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2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42호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직제 순서별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재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교육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회복을 염원하며 2022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1월 말부터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방역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올해 3월 신학기 시작 전에 관내 학교의 방역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을 보완하여 수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예산을 활용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kit)를 제공하고 이동형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도입하는 등 학교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는 확진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병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728억 원으로 기정예산 8704억 원 대비 0.3% 증가한 24억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학기 학교 방역 사업비 확충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을 고려한 예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 두 번째, 부문별 사업 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사업비와 예비비 특별교부금 등 목적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872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5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예비비 15억 원, 인건비 3억 원이며 감소 내역은 교육일반 4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학생 생활지도 5억 원 등 8억 원, 교육복지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억 원, 보건·급식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및 인력 지원비 등 보건관리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증가 내역은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등 평생교육 운영 2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의 주요 증가 내역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1억 원이며 재무활동의 감소 내역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인건비 부분입니다.
증가 내역으로 예비비및기타는 15억 원,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학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면 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집에 와서 전파해서 부모님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뉴스에서 봤을 때 한 학교에서,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22명의 교사가 집단으로 오미크론 확진 발생한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업 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지금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학 이후에 전국적이긴 합니다만 학교 내에서도 일부 감염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응책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사실 이게 교내의 발생인지 가정의 발생인지 이런 원인조차도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역학조사 자체도 없어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실은 어찌 됐든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확진자가 발생하면, 먼저는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하는 부분하고 발생하면 추가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검사해서 조치하는 것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응책으로는 일단 저희가, 아까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마는 3월부터는 아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일주일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나눠 드려서 월요일, 목요일 등교하기 전에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교직원도 물론 주당 하나씩 미리 나눠 드려서 월요일에 출근하기 전에 다 검진을 하고 나오도록,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증상 유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가족이 확진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확진이라는 통보, 가족 확진 또는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바로, 저희가 이동형 PCR 검사 제도를 신학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아시는 대로 PCR은 웬만하면 잘 받기도 어려운데 저희는 다수 발생한 학교에는 아예 현장에 가서 PCR 검사를 해서…….
○임채성 위원 사설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 내용인 거지요?
○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사설, 민간이긴 한데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는 없어서 질병청이 지정해 준 곳에, 업체에 위탁해서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고 방역 인력도 더 확충해서, 작년 같은 경우 1학기에 한 750명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900명 이렇게 더 확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2명의 교사가 확진된 경우 그 수업 결손은 어떻게 해소를 했나요?
○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방역 측면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방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학사 수업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사례가 새롬초등학교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고 22명이라 함은…….
○임채성 위원 기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초등학교명은 모르겠으나…….
○부교육감 최은희 하루에 22명이 발생한 게 아니라 3월 이후로 총계로 누적해서 발생한 교직원 숫자가 22명이라는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이거지요.
○부교육감 최은희 어쨌든 간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확진이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소수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학교 내에서 같은 과목이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보충을 해 주시고 담임을 맡아 주시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와 관련해서 한 180명의 대체인력 지원 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 풀이라 함은 학습연구년제 참여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임채성 위원 135명으로 기사에는 나왔거든요.
○부교육감 최은희 그런데 그 기사 자체는 아마, 저희가 일단 남부센터랑 우리 교육청 전체를 다 합하면 한 18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비상 수업지원 인력 풀이 교육청 내에서도 18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안에는 장학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교육감 최은희 장학사님, 장학관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학사님도 “긴급수업 지원을 나갔었다. 이틀 정도 나갔었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학교 상황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대체인력 풀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해 가지고 정점으로 갈지 안 갈지 또 정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점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또 길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비상 수업지원 인력풀들 잘 구성하고 수업 결손에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최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3월 개학하면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요.
그것을 일자별로 유·초·중·고별 그리고 교사·교직원별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최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도 감염자가 5명 중에 1명은 학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정상 수업을 원칙으로 해 주셔서 교육 여건이 많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로서 또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 오미크론 감염을 또 넘어서서 스텔스 오미크론(Stealth Omicron)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점유율이 40%에 육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징은 전파력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더 필요할 거고요.
다행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간호사를 각 학교에 다 배치했지 않았습니까?
그 배치된 간호사를 최고로 효율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직원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진된 학생들은 며칠 동안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슨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요청하신 자료 저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부분이 모든, 우리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상 수업을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부분, 보건교사·간호사 모두 다 배치돼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이 되게 되면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7일 동안 격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다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은희 추가 증빙서류는 제가, 확진되는 경우는 확진자라는 거는 개인한테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을 시키면 확진 기간에 출결 인정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출결 기간 7일이 지나고도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더 하기를 원하면 그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일정 기간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감염됐을 때 증상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런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겪어 나가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협조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잘 안내해 주셔서 협조를 적극 받으시면 교육현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교육감님께 당부드릴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 발생 현황이 최근 자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은희 네, 저희가 현황 관리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현황은 실은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진단키트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받는 조사라서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최근 한 3월 개학 이후로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400명 조금 넘게 그리고 교사와 교직원,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 통틀어서 하루에 평균 잡아서 40명 정도 이런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참고하고요.
혹시 위·중증으로 간 학생들이 좀 있나요, 교사들이나?
○부교육감 최은희 현재까지는 다행히 저희한테 위·중증 보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것도 저도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혹시라도, 지금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적기에 치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도 시청하고도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청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 측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살펴서 위험한 학생들 조기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차성호 위원님께서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이 되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 측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 29쪽이고 소관별 사업 예산안이 115페이지가 되나요?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추경 요구한 게 있지요?
3억 2000만 원, 그렇지요?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억 2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사유하고 왜 추경이 발생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페이지와 77페이지 초등 돌봄교실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하고요.
그리고 돌봄교실을 할 때 여기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그 리모델링한 실적을 주시고요.
그 리모델링을 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리모델링 학교나 교실을 선정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일반예비비.
○서금택 위원 이렇게 일반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는 건 건전 예산이라고는 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 편성을 할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모든 예산이, 대개 본예산에는 법적 경비를, 법적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 추경에 예비비를 쓴 게 아니라 4억 4805만 원을 편성을 더 했어요.
다른 데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만한 곳이 없이 다 편성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키트하고 그다음에 PCR 이동검사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17억 4900만 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재난·재해예비비와 일반예비비 다 합해서 총 25억인데 그중에 17억 4900만 원을 쓰다 보니까 7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5억 정도 더 확충을 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4월하고 5월 키트 비용은 계상을 했고요.
6∼7월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비비에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잘 편성을 했어요.
사업 설명은 서한택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미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3개월 정도 흐르면서 벌써 예비비를 많이 썼구먼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15억 2800만 원을 하게 됐구먼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고요, 예산안은 33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지구 방과후학교 사업인데요.
전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43개 강좌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컴이 없는 학교와 또 신설 학교라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가, 나성초 같은 경우에는 복컴이 없고 집현초는 2022년 3월에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저희들이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강사비로 쓰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이게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그 전에 복컴은 다 완공이 되겠네요?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복컴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복컴과 또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게 미래교육지구 사업 이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현재 복컴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이 사업으로 연계를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요.
