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농업기술센터 최인자.

지도기획과장 안봉헌.

기술보급과장 송종섭.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출고되기 전에 임차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번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는 골절과 이런,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현재 상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출고·입고 간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이 종합보험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00년도부터는 주행형 기종에는 대인·대물까지 확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교육 철저하게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갑이라든가 농사 작업에 관련된 의류 같은 이런 부분도 더 보완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23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먼저 말씀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13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사유는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합교육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농촌지도자회 행사도 100% 반납했고요.

2021년도에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도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반납된 상태고 지도공무원 능력 향상에 대한 사업비는 지도직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진흥청이나 교육을 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육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반납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 당초에 2개소였는데 1개 농가가 12월 중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품목별 농업인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5개회, 벼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연구회 25개회를 1700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는데 주로 과제 교육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집행을 못 해서 100% 반납 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19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19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각자 다른 사업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50% 이하 집행한 건에 대한 거는 주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국비 포함된 매칭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50 대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업 대상은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51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전체에 대한 교육이나 시범사업 중에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9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린스쿨, 식물 하는 그린스쿨오피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씩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그린스쿨오피스가 4000만 원을,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사업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요.

원래는 지침에 학교 쪽 하나하고 사무실 쪽 하나, 두 개소를 집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실을 저희가 사실은 시청 민원실에 설치해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다 학교 쪽으로 진행하자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4000만 원 다 학교 쪽으로 진행된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교육청에서 유사한 거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지침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식물 활용 그린스쿨오피스는요, 농촌진흥청에서 도시농업 확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많이 유사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국비 1억씩 해서 2개소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동물위생과하고 업무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냄새 저감을 하는 연구개발기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동물위생과에서 하는 냄새 저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정립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진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은 농진청에서 새롭게 신기술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할 수는 있지만 뭔가 조금은 신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부서 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을 받을 때도 있고요,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24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을 다 이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 안 세우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 이거는 시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2021년도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농 농가분들께서 대형 농기계가 지원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는 저희가 2억을 더 해서, 추가해서 4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요,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사업비는 다른데 2000∼4000만 원 사이에 개소당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들이 영농에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하우스시설도 될 수가 있고요.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개소, 사업 농업인마다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시설채소 쪽에서는 하우스 설치하는 거 이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후계농 영농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배정되면, 사실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청년농업인들이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이니까 이 사업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청년후계농 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영농 정착 청년후계농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센터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센터로 사업비가 배정되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정원으로 사업을 다시 배정합니다.

농정원에서 청년농들한테 독립 경영체가 1년 차면 월 100만 원씩, 2년 차면 9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월 1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2억, 거의 3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에 다 바우처 형태로 농협카드로 발급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농들이 현재 세종시에 청년후계농은 34명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타 선도적 농업리더 이쪽은 영리더 사업을 교육을 추진하고 청년 4H 육성하는데 여기에 같이 진행되는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받는 시범사업은 100% 표찰을 달아서 홍보하고 농가들한테는 어떤 의무감을 더 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수 시비사업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은 저희가 미비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에 스티커 붙이는 거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늘 말씀 들은 거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구도심 쪽에 대동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신도심 쪽에 장영실고등학교하고 다빛초등학교하고 보람중학교 이렇게 네 군데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보람중학교에 주는 1000만 원 사업은요, 이거는 위에 거하고 다르고요.

위에 식물 활용 오피스스쿨은 실내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사업은 실외에 텃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중학생들한테 텃밭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농심을 키워 가고 농업을 알리게 하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드론 직파는 저희 세종센터에서 농가 대상으로 두 농가 정도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 차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저희가 드론 직파 사업을 했는데 드론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고요.

향후 10년 이내에 아마 거의 벼농사는 드론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세워서 해 봤는데 이 드론 직파는 모내기 육묘부터, 모내기하는 자체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파악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50% 이상, 70~80%까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는 충분히 절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드론 직파를 하기 전에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를 그냥 뿌리면 새들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철분 코팅기가 있어서 철분 코팅을 해서 색깔을 입힙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걸 안 주워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로 구비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논이 평평해야 해요.

그래서 논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균평기라고 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균평기가 사실 많이 비쌉니다.

저희는 올해 사업에는 균평기를 구입 못 했어요, 사업비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드론이 한 2000만 원 됐기 때문에 드론을 사고 나니까 사업비가 넉넉지 않아서 안 샀는데 레이저 균평기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균평을 하기 위해서 써레를, 광폭 써레 하는 그런 기구만 사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레이저 균평기가 있어요.

포스트를 다 지역을 하면 균평기가 다니면서 균형 있게 잡아 주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만 드론 직파가 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올해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못 했고요.

조금 어설프다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광폭 써레기라는 게 있어요.

