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419억 70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49억 854만 원 중 448억 5558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67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예산 현황은 1172억 1645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6억 937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억 2889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6억 94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9914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200억 4603만 원으로 이 중 164억 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29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 971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706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7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497억 3248만 원으로 이 중 476억 3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31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18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47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결산서 책자 37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147억 2608만 원으로 이 중 147억 1909만 원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결산서 책자 377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현액은 327억 1184만 원으로 이 중 269억 3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48억 68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794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732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5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8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26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1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375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1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15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 552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책자 5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810만 원으로 이 중 9억 8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2563만 원, 이월액은 48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831만 원으로 이 중 21억 88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61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1539만 원이며 이 중 406억 75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2096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결산서 686쪽부터 68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즉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 영향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5095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8608만 원으로 전입금 1억 78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618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금, 마을환경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총 12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46억 6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8쪽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등 총 11건으로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지연 등을 사유로 18억 27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0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9000만 원 중 9억 37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관화 소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660억 중 14억 20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쪽에서 7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예산 결산액은 총 1339억 60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337억 9000만 원, 자본적수입은 98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1140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수익적지출이 235억 1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이 890억 30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이 15억 원입니다.

지금 결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853억 2000만 원으로 수입은 1335억 3000만 원, 지출은 1140억 4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19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7쪽에서 79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601억 70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313억 40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69억 1000만 원이고 이월 재원은 19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492억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44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31억 10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16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는 전기 이월액은 98억 4000만 원, 수입은 598억 3000만 원, 지출은 492억 10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0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납액의 대부분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오늘 오기 전에도 미납액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산림공원과는 전액 징수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거의 자동차 압류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딱 한 가지 과징금이 하나 있습니다.

1449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고 좀, 환경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0%, 나머지 과징금이 1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5200만 원 된다, 하시고요.

두 번째, 악취시료, 매립지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악취시료 자동채취 설치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70% 2100만 원이.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그쪽, 그 당시 의견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2020년 7월에 돼서 제2회 추경에 반영했다, 2020년 10월에.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10월 3일에 했다는 게 그 당시의 실무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환경부에서 2020년 11월 19일에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안 된다, 반납해라 이런 공문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만 되느냐?”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사실상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내부 방침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국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집행은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것은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악취시료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신경을 썼더라면 국비 반납은 안 됐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곡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산 배정이 늦게 됐는데 가장 큰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 구간이 행복청 구간하고 중첩이 돼 버려 가지고 하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의 사업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하기 전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에 대한 이월과 일부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집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반납이라는 것은, 써야지요, 사실상 국비를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국비에서 주는 것은 일괄 700만 원을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200만 원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씩 매년 차감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어차피 설문조사를 냉철히 해서, 이게 환경부 지침을 보면 차종별로 또 달라요.

코나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고가의 차종을 시민이 요구하면 당연히 대수가,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전 조사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가의 보조금 지원 대상까지 감안한 예산의 목표치, 전기차의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문제 의식에서 보면, 그래서 당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애초에는 502대였어요, 목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다시 8억 원을 시비 남은 것을 매칭시켜 가지고 100대를 추가해서 602대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름대로 잘한 것이지요.

잘한 건데 그때도 아마 차종별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 조사할 때도 대리점을 통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670대가, 917대의 목표로 했고 현재까지 실적이 67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사례가 올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앞에 행복위의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조사를 해서, 이것은 무조건 100% 되거든요.

금액도 올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어차피 이것은 목표를 제시한 거고, 다만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그러한 희망, 요구 사항을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보조금 인상이라든지 세부 차종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라든지 그것은 의회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실무자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에 대한 자료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집행 실적을 아예 누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목을 잘못 적용해서 아예 제로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 과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수소전지차는 수소 사용량에 따라서 특별하게 필요한 재원에 맞게끔 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수소 사용량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세를, 일정 비율을.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주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포인트를, 포인트제는 가구당 절감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구의 전기를 절감한 목표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LPG 가스 사용량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 소모 감소량 그런 것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어디에······.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검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설 시운전에 대한 시간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완 사항은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생활편의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화장실 같은 것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의논해서 보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것은 아마 사업을 진행했던 과장님이 직접,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월시킨 사유는 지금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남리에는 습지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라든지 식재된 수생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그냥 종료시켜 주면 그다음에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거고요.

