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7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중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에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특수교량, 인수도로 구조물에 관한 안전점검이 실시가 되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사항이고요.

57쪽에 보면 맨 밑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수첩 제작을 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건설업 실태조사도 하신 것 같고 홍보용 책자 배부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집행 내역서를 3개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미지급 용지 보상 관련해서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현재 착공을 하고 미지급돼 가지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세종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관련이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3개년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197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할 건지 그다음에 3년간 유개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주시고요.

292쪽에 보면 토지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어요.

이게 언제 매입을 한 거며 그다음에 이 무인비행장치로 우리가 한 사업들 여기는 운영·관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업도 같이 하는 부서니까 사업한 거 3년간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인터넷신문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보시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연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박용희 위원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요?

○박용희 위원 불법건축물은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아직까지 항공사진 촬영된 것을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한 그런 단속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항공사진을 어차피 찍게 되고 이에 따른 전산화 비용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20쪽 보시면 건축신고·허가 운영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표지판 부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부착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웠겠네요.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 농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농막도 가설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설건축물 표지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뭐 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것은 많지 않겠네요.

작년하고 올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보면 아주 최고로 많았을 때는 2018년도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44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억 7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박용희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55개소 빈집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 철거는 소유주랑 다 논의가 된 후에 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주택을 정비한 후에 용도는 대지인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용도로, 그냥 철거된 상태로 둡니까?

○박용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철거까지만 하고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거된 상황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놔둬도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특정빈집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빈집일 경우 이런 특정빈집에 해당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 도시인들이 농촌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한 후에 제2의 어떤 집으로 삼거나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거주가 가능한 이런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로 귀농·귀촌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매칭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농촌에는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오셔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를 하시면 농촌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62쪽 부거실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배수로를 안 놨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작년에 아주 꽤 많이 내렸었습니다.

144㎜ 내렸다고 하는데요.

왜 처음부터 배수로 설계를 안 했지요?

62쪽입니다.

○박용희 위원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배수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됐다면 피해를 막고 했었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배수로에 관련된 그런 계획이 없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박용희 위원 네, 63쪽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16년부터 2024년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리거든요.

○박용희 위원 매번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를 보면 보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보상이 또 늦어지면 이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그동안 상승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추후 계획되는 공사들도 보상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이후로도 도로 확·포장하는 그런 리가 쭉 많이 있는데요.

다 그런 쪽으로 기준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25억 세워졌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런 이동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받을 수 있지요?

○박용희 위원 예약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를 벗어나도 됩니까?

○박용희 위원 벗어나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관외에서 2시간 정도 용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나서 돌아올 차량은 또다시 불러서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려 줍니까?

○박용희 위원 집행부에서 운영의 편리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자의 편리성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선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장애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저는 조금씩 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박용희 위원 네, 우리는 보통 택시를 탄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가 택시가 서기 좋은 곳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타게 되는데요.

교통약자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분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해 드립니까?

○박용희 위원 저는 자택에서 자택까지 그렇게 서비스가 되어야지 따로 혼자 내려올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택에서 자택까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둬서 운영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상 좋은 점 그다음에 단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들으면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택시 총량 재산정 검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인구 대비 택시 수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네요.

○박용희 위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시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다른 교통수단,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시겠고요.

택시 쪽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른 교통수단을 자꾸 강구해 놓으면 그분들의 영업적인 손해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지요.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안 나왔어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용역 노무비 및 경비인데 이것이 지금은 시설비로 줍니까,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위원장 손인수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목해소가.

○서금택 위원 기술용역?

○서금택 위원 기술용역이 뭐예요?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계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손인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기술용역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통량 조사가 과거하고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책상을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차 대수를 셌단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다시 돌려 가지고 숫자를 세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야지 과거와 같이 1980∼1990년대는 일일이 지나가는 걸 바를 정(正)자를 써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돌려 가지고 대수만 세는 것인지를, 그런데 이거 영상 찍는데 기계만 딱 장치해 놓고, 고정시켜 놓고 지나가는 차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큰 기술입니까?

기술용역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 장소 10개소에다가 우리 직원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 직원이 아니라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한다든지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 찍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맞나, 기타 보상금으로 세우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하는 건데, 한 두 달 하네요, 여기 보니까.

두 달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임차해서 쓴다는 거지요, 용역을 해서?

○서금택 위원 네, 이렇게 해서 과연 과목 해소가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은 61쪽 미지급 용지 보상이 내년도 예산에 9억 5000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도 38억이 남았어, 그렇지요?

2023년도 이후가.

○서금택 위원 그러면 9억 5000씩 세운다 하더라도 한 4년은 더 해야 해요.

이미 미지급 보상 용지는 도로가 개설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서금택 위원 도로를 개설했는데 토지 보상가를 안 주고 개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지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건데 그것을 전부 찾아내서 토지 보상을, 지가를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이미 보상을 주고 등기를 안 낸 필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빨리 등기를 내야 해요.

언젠가는 이 미지급 용지 보상과 같이 다시 돈을 줘야 돼,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돼.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본인이 돌아가시고 자손이 등기 상속을 받아 가지고 ‘내 땅이 있는데 왜 보상 안 주고 썼느냐.’ 지금까지 사용료 플러스 토지 보상해 달라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지급 용지 보상도 중요해요.

이것도 해 줘야 하지만 기이 보상되고 등기 안 받은 미등기된 토지를 빨리 발출해서 해야 한다.

○서금택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 보상을 주고 등기 안 낸 것도 더 중요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리 도시계획도로가 참 오랫동안, 119페이지요.

오랫동안 했어요.

아주 지지부진해서, 처음 시작하기에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긴 도로도 아닌데 근 5년 동안 했는데도 다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예산을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안 서 가지고 이걸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말끔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121쪽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보상, 도시계획도로에도 미지급 보상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도 보상을 해 주고 등기 안 낸 게 있어요.

그것을 꼭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내지 않으면 이중 보상이 된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설명서 252쪽 자전거 교통량 측정기가 있는데 6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은 1년 365일 계속 찍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까 도로 교통량 조사는 찍는 거고 이것은 숫자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6개 지점이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서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서, 365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기계가 고장 나나 뭐 하나.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162쪽 보겠습니다.

마을택시 재정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보니까 현재 마을택시 운행을 연도별로 운행 지역을 쭉 추가해 오고 있었지요?

○노종용 위원 지금까지요.

해마다 쭉 지역들이 많게는 10곳에서 적게는 4∼5곳씩 이렇게 연도별로 노선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 건데 시민분들이, 특히 이것은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지요, 전용으로.

○노종용 위원 만족도가 어떤가요?

이렇게 늘어가는 거 보면 만족도가 많이 좋아 보이는데.

○노종용 위원 원래는 두루타로 해서 통합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다시 세워져서 올라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을택시를 이용하시고 의존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노종용 위원 불편은 점은 뭐가 있으신가요,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노종용 위원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루타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을택시가 일단은 승차할 때 또 하차할 때 되게 편하셔서 두루타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보면 사실은 웬만하면 두루타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게 낫지요?

○노종용 위원 두루타 이건 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출연금으로 해서 교통공사에서 그냥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국비 보조가 혹시 따로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출자금에서 그냥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보조를 따로 받나요?

○노종용 위원 일부 몇 퍼센트 정도요?

○노종용 위원 50% 받아요?

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어떤 목적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루타로 우리가 통합을 해 가는 게 좋은데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썩 안 내켜 하세요, 봤더니.

그런데 이게 승차하고 하차할 때의 편리함 때문에 어르신들이 두루타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는 저상으로 두루타를 하거나 아니면 후면으로 해서 탈 수 있는, 완만한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다던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노종용 위원 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형태에서 후면을 따서 장애인분들이 타실 수 있게끔 리프트 설치하는 것처럼, 리프트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만족하신다면 두루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좋고 시민분들도 더 다양하고 넓고, 지금 사실은 이 마을택시하고 두루타가 이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지역도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노종용 위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마을택시하고 두루타하고 분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혼동스러워요.

어디는 마을택시고 어디는 두루타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지역마다, 주민마다도 그럴 수 있어서, 또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100%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두루타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운영상도 그렇고 민원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두루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도입을, 그 이후부터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씩 조정해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17쪽 이건 기타 특별회계인데 행복아파트 1, 2차에 대해서 수선·교체비 부분이 따로 있는데 전출금 운영비 안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1차, 그러니까 8단지에는 지금 외부 균열 보수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2차 아파트에는 이게 없어요.

설명서 312쪽하고 317쪽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려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CCTV들이 다 너무 노후화돼서, 40만 화소 이하였나 아마 그 정도로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식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잘 아시다시피 약간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발생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면 데이터가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좀 받으신 적 있나요, 국에서?

○노종용 위원 7단지를 한번, 그러니까 2차 아파트 가 봤더니 8년이 지나긴 했는데 외부 쪽에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그게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곳곳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 간에 바로 옆 동인데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라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아까…….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사실 사용을 못 하는 CCTV라고 봐야 하거든요.

무늬만 CCTV…….

○노종용 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그걸 고려했으면 하는 상황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미납 관리비를 한번 받아 봤어요.

이건 시에서 직접 미납 관리비를 요청해서 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제가 관리비를 봤는데, 이게 한 6개월 전의 관리비 미납 내역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여러 말씀을 드려 놨어요, 부서에도.

예를 들면 정말 힘든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안 낸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지요, 상황은.

지금 행복아파트가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전에도 임대공고도 내고 하지만.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아파트라고 하지요.

주거복지의 밑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시에서 어려우신 분들,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시거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유공자, 이렇게 우리가 1순위로 해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이게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납 관리비 부분이 지금 50개월, 60개월, 70개월, 80개월,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렇게 미납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다수가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제가 6개월 단위로 봤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더 늘어가고 계시거든요.

