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2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님과 자원순환과 김은희 과장님, 이익수 도시개발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임동현 소장님은 신병 치료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10시05분)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1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최신 자료로 상가 공실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후에도 계속 자료 요청을 하실 텐데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심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안 319쪽…… 아니, 319쪽, 사업설명서 44쪽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 연구용역이 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든지 이것이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또 최근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여성일자리센터, 아직 구비하고 있지 못한 노인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일자리센터가 각 과에 흩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족기능 향상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에 비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실·국이 달라지고 각 과가 달라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의 한계로서 2년 정도 주기로 자주 공무원이 바뀌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고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해서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7월이 되면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데요.
인구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급한 상황으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서 비즈니스수도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금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17개 광역시 중에서 일곱 군데가 이것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자리진흥원 형태로 7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일자리진흥원이 아닌 센터 형태로도 많은 시·도들이,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진흥원은 일곱 군데고 나머지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타 시·도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얼마 전에 광주가 진흥원을 설립해 가지고 본 위원과 함께 의장을 역임한 분이 의회직을 사퇴하고 원장으로 갔어요.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저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마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가 시급성이 미흡하다, 사업 시급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행복위원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북부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네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신규 산단 고시로 한 군데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요.
네 곳이 어디 산단, 어디에 위치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먼저 스마트그린산단은 소정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5만 평 정도 면적을 하고 있고 2023년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전동면 심중리를 중심으로 벤처밸리산업단지가 있고요.
전동면에는 노장농공단지 앞쪽으로 전동산단이 또 4만 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산단이라고 해서 전의면 신방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기업 5개 기업이 산업단지를 신청하셨고요.
신규 산단으로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존 산단도 있을 거고요.
지금 신규로 조성되는 산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산단의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지, 우리 세종시 중에서도 동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지 조치원에서 출퇴근하시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면 제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단이 이렇게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상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보다 상당히 상승한 면도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합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고시 이후에 보상협의회를 가진 바 있고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보상이 현실, 거래되는 그런 부동산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북세종 쪽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원주민들이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단이 구성되면 원주민들이 거주할 정주 시설을 저는 계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박용희 위원 그냥 산단만 유치하고 원주민들은 떠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업체들이 와도 정주 여건이 없으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저희가 이주단지도 같이 계획해서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전동면 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주택 부지도 현재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가 현재 분양률도 높고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23년 12월까지 조성 예정인데요.
아마 그때쯤 되면 정주 여건도 많이 개선돼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하실 수도 있고 근로자들도 같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산단이 들어와도 원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산단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피해 의식이 만연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용수도 건설이 있습니다, 벤처밸리산업단지 이쪽에요.
배수지가 네 곳이고 가압펌프장도 4개소 시설을 이제 하실 건데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용수도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용수도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벤처밸리산업단지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 정도 공고가 났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2019년도에 용수 확보 계획을 우리 시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용수는 오송에서 생활용수를 가지고 오고 북부 지역 천안에서 공업용수를 저희가 가지고 오는 그런 큰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 전체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2019년도에 우리가 확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환경부의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설립했을 때 348억으로 저희가 추정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2021년도에 개정 지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450억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450억까지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 바뀌어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었다는 점 하나하고 노선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송에서 넘어오는 병마산터설이 있는데요.
우리 산업단지의 건설 계획하고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사업 계획이 일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 보통의 상하수도라든지 용수도가 국도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 국도 1호선에서는 이런 용수도말고도 도시가스라든지 광역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들이 묻혀 있어서 또 다른 공업용수를 묻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살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벤처밸리 안쪽으로 전동면에 송정리 쪽까지 노선을 바꾸면서 4.4㎞가 늘었는데, 4.4㎞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에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웠던 전동면 지역까지 생활용수가 가능하게끔 되면서, 물론 길이도 늘고 사업비도 늘었지만 오히려 수혜, 혜택이 더 많고 기존에 있던 복잡했던 상수도 관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었다, 부득이한 과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현 상태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작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렇다.’ ‘나는 또 이렇다.’ 이렇게 서로 논란을 빚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설과 관련되는 그 지역민들에게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아시고 변화되는 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아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가 또 나고 거기에 토지가 수용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화가 일어날 때 저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하천 정비를 같이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희생하는 바를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공공 이익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저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하천 정비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 그분들의 어떤 서운함 또 상실감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이 아마 그런 것을 감안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이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개발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산건위 위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잘 모르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조실장님하고 관련이 되는데 예산안 322쪽하고 사업설명서 73쪽인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이 1억 133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작년도 말 채무가 3729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중에서 이것은 이 안에서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것은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투자촉진보조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건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거라…….
