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21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검사 의견서 8쪽에 보시면, 찾으셨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지금 223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주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초과 세입금 보면 1369억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집행잔액을 보면 2021년도에 86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2563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한 부분들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세입금이 좀 높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2020년도는 4000억이 넘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2020년도는 1522억이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9억이어서 초과 세입금은 좀 줄었어요.

집행잔액 부분도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가 지방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위원장 임채성 38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 지방채 발생했을 때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어떤 재정 투자 사업이나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이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에 따라서 이자 감면이······.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러한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3800억 부분에 대한 이자도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동일하게 관심 있게 바라봤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거든요.

검토보고서 7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이 나오는데요.

수납률이 2017년도, 2018년 대비 108.6%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는 112.7%가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예산 대비 세입금이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 운영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늘렸어야 하는데 예산을 늘리지 않았더라고요.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예산을 늘리지 않고 세입이 들어오니까 수납은 했고, 그러고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털어 내는 그런 반복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되거든요.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 마지막 단계에서 맞춰야 하는데 맞춰지지가 않았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매년 반복되는 관행처럼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올해도 보니까 2232억 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 이건 사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충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돈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느냐?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담동 시의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앞선 두 분과 다르게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쪽인데요.

여기 결산서 비목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이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예산 집행이 각각 96%, 78%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 사업들의 성과를 보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모두 공학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공학 관련 지원, 인재 양성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전체 대학생 중에 공학도의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건 좀 파악하기 힘든 자료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 29%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이라는 게 그 29%의 학생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71%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게 예를 들어 민간이나 사교육기관이면 특성화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지원해도 되지만 여기는 시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편중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 이런 것도 비중 있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편중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면······.

○최원석 위원 네, 균형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드리면 저도 공대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편중된 것 같아 가지고.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주신 거 245페이지 보면 똑똑세종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규제개혁담당 쪽에 똑똑세종,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똑똑세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액은 다 썼습니다, 지출이 다 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배정에서부터 목적까지 다 쓴 다음에 나머지 이월, 가장 좋은 게 15% 정도가 이월되는 게 좋은데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똑똑세종에 대해서 실험비라든지 다수 집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브랜드 과업 기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연장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672쪽 보면 노인장애인과 기초장애수당 1개월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유인호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까요?

○유인호 위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는 718명이고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763명인데 이게 사실 계속 증가하는 걸 예측하고 2021년도 8월 정도에 추경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국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추가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시하거나 관련 공문 같은 거 통지를 받으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받는 시점이······.

○유인호 위원 이야기하셨던 11월 2일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신 건 10월 28일 지출하셨네요?

○유인호 위원 보통 예비비 지출할 때 예비비 지출 관련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44조나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 자체 구조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지요?

○유인호 위원 애초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

받은 부분들 말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내려온 공문 있잖아요, 공문 날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짐)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24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244요.

여기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내용 중에 연구용역 사업비 사고이월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용역명은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 연구용역이에요.

그리고 계약일이 2021년 12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기간은 8개월입니다.

계약액이 6715만 9000원이고 4030만 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685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유인호 위원 이거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 회계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유인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업 기간 내와 그다음에 용역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부분들에서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이고요,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사 결과 보완 사항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중 성과지표 측정 산식 보완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도 보완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지표를 작성했는데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예산·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보고 등 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 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지적한 바 있는데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47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관련 부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0년 결산 심사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부분에 대한 국비 반납 부분이 꽤 많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 3곳의 운영 계획을 세웠으나 가능한 곳이 1곳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 2곳의 미실시에 대한 국비 반납 부분이 꽤 많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국비 반납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나 보니까 거의 소진돼서 잘 진행됐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떠한 보완돼야 할 부분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잘 보완됐다고 제가 판단했는데요.

