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7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광역이나 기초에 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사례가 어디가 있는지, 몇 건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35페이지 세종재활치료센터 세부 항목별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올해 생긴 거잖아요, 이거.

○노종용 위원 그래서 올해 그거랑 월별로 입소자, 퇴소자 현황 좀 궁금해서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의회사무처는 저한테 인쇄비 내역 주신 거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만 더 주시고요.

이것이 안전정책과 소관인데요, 88쪽에 있는 거.

○차성호 위원 시민안심보험 운영 있어요.

세종시민 가입자, 시민이면 다 가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가입을 독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가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가입 현황, 등록 외국인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건 많지 않을 테니까 세종시 출범 이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어요.

98페이지, 99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안전문화협의회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집행 세부 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개선 사업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하고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현황이 있는데 그 설치 현황까지는 여기에 주어져 갖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 중에서 개소 중에 경찰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경찰서에 신고된 현황하고…….

○차성호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전체가 작동이 잘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이쯤 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시미안전실의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10억 이상.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이 안에서도 치수방재과 소관의 수목 관리 그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따로 해서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죽림리인가 연꽃공원 있지요.

○서금택 위원 가로등이 있고 연을 심어 놨는데 심어 놓고 연을 몇 년에 한 번씩 파내고 다시 어린 연을 심어야 하는데 주기는 몇 년 주기고 또 다시 심은 지는, 처음 심은 지는 언제고 다시 심은 지는 언제고 또 언제쯤 연뿌리를 캐고 다시 심어야 하는지, 그걸 계속 놔두면 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꽃이 오래 가지도 않고 하는데 그거와 가로등이 비만 오면 자꾸 누전이 있어서 끊어져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가로등은 일찍 들어오는 거 있고, 어떤 건 늦게 들어오는 거 있고, 어떤 건 일찍 꺼지는 게 있고, 어떤 건 늦게 꺼지고, 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는지, 연꽃 관리와 가로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조천천에 수목이 하천 내에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우천 시에 유수를 막고 있고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나무나 풀 이런 것이 거기에 걸리고 하는데 조천천 내에 있는, 하천 내에 있는 수목 제거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116쪽에 보면 피해복구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거 2019년, 2020년…… 2018, 2019, 2020년 정도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는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수방자재 구매 내역하고 보유 현황, 관리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161쪽에 비상급수시설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급수시설 현황하고 수질검사 한 거 자료, 그거 3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수질검사 자료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176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물품 구매 내역들이 쭉 있더라고요.

지역 방위작전 뭐 쭉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해마다 구매하는 것 같은데 구매 내역 3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치 구매 내역하고 보유 현황 주시고요.

363쪽에 보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금까지 설치한 개소 현황 자료하고 집행 내역하고 자료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 콜센터 업무 관련인데요.

여기 직전 3개년도 해서 월별로 이 직원들 퇴사하고 다시 채용되고 이런 게 조금씩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전체 직원 수하고 그다음에 상담했던 내역이 혹시 데이터로 뭔가 정리된 게 있으면…….

○노종용 위원 네, 어떤 분야에 몇 건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든가 처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추가해서 자료 요구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에 재해지도하고 그다음에 대피 안내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마 기이 작성된 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치수방재과 국가하천 유해수목 제거 사업계획서하고 또 199쪽에 미호천도 마찬가지요.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계속사업인데요.

의정모니터단이 한번 구성되고 작년에, 아니, 올해인가요.

올해 한 번 더 구성돼서 지금 상임위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의정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상당히 못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일로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운영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의정모니터단 여기 보면 세부 산출 근거에 의견 제출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보통·단순 해서 등급을 매겨서 거기다가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저는 알고 싶은 내용이 모니터단 평가위원회가 외부 인사로 따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이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은 안 됐네요?

○이영세 위원 어디가 있지요?

어떤 근거로 그분들이, 조직이 기이 되어 있나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근거로 구성됐는지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외부 인사 2∼3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모니터단, 다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일단 주시고요.

○이영세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아, 모니터단…….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모니터 제안해 준 의견도 평가하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님, ‘이해충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 볼 때.

왜냐하면 모니터단도 그분들이 평가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구성했고 또 그 사람들이 제안한 의견도 앞으로 우수·보통·단순 이 등급을 평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모니터단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구상은 좋지만 이걸 운영할 때 모니터단이 정말 활성화되고 이런 의견들을 활발히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이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뽑은 의정모니터단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인데 가능하면 그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산도 지금 거의 3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021년도는 148만 원밖에 안 되는데 1420만 원으로 늘어난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모니터단을 선정하는 그 위원들이 이 의견도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의정홍보 강화 하고 그 옆에도 보면 홍보영상 제작 용역이 있는데 자체 제작하고 제작 용역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내용은 다른데 이게 어떤 것을 내부 제작으로 하고 어떤 것을 외부 제작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이고,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은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 영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이것은 자체 제작을 해야 하고 왜 이것은 용역을 줘야 하는지 그게 잘 판단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인원도 있고 그러면 같이 제작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걸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10주년 기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는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 제작을 하고, 이것이 왜 제작 주체가 달라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다르지요.

물론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의회 1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 이게 바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왜 외부 제작을 해야 하고 이것은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정보·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그게 201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가 2022년 내년도에 1억 6900으로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증가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각 항목별로 어디가 증가됐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 인력 지원을 누가 해서 지금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내년도에 올라온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운영 인력 2명이 의회의 인원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비상근이면서 이쪽에 일이 있을 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디, 이런 인력을 공급하는 어떤 중간 사업체가 있나요?

기업이 있나요?

○이영세 위원 시간제 근로자라고 그렇게 봐야 하나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2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는데 38페이지 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이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때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상처가 난 부분이랄지 그런 어떤 관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어디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반기에 이쪽에 근무할 때 벽에 상당히 길게 심각하게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수리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했어요.

수리가 됐다 했는데 또 이쪽으로 오니까 거의 비슷한 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리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직까지 그게 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그런 예산들이 쓰여서 수리가 돼야 하는데 그 예산은 전체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편성된 예산인지.

○이영세 위원 그게 지금 사업설명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영세 위원 18쪽에?

○이영세 위원 6회 해서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들어 있군요.

○이영세 위원 이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있고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바로바로 수리나 관리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곳 의회 청사, 보람동 청사가 개청이 언제 됐지요?

○임채성 위원 네, 여기 보람동 청사.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왔으면 지금 4년 됐고 내년도면 5년 차지요?

○임채성 위원 그동안에 혹시 냉난방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세척·조립, 실외기 세척·소독을 그동안에 한 적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시스템 에어컨이 53대, 공조기 5대.

○임채성 위원 우선 공기청정기는 유지·관리가 되지요, 필터 교환이나.

○임채성 위원 한 번 했어요?

어쨌든 공기청정기는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임채성 위원 올 4월에 했고, 그럼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시스템 에어컨 53대잖아요.

○임채성 위원 어디, 위탁을 해서요?