○서금택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국비 원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국비 이자가 285만 1000원인데 이것이 세종시 지방채 현황에 들어가는 거냐 이 얘기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설명드려도…….
○서금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지방채하고 관계가 없고요.
산업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국비 반환금인 거예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제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있길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업 명칭이 지방 투자를 한 기업들한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기업에 줬던 돈을 어떤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그래서 보조받은 것 다시 회수해서 갚는 예산이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여러 군데 차입선을, 정부에서 공자기금에서 1100억 정도 빌렸고 또 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여러 군데에서 빌렸습니다.
금융기관도 저희 금고은행인 농협하고 해서 차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 이자가 지방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보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거기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금 높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금융기관 것은 갚고 지방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조실장님도 보셨지요.
시사저널이나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빚이 많다. 그중에서 하다못해 얻을 데가 없으니까 금융기관까지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운동 나갔는데 또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해요.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빚이 우리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2 대 8이었어요, 2 대 8.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3 대 7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5년 임기가 끝나는 지금에 와서 3 대 7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 대 7까지 됐는지는.
이렇게 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세하고 국세를 너무 낮춰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거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홍보를 잘해야 해요.
왜 빚을 얻어야 되는지를.
또 한도까지 찬 데가, 우리 세종시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정부가 정해 준 한도 이상까지, 그 밑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또 개발하려면 안 얻을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홍보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박용희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거 산단 현황 및 근로자 거주 지역 관련 자료 이거 혹시 심의 때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이후에 자료 제출받으셔도 되는 건지?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후에.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93쪽에 보시면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6억입니다.
추경에서 6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전의에 묘목 플랫폼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축되고 있는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의는 묘목으로 아주 특화된 도시입니다.
그러한 묘목을 전시하고 판매, 교육하고 홍보하는 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19년부터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부지 매입 및 일부 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1층에는 묘목에 대한 전시나 판매할 수 있는 온실이나 저온창고, 다목적 작업장을 조성하고요.
2층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준공되는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올해 2022년 10월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축공사 스마트 온실과 팜실이 하드웨어가 올해 10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채우기 위한 시설, 설비, 그 시설을,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설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화시설이라든지.
그 예산을 긴급하게 올해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북세종에서 전의 묘목단지들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올해 조경수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죄송하지만 축제는 제가…….
○박용희 위원 잘 모르시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산림공원과 쪽에서 하는 거라.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묘목사업을 하는 분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전의는 전국에서도 3대 묘목, 귀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잘 살려서 이러한 시설을 잘 설치해 주면 많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묘목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후계자가 없는 문제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농민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에서 경제성 있는 농업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그쪽에 굉장히 유망한 농업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해 주시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묘목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연로하시더라고요.
연로하시고 그것을 승계할 자녀분들도 안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후계 부분을, 영농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10쪽에서 보시면 CCTV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것들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시겠고요.
또 신규로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실 텐데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박용희 위원 그 10개소가 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고요, 예산안 346쪽입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평균적으로 40%를 보이고 있고 많은 데는 60%를 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상가나 상인회에서 공통적인 말씀 주시는 것은 허용 업종을 완화하고 과감하게 용도변경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가 규제 완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용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도 고려를 하고 기반시설도 고려해서 이번에는 용도변경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현재 시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곧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이번에 꼭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고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람동 인근에 수변 상권도 그렇고 BRT 내 상가들도 그렇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사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세종시 내 지역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봤을 때 1·2·3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6생활권에서는 풀어 준 업종들이 또 있어요.
