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신병 치료로 인하여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303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259억 8497만 원보다 30억 7592만 원이 증액된 290억 6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민전 판매 보전금 19억 20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비 6억 7410만 원, 2022년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자금통장 발생 이자 3억 5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922억 3144만 원보다 175억 3560만 원이 증액된 1097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3억 594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4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사업에 9000만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6600만 원입니다.
더불어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2억 3767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억 7800만 원, 가칭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5억 7767만 원보다 119억 9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55억 7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112억,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19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6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6억 7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51억 1015만 원보다 51억 4750만 원이 증액된 202억 5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에 50억,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 342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에 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고요, 예산안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변경한, 예산이 30%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비가 또 당초보다 변경이 줄어들었어요.
보상비가 줄어든 이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관내 LPG 사용 가구 중에서 고무호스 사용 가구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사업설명서 36쪽 보면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 현황 있나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현재 2551가구가 사업 수혜, 혜택을 봤고 현재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필요 가구는 한 1550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돼서 600가구가 사업이 완료된다면 950가구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업 규모로 추진하게 되면 당초 목표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2024년 정도면 조기 구축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2500여 가구는 완료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10년 동안 2500여 가구는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제 1550가구 남았는데 600여 가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서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교체하는 거예요, 금속배관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쉽게 생각하면 집에 가스 히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LPG 가스통을 쉽게 말하면 배달해서 쓰고 있는데 그 배달통에서 가정용 가스까지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황색의 고무호스였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재 강관 배관으로 바꿔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금속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연내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600여 가구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작년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 270가구를 했을 때도 300여 가구 이상이 수요조사가 돼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최근에 배정 가구가 늘어났고 요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추가 수요조사를 하면 600가구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어디로 결정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취지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사전 협의 중에 있고요.
이런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남설을 막기 위해서 사전 협력을 하고 이거를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3개 기관 정도를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1개 기관을 추천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서초동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을 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고용 노동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게 주요 과제가 뭐냐 하면 일단 이 사업의 적정성 분야하고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지역경제와 재정 여건 이렇게 크게 네 분야에 대해서 전문연구원들이 지적해 주실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연구원이 6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여러 흩어져 있는 일자리하고 기관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의 어떤 실태, 현황 조사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행해지지 않는다는 말씀 같은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초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취약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례 심의했을 때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청년 창업, 그러니까 투자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취업 이런 것 등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청년 고용을 높일 수 있는지, 그에 맞게 조직을 잘 만들 수 있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엄밀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기초조사가 제대로 세밀하게 잘되어야만 제대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반환 사유가 투자 미달성인데 계획 대비해서 달성률이 얼마나 돼서 회수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관내 기업이 최초에 13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 투자를 하셨습니다, 39억 정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투자회사가 두 곳에 투자를 하면서 분산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곳에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신규 고용이 당초보다 훨씬 많은, 당초에 2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27명이 고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도 알고 있고 이것은 투자 미달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 시기하고요, 환수 결정 시기하고 이게 언제 언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가 2018년도 12월 28일에 1차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부분들이 투자해서 2021년도 11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투자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투자조차 하지 않고 반납하고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 보면 설비 투자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현대화하다 보면 사업비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고용 창출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요.
보조금 지급할 때 우리 시가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잘 선정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산자부 고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 우리 시 자체 기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유망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업 평균 이상의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문안을 만들었고 그 설문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존에는 우리 시 기준이 없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어서 우리 시의 기준을 만들라고 제가 주문했고, 왜 주문을 드렸느냐면 산자부 기준은 일반 기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에 검토해서 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확정되는 대로 다시 또 자료도 제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예산을 1억 600만 원 정도 증액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현재 전담 매니저가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고객안내센터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획득해서 일부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역과 관련된 것 또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매니저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들이 올해까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점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정된 곳을 위주로 예산을 더 지원한다는 내용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새로 상점가를 지정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새로 선정은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고객안내센터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 왔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고객안내센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점가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상담소 역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회의 장소의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계돼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할 때 안내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결국에는 이게 상점가 사무실을 고객안내센터로 부르는 거네요?
겸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손현옥 위원 전담 매니저 이동 현황, 그러니까 상인회에 전담 매니저가 고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동이 잦은 건지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매니저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지 이런 여부이신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업무를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아직까지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새로 오셔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그러신 분도 있고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는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 전담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가 중간에 바뀌면 그동안 시행, 사업하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공모사업, 특성화사업 발굴 역할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손현옥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60쪽 보면요, 신규사업인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세종시 내에 4300여 명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QR코드 단말기 구입 이런 거에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QR코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역패스 제도가 작년에 전면 하게 되면서 QR코드를 설치한 업체도 있고 안 한 업체도 있고,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이 있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증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적용을 3월 1일부터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1월과 2월은 QR코드 기기가 없으신 소상공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가셨고요.
