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오후에 진행되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국,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규약안 보고 등 29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3호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위해 인용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체육진흥과나 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길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후 방안을 검토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 등에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및 단체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연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이용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생활체육의 진흥 도모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제6호는 이용자를 개인과 등록단체에서 개인,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로 구분하는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용단체와 그 밖의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 구분 개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이용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간이용 신청 및 연간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연간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간이용료 부과 및 납부 방법 추가와 감면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 1은 실내 체육관의 일반이용료 중 일반이용료를 연령대별로 구분하고자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기관의 홍보를 강화하고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진흥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요금 관계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처음에 산정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그런데 시행을 하다가 요금이 비싸다거나 투어 코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즉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실 때 하시고.

그런데 그 계획서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미 버스를 사 가지고 위탁을 했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이재현 위원 글쎄, 계획서를 봤더니 작년 12월인가 금년 1월인가 위탁한 걸로 계획서에 된 걸로, 종결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사전에 이런 것도 안 됐는데 무슨 위탁을 벌써 했나 이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탁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이재현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를 하시다가 요금이 비싸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싸다는 편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시다가 바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기걸랑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보고하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해서.

지금 광역이 3개 지역이 들어가 있고 기초는 17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충북 지역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초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물론 충북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왜인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협력이 좀 덜 된 건지.

○차성호 위원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상당히 많이 지자체 또는 기초 쪽하고도 면밀하게 소통도 하고 했을 텐데 충북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충북이 빠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그렇고 별도로 얘기하신다니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내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

한 가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러시면 이게 보고 사항이라서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켜짐)시티투어에 보면 주간에 코스가 있어요.

○이재현 위원 네, 거기 보면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각자 어디 가서 먹고 거기로 집합을 시키는 건가, 어떻게, 식당을 지정해 주는 건가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니까.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잠깐…….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어떤 사람은 2시간 있다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그런 거를…….

○이재현 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으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게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현실화하여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및 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 중 연구 기능을 삭제하고 정책 제안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위탁 기간 및 연장 기간을 3년 단위에서 3년 이내로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예산 지원 신청 및 정산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안 제9조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에 대해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준비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아니면…… 이게 만약 저희들 의회가 이때 안 열렸다면 없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었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여튼 앞으로는 필요하시다면 계획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다루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차성호 위원 실장님,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신설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칙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존속기한)”이라고 명기해 놓고 “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더 이상 연장하거나 이럴 여지를 두지 않은, 아주 단정적으로 31일까지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차성호 위원 내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나 이런 게 보면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돼 있어요.

2027년까지 국회의사당이 건립되기로, 계획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2024년까지 업무 지원을 하고 한정적으로 운영한다인데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인데 그 기간 내에 여기에 명기해 놓은 이 많은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또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조직을 가지고 그 정도의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고 딱 명칭이 단정돼 있어서 그러면 이 조직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협력 업무만을, 고유 업무만을 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는 여야 쪽에서 직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서로 공약 사항에 기이 들어가 있던 거고 또 그거보다 한층 위에 있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의 업무가 주가 되고 거기서 그 업무를 하면서 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업무의 형태가.

○차성호 위원 굳이 네이밍을 이렇게 풀네임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거고 이 조직이 이 조례 개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제출해 주신 조례 6페이지에 보면 거기 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7쪽에 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이하 협력사무소라 한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이 조례 안에는 안 담겨 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범위가 그런 것 같고.

또 2027년까지 완성인데 2024년까지 서포트하면 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2024년으로 기간을 정한 게?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간담회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세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출연해 가지고 예산을 줘서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기는 한데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업무가 전혀 다른 영역을,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앞으로 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실제 행정에서보다는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줘서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관도 공적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잖아요.

당초 사업 목적에…….

○차성호 위원 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여기하고 여기 겹칠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구분을 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업무 영역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초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차성호 위원 홍보관은 규모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차성호 위원 이게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의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서울사무소의 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세종시로 메이저급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현재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조직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하나의 축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충청권과의 공조랄까 이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지금보다 아주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시하고 소통과 협조를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시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역을 넘나들면서 협조를 해야 한다.