행복청도 민원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풀어 줄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방향들을 잡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임차가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들 계신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방법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것 과업지시서도 작성되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손인수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예산안 350쪽 보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계속) 해서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2000만 원 좀 더 이번에 홍보 예산 요구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게 당초예산은 홍보가 어떤 쪽으로 진행되도록 편성됐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주로 홍보…….
○노종용 위원 1000만 원 잡혀 있었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1000만 원.
단순하게 관리에 관한 책자하고 홍보 매체 표출 500만 원 정도.
○노종용 위원 네? 안 들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홍보 매체 표출하는 거, 언론이라든지 방송 같은 데 이런 데.
○노종용 위원 홍보 매체.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홍보 매체.
○노종용 위원 방송을 어디에, 이 1000만 원으로 어디에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1000만 원으로 방송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혹시 계획이 딱 잡혀 있나요, 홍보 계획이?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지금 홍보 영상…….
○노종용 위원 방송으로 하기로 딱 돼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닙니다, 아직.
○노종용 위원 아직 예상은 안 하고 그냥 잠정적으로만 편성해 놓고 지금 추경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한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타깃이 1000만 원으로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쓸.
그래서 첫째는 국가시범도시 SPC가 지금 민간과 LH 간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그게 3월 말 정도면 합의서 체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이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가시범도시에 모빌리티 서비스 6종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이번에 스마트, SPC와 같이 엮어서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동안 시민의 체감도가 낮아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종에서 ‘스마트시티’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기대 반 우려 반 얘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시범도시로서 이게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결론이 날 거냐는 금방 어느 정도 가닥도 잡힐 텐데 홍보 자체는 어느 정도 방향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게 중기재정 수요에도 쭉 편성돼 있지만 여기도 홍보비는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방향 자체를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으로 막연한 홍보비 증액보다도 방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SPC에서, 물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홍보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여기도 보면 포스터하고 리플릿하고 책자 간행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건데 이것도 확정은 아닌가 봐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딱 대략적인 것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두 가지에 대한 소요가 발생을 하니 기본적인 홍보의 수단을 적시한 거고요.
○노종용 위원 추경에서 편성을 하신 만큼 그만큼 필요성을 분명히 어필하신 거라고 보고 기왕이면 스마트시티라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시민들의 이런 상황인데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기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거면.
기왕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준비는 미리 해서 예산 증액의 이유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의 효과도 누릴 겸 그렇게 준비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님, 아까 CCTV 설치 지역 자료 이것 그냥 이후에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이고 예산안은 372쪽인데 지하차도 구간단속 실효성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교통단속 장비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서금택 위원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이게 국비가 오는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설치는 시비로 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속, 뭐라고 할까, 비용은 국고로 들어가요.
그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지방 쪽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과태료 말씀이신가요?
○서금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국고로 들어가는 걸로.
○서금택 위원 국고로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뭔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걸 설치해서, 3억 5000씩 들여서 설치하면 3억 5000이 우리 시에 다시 올 때까지는 우리 시로 이체를 해 줬다가 그 후에 국고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재정이 있다고 이런 설치는 다 지방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다 국가가 갖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잘 안 맞는다 이 얘기야.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과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서 위원님 지적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지요.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설치하고 저희가 인수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수한 지가 꽤 됐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경찰 쪽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그쪽도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저희가 3년 반 정도 추계를 보니까 90여 건 사고가 났고요.
사망사고도 2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과속을, 중간 지역 과속을 안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진·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과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좋은 말씀인데 사고가 빈번하니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사고가 나는 것이 꼭 우리 세종시민만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설치를 했으면 그만큼을 국가가 보전해 줘야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사항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설치는 우선 하고 그러한 비용은 사후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련 규정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96쪽, 예산안 373쪽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서 6억 98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준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것 설계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은,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서금택 위원 기정예산 6억 9800만 원을 세워 줬는데 용역 계약이 2억 7970만 원이 필요 없다, 4억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용역이 계약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용역 내용, 예산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같은데요.