현재의 상황 실태 파악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 사실 이 영구임대아파트 자체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이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법적 집행이나 여러 가지 절차는 밟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냥 한 해, 한 해 누적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건 예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별히 임대아파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다른 동에도,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대료의 부분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책정이 잘못됐거나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미납 관리비 부분도 대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진짜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담을 계속 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도 일부일 수 있겠지만 상황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징해서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최근에 임대아파트 임대공고 났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지요?

한 3∼4개월 전이었나 5∼6개월 전이었나 모르겠네, 정확히는.

제가 저걸 받지는 않았는데…….

○노종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복지 차원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고, 지금 경쟁률이 저렇게 치열하다는 거는 이미 1순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계신 분들이 지원했는데 누락이 돼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못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공정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2021년 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관리비를 이렇게 수십 개월 동안 못 내시는 어려움인데 이거 명도소송 해서 강제로 퇴거 명령 내려서 길에 나앉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아니면 국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어제 경제산업국 할 때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오늘 건설교통국 하면서 도로과 예산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로과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2022년도의 도로과 전체 사업량들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올라오긴 했는데, 물론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도로랄까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물론 경제정책과 에너지계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전선 지중화 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필요한 사례들을 찾아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실장님이 어제 그거는 관심 갖고 진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는데 이 도로과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과하고의 연계성,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라는 건 대부분 도로에 있는 인도나 아니면 도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 사업을 할 때 병행하는 것이 한전에서 점수 매기는 가장 선순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전선 지중화가 가능한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에너지 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돌려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양쪽의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세종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가장 잘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행정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에너지계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차성호 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잘 믿겠습니다.

궁금한 거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자료로 대신할 건 대신하고 궁금한 건 제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15쪽에 보면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5개년 계획인가 봐요?

○차성호 위원 이 뒤에 건축하고,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행 기관이 적시돼 있는 걸 쭉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한 거예요?

하겠다는 건가요?

조성 계획, 여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같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종시에서 출자·출연하는 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있지요?

○차성호 위원 거기에는 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연구기관인가요,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가요?

○차성호 위원 사업 시작은 15페이지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용역들이 여기 사업 내용에 쭉 담겨 있어요.

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다뤄 볼 때 보니까 전체 건수의 12건만 세종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탁해서 수행했고 나머지 세종시에서 준 연구 건수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외부기관으로 했습니다.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연구원들이 배치만 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에 대한 과업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3의 연구기관,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과업 수행을 하는 경우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을 출연해 갖고 운용하는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1년에 12건 정도만 우리 걸 수행하고 그 이외의 거는 타 기관 걸 수행합니다.

여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도 거의 100%에 가까운 수당을 다 사용했어요.

성과금도 갖고 갔습니다.

다만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성과금을 못 받아요, 안 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타 수행기관 걸 많이 해야만 그분들이 성과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쪽에 적지 않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차성호 위원 아니, 대전세종연구원은 우리가 직접 연구 수탁을 줄 수 있어요.

○차성호 위원 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확인해 보셨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지, 예산을 세워 놓고 어차피 수탁이 이후에 진행될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진행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단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에 있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올해 3명의 연구위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했었어요.

○차성호 위원 내가 정책기획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세종시의 취약한 3명을 보강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세종시에서 1년에 과업으로 나가는 연구용역 전체를 따져 보셔 가지고 빈도가 가장 많은 걸 우리가 그 연구기관에 채용할 때 그분들을 보강하는 게 맞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는 출자·출연하는, 시에서 출자·출연해서 운용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네,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건축신고·허가 운용 관련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건 참고자료를 할 거기 때문에 급하게 안 주셔도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건축신고 인허가 시에 지하수 수질검사가 불합격 맞았을 때는 인허가가 원래 안 나가게 돼 있는데 세종시는 그 어마어마한 건수의 건축인허가 중에 단 한 건도 수질검사가 부적합해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사실은 허수다, 허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제가 재검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재검을 통해서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 이후에 음용수로 나오지 않더라도 정수 이후에 음용이 가능한 물이 된다면 건축 인허가를 해 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통해서 말해볼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를 확보해야 건축인허가가 나잖아요.

그 건축인허가 날 때 음용수로 판정을 받은 지하수가 개발돼야만 건축인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세종시의 물이 그렇게 파는 공마다 다 음용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한 걸로 제가 그때 답변을 받았고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이후에 건축인허가 시에 음용수 수질검사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용수로 나왔는지, 음용수로 나오지 않은 것도 건축인허가가 나갔으면 그 이후에, 정수 이후의 물이 음용수로 가능한 걸로 판정을 받아야 건축 인허가가 난 겁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3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 대상 수,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세종시 등록 장애인 수가 있고요, DB(Data Base)가.

그중에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면 이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면 보행이나 진입하는 진입로 개선 사업을 하는 거고, 시각이면 시각에 맞는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전체 읍·면·동에 이 대상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읍하고 면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체 대상자 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에,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이전까지 있어요, 아니면 자료 제출한 것처럼 20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 기준으로 보면 11동, 13동, 10동, 6동, 6동이면 전체를 합해 봐야 50동이 안 돼요.

○차성호 위원 장애인들의 특성상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모르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차성호 위원 또 장애인 중에는 외부 출입이 어려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대상자 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 대상자 수가 어차피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 사망이나 이런 저기로 줄어들기도 할 거예요.

다만 큰 폭의 증감이 없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 수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950만 원 해서 매칭비가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비 편성을 과감하게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길지 않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정된 대상자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맞는 거고 또 장애인 중에서 자가가 아닌 타인 집에 세를 들어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분이 동의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순위가 다소 뒤로 밀리더라도 선순위에 있는 사람 먼저 해 주고 또 그건 그분들대로 집주인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살 동안만이라도, 나중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도 이분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 것도 있는데 이건 자료가 오면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 같은 거 그리고 또 속도 제한 그런 표지 같은 것이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2021년도 예산에 17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출액은 4억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이 적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늦어지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영세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11억으로 줄게 되네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20대를 단속장비로 구입하고 신호기는 8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상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지금 3월에 일제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에 제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영세 위원 신호기 8개소면 단속장비하고 신호기의 차이는 뭔가요?

○이영세 위원 네, 과속 방지.

○이영세 위원 그거하고 신호기하고는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20대하고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게 단속장비하고 신호기가 다른 지역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어린이 통학로 그쪽은 그래도 이미 새로 생길 데가 예상되는데 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단속장비가 있으면 신호기하고 연동돼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설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진은 제가 안전도시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이건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22개소를 예상하고 5000만 원을 세워 주고 그러면 하나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도로교통공단에 지불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 그쪽에 의뢰하면 교통신호체계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 결과가 오면,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고 그렇게 되는 진행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건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찰청이나, 또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이영세 위원 183페이지를 보면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이라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23번하고 31번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차이가 있는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3억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의 경비라고 봐도 되나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아까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를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술 운영 요원이?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뭔가 흐름이 정체가 계속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원하고 의논이 돼서 바로 해결 가능한가요?

○이영세 위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교통의 업무 같은 것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해질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3 내지, 몇 명?

○이영세 위원 다시 4명에서 5명 정도 인력이, 지금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교통정책에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통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머무르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가야만 에너지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시민들이 교통정책을 체감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가능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신중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사업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뒤에 보면 나성동 쪽에 그리고 고운동 쪽에 기부채납이라고 상당히 많이 비고란에 적혀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어서 어디에 채납하는 겁니까?

시청 자체 말고, 362페이지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 코스트코나 교회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그럼 이건 어디 재산으로 들어오는가요?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요?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이런 교통을 유발하는 건물이나 또는 기관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이런 걸 해서 자신들도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지 않기도 하고 우리 시로서는 이런 예산을 줄일 수도 있어서, 지금 1대에 2500만 원이네요, 보면.

○이영세 위원 예산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2억 2000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내년에는 12대 설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0쪽에 보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교육이 이전에도 실시되었었나요?

○박용희 위원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지요.

○박용희 위원 원하지는 않고 그냥, 찾아가는 교육이었나요, 아니면 신청자들이 어떤 장소에 집합해서 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교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재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었고요, 신호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좌회전·우회전을 수신호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교재 속에 이런 내용도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2시간씩 시간을 정했고요, 횟수는 60회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하는 건데 2시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할 때 2시간은 좀 길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60회인데 저는 시간 수를 줄이고 횟수를 증가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찾아가는 교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일 경우에는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일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요일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 2시간씩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긴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1억 5900만 원 꽤 큰 금액인데요.

자전거나 PM을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 수혜를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박용희 위원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 어느 정도 수혜액이 되지요?

○박용희 위원 보험 수혜액은 파악된 게 없고요?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49쪽에 보면 자전거순찰대 운영하시는데요.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신가요?

순찰대원분들.

○박용희 위원 이분들이 타시는 자전거는 어울링을 타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자전거를 타시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순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어쨌든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순찰용으로 마을이나 가까운 지역 같은 데는 이런 순찰대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라서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그냥 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지 실효성은 있는가.

○박용희 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저는 검토하고 분석해서 더 정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최근에 조치원에서도 어울링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학생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차성호 위원님,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하셨지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손인수 혹시 건축과 자료 같은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인데요.

이거는 오전 내에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금 도로과 자료가 와야 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도 그렇고,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무인비행장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면 너무, 오늘 전체 일정이 바빠서요.

자료는 제가 받아 봤어요.

설명이 필요한데 1시 40분 정도까지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 도로과 예산도 혹시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위원님들 다 갈음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질의가 부족하기는 한데요.

○위원장 손인수 아니면 지금 도로과…… 그럼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받고 진행하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무슨 자료를 받아요, 이 시간에?