주로 거기 보면 단순히 공원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수목도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죽으면, 물론 하자 보수도 해야 되겠고 또 개선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민들도 불편함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저감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사소한 기계라든지 안전시설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추가로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여기는 노선을 바꿔 달라든지 아니면 브리지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하다 보면 기계 같은 게 추가적으로, 설계 이외의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수생식물도 더 식재해야 되고 이런 것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금 홍보는 보니까 말씀대로 특별한 홍보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에 배출 요령이라든지 안내 정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는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크린넷에 대한 쓰레기를 방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용량이 찼을 때 회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키로 사용하는 부분, 여타의 부분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수 업체와 회수의 횟수를 증가시킨다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자동크린넷 불법 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의 시점을 저희도, 저희가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가면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인식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용 요령을 몰라서, 대부분 그런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차 있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대부분 쉽게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게 물론 간단하게 설치는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효과성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어서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 담당하고 논의하고 있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산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그 주변이 크린넷이 한 게 아니라 온갖 들짐승에게 더 더러워지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와 협업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선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자세한, 복컴에 지금 하나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재활용·업사이클센터는 4생, 싱싱장터 4호점에 설치를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지금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기본계획이 설치가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리고 건축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재활용·업사이클센터하고 폐형광등하고는 별개고요.

폐형광등은 저희가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을 놓으면 그 폐형광등만 수거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재활용하는 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거는 재활용 업체로 직접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것만 수거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저장을 하지는 않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세종시가 아니고요, 천안 쪽으로 가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일부는 소각장에 보관을 했다가 가는 건데 그 처리 업체가 천안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전동의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추진 방향이나 전략 같은 거까지는 기본계획······.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기본계획에는 담았는데 거기에 어떤 공방을 설치할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정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국비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공정이 있고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정비공정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선별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거는 시비 100%거든요.

두 군데가 공사는 2021년 초에 끝났는데 저희가 그 국비 처리한 것까지 해서 국비 정산이 2022년도에 됐습니다.

6억 9000하고 5100만 원이 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탁 처리까지 끝난 다음에 정산이 돼야 저희가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이 가능한 거라서 저희가 국비 반납하는 정산 절차 때문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지금은 했는데 추경 때 그거를 조정을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이거를 여유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폐기물 위탁처리비까지 끝나야 저희가 정산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100만 원하고 6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정비는 끝났어요.

선별은 끝났는데 폐기물 위탁하는, 시비로 부담하는 폐기물 위탁 공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한 다음에 정산이 끝나야 이것을 반납하고 정리가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좀······.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에 미기재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내용을 각 기관에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승인 요청이 짧게는 6개월 정도 내외로,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한 행정 협의 기간에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보완이 내려올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그에 따른 용역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 중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 가지고 또다시 보완하게 될 경우 그게 끝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하는 보완적인 의미에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아닙니다.

우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환경부에 어떤 승인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든 계획을 담아 가지고 시의 장기 발전 방안을 부문별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의 요청하는 내용과 국가적인 계획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요청해 놓고 준공을 납품받아 버리면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거의, 좀 전에 말씀대로 6개월 전후 정도 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1월 정도면 환경부 승인을 받을 걸로 보고 용역도 그때 해제를 하면서 기존에 용역 대가를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용역 같은 경우는 대개 장기 기본계획은 이런 절차가 그렇게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상.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저희가 신도시 지역 내에 상수도 공급을 1, 2단계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상수도시설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건설 지역 내는 당연히 LH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 용수를 수급하기 위해서 건설비용, 외부에서 어떤 건설비용에 대해서, 1단계는 대전 월평정수장, 2단계는 신탄진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설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비용을 LH에서는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는, 원래 상수도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그 부담을 하도록 법률적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LH에 1단계 월평정수장에서 오는 부분 약 322억을 요구한 거고요.