○임채성 위원 처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봤는데 너무 쭉 얘기해 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시면 뭐, 우선 필터 청소는 했다고 하시는데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일 뿐이에요.

완전히 분해해서 세척하고 조립해야 하거든요.

화면 좀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교육청인데요.

제가 작년에 학생·교직원 호흡기 관련 냉난방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었고, 그 전년도에는 조례도 제정했었어요.

이게 보면 냉난방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세척업무협의회를 제안해서 전담 TF팀이 꾸려졌었고요, 교육청.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냉난방기 안의 문제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6억 정도 예산 세워서 전 학교를 완전히 분해, 세척, 조립, 실외기까지 했거든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각급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도 그렇고 이게 호흡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시연하는 것도 직접 가서 봤었고, 교육청 관계자들이랑.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의회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필터 청소는 했다고 하지만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일 뿐이지 이 안에는 곰팡이라든지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4∼5년 동안.

○임채성 위원 필터는 한 번 세척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물로 한번 세척했겠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보면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홍콩 호텔에서 감염됐어요, 오미크론이.

그런데 직접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보면 “홍콩대 연구진은 호텔 폐쇄회로 CCTV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두 사람 중 누구도 방을 떠나지 않았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면서 음식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을 여는 사이에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냉난방기는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의회 청사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많이 오가는 그런 공간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어때요, 우리 처장님 생각은?

○임채성 위원 필터 교체가 아니라 청소했다면서요.

○임채성 위원 전부 싹 교체했어요, 53대?

○임채성 위원 아니, 공조기 말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 53대 필터 청소했다면서요.

○임채성 위원 지금 시스템 에어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완전 분해, 세척, 조립까지 해야 한다.

공조기는 교체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금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비 산출해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금요일까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앞으로 4기 의회가 출범하면 의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18명에서 22명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발의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의회 청사,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그러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서금택 위원 그거 좀 꼭 감안해서, 예산안에는 그러한 필요한 시설비가 없어서.

그렇게 예비비로 하기로 집행부와 상의했다면 좋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38쪽 보면 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소는 어디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원, 북부권에 생각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채평석 위원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의원들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담도 해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북부권이 의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 쪽의 민원이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계획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충남하고 경기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영세 위원 우리 세종시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겠다인데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영세 위원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그게 만들어졌지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법규에는 아직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 봐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소가 지금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상황이 매우 다른데, 거기는 시·군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민원을 필요로 할 때 의회부터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세무랄지 회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다면 일단 시청이나 이런 부서에 가서 상담할 거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의회에는 “의회에바란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의원들한테 올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단 말입니다.

필요로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역이 우리는 단층제기 때문에 지역하고 밀착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굳이 이런 제도가 지금 세종시에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제안을, 지금 필요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초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도도, 더 큰 시·도도 아직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운영 인력도 보면 시의원하고 상담사가 일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시의원이 의회 민원상담소에 가서 민원인들을 꼭 만나야 하는 건지 저는 좀 타당성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영세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걸 시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떤 지역 내에 리모델링해서 상담사가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제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세종시의 상황에 맞는 건지 그걸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지금 SNS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의원님들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이 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장소에 설치해 놓고 그분이 온종일 무슨 일을 할까, 상담사라고 위촉을 해 놓으면.

○이영세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영세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 있으면 오히려 혼란이나 혼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걱정이 매우 듭니다.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건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79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도시안전연구센터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는 1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센터 운영 관계는.

○서금택 위원 2017년도에 제정이 됐다 이거지요?

제정됐든지 아니면 개정해 가지고 넣든지 했겠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1억 4000, 2020년도에 1억 6000, 2021년도에 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출연금이니까 예산 서면 그냥 예산을 주고 나중에 결산만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뒤편 80쪽에 보면 전년도, 2021년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1억 4000, 2022년도에는 1억 9000 편성을, 2021년도에 1억인데 여기는 1억 40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22년도에는 1억 90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의 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배를.

그런데 크게 인상된 건 없는데 인건비만 잔뜩 늘어났어, 인건비만.

1억 4000으로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별로 큰 변화는 없어요.

1억으로 한다면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인건비가.

○서금택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예산안을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출연금이 여러 번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 연구원 숫자를 따진다면 아마, 원래는 그 연구원이 한 가지씩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연구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 숫자를 보면 엄청난 숫자예요, 예산안에 보면.

과연 그게 맞을까.

이렇게 많이 대전세종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예산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과연 이것도, 여기에 원래는 1억인데, 1억.

2021년도에 1억인데 뒷편에 1억 400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인지 1억 4000을 앞면을 잘못 기재한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출연금인데 출연금을 어떻게 명시이월 해서 넘겨줘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 했으면 감 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해야지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됩니까?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00쪽이요.

여기 생활안전 개선에서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뒤편, 102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안심벨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이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가 봤어요, 남자 화장실을, 그저께.

남자 화장실을 갔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불 켜는 것도 없고.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녁에 갔는데 너무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도 시원치 않고 그래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불이 어두울 때부터 그다음 날까지 켜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도 가는데 ‘너무 어둡구나.’ 했는데 여성분들이야 더 무섭겠지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비상급수시설, 161쪽.

비상급수시설은 본 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해요.

매년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두 군데 사업비인가 보지요?

여기 보니까 6500만 원씩 두 군데를 했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서금택 위원 특히 주로 보면 아파트 같은 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데, 본 위원은 해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비상급수시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76쪽 예비군 육성사업에 있어서 좀 전에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예비군 육성 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2019년도에는 3억 5700, 2020년도에는 1억 2900, 2021년도에는 1억 7600 해서 2022년도에는 1억 910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훈련장 보수하는 데 아마 집행을 하는데 송곡리 예비군교장을 이쪽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전이 됩니까?

○서금택 위원 송곡리 예비군교장을 2024년도까지는 이전을 하겠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2024년도 이후에는 무엇으로 쓸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서금택 위원 현역들이 와서 훈련을 한다?

○서금택 위원 뭐, 잘하시겠지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안전사고가 났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비군 육성 지원 물품을 살 때 비교를 2∼3년 치를 해 가면서 과연 이것이 또 사주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를 제대로 점검해서 사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전부 발췌해서 대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산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치수방재과도인가요?

○서금택 위원 사업설명서 189쪽 배수장 관리.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 전기요금이 있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고 또 서창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전기운영비가 4개소, 조치원에 세 군데, 금남에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네 군데라면?

○서금택 위원 평상시는 배수펌프 가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안 할 때도 1개소당 520만 원씩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서금택 위원 평상시 나가는 전기요금이 2억 5000 정도 매년 이렇게 나갔다면 당연히…….

○서금택 위원 그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다.

○서금택 위원 상하수도 요금,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요금도 6만 원씩 나가는데 서창배수장이나 저쪽 보람배수장 같은 데는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리배수장은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금남배수장은 모르겠어요,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위원이 가 보지를 않아서.

○서금택 위원 아, 3개소네?

