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90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29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운영 지원 항목하고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결산서 2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놀이터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잘 안 됐던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 놀이터잖아요.

실내인데도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나요?

○최원석 위원 2021년도는 조치원, 종촌동 아닌가요?

종촌동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그 안에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사유는 교부세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그럴 거면 차라리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시는 게 나았을 건데.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다른 부분에서, 성과보고서 256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회복무요원 관리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이 항목들이 보조금 반납도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예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원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람들은 공익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역 시기이랑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파악에서 약간 오류가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야 예기치 못한 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비는 경우가 나와도 공익근무요원들은 해제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건, 그럼으로써 집행이 안 된다는 거, 반납까지 하고.

○최원석 위원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게?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건 그러면 병무청에서 인원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유는 없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나 반납금으로 인해서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보고서 263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입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성과지표 항목 중에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지표라는 건 과의 핵심 과업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나누고 미래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팔로업(follow up)하면서 그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40명 딱 정해 놓고, 매년 이거 숫자도 똑같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비약해서 말하면 연초에 40명 다 채우면, 그러면 1년 내내 성과지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과의 성과지표라는 걸 이렇게 쓰니까, 이런 건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같은 걸로 구성 비율을 정해 버리면 성과지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뭔가 좀······.

○최원석 위원 비율 같은 걸 정하는 조례도 있는 걸 많이 봐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성과지표 하나를 뭔가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40명 이걸로만 하면 연초에 그냥 40명 채우면 끝이잖아요.

성과지표는 100% 되는 거고.

○최원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들 성과지표를 보면 거기는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과의 발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냥 딱 40명 고정만 해 놓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다음에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결산 보고서 28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작년 행사하는 건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글쎄, 그거 대비해서 이만큼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면 지출 내역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264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아동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하셔서 지출액을 다 쓰셨는데요, 예산 비용을 다 쓰셨는데요.

세종형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현황 자료 좀 받아 보고 싶고요.

또 284페이지 다함께 돌봄 운영비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결산 보고서 2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비용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으로 대체했을 때도 대부분 위원회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운영위원회만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지 않았다 한다면 세종시 운영위원회의 회비 수당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규정이 없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셔 가지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방금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120만 원 맞지요?

예산 편성된 금액이 120만 원 맞지요?

○김재형 위원 이 편성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120만 원이라는 편성 기준이?

○김재형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작년 5월에 자립 지원 수당 신청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도 공고가 나간 게 맞나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제가 5월하고 9월하고 2회 실시된 걸로 봤는데 만약에 5월에 공고가 나간 거라고 하면 12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4개월 치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 4개월 치가 지금 5월에 모집공고가 나가고 나면 처리 기한이 한 달 이렇게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상자가 있었다고 하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월에 모집공고가 나갔다고 하면 이 전에 미리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120만 원 4개월 치는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공고가 나가면 그 전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재형 위원 만약 5월에 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나타났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치, 이게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세종시에는 청소년쉼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시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 단위로 공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청소년쉼터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타 시·도에서 나왔더라도 저희가 전입해 왔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저희는 지원 대상자가, 시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소년쉼터가 세종시 내에도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모집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120만 원이라는 예산 책정된 항목이 좀 부적절하지, 그러니까 집행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국장님, 만약에 퇴소 청소년이 타 시·도에서 2명이 전입되어 오면,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돼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소급해서, 우선은 지급하고?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 제목만 봐서는 이게 호국행사 같은데, 맞나요?

○유인호 위원 이 호국행사가 언제 한 겁니까, 날짜가?

계획을 애초 하셨을 때는?

○유인호 위원 거의 6월에 하는 건가요, 행사들이?

○유인호 위원 이 3개 다?

정확한 날짜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행사 3개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진행하는 거고,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행사를 진행이 안 되면, 행사를 취소시키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지하시잖아요.

이걸 왜 불용 처리하셨어요?

11월경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신 걸로.

이거 그 당시 시점에서 조정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나마 다른 예산들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80만 원이에요.

찾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집행률 57%가 됐습니다, 맞지요?

나머지 부분만 다 일단 불용 처리를 한 거고요.

이게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는 700만 원 가까이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럼 나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 부분이나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보시는 것처럼 57%밖에 안 되고 43% 정도를 그냥 불용 처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출장비인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유인호 위원 그럼 이 인구정책 관련돼서 추진하신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들이라든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인한 불용 처리라든지 그다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추경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사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특히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복지정책과 6.25 전쟁일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도 다 6월에 행사가 진행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개미고개 추모제, 호국영웅, 김종오 장군 추모제 이런 부분들도.