여기 2021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 2020년도 결산하고 2021년도 결산 부분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네, 결산 금액이 2100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2020년도 결산 때 이걸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이 차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더 확대해 가지고 국비 반납 부분 없이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때 2020년도에 국비 반납되고 난 결산 금액이 지금 2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2020년도 결산 심사 보면서 뭔가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건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반납되고 남은 금액이 2100만 원이면 그것을 2021년도에 확대해서, 그전에 국비 반납했던 것들이 전액 사용됐으면 오히려 2020년도 결산보다 2021년도 금액이 좀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2020년도에 했던 그 결과를 그대로 2021년도에 반영 없이 그냥 기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2020년도 결산 회의록에서 차후 추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이 교육장소를 확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 소외받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커져야만 이게 그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는데 이건 금액이 같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그대로 변화된 거 없이 축소된 금액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되지 않았나.

차후 다음 연도, 2022년도는 또 실시했으니까 다음 2023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소외 계층 장애인분들한테 정보화 교육 지원이 더 확대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이런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용 내역들을 분석하고 차후에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사업 중에 재정 사업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투자 사업이나, 투자 사업 5억 원 이상이나 행사성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고 평가가 기준에서 저하되면 다음 회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2021회계 결산이니까 2021회계에서 평가가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가 매우 미흡까지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관련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현재 파악된 상태에서는?

○여미전 위원 네, 2021년도 결산상의 평가가······.

○여미전 위원 매우 미흡해서,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진행 중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2022년 회계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회기 구분을 잘못 했네요, 2020년도.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기금의 운용 절차를 확인해 봤더니 운용 계획 수립을 본예산 할 때 계획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 결산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운용 계획, 본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 계획이 2건 올라왔던데 저희가 본예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이나 보니까 본예산에, 2022회계 본예산에 운용 계획서가 제출됐는지가 궁금하고, 제출됐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운용 계획 수립 자체를 의회의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여미전 위원 아니요, 변경은 받았고요.

지금 받았잖아요.

본초의 수립 계획서.

○여미전 위원 그리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여미전 위원 네, 굉장히 많던데요.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파악한 걸로 볼 때는 18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이월돼야 될 사항이 아닌데.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여쭤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랑 예산 성과보고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정보통계 같은 경우는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격차 완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 성과서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와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부분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푯값을 다 도달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달성하기에는, 지금 2021년도에 환경적인 상황하고 했었을 때는 달성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산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산출 이후에 아마 평가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많이 있잖아요.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정회를 좀 하고 준비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기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686페이지요.

실장님, 저희가 법정기금이 6개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쭉 보면 법정기금 이외에 투자진흥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 전혀 사용액이 없어요, 조성한 이후로.

○유인호 위원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서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알고 계시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유인호 위원 사용액이 없는 걸 보고서 이렇게 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기금 운용 사항을 쭉 한번 총괄 점검해 주시고 사용 실적이 없는 것들은,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폐지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의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지요?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 686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23억이네요.

당해 연도 증감액 보면 245억 늘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69억이에요.

13% 증가했는데 증가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개발기금의 어떤 부분들이 245억이 늘었고, 2069억이 조성되었는데 이 조성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볼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중, 그러면 어느 정도 당해 연도 증감이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45억 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는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평균 당해 연도 400억 정도 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임채성 발행 규모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증은 어느 정도 돼요, 증감에서?

○위원장 임채성 증감액이요?

○위원장 임채성 하단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전년도 말 300억이 조성됐는데 2021년도 당해 연도 증감액을 보면 2594억이 증됐지요?

갑자기 765% 증가됐는데 기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전년도 말 조성액 300억이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조성했던 금액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2021년도는 2594억,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2020년도 이후, 2021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뭔지가 좀 자세하게······.

○위원장 임채성 사용액을 보면 994만 원이 사용됐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보통계담당관 분야입니다.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보시면 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업의 예산 변화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활동도 늘어나고, 그래서 당연히 정보보호 체계 관련한 사업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면 두 가지 비목에 정보보호 운영 관리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밑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관리 여기는 예산이 늘었고요.

제가 그 비목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왜, 정보보호 운영 관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0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랑 정보통계담당관이 검토 대상이 됐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7개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선정이나 목표 등 설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더라도, 정보통계담당관에 보면 무의미한 사업명과 성과목표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 보셔야겠다, 앞으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못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첨부 자료 주신 거, 회계연도 결산 첨부 서류 239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김현미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문화거리 조성·운영 5억 홍보비로 되어 있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문에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청년정책지원관의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부분의 5억 원 예산으로 홍보비가 마련된 것일까요?

