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부지매입비인가요?

○임채성 위원 42억인데 현재 감정가는 35억이네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지가 상승률 고려해서 7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임채성 위원 42억이면 부지 매입하는 데 문제없어요?

○임채성 위원 3필지네요?

○임채성 위원 연서면 월하리 1183번지 일원에 1만㎡ 정도 되네요.

○임채성 위원 부지 매입을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지요?

취득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데 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임채성 위원 아니, 준비를 미흡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준비가 미흡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지금 토지소유자로부터 매각 동의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42억으로 부지 매입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 좀 잘 수립하시고요.

○임채성 위원 세심하게 업무추진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205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임채성 위원 조치원에 있는 평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하겠다는데 2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이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국비사업하고 겹쳐 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국비사업이면 올해 3회 추경에 올랐던 그거예요?

○임채성 위원 5000만 원?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삭감하고 50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충분히 논의가 됐겠네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237쪽이요.

이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을회관, 경로당이네요.

○임채성 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방금 전 거도 그렇잖아요, 조치원 평리.

중복됐었잖아요.

○임채성 위원 어떤 특정 마을에 이렇게 예산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 대상 기준을,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임채성 위원 239쪽에 연기복지회관도 리모델링한다는데 1억 대네요, 계상이.

○임채성 위원 이것도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하고 또다시 세운 거지요?

○임채성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임채성 위원 아니, 2021년도 본예산에 2500만 원 편성했다가 사업 진행할 때 크랙이라든지 좀 더 추가적으로 공사할 게 생기면 추경 때 반영을 하든가 그래야지 전액 삭감했다가 또다시 올리고 이게 행정이 맞는 거예요?

왜 당초에 그거를 계획에 못 넣어요?

그럼 1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재편성된 거예요?

○임채성 위원 중간에 그런 사유도 좀 있었네요?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남북교류기금은 아마 전국 광역단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활발히 활동하는 데가 강원도, 경기도, 인천이라든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기금만 만들어 놓고 있지 뭐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사회투자기금은 주로 뭐 하려고 9억씩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기업들에게?

○서금택 위원 그게 지금 9억 1500만 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 기금입니까, 아닙니까?

비법적 기금입니까?

○서금택 위원 다만 조례로?

○서금택 위원 그래서 만들고 있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해요.

이런 건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 주면 못 받아요.

회수가 안 돼.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이건.

○서금택 위원 차액보전, 이자 차액 보전으로 하고 있다?

○서금택 위원 이차 보상식으로?

○서금택 위원 그렇게 가고 있다?

직접 융자는 해 주지는 않고?

○서금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직접 융자해 주고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돼요, 이차 보상은 몰라도.

원래 중기지방계획에는 20억을 하겠다 하고 지금 9억 1500만 원 한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 이차 보상도 예산에 반영하면 돼요, 예산에.

○서금택 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건 세울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뭐 하는 거냐?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빨리 써야 하는데 쓰지는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거는 자꾸 없애야 해요.

없애고 이차 보상해 주려면 예산에 반영시켜요, 일반회계에.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기금 관리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운영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8페이지고요.

○위원장 손인수 장애인 실태조사인데 이게 2019년부터 편성된 적이 없는데 혹시 처음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손인수 시청 홈페이지에 장애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손인수 저도 그거 자주 보고 거기에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분들 인원수 같은 것도 보고요, 개선 필요점도 좀 보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72쪽을 보면, 여기 보기 전에 78쪽 보훈단체 구 보건소 입주 리모델링 이것이 언제까지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여기 사업 기간이 1월∼12월 연중 한다고 돼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연중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7월 입주하려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앞에 임차료가, 72쪽 임차료가 12월까지 돼 있는데 8월부터 임차료를 안 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보훈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시설물이라고 해서 충령탑하고 자유평화의 빛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공사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좋은데, 그것이 베트남 참전용사분들이 세운 거예요, 그게.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빛 세우는데 금년도에 2700에서 내년도 예산이 4100이면 약 1400만 원 돈의 예산 편성이 됐어요, 추가로.

○서금택 위원 그게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건 몰라도 그 빛 주변을 풀을 깎고 한다는 데 돈 1400만 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어차피 그 주변 풀 깎고 하는 것은 다 예산에 들어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 안에 펜스 칠 거 없어요.

펜스를 왜 쳐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도블록을 주변에, 베트남 참전용사분들이 세운 그것을, 높지도 않아요, 야트막하고 좁아요.