거기 특교사업으로 해서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38페이지 교육 회복 지원 특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공통점을 얼른 보면 그 분담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에 주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교육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 기관에 바로 분담금을 줄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오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 공히 어느 한 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적인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각 학생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평가에는 2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앞에 교육개발원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1000만 원.
○이영세 위원 1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각 시·도마다 좀 다르게, 학생 수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영세 위원 왜 그렇게 하나요, 교육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거기다 주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협조를 구하면 부담도 덜고 그럴 텐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게 집행의 기법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특교금으로 내려보내서 그 돈을 어느 기관에 주게 되면 그 기관에서 그 돈 전체 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영세 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에 이렇게 바로 주고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시·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전체적으로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전출해 가지고,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전출을 하는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발주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 일부 돈을 내려줘서 그 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위탁용역비 해 가지고 8000만 원 해서 떼어서 이것을 수행하는 어떤 기관이나 사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 이 부분은요…….
○이영세 위원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줄 거면서 이걸 또 교육개발원에서 총괄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성격이 좀 다른데요.
1번에 있는 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에 보내는 1000만 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위탁용역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까지도 그러면 교육개발원에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거는 저희들이 2단계 입찰로 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목공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가 각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에 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걸로 제가 이 사업 내용은 파악했는데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해서 특교세를 이렇게 나눠서 수행을 하고 교육개발원에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하는 게 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을 만약에 교사분들이, 예를 들면 위탁용역비 같은 경우에 교사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업자가 필요한 학교에 직접 가면 교사는 그냥 신청만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영세 위원 그래서 업무 경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수행이 되는 거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교사들이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준다는 본연의 의미하고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지원단,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학교현장지원단은 우리 세종시 학교에서는 몇 개 학교가 여기 참여하는 겁니까?
다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모든 학교가 여기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교회복지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학교현장지원단 운영하는 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영세 위원 그 목적이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개교가 여기에 참여해서 교사들이나 전문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선도학교라고 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선도학교 25개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1명씩 선도 교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이영세 위원 초·중·고는 그럼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초·중·고 더해서 25개교를 선정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25개교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에서 학교지원단을 운영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이영세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사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과중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 특교세로 내려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는 이 취지를 살려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나, 교사가 되겠지요.
학급 운영을 해야 되는 담임이나 과목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서금택 위원 Wee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Wee센터는 저희들이 현재는 2개고요.
아람센터하고 Wee센터가 있는데 교육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조치원읍 평리에도 Wee센터 하나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은 Wee센터로 학폭이나 이렇게 걸린 애들은 오고 조치원 평리에 있는 Wee센터는 더 힘든 아이들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Wee센터가 가정형 Wee센터는 그거 하나 있고, 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반적인 Wee센터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반형 Wee센터는 두 군데.
해맑음센터라는 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해맑음센터는 학폭을 당한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아이들 심리 지원 등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그것은 Wee센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Wee센터 운영에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길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비교적 같은 성격이어서.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3억 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아니지, 기정예산이 5억 500만 원이구먼.
기정예산이 5억 500만 원이고 추경이 3억 5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최종 예산이 8억 1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증가율이 60%가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 벌써 금년도 들어온 지 3개월뿐이 안 됐는데, 3월이다 보면 3개월뿐이 안 됐는데 판단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정예산 5억 500보다도 3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60%가 증가했다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성격이 좀 있는데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시기가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3억하고 500만 원은 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구조상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국장님,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대상이 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까지는 없고요.
국가에서,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인과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심사해서 일부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 지금 도입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심사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게 의료비 지급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혹시 향후에 이런 신청 사례가 나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49쪽 민간투자사업 상환이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이걸 하기 전에…… 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에 기정예산이 180억이 섰다가,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시설사업소 심의 때…….
○서금택 위원 아, 그건 따로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설사업소장이 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다시 제가.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건너뛰어서 봤구먼요.
소관 예산안 45쪽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지방공무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이것이 왜 빠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이것이 인건비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더니 두 분이 희망이 있어서 두 분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저스트(just)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월금을 남기면 안 돼서 저스트로 세운 건데 막상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4분기 수요를 신청자가 1명이 더 늘고 또 하반기에도, 3월 말 이후에도 현재 명퇴를 고민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까지 해서 3억 2000을 더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당초예산에 판단이 아직 명퇴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안 넣었다가 이번에 명퇴자가 나오니까 1회 추경에 넣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 추경에 42억 9400만 원을 감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서금택 위원 41%를 감했는데 당초에 민간투자사업 상환 100억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고 왜 이것을 42억 9400만 원, 43억 정도를 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임대료를 분기 말에 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 말에 주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이미 지급을 했고요.
이제 3/4분기, 4/4분기만 지급하면 되는데 3/4분기는 9월 말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업에 의해서 저희 예산을 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긴급한 예산부터 쓰고, 어차피 1년 동안 상환해야 되니까 나중에 2회 추경이나 언제 확보해 가지고서 하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여기서…….
○이영세 위원 아까 돌봄교실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오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초등돌봄학교는 52개교에 222실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47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현재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4700…….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4735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4735명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4735명이고요.
그다음에 추적으로 계속 필요한 학생수는 늘기 때문에 그때, 돌봄 신청한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실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2실은 나성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늘어서, 당초에 나성초등학교 개교할 때는 5실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생수가 또 늘어서 2실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실당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필요한데 지금 52개교에서 4000여 명 학생들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4735명.
○이영세 위원 52개교, 초등학교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1교 19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할 때 현재는 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는데 이걸 7시까지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이영세 위원 이렇게 초등돌봄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복컴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아이들 방과후부터 7시까지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돌봄 공백을 이 센터에서 메꾸고 있거든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현재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 이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센터도 있는데 그런 센터가 우리 시에 6개 있거든요.
어쨌든 수요를 못 채우고 있는 센터, 아니면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센터가 있는 곳에 이 초등돌봄교실 시설을 확대하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역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부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수요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현황 파악을 지역에서 하시고 증설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에 저희들이 돌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 8280만 원 정도를 들여서 40개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 6곳, 지역아동센터 11곳,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함께돌봄센터 6곳입니다.