6∼7월에 안 됐으면 2차 추경 때도 정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는 하나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미전 위원 저도 공부하느라고 주말이 주말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몰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도 과다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계속 이월 그다음 보조금 반납금 또한 미수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수납이라 하면 그 항목이 무엇이며, 대부분 미수납을 거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52억 1940만 원 돈 이상의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게 2021년도 명시이월 하신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2022회계 추경에 반영됐나요?

○여미전 위원 본예산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안 들리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다고 하시면 궁금한 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에 다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여미전 위원 지금 회계를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2021회계를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집행률이 되게 저조했던 사업이 많았고, 예산을 잡아 놨다가 그냥 불용 처리하든지 명시이월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시면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지금 회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집행률이 좀 높아야 하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한 금액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미수납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싶니까?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반납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뭐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집행할 당시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잘못됐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은 2022회계잖아요.

2021회계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발생했고 지금 하반기인데 어떻게, 많이 걷혔나요?

○여미전 위원 미수납액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거든요.

보조금 반납 금액의 내역이 뭐지요, 대체적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매칭이 안 됐다는 건 집행할 당시에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형태가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일단은 많이 확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많이 이월해서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 관리 부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랬던 실적이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종이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에 적합한 여성 정책이나 일자리·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조금 많고,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넉넉한 만큼 집행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저는 검토보고서 19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8%에 해당하는 15억 6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많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건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분도 집행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반납은 저기 좀 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걸 찾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용됐던 것들이 있지요, 아까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데 28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는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지출이 다 된 걸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 부분 지출이 다 됐어요.

아까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출이 됐어요.

이게 통일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온라인이 아니고?

○김현미 위원 그럼 아까 아동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청소년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운영이 안 됐을까요?

○김현미 위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 참여 기구도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어떻게, 통일성은 없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운영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운영이 됐었을 때는 전부 다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현미 위원 수당 지급서 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노인장애인과의 성과지표 자체가 2021년도에는 장애인 돌봄 지원이라든지 권익 증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우선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시고 지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면서 참 아쉽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서라도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인건비 부분은 거의 다 지출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반납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정보가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인장애인과라고 하면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자립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 너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출 비용을 세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중첩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목적이나 사업을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시는 게 수요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똑같은 국에서 이 안에 있는 부서에서 담당 명이 달라서, 서로 사업들이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르게 비목이 형성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다 운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작년 같은 환경이었을 때는 장애인들이 외부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대부분 폐쇄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하반기도 거의 9월, 10월 이후에 열었고요.

중간에 또 폐쇄를 하기도 했는데 파견을 나가서 이 파견 사업비가 다 쓰였다?

납득이 되십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예산을 잡아 놓고, 경로당이 언제 열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고 비용을 지출하신 겁니까?

○김현미 위원 과장님께서······.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생계는 장애인들만 했던 것들이 아니고 저희 전체 국민,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권고라든지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폐쇄하고 경제적 생태계가 무너졌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마사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파견을 했다?

그럼 이들을 그냥 외부로 어렵게 노출을 시키셨다는 얘기입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운영했던 거 그리고 파견했던 현황까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말입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에 쓰일까?’ 하는 의문점을 낳게 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비 매칭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국비 매칭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의 일환이다 그 말씀이신데 이 안에 인건비 포함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게 파견 보낼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자료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7쪽 한번 볼까요?

결산서 말고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시면 보조금·민간위탁 금액이 특정 기관에 편중이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보니까 보건복지국 소관 전부인데 밑에 보면 보조금 총액의 퍼센티지가 있고 “세종○○ 지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왜 보건복지국에서만 이렇게 지적을 당했었고, 이 세종○○ 지원은 왜 이렇게 편중돼서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세종시 출범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등등 해서 보건복지국에만 특정 기관에 편중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게끔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결산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69만 3000원을 전용한 사업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이에요.

경로당 내에 기본 물품을 지원하는 그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게 급박하게 출납 폐쇄 기간에 임박해서 전용하게 된 배경이 뭐가 따로 있나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는 제가 불용을 너무 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정리추경 때 잘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감액 금액이 32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 감액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이고.