굳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양쪽으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민간과 공적인 영역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들, 업무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시민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와 공적인 영역이 같이 조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물론 그 조직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걸 염려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국회 내에 지금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TF 실무지원단이 기조실장 밑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도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거는 그런 설치 근거가 따로 없어도 그 지원단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여기 조직 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면 그 지원단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운영하고.

○이영세 위원 그러면 국회협력사무소 이쪽 기능하고 거의, 그거는 약간 드러나지 않는 지원단의 성격이고 이것은 드러나는, 그야말로 조례에 넣어서 직급도 상향돼서 하고 있는데 이 중복성은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단과 협력사무소, 거의 이름도 비슷한 이런 조직을 하나는 조례에 넣어서 드러나게 하고 이것은 국회가 이전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고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헌이랄지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이전해 올 필요성도 인정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하시면 이 협력사무소의 이름을, 사실은 시민들이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지어서 이것과 기능이 다르고 역할은 분명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시선도 있고 그래서 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런 고민이 서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이랄지 또 지원단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건지는 고민이나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비용추계서가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예산, 어디에서 가져다 쓸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예비비로 쓰는 성격의 것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거는, 지금 예산안도 들어와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써야 할 이유가 저는…… 왜냐하면 예비비로 쓰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그대로 임의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을 하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하여간 정회와 점심시간 일부를 이용해서 집행부 쪽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셨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기로 봤을 때나 내지는 이런 거가 이번 회기 때 통과하는 것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실효성을 높게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에 또 다른 지도·감독의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게 독립적으로 그쪽에 나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여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많은 기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 역할 역시도 여기서 훌륭히 해내겠다 또는 네이밍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명칭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쓰기는 하나 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영역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차성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는 네이밍을 추후에라도 업무의 범위나 영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명칭 변경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집행부 쪽에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려오기는 내려오되 보다 세종시의 뜻이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설득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또는 이런 범주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지도·감독을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명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라도 가능한,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또는 이 업무 영역에 걸맞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명칭과 관련된 사항은 차기에 변경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즉시 포괄적 개념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기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관할구역 관련해서, 금강이요.

지금 6개 행정동하고 7개 법정동에 이거를 분산하는 걸로 일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나머지 하천도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7개 행정동, 6개 말고 해밀동까지 추가해서 7개하고 그 나머지 법정동에 인근 하천지역 관리하는 이 선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그러시면 계속해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별표 1의 6개 행정동의 7개 법정동 일부 통에 명시된 하천 관할구역을 13개 법정동에 명시하여 7개 행정동별로 관할토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금강 하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측량 전까지 금강 하천과 접하는 13개 법정동 인근 하천·천변 구역을 각각 행정동별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적절한 제안이신 것 같아요.

보면 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관련된 것들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좀 지정돼서 정확하게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비효율 같은 게 없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각 신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거를 살린다고 하면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제1호를 삭제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14조에 있는데 개의하기 어려우니까 개의를 재적위원 3분의 1로 출석을 해 가지고 거기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돼 있는 거를, 아니, 3분의 1로 해서 과반수로 찬성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의?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유철규 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4조제4항 중 “출석위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2조제1호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회의 개의 요건 완화에 따라 의결 요건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연합회에서 이렇게 개의 요건을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그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무리 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요구가 왜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가 제 생각에는, 그 구성이 반드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 세대까지 다 골고루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학업이나 또는 직업, 일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듯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6시나 7시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정한 일과를 끝내고 오시기가 빠듯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 출석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님 편에서 보면 개의가 안 돼 가지고 동동 굴리다가 간신히 3분의 2를 넘겨서 지금까지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회장님이 겪는 그런 어려움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적인 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행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뭘까?

그거는 결국은 가능하면 주민자치회에 오는 분들이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연령층이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 규정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의 어려움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골고루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30대, 40대, 50대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든지 규정으로 3회 이상 결석을 하면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분이 나태하게 그렇게 하니까 해촉을 하려고 그래도 자치분권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그러는지 주민자치회원의 수를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평가 기준에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계속해서 그 재적 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출석이나 재적 문제에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해촉하려고 하지만 해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재적위원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참여 아닙니까, 참여.