이 부분에 돈을 지원해서 학교가 아닌 밖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봄 기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돌봄 기능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17시까지 오후 돌봄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7시까지 방과후 연계 돌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저녁 돌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도우미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란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숙제랄지 아니면 학원에 가는 걸 체크해 주고 하는 일인데 지금 이 초등돌봄교실이 그 지역에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줄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돼서 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리모델링할 때 지역을 조사를 하셔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우선적인 그런 지역을 살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초등돌봄 외에 또 돌봄을 운영하는 그런, 시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절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각 동별로, 지역아동센터는 읍·면 지역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동별로 복컴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것까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오전에 자료 요구하셨던 것 중에 다 온 것으로 체크는, 자료 받은 것으로 체크했는데 혹시 아직 못 받으신 자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042호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여러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또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학교 방역을 더욱더 강화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나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3월 등교 이후 아이들의 건강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예산들이 쓰임새 있게 활용되어 학교만큼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4명은 코로나 관련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관
(13시35분)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1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오늘 예결위에는 21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기재부 주관 국가재정 정책자문회의에 시·도 부단체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여 불참하였고, 양완식 환경녹지국장, 김병호 대변인,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 등은 신병 치료로 인해 또 김상봉 자치경찰위원장은 강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후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실 보건소장입니다.
황선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생활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에 따른 방역 대응,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본예산에 담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836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623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억 원, 특별회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원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역 지원, 필수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고보조금 변동분, 보전수입등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 9213억 원 대비 623억 원이 증가한 1조 98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22억 원이 증가한 1조 6423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341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801억 원보다 622억 원이 증가한 1조 642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이 287억 원, 지방교부세 165억 원, 보조금 164억 원, 세외수입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으로 226억 원, 보건복지국은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으로 181억 원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43억 원, 기획조정실 38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2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무실 임차에 4억 8000만 원, 기획조정실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예비비에 39억 원, 보건복지국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143억 6000만 원,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에 2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발행·운영을 위한 캐시백 보전금 112억 원,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에 50억 원,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폐기 보상금 3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신흥리 운동장 조성 사업비 15억 원, 구 신일제사 공장 해체 및 복원 공사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성장본부는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원, 건설교통국은 상습 정체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 개선 사업에 10억 원, 동서연결도로 확충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어린이공원 내 국유지 토지 보상에 11억 원, 전기버스(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지원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처는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에 1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물품, 약품 배송비 4억 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복컴수영장 운영비 8억 원,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운영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원관리사업소는 금강보행교 운영·관리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3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4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4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23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541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32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8억 6900만 원, 행복 1, 2차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3억 2000만 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비 정산 반납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당초 계획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 29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추경 대응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입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를 내신 분이 경찰, 공식 명칭이 뭐예요?
○행정부시장 류임철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이분이 상근입니까, 뭡니까?
○행정부시장 류임철 비상근 위원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비상근이에요?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서금택 위원 비상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상근이라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소집 요구를 했으면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근이라니까 깊게는 얘기 안 하지만 가급적이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회의 때는 오셨습니다만 다음부터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3월 말까지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좀 어떻습니까?
입소는 100명 정도까지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어제도 보니까 3300여 명 이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현재 입소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임철 생활치료센터는 원래 3월 말까지 농협보험연수원에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4월부터는 합강캠핑장 카라반 확충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4월 말까지로 한 달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연장했고요.
1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50실인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재택치료로 가고 위중증, 중증은 병원으로 가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만한 조금 경미한 증상이 있는 그 경계, 재택치료하고 병원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옮길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30∼4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있으면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앞서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도 당부드렸는데요.
혹시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관련해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 협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순서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우리 세종시 관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일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내역하고요.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세부 계획서 및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복위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서 인건비가 2788만 2000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인력 충원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는지, 금액이 누락된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고요.
예산안 162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추진 근거, 예를 들어서 조례나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시행령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체육진흥과하고 예산안 185쪽에 신흥리 운동장 조성 해서 전광판 설치 공사 6억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사토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 처리 비용에 대한 소요액과 산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오늘 해당하는 거는 오늘 주시고요.
또 내일 해당하는 거는 내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거의 5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상세 계획서 그리고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서 또 전의, 전동, 소정면의 하천 관련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임채성 위원 2022년도 예산안 기정액에 보면 7700만 원이었어요.
본예산 때 7700만 원 계상해서 의결까지 난 사항인데 추경 편성에는 6억 500만 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예산의 범위가 작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당초에 편성 못 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든지 이런 의회의 변화가 예상돼서 본예산 예산 요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임채성 위원 예산담당관실 조율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세종시법이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예비비 쪽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런데 올해 추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예비비는 사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해서 이번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6층에 대한 리모델링비 부분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선 기정액 7700만 원은 그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6억을 계상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부분은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이거 외에 저희가 초기에 1월 23일에 인사권 독립되면서 사무처 내에 조정 작업을 할, 필요한 리모델링 예산이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6억 5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6층에 해당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가 나가게 되면 6층에 대해서 저희가 세종시법 개정되면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 증설, 예산결산 전문위원실 신설 뭐 이런 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임채성 위원 그러면 590㎡ 6층에 한해서 의원실 2개소, 상임위원장실 2개소, 그러면 회의장도 2개가 돼야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있어야 될 거고, 대기실, 창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층도 좀 포함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계상이 안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서도 사실 6층에 대한 예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추경예산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도 어렵게 반영됐는데, 어쨌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3층에도, 지금 부의장님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접견실도 작고 또 3층에 있는 의정실이 의원님 정수가 단 한 분이 늘어나더라도 그 공간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 미리 예산부서에서 반영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외부로 나가게 되고 6층이 의원정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 의회청사 내에 휴게실 있잖아요.
남성 휴게실 있고 여성 휴게실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임채성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남성 휴게실, 여성 휴게실이 각각 있는데 층을 달리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남성 휴게실은 몇 층에 있고 여성 휴게실 몇 층에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남성 휴게실은 5층 앞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여성 휴게실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여성휴게실이 4층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4층 복도 끝에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임채성 위원 공간을 봤을 때 여성 휴게실은 본 위원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공간은 협소하진 않지요?
적당히 잘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6층, 지금 면적이 여성 휴게실은 29㎡입니다.
○임채성 위원 29㎡?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평수로는 9평 정도 되고요.
남성 휴게실은 14㎡입니다.
4.4평 정도 됩니다.
○임채성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남성 휴게실도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남성 휴게실이라기보다 자투리 공간에 확보된…….
○임채성 위원 거의 골방 수준에 가까운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창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의회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봤을 때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남성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 점심시간이나 몸이 아프시거나 힘들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남성휴게실은 거의 골방 수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적용됐어요?