○유인호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69만 원이면 감액한 금액 대비해 가지고 사실 적은 금액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할 때 사업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조금씩 여유를 두고 감액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 추계할 때도 결국은 업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작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결국은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소홀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체크해 주셔서 202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비용에서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목적을 가지고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경하고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하나도 사용이 안 됐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광역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비용이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 찾으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유독 보건복지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에 대해서도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보건정책과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겠으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층 구조다 보니까 기초·광역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부서 특성상 국비나 보조금 지급이나 국비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세종시 재정 여건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 40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은 100만 원 단위나 1000만 원 단위 사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여 나가야지 앞으로 시 재정 여건의 건전 재정의 필요함에 있어서도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이 세종시 산하 실·국 중에 거의 제일 많은 예산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용액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여건도 그랬잖아요, 2021년도는.

이런 예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적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 특수성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이장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정책 쪽에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토보고서 226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경로당 운영에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지.

각 마을의 경로당 쪽에서 보면 좀 더 바라고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자본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잔액이 4억이나 됩니다.

이런 잔액은 그쪽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건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발굴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김충식 위원 저는 남는 돈하고 반납하는 돈이 사실상 촌스럽게 얘기하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더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노인장애인과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제가 이장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가면 자격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구제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많이 발굴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사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결혼식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식장 지원 사용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용 내역을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150만 원 사용된 거 보면 결혼식장 3곳이 지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됐는데 사용 내역 항목을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보상금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결혼식장 지원이라기보다 세부 항목을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명시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결혼식장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시에서 결혼식장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3월에 보니까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 사업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김재형 위원 네, “작은 결혼식 올려요.”라고 보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네, 예식 장소 공공시설로 해서 세종호수공원도 있고 초려역사공원 그다음에 세종수목원, 중앙공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각종 기본 경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김재형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네, 혹시 해당 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직접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비용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김재형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김재형 위원 어떠한 뭐,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세종시 예비부부 누구한테나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여기 사업 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 예산이 사용되는 거면 공의성도 있어야 되고 공공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세종시 예비 누구나라고 하면, 경제적 격차에 상관없이 다 누구나 한다고 하면 예산 사용이 좀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것도 이 자료에 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할 수 있지만 선정된 거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세종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식을 못 올리고 그냥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보다는 그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김재형 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사업성으로서 평가해 보셔 가지고 사업이 불합리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나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전에······.

○김재형 위원 7쌍 예비부부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김재형 위원 신청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시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해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거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보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을 올해 하시면서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신청자 수도 적고, 그 전에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관련된 자료 요청드린 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있어서 보여 주기식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 살펴봐 달라, 이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돼서 저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금 운영이 3개 있잖아요.

그중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보니까 사용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189쪽을 봐 주시겠어요?

특히 눈에 띄게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임차인의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인테리어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활기금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어쨌든 현재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률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는 이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돈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인지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인지하는데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적극적인 행정을 어쨌든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홍보 실적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 중에 미수납금 관련해서 내부 결재 처리한 건이 있을 것 같아요.

미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든지 갔을 때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내부 결재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럴까요?

그럼 간략하게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독려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서 대호만이라도 정리해서 시기적으로 월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그것 좀 그것을 가닥을 잡아서 보려고 하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209쪽을 봐 주시겠어요?

209쪽에 보면 낙찰차액이 있더라고요, 922만 2000원.

이게 뭐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한솔동 실내놀이터 관련된 낙찰차액이라고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2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경로당이 503개로 집행부에서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나누면 1개소당 1년에 564만 원, 한 달당 47만 원밖에 운영비로 지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47만 원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한다는 건 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때 경로당 운영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산정하시고 본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건정책 부분에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대신 예산 편성 시에 계획과 이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곳은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노인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도 2045년부터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하나하나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렸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하실 줄 알고 질의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치실까 봐,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지적 사항이라고 짚으셨던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사업인에 대해서 편중된 위탁 사업 있잖아요.

위탁 사업이 존재한다고 검토 결과서에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미전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 할 때 보면 민간기관 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심사위원의 선발 기준이 뭐며 심사위원들이 누구고, 그런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가 아동복지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대표적인 심사위원들이 그 과를 다 관리하나요, 아니면 부서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 심사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말고가 판단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을 위원들 앞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의 25%가량 비중이 되는 만큼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결산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본예산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거 있으면 살펴봐 주시고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여기를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체육진흥과에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 사업 이게 17%밖에 집행 안 됐고요.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5%밖에 안 됐고요.

관광문화재과에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41% 집행, 시지정 문화재 보수 4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 코로나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감안이 되겠지만 이런 건설사업, 보수사업들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약간 이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본 위원이 진행하면서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 안 된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나머지 3개가 더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1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계용역이 늦어졌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늦게 돼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못 끝낼 사업이라는 걸 예상하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설계용역이 원래 이렇게 5개월이나 걸리나요?