그런데 거기 들어오기만 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도, 세 번 이상 출석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해촉이 되어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이야 물론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만 출석 요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누구도 거기다가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읍·면·동 평가 기준에 혹시 들어 있다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기본적인 배경,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이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딱, 뭐라고 해야 되지요, 생겨난 게 다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부강은 제일 먼저 하고 소담동은 작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짜도 다 월별로 다르지요?

○이윤희 위원 저번에도 보면 그분들의 임기와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는 데, 이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임기가 끝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이거를 좀, 잘 운영이 되고 시에서 원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 번은 그 기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이윤희 위원 저도 그거에 동의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지금 당장 어떤 내용을 담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향후 이거에 대한, 진짜 시민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지역별로 같은 시기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을계획 총회를 하려면 그게 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최소 연령,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연령에 대한 참여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참여 현황이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조건들이 맞지 않았을 때 참여가 불가피하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사실 당초의 취지에서는 만 16세, 16세 이상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 연령층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또는 같은 지역에서 거기에 세분화된 지역별 또 성별, 연령별 이런 많은 걸 했어요.

그러면 당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내용 중에서 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또 의결 과정에서는 과반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이라는 거는,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을 하는 거라는 거는 개의를 하고 의결할 동안에 회의 내용,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회의 내용이랄까 개인적인 의사 개진 또 그게 연령의 대표일 수도 있고 지역의 대표일 수도 있고 성별의 대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눈 치열한 논제 속에서 마지막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치열한 논제의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결국 의결정족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거수기를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십니까?

○차성호 위원 대표성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대표성,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군에 속해 있다는 거지 그 치열한 논쟁 속에 들어가서 본인의 대표성의 의지를 충분히 개진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각자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끼리 마지막에 도출된 의견에 거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조금 늦게 왔다고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마지막 의결 순간에만 있으면 되는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개의부터 의결까지 논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냥 1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분 동안 40분 이후에 온 사람들도 있고 45분에 온 사람들도 여기에는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결정족수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 시간을 얘기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 내지는 치열한 논쟁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표성을 띠고 거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표성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있는 논쟁 속에 충분히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타인의 의사를 듣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대표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차성호 위원 이게 조례, 법 아닙니까, 법.

“약간 늦게”라는 표현을 지금 자꾸 하시는데 여기 어디에 “약간 늦게”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늦게”라 함은 개의를 시작한 후 30분 이전으로 한다.” 이렇게 뭐가 돼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2시간을 얘기하시면 1시간 50분 그때쯤에 와도 의결정족수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거의,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길래 저는 ‘그거에 대한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 그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중에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손을 들 때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역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차성호 위원 이게 전체 주민자치회원 수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50명 이내지요?

신도시에서 50명 이내의 구성원과 면 지역에서의 50명 이내의 구성원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는 인구도 많고 실제 거기 인구가 많은 만큼 대표성의 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력풀 중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은 면 지역에서는 억지 춘향이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에 대해서 논의 과정 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은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호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호에는 입양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은하수공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에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는 봉안당 사용료 등 전액 면제 대상에 “사망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봉안당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어요?

○이재현 위원 제7조에 보면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재현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조례가 협의됐을 때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이 전혀 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나, 시책이, 장려하기 위한.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먼젓번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난임에 대한.

○이재현 위원 안 했어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재현 위원 그럼 일반 그냥 상처 난 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당돼요?

○이재현 위원 어디, 그러면 이게 치료 사업이라는 건 난임만 딱 한정이 되는 거냐고.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한방에 가면 침 맞고 약 하고서 주는 거 주고 하지, 그렇지요?

포로 된 거를 준다든지 먹는 걸 준다든지 하잖아요.

○이재현 위원 그런 사업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치료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현 위원 그거야 그렇지.

정의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난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재정지원에 보면, 아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재정지원에 보면 기관과 단체를 또 만들게 돼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나, 그렇지요?

거기다 위탁하기 위해서.