○서금택 위원 수도를 사용해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가동할 때는 잠깐 가 있는 거예요.

한 달씩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가동하는 건데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나가나 걱정이네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고 서창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는 왜 5개월 치만 계산합니까?

○서금택 위원 여기를 그렇게 한다면 앞서 얘기한 배수펌프장 전기운영비가 4개소가 또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겹치는 건 아닌지.

○서금택 위원 점검비예요?

○서금택 위원 점검비가 60만 원씩 한 달에 해서 5개월을 한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앞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하고는 별도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212쪽 내창천 재해예방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먼젓번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네, 균특사업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50%를 보조받고 50%를 시비로 했는데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국비는 한 20% 정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요, 국비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전에 내려왔던 국비가 이제서 예산에 편성했단 말입니까?

2022년도 사업비에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서금택 위원 총사업비?

○서금택 위원 그때는 국비 50%, 지방비였는데 어떻게 2억만 들어갔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안 줬다?

○서금택 위원 시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

○서금택 위원 좋아요.

좋은데 조천천, 내창천 정비사업을 조천천 지류, 합류되는 데부터 쭉 해 올라왔단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천 관리만 했지 그 외에 부속되는 내창천을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시설도 없고, 화장실이 첫째 안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1회 추경인가에서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해서 화장실을 하나 지었어요.

○서금택 위원 현재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창천 사업이 저 봉산동, 거의 전동 넘어가는 데까지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금택 위원 그 위에도 이 사업비로 화장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람이 별로 다니질 않아서 안 짓는 것이 나은 건가는 모르겠어요.

한번 잘 검토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서금택 위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가 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릴게요, 어차피 점심시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 수방자재 관리 및 구매 비축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가 3년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네, 아까?

2021년 치만 왔거든요?

2019, 2020, 2021년 치를 봐야 재구매 내역이나 이런 것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19, 2020, 2021년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한 장에 하나씩 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도 마찬가지로 지급 현황에 대한 지급액과 지급 건수만 나와 있어요.

어떤 건에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포함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200쪽.

국가하천 미호천하고 금강인데 여기 보면 유해수목 제거가 2억, 1억 5000 이렇게 쓰여 있어요.

○채평석 위원 지금 보면 금강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유해수목 제거를 하더라고요.

○채평석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내년 1월에 하나요?

언제 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4월경?

○채평석 위원 금년도 하는 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제거 작업을 한 데는 아주 그냥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잘했더라고요.

잘했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남겨 놓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남기는 거를 왜 남기는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깔끔하게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담당 부서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채평석 위원 금년에 하는데 엊그제 제가 봤는데, 작업 현장에 가서 봤더니 금년도는 거기까지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끝나면 이어서, 금강 같은 경우에 2억 예산이 섰네요, 내년에?

○채평석 위원 이어서 하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이게 100%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채평석 위원 국가하천은?

○채평석 위원 근데 왜 이게, 신청을 좀 더 해서 유해수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해수목이 큰 거는 2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또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신청을 더 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신청해도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는 건지.

○채평석 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과감하게 유해수목 제거를 해서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실장님, 지방하천 유지·관리지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219쪽.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달랑 왔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 유해수목 2200주 4540원 해서 1억.

37개 하천, 10만 8570원, 1억 5000.

이게 세부 내역인가요?

뒤에 사업설명서 내용보다도 부실해요.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221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유해수목 제거 있지요?

○임채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장으로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제천·방축천 수목 관리 및 예초 있지요?

○임채성 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예산에 보면 2022년도 10억 7900 계상했네요?

○임채성 위원 전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임채성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점차 늘어나다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도 요구액이.

주된 이유가 뭐지요?

○임채성 위원 한 1억 정도 늘었네요, 유해수목?

○임채성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유해수목 제거도 있지만 지방하천에 있는 수목이나 고목 유지·관리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있지요?

○임채성 위원 221쪽에 보면 제천·방축천 수목관리 및 예초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임채성 위원 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유해수목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수목이나 고목을 관리하는 예산도 있어요.

○임채성 위원 실장님 화면 좀 봐 주세요.

○임채성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방축천 음악분수 있는 그쪽에 왕버들나무예요.

○임채성 위원 어딘지 아시겠지요?

○임채성 위원 굉장히 푸르르고 멋있지요?

○임채성 위원 이것도 이제…… (자료화면을 보며)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모르세요?

○임채성 위원 어떻게 모르세요?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자료화면을 보며)작년도 기사거든요.

2020년도 10월에 나왔던 건데 “세종시 방축천 상징 ‘왕버들’ 연쇄 고사, 인재인가?”

이 왕버들나무가 조선시대부터 연기군 시절까지 쭉 있었던 나무예요.

○임채성 위원 근데 “세종시 ‘수목관리’ 체계 허점 노출… 명확한 업무분장과 관리부서 없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200년이 넘던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2018년도까지만 해도 1개만 고사했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지금은 1개는 아예 뿌리째 없고, 1개는 아예 이렇게 흉물로 자리 잡았거든요.

이것도 모르세요, 담당 부서장이?

○임채성 위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종시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돌려 고사의 원인을 물었다. 이 관계자는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관련 부서를 찾아보겠다’며 전화를 세 차례 돌렸다. 다시 수화기를 든 부서는 치수방재과. 그동안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방재과가 방축천의 수목 관리까지 맡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수목과 고목을 관리하는 과는 아니지만 방축천 근처에 있어 우리가 관리하게 됐다. 고사된 과정은 잘 모르지만 민원이 들어와 나가보니 이미 고사가 되어 있었다. 밑둥이 썩은 상태였으며 태풍 이전에 쓰러져 사람이 다칠까 봐 잘랐다.’” 담당 부서장이 소관도 모르면 어떻게 업무 진행해요?

치수방재과 소관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뭘 확인해 봐요, 이거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산림공원과에 문의했었거든요.

○임채성 위원 치수방재과 맞아요.

담당인데도 부서장이 이거 알지도 못하면 뭐…… 부서에서 자꾸 핑퐁하면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임채성 위원 여기도 가 본 적 없다면서요.

모르셨잖아요, 처음에.

○임채성 위원 아니, 어떻게 처음 알 수가 있지요?

이런 내용도 부서에서 위로 보고 안 하나요?

아니, 이거 어떤 소관인지도 모르고, 담당 부서도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도 안 돼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치수방재과의 부서장은 고사했는지도 모르고.

책임 회피밖에 더 돼요,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

제천·방축천 수목 관리 및 예초에 2억 세워져 있잖아요.

이 안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200년 넘는 나무를.

그것도 담당 부서장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임채성 위원 확인하시고 오후에 그러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두 분 다 실장님이셔서.(웃음)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열한 분 발생하셨더라고요.