요구하기 전까지의 전제 사항이 행복청이 국가사업 국비를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냐, 좀 복잡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행정조정위에서 “건설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고 세종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게 2019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도사업자인 세종시가 LH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요구한 거고 1심에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지금 6차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6차 변론 단계에 있는데 5차 변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설청, 그 당시 5차 변론이 계약협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 계약협약서를 작성하는 2007년도 시기의 행복청 담당자를 소환해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도의적으로 또는 협약서상에 건설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LH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했다고 해서 LH에서 못 낸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거는 그러한 공적 비용에 관한 공적인 문서가 없어서 이걸 기각하는 걸로 했는데 5차에 재판부에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월에 6차 변론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협약서에다가 명시는 안 했는데 그런 어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증언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물값에서 건설비용을 받아서 내는 걸로 이렇게 결재 서류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하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민한테 물값을 받아서 낸다. 세종시에서 내야 된다.’ 이런 뒷받침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다소 불리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에서는 6차가 될지 7차까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2심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향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이거는 율촌이라는, 1심에서 담당했던 전문 변호기관이 율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수행을 하고 있고 2심에서도, 저희가 2심은 LH하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협약서 자체를 행복청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협약서 자체를 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심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고 그래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런데 1심에 대해서 협약서 자체가 세종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었을 때고 그걸 건설청에서 이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시기적인, 세종시 지위나 여러 가지 입장이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2단계와 1단계가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추후에 그 기재를 했습니다.

보완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절대 공기 부족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지 보상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건설·개량 이월에 대한 거를 승인을 하게끔 폭넓게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 편에 많이, 이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마 제가 파악을 한 것은 그게 주로 동절기······ 자세한 내용은 시설사업소에서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공무원석에서)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행 총괄은 사업소장이 지금 주관하고 있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통폐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마이크 꺼짐)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마이크 켜짐)우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당초에는 사업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어떤 발주를 하게 됐을 때 주민들이 호응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발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토지주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상수도는 자체 사업이고.

그러면 국비 보조 사업에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협의 관계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매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하수도 관로 관리에 대한 절대 공기 부족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 “예측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측이 불가하다.”

또 어떤 담당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이런 건 최소화시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락을 했다거나, 하나씩 찾아가 보면 이유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대부분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결산검사의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 자료에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가로수 옮겨 심기나 제거 그다음에 손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제6조∼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 2단계에서 기이 이겼고 17억 9200만 원은 대전시와 대전시에서 도급자 간에 다툼으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대전시에서 사업 발주를 해서 저희 2단계를 상수도 관로에 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도급자하고 소송 관계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대전시에, LH에 그 결과로 인해서 부과를 하면 됩니다.

별도 소송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결산을 하기 위한 비용 수익 대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별도로 해서 회계사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그것도 좀 더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죄송하지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원관리 도우미라는 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90%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집행했던 내용이고요.

그걸 집행하면서 읍·면·동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조금 남았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투명페트병이 분리배출 대상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에 일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분리배출 하는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요령 같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인력을 썼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인건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동별로 배치가 됐는데 원래 몇 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3회 추경에서 12억 정도 반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용역비뿐만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3년 계약이 아니고 단년도 계약이라서 연초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대행하는 게 유찰이 되면 손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수집·운반 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이 돼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음식물 처리 대행을 위해서는 다만 얼마 정도는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니요, 이 용역비에서 연장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수집·운반 대행을 할 때 저희가 음식물은 지금 읍·면만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업체는 단년도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집·운반 대행은 3년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음식물 처리가 1년에 1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3년 계약을 해서 뭔가, 그건 처리업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처럼 3년 계약을 할 대행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0년 폐배터리 반납 예상을 일단 20개로 잡았는데 실제 반납 수량이 적어서 일부를 집행하고 2021년도에 일부 예산을 이월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1년 하반기부터 업무 소관이 하반기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운영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1년에 이관됐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부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추가한 것까지만 하고 집행을 종료하다 보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부분 지금,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랍니다, 경상경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경상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돼서 주요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이 없다 보니 대부분 그런 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앞으로 새로운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도 하나의 오류인데요.