○최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요, 5개월 걸리는 게?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체육진흥과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관광문화재과 2건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사업이랑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말씀은 1단계 진행할 때도 토지를 수용 안 했다는 것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중간에 매입하고, 그러니까 미리 매입하신 게 아니고 사업 중간에 매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이런 쪽은 자세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만약에 땅의 주인이 안 팔겠다면 계속 지연되는 건 당연한 거네요?

○최원석 위원 조정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혹시 그걸 미리 수용한 다음에 진행하면 안 되는 걸까요?

○최원석 위원 아쉬운 점은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계획을 면밀히 했으면 딜레이되는 부분 없이 할 수도 있었겠네요.

○최원석 위원 그거 같은 경우 계획이 이미 공개가 된 상태에서 토지 수용을 하려니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획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예 시작부터 면밀히 계획에 반영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본 거 남은 게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은 진짜 불가피한 경우네요.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됐고요.

네 가지 중에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또 말씀드리면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획이 오픈되면 제가 토지 주인이라도 약간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기 단계부터 좀 더 확실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 건립한 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용역 관련돼서, 발주 용역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를 넘기셨는데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진행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명시이월을 했나요?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2021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봐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서류 32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24억 원 있지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267페이지네요.

이월 사유가, 이것도 사고이월 시키신 건데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에요, 사업 기간 부족.

그리고 그게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측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이유에서 사고이월 시키신 건가요,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유인호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9페이지에 문화재생사업 있지요.

사고이월 시키신 게 33억이네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거 내용을 보니까 쭉 보다 보니 2단계 설계용역 시행 자체가 2021년 3월에서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사업 자체를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또한 사고이월로 정리하셨어요.

이것도 사고이월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사업 시작 시점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한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때 명시이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제가······.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사고이월 된 내용들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중에 최초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하고 그다음 리스트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내용상 쭉 흐름을 보니까 사고이월들이 너무 많아요.

가능하면 이런 사고이월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역할들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 보실게요.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22년부터 운영이 되는 게 맞지요?

2021년까지는 창단 준비 과정이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준비 과정 사업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이 예산 지출 목록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328페이지 아트센터 운영 보실게요.

아트센터 조성 운영 준비도 지표에는 성과를 35% 정도 잡으셨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아트센터 개관·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사고이월 금액이 이만큼이나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328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 시설 보강 공사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아트센터가 개관·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대로 간다고 하면 2022년도에 계획대로 개관이나 운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출이 됐었을 때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출 비목대로 따르면 2022년도에 아트센터 개관·운영이 계획대로 못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출된 걸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이 예산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실게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거든요, 지역 특화 프로그램.

327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56만 원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출액이.

이 이유가 뭘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문화예술교육 이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사인을 받으셨을까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오셔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만 원 중에 56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에 대한 결과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예측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 받은 현황 그리고 이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이 당시의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음 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불용이에요.

이 이유는 뭘까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지금 이 이유는 결국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시면 작년에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참가가 굉장히 축소돼서 참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다 사용됐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도 단위 대회 유치 및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도 대회 참가에 대한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힌 비목들은 신기하게도 체육진흥과는 다 썼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국장님, 자료 보시면 추경 때 사용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선수가 엄청나게 축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국대회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밖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가비가 다 쓰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반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331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업팀 지원에 꽤 많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업팀 지원 대비해서 저희가 효과를 얻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업팀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실업팀 운영을 함으로써 그 시·도 지자체의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투여 대비 효과를 얻은 게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1페이지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에서 테니스장 조성에 적은 금액을 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목을 택해서 이렇게 비용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쭙는 건 특정 종목을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라든지 아니면 근거가 마련돼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332페이지에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이라고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김현미 위원 330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332페이지에 똑같은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이라고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사실은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한 이유가 뭘까요?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항 각 비목들이 바뀌어야겠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님하고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조치원 테니스장이요.

이 사업이 2020년 9월에 교부된 사업이었잖아요.

○유인호 위원 체육기금 가지고.

○유인호 위원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테니스장 용역 관련돼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 과정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가 나면서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공주택 지정 발표 난 게 조금 아까 7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호 위원 8월 30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5개월 정도, 2020년 9월부터 5개월 정도 추정하면 2021년도 2월이면 용역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를 기준으로 사업은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사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동일 지역에 땅도 파고, 측량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서 기이 공사가 되고 있는 지역을 철회하고 사업을 변경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니까 기이 사용한 금액이 있어요, 1억 6300 정도.