○서금택 위원 그 주변에 대리석이나 뭐로, 아니면 일반 벽돌이나 뭐로 쌓는다는 건 몰라도, 해서 돌아보게끔 한다는 건 몰라도 거기다가 펜스를 치고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안 가 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고 잘 보시고 하세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요.

사회서비스원 운영이네요?

○임채성 위원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임금 인상률 3.3% 적용하고 4명이 증원되지요?

○임채성 위원 2021년 본예산 대비 4명이 증원돼서 3억 74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됐거든요.

4명 증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새로 증원되는 4명이 다 높은 직급은 아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점점 조직이 확대되지요?

○임채성 위원 체계적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52쪽이요.

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 관리인데 작년 대비 많이 늘었네요?

○임채성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10억 정도 늘어났네요?

○임채성 위원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세종시 관내에 3개 있지요?

○임채성 위원 새롬, 보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고 종촌종합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돼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네요?

○임채성 위원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할지, 조계종에 위탁할지?

○임채성 위원 새롬종합복지센터 시설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높게 계상했는데 왜 그래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79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임채성 위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인데 추진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근거가 있네요?

○임채성 위원 대상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잖아요.

공무원 빼고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을 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지금 추계 예산 보니까 2020년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142명이네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는 몇 명 정도 전망하세요?

○임채성 위원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한 자잖아요, 남성 중에.

○임채성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공무원 빼고서 이렇게 육아휴직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기업체에 홍보하겠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라 이거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2억 8800인데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될지 아니면 더 필요할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73쪽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취업 활성화 목표는 갖고 있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서 제대로 목표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여성분들이 계시나요, 좀?

○박용희 위원 많은 역량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은 어떤 가정을 지칭하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은 그냥 일반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고 묶어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다문화가 아닌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조손가족 또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가족들도 좀 더 묶어서 범위를,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박용희 위원 묶어서 센터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운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요.

추진 실적은 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홍보가 잘 된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문제는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16쪽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지원금이 작년 예산을 보면 24억 정도가 다 못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거의 같은 액수로 하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하는, 폐지하는 이런,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아주 많은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고 휴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다음 268쪽에 보시면 모두의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름에서와 같이 어린이와 어른, 성인, 노인 모두가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요?

○박용희 위원 2개소를 운영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소독비가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 단계에 있을 때는 놀이터가 개방이 됩니까, 아니면 개방이 안 됩니까?

○박용희 위원 올해, 작년도 방역업체들 문제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개선이 됐나요?

한쪽에 몰아줘서, 일부 업체에 몰아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 이런 사안은 개선이 됐는지요?

○박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는 여기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박용희 위원 일단 그런 보도가 상반기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특정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시면 입양 아동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규 입양 아동 현황을 보면 4명, 5명, 5명, 2명.

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애 입양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희 위원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훨씬,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만약에 파양이 되게 되면 대상 아동들은 굉장히 상처가 클 텐데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하시려고 465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차량인가요?

○박용희 위원 피해아동쉼터에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한번 들어오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사회적응 훈련비, 용돈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생 1인이 월 5만 원 용돈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용돈 아닌가요?

○박용희 위원 고등학생이 4만 원인데 대학생은, 그것도 명수가 많은 명수가 아니고 2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용돈이 아닐까.

그리고 대상 인원수도 좀…….

○박용희 위원 저는 일단은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용돈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고등학교까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 섰는데 지금 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다 구성이 돼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돼 있는 데가 20군데?

○채평석 위원 내년이면 신설 동까지 다 구성이 된다?

○채평석 위원 보장협의체에서 지원사업 활동 중에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채평석 위원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래방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거의 하는데 그 운영비를, 사용료를 달라고 먼저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그 운영비를 달라는 데는…….

○채평석 위원 네, 회계과에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채평석 위원 먼저 금남면하고 연동면에 문제가 돼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명쾌하게, 사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좀 가르마를 타 줘야 하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겠고.

또 현재 빨래방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사업설명서 427쪽 보면 노인대학 운영 있어요.

이게 예산은 9300 정도 섰는데 1인당으로 보면 간식비로 해서, 2500원 이게 간식비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간식비가 2500원이 중간에 한 1000원이나 이런 정도만 더 보태 주면 노인분들 중식이 해결되는데 2500원 가지고는 중식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노인분들은 중식을 해결하고 싶은데, 교육이 끝나고.

이거를 더 지원해서 중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평석 위원 한번 보면요, 제가 볼 때 노인대학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회관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노인대학을 다니는 분들만 다니는데 거기에서 ‘1000원 정도 더 지원되면 중식이 해결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10시에 해서 끝나는 게 12시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라든지 11시에 간식을 줘야지 되는데 간식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다 중식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조금 도움을 줘 가지고 중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중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559쪽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급해 주는 게 120만 원이지요?