원래 명시이월이 되면 같이 해 주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누락시켰습니다.

누락시켜 가지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몇 개가 많이 띕니다.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은 늦었고 사고이월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체사업비는 16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보상비, 건축비,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나머지 이것은 일차적으로 주민과의 합의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게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한 3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삼백 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실 행정 절차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종료가 돼서 진행을 완료할 목적이었던 건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되고 하면서 그게 늦어지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민과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했으면 기본계획까지도 아마 진행이 됐었을 텐데요.

기본계획 아직 착수만 하고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주민 전체가 공모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응모하는 지역의 주변 300m 이내의 주민 80% 동의라는 조건을 받았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송성3리 주민분들은 그 3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원주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는 토지주가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접촉을 많이 시도하고 일단 선진지 견학이든 토론회든 진행을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주민분들은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사실 저희하고 그런 토론회든 선진지 견학이든 어찌 됐든 사업계획 설명을 듣든 그런 것을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는 그분들뿐만 아닌 다른 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다녀왔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웃음)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전년도의 영업 미수금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못 내다가 계속,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못 내다가 다음 연도에 독촉하고 해 가지고 미수금이 회수되고, 회수되고 해 가지고 전전년도와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매년 직전 연도에, 당해 연도에는 미수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매년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당해 연도에 계속 미수금이 많이, 개인들 여건에 따라서 못 내시다가 저희가 과년도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해 가지고 미수금이 계속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니고요.

도담동 근린공원 개선 사업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전형적인 집행 누락이 돼서 0으로 잡혔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특교세가 4억이 내려와서 그것까지 집행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따져보면 75.5%, 75.6%······.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 정도.

그것은 전형적인 누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시다시피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퍼센티지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을 받는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 금액을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그게 확실히 토대로 그에 대한 퍼센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이야기는 뭐 부과금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전입 인구, 노후차 폐차에 대한 부과금이 감소되었다 이런 이유고요.

대개 수질 같은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배출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부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름 이유는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식의 논리라 하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고쳐지지가 않지요.

이런 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 작성이라든지 유의를 해서 그리고 과년도 할 때 필요하면 추경을 활용한다든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매장유물과 유구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정밀조사로 넘어가거든요.

정밀조사가 2022년 6월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려서 완료되다 보니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요, 유물이 나오면 시굴이 정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꽤 많이 시간이 돼서 올 6월에 끝나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의면 읍내리로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위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산이 지금 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하고 금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금강수계 하천 정화 사업은 금강수계 마지막 단계에서 모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저희가 시와 도로 분담해서 이것은 납부 처리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외 하천 하구 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340t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금강수계로 보는 하천변에 나와 있는 끝에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천변으로 쓰레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인력 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국비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사업 명칭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목표를 내부 목표를 정할 때는 저희가 하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목표로 정정한 거고요.

사업명은 국비지원 사업명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변으로 쓰레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사실 하천 내에 있는 수중 쓰레기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거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인력 수거고요.

장마나 이럴 경우에만 읍·면장 재량하에 장비를 동원하고 이러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위에서, 상류 지역에서 많이 수거를 하면 조금 적을 테고요.

그게 그런데 물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천변에 시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수거한다고 그거 가지고 양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7464만 원으로 8억 544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억 3248만 원, 국고보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전수입등 7억 2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61억 1569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58억 1661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2억 52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도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6억 7552만 원 중 44억 1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48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5억 7197만 원 중 5억 50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2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8억 6820만 원 중 8억 52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9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죄송한데 첫 번째 하향 조정한 거 말씀하시는, 그 목표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친환경 농업기술 신청 농가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맞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맞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목표치가 828농가였는데 2021년도에 545농가 한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천 목표치보다 사실 매년 상당히 성과가, 2배 정도는 더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정부합동평가 지수로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불용처리 한 거요.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품목별 연구회 모임은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100% 미집행을 해서 반납을 했고요.