그 아래 쪽 보시면 산출 근거에 가시면 작년 12월에 지자체별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공주시하고 돈을 내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을 덜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주시가 돈을 더 내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언제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197페이지 보시면 올해 1월 24일에 대광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198페이지요.
6억 9800 공주∼세종 BRT 해서 공주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2억 900이 되겠고 공주시가 4억 8900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투입할 때는 이 공문이 없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시차 관계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추경에서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199쪽에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버스 수송 분담률이 7%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서울은 24%, 부산 20%, 인천 19%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는 버스 수송 분담률을 7%에서 몇 퍼센트까지, 언제까지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상위 계획은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 분담률을 70%로 보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매년 얼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서상에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혀 없는데 일단 충남은 75세 이상, 장애, 유공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예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주는 70세 이상, 장애, 유공자 이렇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중교통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70세 이상의 연령층들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요.
또 장애, 유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는 대부분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이 제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도로 폭이 넓지 않고 또 주차 문제 이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대상자를 아주 지극히 한정시켜 놓고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좁은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주차장 협소 이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적용되어야 저는 효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박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든 충남하고 제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걸 저희가 적시한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 청소년 작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부터 벌써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가용 이용객들을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옮기도록 하는 게 용역 내용에도 사실 있습니다.
연령층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나을지를 용역에 넣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하고 노인을 넣어 드린 것은 교통 복지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적하신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실질적인 무료화가 되어야지 그냥 홍보성 무료화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다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무료화 대상이 어느 층이 될지도 결정해야 되지만 그걸 결정한 이후에 대중교통 분담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시에 적합한 연구용역이 될 거라 보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은 하나 그냥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371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택시 카드 수수료하고 모뎀 통신료 지원 있잖아요.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카드 수수료하고 모뎀 통신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금액하고 조건은 시·도마다 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80페이지 수수료, 모뎀 통신료 말씀이시고요.
○노종용 위원 네, 설명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추진 근거 보시면 저희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례 내용…….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에 대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비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카드 결제 수수료로 택시기사들이 2.9%를 지불하고 있고요.
그 전체 수수료 금액의 70% 그렇게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뎀 통신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2.9% 발생하는 것의 70%를 내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일단?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정확한 의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견고한 테두리보다 ‘할 수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하는 거네요?
그럼 시·도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시·도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부족해서 영업 환경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줄여서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약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도 사실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통신료도 352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352대가 어떻게, 관내에 있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택시 대수입니다.
○노종용 위원 택시 회사에 있는 택시들하고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택시가 운행이 되든 안 되든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택시로 등록돼 있는 건?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우리 시 전체 352대 중에 최근에 휴지하는 차량이 한두 대 정도 있고 거의 대부분 차량을 다 정상 운행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수나 이런 것 있잖아요.
배정해 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택시들이 운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데도 그냥 대기돼 있는 차량이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모든 지원 대수가 통신료 다 포함돼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현재 정확하게 휴지하고 있는 대수는 한두 대 정도에 불과해서 행정적으로 휴지 처리된 대수가 그렇게 많거나 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요즘 배달…….
○노종용 위원 그건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이게 저기 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인지했던 바로는 그런 택시 차량이 많다.
특히 유가가 많이 오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는 왜 이렇게 택시가 없느냐. 택시 앱으로만 불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만약, 정확한 파악은 해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다닌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하고, 작은 지원일지라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보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세종 지역이 택시를 운행하기에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회사에서는 좋은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려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재량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택시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택시에 대한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택시 운행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티오라고 해야 되나요.
매년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택시총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시를 허가해 주는 총량을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지침상 관련된 내용을 제한받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352대만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분이 생겼습니다.
그 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를 인정해서 상반기 중에 일부 택시를 증차할 건데요.
이번에 추가로 인정받은 게 86대 증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고,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일종의 수순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면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한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상이라도 원활하게 택시가 잘 돌 수 있고 시민들에게서 택시 얘기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는 거요.