1억 6300이 어떤 내용인지 사용 내역서가, 이것도 자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국비 원금이 9억 9000이었지요?

○유인호 위원 9억 9000이고 저희가 1억 6300을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자를 833만 원까지 반납을 같이 해서 9억 9830만 원을 반납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진행 일정표, 테니스장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일정표입니다.

그 부분하고 1억 6300에 대한 사용 내역서 이 부분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1억 6300 자체가 다 사업 설계용역비였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 용역 설계를 받고 나서 착공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유인호 위원 이건 사업비는 33억이네요.

○유인호 위원 그럼 설계용역 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1년도 2월 정도, 9, 10, 11, 12, 1, 2니까요, 6개월이면.

2월이면 설계용역이 끝났을 테고 그다음 두 달 정도 입찰 과정을 거치면 4월이나 5월 정도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체육기금은 2020년 9월에 교부를 받고 용역 발주는 2021년 3월에 내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용역 작업하는 중에 고시가 2021년 8월 말에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교부받은 다음에 용역 발주 나갈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 걸린 거네요.

7개월, 3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유인호 위원 보통 교부금 받으면 바로 진행하지 않아요, 받는 시점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일 텐데, 돈은 들어왔는데 사업하라고.

그걸 가지고 6∼7개월, 7∼8개월, 회계까지 넘겨 가면서까지 있다가 용역 발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진행 일정표하고, 사용 내역서 자체는 이게 다 설계용역비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견적서나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로 대체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26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거론됐던 아트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 부분에 28억이 이월됐는데요.

그게 사유가 납품 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아트센터 운영 사업 납품 기한이 2022년 1월 5일에서 2022년 1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게 변경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종전의 계약서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여미전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왜냐하면 이게 사고이월 처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계약서가 종전에 이렇게 그해에 이월하는 걸 전제로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당연히 이월하는 전제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그냥 넘기는 걸 전제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집행에 있어서 조금 안일한, 무성의한 이런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변경 계약서인지 종전의 계약서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39페이지 한글사랑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건가요?

○김현미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제134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 의회의 승인이 있어서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지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한글 행사 운영비 예비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건 지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보고서 456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종무 운영 해 가지고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종교적으로 약간 불교 쪽이 많습니다.

이게 혹시 이렇게 결정된 게 그 위에 추진 성과에 보면 종교단체 간담회라고 쓰여 있어요.

6회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로 편성한 겁니까?

○최원석 위원 예전에 제가 이거 비슷한 걸 질의했었어요.

그때 보면 약간 편중된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불교 쪽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간담회에서 그런 신청 같은 거 안 나왔습니까?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간담회라기보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간담회라고 쓰여 있는데 간담회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그럼 다른 말로 쓰셨어야지요.

○최원석 위원 연례적인 행사라는 건 그러면 원래는, 제가 예전에 업무 보고 때 질의드린 건 연례적 행사 쪽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담회를 하긴 하셨잖아요.

6회 진행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거 참석하신 분들 정보랑, 6회를 하셨는데 회의록 다 달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각 회의마다 어떤 사항이 나왔는지 중요 사항만 요약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조금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계약서 다시 확인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종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종전의 계약대로 납품 기한이 지연됐다면 지연 배상금 청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가 들어갔는지 거기까지······.

○여미전 위원 네, 그 사항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297쪽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지, 대상자는 누군지, 또한 앞서 저희가 심사한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소득하고 상관없이 학원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집행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문화재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고, 검토보고서 290페이지입니다.

○김충식 위원 네.

○김충식 위원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 해 가지고 예산액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출액은 280만 원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이 4714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이 숙박대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세종에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너무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을 숙박 대상이 세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충식 위원 이게 세종시 관광 상품과 어떤 연계가 있고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27페이지,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는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 사업 부분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비비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금액이 1500만 원 중에 1425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어떤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32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이라고 해서 예비비하고 일반 예산 편성액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예비비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 항목이고 별도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1500만 원 중에 1425만 원이 지출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액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억 8150만 원을 제외하면 문화예술공연 지원 예산액 1500만 원에서 1425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좀 보기 어려우시지요?

○김재형 위원 1500만 원 예산 편성된 금액도 지원금인가요?