○이재현 위원 그럼 또 거기다 인건비 비용 줘야 돼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서에 발생 요인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재현 위원 아니, 비용추계라는 것은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양방에서 예를 들어서 백몇십만 원이 들어가면 여기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추계지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가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요?

○이재현 위원 아니, 재정지원이라는 데에 단체에 위탁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인건비라든지 이 사람을 줘야 되니까 비용추계도 들어가야 하고 또 치료 사업을 하려면 난임을 치료하기가 주 목적이라면 난임 치료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알고.

추계는 추계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계산이 돼야 하고,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한의약의 주요 치료 기술인 한약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약재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실제 임상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느냐 얘기야.

시장이 할 수 있어요?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재현 위원 정부에서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이재현 위원 법에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법전 좀 보고 제가 검토할 테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계시거나 하면 먼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다음에 한 내용을 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는 동안에, 정회하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0조(시행규칙)”을 추가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동의안 내용에 보면 수탁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현 위탁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큰 흠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사단법인 세종YWCA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데에 대해서 또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과정에서 과정만 누락되었을 뿐이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이영세 위원님께서…….

○차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3년 1개월로 올라온 건데 이거는 규칙에 의하면 적절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것은 자의적으로 1년을 필요에 따라서 늘린 건데 이거는 규칙에 엄연한, 하루라도 더 길어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광역치매센터가 2020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3.7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수는 아닌가요?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재위탁이네요, 여기는, 재위탁.

○이영세 위원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이렇게 2020년도에 받았는데요.

83.7은 그다지 썩 좋은 점수는 아닌데 혹시 2021년도는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2021년도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영세 위원 그럼 2020년도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에 보면 위치나 인력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재위탁은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혹시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이게 지금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계속해서 YWCA에 하는 거고 여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는 것이다.

위치 이거는 그럼 별로 필요 없는 얘기네요?

○이영세 위원 위탁 대상 사무 현황에서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다시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다 이런 뜻이지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뜻인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가 얼마 동안 했던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지금 그러시면 국장님, 어떤 것들은 재계약을 하고 어떤 것들은 재위탁을 하는지, 재계약을 하는지 한번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위탁기관이 재위탁 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계약 심사.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 사안이, 재위탁하는 법령 근거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재위탁이 아니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재위탁?

○위원장 유철규 그냥 단순하게 재위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 위탁이라는 것은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조항을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지 재위탁할 수 있는 게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법령에는 3년까지가 상한선이라서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뜻으로…….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재위탁이라는 거는 같은 업체에 다시 한번 위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탁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같은 위탁 업체라 할지라도 재계약의 사전적 행정절차가 위탁 동의안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재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같은 업체에 재계약을 하려면 그 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단 사전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적 행정절차 재위탁이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같은 업체가 되든 또 다른 업체가 되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위탁과 재계약을 동시에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위탁과 재계약을 동시에 여기다가 명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 혹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 사무관께서는 정확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지금 재위탁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의 취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그 위탁을, 그런데 굳이 그런 말씀을 안 쓰셔도 사실, 이게 오히려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 놓으니까 더 혼동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재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업체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위탁을 하면서 업체까지도 연계돼서 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해 갖고 하는데 다시 공고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서 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으시는 거는 지금 광역치매센터가 됐든 보조기기 운영 민간위탁이 됐든 그거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받는 거고 그 위탁 절차에서는 이 위탁 기관이 어디라고는 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사전적 절차이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그 민간위탁을 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그게 선정이 되면 그 특정 업체에 계약하는 거를 행정절차, 그게 계약 절차이지요?

맞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라고 표시된 거를 아까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민간위탁(재계약)이라고 한 거하고 민간위탁(재위탁)이라고 한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나오셔 갖고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가셨는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거는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잖아요.

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는 거지 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거는, 설명을 잠깐만, 끊어서 죄송한데요.