생활치료센터 혹시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현원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대기열이 많이 계시던데 내일도 분명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손인수 제 기억으로는 이틀 전에 열세 분 발생하셨고 오늘 열한 분 발생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추세라고 한다면 향후 일주일 안쪽으로 인원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방역수칙이 조금 더 강화되긴 했지만 막상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대거 나왔을 경우에 인원이 한 번에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셔서 계획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분들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관찰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더 보강 계획, 일단은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 주시고 위·중증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 계획도 더 철저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안 온 게 있는데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들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고요.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보행교는 혹시 언제 개방이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면, 이 잔디광장이 공사 현장이잖아요.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동선 계획도 잘 짜 주시고요.

레이저쇼 같은 것도 할 계획이신 거지요, 보행교에?

○위원장 손인수 보행교 자체에.

경관 조명도 보행교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실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직접 고사된 나무를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임채성 위원 그동안에 이런 행정 절차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들거든요.

오전에 질의했을 때 실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사된지도 파악이 안 됐었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됐던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안 그런가요?

○임채성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린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수종이 73본 정도 돼요.

여기 방축천에 있었던 왕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 있었고 2018년도에 LH로부터 인계가 완료됐어요, 우리 시로.

소관은 치수방재과가 맞아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부서는 치수방재과가 확실히 맞아요.

안 그래요?

○임채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에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임채성 위원 치수방재과가 맞지요?

○임채성 위원 실장님,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 건 치수방재과가 맞잖아요, 지금은.

치수방재과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임채성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임채성 위원 보호수가 있고 노거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거수 같은 경우도 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수만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방축천에 있었던 버드나무 세 그루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치수방재과가 유지·관리하는 게 맞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치수방재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사됐잖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장이신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오전에는 파악조차도 못 하셨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두 그루가 고사됐지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왕버드나무,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올해 초에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병원 원장님이랑 같이 가 봤으나 두 그루는 고사돼서 소생할 수 없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생육 조건이 바뀌어서 나무가 고사됐다.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까이 있어야 생육 조건이 좋지요.

○임채성 위원 이 나머지 한 그루를 잘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수목 관리를 하는 부서는 산림공원과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수목 관리를 하는 건 사실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들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었잖아요.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제가 산림공원과 점심시간에 만나 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앞으로 이 방축천에 있는, 한 그루 남아 있는 버드나무 보호수 지정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랑.

○임채성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보호수 지정이?

○임채성 위원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부서 간에 협업이나 아니면 진작에 나무병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고사될 때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와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핑퐁을 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전문적인 체계적인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안 되잖아요.

하지만 치수방재과 소관이긴 했잖아요, 이 유지·관리,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업을 통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일단 산림공원과랑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하든, 만약에 보호수 지정이 안 되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돼서 자료 혹시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거 갖고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갖고 계세요?

○차성호 위원 현재 세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차성호 위원 36개.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2020년 3월에 마을 관정 국촌리 거 하나를 인수하셨네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관정 인수를 마을 상수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인수한 게 4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마을 상수도가 폐쇄되는 곳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수할 거와 하지 않을 거를 가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을 인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도 했고 그거를 같이 호응해 주신 실장님하고 담당 관계 공무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차성호 위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 36개를 갖고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예를 들어 유사시에, 전시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광역 상수도가 마비됐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음용수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차성호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7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전반기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정 인수를 하고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공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공용으로 개발한 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꼭 민방위 급수시설 예산으로 개발한 것 이외에도 가능한 부분들을 많이 저기 하셨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유독 많아진 게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용 인수한 게.

그래서 내가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 어느 정도는 기준치에 근접하도록 해 놔야, 유사시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에 유사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맞는 건데 그동안 사실은 정부 지원 예산도 넉넉지 않게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도 무한정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확충을 못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료를 보이며)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빨간색이라는 거는 그동안 적합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중간에 부적합으로 나온 사례들,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동안은 검사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전반기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은 제때제때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과 부적합을 잘 가려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부적합이 많다는 얘기는 음용수로서의 부적합 얘기고 또 음용수로 부적합한 거는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세종시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음용수로서의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음용수 비율을 자꾸 높여 놔야 되는데 음용수는 사실은 생활용수도 가능한데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용수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고 타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 관련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수질검사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게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접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수방자재 관리 및 구매·비축 현황 있어요.

아, 수방자재보다는 이걸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이것도 수방자재는 수방자재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수방자재 구매 내역하고 재고 사항을 봤어요.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매 내역하고 최종 비축량하고 구매 시점에 대한 근거가 여기 없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마대를 볼게요.

단위가 매로 돼 있는데 2019년에 800매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500매를 구매했어요.

1300매 정도가 되겠지요.

2021년도에 1400매 구매했습니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2700매.

그런데 2021년도 최종 비축량을 보면 11만 7343매예요.

언제 어떻게 구매한 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마대의 적정 보유 매수는 몇 매라고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제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지 실장님께서 보셨겠지요?

○차성호 위원 수방자재도 마찬가지고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적정 필요량이 얼마냐를 정해 가지고, 물론 인원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꺼번에 3배, 4배로 불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적정 보유 매수, 적정 보유 대수, 적정 보유 개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차성호 위원 마대가 제일 첫 번에 나와 있길래 첫 번째 항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항목도 다 그래요.

이 자료만으로 봐 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구매가 됐고 적정 수가 얼마인데 지금 우리 보유량이 얼마고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고 최종적으로는 얼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유사시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기본적으로 세종시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 대개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신도심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이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관개 수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신도시도 워낙 폭우가 내리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정 대수나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뭔가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쓸 수도 있다, 금액이 크고 증감을 떠나서.

그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더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실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거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데스크톱 컴퓨터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발생한 거지요?

○차성호 위원 뭡니까, 요인이 발생한 게?

○차성호 위원 68대요?

○차성호 위원 68대면 각 예비군 중대에 보급한 게 68대 정도 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예비군 중대가 각 몇 개 중대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적정 대수를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차성호 위원 구매를 할 때 구매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차성호 위원 이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요구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걸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물품 구매 내역도 해마다 예산이 쭉 서서 올라오는데 아까 뒤에서 잠깐 쪽지를 주신 거 말씀으로 들은 거 보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들을 교체하면서 가니까 그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적정 대수에 대한 기준은 다 세워 놔야 된다, 각 품목별로.

왜냐하면 ‘인구의 증감이나 아니면 예비군 육성과 예비군 수의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적정 대수를 갖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그분들이 요구를 할 때 ‘적정 대수는 이만큼이고 지금까지 보유량은 얼마고 전년도에 얼마 사 줬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하면 지속적으로 그냥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장님,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적정 대수를, 각 품목별 적정 대수, 적정 보유 수를 정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품목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당장 여기서 하기에는, 데스크톱 컴퓨터는 보유 현황이 지금 68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이거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이건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우리가 인수를 언제쯤 받아요?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지금 잔디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이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인수하는 공간은 아니고.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거는 절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하천부지를 사용하려면 하천부지 관할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느 정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거기다 그걸 조성하시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수질검사비를 18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개소당 7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가 봐요?

○차성호 위원 저한테는 수질검사성적서는 안 주셨고 부적합만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장비 도입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아직 모르셨지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근간에 며칠 전에 결정이 된 거라서 모르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우리가 그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장비만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 검사가 급하게 내년 초 1∼2월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지요?