239페이지에 청년정책담당관 부문 보시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하고 청년문화거리 조성 현황.

○김현미 위원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여쭤봤었을 때 이게 홍보비 부분으로 잡아 놨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나중에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페이지 한 쪽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결산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교통과장과 고운동장은 워크숍 및 코로나19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담동 시의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들 집행 내역을 보면 미집행률이 높은 사업 중 하나가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읍·면·동을 보면 대체로 읍·면 지역에서는, 일부 소정면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집행률이 80∼90% 정도 집계되더라고요.

반면에 한솔동, 도담동 이 두 지역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 비목이 존재, 한솔, 도담은 비목이 존재하지만 아름, 고운, 보람, 새롬, 대평, 소담, 다정, 해밀, 반곡 여기에는 비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왜 어디에는 비목이 존재하고 어디에는 비목이 존재하지 않는지 일단 이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이게 집행이 잘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읍·면 지역은 진행이 잘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잘 되고, 거기는 코로나가 없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비목 내용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이유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보면 거기는 집행률이 80∼90%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행정 구역 같은 경우는 비목이 없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행정 구역들도 보면 비목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을 이해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각 구역마다 비목의 내용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음부터는 비목을 통일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기에 더 편하실 거고 시의원도 확인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통일하는 작업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여쭤봐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일단 전체적인 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 제가 지금 결산 첨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125쪽이에요.

125쪽에 2021회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을 보니까 18억 2000만 원이 잔고로 있네요.

○여미전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럼 많은 항목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항목에는 크게 나누면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보관금 중에는, 165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165쪽에 건강보험이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년도 말에 1600만 원이 이월됐고요, 당해 연도에 570만 원 돈이 증가됐고 지출한 금액도 570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잔액이 2100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잔액이 남을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필요한 금액만큼 정산하고 털어내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거기에, 오히려 집행된 돈보다 이월된 돈이 많고 결국에는 이게 남아서 합산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월돼서 누계액이 18억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유추해서 볼 때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년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월된 금액 대비 지출액은 500밖에 되지 않은데 오히려 남는 돈이 3배가량 남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저한테 자료 보고하는 것보다는 일단 파악을 해서, 이게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돈이 계속 이월된다는, 계속 남아서 그냥 계속 이월돼서, 어디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남아 가지고 불필요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점검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청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본청도 많이 남았고 다른 읍·면·동도 제가 봤거든요.

오히려 이월한 잔고가 없는 읍·면·동도 많아요.

같은 시스템인데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미전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날짜로 소정면까지 동장님이 다시 부임하셨고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 지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분권 구현이었고 그 지표의 정의 산식 중에서도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실시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없이 지금 시민 추천제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결과를 봤습니다.

평가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중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됐던 게 읍·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쓰였고 또 결과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 부분에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모두 다 읍·면이 1위 했습니다, 시상금도 받아 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표 자체도 읍·면·동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시상 내역에서도 읍·면이 분명히 성과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가 왜 폐지됐는지, 그럼 예산을 쓴 것이 지금까지 낭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왔다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인수위에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수 결과보고서 나왔습니다.

평가했던 자료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명시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자료 있으면 요청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조금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연기면, 소정면 그다음에 새롬, 소담, 해밀, 반곡, 고운 할 것 없이 집행잔액이 다 10% 정도가 넘어요.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읍·면·동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접점의 행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씩 남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미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서 91쪽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더 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결산검사 의견서지요?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 검토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페이지 구십······.

○여미전 위원 91쪽이요.

○위원장 임채성 91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91쪽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큽니다.

사실상 이거 회계법상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돈이 들어오면 징수하고 수납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단계에서 예산을 맞춰서······.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읍·면·동 소관 먼저 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마무리하면 안 되나요?

질의하던 건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짧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질의를 중지하라는 말씀인가요?