○채평석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어요?

○채평석 위원 2015년부터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2015년 당초부터 150만 원 지급했지요?

○채평석 위원 10만 원?

○채평석 위원 월별로 하다가?

○채평석 위원 결과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한 거네, 120만 원씩.

○채평석 위원 지금 보면 출산 인구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채평석 위원 지원금액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은 되나요, 120만 원이면?

○채평석 위원 많이 지급하는 데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하나요?

○채평석 위원 그럼 우리 시는 120만 원이 평균 정도는 됩니까?

○채평석 위원 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가급적이면 장려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세종여성플라자 내년도부터 새롭게 운영을 하네요.

○임채성 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공간 조성비 3억 8000만 원 편성해서 다 끝냈어요?

○임채성 위원 어떻게 리모델링해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3월에 개관 예정이에요?

○임채성 위원 이 세종여성플라자가 뭐하는 데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절반의 인구가 여성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절반은 남성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66쪽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보면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상했잖아요, 3억 8800.

○임채성 위원 인건비가 2억 500이지요?

○임채성 위원 사업비는 1억이에요.

○임채성 위원 사업은 절반밖에 안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센터장 5급 상당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는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고 사업이 적으면, 절반밖에 안 되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뭐.

○임채성 위원 단위사업 현황에 보면 저출산 대책 추진이 전년도 예산이 4600만 원대 됐거든요, 단위사업으로 따졌을 때.

저출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전년도는 4600만 원인데 올해는 7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네요.

여기 사업설명서 245쪽 보면 영아수당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총…….

○임채성 위원 망라돼서 전년도 대비 7억 정도 증됐다.

○임채성 위원 이거 지금 245쪽 보면 2022년도 출생아부터 30만 원 지원인데 단계적으로 2025년부터는 5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임채성 위원 다 똑같아요?

○임채성 위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게 2022년 이후부터 도입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부터는 0∼1세는 50만 원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2025년부터예요?

○임채성 위원 첫만남 200만 원 지원받는 거는 올해 태어난…….

○임채성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1월 1일부터?

0시부터 태어난 아이들?

○임채성 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 484쪽이요.

예전 보건소 자리인데요.

장애인단체가 입주한다고 예산이 전액 시비로 올라왔거든요, 7억 2000.

○임채성 위원 밑에 4000만 원도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합해서 7억 2000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5개 단체가 있어요.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쭉 있어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5개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임채성 위원 기준이 있어요, 선정하는?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5개보다.

○임채성 위원 장애인단체를 통해서요?

장애인협회?

○임채성 위원 단체연합회.

여기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있지요.

회의실, 휴게공간 쭉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화돼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임채성 위원 입주 후에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5개 단체가.

그러면 관리라든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내년 7월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겠다?

○임채성 위원 그거 어떻게 할지 본 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인데요.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계속 남았어요.

2021년은 어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우리 시에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 대상 인원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육아를, 아이를 24개월 미만으로 키우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 지급 대상인데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지금 장애인 통계자료도 보니까 2020년도 거에도 그 자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보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신청주의로 그냥 신청을 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이 사업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488페이지인데요.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인데 이게 전년도에 하이텍고에서 했지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그때 당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 훈련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시던데 예산이 조금 더 줄었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훈련 비용이라든지 훈련 장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관내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관외로 가셔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예산 부족한 현황하고 훈련 장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4쪽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조치원읍 평리 9-7 구 세종시립의원 주차장 부지에 짓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2022년도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연도별 투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투자 금액하고, 투자 금액을 다 더하면 61억 6896만 1000원이 나오는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64억이 돼서 아마 감리비나 시설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사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의사가 몇 분이나 배치됩니까?

○서금택 위원 이상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조치원읍 지역 내에, 원도심 지역 내에 보건소가 있다가 신흥리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노인분들이 대개, “신흥리로 갔으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는데 대부분 차가 없고 노인네분들은 조그만 밀고 다니는 그러한 건물에 의지해, 시설에 의지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리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노인네들은 보건소 약을 굉장히 믿어요.

특히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5대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서 노인분들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러한 약을 탈 수 있고 또 예방접종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에요.

