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 장민주.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로컬푸드과장 이칠복.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재정이 부담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단년도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계속비적 성격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업 기한이 그다음에 저희가 거쳐야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액 이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라든지 3회 정리 추경에 사업비가 추진되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부득이하게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은 집행이 없이 차년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하면 올해 1월에 세워서 12월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직매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년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최대한 빈틈없이 추진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엄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소화기 설치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소방에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소화기가 유형별로 나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더 참고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화재가 나서 위험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시 관내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미만이고요.

저희가 감지기 설치라든지 개폐기 설치를 해 준 덕분에 오히려 대형 화재로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전통시장 이런 데는 일차적으로 소화기 점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볼 거고요.

시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연기 질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 설비 정비 사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일차적으로는 SOC를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소화기 여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아는 거로는, 연기면인가요, 전의면 사실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체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전통시장에 현재로 보시면 전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후 전기 설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전통시장, 대평시장도 국비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다만 부강은 64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동의하시는 바가 없어서 동의한 업체부터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2021년, 2022년 하다 보니까 미비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의도 저희가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19년 정도 한 걸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465페이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잠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가 수를 말씀드리면 조치원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두 곳인데 277개 점포 수로 알고 있고요.

대평시장이 69개, 전의가 78개, 부강이 64개 회원 점포 수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주차장이라는 게 사용 공간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주차를 해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시설, 사용이 되는지 여부를, 이용 빈도를 고민해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세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장도 성립되면서 상시적으로도 많은, 그다음에 주변의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상점가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일차적으로 많은 주차대수가 진행됐고 전의왕의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에 가 보면 공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센터라든지 현재 구축 중에 있는 건물들도 있어서 향후에 주차장 확보 가능성은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로컬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꼭 명심해서 전통시장 모든 곳이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회는 각 법과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사한 조례와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많이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어떤 케이스가 발생해야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냥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시민위원회 같은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된 위원회들은 자주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본 7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초과함에 따라서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서 경제산업국 총괄로 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통합하고 있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는 유지하되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통합해서 대행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국고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민전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 수요에 맞춰서 발행액 규모를 지난해 2021년에는 3000억 그다음에 2022년에는 3300억까지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캐시백은 저희가 10%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가 캐시백에 지원된 바가 있어서 10%의 캐시백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시 자체적 평가에 따라서 발행 규모는 10% 정도 늘릴 예정이고 시는 자체적으로 시민 반응에 따라서 캐시백률을 조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통보가 없어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여민전의 일부를 캐시백을 만들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보통 올해 기준으로 하면 3300억을 저희가 발행해서 10% 캐시백을 진행하면 330억이 필요한데요.

330억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한테 많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역외 소비율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율이 최근 3년간 조사한 것에 따르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했고 300억이 가지고 있는 승수 효과에 따라서 지역경제 승수 효과가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투자할 곳에는 저희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발전소 주변 회계는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투자 유치,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번에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영 개발이 있고 민관 합작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시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시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으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동면에 4만 평 부지에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전체 12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사업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감리비를 설정해야 하는데 감리비를 설정 못 한 부분이 약간 거기에서 1억 5000 정도 별도로 수립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용·전용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은 시설비였습니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시설비, 공사에 사용될 돈이 129억이었는데요.

저희가 감리비를 따로, 예산서에 별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세목 과정 성립을, 넣으면서 1억 5000 부분이 이용·전용 현황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전용까지는 아니고 공영개발 내에서 예산 세목 과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사실만 보면 그러실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감리라고 하면 차후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설 설계 용역 때부터 감리비가 필요했는데 저희 집행부의 불찰로 감리비를 미리 세우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시설비 내에서 감리비를 떼어내서 예산과목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저희가 시설비와 감리비를 따로따로 설치 못 한 게 잘못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면밀하게 세우라는 말씀을 전에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은 죄송한데요.

단위를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고 2400 정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여기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까지 투자유치과는 1000원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했고요.

밑에 부분은 원 단위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한양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 용역이라기보다는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른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D등급 나와 있는 부분 제방이라든지 치수시설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은 올해 2022년도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점검에 따라서 이 저수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까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본다고 했는데 잘 못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위원님의 지적 때문에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쪽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임대를 통해서 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민원 부서와 실무 부서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부서도 있고 못 이용하는 부서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회계과에서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이용도가 낮은 것은, 직원들이 요새 출장이나 이런 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원래 14일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넘어서 하는 것은 최종 하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자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례도 있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과 쪽에서 토목공사라든지 식재공사를 하면서 일부 많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자 검사 기간 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종의 웬만한 하자들은 하자 기간이 사업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가 다 발견이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아닌 이상은 하자 보수 기간에 다 처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중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하자 보수 검사 기간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면서 종료가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진입로 공사라든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내 하자가 대부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 기반에 관련된 저수지라든지 보 이런 사업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하자 보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부득이 15일 전에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15일 전 위주의 하자 보수 기간을 좀 더 먼저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기한을 너무 조기 하자 보수를 처리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인력의 부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하자 보수 처리 기한 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용역 기간을 저희가 연장한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도시가스라는 것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의 입장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보통 산술적으로는 4개월이면 끝나는 게 맞는데요.

나중에 합의 과정 때문에 이 용역을 부득이하게 연장한 사례를, 연장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본요금이 높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다 공급이 100% 되어 있고 사실 사용률은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최근에 도시가 만들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다른 도시하고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은 100%인데 사용률이 88%에 이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과정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 부분의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처럼 누진세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요금제를 확대해서 많이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적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보완 용역이 지금 나와 있고요.