○위원장 임채성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 우리 시의 한 7046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까지 하면 2058개 업체가 받아 가셔서 전체의 30% 정도 방역지원금을 수령해 가셨고요.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패스 제도가 중단되면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이게 폐지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도 QR코드 체크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어렵고 최근에는 1종 전염병에서 전염병 단계도 낮춘다는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QR코드 사업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렇다고 해서 방역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의가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체크 좀 해 보시고 그럼에도 QR코드 확인하는 것들, 단말기나 이런 것들 원하시면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3월 안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3월 25일까지는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으로 한 업체당 1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10만 원 이내.
○위원장 임채성 물품 구매 비용, 그렇지요?
7000개 정도 소상공인 업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 저희가 확인된 업체 수가 7046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차 421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좀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차 수령 업체까지 해서요, 2차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8개 업체가 추가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거의 다 적용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많은 수가 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기 전부터 이것을 갖고 있던 업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어떤 물품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QR코드 기계입니다.
패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업체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보면 일자리진흥원 설립 연구용역 이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여기 보니까 7000만 원 예산 섰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우리 시에 일자리시스템이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국,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 기관들을 한데 일괄되게 묶어서 적정하게 지원하는 거를 먼저 검토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부수적인 조직이 또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 역할도 아주 조그맣게 단편적으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직을 한 조직으로 묶으면 다른 업무보다는 규모의 경제하에서 잘 적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일자리진흥원을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업체를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좀 더 효과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진흥원 규모는 대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용역을 준 건지 혹시 설명하실 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센터에도 현재 4명의 직원이 있고요.
신중년센터도 4명, 여성새일센터도 4명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합하면 29명 정도 되거든요.
29명에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센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명이 더 확정돼서 우리 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력은 3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39명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대 39명입니다.
○채평석 위원 최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채평석 위원 설명하신 대로 5개 일자리를 한데 모아서 총괄적인 진흥원을 설립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잘해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하고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진흥원을 17개 광역시 중에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원식 위원 어디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장 잘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고요.
최근에 대전이, 거기는 일자리에 경제진흥원을 합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었고 광주에서 만들었고…….
○김원식 위원 아니,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하튼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화면 좀 띄워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통합 운영하는 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강원도, 충남, 울산이고 개별로 운영하는 데는 서울, 인천, 대구고 산하 운영은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는 전남하고 제주도인데 제가 틀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판단한 기준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설립된 곳을 저희가 6개소로 파악한 것이고요.
일자리센터라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산하기관은 사실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우리 시가 여기에 같이, 진흥원이라는 명칭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하고 재단을 통합 운영하는 데는 지금 저렇게 네 군데밖에 없다.
그리고 개별 운영하는 거는 센터 운영 이런 거, 여성·청년·노인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산하 운영은 진흥원, 주로 일자리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우리 세종시는 인구나 면적 대비 일자리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통합 운영을, 일자리진흥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또 효과가 있느냐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우량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일자리센터, 신중년 이런 거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조직을 늘리는 게 아니냐.
또 한 가지 이 연구용역을 왜 제1회 추경에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제2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덟 군데의 경영 지원, 노사민정 사무국 인원을 쭉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39명이 있어야 하고 신규 채용은 10명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까지 예상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원장 1명, 실장 1명, 직원 8명을 앞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이 일자리진흥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공단 이것도 어느 특정, 그러니까 시스템을 공사·공단이라든지 진흥원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들이 또 인사청문회를 17개 광역시 중에 세종시만 안 하고 있어요.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런 시스템도 갖추지 않는 시에서 이런 진흥원이나 원장 이런 거를 우리가 규모도 작은데 굳이 해야 하느냐.
또 필요성이 있으면 후반기에 해라.
지금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우리가 이런 산하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우려하실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시로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세종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기준이 시스템을 맞춰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산하기관 하나하나를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통합 운영을 하는 측면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걸 시민들께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용역은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먼저 센터나 연구원을 설립한 후에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을 사후 승인받듯이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많고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출자·출연기관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향후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이걸 설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설립이 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립하면 우리 전체적인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6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시가 출범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졌고 당연히 그 리더인 원장님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관이 운영하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우리 시의 시정 방향하고 일치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의 리더십에 따라서 기관의 능력치가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전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구원이 출범된다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시점은 연말까지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창출하고 내년도 2023년도 1월부터 의회의 동의와 승낙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마친다면 그 후에 또 시민 협의를 마쳐서, 출범 준비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이 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2024년 연말이나 빠른 시일 내 출범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측면을 다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하면, 이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하고 논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연구용역을 7000만 원을 줬는데 거기에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연구용역 첫 발부터 한 발을 딛느냐 안 딛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물은, 어차피 결과물은 세종시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7000만 원을 들이고 안 들이고를 떠나서 우리 세종시도 일자리진흥원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원장을 인사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장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는 자체도 이런 설립만 계속 우리 시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이만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3기에서 이것을 의원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가칭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이 있지요.