적용 안 됐지요, 여기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6층에, 의원정수가 구체적으로 조만간 결정되면 구체적인 배치를 할 때, 지금 회의실 공간도 상당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기에 6층 부분에 대해 담겨 있고 이 예산에는 3층, 4층, 5층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 남성 직원분들도 그렇고 남성 의원님들도 그렇고 몸이 힘들거나 그러실 때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세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4대 의회가 되면 큰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다른 청사를 임대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좀 더 먼 시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 세운 거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산정을 하셨는데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층에서 의정실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장님실 쪽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추경예산에는 6층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운영위 심의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부의장님실 그곳이 너무 협소하고 접견실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의장님실 옆에 있는 의정실이 의원님 숫자 한 분이 늘어나더라도 회의할 수 있는 탁자를 넣을 수 없게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좀 더 증액해 주신다면 계획은 접견실을 없애서 1, 2 부의장님실을 접견실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부의장님실 공간이 지금 의원님들 공간보다도 더 협소한데 거기를 확장을 하고, 의정실을 접견실로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의정실은 6층에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의정실이 아예 6층으로 올라간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좀 더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하면 의정실도 부족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저는 3층과 6층 리모델링하는 사안을요, 설계도라든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은 면적당 건축비 단가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물론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의원정수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18인에서 22인으로 늘어나면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상임위를 늘리게 되면 예결위 전문위원실과 상임위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또 설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쯤에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의원정수, 상임위 이런 걸 설계할 수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설계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다 산출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세부 설계는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방향은 정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모델링할 때 추가로 된 것을 할 때 해야지 또 언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원정수가 확대돼서 18석에서 22석으로 되면 다른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정수가 개정 요구안처럼 22인이 되면 4석이 본회의장에 더 필요한데 지금 구조에서 제일 앞쪽 있지 않습니까, 바닥.
시장님이나 교육감이 앉아 있는 그쪽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해서 몇 년 뒤에 또 의원정수가 늘어나면 사실 본회의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석 수라든지 집행부 앉을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본회의장 공사가 필요한 부분…….
○임채성 위원 가운데 부분의 맨 밑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계획에는 일단 본회의장에 제일 바닥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닥.
○임채성 위원 가운데 부분 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교육감이나 시장님이 앉아 계신 그 제일 아래쪽, 그쪽에 4석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어차피 의원정수가 늘어날 건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8인에서 22명이 될지 21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정수가 늘어날 테고 또 리모델링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방을 남쪽으로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정실 같은 게 남쪽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방이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5층, 6층까지 올라가는데 제 방이 사실상, 5층 제 방이 난방이 안 돼요.
또 감사위원장 방도 6층인데, 제 방 바로 위인데 난방이 안 돼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열기를 놓고 쓰고 있어요, 제 방도 전열기를 놓고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의원님들 방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감사위원회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과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및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이전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있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SM타워 이쪽으로 결정된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닙니다.
아직 예산 확정도 안 되었고요.
물론 대상지는, 물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사는 언제 가시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력하고, 예산 편성 확인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의회도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감사위원회도 이주를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잘 맞춰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임차해서 나가시면서 감사위원회 기능의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위원회 기능은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청렴윤리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이관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동 법에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 감사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리모델링 견적서가 소담동에 소재한 곳, 그다음에 대평동에 소재한 곳 이렇게 두 군데의 견적서를 자료에 넣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두 곳보다도 더 많은 곳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현재는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박용희 위원 예산과 잘 맞물려서 이전이 순조롭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려면 의회 청사나 집행부와 같이 있는 시청 청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차해서 나갈 때는 새로운 불편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12페이지에 직원 수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특별법에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개정안이 지금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감사 기능과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를 둘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건 기구 개편 확대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사무국을 사무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해서 향후 통과되면 기구 확대가 불가피하다, 과 체제로 만들어지는 게 불가피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 법 개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들이 그거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인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미리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금 이거 임차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임차 기간은 저희가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라서 기본 2년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권영석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청년활동 특화 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활동 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청년기업들이 기업의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CI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청년기업분들이 창업했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도와드리고 또 청년디자인분들을 활용해서 읍·면 지역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마을의 경관을 바꾸는 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원 공간은 어디인가요, 장소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올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담동하고 연서면 지역을 정했고요.
내년부터는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두 군데에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럼 우리 청년기업인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럼 나이가…….
○위원장 손인수 위원장님, 기업은 10개 기업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 10개 기업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분기별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로고라든지 간판, 카탈로그, 브로슈어 이런 거를 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채용된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위원장 손인수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드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작권 문제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청년기업 대상이라고 하면 34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9세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 창업인 39세, 19세에서 39세까지.
그리고 농업인은 4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은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창업과 관련해서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농어촌 관련된 법이 청년의 기준이 나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혼동하시지 않도록 홍보 계획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초기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을 하시려면 제작비라든지 디자인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청년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이 이 디자인을 받아서 저작권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작권은 기업 분들이 갖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손인수 기업에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코로나 확진자가 3000여 명, 많게는 4500명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혹시 읍·면·동 직원분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 그래도 읍·면·동별로,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2∼3명 정도 코로나 관계로 결원이 일시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현안들은, 선거 이 부분은 지났는데 역시 코로나 생활비 지원 신청 이런 부분들이 일이 급증하고 있어서 처리 물량이 증가·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음 지방선거까지의 업무가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관리하시는 것도 애로가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대시민 서비스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장님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장님 소관 먼저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서를 받아 보니까 신규사업이 읍·면·동에 4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장군면, 소담동, 해밀동, 반곡동 이거 하나하나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우선 해밀동, 반곡동에서는 새롭게 동이 개청되고 또 주민자치회도 구성되고 여러 실들이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오픈하게 되는데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공간 사용을 위한 지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담동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은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서도 활동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볕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치 요청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군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측에서 아무래도 장군면에 어떤 특화된 길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주민들의 강한 요청 때문에 위원님…….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4건 있잖아요, 사업.
가로수길 조성 사업, 체육관 유지·보수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필요 집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물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물론 꼭 필요해서 예산 올렸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다른 읍·면·동과의 차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자료부터 제출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 중에 잠시 죄송한데 지금 읍·면·동 소관 먼저…….
○박용희 위원 하고요?
○위원장 손인수 동장님들 편의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실장님,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채평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읍·면·동 참여예산 집행 내역 요구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예산이 몇 년 동안 해마다 거의 똑같이 세워져서 집행된단 말이에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물론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4∼5년 계속해서 같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는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세심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물론 읍·면·동이 똑같이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더 예산이 필요한 면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본예산 세울 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한 건데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자치분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150억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184억 원 정도로 늘어서 읍·면·동별로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체감할 때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좀 늘려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면에서 받는 거는 거의 같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면에서 하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계속 증액시키고 또 주민들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확실히 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평석 위원 한번 챙겨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장님들, 코로나 확진자분들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시민 업무 하실 때 굉장히 애로가 많으실 것 같고 또 동장님들도 격리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여성범죄예방 관계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번에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예산을 430만 원 세웠다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경찰 쪽에 세워지는 예산은 원래 경찰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를 통해서 똑같은 사업의 예산을 입력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방향이 개별 사업별로 가정폭력 관련한다면 경찰들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사업별로 출장비를 달지 말고 전체 출장 여비를 따로 세움에 따라 약간 변동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이 예산이 아주 없어진 거는 아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른 데 같이 포함됐다 이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마찬가지 90쪽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직접 경비가 이것도 여비가 마찬가지 127만 5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여비를 한곳에 세워서 같이 쓰도록 되어 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여기에서 삭감했다 이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겠지만 첫 번째 81쪽에 보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이것은 주로, 라온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과 함께 라온길 사업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전의면 쪽에서 주민단체가 육성되어 있고 협의나 이렇게 협력들이 잘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전의면이 선정됐습니다.