균평기는 완전히 자동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광폭 써레기는 사람이 타서 움직이는, 광폭 써레기는 저희가 구입해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완벽하게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량으로 따져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동력은 훨씬 레이저 균평기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수확량은 농진청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은 5% 정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5% 내외 정도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평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리고 중간에 농가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했느냐 또 기후 조건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2020년도에 저희가 농업인대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주요 업무가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지금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를 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34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농기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범사업을 하려면 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심의회 위원들은 연초에 꼭 위원회를 추진해서 참석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를 매년 초에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기종에 대한 적정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 참석 인원이 여기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거의 비대면으로 다 추진했고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연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이렇게 돼서 실적이 없는 걸로 보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농기계 종류가 한 70~80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기종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전 기종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노후 기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매년 보면 소형보다는 중형 이쪽이 노후 기종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12종에 대한 노후 기종은 저희가 사전에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한 기종을 자료를, 어쨌든 사실 그대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농업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것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농가 재산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정했을 뿐입니다.

농가한테 이게 보조사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조사업자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소정면 배○○ 벼연구회 회장이신데 그 대표자한테 사업비 1억 5000이 갔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는 취득 재산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역별로 해 가지고 네 군데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하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은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되는 사업이라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교육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텃밭 치유 아카데미는 저희가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실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텃밭을 저희가 같이, 모든 과정을 작물을 심고 가꾸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에의 차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두 가지 다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습이 많다 보니까 40명이라는 교육 인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텃밭 치유 아카데미가 4~5년 정도 계속 추진하는 과정인데 전문가 쪽의 참여율보다 텃밭 아카데미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도시민들 수요가 많아지고 또 이 교육 수요는 증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최선을 다해서 교육생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율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보통은 저희가 시비 사업은 70%가 보조금이고 30%가 자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보조금 교부 신청 내릴 때는 70%, 30% 하는데 보조금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일반, 특히 여기는 청년농업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은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준비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 지원 사업하고 매칭이 되면 본인이 추가되는 자담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금액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것에 대한 불만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지가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의에 5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닐하우스를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3동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동 정도만 시설할 수 있는 보조금만 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동을 할 수 없고 연동을 하다 보면 전체 3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자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가도 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사업비가 연결돼서 1400 정도라도 보조금을 받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추진하니까 본인 자부담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양식이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공사는 공정별로 세부 공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하자 검사일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담보 기간만 이렇게 잡았지 만료 시점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 그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해서 다시 자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연동면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공사는 아마 201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계약 담보 책임 기간인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7월 1일에 저희가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10페이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연동면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미생물배양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점 연서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 공사가 하나 있고요, 건물이 있고.

연동면에도 분점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은 2020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정이 너무 많아서 공정별로 이게 1년에서 5년까지가 있는데 공정에 따른 기간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우선 건축에 따른 전체적인 공정이 지금 여덟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덟 가지 공정에 대한 사업 추진 시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죄송한데 이게 어디는 미생물배양센터라고 되어 있고 막 이러는데요.

이게 사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저희 공식 사업명이거든요.

공사명인데 10페이지는 미생물배양센터라고 돼 있고 이쪽 11페이지는 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 전체 미생물배양센터가 준공한 후에 주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 차액을 가지고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명 자체가,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부분은.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마이크 꺼짐)미래농업과장 (마이크 켜짐)임재우입니다.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하자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두 번으로 명기된 것 같습니다.

최종일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명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네, 그렇게 지금 자료가 보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제가 이것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건축 공정에 따라서 통으로 묶여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네, 그렇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을 2개소를 줬는데 1개소가 12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반납 조치가 돼서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1694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신청자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그다음 페이지는 4명이 선정됐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선정은 청년농업인 정착은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보통 외부 전문가에 의뢰합니다.

자체 센터에서 추진하는데 심사위원이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서 심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발표 심사를 추진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외부 심사로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외부 심사가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가 모시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탈락한 사유는 가장 큰 문제가 의욕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영농기반 정착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에 기반이 되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영농의 의지 이런 부분을 가장 큰 점수로, 항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계속 질의도, 1차 발표 심사하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1차 서류 심사한 거 가지고 2차 발표 심사에 그런 의지라든가 기반 조성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저희가 대상자에서 약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연도에, 저희가 자료를 넣다 보니까 2001년도 과수 사업,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원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 같은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동일한 사업인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록을 이렇게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과수 친환경 방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제하는 게 농약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성 페로몬을 갖고 하는 교미교란제, 트랩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과수농가 한두 명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배, 복숭아, 자두 이런 여러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200∼300명 사이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생물학적으로 방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충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리고 해충의 병충해가 일어나는 밀도를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농가 전 농가한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배, 포도, 사과, 자두 뭐 이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과수농가 전 농가한테 저희가 신청하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농가들은 복숭아, 배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과도 일부 들어옵니다.