꼭 좀, 어려워도, 그 의사선생님 한 분이 항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래진료를 본다 하는, 그렇게 운영해서 운영의 묘 좀 살려서 원도심 지역의 노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86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노인들 일자리 보면 교통지도라든지 쓰레기 수거 이런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발굴 중에 저학년 아이들 귀가나 학원에 갈 때, 방과후활동 할 때 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좀 놀 때 부모님이 직장을 가지셨을 경우 잘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지켜봐 주고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일자리를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98쪽하고 402쪽에 보면 비선호 시설이 있는 주변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5000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금액에 맞춥니까, 사업을요?

○박용희 위원 이거는 주민들의 공통 사항만 이렇게 사업으로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개별적인 것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시면 은하수공원 화장로 개·보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장로가 몇 개 있나요?

○박용희 위원 10대가 운영되는데 동시에 다 같이 교체 이런 거를 하시는가 봅니다.

노후화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박용희 위원 은하수공원은 관내 시민분들의 이용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관외 분들 이용률이 높습니까?

○박용희 위원 405쪽에 보시면 공영장례 지원이 있습니다.

무연고자에게 장례비용 지원인데요.

80만 원입니다.

이 80만 원으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이런 상황이 지금 6건으로 잡으셨는데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6건 정도면 가능하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4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3년마다 1회씩 실시하게 되는데요.

경로당이 4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8개 경로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의 읍·면 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로당이 증가가 있겠네요.

16개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박용희 위원 422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3억 원 정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46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봅니다.

○박용희 위원 신청하면 다 반영은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촌 지역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558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나요?

○박용희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마련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586쪽에 보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점차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쳐 가는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605쪽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결핵이 거의 소멸된 걸로 발표된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면 신종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이제 안 하게 되지요?

○박용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가정에서 치료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특이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올해와 내년도 확진자들 달라진 상황들은 뭐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사업설명서 132쪽에 보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5년간 주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2021년도부터?

○서금택 위원 그런데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원 단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원 단위지요?

○서금택 위원 고정비로 1억 1100만 원이 나가고 변동비가 6700만 원, 수입이 2600만 원.

이 사용료수입이라는 건 뭐예요?

○서금택 위원 지금 그분들이, 위탁받은 분들이 쓰고 있는 사용료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이 가서 빌려서 쓸 때 사용료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을 현재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잉지 그 사람들이 대관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쓰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 운영자 두잉지가.

○서금택 위원 두잉지가 그 건물…….

○서금택 위원 일반인들은 사용할 때 어떠한 사용료를 내는 건 아니더라고.

그분들이 내는 비용이지요?

○서금택 위원 지출 금액이 총 1억 7900인데 수입이 2600만 원이 있어서 1억 5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임차니 제초 작업이니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편에 보면 5년간 이분들이 내는 예산을 죽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항상 금액은 비슷하게 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문화정원에 대해서 이대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거기 관리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뭘 얘기했느냐 하면 “캠핑장을 한번 운영해 봐라.”

우리 남리, 침산리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하고 붙어 있어.

주택, 침산리 거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주민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뭐라고 한단 말이여.

여기는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에요.

○서금택 위원 네, 어두워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주민과 공유해서 살아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 부녀회에서 거기다 음료수 캔 박스를 놓고 음료수 캔을 팔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주 대번에 반응이 거절하는 반응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지역 주민과의 상생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얘기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해 주시고.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중간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너무 어두워.

어두워서 어떻게 보면 저쪽, 그전에 집수정 물탱크 있는 데께로 가면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도 환하게 켜면서, 저는 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불빛 비치는 것을, 이것을 환하게 비치는 건 아니여.

그것을 한번 제가 보내 드릴게요.

디자인과장한테도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고.

의자도 가 보면 딱딱해, 너무 딱딱해.

그걸 정원다운 의자를 놨으면 좋겠다.

그런 정원다운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자 놔야 되니까 놓는, 보통 우리가 사무실 의자 놓듯 그렇게 놔서는 안 된다.

포근한 맛이 있고.

그나마도 본 위원이 예산을 1억을 세워서 거기다가 집라인(zip line)이다, 그네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노인분들.

그런 걸 해 놓으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오더라 이거여.

노인분들이 그네에 앉아서 타고 집라인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타고.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어른도 같이 온다.’ 항상 그 생각을 해 주시고.

○서금택 위원 그리고 커피숍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불빛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서금택 위원 342쪽 보면 간이안내소, 이게 관광 산업인데 간이안내소를 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800만 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데스크톱 컴퓨터 등 전산기기도 설치하고 책상, 의자, 사무용집기도 놓는다고 해서 또 냉장고도 설치, 냉장고 등 기타 전산기기를 놓는다고 했는데 과연 냉장고 등 기타 전산기기가 93만 6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그만 거 놓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80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건가.