○위원장 손인수 지역건설업 활성화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자료하고 도시계획도로 착공 후 미추진 미지급 용지 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내역.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그런데 그 자료를 받기에는 오전 시간이 너무 빡빡하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따 사무실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종료하시지요.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7만 원씩 책정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 명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19명이요?

○박용희 위원 19명인데 14명으로 산정하셨습니다.

숫자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혹시 미대촉 회원님들, 그분들도 수당 드리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동안 회원님들도 회사를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수당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하시는데요.

감시단이 11명입니다.

이분들은 인건비 보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시게 될 분들인가요?

○박용희 위원 8개월을 하네요?

○박용희 위원 12개월이 아닌 8개월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역량이 있으셔야 하는 분들인가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도 적발됐을 텐데요.

적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벤조피렌 여러 가지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 보면 9억 예산이 산정됐는데요.

개소당 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오염방지시설 설치비가 전체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국비가 50.

○박용희 위원 업체별로 달리 지원되고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박용희 위원 한번 설치하면 방지시설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도 국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 10%도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금액이 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작년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방지시설 지원이 몇 년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홍보는 충분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잘 지원돼 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이 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54억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참고로 위치도가 나왔는데요.

제1지구 여기는 리, 행정구역명으로 말하면 어디 정도가 됩니까?

○박용희 위원 고복리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매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박용희 위원 58쪽에 보면 가능한 사업 이렇게 있네요.

가능한 사업 중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고복자연공원 그 옆에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저는 고민이 큽니다.

소각장 부지에서 고복자연공원 경계 지점을 보니까 2㎞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복자연공원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만약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그런 점들이 많이 침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자연순환 시행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7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디를 환경영향평가 하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송성3리 소각장에 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박용희 위원 언제 정도 끝나지요?

○박용희 위원 결과가 그때 나옵니까?

○박용희 위원 애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예상이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일정상은 3월에 되는 걸로 당초 그랬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 어느 정도 쯤에나 최종 결과가 나올까요?

○박용희 위원 7∼8월경에요?

○박용희 위원 생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두 계절 기상 측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겨울하고 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고 주민분들의 반대 의견서, 이런 의견서가 접수됐을 텐데요.

접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여기도 100여 건 정도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차성호 위원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53쪽에 보니까 자연공원 관리 있어요.

자연공원이면 고복자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 자연공원이라고 칭해서 관리하는 데가 고복자연공원 말고 또 있나요?

○차성호 위원 한 군데만 있지요?

○차성호 위원 고복자연공원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차성호 위원 3개소?

○차성호 위원 대첩비 하나, 조각공원 하나.

○차성호 위원 간이?

○차성호 위원 간이 재래식 화장실이 3개소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데크 출발하는 데, 소공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 자리에 개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가능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검토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위치는 그대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치가 나쁜 거는 아니고, 데크 길 산책하는 분들한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고.

제가 전반기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일단 행정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지난번에 조각공원 화장실 문에 쓰여 있던 것도 제가 보여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화장실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실제 화장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을 몇 개 놓으면서.

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내구성 있는 화장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트렌트로 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리도 용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본 위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수십 년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꼭 저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수변데크 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오일스테인(oil stain) 환경 개선이 2억 2000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전반기 때도 오일스테인하고 유지보수비를 추가적으로 증액해 줘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방부목이라는 게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외장재가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관리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언급해 주셨는데 뒤에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참고 3에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적시해 놓으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참고 자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으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용역심의회 착수보고회부터 지금까지 쭉 참여해 오고 있고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검토도 많이 한 편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공공이나 행정 쪽 또는 공공에서 위탁한 수탁자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여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를 넣어 놨지만 그런 거는 지양해야겠다는 얘기고 또 호텔·여관 같은 경우에도 굳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제가 용역 결과에, 물론 안건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 2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기는 한데 글램핑장도 그 용역에서 분명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사업에 왜 안 넣어 놓으셨어요?

○차성호 위원 국장님, 세종시에서 합강캠핑장 거기에 일부 글램핑하고 오토캠핑을 하고 있고 또 전월산캠핑장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먹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전월산캠핑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시는 개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열심히 운영할 수 있는 민자로 넘기는 게 맞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근접해 있고 실제 앞으로 교통 사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꽃이 필 때라든가 성수기 때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오가는지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징성 있는 글램핑장을 규모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여기 적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음에 가능한 사업을 적시할 때는 글램핑장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역이 비슷해서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한참 동안 논의하셨는데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시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응과 함께 그분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은 본래 행정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앞으로의 절차나 앞으로의 상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업체가 신청하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몇 미터 이내에 몇 가구 이상이, 몇 프로 이상이 해야 한다.’ 이게 법적으로 있지만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충분한 절차나 시간들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력 있는 설명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전체 100%라고 못 보겠지만 그분들이 찬성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저쪽에…….

○차성호 위원 연료화시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연료화시설, 두 번째 시설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형태의 시설을 우리가 또 갖는다는 거는 우리한테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담아내 가지고 저거는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연료화로 만드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들어낸 칩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무상으로?

○차성호 위원 당초에는 유상 계획이었는데?

○차성호 위원 폐기물을 가공해 가지고 폐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

이번 예산까지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쪽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같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 예산은 75억 정도 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랄지 저감장치 부착 이런 게 있는데 조기 폐차할 때 160만 원하고 24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상 미조치 경유차는 4749대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400대 정도로, 반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는지.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혹시 적게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조기 폐차를 더 지원해서 저감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이것도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영세 위원 이것도 국비 3500, 시비 3500인데 대상 차량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영세 위원 이 차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 있는 차에 LPG 가스통을 부착하는,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바꾸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영세 위원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요구가 없으면 모르지만 요구도 있고 5년 이상 된 5등급 미조치 경유차하고 관련을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영세 위원 일단은 깨끗한 공기나 환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이영세 위원 환경녹지국 모든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하고 연결돼서 그들의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뒤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있다는 거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이영세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거라는 계획인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센터가 되겠네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하네요, 전문 인력이?

○이영세 위원 기존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전문 연구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명 더 분야를 다르게 해 가지고 채용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연구 인력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따로 할 계획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탄소하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환경 관리원 휴게시설 개선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가 드디어 1억 원으로 다시 구내식당을 신축하고 그분들 휴게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인데 다 해결됐습니까, 이거는?

○이영세 위원 휴게실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을…….

○이영세 위원 그럼 그분들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이영세 위원 그분들은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이영세 위원 그렇게 방침이 섰나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거는 민원이 어느 정도 오해 부분이 풀려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구내식당까지 확보한 줄 알았는데.

1억 원을 들여서 그냥 휴게시설로만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휴게시설이라는 거는 공간이나 냉난방 이 정도지 이분들이 진정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식사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세 위원 잘 협의하셔서, 사실 오해 부분도 꽤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아이스팩 사업을 새로 여기에 하시는 거잖아요.

2억 8000인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2억 8000이나 든다고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많이 드는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버려지는 폐기물을 생각하면 이런 인건비나 또는 이것을 재활용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정한 금액인지는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 이 부분도 70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최종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작년도 수거량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수거량을 더 늘려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농촌의 폐비닐 같은 것도 줄어드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이것도 활발하게 농촌에서 환경에, 굉장히 보기 사나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 135페이지 보면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에서 올해 63억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38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민간업체 위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통합관리 쪽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영세 위원 아, 그쪽으로 넘기고 여기는…….

○이영세 위원 38억만 하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국이 1년 동안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고생도 많으셨고 많은 민원과 많은 현안에 직면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예산을 보니까, 102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이거는 주로 운반 수집해서 이동하는 것만 해서 이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아이스팩 세척이나 추가된 사업들 말고?

○노종용 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우리 동 지역 내에서 발생해서 크리넷, 그냥 이거는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 부분은 이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129쪽에 이거는 외부에 잉여폐기물을 소위 우리 시 아니고 다른 쪽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한 100억 들어가고 그리고 135쪽하고 137쪽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전동의 소각 처리시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70∼8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얘기를 안 드릴 텐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보면.

다른 측면이 아니고 현재 폐기물시설, 그러니까 연료화시설 모두 다 포함하는데도 우리가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종합타운을 계속 준비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오랫동안 논란이 있고 한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람인데 많이 노력도 하시는데 이게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 자체가 너무 많은 손실을 주고 있어요.

그냥 적당한 손실이 아니고 이거를 연도별로 쭉 하니까 한 해에, 예를 들면 친환경종합타운이 있고 우리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여기 내부에서도 효율적인, 물론 폐기물연료화시설 같은 경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효율적인 일 말고도 합리적으로 줄이고 줄이면 한 80억에서 대략 많게는 한 100억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다른 시·도에 똑같은 사례로 처리한다고 쳤을 때는 우리 시 예산에서 한 해에 100억씩 세이브한다는 게 얼마큼 큽니까, 계획 보면 벌써 1000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예산의 절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반입협력금이라고 이게 언제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지자치에서 타 지자체로 폐기물을 위탁하거나 그럴 경우에?

○노종용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일종의 부과금 같은, 과징금 같은 성격인데.

○노종용 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원래.

우리가 입장을 바꿔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 시일을 다투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단지 2030년까지 해서 아예 직매립을 금지하는 상황이 오는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지자체별로 딱 하지 않으면 과징금도 매기겠다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받아가는 쪽의 입장에서도 언제 이게 안 된다고 선언할지 모르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물론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에서도 그렇고 기조실이나 전반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폐기물연료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38억을 들여서 협잡물 21억을 만들어 내서 이거를 또 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 자체에 잉여 대체 처리하는 게 결국 100억이 넘게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해마다 계속 증가해서 3∼4년 뒤면 150억까지 되고 있거든요.