사실 사과가, 세종시에서 복숭아하고 배는 재배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약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농약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약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교미교란제라는, 붙이는 거예요, 나무에.

그러니까 수정을 못 하게 방해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도입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해마다 과수농가들한테 9000만 원 이상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자담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열대과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기후 조건이 아열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겨울에 부분이 죽을 수, 동해를 입고 문제가 되잖아요.

편하게 열대작목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귤류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올해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시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을 하고 그 안에 묘목을 식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세 농가가 손끝바나나하고 애플망고를 식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이건 묘목값이 비쌉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배 농가들한테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배에, 과수작목 중에서 가장 동해를 입을 수 있는 4월 중하순쯤에, 상중순쯤에 동해를, 서리 피해를 많이 입어요, 저온 때문에.

그래서 배 농가들한테 연소자재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틀어 놓으면 4시간 정도 유지돼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깡통처럼, 연소자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히 수출용 단지의 농가들하고 그리고 피해 상습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머물러 가지고 계속 저온이 유지되면 수정도 안 되고 동해를 입거든요, 냉해를 입어요.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특허품으로 나온 신기술입니다.

사실은 일회용이기는 하지만 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년 차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세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치유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추친하는 과정이니까 치유농업사 과정도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은 세종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이 전국에 15개소 정도 진행되어 있거든요.

주로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인근에는 충북대하고 단국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아직은 있어서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지정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게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비해서요, 내년 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장을 1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촌체험농장부터 시작됐거든요.

거기에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의 기능이 같이 가미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치유농업 관련된 품질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수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에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농업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품질인증이나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고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업인들이 일반 재배보다는 6차 산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더 잘 지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촌지도자연합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두 단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는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경상보조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해서 반납 조치했고요.

2022년도에는 세······ 임원리더십교육하고 생활, 지도자 활성화하고 전국대회는요, 두 사업은 저희가 완료했고요.

그리고 1개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 단위에 각 1개회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연합회가 있고요.

이 단체에 대한 사업은 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전체 읍·면에 해당하는 조직한테는 과제교육을 통해서 사업비를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면별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도자도 그렇고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단체는 농기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주는 목적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희 센터 내에 관련된 어떤 주요 사업을 확산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매개체가.

그 부분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다양한 분야를 가장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먼저 홍보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학습단체는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4H회까지 해서 3개 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강성규.

(강성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뒷 페이지에 개략적인 현황 있는데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데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749쪽 온라인 주문 구축까지는 아니고요.

시범 구축, 작년도 김장 행사 때문에 시범 구축해서 320건 해서 한 것이고 정상적인 구축은 금년 말 3호점이 개장하게 되면 1·2호점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시범적으로 해서 작년에 320건, 약 4000만 원 정도 한 거에 불과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민원은 데이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민원 정도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면접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그때 한 분이 했는데 점수가 부족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수시로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구성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모집 공고에서는 없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1명만 응시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때 2명이 와서 2명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1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1명.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글쎄요,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공고하고 면접까지는 나이 제한을, 저희들이 18세부터 60세까지 정년이기 때문에 59세까지로 응모할 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나중에 경영평가나 볼 때는 고졸은 원래 인정해 주는 게 15세에서 34세로, 일반 공무원도 그전에는 9급 들어오려면 34세, 경찰이나 소방은 30세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다 풀어졌지만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관내 고졸, 세종시 관내 고졸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분이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15세에서 34······.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평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저희 뽑을 때는 나이 제한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저희들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관내지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뿐 아니라 교통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요즘은 용역을 줘서 하거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나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용역으로 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뽑는 거지요.

비용만 해도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1500까지 들어갑니다, 인원 수에······.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업체가 두 군데, 그동안 한 군데에서 계속하기 뭐 해서 변경해서 두 군데를 하는데 그게 보안 사항까지, 저도 어디까지인가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자료로 드리는데 응시했던 분의 여러 가지 점수라든지 이런 건······.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자료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7월 30일 기준 25농가였고요.

9월에 연서면 쌍전리에서 두 농가가 더 들어와서 현재는 27농가인데 그전에 보면 많이 올라갈 때는 35농가까지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 목표는 기사 두 분과 차량 두 대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40농가 정도는 확보해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자체 판단해서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래서 맨 밑에 부분 보면 읍·면장이 추천하는 농가도 포함시켜서 작년에 연동면을 하나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농, 중농, 여성농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돼서 조금······.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저희들이 등록된 농가라고 해서 등록해 놓고 활동 농가라고 해서 활동은 70% 정도가 활동하는 거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런 분들은 등록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관심도 없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하다가 주변에서 로컬에 납품하는 것도 있구나 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분들이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10% 합니다.