○차성호 위원 시기 도래한 것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여간 알아보셔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그 장비를 도입하면서 충분히 그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생활치료센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 여기 식비가 있고 건물 임차비가 있고 쭉 있어요.

식비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음식을 어떻게 해서 주세요?

○차성호 위원 도시락으로 배달을 시켜 가지고 드시고 계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가 보셨어요, 혹시?

○차성호 위원 제가 이거 생활치료센터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좀…….

○차성호 위원 제가 협조했다기보다는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원활하게 잘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생활치료센터가 그곳에 되게 됐는데 처음에 그분들의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쓰고 있는 예산들 중에 가능한 예산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식당들이 됐든지 아니면 배달 업체든지 활용 좀 하고 계시나요?

○차성호 위원 사정이라는 거는 그쪽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주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걸 맞추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가 당초에 했던 약속을,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108쪽하고 109쪽인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아마 이분들 식비 제공을 하는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108쪽, 109쪽 식비 제공을 하는 모양이에요, 식비 제공.

○차성호 위원 이거는 식비가 아니고…….

○차성호 위원 간식에 가까운 그런 거, 야간에 근무하시니까.

그래서 식비라고 하면 기준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거면 정당한 단가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그럼 온전한 식사가 아니고 간식비를 제공해서 이 정도로, 그분들하고도 양해가 된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자료가 계속 안 오는데 공중화장실 안심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작동이 다 잘 돼요?

○차성호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합니까?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무선 통신 시스템이에요?

○차성호 위원 유선으로?

○차성호 위원 유선으로 해서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보면 경찰에서 나누어 준 스마트워치, 꽤 첨단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성이 있잖아요.

관련해 갖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갖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위급할 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재해지도하고 그다음에 대피안내지도 이걸 제작한 게 있으면 보여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니까 재해지도라는 것이 홍수가 났을 때 어디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지…….

○이영세 위원 그런 기초자료가 되네요.

이 지도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든 지도인가요?

○이영세 위원 안내는 누구한테 안내를 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어쨌든 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이영세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19개를 작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고 2021년도에는 17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하나도 작성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여기 데이터에 안 올라간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해마다, 2012년도에 여섯 지구가 작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홍수가 없었나 보지요?

아니면 작성을 안 한 겁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요.

2022년도에는 1500만 원을 잡아 놓고 10개소를 예상해서 이렇게 올려 놓은 모양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재해라고 하면 홍수, 그래서 여름에 큰 물이 범람했을 때 우리 지역에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침수 상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게 되지만 물이라는 게, 홍수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로 올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피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이 지도는 전문가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에 대해서 대피를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걸 관계자들만 가지고 있으면 정작 피해가 갈 수 있는 시민들은 모르고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특별히 어떤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났을 때, 방금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전?

○이영세 위원 특별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서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지진 피해 예방 및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피해야 될 것인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피안내지도라는 게 정확히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작성 예시 이걸 말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표지판하고 지도하고는 좀 다른데 표지판은 어떤 장소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얘기고 지도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거기에 가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지진이 나면 갑자기 이걸 보고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런 지도를 읍·면·동별로 어쨌든 알려 주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이 있을 때 그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대응해서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여기 11개 장소에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기존에 여기 반곡동이나 이런 데 말고는 다 이런 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요.

계획에 의해서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들이 평소에 알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재해가 났을 때 그때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개 시설물 인증을 했었나요?

○이영세 위원 2021년도에는 그러면 34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하나도 수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네, 올해.

○이영세 위원 민간 건축물에 인증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이런 인증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들이 필요한데 이거 인증을 하게 되면 이 민간 건축물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인증하고 난 다음에?

인증했다는 걸로 그 사람들이 그 결과를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군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재난 대비 훈련 지원이 있네요.

거기 보면 재난 유형별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는 전혀 그 훈련이 이루어지지…….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실은, 재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크게 피해를 봅니다만 평소에 잘 예방하는 것은 비용이 흔적이나 성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전혀 여기 증감을 시키지 않고 이쪽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뜻을 잘 생각해서, 취지를 생각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실장님?

○임채성 위원 시민안심보험 운영인데요.

2019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추진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근거하고 있지요?

○임채성 위원 보면 이번에 2021년도는 보상 항목이 늘었네요, 3개 항목이 추가.

밑에 강도 상해사망부터 해서.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내년도는 2021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가고 2023년도부터는 7000만 원부터 쭉 예산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보상 항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임채성 위원 두 가지 다예요?

○임채성 위원 안 됐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랑 똑같이 보상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돼요?

○임채성 위원 7000만 원일 경우에는 보상 항목이 어떤 게 더 추가돼요?

○임채성 위원 좀 더 추가되는 거긴 해요, 보상 항목이?

○임채성 위원 예산이 그렇지 크지가 않은데 1500만 원 증되는 게 어려운가요, 기조실장님?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보상 항목이 원래는 8개였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2020년도 대비해서 3개 항목 추가돼서 11개 보상 항목이 있었어요.

좀 더 다양한 보상 항목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

○임채성 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임채성 위원 이게 지금까지 지급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에 1건인데 사실 지급 실적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지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1건인데 어떤 부상이나 상해를 당했던 분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홍보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에도 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영상 제작할 때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홍보 영상이나 홍보물을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심보험 보상 항목도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 빠졌다는 게 아쉽거든요.

○임채성 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지요.

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사업설명서 121쪽이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쭉 하셨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다른 것들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대피안내지도 있잖아요.

924만 원인데 리플릿 600매예요.

924만 원 나누기 600매 하면 1매당 1만 5400원이에요.

그런데 설명서 129쪽 한번 보세요.

여기는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이잖아요.

밑에 요구 내역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있지요.

여기 보면 200원씩 2000매 40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리플릿.

여기는 200원인데 여기는 지진 피해 예방으로 해서 1매당 1만 5400원인데 왜 이렇게 산출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리플릿 1매에 1만 5400원이 될 수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돼요, 대피안내지도?

○임채성 위원 그런데도 1매당 1만 5400원을 산정을 했는데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피안내지도?

○임채성 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되길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600매 똑같이 일괄 제작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임채성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좀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디자인 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해야 돼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말씀…….

○임채성 위원 A3?

○임채성 위원 대피장소 위치요?

○임채성 위원 위치가 어떻게 이 예산에 들어가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견적을 좀 받으신 거예요?

○임채성 위원 전액 시비거든요, 이거.

처음에 어떤 거요?

○임채성 위원 전화상으로?

○임채성 위원 그렇게 해서 924만 원 계상한 거예요?

계획 같은 거 없이, 견적서를 받아 본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A3인데 한 장에 따져 보면 1만 5400원 꼴이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600매 제작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임채성 위원 그럼 제출 좀 해 보세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한번 보고 파악해 볼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0쪽이요.

안전실장님, 보면 지금 2022년도 예산이 1억 3000 정도 계상됐지요.