최근 도시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가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논의를 더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8월 18일 종료했고요.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 발굴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되게 낮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기초 실태조사를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진행시킨 바가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과제 발굴, 정책과제 개발 연구를 이어서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 용역이 4월부터 시작됐고요.

그 전에 시작해서 한 5월, 6월,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 자체 실태조사는 상당히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체가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사실은.

대전세종연구원 쪽에서, 연구원이 원래 옛날에는 조사연구원이었잖아요.

조사 기능이 강한 특징이 있어서 같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같이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서로 보완적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전세종연구원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연구의 결과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했고 그건 8월에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더 활용되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대전세종연구원에 수시과제 위탁으로 저희가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연구용역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수시과제는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액수의 용역 등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 심사를 통해서 실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대전세종연구원에 출연을 하면 현안과제라든지 수시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로 실시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은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각자 박사님들, 연구하는 박사님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시해 주는 여부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업·창직은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성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목표 대비 성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고용 역량 사업도 시제품을 제작하고 판로를 하는 테크노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판로 개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하는 사업의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부분도 저희 목표 대비는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05페이지에서 말씀 주신 청년기업 동반 성장 지원 사업은 부득이하게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청년센터, 지금 다정동에 있는 세종청년센터에서 2021년도 고용부 추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대부분 직무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였고 사업계획의 일부가 취업지원장려금 같은 걸 지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150명에 미치지 못하는 43명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게 추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고 집행되는 기간이 이월할 수 없는 그런 특징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관내에는 국책연구기관이 15개가 있고 공공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특징상 석·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데요.

313페이지 밑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예외 조항에 5명 이하를 모집하거나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연구직을 채용할 때는 예외를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게 현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말씀드리면 어느 연구원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2020년도에 특정 연구원에서 전체 채용이 14명이었는데 14명이 연구직을 뽑을 경우 또 경력직을 뽑을 경우에는 이 사항에서, 지역인재 채용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국토교통부 실적이 아니고요.

전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충청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처럼 국책연구기관이 아니고 대전의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직 채용이 많다 보니까 채용의 가능성이 넓을 것이고요.

우리 시는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 채용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채용을 하면서 또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박사라든지 경력직 요원들을, 경력직 그것도 대부분 박사 요원들인데요, 연구 요원들인데요.

그런 분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고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인재 의무화 예외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초에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일자리와 고용의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해 있었고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했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을 받을 수 있는 용역비를 수립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와 함께 설립심의위원회 사전 절차를 밟게 되어 있었고 이 과정을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일자리만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기에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일자리진흥원과 경제진흥원을 융합한, 이게 대전시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했는데요.

그런 유형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권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시 입장에서도 일자리진흥원만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진흥이라든지 경제 진흥 업무를 같이 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행안부의 심의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용을 해서 설립 계획안이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아마 담당 과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립 계획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일정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6개월에서 7개월간 용역이 필요한데 이 용역은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3개의 연구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의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난제가 하나 있는 것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우리 부처 내의 정원이라든지 이게 통합을 유도하는 성격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이고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우선은 아니고 향후에 원이 설립되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라든지 용역을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당연히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초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현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분들은 투자를 일반 민간 회사를 통해서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펀드가 돼서 기금을 출자해서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물 산업 관련해서 펀드가 조성된 바 있고요.

물론 충청권과 함께 있는데요.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저희 모펀드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투자회사에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시켜 줄 예정이고요.

소상공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C등급까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 거는 시비로 지원되는 민경보나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한 사유와 그다음에 이 성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지원되는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C등급을 매겼고요.

C등급을 받게 되면 차년도 예산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5%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받은 액수가 그다음 해에 5% 감액돼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산액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작성 시점이 7월 말이었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11월이나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액이 대략적이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리추경 정도 하는 단계에 가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부처 연구지원 사업이라든지 고대 인재 양성 사업, 생활과학교실, 경제포럼 아주 차질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이거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회수와 미회수는 저희가 정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이 사업은 지금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기업 동반성장 사업으로서 고용부 국비 지원사업을 받은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상이라고 평가를 적시했고 우리가 받은 4억 2700 정도의 예산에서 50%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2억 1800은 그대로 정산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별하게 정산을 통해서 회수한 것만 회수액을 집필했고요.

아마 미회수 사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적시가 안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다음 정산할 때 꼭 적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공통제출 자료이다 보니까 사업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부서의 차이에 따라서 이 표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반납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저희가 공정일터 인증을 받은 3개의 기업에 15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이고요.

보조금을 2021년 10월 정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2022년도에 하고 있어서 2022년도 말에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 미회수 이런 부분은 회수라는 것은 이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을 경우에 회수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84페이지에도 830 정도 회수했고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성과평가의 기본은 우리 시 고유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국비가 직접 100% 지원되는 사업도 있지만 시비가 10%든 20%든 30% 지원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성과평가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서 그게 내년도, 차년도 예산 지원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실, 그러니까 시비 사업인데 성과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등급을 받으면 아무리 사업을 잘했어도 예산액의 5% 이상을 감액하게끔 저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사업은 C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가직접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에 발생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상세 내역은 아니고 그냥 등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도 정산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1차 연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2차 연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3차 연도에 사업을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그게 회계연도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결과보고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S등급은 제일 잘했다는 뜻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C등급만 저희가 유념해서 페널티를 주는 사업이고 S는 성과급 줄 때 일정 비율을 정해서 최고로 잘한 사업이 S등급을 받고 A, B, C 있는데 C 같은 경우에 예산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요 관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안 되는데요.