저희 수거차 기사분들이 직접 수거해서 진열까지 해 주지만 수수료 10%는 떼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존에는 18%까지 받는다고 돼 있었는데 10%로 줄인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10%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10%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2%의 카드수수료도 내다 보면 실제로는 8% 정도.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위원님, 위쪽을 보시면 시 예산 지원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750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했고 금년도에는 2500을 지원받지만 기사 두 분하고 차 유지비까지 하면 약 5800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주식회사 자담으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 정도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25농가로 저희들이 1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요.

평균 1400 정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 분은 최고로 3100까지도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어떤 분은 1년에 100만 원밖에 소득을 못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748페이지에서 다시 691쪽으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691쪽에.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 측면에서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세종에서는 쌀, 딸기, 복숭아, 포도, 배, 오이 같은 것을 농협 주축으로 해서 그쪽으로 납품하고 제주도에서는 감귤하고 옥돔, 은갈치 이런 걸 하기로 해서 MOU 체결을 해서 했고요.

저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이 제주산은 직매장 안에 수산 쇼케이스라고 해서 그 안에 진열하는 거라 그거 가지고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귤 하나만, 귤하고 충남도나 다른 데에 나오는 야외에 천막 치고 판매하는 그것 가지고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것은 귤 하나, 귤은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20년도에 한번 왔는데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1년만 하고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산전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것뿐 아니라 충남 대천하고, 대천수협하고 서천수협 이렇게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 생산 출하 규칙이 있는데 이런 데에 이것을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사회는 아직, 10월에 할 계획이고요.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장 안에 있는 수산은 3개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보령수협, 서천수협이라 그것은 관계없고 야외에 천막을 치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게 어디냐 하면 강원도 인제에서 황태도 오고 금산에서 인삼도 오고 이런 것들을, 밖에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야외 부스를 치고 하는 거.

이거는 시에서 8월에 공문 오기를, 왜냐하면 이건 저희들이 직접 그런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시 로컬푸드과로 협조 공문을 보내면, 물론 저희들하고 구두상, 전화상으로 협의는 했지만 저희들 공문을 받은 것에만 한해서 야외 부스를 쳐 왔거든요.

이사회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라는 시의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야외에서는 한 번도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 이후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한 번도 안 했고 이사회 결정 사항까지는 사실, 매출은 전체 합하면 저희들이 5억 정도는 되거든요.

매출에 손실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10월에 한다고 해 놓고 아직 못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쌀하고 배만 2개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5~6가지까지 이렇게 MOU 체결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조치원농협 쪽에서,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매장에 쇼케이스도 해양수산부 지원 보조받아서 설치하고 진열해서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어떤 상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주로 평균 2~3시면, 대개 채소는 오전에 오시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러니까 관외는 수산물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산물 쇼케이스 매장 크게 말고는 관외는 없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것은 제가 듣기만 해 가지고 아마 농협 RPC 쪽에서 쌀을 한다 소리만 들었지, 저희들이 직접 통계를, 행정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요.

제주도는 작년 말에도 해당되는 국장께서도 오셔 가지고 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관심은 있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일단 농가 수 주는 것은 자연 감소분이 많고요.

왜냐하면 연세들 드시다 보니까 농사,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품목별로 협의회를 해서 수량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판매 격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복숭아다 그러면 평일에는 농가당 30개씩만 하자, 토요일은 80개, 일요일은 30개 이렇게 자체 품목별 협의회를 통해서 정해 놓으면 그것만 저희들이 받아서 해도 조금씩 재고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이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본인 것을, 예를 들어 상추를 50개 아침에 진열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나간 것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후 2시에 봤더니 45개가 나갔다고 그러면 본인이 5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대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내주시면 되는데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다음 날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부족하면 아는 농가 통해서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더 출하 좀 해 달라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 포장재는 일반 비닐 포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전국 동일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경남 거창에서만 친환경 소재로 하는데 한 40~50%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포장재를 반은 시비로 지원을 받고 50%는 농가가 부담해서, 저희들은 판매만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경남 거창은 지원금을 70%로 해 준답니다, 친환경을 쓰면서.

예산에 관계되는 거라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비닐로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2020년도에 6억 6000이고요.

2021년도에 4억 2000 순이익은 이렇게 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투자는 저희들은, 왜냐하면 3호점이라든지 새로운 걸 개장하다 보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주요 시설은 시 사업비 가지고 다 해 주시지만 기타 보이지 않는 또는 인건비, 직원 채용해서 미리 교육이라든지 하다 보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회 때도 재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주주들이 얼마씩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새로운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새로운 매장을 문을 여는 준비 기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도리도 맡았는데 바로 맡자마자 영업 매출은 제로여도 4700 1년 치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1호점, 2호점 전부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리 1년 치씩.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전국 로컬은 8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처럼 단독 매장으로 운영되는 게 150여 개 되는데요.

이것을 관장하는 지자체는 80개 정도 됩니다.