○여미전 위원 지금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월금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차후에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유인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원석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월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회계 점검한 부분이 없어서 계속 남았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 회계 결산 때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동은 지출이 많이 되어서 잔액이 조금 남고 어느 동은 굉장히 많이 남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도 어느 동은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어느 동은 거의 다 지출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거든요, 발전위원회 부분도 그렇고 행정관리나 주민센터 운영.

동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같은 과목의 사업이더라도 동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2021년도 읍·면·동에 190억 정도가 세출예산현액이라더라고요.

이 중에서 15억 9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주로 해밀동, 반곡동 신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신설 동인 점을 감안할 수도 있었으나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쉬움이 남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또 본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조치원읍에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치원.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서 26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맞이 행사가 취소돼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에서 해맞이 행사 하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호수공원에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시 행사는 운영지원과 소관이고 읍·면·동 소관은 자치행정국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번 2021년도 해맞이 행사는 읍·면·동 어느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지요?

혹시 진행한 곳도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그러면 올해 연초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박람회는 온라인 개최로 축소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 밑에 시정모니터 운영도 집행이 좀 저조한데, 이 부분은요?

○위원장 임채성 그 아래에 있는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수요 예측이 빗나갔던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다음 페이지 보면 262쪽에, 마찬가지로 결산서예요.

상단 부분에 보면 상생협력 갈등 관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는 대면회의로 예산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좀 안 돼서 이렇게 지출액이 낮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기금 관련돼서, 사회투자기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회투자기금이 2019년도에 10억이 조성돼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만 이렇게 하고 2021년도에는 사용 지출 내역이 없는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김재형 위원 결산 검토보고서 107쪽.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이 2019년도에 10억 원의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각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11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13개 기업 대상으로 했고, 2020년에는 3개 기업을 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게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따로 뭐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한 번 눌러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게 2021년도 2월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차보전 지원 맞손 잡았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당초 10억, 10억 하시려고 했던 게 재정상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최초 계획 당시부터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바로 1년 뒤부터도 그 10억, 10억이 충당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첫해 시작할 때만 딱 10억이 조성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앞에 단기 3년간의 계획도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에서 또 사용된 내역이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결산서 265페이지 보시면 참여공동체과 부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에 약 10억 265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돼 있고 그에 따른 지출액도 나와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기금의 목적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투자기금에서 어떠한 재원 마련의 조성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재형 위원 돼 있는데 오히려 이 금액이 기금의 어떤 재원 조성에 들어가서 이 목적 또 기금에 목적에 맞게끔 더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 결과 보고서 110페이지 보시면 사회투자기금 존속 기한은 내년 12월 31일 만료가 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종료,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추진하실 때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말씀하고는······.

○김재형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금의 목적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목적이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일반회계 전출금 이 금액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일원화된 체계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되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존속 기한이 내년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 기금도 조성이 제때 안 되고, 존속 기한도 내년도에 끝나고, 이런 것들이 최초 계획을 추진하셨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형 위원 그럼 사회투자기금 존속 기한 관련돼 가지고 혹시 이걸 또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상환 기간이 내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융자 지원된 부분들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돼 있던 금액이 내년이면 다 상환이 되는?

○김재형 위원 상환될 건가요, 아니면 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도 같이 보다 보니까 거기 조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4조제3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투자기금도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재형 위원 이 사회투자기금 관련돼서도 이게 최초 2019년도에 기금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주 좋은 취지가 있었으니까 시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아무 검토 없이 존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왜 뭐가 부족했는지, 어떠한 보완 사항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방금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존속 기한을 연장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돼서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도 지원 사업이 세출 부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김재형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관련돼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네 번째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이 사용된 적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이와 관련된 항목으로 지원된 사업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돼서 지원 사업이 기금도 있고 또 여기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곳을 통해서 검토되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지원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항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이 어떠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변화돼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이걸 일원화시켜서 지원되는 부분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주셔서 다음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했을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 중에서 “2019년도에 11개 기업에 지원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개 기업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좀 정정을 하고요, 속기나 아니면 영상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게 당초 2019년도에 10억을 조성해서 기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발이 안 됐었지요.