이것을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걸 쭉 봤어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22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상임위에서, 산건위에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추가로 자격이 되는 기관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영세 위원 또 있을 수 있겠지요, 공모를 하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22개나 있는데 가장 큰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떤,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신규로 이것을 위탁할 예정인데 그 많은 민간 기관에다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이제 설치 및 운영 계획,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만 142페이지에 보시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세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이영세 위원 기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기능이 거기 나열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담부터 사례, 정보 제공 쭉 있는데요.
주거복지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4000여 명 정도 계신 걸로…….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분들한테 혜택이 정확히 갈 수 있는…….
○이영세 위원 그것은 가구 단위인가요, 아니면 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 수까지 전부 다 한 건가요?
가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람 수로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사람 수로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숫자는 필요하시면 정확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심리·정서적인 그런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솔루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런 상담도 있고…….
○이영세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기관 등이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의 성격은 뭐가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약간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거복지를 받으시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상담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공익성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주거하고 복지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라고 하면 어떤 공간이나 건축,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라고 그러면 거기 복지를 받아야 될 어떤 취약계층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2개 단체가 지원을 할 때 그 단체의 어떤, 지금까지 주거복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열하고 있는 22개 단체 외에도 플러스알파 이 단체들이 법적인 자격은 되지만 그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나 베이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LH나 이쪽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자격이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 때 센터가 만들어지고 일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런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157페이지를 보면 센터 상주 직원을 공모할 예정인데 자격 기준을 보면 5급, 8급, 9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6급, 8급, 9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우리 시가 최초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 사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타 지자체 기준을 맞춰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타 지자체 운영하는 월급 수준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평균 수준에 맞춘 겁니까, 타 지자체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6급, 8급, 9급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기준’ 해 가지고 ‘변경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이제…… 이건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은 민간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민간 기관들, 민간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6급, 8급, 7급 그거는 팀장급들이 보통 시·도에서는 6급이 계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급은 6급 그다음에 직원들 급은 8·9급 정도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도, 시·군·구에서 민간인들 채용할 적에는 임기제라든지 시간제로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할 때 보통 저희가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한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렇게 6급, 8급, 9급 상당으로 기준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맞추고 연봉제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보통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봉급 기준을 그렇게 맞춘다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6급 상당으로 뽑았으면 그 사람의 그동안 이 관련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인정할 수 없는 기관이 있어서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과연 맞는 방법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여기 센터에 응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 상당에서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한액으로 다시 내려서 책정을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 말이 나왔으니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하는 센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랄지 앞으로 만들어질 주거복지센터랄지 또 최근에 개원하는 여성플라자랄지 거기 보면 같은 센터장급이라고 해도 그리고 팀장, 팀원이라고 해도 전부 기준 봉급이 다 다르고 그래서 무려 같은 팀장급이라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채용 금액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거는 같은 센터인데 어떤 센터는 어떤 국에 있기 때문에 이 국의 실무자가 이렇게 책정을 하고 다른 국의 실무자는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같은 팀장이어도 그분들의 민간 경력, 다른 경력이 호봉이라든지 계약했을 당시에 반영돼서 어떤 분들은 같은 팀장급이어도 조금 더 민간 경력이나 유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 수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장님,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공고가 나갈 때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기관 간에 조금씩 급여 차…….
○이영세 위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같은 센터라고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급여 차이가 있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
○이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 팀장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공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거복지센터 팀장 8급 상당 해 가지고 3900만 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봉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불이익이나 불평등을 느끼면서 들어가면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적어지는 거지요.
그런 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거복지센터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매스컴에 이거 지자체마다 활동하고 있는 상황들 잘 봤거든요.
‘아, 우리 시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열악하게 주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주거복지센터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에 그런 주거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좀 세워지고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아까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팀장이 3000만 원 정도고 팀원이 2200만 원이에요.
급여 차이가 좀 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관련 부서랑 같이 확인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박판규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안내해 드린대로 양완식 국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인 관계로 박판규 환경정책과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쓰레기봉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몇 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양해해 주시면 담당하는 분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규격과 가격도 많이 다르지요?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네.