80개 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보조를 안 받고 운영되는 데는 저희들 세종로컬푸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급적인 서비스라든지, 농가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하는 건 전부 다 약간 재단화해서 지원이 되고, 순천만 저희들처럼 출자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인건비도 못 주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계속 보조금 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무를 랩으로 그냥 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은 개선을 저희들이 해 보지만 전체적인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들어가는 포장재가 1억 2000이거든요.

작년에는 시비 부족하다 해서 4000밖에 지원 못 받아서 저희들 2000만 원 자부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은 기획 업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유통 관계만 하다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이 나라장터 이용해서 조달 품목으로 입찰을 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수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포장재를 활용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친환경으로 일부를 하라면 저희들 매장이 안정화되면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저희들 검토하고, 저희들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운영된, 자료로 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것은 저희들 예산은 시의회라든지 직접 올려서 보조받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로컬푸드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마 시 예산 전체 형편상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어차피 3750만 원 할 때도 부족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시비를 지원 안 받고 잘 버텨서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684쪽에 보시면 거기 총괄표 14-1번에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다음 장 넘기시면······.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임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사회에 있는 분들 중에 탈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강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적합한 건지를 추천하기 위한, 모든 기관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또 이분들 임기가 예를 들어서 2년인데 다시 또 연임할 때는 별도로 해서 이걸 다시 이사회에서 한번 더 걸러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사유가 발생하면 하게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사유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임원분들이 임기가 다 돼 가지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본인이 탈퇴만 안 한다면 그대로 한번 가려면 임원추천위원회 한 번 더 하고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탈퇴가 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뽑기 위한 절차를 할 때 활용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모집 공고 절차 다, 저희들이 주식회사지만 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다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지금 3호점 계획은 12월로 돼 있습니다.

12월로 돼 있는데 공사감독은 저희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이라든지 총괄은 로컬푸드과에서 하는데 국비가 두 번 이월되다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활용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다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인데 늦어도 직매장 할 수 있는 1층까지는 다 준공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저희들도 연락을 받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러니까 3층 건물이 있으면 1층만 우선이라도······.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찾아가는 로컬푸드 운영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파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새롬동에서 하고 금요일에는 소담동에서 하고 또 도도리파크에서도 주로 3호점 하실 분들 납품하시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두 번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조치원 도도리파크는 수시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 비용은 현재는 100%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계획상 이게 금년 7월 1일 자로 개장하는 걸로 보고 국비, AT에서 보조금이 시로 금년 예산에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을 안 해서 예산서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 번씩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건 한번, 이런 말씀 그렇지만 한번 버텨 본 거지요, 시비 받으려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시 매칭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온라인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의 온라인 비용으로 1억 정도가 국비, 시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 일일이 이거 다, 아까랑 또 같은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대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편리하게,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하는 제도인데, 오로지 조금 이득금이 된다고 저희들 주식회사만 너무 압박하시니까 애로 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제 업무 보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해 보니까 색달라서 정신은 바짝 들어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우선 농산물 안전성 검사 주체가 전국 공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유독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광역이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더 나가는 기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사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 비용은 완주만 빼고는 전국 공히 전부 다 무료입니다,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저번에 7월에 업무 보고하고 지적도,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받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100농가를 늘려 보려고 내부 검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주식회사는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8만 5000원의 7배에 해당되는 58만 원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접고 시에 알려서 시에서는 금년 1차 생산 단계에서 저희들 할당량이 250인데 40~50건을 연말까지 더 늘리기로 하였고요.

8만 5000원에 400건이면 예산은 22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로컬과에서 안전성 검사 비용 등 해서 1억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안전성 검사는 생산 단계라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농작물을 채취해서 시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거기에서 부적격 나오면, 예를 들어 대파다 그러면 대파는 전면 출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유통 단계에서 지적된다는 얘기는 가끔 보건과에서 매장을 봅니다.

매장을 봐서 몇 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대개 1차는 30일입니다, 출하 정지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거는 한번에 60일짜리도 있고 대부분 1차 30일, 2차 60일, 1년 이런 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여기 위반 제재도 원래 딸기 속박이, 중량 미달 이런 것들이, 713페이지에 돼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투명 용기는 뒤에도 다 보여서 육안으로도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반 스티로폼으로 돼서 위에만 된 거는 저희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품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게 아니라 탑차, 뒤가 높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빌딩을 하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거기 농가가, 아홉 농가가 탑차 걸리는 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인도가 넓기는 넓지만 거기에 주차하고서 출하하다 보니까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 간판도 세우고 했는데 아홉 농가가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러니까 농가분들, 개량해서 탑차 높이를 줄인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거든요.