지도공무원 연수에 관련된 거는 저희도 농업인을 교육하지만 저희 지도직 공무원도 전문연수를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교육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예산에 대한 거는 보조금 세입 잡을 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 과, 대표 과를 농촌진흥청이 일괄 설정을 해서 지도기획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과하고 미래농업과가 전체적으로 지도기획과에 다 편성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징수 현안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기획과로 다 편성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불용처리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설명 답변, 윤지성 위원님은 저희 연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비대면 교육장을 작년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 새해 농업인 설계교육을 저희가 보통 1월에 추진하거든요.

100% 비대면 교육을 추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SMS로 농사정보지 같은 거는 계속 통보를 해 드렸고 일부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하반기에 설치하기 전에도 조금씩은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받은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저희 지도공무원 교육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추진되는 거거든요.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되지만 전국 단위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집행됐습니다.

향후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선도적인 농업 영리더 육성은 저희가 영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교육 인원수의 누적 인원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해서 작년 2021년도까지 해서 137명을 교육을 수료한 명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작년에요, 20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에요, 저희가 25명을, 그러니까 계획은 한 30명 계획을 했는데 전체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중간에, 저희가 교육 기간에 5분의 4 정도를 참석을 해야지만 수료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명 중에서 3명은 기존 인원에 중복돼 있는 인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명을 2021년도의 실적으로 보고 합산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교육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에 2021년도 달성 성과가 110명이거든요, 저희가 교육 잡은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137명을 수료했다고 봤을 때는 124%가 된다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2021년 달성 성과를 110명을 잡았거든요.

목표치를 110명을 잡아서 실적은 137명이니까 124%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건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꼭 명심하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백팔십······.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업 대상자는 통계치를 갖고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사업 수혜자는 그해, 그러니까 작년에 영리더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중에서 보니까 12명 중에서 여성이 한 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년도만 그랬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료한 12명 중에서 여성이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40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부분은 저희 지도공무원이 현장 지도하는 과정에 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라든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지도는 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장 출장에 관한 여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금 지도공무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 부분은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장실습교육은 이거는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터(consulter)가 현장에 가서 현장 컨설팅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 대 1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다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현장 가는 거는 저희가 100%······.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장님,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안 되지요.

125명이 벌써 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110명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지표는 130명으로 지표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자료 하는 과정에서 110명으로 오기된 것 같아요.

표기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선도적 농업리더 육성은 사람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농기계 임대 건수는 그해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이 시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농기계 임대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 건수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첫 번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목표치하고 2021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20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20건 정도만 증가로 해서 목표치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수는 해마다 사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충분히 계획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스마트팜이 두 가지 형태거든요.

순환형과 수직형 두 가지가 있고 팜카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시설 내에는 더 확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1년간 실증시험을 해 본 다음에 농가 보급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도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예산을 올려놓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빵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수확한 농산물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활용하는 쪽으로 음료나 샐러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스마트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올해 7월 1일 자로 오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팜 2개를 설치하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을 어쨌든 영농 법인체라고 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농업을 알고 또 농업에 대한 교육도 이수했고 또 농업 현장을 갖고 유통을 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대상이 신청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도시농업공동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인체도 만들어졌고 또 사실은 센터에 오셔서 하루 종일 일하고 운영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개인 혼자서.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를 저희가 충분히 가감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선정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농업인 교육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공무원 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해 보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중간에 조절추경,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려 봤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4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작년 8월 31일 자로 저희 농기센터 직원 3명이 로컬푸드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로컬푸드과 농식품담당으로 인력이 이체돼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 인건비는 이체돼서 로컬푸드과에서 나중에 세출되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지도기획과에 농식품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과에 6차산업하고 여러 가지 담당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지도관이 하나 생겨서 농촌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장으로 있는 조직개편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로컬푸드과 담당으로 올려서 저희가 농식품담당을 그쪽으로 다 업무를 이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농업의 전체적인 융·복합의 중복적인 그런 유사 업무를 전체 총괄, 통합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해서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만 로컬푸드과로 이관해서 조금 더 확산하는 쪽으로, 농림부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 확산하는 쪽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로컬푸드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품 및 시험·연구·개발해서 제품화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100품목 이상으로 개발이 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닙니다.