○서금택 위원 내년도는 어디로 설치하려고 해요?

○서금택 위원 어디?

지역이 어디여?

○서금택 위원 중앙공원?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잘못하면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면 더워서 못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고 거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싶어요.

○서금택 위원 이거 잘 생각해서 하세요.

○서금택 위원 안내소가 무슨 우편료가 들어가고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한 것이 아니겠는가.

전기료도 한 달에 5만 원씩, 조그만 거기에 무슨 전기료가 5만 원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378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3600만 원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세종시 무형문화재 세 분에게 100만 원씩 주는 거지요?

그 예산 세운 거지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늘 자꾸 얘기하는 것이 향토문화유산 우리 지역에 두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사실상 무형문화재 급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정도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씩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것을 제가 국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자면 서면 강다리기, 거기에 짚으로 엮어서 하는 것이 정월대보름에 한 번 쓰고 그대로 창고에 놔뒀다가 다음해에 또 갖고 와서 쓰는 것이지 그것을 불로 태우고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다시 만들어야지 사실상 그 기술이 전수되는 건데.

그러다 그분이 콱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만드니까.

과연 그런데 잠깐 넣어 놨다 쓰고 1년에 한 번 쓴다고 100만 원씩을 넣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 분은 그래서 매일 활동을 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하잖아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159쪽에 보면,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지장물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간접보상비 관련해서요, 간접보상비.

간접보상비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어느 법이에요?

세종시에 시행규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이게?

○차성호 위원 그거를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비용을 책정해 갖고 준 거를 다른 저기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세종시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다른 데서는 사업비를 못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여간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위에 강평한 거 있잖아요.

강평한 것도 자료를 저한테 한번 넘겨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하셨지요?

○박용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신 것도 있으셨을 거고요.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이에 따라서 예술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박용희 위원 재난지원금을 일부나마 주셔서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코로나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을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술공연을 통해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상황도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서 예술인들도 활동 무대를 넓히고 또 시민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문체부에서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있을 텐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은 하나도 없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차별 지급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A등급을 맞을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도서관은 없나요?

○박용희 위원 시립도서관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서관들의 활성화가 내년도부터는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도서관 사업들이 안정되고 발전적인 상황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전동·전의 복컴이 내년도 7월 내지 8월 정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면 지역 복컴인데요.

동과 읍 지역 복컴과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전국 동인지 중에서 최장수 동인지라고 할 수 있는 백수문학이요.

내년에 67주년입니다.

그리고 100집이 나오는 특별한 해인데요.

이렇게 우리 관내에 백수문학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과 내년도 예산 지원을 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어떤 예술 장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백수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자구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마이크 꺼짐)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대전·세종 이웃사촌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네요.

4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마이크 켜짐)2021년도에…….

○채평석 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세운 거지요?

○채평석 위원 국장님,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충남하고 충북하고 대전하고 4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이웃사촌 생활체육 대축전 이걸 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채평석 위원 일단 대전하고는 얘기가 된 거지요?

○채평석 위원 가능하면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앞이지요, 11쪽이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문화재단 올해 65억이었네요.

2021년도에는 65억, 내년도에는 132억, 2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증해서 계상됐거든요.

보니까 33명이 증원돼요.

○임채성 위원 예술의전당이 개관함에 따라서 33명이 그쪽에 거의 투입될 예상인 거지요?

○임채성 위원 뒤에 보면 13쪽에 문화재단 세부 예산 내역 있잖아요.

이게 인력이 많이 늘어났지요?

업무가 많이 과해지고 예술의전당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업무가 증가돼서 인원이 증원됐는데 초과근무시간도 증이 됐거든요,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인원은 증원잖아요, 33명.

○임채성 위원 13쪽 중간쯤에 시간외수당 나급 있지요?

다급은 30시간으로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라급, 마급은 40시간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 보면 초과근무 관리 부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적 사례도 많고.

이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82쪽이요.

체육회에 대해서 회원 종목 단체 활동 지원해 주잖아요.

옆에 보시면 전무이사 활동비나 사무실 운영비 쭉 나와 있잖아요, 17개 광역시·도.

○임채성 위원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다른 17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전무이사 활동비가 굉장히 낮잖아요.

○임채성 위원 어떤 거요?

○임채성 위원 산출 근거나…….

○임채성 위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정회원 전무이사는 월 12만 원 또는 27만 원 차등 지급인데 어떻게 해서 차등 지급해 줘요?