이름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외부일 경우에는 별표 처리해서 보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한데 이거 수거해서 지워서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원래는 생년월일은 저희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요.

제가 미처 파악하고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협의된 일자리경제진흥원 위주로 가는 거고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되 이 경제진흥 파트를 한 팀으로 현재 구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한 팀밖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출범이 되고 나면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명칭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신설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육성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름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최종 가칭을 잡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여기 자료는 7월에 협의 중에 있던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경제 육성에 관한 부분 이런 팀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일단 경제육성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사전 심의는 저희가 마무리된 거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서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스러운 말씀이면 일차적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6명이 채용됐는데요.

이 중에 관내 대학 고대 세종캠퍼스에서 1명 있었고 인근에 있는 공주대라든지 건양대라든지 대학에서 6명이 충원돼서 우리 지역인재가 6명 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6명 중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종시 관내가 그럴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대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관내에 6명 취업한 사람의 대학까지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갖고 있을 건데요.

저희는 우리 시 관내 것만 현재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타 시·도 확인해서 우리 관내 학생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협의체는 관내에 있는 기관들까지 해서 26개 기관이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6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이 다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관내 대학교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2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사업체까지는 안 하고요.

대학생,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체가 참석할 필요성까지는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법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기조실에 담당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청년 일자리 부분은 기조실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이관이 된 상황이고요.

자료는 공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내일센터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청년이기보다는 다른, 청년 이외의 성년들이 많이 오시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센터에는 시스템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부 청년들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꼭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를 찾아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아올 때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를 꼭 누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청년의 일자리이고 대학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공공기관을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경제국에서 관할해도 되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의 업무는 실무적인 판단이라서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과가 나누어지면서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아서 대학 유치라든지 대학 업무, 청년 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공표까지는, 국토부에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만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한계가 있어서 실무협의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실무협의 말고 채용 전체 협의회를 지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10개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기업이 공장 4개를 유치할 때 300명 단위 미만으로 사업체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500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겠지만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6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300명이라는 기준이 자체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6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실무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법적으로 파악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통계일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실무적인 거는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그분들이 작성한 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26개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법으로 300명 이상인 거를 회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6개보다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사전 설명 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저희가 개별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별 입지 기업하고 산단별 입지 기업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의 수라든지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근거 법에 따라서도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통계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준비되는 대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됐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줬습니다.

페널티를 1년간 우리 시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에 성과평가 자체가 A, B, C, D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분과가 저희가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분과, 사회적경제분과, 여성분과, 노사민정분과가 있는데 사실 노사민정분과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있는 실무협의회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 이분들이 회의를 참석할 때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같은 날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차별을 두었는지 아니면 같이 모였어도 안건을 달리해서 만났다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의 자료와 시간 이것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오후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채용할 수가 있고요.

지역인재 채용을 할 때 그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에는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특수직렬에 5인 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채용의 의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은 15개가 대부분 연구원이지요.

국책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실무 경영지원 파트라든지 사업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근로자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보다는 석·박사라든지 경력직 요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마 제외되는, 그러니까 체킹하는 실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의무화 대상을 자꾸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무 대상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채용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채용을 얼마나 했는지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었던 거는 ‘같이 시험 보러 오는 분들한테 전형별로 가산점을 넣어 달라.’ 해서 지금 3% 정도 가산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용해 달라.’는 그런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무 대상이 1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준을 만족해서 합격한 사람이 6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 27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8명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인재 채용 의무율이 달리 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는 24%였고 2021년은 27%, 2022년 이후는 30%가 의무채용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 통과가 되면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의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불용액이 발생했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ICT 같은 사업은 충광농원에 AI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퇴비액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같이 하는 관계기관이 A 농협 같은 경우였는데 같이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딜레이돼 가지고 됐고요.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업비가 굉장히 고액이다 보니까 불용액도 굉장히 큰 규모로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식생활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관계 산업협력단하고 체험 연계 식생활교육을 하는 건데 6개 사업 분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체험활동 그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가공품 생산 이런 것 등등을 지원하는 6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말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농협은 아무래도 조합원한테만 여러 가지 지원이 가고 그걸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세종시 농민들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조합에 속하지 않은 다른 조합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약했던 건 사실이고 대부분의 농업 예산이 그런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직매장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액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래 받았던, 전 농민이 수혜됐던 지원사업이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고 농협에 지원하더라도 특정 농협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정확하게 기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시는 것처럼 9개소가 내고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의 질 중심으로 가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먹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단 관외 업체 계약 금액만 1번에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6억 6900, 전체 사업비 네 가지 사업을 시행할 때 6억 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앞에 227페이지는 관내 업체 계약과 관외 업체 계약 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전체사업비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번이라 하면 2021년도 사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도 관내 업체가 1억 2557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사업비가 2억 2900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 보면 따로따로인데 이 합계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사업비라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있고요, 계약했을 때 완전히 계약 수주한 금액이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2021년도의 종촌종합복지센터와 부강 생활체육공원에 2억 2900은 원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뒤에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종촌복지센터는 1억 2500에 계약이 됐고 부강 체육공원은 4400에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계약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실제 계약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억 6000이고요.