전의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라 시설비로 세웠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주로 경관 개선이라든지 기존에 육성되어 있는 단체와 또는 경찰 이런 분들과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전의초 주변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세부적인 사업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81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인데요.
지금 서금택 위원님 질의 내용 속에 왜 전의면 읍내리가 결정됐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없을 때는 전의면에 여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안 때문에 여기가 지정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고 확실히 전의면 쪽이 주민 협력, 주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주민들 협력 속에서 확보된 예산이고 또 잘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이 계수조정서에 추가된 읍·면·동 사업 세부 산출 내역 요청하셨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님, 그러면 이 자료는 후에 보고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받아 봤습니다.
발생 현황을 보면 2월 중순까지만 해도 1000명이 넘지를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1000명 이상이 됐고 3월 22일 오늘 가장 감염자 수가 많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현재 3월 16일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 그렇네요.
그날이 가장 많았고 오늘이 두 번째로 많은 날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시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선별진료소 가면 굉장히 긴 줄이 서 있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하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전에는 좀 줄을 선 상태로 30∼40분 정도 대기 시간이 그렇게 소요돼서 저희들이 창구를 원래 2개 창구로 운영하다가 현재 4개 창구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같이 운영해서 현재는 그렇게 많이 줄을 안 서는 걸로.
○박용희 위원 그렇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면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원되는, 별도로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병원비라든지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다만 격리 기간 동안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게 될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대체하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현재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생활지원금이 아직도 여유가 있나요?
우리 예산 세운 거에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국비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데요.
이번에 143억 추경에 반영을 요청드린 상태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생활치료소에 갈 수 있는 이런 분들 대상이 따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상태가 악화되신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집에서 자택치료가 어려운 그런 분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수술 환자가 집에 계셔서 전염됐을 경우 환자가 위험해진다든지 그런 아주 특수한, 기저질환이 상당히 있으신데 현재는 조금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박용희 위원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종시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셔야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피로도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예산적인 어떤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위로의 말이라도, 격려의 말이라도 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국민들 또 세종시민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막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켜짐)먼저 사업설명서 127쪽 보시면, 예산안 148쪽이네요.
여기는 2022년도 예산액이 증감이 없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증감은 없는데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서 국비는 58만 원이 감액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58만 원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하고 시비 차액을 조정한 것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차액 증감은 없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안 149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정예산이 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으로 2억 2788만 2000원이 인건비를 요구한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급하고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제수당,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거예요,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중에서 푸드마켓이라고, 푸드마켓과 사회공헌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푸드마켓하고 뭐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공헌센터.
사회공헌센터는 사회공헌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과 함께 서비스를 같이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같이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 물품을 수령하고 배분하고 배달하고 유통 기관 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요청드린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인력 증원 관계가 언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난 2월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고요.
○서금택 위원 작년부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다가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1명, 1명이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1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뒤에 보니까 1명인데, 설명서 보니까.
‘직원(신규)(사회복지사, 3호봉)’ 1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1명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이 반영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직은 채용이 안 되어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서금택 위원 예산 서면 채용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서금택 위원 우리가 1명을 인원 승인을 해 준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직 예산이 수립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인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직 인원 승인은 안 되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서금택 위원 푸드마켓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서금택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것도 국비에서 반영한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국비에서 주고 있으면 그대로 국비로 받게끔 하지 이 사람을 돌려 가지고 시비를 굳이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서금택 위원 국비로 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시비로 한 사람 더 쓰겠다 그런 뜻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서금택 위원 두 사람을 해서 푸드마켓하고 사회공헌센터를 운영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사회공헌센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이 적절하게, 적정하게 서비스가 펼쳐지지 못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드마켓 관계는 오래전부터, 십몇 년도예요,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도저히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로 1명 더 안 주려고 합니까?
그쪽하고, 중앙부처하고 상의해 봤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푸드마켓 이 부분은 기부식품 관련 법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국·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공헌센터 이 부분은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원래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복지부 인가 법정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대통령령,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업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사회공헌센터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즉 국가사무를 각 시·도 협의회에서 설치하도록 운영하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제도 안착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별도 전담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별로 사회공헌센터 전담 인력 배치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사회공헌센터를 설치했고 전담 인력도 순 지방비로 지원해서 배치·운영 중입니다.
푸드마켓 이 부분은 우리가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푸드마켓 전담 인력한테 사회공헌센터 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예결위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전담 인력이 배치된 다음에는 사회공헌 참여기업 단체 개발을 통한 모금액 증액이라든지 자원 네트워크 조성, 지역사회공헌 인증 관리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관내 취약계층인 시민들에게 모금액도 나누어 주고 배분해서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꼭 사회공헌센터 전담 인력 배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모금액 배분 관계는 공동모금회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업무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중앙사회복지협의회, 시·도 협의회도 사회복지사업 모금 활동을 하도록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아니고 각자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40쪽, 예산안 149쪽인데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과한 사업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예비심사 한 거 보니까 추경 1억 8990만 원이 삭감됐지요, 전액?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1억 8990만 원.
○서금택 위원 1억 89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조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례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조례가 미개정됐구먼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보류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현재 80세 미만은 10만 원, 80세 이상은 15만 원인데 80세 이상 다 20만 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구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와서 전액 삭감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편성된 게 4건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2788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인력 충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인력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해서 설득을 못 시켜 드린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가 생각됩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 안 됐고 인력 충원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삭감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그 후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40쪽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개정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개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개정을 안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임채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도 예산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의 근거는 기존 조례로 가능하고요.
상향 조정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임채성 위원 꼭 필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서 228쪽 한번 보세요.
같은 보건복지국인데 이거는 신규로 사업한다고 해서 보험 지원 올라왔잖아요, 시비 100%.
이것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 근거에 보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는 하지만 다만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동기기 사용자가…….
○임채성 위원 이거는 근거가 없어도 되고 이 보훈대상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1억 899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채성 위원 그럼 그것도 체크 안 하고 계상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동 보조기기도…….
○임채성 위원 우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부터.
그러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예산 계상해 버리고 그냥 추경에 올린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 요청을 드린 상태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조례 개정은 언제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이번 임시회 때 조례도 있었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똑같은 보건복지국에서도 노인장애인과는 조례도 제정 안 됐었는데 이런 보험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 올리는데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사업 진행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임채성 위원 예산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이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일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셔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채성 위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분들 참전유공자이신 거잖아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거고.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이 유공자분들께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사업이 최우선적이고요.
보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채성 위원 그거는 핑계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야지 무슨…….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 운영비 추가 운영비 1800만 원.
이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함께돌봄센터에 6개소가 있는데요.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지 못했는데…….