우선은 그게 있고 현재 인도하고 옆에 보행 공간이 3m 50인데 차 운전을 잘하는 분은 도로 쪽 경계석 위에 바퀴만 올리면 주차빌딩 건물 벽하고 1m 좀 넘게 공간이 있어서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차를 파킹하고서 하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다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거기에도 노란 플래카드로 4개씩 붙여 놓고 각자 문자도 보내고 시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공문도 받고 현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농가를 높이를 줄여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 차를 가진 분들은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위원장님, 어디에 그런 내용이?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게 잘못된 거고요.

1차는 30일이고 2차가 60일, 세 번째가 1년인데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한 번 해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된 거는 없지요.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 생산·출하 규칙에 되어 있고 제4조 및 제16조 관련해 가지고 출하기준 위반 제재표라고 해서 30항목까지 해서 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 현황은 원래는 같이 봐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당시 2020년도에 저도 자료를 뽑다가 서○○○방 떡집을 봤는데 도담점이다 보니까 따로 생각했고 아름점이다 보니까 분리한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들 규정은 소멸시효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내에 이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장소는 원칙은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1년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는데 2020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또 이 사람들이 2021년도 맨 밑에 보면, 2021년 10월에 보면 이게 같은 저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원래는 맨 밑에는 1년짜리로 해야 맞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금남 용포리 신협 옆 건물, 단층 오래된 건물에서 하시다가 금남의 성강리에 새로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걸로 했는데 떡에서 이물질 금니라는 게 나와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영양떡이다 보니까 콩 같은 거라든지, 이게 적발을 원래는 1년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현장에 가 보고서 직접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당시에 해썹(HACCP)을 추진 중에 있었고, 2021년도 말에, 환경도 나름대로 열악한 데서 새로 건물도 지어서 신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썹 인증받는 조건으로 해서 60을 했고 이물질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위치에 박히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저희들이 수사 기능까지는 없지만 애매했고 그분이 만약에 1년을 정지시켰다면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했는데 12월에 확인했더니 해썹을 받으셨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조금씩 증가 추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물론 그것도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김동빈 위원 거수)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서○○○방.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확인해 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런 거는 없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1차 농산물은 당연히 세종산이고 가공품은 원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80% 이상 세종산으로 만들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대당 7만 5000원 임대료를 주고 저희 공용차 포함해서 직원까지 해서 13대를 97만 5000원을 하면 1년에 1200 정도 납부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시간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시에서 4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7000여만 원을 사용했고 2019년 코로나 전에는 4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자담 붙여서 1억 1000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에서 많이 주셔야 4000 정도 주시면 나머지는 1억 2000 정도는 예상되는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칠백······.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뒤부터 시간을 1시간 무료로 했습니다.

지금도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30분 정도면······.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4000만 원은 시에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소비자들이라든지 오는 고객들한테는 30분 무료 주차권을 끊어 주거든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계속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시에서 대부료 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거기에, 일단 매장은 5000만 원을 우선 임대료 주고 주차······.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5000은 별도로 주고 주차 지금은 안 주고 있지만 4000만 원을 줘 왔고, 코로나 관계로.

이거와 별개로 저희들 직원하고 거기 업무용 차량 계속 쓰고 있는 거 1200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지출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은 카트기 보관 이렇게 해서 2평 정도 되는 것까지 다 임료대를 내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시하고 알아서 정산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 내에 입점하는 직원들 최소한 13명이면 10명 정도까지라도, 일반 상가 같으면 상가 점포 가진 사장들은 면제해 주는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줬어야 하는데 너무하다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우선 막혀서 안내만 정확하게 수정되어 있고 10월 20일경이면 다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2주 정도······.

죄송한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도도리파크에서는 네 가지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야외에 있는 여러 가지, 과수존이 됐든 이런 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업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운영하게 되는 거지 홈페이지를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용역이 되어 있던 건데 수정·보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렇게,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도 거기에서, 현장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가지 시설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70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저 포함하면 42명이고요.

이거 역사를 설명드린다면 저희들이 처음 개장한 지 만 7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동안 일반 길거리처럼 아파트단지에 하다가 행정력이 능력이 되면 채용시험을 봤다든지 이게 아니라 면접 정도만 봐서 채용해서 한 2∼3년은 직영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당시에는 면접도 생산자 쪽의 연합회장이라든지 대표도 1명 들어가고 저희 주식회사도 1명 들어가서 면접 봐서 채용해 오다가 각 공기업이라든지 전체가 약간 부조리도 많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점점 개선하다 보니까 현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일반 직원은 시험을 안 보고 채용해 왔지만 지금은 시험도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위탁 그런 개념 아닙니다.

뽑는 걸 용역 위탁 줬다는 말씀입니다.