전체가 2200이니까 낙찰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발전량이라든지 그다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기도 하고 약간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은 융복합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에너지공사에서 인정받은 업체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는 기업들이 저희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2단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사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낙찰 차액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부는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가 선정됐고 최소 사업비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부실 공사가 있는지 여부는 체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매년도 사업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매년도 사업 선정을 하는데 그나마도 저희가 관내 업체가 지정될 수 있게끔 선정표를 많이 조정해서 관내 업체가 대표, 뭐라고 할까, 전체 컨소시엄의 대표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끔 2022년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잘 검토해 가지고 낙찰 차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2022년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창직이라고 해서 일단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 유관기관에 취업하시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 목표는 현재 9월이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는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저희가 목표한 수치화대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7월 말까지는 일단 2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지금 2022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참여 수당과 활동 실비라고 해서 시간당 2000원과 교통비와 식비 약간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만일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2만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불만이 자원봉사의 성격은 물론 가지고 있고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것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이분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지원 조건이 많은 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2021년도까지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참작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방역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봉과 토봉이 식생이 다를 텐데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습성을 파악해서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지금 제가, 694페이지에 인삼 생산 농자재 12명 보조사업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용작물,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허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략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 50%에 자부담 50%로 진행하는데요.

아마도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알겠지만 인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해에 취약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도 가능한 사업이라서 절차 미흡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반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세부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거의 사업을 시행 못 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던 베트남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시 참여 같은 것,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시회를 참여하는 지원 예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많이 지출 못 하다시피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출 보험료라든지 보증료 지원 이런 등등에 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정산서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2020, 2021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전, 그 전전에 비해서는 사업 규모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해외 전시 참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시회 참관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 횟수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2억 6000 정도 지원하다가 8500까지 현재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020년하고 2021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도 동일한 액수고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체킹을 못 해 봤는데 현재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고 정산보고서를 받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베트남 비즈니스라든지 협약에 의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 이후에 결과보고서는 받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 현재 나와 있는 자료밖에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이것은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해외에 수출할 때 보증료를 지출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완화되는 추세고 그다음에 경영은 좀 악화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어떤 걸 가지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간접 지원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TP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요 부분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해외에 연결해 주는 부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성과낸 것은 취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 5대 세종시 먹거리 산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5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브로슈어와 홍보 책자 등을 많이 제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37개 회사한테 저희 계획과 함께 브로슈어를 제공했던 그것들 중에 설명회를 겸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런 자료를 배치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래서 상반기에 관내 기업이라든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기업들의 현재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분들의 연관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게 산업단지 조성하고의 박자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4-2생활권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요.

첨단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분양을 거의 종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0년, 2021년도에는 크게 숫자가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사실 곧 대규모 MOU 체결이라든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6개에서 30개 정도는 꾸준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MOU를 많이 못 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KT&G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접촉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바가 있었고요.

기업의 개수보다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자꾸 접촉하고 있고, MOU 개수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수준만큼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민간기업 업체에서 발굴한 자료고요.

이 자료가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공장에서 나눠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기업으로 파악해서 크게 보기도 하고 개별 기업에서는 공장과 사업소를 분리해서 파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수요를 다 확보해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전해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민간 조사 기업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내 기업, 개별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200개 이상 있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으로 590개 정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업으로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일단 유치 기업 위주로 발표한 것 같고요.

크레탑에 나와 있는 기업체 수를 했고 지금 TP에서 관리하는 기업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장이 한 군데에 있지는 않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내에도 있고요.

아산에도 있고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오창에도 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전체, 유라테크 총종사자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관내 기업만 따져 보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 통계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부 통계를 하든지 아니면 TP에서 지원하는 기업으로 통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서로 신뢰하는 대화가 될 것 같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미처 여기 보고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통계를 통일할지를 관련 기관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한 다음에 일관된 통계 자료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일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어려웠던 수급자들을 했다 하면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4단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교육급여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액수가 증가했고요.

발급 세대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1인 가족도 1세대고 2인 가족도 1세대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새 한부모가족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세대수보다는 증가액이 더 관심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지급되고 동절기에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요금만 하고 있고요.

동절기가 돼야 지원 세대수나 액수, 발급액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적게 나오고 하반기에는 많이 나오고, 특히 연탄 바우처나 등유 바우처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급액이 현재 쓰여 있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 지출을 안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올해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있고요, 지금 579페이지를 보신 것처럼 900명이 추가됐다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대비로 할당해서 우리 시가 2100명 수요를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합계출산율도 높은 도시고 관내에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350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900명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명시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지원된다라는 그런 것은 받지 못했고요.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정확한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최근 복지 파트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출산율이 낮고 결혼이 늦다 보니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민정 내에서도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일자리 분과 위원님들하고 저희 일자리위원회에 일자리 분과가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위촉돼서 활동한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위원이 전체 91명으로 구성돼 있었고요.

기존의 국가일자리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최근 5월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면서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7개 분과위원회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중복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복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소모적인, 소모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간적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시 차원에서 봤을 때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방향과 또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에 있다면 불필요한 일을 줄여 주시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워라밸이라든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가 할 수 있다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확하게는 미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과평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지원 사업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에 지금까지는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라는 표현보다는 비대상이거나 미대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에너지 계획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 에너지 사업 계획이 원래 이게 5년마다 실시되는 게 맞고 그런데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일정하고 국가 에너지 계획 수립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까 중간에 용역을 잠시 중지했다가 재개했던 사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단위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 수급량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중간에 상당 기간 중지가 되어 있다가 재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충분하게 1년 정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지 이후에, 중지했다고 해서 용역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수행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2019년에 2020년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2015년에 1차를 수립했고 2020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한 게 맞습니다.