돈이 문제도 아니고 사실 쌓여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해 두 해 안에 결정되는, 거의 초읽기 단계에 온 것 같고 이 여파가 이것을 처리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못 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고 우리도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헛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뭐 하나 유리한 게 없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니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결정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걱정 덜 하고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제가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99쪽에 보시면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전의가 그 지역일 거 같고요.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한 몇 가구 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난번 조경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런데 상토 포트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지원 금액이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분들은 상토 포트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다른 농업 품종에 비하면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50% 자부담 비율.

이건 누가 결정을 하신 겁니까?

○박용희 위원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커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작물 농사를 짓는 분들과 비교를 해 보셔서 적절한 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산지주말농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연서면 쌍류리 쪽에 보니까 산지주말농장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올해 거기서 하신 겁니까?

○박용희 위원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좀 거리감을 두고 하시면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담당이 생겼고 집중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셨지요?

○박용희 위원 보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신규 식재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목이 고사된 이런 모습을 불편하게 봐야 했었는데 현재는 고사된 수목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 10년 후 정도 되면 멋진 가로수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3생까지는 인수를 거의 했지만 아직도 4생, 5생, 6생 지속적으로 인수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랬을 때 LH로부터 훨씬 건강하고 좋은 상태의 나무들과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협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가로수담당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부족한지 넉넉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11쪽 보면 조경수 묘목 축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나온 자료를 보면 5000만 원씩, 내년도도 50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의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르면 전의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62억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0억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 북부 지역에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이 세 지역구를 봤을 때 전의가 중심이고요.

또 북부권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하고 큰 축제로 볼 수가 있어요, 묘목 축제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묘목 플랫폼 조성 사업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상당히 외부적인 여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크게 확대되는 반면에 축제 예산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묘목 플랫폼도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랑 연계했을 때 조경수 묘목 축제를 저는 조금 확장해서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의 지역이나 세종 북부권 주민들이 거기 충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축제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온라인으로 묘목 판매도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우리 소극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멋진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219쪽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 도시 내에 끌어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이 100억이지요?

○박용희 위원 총…….

○박용희 위원 200억이었지요.

○박용희 위원 100억을 썼고 그리고 내년도에 94억을 쓰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작년, 올해, 내년 3년 동안 사업 기간입니다.

이렇게 바람길숲을 조성했을 때 어떤 점이 큰 변화를 갖게 될까요?

○박용희 위원 여기도 수목 식재를 집중적으로 하실 텐데요.

나무들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차후 점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금지어린이공원 생태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금지’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금지’ 자가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확정이 된 이름이겠네요, 그러면?

○박용희 위원 여기에서 문화재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생태공간을 조성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

○박용희 위원 전의 지역은 문화유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우리 세종시 내에서요.

그래서 또 어떤 문화재가 발굴될지 모르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가 좀 달라서 다른 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115페이지에 보니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회용기 사용 억제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같은데 하여간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관내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4곳을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다섯 개소구나, 5개소.

그런데 식기세척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4대로 되어 있는데 5개소예요?

○차성호 위원 아, 세척 시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세척 시설이 있고 다회용기를 활용하던가요?

어쨌든 세척 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밥그릇, 국그릇 쭉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한데 사실 식기세척기는 멸균의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고온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균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서 오히려 일회용을 쓰는 거보다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셔야 하고 그래서 그걸 확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간 세종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만큼 업체에서도 같이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확산이 돼서 일회용기가 많은 부분이, 보통 상을 한번 치르면 제가 평균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100ℓ 쓰레기봉투, 요즘은 코로나로 그나마 손님들이 줄어서 많이 감소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창 때는 100ℓ 쓰레기봉투가 10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일회용기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에서라도 그걸 줄이는 사업비를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몇 가지, 135쪽 폐기물연료화시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전력비나 이런 것들은…….

○차성호 위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금 내에 변동비가 들어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변동비라는 거는, 실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변동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차성호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요, 지금 공공운영비 이외에 지출되는 부분들.

○차성호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도시공원, 금남근린공원 먼저 하고요.

금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2021년도 1회 추경에 40억 정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보상 잔액으로.

다 보상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수용재결.

수용재결이 언제까지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전제하고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되면 순수한 시설비로 하시겠다.

토지 보상이 그러면 수용재결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이미.

○차성호 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에 빨리 들어가서 목표했던 시기에 이거를 완공해야지 안 그러면 토지보상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산 증액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 해 드렸고요.

226쪽에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목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수행을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성호 위원 목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순한 소품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큰 틀에서 이용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목재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인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비 계상이 이 정도면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주로 숲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나무를 가꾼다거나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 숲이나 조성된 여러 가지 산의 둘레길 이런 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같이 그 길을 다니지만 알고 다니는 것과 모르고 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16페이지에 숲해설사 그다음에 숲길등산지도사 이런 분들을 양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이런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들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3명이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정규직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형식이나 그런 활동가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1년에?

○이영세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유아숲 교육 운영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218페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여기서 유아숲 교육 사업은 소담동에 있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월산과 소담동 파랑새공원이라고요, 숲?

○이영세 위원 유아숲이라고요?

○이영세 위원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예치금액하고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기금이 잘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현재 이자수입이 500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생이 814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상에는 지금 은행 예치금이 4억 2000 정도 하셔서 5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제출한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잘 관리하셨는데 추가적으로 300만 원 정도 발생 이익이 났는데 이거는 어쨌든 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폐기물 기금은 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고요.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이게 내년 언제쯤 준공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손인수 11월이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그때도 한번 검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들께서 같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싱싱장터 싱싱밥상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네.

○위원장 손인수 그러시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새롬동 지역 주민분들과 한번 동장님과 협의하셔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보좌관님, 설명서 165쪽 보겠습니다.

싱싱문화관 운영·관리 위탁 계속사업인데요.

보니까 싱싱문화관을 드디어 위탁을 줬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싱싱문화관이 예전에 싱싱문화관에서 비빔밥을 식생활 개선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썩, 그렇지요,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었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청년창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관계돼서 또 싱싱밥상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밥상이라고 해서 소셜다이닝 사업도 하고 그게 주변 상권하고의 충돌이나, 우리는 타 지역의 상황하고 똑같지가 않아서 바로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완주를 못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뭐지요?

○노종용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매출의 증대나 이런 것들이 큰 목적 중에 하나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충돌적인 부분도 있고 무리하게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셜다이닝이라고 공유밥상을 하는 그 장소마저도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식사 제공을 하는 마지막에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갔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익에 집중하지 말고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난해하고 필요한 게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 보좌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유관 부서들하고 모여서 몇 번 간담회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고민 고민 끝에 시에서 위탁을 2억 3800만 원, 예산도 정식적으로 1년 예산 탁 세워 갖고 갔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과정별로 5만 원도 받고 1만 2000원도 받고 또 뭡니까, 비빔밥 체험하는 거 하면 1만 원씩 내고 단체는 6000원씩 내고 해요.

물론 이게 체험 참가비를 모아 가지고 엄청난 잉여금을 남기겠다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실비 위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보면 약간의 수익사업 같은 느낌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내용에 비용을 보면 전통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약초 해 가지고 무슨 디저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래서 복숭아 잼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일정한 금액만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우려가 돼요.

여기에 운영계획서 제9조를 보면 비빔밥존, 샐러드존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고 상추 같은 걸 직접 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구조, 브런치 체험하는 주방, 이게 다 같은 식사를 제공하고 만드는 그런 위주로 공간이 싱싱밥상은 되어 있어서 이게 또 까딱 잘못하면 약간의 반 퓨전식당 같은 느낌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약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어차피 결정을 해서 위탁을, 결정이 됐고 사업도 정해졌잖아요.

사실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 우려가 돼요.

보좌관님, 이거는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맡기고 그냥 놔뒀다가 참가자가 터무니없이 없거나 혹은 갑자기 3시간씩 뭘 해야 되고 가공품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비빔밥 파는 형식으로 된다고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워낙 관심도 많았고 1년 넘게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까 했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로컬푸드와 연계성이 있다는 거는 찬성, 그거는 좋아.

그 이유 말고는 조금 잘 관리하고 잘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이 전에 4∼5년 전부터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또다시 위탁까지 줘 가면서 이 예산을 인건비나 관리비로 들여 가면서도 또 크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릴게요.

176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제가 인건비 관련된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이 공공급식센터가 원만하게 운영을 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1번의 문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그 사이에 변동된 상황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전국 입찰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 납품을 못 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그 낙찰을 받은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납품업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를 수행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유찰이 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좌관님도 인정하셨고 우려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이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2∼3주만 지나면 첫 입찰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변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현재의 계약시스템?

○노종용 위원 외부라면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우리가 1, 2월 동안에는, 1월 1일부터 바로 입찰을 진행하는 거는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현재 계약 진행 방식대로 방학 때까지는 쭉 계속 할 건데 한두 달 정도 약간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3월부터라도 예를 들면 새로운 방식으로 계약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네요?

○노종용 위원 혹시 보좌관님 업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노종용 위원 이구동성으로 쉽지 않다고 하지 않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납품이라도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나 프로세싱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매달 입찰을 하게 되면 첫 달에 그렇게 필요해서 지원을 5, 6명을 더 추가해서 썼는데 두 번째 달에 또 입찰을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우리가 국장님 콘셉트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농산물만을 고집해서 “우리 농산물만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전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입찰해서 안정되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A는 틀리고 B는 맞고, B는 틀리고 A는 맞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조건과 처한 시·도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혼란이 없게 해야 하는데 약간 우리가 굉장히 애매한 혼란이에요.