○임채성 위원 당초 본예산 3750만 원에는 그 부분이 반영 안 돼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빠져 있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돌봄 관련된 사업들만 예산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 그런 예산들만 편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6개소에 300만씩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계상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문화센터 시설 관리·유지 5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사항도 고운동 북측 노인문화센터에 사업 필요성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임채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번 추경이 아니라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조례라든지 근거를 발견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이번에 예산을 못 쓰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임채성 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 심의할 때 그냥 넘어갔으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지요.
○임채성 위원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실 거고 또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왜 말씀 안 해 주세요?
상임위는 예비심사인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임채성 위원 아니, 미리 얘기했어야지요.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은가…….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 꺼짐)위원님, 어떻게 담당…….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한번…….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 꺼짐)잠시 정회하실까요?
○임채성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보건복지국장님!
한 가지, 앞으로도 예산 심의하면서 마찬가지인데요.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 세종시 관내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배분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주로…… 네.
인구, 면적하고…….
○임채성 위원 인구 50%, 면적 50%인데 읍·면 쪽에 배분 기준을 높여서 배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 지역에 인구 대비 개발 수요가 높아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은 빼고요, 그 예산하고 인구, 면적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쭉, 그거는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무슨 말씀인지…….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따져 보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전체적인.
○임채성 위원 그런데 면 지역에 인구 대비 개발 수요가 높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차등을 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 고민도 되거든요.
어쨌든 자료부터 한번 제출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장욱진 화백 생가 관리 해 가지고 350만 원 예산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생가 복원사업 이게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 일정하고 세부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먼저 말씀해 주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만 원은 원래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 절차가 한 필지가 문제가 돼서 지금 사업 이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행을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장욱진 생가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단으로 거의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한 비용이 되겠고요.
일단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수용 재결이 이번에 3∼6개월 걸리게 되면 그 이후 해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사업 시작을, 올해 말경에 삽을 뜨게 되면 늦어도 2∼3년 뒤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한 필지가 해결 안 된 거는 감정 가격하고 그 수용을, 감정가의 수용이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수용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막상 사업이 진행되는, 토지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불복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런 것을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기 위원장하고는 그런 걸 소통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럼요.
저도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을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께서 상당히 완곡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몇 달 정도는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해도 하고 설명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어요.
결국은 안 돼서 수용 절차를 밟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채평석 위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주변에서 협조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분이 끝까지 수용을 안 하면 법적인 저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토지수용 절차 국토부의 승인만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사업은 할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라도,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고 안 되면 그렇게, 너무 늦으면 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무튼 저희들은 계속 그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향토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서금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동안 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몇 년간 LH와 행복청과 이견 등이 있어서 쉽게 타결이 안 됐는데 최근 올해 1월, 2월, 3월에 급격하게 협의가 진행돼서 고운뜰공원에 최종 건립하는 것으로 어제 확정됐습니다.
어제 제가…….
○서금택 위원 어디 공원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고운뜰공원이요.
○서금택 위원 고운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립도서관 위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어제 최종 확정돼서 제가 행복청 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나 짓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인정 승인 결과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늦어도 올해 7, 8월이면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의친왕의 친필을 몇 점가지고 있어요, 여러 점.
문화재과에 이것을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뭘 좀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침 의친왕의 손자가 왔다 이거예요.
부탄에서 스님이 와 가지고 보여 달라 해서 보여 줬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달라. 우리 할아버지 거니까 돌려다오. 내가 그러면 가져가겠다.” 해서 본인은 별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건물을 살 때 거기 끼어서 들어온 거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것도 손주가 왔다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주겠다고 아마 구두로 약속을 했는가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구두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냐? 주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바로 박물관을 지을 거다. 박물관에 기증해라. 그렇다고 당신이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한 거 아니냐. 나 같아도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럼 거기다 기증자가 누구라는 것을 늘 표시해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볼 적마다 ‘어느 분이 기증했구나.’ 할 거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못 주게 했어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부탄에서 사람이 왔는데 주지 말고 갖고 있으라 했는데 빨리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고 그분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금택 위원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마음이 변해 가지고 누구 준다든지 누가 팔라고 하면 판다든지 하면 곤란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따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그분을 한번 뵙고…….
○서금택 위원 알지요, 누군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서금택 위원 잘 아는 사람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뵙게 되면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의친왕 친필 여부를, 사실 또 아시다시피 문화재 확인 절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품이라고 확인된다면, 현재 시립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전의면에?
거기에 수장고도 확보해 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바로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예산서 185쪽, 사업설명서 288쪽인데 신흥리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준공합니까, 준공 일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11월이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11월이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서금택 위원 15억을 예산 요구했어요, 추경에.
그게 뭐냐면 이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광판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삭감 조서를 보면, 내용을 봐 봐요.
전광판 설치 검토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납득시키지 못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세종시가 커지는 규모의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시에 WK 여자축구 스포츠토토팀 그리고 앞으로 시민운동장을 건립했을 때 시민체육대회 이런 큰 행사들이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성 여부를 따지지만 앞으로에 맞춘 수요를 봤을 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금택 위원 전광판이 없으면 동네 축구예요.
동네 축구 하는 거지 사실 실질적인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여자 프로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현재…….
○서금택 위원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준공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축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해 가지고 예산이 6억씩이나 깎이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더 첨부를 하자면 꼭 축구 외에도 사실 거기에 트랙이 또 별도로 구성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육상이라든가 이런 경기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상이나 이런 종목 단체들은 그런 구장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공주라든가 인근에 나가서 대회를 하고 연습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신다면,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꼭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준공하면 조치원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님을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
시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급한지를 알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세운 것이 꼭 승인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삭감되도록 놔 둬서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306쪽, 예산서 187쪽, 188쪽인데 구 산일제사 공장 복원사업입니다.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회의하고 뭐 할 적에는 한 번 오라고를 안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야 와 봐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뭐라고 할까, 마당이라고 할까?
광장도 아니고 그 좁은 데다 공연장을, 옛날에 물탱크 있던 데 거기다 지으면 얼마나 좁습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데다가 그걸 지어 놓으니까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변을 봐라.
그 좁은 도로에 전부 꽉꽉 차게 뺑 돌아가면서 주차장이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근데 사실은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주차장 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다만 이제 거기 산일제사 공장 부근이 현재 별도로 한림제지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앞에 북세종센터도 짓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은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공연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공연장이라는 것이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형태로 해서 하는 그런 소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에 공연장을 지어 놔서 더 주차장이 어렵다 이겁니다, 한가운데기 때문에.
차라리 지을 데 없으면 말이야, 문화정원이나 어디에 짓든지 거기다 지어서 더 주민들 원성이 얼마나 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한 번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사실은 그 상태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 천주교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 성당 신부님과 협의해서 또 이해해 주셔서 그 주차 공간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까이 받치려고 하지 멀리는 안 받쳐요.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 어디에 있느냐면 전통시장에 5층으로 주차타워 있는데 거기 받치고 오면 되지요.”
아, 말은 쉽지요.
거기다 받치고 옵니까?
안 오지요.
내 한 발짝도 더 안 걸으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서측으로 출입문을 내 주면 남측에서 들어가서 서측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곳에 차를 덜 받칠 거다 얘기예요.