2019년도 말에 처음 전 세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도 상반기부터, 그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2019년도에 13개 기업으로 10억 가까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3개 기업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9000만 원 정도.

그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없었고.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장기화로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년이면 존속 기한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처음에 10억으로 해서 2019년도에 13개 기업을 했고, 2020년도에 3개, 그 이후에 없고,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 이차보전 지원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도 지금 결산서 265쪽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사회투자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원활한 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또 내년도면 만료되는데 2019년도에는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때고 그 이후에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동 지역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호수공원에서 일괄적으로 항상 해 왔었지요, 해마다?

○위원장 임채성 해맞이 행사는 그러면 전부 다 하지 못했던 거지요,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2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조직이나 사업에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선진 자치 시정 구현에서 나온 거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부서라든지 지표가 다른 거겠지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자치경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따로 분리하셔서 이렇게 비목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사업 지원, 262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263페이지 첫 줄까지 와서 보면 1억 원이 자치경찰사업 운영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여기에서 보시면 그 당시 자치분권과에서 다 같이 하셨던 건 맞고요.

이 안에 있는 담당에 따라서 분권제도나 자치협력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일들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들이고 자치경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때는 조직하고 사업을 할 때 차라리 하나의 조직 안에 있는 사업 쪽으로 묶어서 하는 게 중복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262페이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부분 아래에 보시면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것도 아까와 같이 중복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의 절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이것들이 예산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남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꼭 변경하시기보다는 예산 편성 시에 계획과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고 불용액도 200만 원 되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보통 전시관이나 문학관이나 이런 하나의 관을 운영하려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예산 자체도 적어 보이는데 이게 10% 정도 불용 처리된 이유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기존에는 주민해설사 운영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선택제 근로자······.

○유인호 위원 네, 근로자 근무시키시는 거고, 대체 근무를 시키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8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회계과 거 세입예산을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 8200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지금 보면 회계과만 이래요.

읍·면·동의 주차비 징수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가지고 동 지역의 주차비 징수는 별도로 비목을 잘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도 본청에 계시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인데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평균 인원 2020년도 달성 성과가 “0, 0, 0”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03이고요, 인원이 아예 0명으로 잡힌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왠지 이 지표가 작년에 변경이 돼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표로 했던 지표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확인 중이십니까?

○최원석 위원 네, 그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그 이전 자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개최 횟수고 하나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개최 실적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다 바뀐 거지요, 이제 인원이 추가됐으니까.

그럼 목표도 없고 달성률도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실적은 통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넣어 주시고, 밑에 “0, 0, 0”이면 누가 봐도 이상한 자료인데 거기에 설명을 안 넣어 주신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개최 횟수 이런 게 빠져 버렸어요, 이번 실적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있었던 인원 그리고 새로 추가된 횟수 그리고 실적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 횟수 이런 걸 그냥 날려 버리지 마시고 성과지표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원석 위원 아, 인원을 예전에 했었나요?

그래서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원이 지금 없다가 생긴 건데요.

거꾸로 말씀하셨는데요.

○최원석 위원 이제 생겼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서 개최 실적이 빠져 버렸습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개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넣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앞에 이홍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시 성과지표 분석을 했었고요.

성과지표 분석을 할 때는 지난 연도 과거 실적 대비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라도 명시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64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아랫부분에 시민주권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코로나19 상황임에 대면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는.

그럼 그에 대한, 저희가 비용을 투여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이만큼, 투여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가 참여율이 훨씬 더 좋았을까요?

○김현미 위원 시민주권회의의 운영비가 대부분 회의 수당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이 주시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05페이지입니다.

시민주권대학 운영하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결산이, 2020년도 결산보다 2021년도 결산이 더 높습니다.

약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비대면 때문에 결산 금액이 올라간 걸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대학 운영에 대한 실적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4페이지 지금 보셨던, 예산 성과보고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더 높습니다.

이게 2개 동에 복컴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지원이 높아진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높아진 걸까요?

○김현미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실적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바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을 봐 주시겠어요?

70쪽에 예산 이체 24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의거해서 예산 이체하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승인 일자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승인 일자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예산 이체 24건이 있어요.