채용하는, 뽑는 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주면 그 사람들이 서류심사도 하고 1차 심사하고 2차 필기시험도 하고 3차 자기들끼리 면접도 봐서 순위만 딱 매겨서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도 처음 가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 역할이 말만 대표지 세상에 직원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나이도 모르고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놀랐는데 요즘 다, 시에 있는 공단·공사 다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이나 공히 같은 방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나이도,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장 직원이, 매장 팀장한테 물어봅니다, “남 직원이 필요하냐, 여 직원이 필요하냐.”

무거운 거 드는 게 많다고 하면 “이번에는 남자 직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주문합니다, 혹시나.

가급적이면 남자 직원을 희망한다, 현장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도 면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저희들은 말만 주식회사지 시나 국가 시책이나 거의 모르면 몰라서 안 지킨 적은 있지만 알면 다 지키려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건의는 아니고 생산자연합회장이 항의 비슷하게는 이사회 때 했지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 못 뽑아 쓰고 모르는 사람만 뽑아 쓰냐고.

저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해는 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러니까 대개 3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 정도는 그렇게, 기간제 할 거 같으면 시의 사무관이라든지, 그 업무에 밝은 사람 이렇게 수시로 바뀌기는 바뀝니다, 그 룰에 맞춰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아니, 공무원은, 저희 회사 직원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없고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15만 원 세금 떼면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간을 정해 주는 기간제 대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온누리상품권 가능한 거는 저희들은 현재 아름점에서는 가능합니다.

도담에는 안 되어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지금은 안 했지만 그당시 처음 도입할 때는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한 거는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관계 팀장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재정관리팀장 박은희 (마이크 꺼짐)재정관리팀장 (마이크 켜짐)박은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구역 내하고요, 상점가 지정 구역 내하고 하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점가 지정 구역 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름동 상점입니다.

그래서 상점 구역 내에 저희 싱싱장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름점만 가능하고요.

도담점은 그쪽 상점가 지정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에는 나성동, 한솔동, 아름동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많이 문의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해서 아름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는 한 군데서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담동은 상점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비자가 도담점에서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불합리하게 불법을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름동까지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재정관리팀장 박은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매월 정기적으로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생산자연합회 임원, 소비자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거기 임원, 시 로컬푸드과장 거기에서 두세 명, 저희들도 관계자 해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은 주식회사지만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관계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장애인 인식, 개인정보 이거하고 또 분기별로 3시간 내지 6시간은 안전교육 해서 저희들도 저를 포함해서 1년에 총 50시간 이상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 통계 봤더니 60시간을 받았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불평불만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은 그런 교육들은, 제가 당부 사항 할 때, 왜냐하면 농가분들이 마을에 가시면 주로 이장님, 지도자님 이렇게 개발위원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오셨냐고 인사도 드리고 아는 척하는데 저희들은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무슨 출하하시 분 보는 것처럼 뻣뻣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친절하게 인사성도 밝게 계속 부탁은 했는데 미흡한 면이 아직은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바로 나오는 대로 제출은 하겠는데요.

모니터링단 2명, 4명 된 거는 저희들이 52명을 가나다순으로 이미 조를 짜서 밴드에 올려 놓고 그 기간 내에 한 번은 나와서 본인들 체크리스트를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적은 거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농가, 잘되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다 보면 20∼30명씩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 와서는 겨우 화분 갈이라든지 한과 만들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명, 30명 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저조했는데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8월에 실비보상 규정을 개정해서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2만 원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글쎄요, 저도 통계를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친절도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서비스나 친절도 조사 하면 도담보다는 아름이 더 높게는 나왔는데 이거는 거꾸로 자료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

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김현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당장 하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3년 차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 계약심사 의견도 받아야 하고 또 입찰하고 용역 계약하다 보니까 또 15일 정도 흐르고 해서 실제 10일 정도의 기간이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자 보수 보증서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이 기간을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비가 일찍 됐으면 괜찮은데 40여 일 남겨 놓고 했고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기간밖에 쓸 수가 없었고 나머지 1년 동안 이렇게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치가 어디쯤인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5억 7800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게 맞고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하면 2000만 원 이하이고 또 조달청에 2인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한데 특별하게 예외 인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작년 2021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안 해도 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바람에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합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건에 대해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게 하나 3억 1500과 5억 78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인터넷에서, 각각 합산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직원석에서)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 김선경 센터장입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MO 용역은 사실 티지로 대표 명칭이 됐지만 케이씨에이라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응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지에 간 금액은 아까 8억 중에서 6억이 들어간 거고 케이씨에이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플러스에는 6억으로만 티지에는 된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은 32건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원래 경쟁입찰에서는 복수의 업체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로 판단을 내립니다, 조달청에서요.