○김재형 위원 네, 일단 먼저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 예산하고 구분돼서 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별도 표시해 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편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산업 관리도 예비비하고 같이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 관리에서는, 지금 문화예술공연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김재형 위원 네, 예술인들 나간 거고 그다음 밑에 문화산업 관리 1억 6500만 원은 PC방 그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500만 원 그 예산도 1425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지, 혹시 그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그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산업 관리도 보니까 4130만 원 중에 3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것도 관광문화재과에 편성된 종교시설 방역 지원 62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김재형 위원 이것도 구분해서 그렇게 해 놨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육진흥과도 한번 볼게요, 결산서 332페이지.

여기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억 1250만 원 예비비로 편성돼서 실내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됐잖아요.

지출된 금액이 1억 9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액에서 나머지 거 뺀 금액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 관리 40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어요.

체육시설 안전 관리는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재형 위원 인건비로 4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안전 관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편성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체육시설 대상이 세종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안전 관리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을 때 수당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셨는데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당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서 326쪽부터 쭉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비 이월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으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봤을 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30억, 사고이월 44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 이후에 체육진흥과 330쪽도 명시이월 23억, 사고이월 8억 5000, 다음 관광문화재과도 명시이월 27억, 사고이월 19억, 교육지원과도 명시이월 6억.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건이 질의했을 때 그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너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이월 사유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4개 과잖아요.

다른 실·국 과가 많은 부서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지럽게 돼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모든 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건건이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납득은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 차츰 줄여 나가 주셔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2021년도 명시이월 처리 현황이 있어요.

세종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2021년 명시이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없으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일반회계도 물론 차이가 나고요.

○위원장 임채성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8페이지, 결산서요.

두 번째 보면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2억 예산 반영되고 지출액이 2억 됐네요.

이게 문화재단으로 보내지는 돈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억이면 2020년도에는 조성 거리를 2개 동 한 거지요?

맞나요?

○유인호 위원 사업비 보내 주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혹시 따로 관리하는 거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28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비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328페이지.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눌러 주세요.

○김현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에서 지난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세종시의 관광 환경 기반 조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관광 마케팅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시고 이 비목들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이 성과지표와는 다르게 이 안에서 그런 비목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현미 위원 이 지출결의서 보면 관광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관광 마케팅 다변화라든지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고 지출 내역, 그러니까 비목들을 설정하셨을 거라 예측되거든요,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쭉 봐도 이게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관리, 예술산업 육성, 뒤쪽으로 가더라도, 문화재과 쪽에 가더라도 무슨 길 개발 이런 부분만 있지 이 부분,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어떻게 활성화하셨다는 비목들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 보면 지역 관광 활성화라고 하셔서 비목을 정해 놓긴 하셨는데 그럼 이곳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성과보고서도 제가 보고 있고요, 지표도 다 확인을 했고요, 결산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들이 글쎄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 활용, 종갓집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마케팅 그리고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구축된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비목들을 살펴보면 그런 비목이 없습니다.

문화재과 쭉 보더라도 사찰에 관한 것들 그리고 홍판서댁, 문화재, 향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성과보고서를 확인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도 이걸 확인했는데요.

457페이지에 관광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 2개 한 게 성과, 안내판 설치 이 정도가 지금 성과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저는 성과지표와 예산성과보고서와 결산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마지막 성과평가를 받은 것까지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서와 성과평가를 받은 성과지표서와 이 지출결산서가 맞지 않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아직 준비 안 된 것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봤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감사위원회 성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305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성과보고서에 본 것처럼 감사위원회 내실 있는 자체감사로 종합감사 10개, 재무감사 5회, 특정감사 13회,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등등 평가가 성과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생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2021회계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이월금이 올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232억 원 발생했고요.

올해 2021회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전 회계도 살펴봤더니 보통 이 수준이에요.

거기에 또한 채권이 동시에 발행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걷음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 항목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지침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어떻게 지도·점검이 안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한 건 전체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행정감사를 나가면, 감사 나갈 때 보면 사업 부서별로 출납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랑 세입이랑 지출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해의 잔액을 분명히 확인 안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만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인 총괄은 못 한다 하더라도 부서별로 얘기하면 감사에서 주의를 어쨌든, 주의해서 얘기하고 강조하면 이 부분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건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하는 부분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감사위원장님, 혹시 성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과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계약 심사로 예산 낭비 사전 차단” 이렇게 해 주셨지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세 번째 동그라미에 심사액 단위가 577조 9000억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오기가 생길 수 있어요, 작성하다 보면.

그런 실수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구태여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곳인데 작은 서류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진행을 하는 감사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자료들 저희가 받아 보면서 숫자 오기가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와서 수정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해 드리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만은 다른 데하고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부분을 구태여 지적을 하고 갑니다.