전액 시비인데 지역자율방재단인데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주된 요인이 뭔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조례 제정 전에 예산부터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근거를 먼저 명확히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임채성 위원 그럼 다음 번 회기 때 조례 제정이 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2022년부터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금액이 얼추 맞기는 해요.

그 5000만 원 지원 근거 어떻게 산출했는지, 몇 명으로 소집 인원, 소집 수당.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요.

○임채성 위원 우선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 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있어서.

○임채성 위원 다 소진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219쪽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인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수목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 41개소 183㎞ 유지·관리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올해 10억 7900 정도 이렇게 전액 시비로 계상했네요, 내년도 예산.

좀 더 늘었어요, 2021년도에는 8억 정도였는데.

왜 늘었어요?

○임채성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해마다 이렇게 집중호우 되면 고수부지나 하천 주변이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집중호우 때 잠기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정리나 청소가 조속히 처리됐었나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이 10억 7900에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지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하천 주변에서 산책, 운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없도록 항상 관심 가지고 유지·관리에 꼼꼼하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실장님, 설명서 135쪽 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된 질의인데요.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현재 실입소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급식비 나온 게 1억 8300 돼 있는데요.

이게 9월부터 11월까지 여기 입소한 입소자들의 딱 급식비인가요?

○노종용 위원 네, 자료 주신 거.

○노종용 위원 그분들만?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약 평균 70명이 조금 안 되거나 그 선이겠네요.

대략 계속 9월, 10월, 11월이, 그런가요?

대략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을 보니까 식비가 11억 5600만 원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식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산출 근거로?

○노종용 위원 1년 치를 하셨지요.

○노종용 위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100명 정도지요.

딱 다 찼을 때,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사실 우리가 자가격리나 자가치료 위주로 정부에서도 약간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증이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격리 내지는 치료로 구도가 그렇게 잡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어찌 보면 확진자 수가 느는 것만큼 이게 비례적으로 늘 거라고 안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우려를 하셔서 최대치로 보신 거 같거든요.

100명 하면 예상이 100명보다 초과하게끔 거의 잡으신 거 같은데.

○노종용 위원 그분들의 식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46명이요?

○노종용 위원 43명의 직원들까지 따로 포함된 식비라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적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급식비 3월분 1억 8300이 다 입소자들 위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봤는데, 그렇게 보셨으면 적정하게 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60명 내외가 될 텐데 그것을 평균치를 대략 그렇게 보셨다 그러면 그건 맞게 하신 거고 앞으로도 내년 중에 있을 법한 거를 고려하면서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 더 드릴 것은 이게 지금 11억이면 이것은 전국 입찰을 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입찰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낙찰을 받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런 건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종용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국 입찰을 하셨은데 그때는 입찰 금액이 적았으니까 맨 처음에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 입찰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원래는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관내 입찰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전국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 입찰을 한 거거든, 맞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더니 관내 업체들이 입찰에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밖의 업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 그때는 우리 관내 업체가 도시락 배달을, 배달을 한다고 해야 하나, 이것을 납품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또 다른 상황인데 내년 1년 예산에 식비가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이것을 뭐 방법이 없지요?

무조건 전국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도 보니까요.

생활치료센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다 대략 식비 금액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전국 입찰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게 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 월별 혹은 분기별 혹은 3분기, 2분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이 없을 텐데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입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을, 더군다나 어려운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아닌 분들도 많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도 많이 갔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은 꼭 지역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치료센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기왕이면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입찰하는 것 내용을 봤더니 두 달, 3개월에도 올라오고 이렇더라고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는데 관내에서 어쨌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려를 해 주세요, 실장님.

그렇게 하고 또 236페이지 종합민원 관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우리 공무원분들 민원 응대하고 친절도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상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민원 마일리지라는 게 뭐예요?

민원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게.

○노종용 위원 사실 제가 계속 들여다보던 파트가 아니라 정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2019년부터 쭉 보니까 우리 인구도 많이 늘고 그에 비례해서 민원도 증가할 수 있고 한데 민원이라는 게 시간, 그러니까 빨리 끝냈다 이것만으로 고평가를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급식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요, 올해지요.

올초부터 보면 주택과에서 행복아파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민원이라는 게 속도전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친절하고 민원 처리 빨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하는 게 약간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종용 위원 우리 여기 혹시 민원 관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처우도 하고 이런 게 기조실에는 없나요?

○노종용 위원 이것은 운영지원과나 다른 데는 없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3개년 특히 인구 비율이나 민원 정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똑같이 가는 것도 약간 안 맞는데 단지 우수 공무원이나 포상 같은 것을 단순하게 금액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상 선정하는 기준이나 민원 처리하는 농도나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또 과에 속해 있는 업무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다는 아닌데 어느 기관의 어느 파트는 매우 혹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고려를 하면 어떨까.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마치더라도 얘기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콜센터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위탁 줬잖아요, 기관에, KTCS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실장님이 한번씩 둘러보시고 문제 있나 챙기고 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업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거의 이번에 준 자료에 이번 월로만 11월 처리 건수로만 보면 한 분이 한 10분도 채 안 돼서 민원을 계속 하루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처리를 나눠 봤더니.

민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디 물어보고 끊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콜센터에서 이직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업무량이 많은데 이게 거의 연도별로 총원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이 정도로 우리 세종시 민원을 처리하는 게 괜찮나요?

감당이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원래 정원이 12명이었는데 퇴사해서 10명된 것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민원 제가 받은 게 콜센터 업무 추진해서 인건비 책정한 것을 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가 사실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때문에 민원이 제대로, 불만이 있다 이런 시민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2명이 지금 충원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1월부터 됐나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도 다 우리 실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 단순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힘든 민원들이 있는데 불편 느끼지 않도록 콜센터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혹시 미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짚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좀 전에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아실 거라고 판단도 했고 실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짚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짚으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식비 관련해서도 그쪽의 사정이 안 돼서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노종용 부의장님한테 얘기한 것.

○차성호 위원 여기 단순하게는 저는 전체를 식대 하나로만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간 생활치료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분들의 양해와 배려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때 찬성해 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흔쾌히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장군면에 있는 모 노인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도 이전에 있던 분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데로 갔는데 과장님이.

그분이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행정을 원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지금도 나갔던 환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일부가.

행정이 한번 칼을 잘못 휘두르면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치유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얘기예요.

필요할 때는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뭔가 목표 달성을 해 버리면 외면하고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그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다가 서로 양해가 되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했고 아까 도움 주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서운하지 않게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배려가 못 돌아가고 그 이외한테 가서 서운하게끔 그렇게 하지는 마셔야지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거 하나하나 품목을 제가 짚어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실장님이 이심전심으로 제 마음을 알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제 마음은 시민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어렵게 생활치료센터 장소 마련을 해 주셨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36쪽, 337쪽에 관한 거고요.

119구조대 지원입니다.

조정 내역을 제가 봤더니 119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상임위에서 조정이 좀 됐지요.