2019년부터 용역을 국가 에너지 계획에 맞춰서 수립 과정을 거쳤고 중간에 갖추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고 내부 조율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다가 상당 기간 중단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이 됐다고 해서 용역 자체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진행됐다고 보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용역 중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인 용역 중지 기간 이전부터 판단해서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충분하게 계획 수립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용역 최종 수립 일자를 정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구 기간이 2019년 6월 4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로 현재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보통의 경우에 연구용역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고 액수가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라면 1억 정도의 당초 사업을 가지고 낙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종합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면 중앙부처 협의까지 마쳐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3개월 정도 딜레이됐던 상황이고요.

실무적으로 협의할 거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전사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기계 결함이나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통행이 지체되면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 차가 멈춰 가지고 뒤 차 교통 흐름을 막거나 이런 사례들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1층에 가 보시면 모든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교통상황이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한계가 있는 게 자율차의 속도와 그다음에 일반 현재 운행되는 차의 속도 차이 때문에 지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시범 운행 기간을 통해서 많이 극복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우리가 BRT 버스에 자율주행차를 넣을 예정인데 현재 시범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속도가, BRT 버스와 지금 우리 자율주행 버스의 속도 차이 때문에 뒤 차가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계속 수정해 가면서 기술 속도를 좀 더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정 기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술,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운행하려고 시간대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몇 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중성화수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중성화수술은 한때 민간인분들이 설치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열 군데, 올해 스무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열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포획했던 그런 고양이들을 일차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통계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통계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한 마리에 2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450에서 460마리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을 하고자 가지고 있는 오는 분들도 있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나와서 하시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길고양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길고양이협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으로 잡는 분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그 순서를,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접수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 순서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만 원씩 해 가지고 450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청 건수는 1500마리 정도가 신청됐어요.

그래서 전체 다 못 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마리 잡아 오는 데 5만 원씩 포획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키면 저희가 순서상으로 해서 조치원에 전문적인 시술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서대로, 하루에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사후가 안 좋아서 봄이나 가을 이런 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포획 틀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사람이 오면 잡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밥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포획해서 갖다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쉽게 못 잡더라고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학생 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원래 신청은 2000명 정도 하는데 수용을 1000명 정도밖에 못 해서.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원래 네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경영난 때문에.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그 정도까지밖에 못 하고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해 보고 싶어도 승마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더 이상은 못 합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세 군데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소정면에 있는 것은 주로 재활 승마를 많이 하고요.

장애인들이나 치유하는 아동 이런 학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서면에 있는 건, 연서면하고 장군면 스테이블은 일반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마릿수는 정확하게 제가 몇 마리씩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마리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가 봤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포획을 하는데 5만 원씩,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집고양이는 반려묘기 때문에 거기는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본인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길고양이.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고양이는 아직 등록이 선택제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길고양이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밥 주시는 분들은 길고양이인지 계속 알더라고요.

밥을 주면 오는 고양이만 오고 그러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그게 저희가 공모해서 한 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곳에 가서 포획 틀을 놓고 잡아 와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분이 잡을 때도 있고 사실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그렇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전문적으로 했던 분은 아닌데 저희가 부탁해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분 한 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이게 올해는 그렇게 한 분을 채용해서 했고요.

그전에는 길고양이협회에서 그거를 스스로 어떤 보수 없이 잡아 오고 그랬거든요.

하도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일부는 저희가 잡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의면에서만 한 차례 타 지역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하다 해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고요.

농지심의위원회가 대단위의 농지를 전용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인이 하거나 외지인이 매입을 할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농업용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립한 거고요.

최근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모든 읍·면·동, 아, 읍·면이지요, 읍·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농지법」이 8월 18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2020년도에 시험했던 거고요.

지금은 10개 읍·면 110명으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18일 이전에는 4개 면에 시범적으로 했던 거고요.

2022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10명입니다, 한 면당.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법 개정 이후에 다 시정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필지에 따라서 잘못 사용한 분들한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고 청문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청문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592㏊에 대해서 연말, 연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이 자료를 주면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이렇게 처분할 예정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청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농지가 계속 없어지고 있고 그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 수요 때문에 그렇고 그 개발 수요가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낳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지실태조사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조사위원들을 계속 저희가 선발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성 있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회공헌사업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공헌사업에는 적당, 물론 사회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적정한,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데 하루에 다 있어도 2만 50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시니까 스스로의 자긍심이 되게 낮아진 상황에서 수행하는 대행 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그걸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올해는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수행하게끔 변경이 되었고요.

또 사회공헌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고용부에서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우리 시의 사업이 됐습니다.