○박용희 위원 생분해성 봉투를 우리 시에서도 쓰고 있는지요, 아니면 생분해성 봉투는 전혀 없는지요?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생분해성을 최초에 제작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터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네, 그걸 고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판매 수익금은 타 시·도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연 얼마 정도 이익금이 나옵니까?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죄송하지만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전동면에 소각장이 있는데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데 혹시 활용이 됩니까?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들어오는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부터 또 전동면 심중리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그 수익금이 얼마 나왔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판매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가격 이런 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쪽 질의를 하겠는데요.
묘목 플랫폼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경수 축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담당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또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축제는 10월에 저희들이 정원산업박람회 할 때 병행해서 개최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4월 축제를 10월 한시적으로 정원박람회 때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전의 지역에서도 축제 장소가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일부 할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축제를 오프라인으로 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해서 묘목 판매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의묘목단지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판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도에도 저희는 축제를 전혀 열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묘목산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한창 나무들을 캐고 계시고요.
4월 5일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관련 부서들은 현장에 나가 보시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에 따른 소득이 어떤지,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소득은 높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지만 올해는 또 다른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4월 행사를 10월로 하면 올해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조경수 축제가 원래의 자리에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조경수 축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내실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의에서 대표적인 축제이고요.
북세종에서 경제의, 농업 쪽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농업이라고 보고 또 주민들 말씀은 논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유망한 농업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계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크십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면 저탄소 마을 만들기 해서 국비로 7500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개 마을로 해서 5000만 원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산건위 상임위 회의록을 봤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4월에 지침이 나오기로 돼 있고요.
○이영세 위원 4월에.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또 너무 소액으로 지원해 드리면 사업 효과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영세 위원 대체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인식 개선하는 게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생활 실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영세 위원 그게 2차 연도에 있는 생활 실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2023년에는 2차 연도로 들어가면서 생활 실천 사업이 되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갖고 아이스팩을 나누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회용컵 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3개년 차에는 효율 개선 사업, 실제로 이거는 약간 설비 위주로 해 가지고 전등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상가에서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개년, 2개년, 3개년으로 갈수록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1억 5000을 가지고 올해는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어떤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탄소든지 환경 개선이든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지 3개년도 이미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3년까지 지금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인식 개선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준수해야 되는 방침 정도이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규정이 내려왔는지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모르지만 한가하게 인식 개선 3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식 개선에다가 가시적으로 실천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1억 5000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고 그게 3개 마을이라고 그러면 어떤 마을을 상정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지침상으로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마을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이상 그리고 상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이영세 위원 마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파트라고 하면 단지이고 단독 가구라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공동주택 아파트가 될 텐데요.
100세대 이상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 아파트 한 단지를 대상으로 5000만 원 해서 인식 개선을 한다.’ 이게 상상이 되거든요, 뭘 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탄소 이런 취지에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우려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5000만 원 주고 주민들끼리 열심히 해 보시라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 일대일 매칭을 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저탄소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랄지 인식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3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예산이 확보된 거는 국비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은 한 거고 정확한 거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15개 마을을 할 수도 있고 1억 5000으로 1개 마을을 할 수도 있는데 3개에서 5개 마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마을 개수는 사업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성격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234페이지 보면 야생생물보호구역 서식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희귀한 야생동물이랄지 또는 보호종이랄지 이런 것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 그러면 5000만 원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올 건데요.
우리 시에 야생생물 관련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건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조언이 있으셨는데요.
관외에서 전문가 그룹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세종을 잘 알고 그다음에 자주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순번을 짜서 하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금강변이랄지 이런 데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판규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고요.
올해는 이 2대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는 다른 기계들도 대상이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올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여기 2013년 이전에 생산된, 201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 1536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올해 30대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아, 그러네요.
이전에 생산된 게 1536대니까 할 양이 엄청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트랙터와 콤바인 현황을 연도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도 조기 폐차 이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농업기계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첫해이지만 이 사업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만큼 요청을 하시는 분이 사실상 많지 않아서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수 공공건설사업소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전경호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91쪽에 보시면 조치원읍 제2복컴 수영장 운영이 있습니다.
복컴 개관일이 언제지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7월 초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준공은 언제이고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3월 31일에 준공 계획이 있고요.