이것이 각 광역시·도에 대부분 설립을 다 하고 있지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통합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별적으로 일자리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부분 다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어차피 우리도 이것을 운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를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
우리 모든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공무원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다 서요.
다 용역 결과물이 나와.
이것도 분명히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꼭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 시·도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안 하겠어요?
얼마 전에 광주시의회에도 본 위원하고 같이 의장하신 분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원장으로 갔어요, 부임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대안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총액 관리는 주관하는 부서도 있지만 일이 많아지면서 용역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개별적 센터 운영도, 일자리센터라는 것도 다른 시·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뭉쳐서 하는 센터 정도 수준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갖춘 데에는 옛날에 공무원이 계획서를 세워서 그냥 운영하던 수준에서는 그 센터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가 많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런 우려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행안부 지정에 정말 나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기업 평가라든지 조사연구를 한다는 기관에 의뢰한 사항이라서 조금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몇 가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합쳐서 일자리진흥원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산발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용역 결과물이 정말 뭔가 새롭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51쪽 지역화폐 발행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명시이월을 40억 했네요.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뭐 하다 해서 가입되신 분들에게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줬는데 굳이 명시이월 40억씩 할 게 아니라 작년도에 올려줘서 40만 원이면 40만 원씩 더 지급해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명시이월 뭐 하러 합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40억 명시이월됐던 것은 국비고요.
국비 12월 말에, 내년도 캐시백이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1∼2월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비로 40억이 먼저 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서금택 위원 그럼 이 40억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명절이 포함된 2월, 9월은 개인 구입 한도를 8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어요.
2월에 80만 원씩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80만 원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때 50만 원 한 거 아니고 80만 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기존에 우리 시가 30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50만 원을 더해서 80만 원을 해 드린 건데요.
간혹 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도 50만 원으로 올려준 줄 알았는데 80만 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에 예산액 79억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50억을 더 확보해서 129억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얼마 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0억 예산을 했는데요.
충분히,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100억 요구했다가 79억 예산이 섰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79억, 네.
○서금택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100억을 하기 위해서는 2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50억을 또 갑자기 늘렸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일정을 받아서 총사업비가 450억이고요.
그 450억에 두 산단의 분양 일정이 2024년까지입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용수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당겨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50억 추가 편성 요구를 했고 그게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체 예산에 2023년도 이후 300억이 남았으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좀 더 당겨서 편성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했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3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어느 기업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운영하려다 안 돼 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초에 우리 시가 2018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공장을 짓는 설비 계약서를 제출하는데요, 설비 계획을.
그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투자하는 과정에서 현대화하다 보면 사업비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공장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39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됐고 발전 설비 투자는 조금 적었지만 오히려 다른 기업과 달리 고용 부분은 더 많이 확충돼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지원됐고요.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달성되지 못한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반납하는 113억 3000만 원은 다 국비다 이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보상비가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보상비가 당초 6억가량 잡혔다가 2억으로 줄었는데요.
저희가 배수지와 가압장을, 가압장 3개와 배수지를 설치하거든요.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본관 노선에 시·도 간 도로 개설할 때 잔여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가압장을 설치함으로써 보상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2개 가압장은 벤처밸리산단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상비를 책정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국유지나 있으면 그쪽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설계용역 주고 그분들이, 물론 용역도 잘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하고 과업지시서에도 이렇게 국유지가 있으니 대부분 거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인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를 산정했었고요.
용역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 쪽으로 아니면 시유지 쪽으로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그 부분도 맞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당초에 오송에서 넘어오다가 병마산터널을 뚫고 구 국도 1호선으로 해서 운주산 개미고개로 넘어가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마산터널의 시공 시기와 우리 시공 시기가 맞지 않아서 터널 내에 관로를 매립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구 국도에 LNG 관로라든가 광역상수도, 오수, 생활용수 이런 게 6개 정도가 묻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굴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곡리와 송정리, 송성리를 경유해서 스마트그린까지, 고등리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택하게 돼서 5.5㎞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 중 하나는 당초에 추정사업비를 산정할 때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 산정 기준을 환경부에서 2016년도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용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다시 기준을 재정비해 줬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자잿값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인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30%가 늘어났다는 것은, 3%도 아니고 30%가 늘어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요?