최근에 신중년센터도 개소가 됐기 때문에 신중년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주관을 하면서 더 좋은,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자긍심을 줄 수 있고 적정한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게끔 2023년부터는 신중년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이 걱정해 주신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촌체험마을의 최대 수요자는 초등학교 학생이고 유치원 학생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체험활동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아람달’이라는 농촌체험마을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지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기 숙소를 저희가 외국인 격리 수용소로 지정을 해서 일정 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활동보다는 그런 사회공헌 때문에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해제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달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여름에, 여기에 풋살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물놀이장으로 개장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자꾸 개선하고 이러면서 수익 창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 매출액이 는 게 아니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공실을 제공해 주면서 늘어난 것이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여유 공간을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면서 체험활동을 늘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년 내내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체험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지원했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지원해 주지만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비용은 최근에 지원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평가는 만족도하고 매출액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체험마을 같은 경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청이랑이나 청솔 같은 경우에도 농촌활동에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일단 도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까지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이번 기회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급자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입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인근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산업단지 용수가 오송부터 시작해서 전동 그다음에 소정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일부 천안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사업 구간을 통하는 시·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제한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됐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사 구간이 오송에서 시작하니까 충북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종 구간은 세종이 당연히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일부 용수도는 천안에서 오기 때문에 충남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세 번째에 보시면 1차 관급 선고지라 해서 세종이 현재 있거든요.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관내가 아닌 부분은 어려웠고 또 하나 이 사업비가 157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리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에 전국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단 오송에서 전동 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뭐라고 할까요, 하도급 업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도급 업체를 할 때 저희가 세종시 업체를 연계해서 참여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자기들이 현재, 뭐라고 할까요,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 하도급 업체도 참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 관로가 통과하는 곳에 밑에 폐기물이 있으면 관로 길이만큼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송부터 시작해서 전동 산업지로 해서 송성리를 거쳐서 전의 쪽을 거쳐서 고등리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전체적으로 45㎞, 전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주 사업자는, 용수도 건설사업의 사업자는 충북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충북 업체가 우선인데 전체 사업을 이 충북 업체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게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있습니다.

같은 형제도 일하다 보면 다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시는 같은 사무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충돌하는 사항이 있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농산물을 많이 공급해 주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중개 기관인데 시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좋은 농산물을, 좋은 식재료를 검수하고 제공하는 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가끔은 업무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명시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수·발주하거나 물류 배송하는 업무를 맡기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가격 결정이라든지 위생 관리 이렇게 명목적으로는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수·발주 상황에서, 물류 배송 상황에서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급식센터 전반적인 업무가 공공에서 끌고 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는 이거를 맡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새벽에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생명인데요, 내부적인 문제보다.

특정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적 태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고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을 5년 이상 영위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 국가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으면 일부 이분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로 건물 보상을 통한 폐업을 유도하고 이런 안을 말씀은 드렸지만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요.

지금 윤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축산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상당히 부담이 큰 사업들이라서 쉽게 폐업을 하고,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로 바뀌어서 대체할 수 있는 곳도 없는 상황이라서 악취 제거를 위한 노력들이 상당 부분 어려운, 스스로 축산업을 포기하시고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충광농원에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29호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가 똑같이 폐업을 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축산업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어서 상당히 지난한 문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단기적인 방안으로 상당 부분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악취라는 거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국가사업이 유치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큰 희망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부강면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복지타운 유치라든지 공공시설 유치되는 부분을 굉장히 원하고는 계십니다.

이 또한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자도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 비용을 또다시 투자해야 되는, 또 비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한곳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산업 자체가 허가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곳을 다 뜯어서 다른 곳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비용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다가 많은 걸 지원해 주면 해 줄수록 이분들은 여기를 떠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분들은 자기들이 했던 자부담을 거의, 현금적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현물적으로는 다 날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괜찮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현 정부에서는 기존에도 쌀 가격이 작년 비례해서 폭락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3000t 정도 시장격리곡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동에 자체 매입한, 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물량이 1500t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 내리고 해서 대전유통도 갔었고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고 위원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MOU도 체결하고 우리 관내 소형 도정업체에 조곡으로 16t, 20t씩 막 연결을 해서 수매 시기인 11월 말쯤이면 저희들 RPC 창고 여석도 다 비워지고 농협 자체 물량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래도 안정이 안 돼서 지금 정부에서는 45만t을 조기에 매입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물량은 정상분 3000t만 내려와 있는데 45만t에 대한 추가 물량이 11월 초나 중순이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낮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요량은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순수 시비 1억 5000을 성립을 시켰고 2021년도에 좀 줄어서, 5000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2022년도에는 5000을 더 증액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했을 때 부탁도 있고 해서 당초 5000으로 선정은 돼 있는데 5000을 국장님하고 보고드려서 더 증액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지는 않지만 1억 정도로 해서 소형 관정하고 중형 관정을 문제없이 소화할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네, 반납.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정부나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하고 저희들이 소각 기계를 빌려주면서 인건비를 투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중앙에서 저희들이 당초 폐농기계가 22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트랙터 10대하고 콤바인 12대인데 대상은 2013년도 이전에 생산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생산된 트랙터가 80마력 있다 하면 저희들이 폐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219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고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2농가 중에 18농가를 완료했고 4농가가 진행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분 더 조기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예산 반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저희들이 농기계나 시설물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면 하우스 같은 데 써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철저히 할 것이고 농가 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사실 저희들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컬매장 시설이라든가 그거 구축하면서 간접 시설물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농가 분들은 직접지원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가 못해서 비료 같은 경우를 전액 지원을 한 5000농가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규모가 큰 1㏊에서 5㏊까지는 단가의 70% 그다음에 5㏊ 이상 되는 대농가는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 시장님이 2억을 더 충원시켜서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장님하고 보고드려서 그런 어려웠던 사항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시 파악해서 세부 집행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항목이 아니라 더 세세항까지 지출 항목을 요구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정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억을 확보해서 양계농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비고에도 나타난 것처럼 충광농원에 지원했던 사업이고 충광농원에는 29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겨울에 이월한 사항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AI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입식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포기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도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비와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게 축산에, 말 그대로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집이라든지 우리 시청이라든지 개인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악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체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국비와 함께 신청 농가가 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상점가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아름동, 2021년도는 고운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뭐라고 할까요, 지원이 필요한 그다음에 신청한 곳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한솔동 상점가, 기타 고운동 상점가는 저희가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범적인 성격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상점가로 등록된 상점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한솔동, 나성동, 아름동, 고운동, 조치원의 중심가로 이 5개의 상점가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상인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540만 원씩 기본적으로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2020년도에는 아름동에 코세페와 더불어서 시범적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고운동,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 당시에는 36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시면 되고요.