그 사이에 3개월 동안 리모델링하고 물품 구입하고 해 가지고 7월 1일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복컴 준공을 축하드리고요.
조치원 시민분들이, 읍민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설 중에서도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기대감은 훨씬 높거든요.
읍민분들이 또 타 동이나 면에서도 오셔서 이용을 하셔도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네,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초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조치원에 수영장이 별도로 큰 시설이 없으니까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의 어떤 기준을 명확히 만들면 혼란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처음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운영을 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을 잘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 선정일 텐데요.
그것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시면 그런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3개 수영장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2개는 아름스포츠하고 그다음에 한솔동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치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예정으로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저는 시설 가 보지를 않아서 조치원수영장 규모와 아름스포츠나 한솔의 규모 대비해서 관리나 이런 운영 비용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얼추 이렇게 보면 조치원은 추경에 반년도분 해서 5억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 복컴은 2022년 추경까지 해서 6억 2000이 들어 있는데 새로 개장하는 수영장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위탁 한 곳은 적게 들고 이걸 대비해 놓고 봤을 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별도로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운영비만 지금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 결과 나온 것도 공단하고 민간하고 그다음에 직영하고 3가지 나왔는데 직영은 자체적인 인력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공단 쪽으로 해서 9600만 원 정도가 연 절감 계획으로 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공단으로 위탁을 주게 됐고요.
○이영세 위원 9600만 원 연 절감이요?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네.
○이영세 위원 9600만 원이면 1억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하고는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6개월에 5억이고 이쪽은 연 6억인데 어떻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공단은 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그러면 담당…….
○이영세 위원 담당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석현 시설관리사업소 홍석현 주무관입니다.
예산안에 올려 드린 부분은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수익금과 비용 부분을 상계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올려 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수익금을 시 세외수입 통장으로 매월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빠져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솔수영장도 7레인이고 조치원수영장도 같은 레인이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 부분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수익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올지 조치원읍은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주무관 홍석현 네,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년 5억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수익 1년 5억이요.
그러면 한솔동 복컴 수영장이나 여기 아름스포츠도 수익이 5억 정도 되는가요?
○주무관 홍석현 아름동은 5억 원 정도 수익이 되고 한솔동은 3억 5000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단축 운영을 하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운영 중단을 한 적도 있어 가지고 수익금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영이나 관리하는 것에 절감이 된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절감된 것 같지가 않고요.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10억이 지출된다 그러면 5억 정도 수익이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계속해서 공단에 맡겨야 될 건지 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 홍석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비용이 1억 원 정도 저렴한 이유는 같은 인원수 17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17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이윤 1억 원을 더 줘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관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윤을 별도로 계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는 이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비는 변동비와 고정비인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데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시설 보수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요청을 들어 드리는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공단에 이윤을 별도로 계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정비 측면에서 저렴한 부분으로 그렇게 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7명이나 이렇게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것도 저로서는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수영장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공단에 맡길 건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석현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담당 직원분 들어가셨나요?
잠깐만 좀.
○위원장 손인수 담당 주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석현 홍석현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홍석현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고, 민간에서 하는 게 낫냐,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낫냐, 유불리가 어떠냐 저떠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인지를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논의가 있었고.
혹시 그 부분도 알고는 계신가요, 진행 사항 중에?
그런데 갑자기 용역 결과가 딱 나왔는데 저도 조금 안 맞아서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던가요?
○주무관 홍석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름동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범을 해 가지고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공단에서 수영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시설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팀장이라든가 운영팀장이라든가 여러 지식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노하우나 조직이 최초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노종용 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주무관 홍석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됐었습니다, 고정비가.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형 수영장 또 보람수영장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고 노하우가 많이 쌓이셔 가지고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원가 계산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인건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인건비하고 인건비 지급액이 같나요?
○주무관 홍석현 공단은 공무원 임금에 준해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고…….
○노종용 위원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 홍석현 공단은 전출금으로 저희가…….
○노종용 위원 17명 지금 채용을 하게 되지요?
○주무관 홍석현 네.
○노종용 위원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주무관 홍석현 정규직과 계약직을 혼합해 가지고…….