한쪽 편에서는 “우리 농산물 왜 안 써.” 이렇게 됐고 “원래 쓰기로 하고 만든 거잖아.” 이렇게 됐고 한쪽에서는 불안한 수급과 “이게 얼마나 학교마다 힘든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중간에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로컬푸드처럼 아예 그렇게 딱 자리를 잡으려면 그런 콘셉트로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공공급식센터는 계약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에 조금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저기에 안 먹으려고 하면 가운데에서 애매해지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계약 방식도 이번에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하고도 관계를 하면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쭉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지금 위탁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딱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노종용 위원 올해 초에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급식센터가 정말 용어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얼마나 공의롭고 의지가 되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꼭 좀 애정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하여간 세종시 농업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본 걸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지출을 다 하신 걸로 표기가 돼 있고요, 여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소액은 아니지만 지출이 다 안 된 걸로 자료가 있어요.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2021년도 거?

○차성호 위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농가 농민들, 농업인 각각이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을 드는 시기가 그러니까 가입 시기하고 만료 시기가 전체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요?

○차성호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정했던,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차성호 위원 농업인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보험이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다쳐도 보험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다 망라해서 집행액이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농업인들께서 신청하는 거는 100%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올해는 증액하셨잖아요?

○차성호 위원 혹시 상한액 그것도 없애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 역시도 농민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재해라는 게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정책이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조기 소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드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63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아마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응모를 해서 된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협의는 돼서 어쨌든.

○차성호 위원 선정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계상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 걸로, 20%인데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드시겠다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차성호 위원 공주나 청주 인근에서 우리가 조달하는 친환경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는 제가 봐도, 저도 농산물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임산부들이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 연기군, 세종시 초대 지금까지 생산해 왔던 품목들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생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실 것 같으면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다수의 다양한 품목들을 육성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예산이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잘 몰라서 국비를 기준으로 매칭한 금액인 거지요?

○차성호 위원 국비가 4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자부담까지 매칭을 한 건데, 이 금액 자체가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는 올해 정도 한번 해 봐야 기준이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좋은 정책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축하드릴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올해 연도에도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이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연도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회째인가 4회째 되는 거 같은데.

품종 ‘삼광’이라는 쌀, 우리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쌀 품목이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밥맛 좋은 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 번 연속적으로 탄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는 장려 품종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 품목이 끌어안고 있는 도복이랄까 어떻게 보면 핸디캡적인 부분이 있어서 농민분들께서 사실 작물을 재배해서 그 품목을 선정하는 데 기피하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또 도복 경감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세종시 어떻게 보면 특화 쌀, 밥맛 좋은 쌀, 그러니까 세종시 쌀이 밥맛 좋다는 거는 증명도 됐고 이미 대통령상을 통해 가지고 검증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경기도 이천 쌀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인지도나 이런 것들 아직도 홍보가 더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계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다각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형마트에 입점을 했고 코스트코도 경제산업국 쪽에 전에 한번 간담회를 신청해 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 같은 것도 입점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역 생산물 입점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쌀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정책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농업국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하수 개발 사업이에요.

사실 지하수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로 기후가, 요즘은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때가 많아서 너무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부족해도 걱정인데 농업용수를 지하수 관정개발 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는데 올해는 한 5000만 원 선 거 같지요?

○차성호 위원 중소형 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 관정 사업도 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대형 관정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3㏊ 이상 되는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다가 대형 관정을 우리가 그동안 보급을 했는데 사실 민자부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보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108쪽, 109쪽에 있는 게 그 내용들 같은데.

아, 이거는 다른 내용이 있구나.

하여간 그거 있는데 올해도 꽤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차성호 위원 그게 우리가 한번 그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정말로 그게 폐공될 때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자부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일정 부분 매칭비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형 관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중소형 관정을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게 낫다.

대형 관정 예를 들어 3명 이상 정도가 농지를 3㏊ 이상 확보하면 해 주는데 결국은 그게 3명의 소유가 됐든 4명의 소유가 됐든 나중에 결국 보면 관정을 박은 토지 소유주의 소유 전유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농지로 쓰려다가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용도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관정은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관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중소형으로 해서 민자부로 주시고 현재 있는 대형 관정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전에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보니까 실제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또 실제 그 용도를 개인이 거의 전유물로 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주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여간 보좌관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시고요.

○차성호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13쪽, 114쪽에 관한 건데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이 있습니다.

113쪽이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수리시설 유지·보수 관련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관정은 아니지만 배수장 관련인데 뒤에 114쪽에 보니까 경지정리 지역 내 수리시설정비 세부 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600건에 740m, 37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공사비가.

그런데 꽤 큰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미터 기준 따졌을 때 10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24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의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다르거든요.

20만 9000원, 13만 6000원 막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봐서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구나.’라는 판단이 서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사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설명 듣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궁금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맞나 싶고.

옆에 117쪽도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 포장을 같은 길이하고 넓이, 폭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똑같이 270에 3m, 100m에 1.5m 돼서 3000만 원이 똑같이 계상됐거든요?

○차성호 위원 이런 것도 그런 약간 내부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 사업설명서라는 게 이걸 보고 나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디테일한 표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이게 맞지 않는다고 계산해 가지고 감액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차성호 위원 제가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도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차성호 위원 농업정책보좌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을 만약에 2022년도 거를 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제 실·과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자고 해서 쭉 사업목록을 작성을 하셨을 테고.

○차성호 위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실링(ceiling)이라는 거를 정해 줘서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는 감액을 해라.” 내지는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겠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때 정말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예산과 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해요.

사업비 계상, 예를 들어서 10억 계상해 놨는데 5억씩 감액해 놓고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이상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역이라는 게 다 있고 또 지역별 예산 분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공무원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시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신의성실의 의무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제가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라서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차성호 위원 예산 편성과 감액을 할 때, 저희는 예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대한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 이렇게 고민을, 물론을 고민을 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성호 위원 그리고 143쪽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3호점이 언제, 11월에 개장하신다고요?

○차성호 위원 내년 11월 준공?

○차성호 위원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차성호 위원 네.

143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7억 정도를, 지난 연도에 집행액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21년도에 5억 계상하셨는데 17억을 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3호점하고도 연관이 된 증가 요인입니까?

○차성호 위원 로컬푸드 포장재와 로컬푸드 이외의 포장재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여기에 “직매장 확대(3호점)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 그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쭙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11월이라는 게 어떤 목표치이고 이게 가장 특별한 어떤 변동, 변수가 없이 진행했을 때 11월이라서 11월에 쓰는 예산 같으면 내년 2차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좌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8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봤는데 2019년에 초·중·고와 공·사립유치원을 나눠서 자료를 주셔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는 등교를 많이 못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2019,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차성호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차성호 위원 1∼2억 정도를 남겨 놓고 집행이 가능하다?

○차성호 위원 1∼2억 정도를 남겨 놓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260억 정도 계상했다가 지금 310억 정도로 증액하셨잖아요.

○차성호 위원 이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차성호 위원 증액 요인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고요.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천안 가까운 곳에서 AI 고병원성이 검출이 돼 가지고 지금 살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는데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작년에 2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2억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작년에 살처분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영세 위원 그 30억 정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로 가져오나요, 아니면 재난…….

○이영세 위원 그 살처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바로 내려옵니까?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식품부에서 오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500만 원에다가 40두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발생이 안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과소 계획을 잡은 거 아닌가 싶네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닭이나 오리 이런 가금류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살처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요?

○이영세 위원 그럼 소는 단가가 500만 원이에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비로 그게 전액…….

○이영세 위원 전액이 아니고 80%.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시비가 20%.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 보면 미생물생산이용기술보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농가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농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전국적으로 EM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EM 배양액 같은 것을 필요할 때마다 연서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각각 지역에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EM 배양액을 수고스럽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가 배치를 해 두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EM 배양액 사용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타 시·도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 놓고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설거지나 세탁이나 이런 거 하는데…….

○이영세 위원 생활EM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을 한 번도 시범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농부들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주부나 또는 도시농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쓰다 보면 이것의 효율성을 알 거 아니에요,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생산해서 주는 거 그 자체도 고맙지요.

고마운데, 그래서 아마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갖다줄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 중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생산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을 활발하게 알려 주시는 게…….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농가가 몇 농가들이…….

○이영세 위원 5000농가가요?

○이영세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생활EM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영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900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5000농가가 이렇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보다 더 동 지역의 주민들도 많고 가구 수도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일단은 시범으로라도 한번 도시민 중에서 어디 동이 제일 많은지 한번 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46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왜 그동안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농촌에 대형 기계들이 많이 생겼고요.

대표적인 농업기계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인가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계들이 여러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기계 종류도 확대를 해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농촌에는 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13년 이전에 생산된 농업기계만 사업 대상인데 그 이전 것들도 소규모 농업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치된.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으로 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폐차 대상인 그런 농업기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농민들 스스로 그거를 폐차시키는 방법과 그런 계획이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단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방치된 농업기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골 지역에 가다 보면 도로에 방치,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농업기계들도 있고요.

또 사용을 한동안 안 하고 있는 농업기계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창고 속속들이 오래된 기계들이 있을 수 있고, 더 이상 못 쓰는 기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교환하게 한다든지 사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하면 서로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63쪽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임신부 및 출산부 혜택 기간인 22개월 이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의 불만이 있다,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6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아, 네.

○박용희 위원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그런 여건이 구축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럼 농가들하고는 계약재배를…….

○박용희 위원 네,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하고요.

모든 임산부, 출산부에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전체가 다 대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여기 선정에서 배제되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금액보다도 선정을 할 수 있는 분을 최대한 다 수용해 드리고 정책을 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을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요, 매칭을 해서, 사업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 또 임산부·출산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음은 149쪽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있는데요.