연구·개발이 돼서 품목 제조가 된다고 하면 그 품목은 로컬푸드직매장으로만 납품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크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은 로컬매장으로 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협소하고 가공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센터 내에 설치돼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업무 총괄은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것도 이관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차피 저희 농촌지도공무원 3명이 올라가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지장 없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보낼 때 대표 과 하나를 선정해서 그 과로 다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 과인 지도기획과로 예산 편성되고요.

미래농업과하고 기술보급과는 향후에 징수라든가 이런 쪽의 결산만 하고 어쨌든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똑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전경호 과장입니다.

상수도시설과 임한수 과장입니다.

하수도시설과 손영호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17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07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4974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4974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410~4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5억 1520만 4000원 중 122억 5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9355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157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0쪽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833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8558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77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7696만 2000원입니다.

412쪽 상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71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901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13만 7000원입니다.

413쪽 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847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132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억 7278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0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5~656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억 8074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4, 28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4쪽 명시이월입니다.

시설관리과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사후 결산 방식에 따라 3억 408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9쪽 사고이월입니다.

시설관리과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 연구용역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992만 2000원, 하수도시설과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 3억 7278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마무리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과다하게 남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집행한 것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들은 대부분 처리했고, 다만 예산에 반영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부강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부강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순으로 사업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하나의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 이 세부 사업 안에는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대행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낙찰 잔액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적으로 볼 때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 사업으로는 볼 때는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사실 이런 시설물들이 하수가 됐든 분뇨가 됐든 간에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 예측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이게 국내 생산이 없고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갭이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좀 우회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긴급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스페어 부품을 구입해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의 절반밖에 못 한 상황이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주차장은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절대 공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일을 줬다 그러면 100일을 모두 충족했을 때를 보는데 지하 지장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건데, 아니면 사유지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몇 건 보여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예산액 없이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돌발성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을 징수하고 나서 사실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리를 놓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시민회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작년도에 다소 사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한 사람들도 중간에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아까 세부 사업으로 쭉 들어가 보면 여러 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요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1회 때, 그게 사업 기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을 하다 말고 넘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저희들이 어떤 공기라든가 사업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내 제작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 많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오퍼들이 수입을 할 때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걔네들도 중간에 한다고 대들었다가 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게도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스페어 부품을 구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단 방류가 안 되게끔, 초과돼서 방류가 안 되게끔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런데 여기 사실 들어오는 게 가축분뇨인데 워낙 이게 악취도 많고 그다음에 쇠,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장기간 내구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식이 되는 거지요, 쉽게, 다른 지역보다, 하수나 이런 것보다.

그런 관리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마이크 꺼짐)먼저 이게 (마이크 켜짐)측정 산출기초에서 2건 이렇게 표시된 것은 아마 정기 안전점검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 2회로 반영했던 것 같고요.

그 외 소방, 전기 안전점검들을 월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개관 일수라든지 사용 일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작성한 건데 한번 저도 깊이 보지는 못 했지만 살펴보고 혹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 원가가 적정한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들리는 소문에는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67억 8536만 305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79쪽 시설2팀 세입 사항입니다.

6억 2200만 9960원을 징수 결정하고 기타사용료 228만 5850원을 제외한 6억 1972만 411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1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279억 6727만 7040원의 예산 중 144억 7890만 790원을 지출하고 133억 3169만 32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에 따라 1억 5668만 5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시설2팀 세출 사항입니다.

59억 4886만 원의 예산 중 17억 2531만 2290원을 지출하고 41억 9147만 82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출 잔액에 따라 3206만 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인력운영비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1명이었습니다, 월급을 지출하는 인원이.

그런데 하반기에 19명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명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지금 100억 가까이 지방채를 차입을 했는데요.