원룸이나 이 사람들이 차로 빠져나오기도 용이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동선을 고려해서…….
○서금택 위원 그런데 꽉 차 가지고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차를 못 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소공연장은 짓기로 했으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부술 수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2017년도부터 아주 일찌감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은 2016,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요.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전의초수,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부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토지 매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요, 불가피하게 확인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나오는 곳은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쪽에 그쪽도 타공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전의초수가 음용이 가능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전의초수 공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다만 지난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세종시의 도시 수요가 커지고 그쪽에 도로가 생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B/C 분석이랑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취지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40억 원 이상이면 중투 재정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올해 빨리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전에는 그 전의초수가 음용수로 적합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은…….
○박용희 위원 주변에 오염원이 조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오염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용희 위원 오염원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찌감치부터 좋은 사업이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추진을 해 오셨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으신 거고요.
저는 북세종의 대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의면이 이런 거점적인 역사공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전의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목축제 또 나중에 이 전의초수 역사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과 북부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잘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면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용역 주는 것 7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등곡리 낙화놀이 이 사업의 경우는 실제 이 사업도 저희가 2016, 2017년도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 심사위원들까지 가서 직접 낙화놀이 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확인해 본 결과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판단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낙화놀이의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들, 기록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낙화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자료화가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고증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의 진척이 느렸던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사업비가 7000인데 4900이 국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국비입니다.
○채평석 위원 시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비는 2100.
○채평석 위원 2100?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문화재청에도 저희가 지난해 신청을 했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는 유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거고요.
이번에 잘 되게 된다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기록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화해서 나중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혹시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런데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 좀…….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남성골산성 금년에 복원사업 하는 예산 선 게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종합계획 수립하는 예산 수립되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게 거기도 연구용역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을 더 보강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채평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부강약수.
바로 남성골산성 밑이 부강약수예요.
먼저 담당 계장님은 연계해서. 부강약수도 동국여지승람에 그런 기록이 돼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약수거든요.
부강이라는 도시가 약수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남성골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까지 좀, 부강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그걸 인수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본예산에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책정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거고요.
부강약수 때문에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강약수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그것이…….
○채평석 위원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 약수터에서 금강까지 그거를 1차, 2차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정비사업 해서 그 주위를 정리 좀 하고요.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음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중에 상반기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별도로 보고,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성골산성이 왜 가치가 있느냐면 옛날에 고구려 시대의 산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경계가 고구려가 여기까지 점령을 했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용역 줘서 종합적인 개발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약수터하고 연계해서, 그때 고구려에서 경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략적 요충지대였었어요, 삼국시대에는.
어느 때는 신라에서도 점령을 했었고 한때는 또 백제에서, 한때는 또 고구려.
이게 그래서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대였기 때문에 산성들이 부강에 9개가 있어요, 9개가.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점령하면 산성을 쌓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잘 복원이 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수조정 조서를 보면 2건이 있어요, 신규사업에 있어서요.
그리고 전액 삭감된 부분까지 2건인데 우선은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서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됐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당초에 본예산이 78억이에요.
그런데 1억 5000 정도로 금강보행교 개통에 따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 개통에 따른 문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1억 5000으로?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개략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이 사업이 사실은 금강보행교 개통하는 공사 과정에서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통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곳을,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텐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연비가 일단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이고요.
1억 5000 금액의 용도는 공연이나 각종 행사를 금강보행교 일원에서 할 계획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내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 1억 5000 비용을 세종시에 있는 예술인들, 예술단체들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연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홍보 명분이 아니라, 명목이 아니라 공연이나 행사에 따라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신규 편성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80억인데 이 세종시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 대비 사업 효과나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재단에서 활용하는 실제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업의 성격들과 내용들이 이미 다 계획돼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들이 짜여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임채성 위원 연중 계획을 짜서 연간 계획을 시행하고 쭉 진행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또 각종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예산들 매칭 사업비로 다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채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80억이라는 출연금 대비 성과라든지 우리 세종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재단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른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해서…….
○임채성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문화재단 관리 부서가 문화예술과고 문화체육관광국이잖아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전광판 설치비 상세 내역을 봤는데 6억이 다 전액 삭감됐었는데 이게 단면형으로 했을 때 6억이네요, 단면 회전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단면이라고 해서 한쪽 면으로만 화면이 나오지만 이걸 회전, 돌려…….
○임채성 위원 돌려서 볼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보조경기장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임채성 위원 양면으로 하면 예산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양면으로 하면 똑같은 형태의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2배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 생각으로는 2배까지는 안 들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채성 위원 10억 정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성 위원 예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임채성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치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광역체육시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는 세종시민까지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에 맞게끔 조성을 해야지요.
스포츠여자토토팀 WK리그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8개 팀이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 수원, 경주 등에 있어요, 팀이.
그 팀이 와서 경기를 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이 전광판 없으면.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하여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임채성 위원 공감대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간담회를 했어요, 회기 중이지만.
세종시축구협회와 체육회 그리고 관련된 엘리트 감독들 그리고 교육청,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금.
이 축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답사도 가고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도 현장에서…….
○임채성 위원 이 전광판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하고 이거 뭐 말이 돼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수요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예측 가능한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시민운동장 사토 처리 비용 상세 내역을 받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세부 상세 내역은 제출했는데 산출 근거는 없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게 말씀 그대로 흙을 퍼내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자료 보시면…….
○임채성 위원 보니까 시민운동장으로 인해서 나온 토사보다도 청춘공원 게 훨씬 더 양이 많고 면적이 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게요, 시민운동장과 청춘공원의 경계가 파란색으로 세로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직으로 사토를 팔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파는 형태가 돼서 그 비용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면 다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춘공원 조성사업 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임채성 위원 부서 간 협의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중에 생활문화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생활예술인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의견 주신 것들도 있고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나중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임영실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PCR 검사 받고 있는데 대기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보건소장 임영실 검사량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대기 시간이 40∼50분 정도 되는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검사 라인을 늘리고 보건소에서도 주말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은 30분 이내로 많이 단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아시다시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량은 향후에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지금 30분 이내에서 대부분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위원장 손인수 간혹 최근 많이 발생했을 때 의회 앞까지 이렇게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쌀쌀한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세종엔으로 보면 대기열을 알 수 있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라도 그런 거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30분도, 만약에 30분 이후로 더 넘어가게 되면 요청하셔서 인력을 늘린다든지 예산 지원을 늘려서 시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축들도 질병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작년도에 가축들에게 발병된 감염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가축질병은 사실 법적으로도 60종류, 법정 가축질병만 해도 60종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거는 탄저도 있었고 소, 돼지, 닭에서의 설사병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질병에 대한 거는 지난해 발생했던 거는 자료로 대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2021년도의 지역별·시기별·가축종별 질병 발생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잠시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뒤에 자리하고 계신데 관련된 질의 나오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임영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5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계속사업인데 그간 2019년부터는 이게 계속해서, 공급이라고 하나요, 보충이 안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는 36개였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해서 추경에 올렸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용품함.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5300 정도를 여기로 돌려서 전 읍·면·동에,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4개씩 기본으로 드리고 나머지 추가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더 배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주로 면에 이렇게…….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읍·면·동 다.