3000만 원을 올해보다 증액을 하셨고요.

올해도 예산은 100% 다 지출이 되었네요.

○박용희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온라인으로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온라인을 활용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해 본 거였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조화를 이뤄서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축제 기간이 이틀에서 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주일 정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숭아가 출하되는 적정한 시점 그때로 한다면 일주일보다도 더 많은 기일을 그 기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홍보 사업으로 김장 담그기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활용해서 김장을 담아본 적이 있는데요.

주부들은 가을이 되면 김장 걱정이 큽니다.

로컬푸드를 통해서 김장을 담그면 비용은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김장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기본 준비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재료가 빨리 소진된 걸로 그때 봤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주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세종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결합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치 담그기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그다음에 면 지역들도 이제는 복컴도 많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시키면 이것으로 인한 농사짓는 분들과 소비자분들의 교류도 확대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168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먹거리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 인상하기로 결론이 났는데요.

저는 학교급식에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좀 열악한 급식이 아닌가 매번 마음에 흡족한 상황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친환경과일도 제공하고 그래도 잘 지원되는 반면에 한참 먹을 나이인 고등학생들은 좀 열악한 메뉴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섯 끼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 번은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그런 것을 제공하고 두 번은 간식으로 하는데 학생이 키가 2m가 넘는 학생도 있었고, 아주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성장기 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 때, 지금 급식을 다 먹게 돼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더 나은 급식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때 교육청 입장을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보면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처분한 다음 매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매립을 안 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살처분이 있던 것들은 다 우리 관내에 매립을 했겠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매립된 곳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싹 정리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59쪽에 보면요, 가축질병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 하면 브루셀라병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바네병이라는 건 또 어떤 질병이지요?

○박용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따로 정회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했을 때는 가장 발생이 많이 되는 가축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박용희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아직 발생을…….

○박용희 위원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던 거지요?

○박용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도 멧돼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심까지 내려와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멧돼지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멧돼지가 어디에 출몰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신고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몰 신고를 받고 그러면 어디에 멧돼지들이 출현을 많이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획 계획을 잡아 주고 하면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고복자연공원에 보면 거기에 또 청둥오리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야생조류를 통해서도 AI가 전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 역시 동물에게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내에서 동물 감염 사례는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동물들이 전염됐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나요?

○박용희 위원 공수인통…….

○박용희 위원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312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 관련이 있어요.

31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차성호 위원 혹시 우유 못 먹는 아이들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

○차성호 위원 알러지나 아니면 배앓이 이런 것 때문에 우유를 못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우유를 안 먹는 걸로 합니까?

○차성호 위원 안 먹어요?

○차성호 위원 우유급식을 할 때 거의 단일 품목으로 하지요, 흰 우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유상으로 본인이 저기 하면 하고서 먹는 거고 이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 다 포함해 가지고 우유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아이들,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알러지나 배앓이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아이들이 있지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일단 우유를 못 먹는 건가요, 그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성호 위원 네, 그 아이들을 우유를 먹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없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시중에는 기능성이라고 해 가지고 배 안 아픈 우유 또는 알러지가 안 생기는 우유들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 아이들한테도,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딴 아이들이 우유 먹을 때, 그러니까 그걸 못 먹어 가지고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유라는 거는 성장기 아이들한테 영양 공급의 근원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도 선택적으로라도 우유를 먹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숫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지 않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한테 우유 먹는 시간에 그 아이들도 우유를 먹게끔 해 주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조밀한 정책,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하려면 그것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꼭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388쪽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대폭,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늘려 주셔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보좌관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인력 절감 이런 게 있어요.

농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외에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농기계가 여기 있듯이 고령화 또는 농민 인구가 자꾸 줄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기계가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가감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무인드론기 직파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차성호 위원 줄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인드론기 직파사업 역시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예를 들어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기계 한 대가 몇 사람 몫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 또 짧은 기간 내에 볍씨를 뿌려야 하는 농업만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도 괜찮아요?

○차성호 위원 조금 더 줄어도 괜찮은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셨나 어째 예산이 줄었길래.

○차성호 위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걸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게 제때 씨를 뿌리고 제때 심지 않으면 제때 싹이 트지 않고 우수한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시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인데, 제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놨고 그걸로 인해서, 요즘 소독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소독기도 많이 없고.

○차성호 위원 무인 방제 또는 무인으로 인공수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보급도 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연도에 농업정책보좌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그 사업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신규사업 관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를 쭉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농업정책보좌관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5억이 넘어요.

전액 삭감된 예산이 5억이 넘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는 필요 없는 예산, ‘필요 없다’는 표현이 좀 과하다면 다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그게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집행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아니, 편성을 못 한 게 아니고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정 사유를 보면 “사업비 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이 올라가서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고 해서 감액이 되고, 일부가 적절한 예산이 살아 있어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차성호 위원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을 동의하셨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이 뒤에 보니까 편성 안 했던 사업 중에서 또 사업이 살아난 게 있어요.

1억이 넘는 사업이 살아났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링예산 감액을 할 때 감액할 거와 감액하지 않을 거를 분명히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감액할 거와 감액하지 않은 거를 구분해 가지고 이 증액이라는 부분이 그거에 적절한 거를 증액을 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보고.

나 이거 좀 전에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 내가 그 예산을 일부라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전액 삭감 예산을, 5억이 넘게 전액 삭감을 해 놓고.

그러면 그게 필요한 예산, 실제로 삭감되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면 농업예산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쓰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농업예산으로 반드시 쓰인다는 보장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보좌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어떤 분이랑 대화 나누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안녕하세요.

기금운용계획안 9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자금수지 총괄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 융자금 회수금액이 있어요.

이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지금 전년도 수입액하고요, 2022년 수입액하고 보면 융자금도 늘고 예치금도 2022년도가 더 늘었어요.

○위원장 손인수 그렇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이자가 줄었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금리가 1.8∼1.7%였는데 몇 퍼센트로 낮아졌다고요?

○위원장 손인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이자 발생한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 발생했어요.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지금 1억 8000으로 작성하셨거든요?

거의 17.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2020년 12월에 예탁을 했어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2021년 12월에 이자가 발생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손인수 차이가 너무 폭이 커요.

○위원장 손인수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최대한 예측을 잘하셔서 어느 정도, 물론 다 완벽하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9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면 연도별로 쭉 융자금 회수한 원금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손인수 융자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자는 절반 정도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이것은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장 손인수 여기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들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금액 규모에 비해서.

제가 다른 실·국도 비교를 해 보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1.4%대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자금 융자로 40억씩 지출계획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중에서 24억 정도만 한마디로 융자를 해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나머지 16억 정도는 은행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지금 그걸 보통예금에 보관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손인수 제 생각에는 지출계획을 30억 정도로 잡으시고 1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넣으시면 이자가 1400 정도 더 발생하더라고요.

○위원장 손인수 아, 그래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융자금 회수금액을 보면 10억에서 20억 사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30억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아니, 3년 거치든 2년 거치든 몇 년 거치든 그 금액은 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없고요?

○위원장 손인수 다 포함돼야 하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성액 보면 융자금 회수금이 다 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그 전체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2022년도 이자수입액 1억 7600만 원 이거는 4200만 원이 원래 2021년도에 가입한 상품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정기예금 1.08%짜리 가입하신 거요.

사실은 그게 포함이 돼서 1억 7600이 된 거였고 그럼 전년도 이자에서는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억 원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다 금액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1억으로 낮추셨다고 했는데 실제 2022년도에 발생할 이자까지 빼서 2021년도 이자로 발생한 것으로 포함시켜서 했을 때도 5200만 원 발생했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로는.

그러니까 1억 원으로 낮추셨다고 해도 지금 이자값은 안 맞아요.

그리고 5200만 원이 사실 실제 발생한 건 1000만 원이거든요, 올해 발생한 건.

4200이 양쪽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표상에는요.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드린 말씀을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인수 최종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농업발전기금 앞으로 작성이나 이자, 어쨌든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추계를 하실 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고요.

고복야외수영장 편성을 하셨는데, 29억이요.

아, 2억 9500이요.

○위원장 손인수 이거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위원장 손인수 확진자가 하루 7000명 이상 대량 발생했는데 운영하시다가, 특히 땀이라든지 물 이런 것에서 전염력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가급적 상황을 잘 주시하시고요.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운영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사업소장님, 설명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여기 작년 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요, 이건?

○노종용 위원 그런데 밑에 쪽을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6개소가 이관됨으로써 시설관리과로 인원이 재배치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요?

○노종용 위원 그럼 아직도, 하수도시설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이제는?

○노종용 위원 사업소 자체는, 시설관리과로?

○노종용 위원 현재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공원은 녹지관리과?

○노종용 위원 조치원이요?

○노종용 위원 읍에서.

○노종용 위원 아름동에서는 그럼 이쪽 신도시권?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사업소로 다 다시 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민원 처리는 누가 하는데요?

○노종용 위원 해당 과에서?

○노종용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노종용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총인원이?

기간제 다 포함해서요?

○노종용 위원 108명.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의 내용이 보통 뭐예요?

고장났다, 수리해 달라 이런 부분…….

○노종용 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해서 14쪽하고, 제가 보니까 28쪽 여기도 똑같은 것 같네요.

여기도 공원 인수 해서 인력 3명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이거는 생활권에 있는 체육시설을 인수해서?

○노종용 위원 3명이 증가해서…….

○노종용 위원 합이 14명이 들어간 거예요?

○노종용 위원 4억 6200 이게 똑같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체육시설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민원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도 이거는 내부에서 일원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은 녹지관리과에서 하고 아름동 생활권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노종용 위원 치수방재과에서도 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담 인력이 다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처리도 해 주고, 때에 따라서.