전체 공정에서 30%가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잿값도 있고 노선이 처음에는, 많은 금액이 상승된 이유는 노선 변경이 최고 원인이네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추정사업비 추정할 때 환경부 기준이 그때 당시에는 2019년도에 추정을 했는데 2016년도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물가가 인상되면서 2021년에 환경부에서 다시 고시를 해 줘서 그런 것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3억 753만 8000원보다 5억 3747만 3000원 증액된 308억 45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22년 광역 BRT 구축 1억 3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비로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193억 43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50억 7112만 6000원보다 42억 72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1842만 5000원보다 5333만 2000원 증액한 12억 7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5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억 1273만 3000원보다 3억 3293만 3000원 감액한 85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9억 4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4억 3228만 8000원보다 26억 130만 원 증액한 290억 3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동서연결도로 도로안전시설 및 위탁수수료 10억 원, 상습 정체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5억 8092만 1000원보다 18억 7916만 6000원 증액한 194억 6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9억 3513만 3000원보다 2억 3176만 6000원 감액한 557억 3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7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억 9162만 6000원보다 3억 365만 7000원 증액한 52억 9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운영 3억 원, 지적재조사 추진 3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39억 7639만 원보다 4억 3690만 원 증액된 144억 132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보조금 4억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 14억 2596만 7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89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92억 2402만 5000원보다 108억 9990만 원 감액된 83억 24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2022년 부과 대상 공동주택 공급 일정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108억 9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억 9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페이지하고요, 예산안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도로안전시설 및 위탁수수료인데요.
당초예산액, 처음에 우리 설계할 때 그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납부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CCTV 위치,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더군다나 국비가 90%고 지자체비가 10%밖에 안 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중간 2번에 산출 근거 박스를 보시면 국비 보조 비율이 당초에는 8 대 2로 80%가 국고였습니다.
이게 국고가 90%로 상향됐습니다.
10%를 더 주는 거지요, 국비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감액할 필요가 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게 9억 4800만 원이 우리 시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초예산액에는 큰 변동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사업 내용이 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임차가구 임차료라든지 자가가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원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차급여,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말씀하신 보수, 종류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서기는 섰지만, 70억 예산이 섰지만 이게 읍·면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신청은…….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택과장이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계장님께서.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안녕하세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개 신청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수준이 안 되면 읍‧면‧동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일정 신청 기간은 별도 없는 거지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수시로 신청합니다.
○서금택 위원 수시로.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서금택 위원 아니, 그저께, 그저께인가 이번 일요일에 저희 마을에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노인네분이 있는데 집이 슬라브 건물로 되고 오래 30∼40년 되다 보니까 슬라브가 새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하고 해 봤자 1∼2년 쓰면 또 샌단 말이에요.
요새는 지붕을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씌우는 걸로 하면 100여 만 원 정도 들어가고 페인트칠을 하면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서 저를 보고 한걱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한번 그분도 신청을 하시라고 해야겠네.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보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자가가구이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신청은 읍사무소 와서 합니까?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읍에서 하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우리 관내에는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안 돼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는 용역비를 안 세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용역비라 하시면…….
○서금택 위원 바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으로 나온 검토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 2억은 어디에 집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39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시면 2억 세부 내역이 3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필요성에 대한 용역은 국토부 지침에서 2025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각 시·도별로 현재 설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계획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143페이지에 보시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장소에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이게 사실 자료가 2020년도 결재 서류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까지 말씀드리면 조치원 청사 후동을 이용하는 걸 고려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도 생기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생기다 보니까 청사 자체에는 현재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LH 세종권 주거복지지사라고 해서 그건 다정동 7단지에 임대 상가 형태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3실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되면,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청사 임차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임차료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센터장하고 2개 팀과 운영위원회를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센터장은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그다음 장 144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조사를 쭉 해 봤는데 민간위탁 사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0년도에 산건위에서 이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금남면 도남천교 확·포장하는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제가 물어 보려고.
○위원장 임채성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채평석 위원 내용을 보면 과장님, 교량이 10m짜리 교량이고 확·포장하는 데는 120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억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성수 네.
○채평석 위원 어저께 사업 설명을 들을 때 내가 그 용지를 가지고 금남면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설명서에 있는 도면을 보더니 지금 120m 이상 이걸 해야 되는데 가상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더 올라가서 직선으로 하면 50m도 안 들어가도 이게 가능한데 왜 이렇게 계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과장님은 안 가 보셨지요?
○도로과장 한성수 아니, 갔다 왔습니다.
○채평석 위원 갔다 왔어요?
○도로과장 한성수 네, 갔다 왔고…….
○채평석 위원 그래서 거기 동네 쪽으로 한 50m 올라가면 직선으로 비스듬하게 입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직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 사업으로 말하면 사실 교량이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또 난간대도 없어요, 지금.
사고나면 진짜로 도랑으로 차가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달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용케 사고 안 나고 잘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 설계해서 입구, 도남리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 참고해서 금남면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 가지고요.
주민들과 상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하세요.
○도로과장 한성수 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관련해서요, 혹시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직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설치되면 그때 조사하시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주택과에 주거복지계가 있습니다만 복지 직렬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아마 이것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 잘 언급해 놓으셨어요.
141쪽에 보시면 금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속한 센터 설치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42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붙임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만든 자료에 ‘금년’이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도 붙이고 나서 봤는데요.