○이영세 위원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16만 4000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이영세 위원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16만 4…….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아닙니다.
7∼8개 정도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영세 위원 어떤 물품, 어떤 규격으로 해서…….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키트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주로…….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비상용품함체, 휴대용 라디오, 미니 확성기, 손전등, 구급용품함, 양초, 마스크, 성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규격이 있는 물품을 시에서 구입해서 여기다 비치하는 거군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이영세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민방위 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쓰는 거고…….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유통기한이 있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배터리 갈아 주면 되고 이런 거지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식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진달지…….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교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한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그거는 잠깐만 계시면…….
별도 기한은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민들한테 이런 것은 발생하면 이쪽에 와서 하라고, 요구하라고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비상용품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연한은 어떻게 되고 필요하면 언제 이것이 지급되는지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마리나 5개소 철거하면서 자연습지하고 선착장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확정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에서 시설물 피해 손실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손실 보상액 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보상 방법?
지금 여기에 있는 시비로 편성돼 있는 이 사업비 말고 환경부에서 따로 지급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하천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손실금이나 이런 건 나왔나요, 대충 다?
우리가 알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는 12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게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예전에 우리 시에 방축천이나 제천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원래 준비됐었던 그 예산하고 혹시 맞물리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그거는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별개입니다.
○노종용 위원 별개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 조로 5000만 원…….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잡혔는데 설계가 되고 이후로 스케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사용 스케줄이?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금년 7월까지 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확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9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10월부터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2023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2023년 7월이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건데 환경부에서 우리 세종시 보 해체 내지는, 이것도 아마 국가물관리위원회 여기서 사실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우리 시에 있는 천변 수질개선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수질개선은 저희들 치수 쪽이 아니고요, 환경녹지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노종용 위원 아, 그건 또 다른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다릅니다.
○노종용 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연관성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나 내년 안에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혹시 연계성이 있나.
전혀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연계성이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내용이 되시면 그거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조천이 굉장히 깁니다, 31.74㎞가 됩니다.
2개 구간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데요.
서창지구하고 보덕지구 두 군데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창지구에는 하도 준설이 1만 2500㎡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해수목 제거가 한 35주 그다음에 보덕지구는 하도 준설이 역시 마찬가지로 1만 2500㎡가 되고 유해수목 제거를 65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지방하천, 우리 세종시 관내에 그런 것들 정비사업 하는 거는 연 해서 얼마씩 얼마씩 대략 예산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해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이거는 2억 5300이라는 소방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은 금년도에 이렇게 하는 사업 그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지방하천은 국가하천하고 다르잖아요.
국가하천 하면 금강하고 미호천하고 우리 지역에 두 군데인데 작년에 연초인가 연말인가, 작년 2021년도 아니면 2022년도 초인가 정비사업을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조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평석 위원 무슨 정비사업을 했느냐면 유해수목 제거 작업을 했어요.
지역이 어디냐면 금남면 쪽하고 부강면 쪽하고 흐르는 강이 있어요, 부용교 밑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용역을 줘서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에서요.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났지요, 벌써?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평석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이나 금년 초까지 연장해서 한 것 같은데, 우기철에는 못 하니까 지금이라든지 이런…….
○시민안전실장 권기환 우기 전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했는데 그거를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석으로…….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그거 작업을 하고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둘러봤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게 나무를 제거했으면 나무가 잘 정리돼서 지금 치워져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구해야 할 것이 지난해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부강리하고 금호리 쪽이 통계적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설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사실 좀 초과돼 갖고 벌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임목폐기물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예산이나 이런 제약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 놓은 상태이고요.
그거는 금년 사업분에 포함해서 4월까지는 일괄 정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게 치워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기가 닥치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면 다리에 다 걸치면 유실되고 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은 그때그때 정리를 잘해서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국가하천 정비사업 계획 서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영세 위원님, 아까 민방위 비상물품 관련 자료 요청하셨는데 혹시 자료로써 갈음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손인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손인수박용희노종용서금택이영세임채성채평석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 처장 | 김덕중 |
| 의정담당관 | 임윤빈 |
| 의사입법담당관 | 황진서 |
| 행정복지전문위원 | 신문호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재만 |
| 교육안전전문위원 | 선우명수 |
| -세종특별자치시 | |
| 행정부시장 | 류임철 |
| ·운영지원과 | |
| 과장 | 권영석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김성기 |
| 정책기획관 | 김려수 |
| 예산담당관 | 김회산 |
| 청년정책담당관 | 권오수 |
| 대외협력담당관 | 안효철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지은 |
| 정보통계담당관 | 최필순 |
| ·시민안전실 | |
| 실장 | 권기환 |
| 재난관리과장 | 박대순 |
| 치수방재과장 | 김진섭 |
| 민원과장 | 김민순 |
| ·자치분권국 | |
| 국장 | 조수창 |
| 자치분권과장 | 천흥빈 |
| 참여공동체과장 | 이경우 |
| 세정과장 | 박형국 |
| ·보건복지국 | |
| 국장 | 이상호 |
| 복지정책과장 | 민홍기 |
| 여성가족과장 | 안상천 |
| 아동청소년과장 | 홍연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이영옥 |
| 보건정책과장 | 홍성운 |
| 감염병관리과장 | 김종락 |
| ·문화체육관광국 | |
| 국장 | 이홍준 |
| 문화예술과장 | 장민주 |
| 체육진흥과장 | 김정섭 |
| 관광문화재과장 | 이현구 |
| 교육지원과장 | 장원호 |
| ·보건환경연구원 | |
| 원장 | 박미선 |
| 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문배 |
| ·보건소 | |
| 소장 | 임영실 |
| ·시립도서관 | |
| 관장 | 조설희 |
| ·감사위원회 | |
| 위원장 | 김성수 |
| 사무국장 | 서종선 |
| ·읍면동 | |
| 금남면장 | 진승기 |
| 전의면장 | 이은일 |
| 새롬동장 | 김산옥 |
| 소담동장 | 정경식 |
| 반곡동장 | 유희영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부교육감 | 최은희 |
| ·기획조정국 | |
| 국장 | 서한택 |
| 정책기획과장 | 임전수 |
| 조직예산과장 | 정영권 |
| 교육협력과장 | 이재택 |
| ·교육정책국 | |
| 국장 | 이승표 |
| 민주시민교육과장 | 김동호 |
| ·교육행정국 | |
| 국장 | 정광태 |
| 운영지원과장 | 이미자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 |
| 소장 | 양현석 |
| ○전문위원 |
| 조규태 |
| ○기록공무원 |
| 김도영 박소연 이지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