○노종용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은 다 맡아서 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뭘 사더라도 같이 하고 관리하더라도 인력이나 활용도 면도 그렇고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안 하고 막 세분화해서 나누는 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여섯 곳 되는 것 같은데,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노종용 위원 조례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쪽저쪽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지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A로 가라.” “B로 가라.”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고 그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대해 정리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원 안에서 혹은 생활권 내에서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천 그런 데 있는 체육시설하고 또 다 다른데 관리하는 게, 그리고 민원 처리까지 다 한다는 거는 예산의 낭비로 아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고 조례라는 거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게 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 제가 지금 질의하다가 다른 쪽인데 조금 의아한 얘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되느냐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좀 부탁드리고 내용을 소장님은 전달해 주시고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야외수영장 운영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외수영장이 고복야외수영장 한 곳인가요?

○박용희 위원 올해는 운영을?

○박용희 위원 못 한 거지요?

○박용희 위원 2020년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운영이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사용된 걸 보면 예산액, 지출액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 감액을 중간에 하셨나 보지요?

○박용희 위원 거의,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내년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훨씬 많이 세우셨네요?

○박용희 위원 내년도에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 비용이 그래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고복저수지 수영장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수 지금도 이용하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굉장히 물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별도로 에어 바운스(air bounce)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장이 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질서적인 면 또 위생적인 면 이런 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름철 되면 대표적인 세종시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 같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인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 있어요.

○차성호 위원 보셨나요?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마을 상수도 수도시설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소장님 그쪽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이 시설 중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마을 상수도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된 게 몇 개나 있어요?

○차성호 위원 가고 나서는 없어요?

○차성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차성호 위원 마을에서 마을 상수도로 쓰지 않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전환되면 전환된 이후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차성호 위원 어느 정도는 생활용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수질은 음용수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항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철거 관정하고, 철거할 게 15개 정도로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이것 중에서 민방위과 쪽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개소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협의해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소 수가 85개예요?

○차성호 위원 15개는 그럼 85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빠져 있는 거.

그럼 15개를 철거한 이후에 개소 수가 85개입니까?

○차성호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라돈 저감장치가 포함돼 있는 개소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차성호 위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차성호 위원 라돈 저감장치가 10개소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이번에 15개소 중에 들어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10개를 했다.

○차성호 위원 15개소 중에 라돈 저감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 10개소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라돈 저감장치를 철거하면, 사실은 예전에 전 사업소장님 계실 때 저하고 분명히 긴밀하게 했는데 이 라돈 저감장치를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만약에 라돈이 새로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걸 옮겨 가지고 활용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하셔 가지고 라돈 저감장치가, 만약에 라돈이 발생했을 때 라돈 저감장치가 도입되는 공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갖다 설치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물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순환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소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꼭 좀 하셔 가지고, 그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소 중에는 라돈이 실제로 꼭지수 기준으로 검출되는 데는 없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차성호 위원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등곡지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세 업체에서 어떻게…….

○차성호 위원 세 업체에서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이례적이네.

하여간 등곡지구 가축분뇨 관련해서 20억, 27억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간.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100% 시비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이게 멈춰 버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대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를 늘 해야 돼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소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갖고 자료를 주시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1생활권에 광역복지센터를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이영세 위원 우리 세종시에 광역복지센터가 새롬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영세 위원 보람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새롬동하고 보람동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했었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는 새로운 팀장도 오고 그랬는데요.

1생활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2생활권, 3생활권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렇게 결정됐다는 얘기만 듣고 지금 그러려니 했는데 소장님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간이 끝나면.

○이영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복지의 기능을 중요시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간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지속되면서 관리라는 차원이 늘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단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장애 학생들이 방과후 수강권을 활용해서 이용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용하실 때 소모 물품 같은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자분들 편의를 잘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은 공공건설사업소 구성이 시설1팀 그다음에 시설2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박용희 위원 좀 다른가요, 업무 내용이요?

○박용희 위원 여기는 대부분 복컴 관리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또 조성 이런 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지역은 복컴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어진동 계획이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아직 1층이 공실로 남아 있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면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의면, 전동면 그리고 부강면, 금남면 이렇게 네 군데가 조성 계획이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다섯 군데네요.

○박용희 위원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많이 관건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박용희 위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의면 복컴 시설을 보면 여기 특이 사항으로 마을부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을부엌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공동체 생활이 회복되는 측면에서 이런 마을부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일수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독특해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동면에는 복컴 건립 때문에 면사무소가 임시로 나가 있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도 요리실습실이라든지 댄스연습실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런 공간입니까?

○박용희 위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친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 지역에 건설되는 이 복컴들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협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완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77쪽인가에 보면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면사무소 부지하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매입한 부지에 지장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철거 공사비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본청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차성호 위원 철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거를 철거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복지회관?

○차성호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 석면 부분이 있었어요?

○차성호 위원 석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석면 조사 용역은 1000만 원 계상하셔 갖고 석면 조사하실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고 밑에 보면 철거공사에 석면 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 포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면을 해체해 가지고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존재하냐고요, 이게.

복지회관이라는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지금까지 존재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복지회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석면이 있었으면 철거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석면 철거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포함이 있는데 1억 5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석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차성호 위원 아니, 이거는 있으니까 여기에 적시를 해 놨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별도로 81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폐기물은.

그런데 이거는 특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로 있길래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텍스(tex) 부분인데 이게 공공시설물은 이 텍스 교체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공공시설물에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석면 처리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석면 철거 예산들이 다 국비로 내려오고 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확인된 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차성호 위원 공공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116쪽 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0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수목 보식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쪽에서도 고사된 수목들이 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2억을 계상하셨네요.

○박용희 위원 보식 사업은 내년도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왔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식재를 한 지 몇 년 정도, 어느 정도가 되면 고사가 됩니까?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요.

제대로 활착을 못 하면 고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식재를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고사까지 가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식을 했는데 또 반복해서 보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계획이 없이 보식을 끊임없이 할 것이 아니라 왜 보식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식재할 때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면을 개선을 해야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 보식 예산으로 2억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고사가 되는 이유를 호수공원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토양 개선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가 수목을 식재한 이후에 고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고사목을 뽑아 내고 다시 보식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호수공원도 토질이 특별한 토질일 텐데 그것의 특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토질부터 바꾸시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대로 심으면 보식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해보다 3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가 누군가 조경수목 기부가 됐다고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 기부가 된 겁니까?

○박용희 위원 수종은 뭐였는데요?

공원에 식재를 할 적절한 수종이었나요?

○박용희 위원 어쨌든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우리 세종을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지 관리를 잘 해야 될 장소이고 시민들이 그늘이 좀 필요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나무들을 잘 키워서 그늘수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이색자전거 대여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많이 즐기시지요?

○박용희 위원 호수공원 둘레를 자전거를 타고 산책 느낌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 단위로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자전거의 유형이 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이렇게 구분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색자전거 대여소라는 것이 특색 있는 다인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는 이런 뜻인가 봅니다.

○박용희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용자들이 너무 멀리 있으면 반납하고 빌리는 데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인 자전거, 어떤 다인 자전거가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박용희 위원 덴마크 국민들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앞이나 뒤에 함께 타거나 또 유모차처럼 꾸며져 있어서 끌고 가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된 그런 국가들이 어떤 유형의 자전거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 보시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전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살펴서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터 달린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소리 없는, 지금 이거는 전기자전차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기자전거?

그래서 순찰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7쪽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하단에 보면 2021년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방식을 변경해서 민간위탁 해서 용역 시설비로 편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비가 3억 6500만 원을 세웠고 ,민간위탁비로.

2021년 7월부터는 12월까지는 용역비가 3억 7900이에요.

그러면 약 3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시설비로 했는데 2차분 계약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쳤을 때 7억4577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에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0% 증액해서 8억 3000을 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뒤편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2022년 설계 내역 자체가, 2022년 설계 내역 첨부가 745771, 7억 4577만 1000원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앞면에서는 2021년도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10%를 적용했다고 하고 뒷면에 보면 2022년도를 인건비하고 다 똑같이 해서 7억 45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지.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 2차수에서 2021년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 그중에서 10%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를 해서 8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금년도 비용에 10% 증액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설계는 2022년도 설계 내역이라고 하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을 준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민간위탁비을 갖다가 민간위탁비로 해서 용역비로 바꿨다?

○서금택 위원 이게 그분들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서금택 위원 2023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다.

○서금택 위원 그때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10% 반영해 준다고 했어요?

○서금택 위원 그 계약이 뭔가 안 맞네, 이해가 안 가네.

계약서에 처음에 2021년도 7월에 계약할 때 얼마로 계약하고 매년 몇 프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임의로 올려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재계약을 다시 합니까?

재계약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인건비를 말이야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명을 더 써야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이 계약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23쪽 중앙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123쪽.

○서금택 위원 이건 용역 아니고.

○서금택 위원 이건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뭔가 이중으로 겹치는 것 같아요.

116쪽 봐요.

116쪽도 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비에 예·제초가 다 있어요.

잔디, 수목, 소독하고 뭐 하는 게 다 있고 또 중앙공원 녹지 유지·관리비 신규사업에 예초·제초 다 있어요.

이거는 호수공원이고 이거는 중앙공원인 거예요?

○서금택 위원 다르다 이거지요?

이쪽은 중앙공원, 이쪽은 호수공원이고.

○서금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서금택 위원 123쪽은 직접 집행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117쪽은 위탁을 준 거고.

○서금택 위원 다만 민간위탁은 똑같은데 목을 용역비로 바꿨다 그 뜻입니까?

○서금택 위원 민간위탁비에서 시설비로.

○서금택 위원 그러나 계약은 다 되어 있다.