그래서 의회 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동의해 주셔 가지고…….
○손현옥 위원 그 동의안 나온 거는 봤어요.
그런데 설치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럼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209페이지요.
○손현옥 위원 올해는 연기, 소정 2지구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나와 있고 그동안에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에.
(『전의면에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해에 완료된 곳에 대해서 혹시 사후 민원 같은 게 제기된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민원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땅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내시는 분은 무상으로 쓰시다 돈을 내시는 분도 있고 돈을 받아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전에 어제 얘기인데요.
국장님, 「건축물관리법」 이게 제정과 시행이,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이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게요, 2020년 4월 28일에 제정되고 5월 1일 자로 시행됐거든요.
그거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주거복지센터 필요성은 국토부에서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설치하는 것 같은데 협업 유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시는 그럼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세 가지라면 뭐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 151쪽에 보면 협업 유형이라고 그래서 통합센터, 마이홈 연계 강화, LH 수탁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느 형태에 가까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나와 주세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주거복지담당 방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설명서 15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하고 LH, 주거복지센터 협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토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앙부서 사업이기는 한데 중앙부서 사업을 받아서 우리 시도 진행할 때는 우리 시에 맞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143쪽 자료에 보면 기존에 연동면에 있는 세종주거복지센터가 이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 온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깊이 있는 내용이라 주거복지 쪽에서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계장님 다시 좀.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주거복지담당 방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사회적기업이고요.
공적인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민간 영역이기는 한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자료상의 세종주거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하고, 우리가 종합주거복지센터를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는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호명이 주거복지센터라고 해서 LH에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종합주거복지센터를 만들더라도 기존의 세종주거복지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한다는 말씀이고.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체명하고 이름이 잘못하면 시민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합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위탁한다고 답변했잖아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세종주거복지센터에 위탁을 줄 계획이에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위탁이 가능한 업체 리스트를 정리해서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병헌 위원 몇 쪽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업설명서에는 붙임 자료는 없고요.
○상병헌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몇 쪽이지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곳은 22곳으로 보고 있고요.
LH라든지 도시교통공사, 세종시시설공단이라든지 세종중앙, 사랑의집 이하 등등 해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 가능한 업체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22개 중에 세종주거복지센터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거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시에도 이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종주거복지센터가 이런 역할을 똑같이는 않겠지만 한다고 하면 이런 연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종주거복지센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업무를 쭉 해 왔잖아요.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다면 이런 것도 22개 중에 한 곳으로 넣고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탈락할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1쪽의 협업 유형을,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한 협업 유형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에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앞에 첨부3이라고 해서 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목 자체가 LH하고 우리 시하고…….
○상병헌 위원 보는 척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전혀 다릅니다.
○상병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159쪽에 보면 센터 업무 추진 사례가 몇 개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향후에 구성될 종합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중에 세 번째나 이런 것이 공감이 가십니까, 담당님?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비 중에 주거복지 수요 실태조사, 홈페이지 구축, 사무실 집기, 복지센터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센터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이게 위탁비를 저희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표현한 거는 아니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크게 나눠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세밀하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처럼 표현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도 중분류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이잖아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센터가 하는 사업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주거복지 수요 실태조사하고요, 비주택 거주자 지원사업 이 2개만 해당해요, 실제로 사업은.
그러면 이 2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2억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 대비 결과가 대칭된다고 생각하셔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주거복지센터가 생기면 반 년 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중앙부처 사업이기는 한데 센터를 구성하기에 급급하지 이 2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덜 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두 가지 실태조사 하고 비거주 지원사업뿐이라고 하면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1억 정도가 인건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 6급 상당이에요.
25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8급 상당이 3900.
물론 2인이기는 한데 9급 상당이 3200이에요.
그러면 이쪽 과장님이 주택과지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주택과 직원 9급하고 8급 직원이 이 급여를 받으면서 두 가지 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너무 언밸런스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무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사실 2020년도에 결정해 주셔서 작년도에, 재작년이지요.
본예산에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에 못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 넣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하는 식으로 돼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일견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도, 1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인원이 제각각이거든요.
여기는 기초도 있고 광역도 따로 있지요.
저희는 같이 묶다 보니까 적정 인원을 5명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인력 운영하고 발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상병헌 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 투자하는 것과 맞추어서 사업 내용을 짜서 편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실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은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딱 두 꼭지 사업비는 있는데 어쨌든 발족을 시켜 주시면 차기에는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일보시키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제출했나?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자료 없이, 자료는 차후에 주셔야 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곧 제출하겠습니다.
준비가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171쪽이고요, 예산안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철도공단 위탁수수료가 시설비로 하는 게 맞아요?
○도로과장 한성수 철도공단에 위탁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성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잡았어요?
○도로과장 한성수 그 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일부 혼동한 부분이 있어서 목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사업비 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바꾸면 쓸 수 있어요?