역할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건 저희들보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신뢰성 있는 절차들이 결국은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5779억 원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요?

백만 원 단위?

57억 79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백만 원 단위가 아니네요.

○위원장 임채성 정확하게 심사액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채성 심사액이 57억 7000······.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3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조사 업무 활성화라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되지 않은 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결국은 조사할 대상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 비목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상금이 맞는 건지, 조사 업무를 위한 활성화 비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조사 업무 활성화 비용이라 한다고 하면 감사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저희는 지출하지 않았다면 좋은 걸로 이해되고요.

또 그게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이 내용 안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타보상금으로 사용된 게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집단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이 안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도 아마 신고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비목, 성과, 검토의견서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 감사위원회가 이 인원 가지고, 이 인력 비용 나가는 거 가지고 질 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이나 재무나 특정감사라든지 행정, 민간위탁, 전문화 부분들을 나누고 보조금 회계 부정한 부분까지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성과라든지 지출 내역서를 보면, 결산서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 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집행부와도 얘기를 해 보셔야 저희들이 믿고 또 감사위원회 믿고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같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사를 진행하면 감사의견을 제출하시잖아요, 평가를 하시고.

○최원석 위원 보니까 컨설팅 이런 감사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추경 때 사업 추가 증액이나 아니면 예산 증액 이런 걸 하는데 감액을 한 부서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이런 불용액 같은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면 감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의견 같은 걸 내 주시면 앞으로라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필수적인 데 예산이 쓰이는 거고, 괜히 돈은 남는데 또 예산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할 거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이월금과 너무 많은 명시이월금, 그 외에 남는 잔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예산 집행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현재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집행하고, 현재 집행률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액이 남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중간에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중간 점검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 좀 받아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면 내부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기 어려우면 모 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논하는 것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례를 들었던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행을 해서 순위라면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사를 가요, 지적감사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가.

그러다 보면 또 집행률이 올라가고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조사 업무 활성화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5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타보상금, 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에 보면 “포상금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4년 동안, 미집행되었던 기간 동안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 심사에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김재형 위원 심사 기준표나 그런 게 있나요?

○김재형 위원 혹시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거는 지급 기준에 대한 별표로 나와 있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서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이거는 관련 신고의 10배 이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그거에 대한 심사 기준표가 있는지.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그럼 혹시 그 기준표를 좀······.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위원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9쪽 보면 감사위원회는 지적이 1건 되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시면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인력의 보강과 감사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이거 확인하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가운데 부분 보시면 “감사의 성격상 사후감사에 맞게 치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전감사를 활성화해서 문제의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사후에 감사에 발견돼서 지적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41개 피감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분이서 6개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4개 피감기관밖에 안 되는 구조인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일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7명 정도는 돼야 41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아요?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를 보면 231쪽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있는데 예산현액 20억 정도에서 지출액이 19억으로 집행잔액이 1억인데 그 집행잔액을 보면 행정운영비거든요, 인력.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은 왜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안 되고 미집행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인력이 부족한데 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위원장 임채성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감사위원회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 계상한 거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편성기법상 어쩔 수 없는 이런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공무원 정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증가 또는 감사, 피감사기관의 증가 이런 가파른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의 질적 개선들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9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팀이나 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다른 과들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상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업무를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 파악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지원팀은, 물론 업무의 특성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성과지표가 소방 점검 횟수를 넣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소방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2명인가요?

○최원석 위원 일하시는 분이 지금 총 2명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그래도 다양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도 괜찮고 여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의 지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결산보고서 3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서 지출액이 없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김현미 위원 390페이지, 결산서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장비는 다 구입하신 거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김현미 위원 그러면 39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392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비용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지출액 대비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역으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어찌 됐건 간에 출장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보실게요.

맞지요?

여기까지 보건환경 것이 맞지요, 394페이지?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보고서 394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소 운영 관리비가 있습니다.

지출액이 적어요.

코로나19 상황인데 이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여기 예상 금액에, 394, 395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 관리 강화라든지 아니면 정신요양시설 감염병 관리 개선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조금 관심 있게 본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95페이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래에 보시면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은 다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최근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신건강, 그러니까 성과지표나, 이 예산 대비 성과서를 보니까 정신건강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검사가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돼야 되는 것도 저는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검사 건수가 급증했고, 그리고 고위험군들이 조기 발견됐음에도 자살률이 과연 감소하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성과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 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 여쭤봤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김현미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방금 김현미 위원님이 진료소 운영 관리 항목, 결산서 394페이지거든요.