거기에 승인 일자가 있습니다.

그 승인 일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내부적으로 시행한 기준의 승인 일자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준 지침에 의거한 일자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질의가 있는데요.

83쪽에······.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83쪽에 사고이월 1건 있어요.

61만 59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하셨는데요.

그 사유도 기재해 주셔 가지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납품이 지연됐잖아요.

그럼 지체 부담금을 청구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넘겨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체 부담금에 대해서 세입 징수한 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당연히 징수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그거지요.

원래 그 회계에 마쳐야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그 회계에 맞춰서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체됐다는 건 중간에 점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빠서인지 어쨌든 누락이 돼서 그해에 마무리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의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했는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여미전 위원 지금 날짜로 봐서 납품 지연이 2022년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납품 지연은 명확하기 때문에 청구가 됐었어야 한다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예산에 어디까지 세입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회신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좀 봐 주실래요?

54페이지를 보면 세입 환급금이 전년도보다 173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유인호 위원 54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174억 정도가 증가했고 그중에 납세자 권리 구제하고 납세자 착오 이걸로 인한 환급금이 137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 유형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납세자 착오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 권리 구제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승소해 가지고 어쨌든 시가 패소했으니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건 사유가 어찌 됐든 일단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청구했던 부분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세금 부과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도 2020년 대비 2021년도 보니까 370억 정도를 환급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건······.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타 광역자치 같은 경우도 환급액 자체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서 납세자 권리 구제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패소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인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봤을 때 납세자 권리 구제가 55억에서 178억으로 늘었거든요.

우리 시의 행정소송이 한 해에 얼마큼 이루어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어요, 권리 구제?

○위원장 임채성 금액은요?

○위원장 임채성 납세자 착오도 있잖아요.

이것도 증감 폭이 너무 크거든요.

14억이나 증감했거든요, 2020년도 대비 2021년.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26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83페이지에 사고이월 한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에는 최종 납품이 된 건가요?

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었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럼 최종 된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인데요.

265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26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부분에 청사진(청년사회경제 진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 자료들을 보니까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경제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이건 청년정책지원과 쪽하고 연결시켜서 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서, 국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국에서 모르고 부서에서는 잘 모르지만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결산서 86쪽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인데 앞서서 기획조정실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35억,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남고 있거든요.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관여가 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선행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방채 발행 비율이 굉장히 큰 거 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4000억 정도 돼서 지금 이자 비율만 수십 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채 발행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새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제나마 세수 추계 위원회라든지 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지키지 못했다면 회계과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5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저도 이거 보면서 배운 건데요.

민간 결산위원 의견서에 의거하면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돼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빠서 이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되짚어 드리고요.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에서 2020년도에는 98.3%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들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97.7%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율이?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늘 세정과나 세원과에서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을 보니까요,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이 2개지요?

○위원장 임채성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검토 의견에 의하면 전체 집행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식 유튜브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로 인하여 266만 원이 미집행되었음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공식 유튜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행사가 있을 때에만 유튜브 촬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시청의 공식 유튜브 해 가지고 영상 같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종시를 홍보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코로나19 이런 행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제작돼서······.

○김재형 위원 이 사업 자체 운영이 다른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 공식 유튜브 운영 관련된 그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게 구분돼서 이거는 유튜브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만······.

○김재형 위원 아, 그 1건에 대한······.

○김재형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는 현재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대변인실 2021년 지표가 언론과의 교감 홍보 효과라든지 시정 3기 비전과 가치 홍보전략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성과지표를 가지고 다시 풀어서 산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성과랑 2021년도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 설정 근거는 어디에 두고 설정하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비용을 투여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13건이 달성했다고 해서 2021년도에 15건, 20건을 무조건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범위를 분석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볼 때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보는지, 그러면 미디어로 홍보했었을 때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분석도 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2019년 이후에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매체나 디지털을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때는 구독자 수가 더 늘거나 했나요, 코로나19 상황 전과 대비해서?