특정 지역에 많이 줬다기보다는 이게 상가 활성화 마케팅 사업에 맞게 상점가가 형성된 상점가에 지원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종촌동이라든지 어반아트리움 상가들도 있는데요.

그분들도 현재 상점가 등록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빠지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국비라는 게, 여기에는 총 42명이 근무한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내 열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1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이 전체의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비가 계속 9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높지는 않지만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도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창업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탁사업을 받아서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로컬크리에이터라든지 문화활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시의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수탁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수탁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탁사업이 는 만큼 인건비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밑에 있는 수탁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8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에 계속 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수탁사업이고 시 자체적으로 6차산업진흥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수탁사업은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수탁사업 비중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는 전임 인건비 부분이 늘고 있어서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수탁사업은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창업보육 업무라든지 인큐베이팅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화 지원 업무에 대한 수탁비만 여기 적시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확인되는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정원이 18명인데 기간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 면밀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흡했던 점 양해드리고요.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여기 제시한 것처럼 일단 로컬푸드매장에 한시적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한정돼서 수요처를 확보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 활발하게 이 가공식품이 잘 팔리면 판촉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판매처를 갖지 못한 게 일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가공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라, 가공센터는 약간 인큐베이팅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배워서 나중에 가공업체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가공제품이나 식품에 비해서 덜 선호가 돼서 그렇게 판매량 자체가 제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조합 자체가, 업체 자체가 로컬푸드매장을 만들면서 저희가 가공식품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약간 경직된 사고를 가졌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3호점, 4호점이 계속 확대가 되면 판매처 자체가 물리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 고도화가 돼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게 있다면 판매처를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로컬푸드 자체가 로컬푸드 싱싱장터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부터 안전성검사, 업무의 일원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로컬푸드매장에 납품을 한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 센터 운영이 저희 로컬푸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에서는 절대 품목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쌀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저희가 4개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2020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4개 업체를 협약을 맺었고 현재 3년간 유효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4개 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이니까 1년 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과가 나오는 걸 보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적 관리를 해야 나중에 재협약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일정 부분 필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 자체가 전국에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역까지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은 사업 내용 자체가 코로나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못 했던 사안이고요.

여기 회수액과 미회수액은 집행 잔액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회수라는 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초 집행하는 목적에 위반했을 때 그 위반된 액수만큼 저희가 회수하는, 말 그대로 회수하는 게 회수액이고요.

이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보조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중도에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액이 있을 수는 없고 반납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회수액, 미회수액 이렇게 표현돼 있고 성과평가 결과 부분에 B라는 부분은 이게 다년도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판촉, 그다음 해 판촉 활동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B라고 준 이유는 아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S, A, B, C로 할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C 대신 B를 준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축제 자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게 거의 B하고 유사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행정상 용어를 같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너무 잘못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AI 융합 인재 사업은 2020년부터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AI라든지 ICT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인재 양성 목표가 있습니다.

2만 5000명 정도 목표가 있고 관내에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걸쳐서 육성에 대한 목표 인력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약간 계속비적 성격으로 보셔서, 계속사업 성격으로 보셔서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3차 연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1, 2, 3, 내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만 3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87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는 다른 시·도와 관계없이 목표치는 다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업 목표치와 우리 달성률을 같이 표시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평가를 왜 이렇게 줬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실·국에서 판단할 때 S, A, B, C를 줄 수 있는 일정 비율이 분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C를 누군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S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누군가 C를 줘야 할 때 복숭아 축제는 기존에 있는 연기군과 우리 농민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훌륭한 축제이자 고유의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유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의 그런 최소한의 표현을 B로 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번 고민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새로운 변신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 방안에 담아서, 물론 용역 차원에서, 행사를 했던 용역 차원의 결과 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전반적인 복숭아 축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부강은 당초 충북이었거든요.

지역별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과거 충남 지역은 중부가스고, JB고요.

그다음에 충북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간망 사업은 한번 깔아놓으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지하고 설치하는 업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강면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LPG 배관망 사업인데요.

이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의 산업단지는 약간 지역적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읍 내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정주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전의·소정면 지역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천안에 사시고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아파트 964세대를 입주, 인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MOU 체결, 최종 MOA 체결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반드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을 병행해서 짓는 제도를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그게 일정 효과가 난다면 이 비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무자 수 정도는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저희가 공급에 치중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방법이 더 많은 이차 지원,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창업이라든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쓰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부의 외도,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펼치지 못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2월에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현재는 공급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시 회수하는 추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상황을 더 아시는 분들을 믿고 추진하는 방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소송이 종료됐고요.

209페이지를 보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장묘업 신청한 사람이 등록 신청에 대해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이게 묘지 시설 관련돼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수리 재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묘업이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만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에 관한 용도 변경,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동물장묘업 자체에 대한,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 진입로 일부를 이게 농로일지 구도로일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별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장묘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재결이 있을 때 전후로는 지역 주민의 반발도 굉장히 강했고요.

지역적, 사회적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큰 민원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KT&G.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담을 말씀드리면 SK하고 우리 시하고는 인연이 많거든요.

은하수공원을 만들어 준 것도 있었고 또 10년 뒤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후원 기업이 SK였고요.