아니면 일괄 20만 원 다 똑같이 돼요?

○임채성 위원 그럼 12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정회원 단체?

○임채성 위원 정회원 종목 단체가 있잖아요, 37개, 준회원 8개 있고.

그런데 규모는 어떤 규모예요?

○임채성 위원 회원 수?

○임채성 위원 동호회 회원이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든 다 포함해서?

○임채성 위원 뭘 아울러서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든 회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차등 지급한다?

많이 지급한다?

○임채성 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지금 신흥리 운동장 조성 중에 있지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몇 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임채성 위원 내년 8월이지요?

정회원 단체에서 종목별로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광판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임채성 위원 언제요?

○임채성 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354쪽에 신규사업이네요.

다목적 관광안내버스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임채성 위원 전액 시비네요, 2억 6000.

○임채성 위원 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할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우리 시 관광지 어디를 투어할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수목원을 어떻게 차 타고 투어를 해요?

○임채성 위원 야경투어나 시티투어 이런 거 기획하는 거예요, 지금?

○임채성 위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일주일에 6일 동안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채성 위원 이틀은 시티투어 하고?

○임채성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가 위탁받을 예정이에요?

○임채성 위원 정확한 사업계획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사업설명서 18페이지고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감사청구안 같은 것을 온라인에 신청을 직접 하고 거기서 다른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이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모든 17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12페이지고요.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려고 하시는 건데 호주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수가 잘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감사위원장하고 수행 두 분은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가시는 건 참 좋은 의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용희 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자료 요청이 한 135건 정도 됩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자료 요청 건수는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박용희 위원 올해 그 합동감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요, 5개 분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활동 상황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미 실시한 감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것도 양이 아주 많습니까?

○박용희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는 좀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 먼저 준비하시고 하면 이것도 역량 있는 시민들을 모셔서 감사 기능을 같이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 자체감사도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본다는 것 같거든요, 예방적인 측면 이런 것을 위해서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원장님, 사업설명서 기준 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이게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좀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럼 신규로 지금 1개소 더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이건 지금 어디 쪽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측정소 설치하는 것도 환경부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그 지침을 준수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몇 미터 이하로 아마 설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4개소 같은 경우도 혹시 규정에 맞는지도 같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인데 이것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있는 그 부지 옆의 땅을 사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소유는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서금택 위원 가격은 평당 260만 원 정도 되네요, 잡혀 있는 게.

○서금택 위원 78만 7000원이니까.

○서금택 위원 2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매입해서 등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냅니까, 아니면 어디로 내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는 땅을 소유할 수 없고…….

○서금택 위원 실장님.

○서금택 위원 이 땅이 현재 세종시 앞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마찬가지로 사도 세종시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을 도시재생과에 있던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돌리는 것뿐이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행정재산이니까 관리권만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어차피 우리 세종시 예산을 갖다가 세종시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수질환경 지원 관리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2억 7800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고, 2021년도에는 4900, 2022년도에는 3900만 원.

이렇게 적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임채성 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수도 검사 항목 관련 시험분석기가 없나요?

○임채성 위원 먹는 물 법정 검사 항목.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임채성 위원 매년 어떻게 해서 지금 검사하지요?

위탁으로?

○임채성 위원 어디에다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들어요?

○임채성 위원 상하수도과나 이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 검사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돼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국비예산을 좀 받아서…….

○임채성 위원 시비로 안 되니까?

○임채성 위원 이 시험분석기가 예산 어느 정도 들어요?

○임채성 위원 15억?

○임채성 위원 그럼 매년 위탁으로 법정검사를 하는데…….

○임채성 위원 아, 그래요?

○임채성 위원 축하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축하드려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장비가 도입이 되니까 여기서 직접 검사를 하겠네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금요일에 통보가 왔으면 그러면 국비매칭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예산?

○임채성 위원 2023년도?

○임채성 위원 추경 때?

그러면 사업설명서 13쪽 보면 청사 증축하잖아요.

○임채성 위원 여기에 보면 법정검사 정상 추진과 조직 확대에 따른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는 거겠네요?

○임채성 위원 추경 때 올린다고 했는데요, 실장님.

○임채성 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 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럼 13억이면 국비 100% 지원받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잘됐네요.

사업설명서 81쪽이요.

이게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지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 5000만 원 계상했네요.

○임채성 위원 뒤에 보면 산출 근거 있지요?

○임채성 위원 왜 이렇게 부실해요?

이게 뭐예요?

연구개발비가 주인데 5개 사업이 뭐예요?