인건비도 물가상승률을 봐서 10% 증액해 줬는데, 우리 실장님.

○서금택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물가상승률은 몇 프로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안 맞는다 그 얘기야.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계약했던 물량보다 물량이 늘어난다.

○서금택 위원 글쎄, 그것이 우리 실장님.

○서금택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3%밖에 안 되고 물가상승률도 한 2%밖에 안 되는데 10%씩 증액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뭐냐 하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야.

○서금택 위원 아니, 호수공원은 된 지가 15년, 20년도 안 됐고.

○서금택 위원 10년 된 거예요.

10년이나 제대로 운영됐나 모르겠네.

그런데 뭐 노후화될 게 그렇게 많느냐는 그 얘기야.

○서금택 위원 아니, 다른 시설은 몇십 년 된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 관계는 기조실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절약하는 것이 능사지.

○서금택 위원 네, 이 문제는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공원 1단계를 올해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2단계가 또 인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금강보행교 거기가 3월 개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이영세 위원 시민들도 많이 방문할 거고 거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지금 계획 중이고 가시화된 조직이나 인력, 업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영세 위원 1단계를 인수할 때도 1년 동안 서로 일들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단계는 그 기간이 단축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2단계, 아니야…….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시민들이 개장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쏟아져 나올 때 3월 개장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초기에 대비를 잘해 놓으셔야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적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잘 준비를 하고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요구나 준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색자전거 대여소 추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색자전거 대여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영세 위원 푸른들판이라는 장소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 그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면 그 대여하는 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이영세 위원 그럼 이 추가 설치한 대여소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줄 예정인가요?

○이영세 위원 저는 안 타 봤으니까 잘 모르릅니다만 비용이 시민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만족도가 어떤가요?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청 바로 앞에 자전거 대여 업무를 하는 장소가, 영업점이 생겼잖아요.

그분이 또 같은 사업을 어디라고 해야 하나, 보람동 그쪽에서도 또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민간이 이런 것들을, 자전거나 이런 PM 같은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여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이 업체하고 혹시 충돌이 되거나 또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소지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이영세 위원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낙관하시고 있는데 모든 일들은, 조심스러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대여소를 추가 설치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식한다거나 충돌한다거나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쪽, 171쪽, 17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인도 설치 사업을 하시려나 봐요.

○차성호 위원 인도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도는 넓이를 보통 몇 미터로 해요?

○차성호 위원 현장 상황에 따라서 1.5m나 2.5m 사이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꼭,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인도 설치를 하는데 1.5m로 해서 총장을 620m, 690m 하는 데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게 똑같이 새로 설치하는 인도 사업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이유는 뭐예요?

○차성호 위원 배수 구조물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U자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그게 설치되는 예산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려면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조건 내라면 예산 갭이 조금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차성호 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지 뭔지 몰라서 그 내용을, 그것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배수 구조물이 현재 거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측구 옆에 배수 구조물이 현재 돼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탄리 같은 경우에는요?

○차성호 위원 알겠어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인도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보수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는 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30만 원이 계상됐어요?

○차성호 위원 이 단가를 이것은 개설이 아니고 유지·보수 사업인데 기존의 경계석하고 밑에, 바닥에 있을 테고 위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만 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는 지금 신설하는 예산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를.

총장은 사업량이고 단가 3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길래 그건 보수사업이잖아요, 개설사업이 아니고.

○차성호 위원 30만 원이면 개설사업보다도 더 비싸게, 준하게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경계석하고 버림콘크리트는, 바닥콘크리트는 지금 존재할 텐데 보도블록하고 충진재만 넣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언론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설해 복구 작업, 설해 제설제 얼마나 갖고 계세요?

○차성호 위원 평균 확보량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5년 평균이면 전년도에도 5000t 정도를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작년에 3000t을 사용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작년에 제가 이쪽에 같이 살았지만, 이쪽에 살았고 실제로 이쪽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제설제를 사용한 일수가 별로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3000t을 다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이게 적설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5000t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 27년만에 최소 적설량을 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3000t을 사용하셨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럼 잘못 사용하신 거지요.

적설량이 27년만에 최고 적게 왔는데 3000t을 평년하고 똑같이 사용했다는 게 말이 돼요?

○차성호 위원 저도 전반기 산건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다루어 봤었잖아요.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연간 보유량, 5년 전부터 보유량을 저한테 주시고 사용량까지 같이 있는 걸 저한테 주세요.

○차성호 위원 거기에 따른 제설제 구매비하고 덤프트럭 임차비 그다음에 설해 응급복구 지원 예산 사용 내역까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차성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30억을 지금 계상하셨고요.

제설제가 6억 5000 이렇게 산정을 하셨습니다.

제설제 세 가지로 구분되네요.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이렇게 있는데요.

친환경 제설제가 가장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설제를 많이 쓰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단가가 세 배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제설제를 준비한다면 용도를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제의 단점이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요.

그래서 가로수들을 고사시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설제 사용량은 많은 것으로 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유난히 우리 세종시의 가로수 고사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또 교량 같은 데 보면 도로 훼손이 더 많이 돼요,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제설제를 살포할 때 불편은 하겠지만 교량에는 더 친환경적인 그런 제설제를 쓰고요.

교량은 특별히 더요.

그래서 교량이 부식되거나 마모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유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오면 급하게 제설하는 데 목표를 두시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제설제를 뿌리고 나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 부식이 우려되는 이런 교량들 중심으로 해서 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제설제가 씻겨 나가도록 하는 사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뿌리는 데까지가, 거기까지가 임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에 살수를 하면, 특히 교량 쪽으로요.

그렇게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어려움은 있는데요.

우리 교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교량이 많은데 이것을 보수하려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살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뿌리고 나서 그 부작용을 막으려면 교량 중심으로 살수를 하면 부식을 막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장 올겨울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단에 견적서 이렇게 참고하라고 보여 주고 계시는데요.

세종시, 북세종권 인수도로분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세종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게 용어가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세종시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시면 조치원 과선교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5쪽도 서창교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2021년도에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A·B·C·D·E등급 중에서.

○박용희 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급하게, 올해 상반기에 진단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 보면 긴박한 상황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199쪽에 보면 조치원 과선교 예산은 12억입니다.

교량들 보수·보강하는 그 예산도 꽤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그런 교량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도 저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논의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도 설치가 세 군데가 나와 있네요.

연동면, 조치원읍, 금남면 호탄리가 나와 있는데 이 인도 설치 부분은 어떻게, 인도 설치 요구는 상당히 읍·면 쪽에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럼 그 우선순위를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국에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그래 가지고, 금남면 용포리 그쪽에 1.1㎞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10억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것 아십니까?

○이영세 위원 여기는 옛날부터 오래된 뭐라고 하나요, 오래된 면사무소 그쪽이었고 상당히 지금 복잡해서 인도 이 부분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계획돼서 수행된다면 정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금남면 호탄리 인도 설치 이것은 혹시 소장님, 이 호탄리의 인도 설치 필요성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금남면 호탄리에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 부분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그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약 300m 정도 인도 설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행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1억 2000 정도 세워져서 했던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것하고 혹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남면 호탄리에 계속해서 인도 설치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혹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 사업 전 사업으로 2019년도에 했으니까 2020년도에 이 인도 설치가 됐겠지요.

저도 어떤 부분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영세 위원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설치 부분이 왜 호탄리 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다른 우선순위가 혹시 이 부분으로 해서 밀리는 건 아닌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지 마을개발사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이것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 예산의 출처는.

단지 다른 인도도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탄리는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격년으로 해서 인도 설치가 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갑자기 행안부에서인가 사업비가 내려와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호탄리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 예산으로 이걸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게 다음 순위로 밀려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한 리에, 그것도 같은 리의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초기 우수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초기 우수라면 처음에 내린 빗물을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119개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 리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조치원 월하리부터 시설사업소까지 새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어요?

○서금택 위원 저도 못 봤어요, 이걸.

어디에 있습니까?

119개소가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대개 측구로 흘러내려 가지 그것이 초기에 내린 빗물이 모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거기로 안 들어가고 그냥 초기에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을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금택 위원 초기 우수 수질분석 검사를 연 2회를 하고 있고?

○서금택 위원 여기에는 침전조, 침사조, 배수로, 교량 배수구를 준설해서 돼 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서금택 위원 빗물 처리장이 조치원 남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빗물이 어느 정도 내린 뒤에는 그것이 넘쳐 가지고 그냥 흘러 나간다.

내린 빗물이 같이 흘러 나가지 초기 빗물은 초기에 내렸으니까 있고 나머지는 얼마 지난 뒤에 왔다고 해서 흘러가고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있다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고, 북유럽 같은 데는 염화칼슘 이거 안 뿌리고 잔자갈을 뿌리더라고요.

잔자갈을 뿌렸다가 나중에 해동하면 싹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지.

그런데 눈이 왔다고 해서 바로 물을 뿌려 가지고 씻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리 위에 물을 뿌려 가지고 얼었을 때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물을 뿌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요.

이것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17개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인천시,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혹시 추가적으로 기조실장님께 당부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실장님,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감액 부서에서 할 때 물론 예산계에서 실링을 내려주는 데 감액하고, 어차피 편성해 놨던 사업 중에서 사업비를 줄이라고 하면 감액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비를 꼭 줄여야 될 사업과 사업비를 줄여서는 안 되는 사업들을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 거기에 휴머니즘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예전에는 사업설명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시청 쪽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흑백이기 때문에 사진을 흑백으로 넣었을 때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진이 아니면 굳이 사진을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공문 같은 것을 캡처해서 넣은 것들은 글씨가 흔들리거나 뭉개져 있거나 또 지나치게 작은 글씨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기초도 생략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산출기초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