최근에 또 SK가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지방세, 특히 법인세 지방분인데요.

이것을 책정하는 것은 면적도 있고 근로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를 포함해서 네이버 본사가 있는 성남 그다음에 춘천, 우리 시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눠서 받게 되는데 현재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춘천시 정도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예측하는 것이고 법인세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로 최소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정도 조건은 아닌데요.

협약 사항에 의해서 우리 지역민을 적극 취업한다 이렇게 협약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유통업과 IT 기술업은 다른 면이 있는데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력 양성에 관련한 부분도 협조 사업으로, 협력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 산업으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게끔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무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대전하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됐고 토지 매매 계약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최대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까지 3개월, 토지 매입까지 3개월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까지 한 6개월 이내 해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스피드하게 행정 절차를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고요.

토지 매입가를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6차산업지원센터에 운영을 맡겼고요.

6차산업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지역네트워크라는 회사였다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차산업지원센터를 수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3년 주기로 위탁 사업을 하는데요, 6차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평가를 계속 실시했고 실시 점수가 저희 자체적 판단으로 C등급 정도 받아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재협약을 맺지 않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숍이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하나의 세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6차산업지원센터가 그전에 운영 주체로서 지역네트워크가 선정돼서 하고 있었고 이 지역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안테나숍을 다정동에 있는 LH 상가에 두기 시작한 게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2021년 1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6차산업지원센터가 먼저거든요.

6차산업지원센터가 3년 위탁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전에 지역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우리 시의 전체적인 6차 산업 지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2년 1월부터 6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관, 수탁사가 됐고요.

6차산업지원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 다정상회라는 안테나숍이 있는데 그 안테나숍이 202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9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돼서 안타깝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는 6차지원센터에 대한 수탁자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했던 거고요.

그 세부적인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자기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운영 주체를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서 수탁 사업자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탁자가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에서 유지를 할지 판단할지는 저희가 말 그대로 수탁자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수탁자의 결정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전반에 대해서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더 효과적인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거기 상가에 대한 총괄 인테리어비는 들었을 것이고 그다음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동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전을 결정할 때 저희가 그래도 운영 주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결정한 주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계약 종료에 따라서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은 수탁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요, 중요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물론 우리 시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도도리파크라는 그런 파머스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안테나숍이 갖출 수 있는 시음, 테스트장으로서 있는 시설, 음식을 제조할 수도 있고 전시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다 갖춰진 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다정상회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는 판단을 쉽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6차 산업의 방향하고 일치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결정적인 것, 뭐라고 하지,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까지는 보고는 못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이전 결정에 따라서 더 활성화되는 정산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공간을 떠나면서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6차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정말 좋은 공간이 나왔다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던 것이 또 다른 부수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이게 6차 산업에 관련된 가공식품들의 그런 업체들을 육성하고 이분들의 테스트베드 공간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안테나숍의 근본적인 사업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다정상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접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 그다음에 시식·시음·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정상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싱싱장터처럼 운영되는 일부 정체성의 혼란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도리파크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는 시식을 할 수 있는 곳, 판매를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6차 산업 그리고 안테나숍 기능이 다 갖춰지지 않았나 판단되고, 이 안테나숍 운영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테스트베드 같은 곳이잖아요.

실패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추궁하는 게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초기에 1억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불과 2년만에 철수한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달리 설명드릴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 6차 산업이라는 그다음에 안테나숍이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결정했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거기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재산적인 평가는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도도리파크 내 재설치하는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나름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옮긴 거고, 만일 그 옮기는 곳에 다정상회처럼 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면 저희가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구체적으로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면서 저희하고 다시 성과를 맺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한 이 정도의 시점에서 저희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면밀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미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미비했다는 것에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구용역은 저희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만 용역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프리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앞에 있는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심의기 때문에 수시과제를 수행하는지 여부도 그 자체에 있는 심의를 거쳐서 아마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병행해서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한 수의계약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그게 최종 심의위원회까지는 갔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 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심의를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함께 모아서 하는 건지는 제가 미처 절차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가 있다면 심의를 거칠 때 꼭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은 사전에 예를 들면 정책용역을 할 때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해도 되는지 여부 그것을 정책연구심의 여부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띠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혹시 “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분명히 이것은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우리가 심의하기 훨씬 더 전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10월, 11월에 본예산 반영할 때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세종연구원에 별도 정책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 중에 정책심의연구용역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표현돼 있고요.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수시과제나 이런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자체 심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는 아마 판단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검색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 연구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받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갑자기 위원장이 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금남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한테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돈을 받고 위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설물 전반에 대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리 위탁을 한 것은 맞고요.

대부료로서 저희가 작년에 7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수 관리는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리, 말 그대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상인회한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세요.”라고 맡겨 드렸고,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게 발생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 쪽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수리해 드리거나 새로 설치해 드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금남면도 복컴 조성 과정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40면은 있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그것을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조치원 사례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신청해서 금남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부지는 만들어도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LH하고도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평시장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장은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차단막은 설치 안 하고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단막 없이 그냥 열어 놓고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옛날에는 막아 놓고 돈도 회수하고 했는데요.

그 비용보다 그냥 열어 놓는 비용이 덜 들어서 열어 놓고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 위탁을 맡겼다고는 하는데 쓰레기라든지 위험물 같은 거 제거해 주시고 이런 역할 정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부족한 46억을 확보했고 그중에 국비가 14억 40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31억 6000 정도를 추가해서 하반기 남은 부분 캐시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번 추경 때 4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국비는 14억 4000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