○임채성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1억 2800 계상된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만 1000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빈 공간도 있는데 더 채울 수 있었는데.

○임채성 위원 그럼 이 산출 근거는 뭐예요?

2만 1043건인데 검사마다 비용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원유 검사 공영화가 제일 많네요, 2만 건?

○임채성 위원 2만 1043건의 산출 근거는 뭐예요?

작년도 대비해서 그런 검사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왜 2만 1000건을 해야 하는 건지 산출 근거.

○임채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70쪽인데요.

위원장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기측정망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측정 항목을 5가지로 하신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6가지예요?

○박용희 위원 아,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해서.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그런 측정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1급 발암물질을 어떤 것들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지요?

○박용희 위원 항목이 그럼 어떤 항목 하고 계시나요?

○박용희 위원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박용희 위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벤젠, 벤조피렌,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측정을 안 해 오신 거고, 측정 계획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벤젠하고 벤조피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박용희 위원 이 대기오염물질은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이 3억이 들어가고 또 인력 1명이 더 필요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또 그 오염성에 노출이 그냥 되는 것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알려 드리고요, 그에 따른 대안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것 같아서요.

소장님, 제가 자료를 전에 한번 제출 요구를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착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는 265쪽입니다.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집행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됐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는 소득순위 기준을 100% 했다가 120% 또 150%까지 상향을 한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16억 77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이라고 16억 7700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집행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10억 39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셨어요.

불용액이 한 6억 3700 정도 남았거든요.

○차성호 위원 또 그다음에 2020년도를 봐도 12억 3700 정도 됐는데 실제 9억 5800.

또 2021년도를 봤는데, 2021년도 여기에 보면 편성액이 19억 3800인데 실집행액이 11억 9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아마 이때 15억 4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15억 4000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럼 자료 제출은 11월 기준?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어째 여기는 15억이고 여기는 11억이에요.

거꾸로 됐잖아, 지금.

10월 기준으로 한 거는 15억 4000이고, 11월 기준으로 한 거는 11억 9000이고.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무슨 이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산받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실집행액 말고 잔액이라는 거를 정산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잔액을?

○차성호 위원 몇 월에 받아요?

○차성호 위원 2개월 이내?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 금액을 이렇게 잡는 거는 금액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연례적으로 잡는, 지금 집행액은 거의 소득 기준이 변동이 되더라도 1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도 6억 정도는 또 불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을 추계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성호 위원 다음 연도 예산 넣어 주면 돼요?

○차성호 위원 그런 일은 없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지금 거의, 편성액에 비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계속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적절한 추계를 해서, 적절한 추계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넣고, 흐름 대비.

그러고서 그 이후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산해서 넣어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비용을 여기다 6억씩 불용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게 100%, 120%, 150%로 계속 늘려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신생아가 태어난 부분들이 그동안 줄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불용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도가, 제도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다소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받아 가지고 정산해 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넣어 놨다가 정산을 뒤로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최소 13억?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 13억이면, 우리가 올해는 19억 편성한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이양 시점부터 3년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 지방이양사업 중에 3년간 쭉 유지하는 거 다 유지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상하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유지하고 있냐고요.

○차성호 위원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장님.

○차성호 위원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13억이라는 맥시멈을 정해 줬다고 하면, 그게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모르겠는데 정해졌다고 하면 그 정도 유지할 정도로만 편성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정산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줄 수도 없지만 그들이 또 안 받는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소장님, 혹시 뭐 말씀하실 거면 말씀하시고.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지금 설명되지 않았는데 국비를 기준으로 내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매칭 비율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토털(total)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거에 매칭 비율을 그거보다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안들이네요?

○차성호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여기 표기를 해 놓으시면 한 3분 정도는 질의 안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다음부터는 표기 좀 해 주세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보면 임산부나 아니면 신생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보기 때문에 빠르게 알 수 있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루트가 어떻게 돼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임채성 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거든요, 산모나 신생아 이제 태어나는.

어때요?

○임채성 위원 산부인과 통해서도 돼요?

○임채성 위원 교부가 되고?

○임채성 위원 로컬푸드과에서도 내년에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식자재, 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를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임산부나 신생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한곳에서 모아서 홍보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좀 모아서 산부인과에도 홍보하고 SNS나 아니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임채성 위원 맞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임채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면 대부분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133쪽에 보시면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특정한 생애주기 때 자살과 관련된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박용희 위원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은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하게 되지요?

○박용희 위원 우리 시가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64명이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몇 분 정도가 이런 상황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은지 어떤지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네요?

○박용희 위원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평가보고회를 한 번 하시게 되는데요.