○차성호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차성호 위원 이 시설은 그러면 행복청에서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행복청에서 시설을 미비하게 해서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 때 수질 개선 장비, 그 장비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도 반영 안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건가?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질정화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 운영했어야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가능은 합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세종시 말고, 세종시는 이게 처음 생기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수질정화설비가 되지 않고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행복청이 이것은 뭔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이 시설을 해 주면서 그 시설이 없으면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인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시에서 증액을 하고 안 하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훈련시설을 행복청에서 조성해 준다고 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 줘야지 미비한 시설을 조성해 주고 그거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라, 아니면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행복청 예산이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 재정 현황까지 그런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복청에서 이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고 적절한 시설을 해 줘야 맞는 거지 그것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우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구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차성호 위원 이것도 119구급대 지원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감염병 대응 장비 관련해서 1억 124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것 있지요?

○차성호 위원 밑에 박스에 보면 감염병 대응 장비 그다음에 편성 필요성 이렇게 있는데 이 감염병관리실 1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군119안전센터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장군119안전센터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차성호 위원 내년도?

○차성호 위원 내년도 1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그…….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실은 그 사업의 조성이 기이 되고, 설계에 반영돼 가지고 감염병관리실은 조성이 되고, 하드웨어 구축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감염 대응에 필요한 장비 구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신규 설치 이렇게 하길래 또 설치에 관한 문제 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여기에 설치한다 그런 말씀이셨군요.

○차성호 위원 네,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예산 같은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 시설.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그럼 기이 설치된 가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뭔가…….

○차성호 위원 화재 발생 건수요?

○차성호 위원 그럼 2개년에 걸쳐 가지고 90가구 정도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혹시 이게 전체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전체가 400가구?

○차성호 위원 613개소.

○차성호 위원 겨울철에 화목 보일러를 운용하는 게 613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선순위로 취약계층, 장애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이게 예산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저는 실제 가동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600가구 정도면 전체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해도 아주 큰 예산은 아니고 실제 이걸로 인한 예방과 대응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전체 대상 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이런 것을 해야지 맞는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취약하지 않은 가구에서도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게 화목 보일러예요.

과열로 인해서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나무를 자주 넣으면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과열되는 현상들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기조실장님 계셔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짧은 기간 내 수개 년, 1∼2년이나 그 정도 내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기조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네, 긴밀히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간제근로자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20명, 22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근무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라면?

○서금택 위원 조치원소방서 그리고 세종소방서하고.

○서금택 위원 119안전센터.

○서금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소방본부에 편성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작년까지인가는 각 소방서에 편성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싹 회수해서 소방본부에 넣었어요.

불편하다 이 얘기야.

차라리 그 인원을 소방서별로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일괄 채용해서 필요한 인원을 소방서에 그리고 119안전센터에 지원해 준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국제 교류 협력 신규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외국을 가서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저소득 국가의 소방관을 입국시켜서 우리 소방서에서 어떠한 연수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맞지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보니까 세종시와 캄보디아가 우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0년도 8월에 의향서를 체결하고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예산서가 없는데, 2021년도 예산에 없는데.

○서금택 위원 2021년도는 시 본청에서…….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소득 국가의 소방관을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받게끔 하려면 이왕이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던 국가의 저소득 국가에게 그러한 혜택을 줘야지 캄보디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6.25 때 참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을 때 우리를 지원해 준 그런 국가들이 여러 나라 있잖아요, 지금 어렵게 된 국가가.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함으로써 그분들이 느낄 때 ‘아, 우리가 그래도 1950년도에 코리아, 한국이라는 데를 도와줬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도 빚을 졌으니까 갚는다 이 얘기야.

예산상으로는 별 거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가급적이면 6.25 때 참전했던 국가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본부장님 잘 보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368쪽 화재 취약 지역 대응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이 3억 21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준이 주택에 설치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거요.

그런데 건물 기준이 어떤 데에 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설치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단지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더라.

뭐냐 하면 취약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가정 같은 데는 이미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 가구를 하는데 단독 가구가 우선이어야 해요, 원룸보다도.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이장 재량에 의해서 당신이 선정해요.” 하니까 이장님은 편하게 원룸 한 군데 딱 선정해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잖아.

원룸에 20가구면 20가구 딱, 거기만 딱 하고 만다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지은 날로부터 몇 년 전에, 등기 나고 몇 년 전에 노후 건물을 취약 가구로 봐서 먼저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상 된 건물 중에서 혼자 산다든지, 왜냐하면 혼자 사는 가구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이 나도 몰라요.

또 어떠한 지병이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 선정해서 해 줘야지 원룸부터 해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서금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순서를 잘 정해서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화기가 1개당 1만 9800원씩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다고 건물주한테 단돈 10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 예산으로 사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서금택 위원 10년이지요?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폐기처분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소화기라는 것은 고물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골칫덩이라고 할까 그래요.

본 위원도 집에 있어요, 소화기가.

안 가져가요.

바깥에 내놔도 안 가져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소방서에 가져간다든지 읍사무소에 가져가면 다른 소화기로 교환해 주는 것은 어떤가.

어차피 개인, 각 가정집에 소화기를 1만 9800원씩 매입해서 주는데 소화기를 갖다가 소방서나 아니면 119안전센터나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갖다주면 바꿔 주는 그러한 것도 하면 어떤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그냥 내구연한이 지난 걸 집에 놔두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유사시에 써먹지도 못해 이거, 그렇지요?

어차피 이렇게 해 주니까 그 방법은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앞 페이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3페이지 화재 취약 지역 소방시설 등 설치 지원이 400만 원을 편성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 준다고 했어요.

사실상 화목 보일러가 화재가 잘 나요, 시골에 가 보면.

과열되게 넣어 놓고 문 딱 닫아 놓으니까 그걸 다 탈 때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열돼 가지고 화재가 나는데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취약가구가 173가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4가구, 2019년도 4가구, 2020년도 3가구, 2021년도에는 모르겠어, 몇 가구를 해 줬는지.

○서금택 위원 아, 4건은 화재 건수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은 50가구씩 해 준다?

○서금택 위원 한 해에?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또 40가구가 하겠네요.

○서금택 위원 40∼50가구.

그래서 이것이 화목 보일러, 어떻게 보면 화목 보일러가 환경에,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따지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시골에서 유류비 관계 때문에 화목 보일러를 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 양면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설치, 화목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으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산을 400만 원에서 좀 더 올리는 걸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370쪽 마을 소화기함 보급인데 각 마을마다 소화기를 보급상자로 해서 해 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이걸 꺼내다가 초기 진화를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26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지금 마을에 몇 개소나 전체, 몇 개소 중에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내년도에 26개소 하면 소화전이 없는 마을은 다 설치를 한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역구가 금남면, 연동면, 부강면 이런데 어저께는 조치원에서 불났지요.

○채평석 위원 우리 의원들이 불난 장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불난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임채성 위원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이지요.

전액 시비고요.

27억 57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네요.