○도로과장 한성수 네, 그렇게 바꿔 주시면 저희가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현재 CCTV는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성수 인도 부분에는 일부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도로부에도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왜?
○도로과장 한성수 저희가 사고라든지 방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개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개통을 먼저 한 거고요.
사업 준공은 저희가 4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개통을 왜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
○도로과장 한성수 그 안전시설이 중요한 안전시설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중요한 안전시설을 안 하면 CCTV 설치를 뭐 하러 하려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성수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운영하는 데 더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미비가 있으면 개통을 안 하고 CCTV 다 설치한 다음에 개통해야 하고 이거를 적시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본예산 심의한 지 시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 처음 설계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한성수 현재 잡혀 있는 거는 435억 원 전체…….
○김원식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도로과장 한성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로 잡혀 있는 총금액은 435억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는 제가 여기 예산서 봐도 알아요.
○도로과장 한성수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CCTV나 펌프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미 예측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추경에 집어 넣고 그거를 미리미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납부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일시불이에요, 아니면 분할,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성수 지금 그 부분도 정확한 규정은 없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사업이 준공되면 위탁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도로과장 한성수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김원식 위원 세종시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한 번에 일시불로 주고?
다른 사업에는 사업비를 안 주면서 동서연결도로에서는, 예산부서가 잘못되긴 잘못된 사람들이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면서 왜 일시불로 주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사업은 예산을 안 주면서.
하여튼 간에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로별 속도제한 지정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 20에서 70㎞까지 다양하게 속도제한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과 30㎞ 적용 기준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20㎞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 회전교차로 주변의 횡단보도에 20㎞ 설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묶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속도제한 카메라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이게 속도제한만 해 놓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 경우에는 20㎞ 속도가 너무 낮다는 현실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로 조정하든지 그야말로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시는 게 시민 불편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안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도 안 지켜진 게 하나 있어요.
범지기마을 10단지 후문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문제로 저한테 알아보고서 말씀해 주신다고 한 게 벌써 1월 회기지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남세종청소년센터 앞에 있는 정류장이 이소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소를 해서 잘 마무리됐고요.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담당 부서에 드립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좀 덜 됐어요.
이전하고 나서 이전에 있던 위치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마치 이 빠진 것처럼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것 좀 살펴 주시고,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된 건데요.
달빛로 일대의 조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성장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5억 6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8121만 원에서 7억 1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고보조금 7억 1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3억 4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7500만 원에서 5억 6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13억 26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796만 원에서 1억 4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억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220억 15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1059만 원에서 1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500만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입니다.
277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76억 2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3881만 원에서 10억 1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금액 확정으로 인한 10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47억 8011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011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스마트도시 사업 홍보 콘텐츠 개발 2000만 원, 다목적 CCTV 구축 2억 원입니다.
279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92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752만 원에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경관위원회 운영 45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김원식 위원 산출근거에 ‘용역 내역서 별도 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억인데 1억에 대한 세부 내용, 별도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첨부가 없어.
그리고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350페이지 CCTV를 구축하는데 설치 장소 조치원 것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사업설명서 83쪽, 찾으셨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 세종시 내에서 높은 임대료 그리고 상가 공급이 과다하고 과도한 업종 규제에 따라서, 코로나 여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실도 굉장히 문제고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진작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서야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만의 흔히 얘기하는 시장 논리에서 그런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가에 대한 공실률이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최소 40%, 20%, 60%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런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도 겹쳐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수변 상가라든지 BRT 역세권 상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본부장 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협의체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히 올리게 됐고 오늘 보행교 개통하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수변 상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대책을 편성해 주면 잘 마련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그런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3생활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지금 저희가 수변하고 역세권만, 일단 거기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제 지역, 그 표는 해제 지역을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변 상가도 그렇고요, BRT 근접한 상가들 있잖아요.
업종 규제가 굉장히 과도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용역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여서 시민협의체를 다양한, 위원님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상가연합회도 모시고 해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용역 기간이 늦게까지 되어 있는 거는 도서 작업 마무리까지 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올 6월까지는 빨리 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올 3월부터 시민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좋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사업설명서 109쪽 보면, 찾으셨지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인데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산출내역에.
500만 원씩 3건인데 홍보 영상이 지금 제작되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LH에서 기본적인 홍보 영상은 있는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국가시범도시 SPC가 아마 민간 컨소하고 LH 간의 여러 가지 토지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해서 빠르면 3월 말, 3월 25일에 LH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4월 중 SPC 설립이 약간 가닥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전반적인 SPC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퍼스트타운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묶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번에 안심시켜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 1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추가적으로 홍보는 그게 단가가 좀 높고 그래서 일단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홍보 영상물에 4월 SPC 설립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우리가 아직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을 그런데, 3월 말 정도면 사업 시행 합의서가 사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녹여서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홍보 영상은 아직 제작된 것은 아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기존에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LH도 있고.