재계약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절차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의회에 있지 않은데 여기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왜 올려놨냐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 말고 계약 동의안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재계약 동의안이라는 조례 근거가 있다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 그 이후에 계약이라는 거는 특정 업체에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동의도 의회에 얻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좀 전에 했던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긴 하는데 동의를 얻어서 계속해서 하던 업체까지도 재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위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 2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업체까지도 이어서 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이 경우에는 그냥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그런데 법령에는 3년까지밖에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위탁을 할 때 민간에 위탁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3년마다 한 번씩, “만약 민간에 위탁을 하려면 3년마다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좀 잘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약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에 대한 절차를 의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동의를 얻는 거는 행정절차가 이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계약이라는 거까지 여기에 넣을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걸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차성호 위원 나는 계약 동의안을 접해 본 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계약 동의안은.

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 위탁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계약에 대한 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게 적격 업체냐 부적격 업체냐, 복수면 복수에 대한 점수를 매겨 갖고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재계약에 대한 거가 위탁하고 재계약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거는, 그럼 민간위탁은 이게 두 가지를 동의를 받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한 가지 그다음에 재계약에 대한 동의 한 가지, 그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자세하게 할 분 있으면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의회의 행정절차 중에 위탁 동의안이 있고 계약 동의안도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탁 동의안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계약 동의안까지 동시에 승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8조제2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재위탁이나 재계약은 모두 다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 건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겠다, 나머지 절차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재계약 건에 관계된 사항은 위탁 자체도 하는 것 플러스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하는 건데 다른 법령에서는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이 법령에서는 3년까지만으로 한정을 딱 시켜 놔 가지고 3년마다 반드시, 뭐라고 그럴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신규위탁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거기는 직전에 위탁받았던 기관이 어디예요?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위탁할 기관은 어디예요?

○위원장 유철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차성호 위원 공모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에는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에는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고 그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지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이런 민간위탁 사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이점을 인지를 못 하셨다면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회에서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유일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경쟁 기관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한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종시민이나 기관·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원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게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신규위탁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기준을 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여러 가지 기준에 못 미치는지 그런 것들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일정 점수에 못 미치면 다시 또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 건, 마지막 건 이거 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서 할까요?

○위원장 유철규 의사진행발언은 먼저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어차피 이 동의안을 통과하고 안 하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이걸 끝나고 할지 아니면 지금 할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끝내고서…….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요.

아까 수정해서 했던 거지요, 기간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 순서를 착각했던 것 같네요.

잠시만요.

기간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안대로, 그러니까 원래 3년 1개월짜리였는데 2년 1개월짜리까지만 계약을 하고 다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는 안이 수정안이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를 안 하셨잖아.

○위원장 유철규 안 하셨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해야지.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안 했어.

○위원장 유철규 아, 그러셨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하시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동의안의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인 3년 1개월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규정된 위탁기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 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수정한 건이 꽤 되지요, 보건복지국?

○차성호 위원 어쨌든 조례라는 게 사실은 지방 법을 만드는 건데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됐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세종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어떤 예시 같은 것들이 답변이 나와야 세종시에서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께서 가늠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혼선이 오고 조항 삭제나 조항 추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음부터 조례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겠다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셔 가지고 동의안이 승인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동의가 부결됐거나 아니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차성호 위원 예산이 설 수가 없으면 집행도 되지 않겠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생략된 거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는 것까지 인정하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사전 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면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의 신중함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하시고 생략된 부분이 어떻게 그 이후의 절차가 연결됐는지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거를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세종시에 존재하는 위탁 동의안,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존재를 할 테고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동의안과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수가,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크린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오늘 하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가 제안을 했고 발의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과중한 업무, 격무에 관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맞게 집행하셨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백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어떻게 돼요?

○차성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찬반의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익자들, 대상자들이 반대할 예는 별로 없었을 것이고…….

○차성호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세종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휴가를 많이 가시면 그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과장님의 본의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초와 광역을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차성호 위원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여기 검토 의견에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시점 시점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저뿐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시장명으로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실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다만 그 공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평균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30∼45일 정도로 상향되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란보다는 주면 그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충전해 갖고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복무에 복귀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나 그런 게 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 또는 열심히 충전해서 대시민 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 의회에 발맞춰 가지고 또는 그런 취지에 발맞춰 가지고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