그것은 조치원 복컴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어쨌든 지방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컴을 진행하는 것은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전체적인 복컴 계획이라든가 예산, 규모 이런 것을 결정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설계용역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복컴 진행에 대한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추진하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방채를 차입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하고 이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실은 이관 이후에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하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래서 초기에 지금 전체 10개의 복컴 중에 3개소가 완료가 됐고 전의·전동 2개소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초기에 연동하고 한솔동 복컴, 조치원 할 때는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참여공동체과에서 “150억 정도 수준 이 정도면 앞으로 하자.”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거는 그 선에서 이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맞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래서 사실은 지역마다 그런 여건이나 그 이외에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입지할 시설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그렇게 나오는 대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150억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참여공동체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복컴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획, 규모, 입지 선정, 토지 보상까지는 다 참여공동체과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 시설까지 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공사 발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 연도의 당초 목표는 10%, 전동하고 전의는 10% 목표를 했는데 전의 같은 경우에는 연말 16% 달성을 했고요.

전동은 22%를 달성해서 그 계획된 목표에는 100% 달성을 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전의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은 81%, 전동은 71%로 올 연말까지는 양쪽 다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외관 골재라든가 골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맞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 해에 다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2개 연도에 걸쳐서 했으면 나눠서 해 가지고 계약은 전체 총금액으로 부기를 하고 연차별로 계약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명시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 예산을 배분할 때 사실은 배분을 잘해서 1차 연도에 어느 정도 쓸 건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살폈으면 이월액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연차별로 나눠서 세우고는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많이 세우고, 좀 공격적으로 세웠다고 할까요, 하고 사실 이 지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작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걸 잡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액하고 맞춰서 성과지표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결산서······.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14쪽에······.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게 위에 하나가 중복돼서 마지막 게 기재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똑같은 게 2개인데 전의 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전의 게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거는 좀······.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렇게까지 적게는 안 하고요.

전의 같은 경우는 61대를······.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61대.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61대.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여기도 같은 수준으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하여튼 저희들이 복컴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예산하고 많이 하든가 지하를 판다든가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사실 비용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도로 설계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장군면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거는 일부, 여기 지출한 9000만 원은 일부 토지 매입된 부분의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거를 우선 진행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복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땅 부지 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 돼 가지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어진동 복컴은 사실 행복청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관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그동안에 2014년 2월에 인수해서, 우리 공공건설사업소가 2018년 8월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까지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사업소가 생기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진동 복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진동 복컴은 일찍 짓긴 지었는데 동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그 2021년도에 어진동 복컴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여기 있는 예산이.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는.

시설관리사업소로 그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80쪽부터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59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822만 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739만 1000원, 공원시설 사용료수입 1억 2742만 9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가 수납한 전기·수도요금 사용료 1284만 5000원을 포함한 기타수입은 총 62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7억 41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4억 2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총집행잔액은 2억 818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시설물 관리 및 녹지 조성 관리에 39억 3855만 8000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777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10억 81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권별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에 49억 8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620쪽과 6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5건에 2억 6211만 2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환급액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 시 회계과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기존에 누리가온협동조합이라고 저희 호수공원 내에 1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거기가 4700만 원 정도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 조합이 임대료 인하 규정에 맞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분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체육시설은 LH에서 작년 1월부터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목표 수치를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목표치는 좀 낮게 잡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목표치를 정상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게 사실 저희가 13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무료 이용 시설이 있고 또 유료 이용 시설이 있다 보니까,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료 이용자하고 유료 이용자하고 비교 분석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자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료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89.8%는 실질적으로 방문자센터에 오셔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그런 이용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서 올해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일전에 예비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정원 27명 중에 3명이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 보행교를 9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행교 인력도 당초에는 3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타 업무를 하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배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5명 내지 6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우선 그거는 조직계나 인사계 쪽에서 아마 충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보행교 인력은 일정 부분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원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인력이 교육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력들을 각 직렬별로 배분할지는 아마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배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부분은 저희가 2020년 11월 말에, 26일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한파저감시설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수입을 별도로 잡아서,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다 보니까 1억이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또 도시공원에 관련된 것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도, 30일이 돼야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감액하거나 연말 추경 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측을 조금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825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2021년 7월에 보행교가 준공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대부분 5% 정도는 남겨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보행교 인력이 현재도 충원이 안 됐지만 충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인력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공원관리사업소가 출범하면서 그때 결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인력 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연말 추경 때 이거를 감하지 못한 게 사실 조금 결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쪽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는 연초에 계약을 한번 하게 되면 12월까지 그 예산이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오고 가고 또 중간에 그런 정산이라든지 또 물론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어서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금액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금씩 남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고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성과지표 관련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14억 949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14억 948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20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1억 8077만 원으로 12개의 세부 사업에 142억 5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15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5쪽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92억 8461만 원이고 이 중 66억 97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겨울철 제설 예산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2억 20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89쪽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예산현액 8억 5700만 원에 대하여 7억 59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기한 미도래 사유로 95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로구조물 부분은 서창교 보수·보강 사업이 저희들이 1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조금 늦게 발주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창교의 가각 정비를 확장하는 것 말고도 또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함께 하려고, 그다음 연도인 2022년도에 공사를 함께 하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됐는데 1억 3300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2월에 저희들한테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게 조치원 과선교에 5억 그다음에 전의교와 의량교에 특별교부금이 3억과 1억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위험도로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해서 이게 전부 다 12월에 결정돼서 오다 보니까 세워만 놓고 다음 연도에 사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전체가 12억, 1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모든 공사는 하여튼 공기 내에 끝내야 하는데 일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창교 같은 경우 다음 연도에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절대 공기는 당연히 그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국도하고는 유대관계가 적기는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나오신 거라서 저희 도로보수원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신고받는 대로 그때그때 야간 순찰을 주 1회 이상 거의 가거든요.