그것 외에 우리 시만의…….
○위원장 임채성 새롭게 한번 더 만들려고.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한번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는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언론 홍보도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산출이 500만 원씩 3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송출하고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자세한 내용 좀, 과장님한테 들어 볼까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마 과장님도…….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산출은 아직 받지 않고 개략적인 시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주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SPC 설립이나 전반적인 큰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국가시범도시 일부 서비스들이 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공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테스트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각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조금씩 나눠서 제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것은 담을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산출한 건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3건을 어디에 언제 송출하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500만 원씩 3건 이렇게 된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통상 모델 같은 걸 안 쓰고 인포그래픽이나 이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500만 원 정도 만드는 걸로 저희가 가견적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어디에 이것을 송출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송출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매체들도 많이 있고.
○위원장 임채성 전광판?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매체들도 해서 유료 매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산출이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네요?
언론이나 매체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광판에 할 수도 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못 잡은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들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서 유동성 있게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부 산출 내역 부서에서 만든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지금 이 정도가 저희가 세부 산출 내역으로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이 정도가 다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되면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500만 원씩 3건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계획성이 없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그것은 영상 제작이라는 게 들어가 봐야 사실 아는 건데 보통 이 가격 정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여기는 영상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 매체에 기획 시리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실무선에서는 홍보 영상에 대해 통으로 금액 2000만 원을 해 놓고 그에 맞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인데요.
이게 본예산이 3억 5300이고 추경이 2억 올라온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조로 신규가 그러니까 시설, 신규가 13개 그리고 교체하는 것이 15개인데 신규가 10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22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과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10개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시다시피 읍·면주민센터에서 그동안 요구를,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급하게 판단하는 게 30개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그러면 우선적으로 13개만 신규로 하고 저화소 일부만 교체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도시통합정책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 이후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읍·면 지역 중에 13곳 이외에 위험 지역이 한 10개소가 있다, 가장 필요한 데가.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부강, 전의, 장군, 연기 10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2억을 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다는 못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많고 위험한 지역에 한해서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억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금 13개소의 위치와 추가 10개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보안이라든지 범죄에 그렇게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럼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5억 5000 중에 본예산이 3억 5000이잖아요.
절반 가까이를 추경에, 그것도 불과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사업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중하고 안전에 취약하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어느 곳에 열 군데를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도 안심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해제지역 지구단위 변경하는 용역이요.
이것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2월 20일경에 제가 상가 건물 소유자하고 관리단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 있거든요.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 용역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참석했던 분들이 시기를 당겨서 하자는 이야기들이 주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이 용역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기로 하고서 지금 저한테 만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 아, 한 달, 안 알려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죄송합니다.
백방으로 실은 예비비를 사용해 볼 것도 협의를 했었고요.
예산 쪽하고 예비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서, 그 과정에 보행교의 개통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리 행사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행사로 운영비는 돌려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예산 쪽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타 분들이 예산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예비비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런데 돈을 다른 데로 돌려치기가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결론을 빨리 이끌어내겠다 해서 돈 확보 여부에 관계 없이 저희가 나름 시민협의체도 구성했고 여러 가지를 먼저 시행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편으로는 공감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게 3월에 시작을 하든 4월에 시작을 하든 한 달 차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본부장님도 지난번에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이 다르고 일주일이 다르거든요.
그 절박한 상황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이 대상이 시로 이관한 곳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렇지요.
해제지역에 대한 권한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 다만 도시계획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청, LH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관한 것은 우리 시가 권한이 있는데 이관하지 않은 곳은 우리 시가 건설청장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을 할 때 시로 이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관하지 않은 곳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건설청하고 협의를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협의하는 모습은 보여 주라 이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당연한 말씀이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A 다르고 B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청, LH, 저희하고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모든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할 것은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계획 단계부터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 오롯하게 책임을 지게 돼서 이번에 또 상가업종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구단위 변경, 그러니까 상가와 관련해서요, 업종 규제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는 건들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앞에 자료가 있었는데…….
○상병헌 위원 제 기억으로는 1년에 4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허용해 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청하고 협의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가 건설청에 협의도 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해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 언제 위원회를 가동할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상병헌 위원 주민, 협의체?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상병헌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저희가 기본적인 초안은 잡아놨고요.
지금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곧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관님께서 의논드릴 거고요.
3월 중에 빨리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저희가 본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고요, 예산안 347쪽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활성화 계획 용역 변경에 7000만 원이 섰는데 왜 변경을 하게 돼서 용역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지금 크게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해서 자립마을 내 에너지정보관제센터에 최초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볼까 계획했는데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대안사업을 발굴하자는 게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인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의 주체를 상인연합회로 구성을 추진하다가 참여 상인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은 사업을 축소하자 그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 나눔 터 새로이 사업’이라고 점포가 비어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고 컨설팅하자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수리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당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또 발주를 하기 전에 상인분들과 여기에 따른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를 미리 협의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친환경에너지자립 조성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상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상인연합회가 구성할 인원이 없다 이것은 애초부터, 아니, 상인들을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상인들이 동참을 안 한다?