○임채성 위원 2022년도 27억 5700만 원.

○임채성 위원 2022년도 계상.

○임채성 위원 2021년도 24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는 3억 조금 더 넘게 증 해서 계상이 됐네요.

주로 보니까 268쪽, 2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지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관리로 3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쭉 있는데 269쪽에 2021년도에 건강검진 1인당 기본 단가가 23만 원이었어요,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낮은 경우였지요.

○임채성 위원 그래서 기본 단가를 2022년도에는 28만 원으로 계상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산출 근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68쪽 특수건강 관리에서 3억 3000만 원에서 주 예산은 건강검진이에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여기 건강검진 보이시지요, 산출 근거.

575명이잖아요.

기본 단가가 2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575명 곱하기 28만 원 하면 1억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1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지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그럼 기본 단가 28만 원은 뭐예요?

6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이라고요, 건강검진 비용이?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60세 이상이 많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두 분 계세요, 딱 60세?

○임채성 위원 그럼 두 분 100만 원이라고 하고 50세 이상은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임채성 위원 한 분당 105만 원?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60세가 100만 원으로 더 저렴해요, 50세는 105만 원이고?

○임채성 위원 그러면 기본 단가 28만 원은 20∼30세 이런 연령대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임채성 위원 그래서 그러면 20∼30세는 거의 28만 원 기준이에요, 대부분 기본 단가?

이게 산출이 어쨌든 575명으로 기본 단가 28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억 8000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임채성 위원 40세부터 60세까지?

○임채성 위원 40대, 50대, 60대?

○임채성 위원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했다?

○임채성 위원 세부적인 내역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각종 감염성 예방 있지요.

접종 및 감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산정했어요, 밑에 보면 예방접종, 감염 관리 등.

A형 간염 160명 이렇게 돼 있고 B형 간염 150명, 이거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임채성 위원 아, 그래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99쪽이요.

소방청사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이렇게 계상됐네요, 9300만 원.

이게 언제부터였지요?

○임채성 위원 영양사 업무 위탁은요?

○임채성 위원 그전에는 지원되는 게 없었나요?

본 위원이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신규로 만들고 또 증액도 해서 식사 제공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임채성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영양사는 아니었고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나?

○임채성 위원 그러면 좀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겠네요,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임채성 위원 다행이네요.

총급식인원이 조치원소방서든 세종소방서든 120명 이상이네요, 하루에?

○임채성 위원 3식을 하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교대도 따지고 하면 거의 120명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폐기물관리법」 때문에도 그렇고 음식물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해야 하네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방 파트의 현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현재 550명이고 내년도에 몇 명이 증원…….

○이영세 위원 그럼 585명이네요?

○이영세 위원 내년 말에는 585명으로.

○이영세 위원 그래요, 어떤 데는 575명으로 했고 또 어디 보니까 591명으로 이렇게 산출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현재는 550명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원하고 신규자 해서 공무직 1명인데 혹시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301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이영세 위원 50만 원은 어떤 지급 내용인가요?

○이영세 위원 기간제근로자 내용이 300페이지에 보면 청소원하고 그다음에 조리원 해서 12명 그다음에 대체 인력 5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년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신규 채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1년, 1년으로 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1년 미만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은 계약 방법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119 대원이랄지 소방 인력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운영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고 이분들도 조리원이 열두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만 원씩 신규 직원들은 또 월할 계산해서 포인트를 지급하잖아요.

일에 대해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음식을 조리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인데 차등 지급해서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들도,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복지포인트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협력에서 지금 캄보디아 바탐방주하고 우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국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 대열에 들어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가 그런 우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협력을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나라도 해당될 수 있나요?

어떤 건가요?

○이영세 위원 반드시 소방에만 국한하진 않는군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선진 정보·기술 이런 것들을 파급한다는 것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재비, 시찰비, 생활 피복비, 생필품은 있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여비, 비행기 경비가 없네요.

그럼 이것은 따로 다른 부서에서…….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보만 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외교사절 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서.

예산을 잘 책정해서 좋은 어떤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를 보면 119 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지도의사와 의료지도의사를 운영하는 걸로, 349페이지요.

○이영세 위원 구급지도의사는 근무하는 장소가 종합상황실과 각 소방서별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지도의사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리센터에서 이분들은 어쨌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런 응급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영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영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4개 시·도에서 곱하기 4를 해서 이분들을 운영하는 인력비가 되는 거군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했는데.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0쪽 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각별히 예방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350쪽 보니까 여기 안전교육이나 체험시설 해 갖고 확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351페이지 보면 이게 시청각 교육 영상 제작이 식당 500만 원씩 해서 4식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 밑에 보면 참고 영상인데 현재 이 영상들이 올해나 아니면 작년에도 제작이 된 적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셨어요?

○노종용 위원 여기 내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한 건 이 주제 네 가지가 기존에 있던 주제는 아닌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중복된 내용은 없어요?

○노종용 위원 작년, 올해, 재작년 다 해서 중복된 건 없고 새로운 주제가 생기는 거네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셨군요.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보통 이렇게 4식씩은 계속 만들었던 건가요,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노종용 위원 매년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중복된 게 없고요?

○노종용 위원 교육의 범위가 되게 넓군요.

○노종용 위원 이건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랬을 때 뭔가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 영상이 연령대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제작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번에 제작 예정하는 건 어린이용은 없나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있나요?

요즘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영상을 대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영상에 워낙 익숙하고 워낙 다양하게 게임을 넘어서 모든 걸 영상화해 갖고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약간, 아무리 홍보 영상이라도 맞춰 주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만 보면 조금 효율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랄까 이런 것들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잘하고 계시나 제가 이거 보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노종용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마도 만드시는 분들이 다 고려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소재 자체가 청소년·어린이들로 만든다 하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서도,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라든가 다른 공개적인 매체로 혹은 대시민 홍보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아마도 이 전년도들, 보통 재재작년 다 보면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영상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으로 흐름에 맞게끔 조금 더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353쪽 보면 여기 영상 편집 플랫폼으로 해서 매년 93만 원 정도 이용료를 내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이건 현재 우리가 제작 영상을 하는 거 말고 따로 편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영상들까지도 촬영해서, 편집해서 맞게끔 쓰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은 없나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랑 그 영상들, 아이들이나 영상들을 갖고 온 걸 편집기를 활용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걸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또 다른가요?

○노종용 위원 없습니까?

○노종용 위원 자체 편집?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가 봐요.

이건 하나의 영상 식을 딱딱 완성 주제에 맞게 갖고 오는 거고, 영상 편집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현장을 촬영했다거나 이러한 작품성이 아닌 건데 이런 것들을 약간 프레젠테이션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할 때 편집을 쓰는 거지요?

이런 게 소방서에서는 되게 많나 봐요, 이런 영상 편집을 해야 하는 일들이?

연간으로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사용료를 내고.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서 이렇게 할 거면 영상을 따로 제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 또 코로나 부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러실 텐데 또 건조한 철이 와서 더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본부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