신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작업 지시를 내려서 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연말에 우리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하기는 하는데 다 사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이 많아 가지고 24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남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리하고 나서 수선 결과를 우리가 받고 나서 결산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결산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사용해서 조명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한솔동 4단지 우회차선 확보하는 사업이었는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솔동 4단지에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는데 설계를 작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CCTV도 있고 또 교통신호등도 있고 자원순환과 크린넷이 있었고 또 가로수 뽑아야 하는 것이 있고 통신 맨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시간은 착공하자마자는 금방 됐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데 좀 걸려서 공사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낙찰 잔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100원 세웠는데 만약에 설계를 해 보니까, 예상 사업비가 있거든요.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 9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원은 잔액이에요.

그리고 90원에 설계를 했는데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87.745로 보통 해서 아래위로 결정되는데 그래서 남은 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지금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사업 발주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읍·면 가로등······.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읍·면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은 어디 구분을, 조명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대전하고 연결되는 도로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정안IC 연결도로, 오송IC 연결도로, 북대전IC 연결도로 이렇게 그쪽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안등과 가로등은 전부 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 예산이 적거든요, 얼마 안 돼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유지·관리는 어차피 했던 대로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관리 이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겨울철 재해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집행되는데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이건 2021년도 예산 세운 거고, 그러면 그 세운 예산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 3월 15일까지 그걸 계속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덤프트럭에 저희들 제설기를 싣고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작업하는 대로 정산 지급을 하게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게 되면 그때까지 나간 것은 그해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3월까지 쓸 것은 남겨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시설비인데 건설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에 입찰을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다 보니까 그게 건설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재해 대책 시설비는 좀 작고 설해 대책은 크거든요.

그건 덤프 임차가 그쪽으로 가고 별도로 상차를 할 때는 포클레인만 임차를 합니다.

그건 작업할 때마다 돌아가는 거라서 이건 읍·면 지원까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읍·면에 한 몇 군데씩 있어요, 그 상차를 하는 데.

거기에는 포클레인을 지원해 주되 이것은 장비 임차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나눠 놔서 그렇습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지원이 좀 다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이게 저희들이 5년간 평균해서 제설 작업 일수와 그리고 제설 자재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한 번 나갔는데도 그렇게 제설 자재는 3000t도 안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 시간은 긴데, 대기 시간은 우리가 특보가 떨어지면 바로 대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대기 시간은 돈이 얼마 안 돼요, 작업을 나가야 해요.

그런데 작업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