○노종용 위원 몇 대 몇으로요?
○주무관 홍석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인 거는 공단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는…….
○노종용 위원 아니, 인건비 지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저도 걱정했던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단순한 효율 부분만 딱 놓고 본다기보다는 이전에도 그런 논의가 약간 있었는데 만족도 부분이 결국은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나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돼서 넘어가서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용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어떤지.
○주무관 홍석현 말씀 주신 부분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사항이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채용을 하는 시간제나 계약직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지금은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라 사실은 깊게 얘기하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위탁하는 형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전에도 알다시피 논의가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태가 나지 않도록 잘 하시면 되고 이것도 6개월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아직 어떻게 운영이 돼서 운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무관 홍석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하시고 이건 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홍석현 참고로 작년에 저희 장애인형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조치원 수영장도 시민들 불편 없으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황선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407쪽에 보시면 금강보행교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금강보행교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입니다.
오늘 보행교 행사는 저희가 4시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49명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관은 행복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행사 내용은 개식 선언과 내빈 소개, 유공자 포상, 치사, 개통 기념 세리머니(ceremony)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인수인계 시기는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지금 협의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LH에서 8월까지 예산을 일단 지원해 주고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LH랑 공동으로 관리가 개통식과, 개방과 더불어서 공동관리 형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방이 되면 초기에는 시민분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안전적인 측면도 신경이 더 쓰여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행하는 분들,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현재 어떻게, 몇 면이나 설치되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주차장은 중앙공원 쪽 종점부에 500면 정도가 조성이 됐고요.
이쪽 시점부는 저희 공공청사, 시청, 교육청, 관련된 공공기관에 지금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이쪽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주차장 이용하는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넉넉하기보다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시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분들 중에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금강보행교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수량은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금강세종보를 개방한 상황에서 수량이 전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쪽 시청 보행교가 있는 쪽은 그래도 그나마 수량을 유지할, 저쪽 금남교 쪽에 임시적인 보 형식으로 예전에 조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량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 수심은 저희가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최소 3m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제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부상이 될 거고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적인 측면도 잘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인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틀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심의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01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정책개발업무 추진 등 총 13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총 32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15호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시급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기울여 주신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향후 동일, 유사한 지적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제3대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세종시에는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처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모범적인 도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끝까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류임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손인수박용희노종용서금택이영세임채성채평석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 | |
| 행정부시장 | 류임철 |
| ·농업정책보좌관 | |
| 보좌관 | 이광태 |
| 농업정책과장 | 전병선 |
| 로컬푸드과장 | 이칠복 |
| 동물위생방역과장 | 윤창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인자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김성기 |
| ·경제산업국 | |
| 국장 | 남궁호 |
| 경제정책과장 | 류제일 |
| 일자리정책과장 | 황병순 |
| 기업지원과장 | 임성호 |
| 투자유치과장 | 배원근 |
| ·도시성장본부 | |
| 본부장 | 노동영 |
| 도시정책과장 | 송인호 |
| 도시재생과장 | 안기은 |
| 스마트도시과장 | 염성욱 |
| 경관디자인과장 | 한윤식 |
| ·건설교통국 | |
| 국장 | 고성진 |
| 건축과장 | 박병배 |
| 주택과장 | 권봉기 |
| 도로과장 | 한성수 |
| 교통정책과장 | 이상옥 |
| 대중교통과장 | 안종수 |
| 토지정보과장 | 정희상 |
| ·환경녹지국 | |
| 환경정책과장 | 박판규 |
| 상하수도과장 | 이성한 |
| 산림공원과장 | 윤찬균 |
| ·시설관리사업소 | |
| 시설관리과장 | 전경호 |
| ·공공건설사업소 | |
| 소장 | 신문수 |
| ·공원관리사업소 | |
| 소장 | 정경용 |
| ·도로관리사업소 | |
| 소장 | 임재수 |
| ·차량등록사업소 | |
| 소장 | 황선득 |
| ○전문위원 |
| 조규태 |
| ○기록공무원 |
| 이연규 이지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