9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습니다.

사업보고회가 어떻게 하기에 900만 원 정도가 들까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간상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앞서 출산과 관련해서 임채성 위원님이 “안내를 잘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 손인수 제가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이야기를 드릴 때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손인수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시정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늘었지요, 내년도?

늘지요?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세대별 우편 발송에 따른 인쇄봉투 제작 및 뭐 이런 우편료 증액으로 했는데 매달 이게 이렇게 우편 발송에 대한 시정 홍보 효과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채평석 위원 아니, 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시민 호응도는 평가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홍보지 발송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채평석 위원 정확히는 모르지요?

○채평석 위원 우리 시는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전국에서 가장 젊은 자치단체로 돼 있고, 그래서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좀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채평석 위원 말고.

○채평석 위원 소식지 말고는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우리 시 홍보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또 그걸 통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대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실 보면 저희 집에도 이게 옵니다.

오는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나.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대안을 찾는 거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대변인님,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에 4억 3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기획·홍보 컨설팅도 1억 3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 SNS, 페이스북에 올린 그 활동이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효과적이에요.

예산 이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SNS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임채성 위원 시민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나요?

○임채성 위원 그 1만 명이 우리 시 시민들 다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상에나 이런 거 없이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는 맞지 않고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 얘기는 이런 온라인상도 물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채성 위원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 제작하네요?

○임채성 위원 매년 하나요?

○임채성 위원 몇 부 만들어요, 저희는?

○임채성 위원 1만 9000부?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전입 오신 주민들에 한해서 배포가 돼요?

○임채성 위원 전입 주민이 아니면 못 받아요, 이거?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42쪽에 보면 시정 3기 후반기 연설문집 발간이 있습니다.

1, 2기 연설문집은 2019년도에 발행을 하셨네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격년 발행인데 그렇다면 올해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내년 6월에 마친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1, 2기 연설문집 혹시 여유가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저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 연설문은 어느 분이 작성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한번 연설문집을 보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국제화 여비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97쪽 여기에도 보면 국제화 여비가 3억 76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외국으로 연수를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서금택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77쪽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2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적어요?

이거 안 타요?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이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본인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서금택 위원 이게 또 더군다나 이자도 없고, 이게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하잖아요.

원금만 상환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전에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12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이것은 운영비로만 쓰는 거고?

○서금택 위원 국고대여학자금은 신청하는 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주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75쪽 보면 직원 후생시설 운영 해 가지고 충녕어린이집 운영 예산의 산출 근거가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직원이라든지 예산액에 대한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채평석 위원 현황도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돼 있고, 교재·교구 내용, 자산 구입 내역 등 예산 편성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채평석 위원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채평석 위원 네,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3억 정도 계상했네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로 되는 거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실질적인 후생복지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임신·출산 직원 편의 물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후생복지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원 콘도 이용요금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 산출은 매년 어떻게 해요?

2021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했었어요?

○임채성 위원 30명?

○임채성 위원 1식으로 돼 있고.

○임채성 위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2회는요?

○임채성 위원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곱하기 2회 1000만 원.

○임채성 위원 수요가 이 정도로?

○임채성 위원 2021년도나 2022년도나 거의 같이 산출했잖아요.

○임채성 위원 증액이 좀 됐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92쪽도 내내 같은 내용이거든요.

상훈 관리예요.

2019년도부터 200만 원씩 이렇게 쭉 돼 있지요.

아니, 포상금은 800만 원씩,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다 똑같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임채성 위원 진전이 없네요, 보니까.

최근 3∼4년 동안 조직이 엄청 많이 확대되고 직원 정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명만 이렇게 10만 원씩 문화상품권 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임채성 위원 포상이나 상훈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019년도부터 계속 똑같이 했는데…….

○임채성 위원 그만큼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대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증액해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립도서관에 책 소독기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소독기가 몇 대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소독기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던데요.

조금 들어가면 소독 시간이 짧고 또 많이 들어가면 소독 시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책은 몇 권 정도 되어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10만 권 정도면 장서 수가 아무래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겠지요?

○박용희 위원 몇 권까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증 도서 수집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기증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박용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기증을 받게 되면 희귀한 도서라든지 중요한 도서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 구입을 더더욱 추가하시고 확대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원래는 몇 시까지였던 거예요?

○박용희 위원 주말은…….

○박용희 위원 원래 6시까지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기획전시 같은 것도 하실 텐데요.

내년도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에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진 모델이 되어 주시고 좋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사업설명서 294쪽에 보면 각종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