○김현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보면 예산 성과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결산 보고서 내용 부분에 이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해 주셨으면 저희가 볼 때 조금 더 운영비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음부터는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앞서 두 분이 SNS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를 보면 예산 비목에 SNS 운영, 공식블로그 운영 이렇게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NS 같은 경우는 6개를 운영하신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SNS는 6개가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 블로그랑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게 이원화로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맡기시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기자단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블로그에 대한 예산액 4215만 원 같은 경우는 원고료 이런······.

○최원석 위원 혹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니까?

○최원석 위원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2개 중복되는 예산이, 중복이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이 2번 나누어 쓰이는 줄 알고 여쭤본 건데요.

지금 답변 들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인력운영비 여기에 1238만 7000원이 전액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최초 예산 세울 때 이 항목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 236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김재형 위원 혹시 과장님은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여권 민원 관련된 업무가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여권 발급 민원 관련돼서 조금씩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은 다음에 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반납하는 일은 없겠네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지금 해프닝이라고 그러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거 생각보다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e호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집행 품의 시에 국비를 사용할 건지 시비 사용할 건지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되게 경시하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국비 1238만 7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거는 결국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면밀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놓치지 않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직원들 업무 인수인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173쪽에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 건에 대한 어떠한 건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며 어떠한 사유로 집행하게 됐는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 때도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여미전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상된 금액에 한해서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낙찰차액으로 표기될 정도로 빡빡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미전 위원 그럼 일정 부분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럼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 보고 할 텐데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처음에 물어본 요지는 오히려 입찰 과정에 생긴 줄 알았어요.

○여미전 위원 입찰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여미전 위원 조금 납득이 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입찰 과정에 생겼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질의한 건데 오히려 입찰이 아니고 그냥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자체가······.

○여미전 위원 그건 알겠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또한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235페이지, 결산서입니다.

민간인 포상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단체라든지 아니면 폐쇄된 공간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원이 다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중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장동호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동호회 활동들을 지원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저희가 단체로 모이거나 아니면 어디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나 아니면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 투여가 되지 않을 거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놨던 금액들이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딘가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 운영 원활한 지원과 후생복지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가 사용률과 휴양소 이용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증가했다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권고 사항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9페이지 성과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영지원과에 관련된 연가 사용률, 휴양소 이용률을 보면 2020년보다는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고 사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휴양소 이용률이 높아졌던 거는 약간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과 생활에 있어서의 균형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2020년, 2021년도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비상사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이용률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2021년 같은 경우는 직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규제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또 권고되는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예산 대비 다 사용되었다는 건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휴양소 이용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시기가 풀렸을 때 더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하면 그 현황이 있겠지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결산서 246쪽에 인력운영비가 있지요.

공무원 인건비지요, 하단부에 보면?

425억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 421억.

○위원장 임채성 공무직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6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하단부에 나오는 905억이 공무원 인건비예요?

○위원장 임채성 네, 결산서 268쪽 회계과에 인력운영비 905억.

○위원장 임채성 총괄해서 다 나온 건 아니지요, 905억이?

○위원장 임채성 일단 회계과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그래도 적정선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있는 인력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좀 낮거든요.

예측이 불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32억이 남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인력운영비가 421억이잖아요, 예산현액.

그리고 지출액이 389억 그리고 미집행된 잔액이 32억 정도 되잖아요.

그 32억이 너무 많다.

왜 그런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예측이 아무리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되나요?

휴직자, 퇴직자 30여 명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보고 집행잔액을 보면, 미집행된 잔액, 수요조사라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측이 불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해당 연도에 특수한 상황이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추이적으로 볼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수요조사도 미리 예견한다면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무직원 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면 DB형인지 DC형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국민연금 말고요, 퇴직연금.

○여미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20억이 남아서 퇴직연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 또한 공무원의 복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원에 대한 복무와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 제도가 들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놀랍네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퇴직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매년 적립을 하나요, 연차만큼?

○여미전 위원 임금 협상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급여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한 연차만큼 퇴직금 적립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분의 연차만큼 목돈이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대비하고 있어야 맞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복무도 증진해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신분이 다를 뿐이잖아요.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운영지원과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요.

추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