그런데 여기 활성화 계획 용역에 담았다?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저도 용역을 계속,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돈은 있고 그냥 돈은 반납하기는 싫고.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마 이게 그래도 상급 기관인 국토부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런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다 해서 3억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침산 새뜰마을도 집수리 사업을 했고, 이 집수리 사업을 해 보면 이게 참 사업을 일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거기에 또 도시재생계획에서 다시 2년도 안 돼서 집을 부수고, 집수리를 다 해 주고 2년 안에 다시 부수고 보도 새 걸로 다 깔아 주고 2년도 안 돼서 다시 다 철거하고.
사업을, 국비랑 매칭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냥 국비 반납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없는데 자꾸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아니, 어느 어느 동네고 집수리 해 준다고 하면 좋아라 하지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집수리를 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22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나 협의해서 굳이 22호까지 안 하더라도…….
○김원식 위원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야.
아니, 상인연합회 구성을 했는데 참여하는 상인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초기에 아마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김원식 위원 아니, 조사가 골목상권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상인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한다 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데 왜 상인들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자꾸 명칭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시냐고.
그 사업 해서 안 되면 그냥 반납을 해야지.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하여튼 위원님, 청춘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고견은 잘 담아 가지고 한번 이번에 제대로 검토해서 3월 말 정도면 아마 초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님 고견도 담고 오늘 같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집수리 사업도 2억 8500인데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입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다시 한번 말씀…….
○김원식 위원 입찰로 하실 거냐,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냐.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입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국비를 받아 오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를 받아 오니까, 쉽게 말하면 내 돈 같으면 내가 계획을 짜서 하는데 국비랑 같이 내려오는데 시비는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깎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이루어야 되겠고 그냥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용역비가 지금 말이 7000만 원이지 7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중대한 변경 사안이다 보니 자꾸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저도 크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도 바뀌는 것은 없는데 하여간 본부장님이 알아서 잘 추진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유념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언제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준비 아직 좀 덜 됐나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여기 보면 돼 있다고 했으니까 금방 되는데 왜 안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자료 제출했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보고 질의하셔야 되겠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넘어가요, 그냥.
됐어요, 내가 볼게.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신문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신문수입니다.
시민 중심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 없습니다.
428쪽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공자금채 29억 9300만 원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배정 결과에 따른 차입선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주요 내용으로는 어진동 복컴 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9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진동 복컴 관리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감액 계상 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감액 계상분을 재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14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증액 내역은 전의교 내진보강 사업 1억 6000만 원과 의량교 내진보강 사업 95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결정되어 부족한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의교에 교량받침이 전체 몇 세트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24개 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32라고 돼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32세트를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원식 위원 아, 저기도 마찬가지고, 교량교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교량받침대는 전체 다 교체를 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도 격려와 더불어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9∼4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세입 내용별로 세입 과목을 구분 조정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 기타 과태료로 일괄 편성되어 있는 3억 9548만 1000원을 차량 관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로 금액 증감 없이 구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민원과 소관 과태료 180만 원은 감액하여 민원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출범과 더불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요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 요청한 사항으로써 기정예산 9억 7126만 3000원에서 2320만 원이 증액된 9억 94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출범과 더불어 변경된 각종 고지서 및 민원서식 인쇄 비용으로 1000만 원,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500만 2000원,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구획 설정에 따른 소요 비용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 2000원을 증액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의자 구입비와 민원서류 보관 캐비닛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서상에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기타 과태료를 기타 과태료에서 세분한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예산 편성 지침상에서 세입 과목을 구분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기타 과태료 하나에 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를 구분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똑같이 나눠 놓은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그 규정이 근자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어 왔던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제가 언제 설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작년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착오로 못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몇 건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청서식을 인쇄를 하신다는데 이게 1894매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매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이게 정확하게 매수를 맞추는 것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종류가 3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몇 매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서 금액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금액에 맞췄다는 그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내 홍보물 1만 6674매도 그냥 금액으로 맞춘 거예요,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그렇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플래카드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하고 일반 홍보안내물 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김원식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1만 6674매를 했느냐, 금액으로 맞춰다는 말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다면 전체 금액에서 2000원을 빼지 추가 편성 2000원은 왜 넣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체 추경 편성 금액에 2000원하고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 별 얘기는 아닌데 금액을 맞추든지 아니면 숫자로 맞추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고려 못 해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율하고 소통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반영하려고 했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좀 감액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아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위원장 임채성 보면 민원인 전용 의자도 당초에 8개 계상해서 산출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저희들 민원대가 앞에 8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대에 가 보니까 의자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서 계셔서 의자를 놓고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