이걸 질의하셨는데 이거 상위 목을 보니까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료소 운영 관리라는 게 진료소가 1개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최원석 위원 취약 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분석을 통해서 약간 사각지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비목 이름을 왜 취약 지역이라고 했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보통 있는 위치가 약간 구도심 쪽······.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도심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여기 사유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 가지고 약간 격무에 시달리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서비스가 다 중요하지요, 보건소는, 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고.

어떻게 보면 그쪽 구도심 쪽은 연로하신 분도 많고, 그분들은 약간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쪽은 약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서 남았으면, 그것도 아쉽긴 아쉽겠지만, 조금 덜 아쉬웠겠지만 여기 이런 쪽은 이번에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여기 조직 및 인력 상황 보면 건강증진과가 정원이 열일곱 분으로 나오는데 현원은 아홉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운영은 또 제 판단으로는 잘하셨습니다.

그럼 열일곱 분이 하셔야 할 일을 아홉 분이 하신 건데, 심지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는 더 많아졌을 거고, 그럼 직원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인원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심하게.

그런 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원 9명이 원래 정원으로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유동적으로 조정된 인원이고?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 가지고 힘드실까 봐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96페이지 보건행정과 회계 부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출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많이 부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많이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여기 항목 중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임산부 및 모자보건 지원 사업도 산후조리에 관한 지원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로 전액 시행되는 거고,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소득 상위기준을 좀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는 사업비용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산후 도우미를 가정으로 보내 준다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된 세부 내용 자료 같은 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적은 금액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수요, 공급이 잘 맞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후조리 도우미분들, 산후조리사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분들을 원하는 가정은 많지만 그와 더불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냥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분들이 잠깐의 교육으로 산후도우미를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불편함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만두고 알아서 구하라고 하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세종시가 수요, 공급이 잘 맞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만큼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면 저는 사업에 관한 관리, 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결산서 29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 책정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일단 잡아 놓은 건데요.

이 사업이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라고 있지요, 가운데에.

이게 국비 50%, 시비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비예요.

220만 원 사용하고 345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공고문을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9월 7일에 추가 공고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추가 공고를 보건소에서 냈어요.

이게 최초에 7월 1일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두 분이 그만두셔서 감염병관리과에서 7월 6일 공고를 냈고 채용이 되지 않고 2차적으로 9월 7일에 보건소에서 추가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채용이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비 전부를, 국비를 반납한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업무가 감염병관리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관 시점이 언제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이, 이게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입니다.

채용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되었겠지요?

채용이 어려웠던 사유하고 또 동일 건 관련해서 2022년도에도,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2021년 11월 26일 보건소에서 게시를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올해도 처음에 채용했던 분이 그만두시고, 재공고 내서 채용했던 분 또 그만두시고, 지금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뭐 때문에 그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채용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고요, 공고 진행 중이시니까?

○유인호 위원 기존에 다른 데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업무 전환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거 알아요.

더더욱 이렇게 인력 공백이 생겨 버리면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지니 바로바로 확충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잘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말씀을 드렸던 건 결국 이 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관리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업 또한 보건소에서 관장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측면입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 건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이 반납된 건지랑 다른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받고 차후에 반납 처리하는 게 어찌 보면 시스템화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데요.

보니까 다른 부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받고 그다음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구조네요.

○여미전 위원 네, 그렇게 반납이 되는데 그 돈의 성격상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확보하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구조상?

반납하지 않고.

○여미전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지침상 ‘절대 이월은 안 되니 무조건 반납해라.’ 이런 게 있는 건지.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려우셔도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미전 위원 네, 큰 거 중심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미전 위원 그리고 결산서 394쪽에 보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전용을 한 게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전용한 건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있어요.

재물로 등록된 차량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차량을 쓸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공적인 거 외에는 관용차량은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부에 기입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이거 쓰기 위한 절차가?

○여미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구급차가 2대?

그럼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쓸 때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차량 관리 등록을 하고 복무는 복무대로 결재를 득하고 그게 매칭이 되면 그걸 쓸 수 있게끔 이치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혹시 출장을 안 달고 관용차를 타는 경우는 없겠지요?

○여미전 위원 없겠지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42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6억이고 불용액이 10억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국비······.

○유인호 위원 매칭 사업인데 6억 원 정도를 반납했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받은 거예요, 국비?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셨던 결산검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위원회 개선 의견으로 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