그다음에 유찰이 됐는데 1개 업체가 응찰했으면 방금 얘기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어서 원래 유찰될 때 응찰했던 기업하고 저희들이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서 계약하게 된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것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통신 그 절차에 따르면 ISP라고 해서 처음에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찰을 하고 그 요구 사항에 맞게 컨소시엄들이 구성이 되면 PM은 요구 사항에 맞춰서 컨소시엄사들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3억짜리 할 때 ISP를 티지가 관여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구 사항을 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응찰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2차 PMO 용역 때 알았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돼 있고 기술 협상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돼서 티지를 선정했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것도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첫 번째 용역 요구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1년 계약을 했는데 티지가 PMO 역할을 6개월 정도 더 추가로 해 줘서 결국은 저희들이 관제센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직접 담당한, 이 용역을 보니까 자율주행 쪽도 했고 또 ICT 소프트웨어 융합 콘텐츠 쪽과 메디컬 쪽, 시스템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자율주행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은 어떤 그런 특례라든가 요건을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업체에 많이 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을 향해)우리 이거 한번 답변을, 실제 계약을 담당했던 분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정책기획단 용역도 있고 기업지원단 용역도 있고 센터 용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스큐아이는 관내 기업이고 기업 어떤 수요조사에 대한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장비나 테스트나 기술용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결국 그 수요조사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아야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에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내에서 자율주행 수요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계속 꾸준히 해 와서 저희들은 신뢰성을 가지고 이 업체랑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 27일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우리 시가, 당연히 저희들이 국가 예산과 시 합산 해 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LG U+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할 때 참여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무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워낙 그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스마트시티 그거를 하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스마트시티 하는 부분도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안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서비스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자율주행도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 마찬가지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센터장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3년 동안 건설이 돼서 완료가 됐고 현재 운영 중인 센터입니다.

그리고 LG U+는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정보산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통신을 망라한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 줄 수가 없었고 LG U+가 주관사가 돼서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U+가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기업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 그게 완공이 된 후에 LG U+가 개인 기업 홍보 차원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했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PMO도 저희들이 뒀고요, 저희 인력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PMO도 줬고 감리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3차를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매월 이렇게 월 단위, 주간 단위로 점검 회의를 하면서 2년 동안 고생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힘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런데 정보시스템법에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 U+가 컨소시엄 주관 기업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바이브라든지 펜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 수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은 분명히 맞고요.

제1차 추경하면서 이월 집계가 다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변경된다든가 해서 그 사업 기간에서 연장되게 되면 추경 기준으로 해서 또 넘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목과 예산 과목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3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것이 어떤 사업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같은 사업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1119페이지의 17번 자율주행 실외로봇, 여기에 또 1121페이지의 자율주행 실외로봇도 같고요.

금액 차이는 제1차 추경이 3월에 있었고 또 추경 이후에 신규 사업이 8개가 포함되고 또 일몰사업이 6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두 배로 딱 특정할 수 없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까 47억에서 88억 그 부분 두 배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여러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부분적인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 사업 기한 자율 연장이 아니고 그것도 주간 기관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두 배 늘어난 이유는 반납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낙찰 차액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서는 47억일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반납액,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도 처음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 개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또 그것이 그 기간 내에, 2020년에 못 하면 그다음 해로 또 넘겨 가지고 그 사업 기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 기간 내에 계속 가더라고요,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연도간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통상 말씀드리는 이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은 그 방법은,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입니다.

그 사업 추진해서 연도를 달리할 때 연말 정도에 이사회를 하면서 이것을 넘길 것이냐, 넘긴다면 얼마를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시이월이 저희들 대부분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기업지원단장 채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마찰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올해 5월 24일인가요.

그때 기업지원단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다, 채용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모집할 건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했고 공고를 했고 공고해서 12명이 신청해서 서류에서 4명이 남았고 또 면접해서 2명이 1순위, 2순위로 저한테 올라와 가지고 모든 채용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서 채용 절차상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지원단장이 밑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파워포인트 작업의 일부를, 한쪽에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당 업무 지시다 이렇게 직장 내 갑질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시에 진정서를 냈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2개월인가 정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한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다음에 ‘청렴의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의견이 대립됐는데 결론은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왔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채용 절차를 다 밟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채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얘기했고요.

저는 이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 자문 둘, 노무사 자문 이렇게 받았더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절차를 계속할 건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걸 받았고요.

노조에서는 그것이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봤을 때는 원장은 이사회가 맞지만 이거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 보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이런 거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을 동시에 뽑다 보니까 먼저 했던 분이, 정책기획단장 했던 분이 기업지원단장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날 같이 채용 절차를 밟는 게 좋다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은 하여튼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전문가 의견도 다 들었고요.

나름대로 기업지원단장을 한 분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1순위로 채용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시 감사위원회 의견 나올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했고 보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얻었더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한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거는 당연히 이것저것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냐.

기업지원단장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 또 직원들은 파워포인트 일부 만들어 준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었던 거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얘기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쪽 입장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규정도 그렇고 규정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 정도 같으면 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지속적으로 한 거냐 한 번 한 거냐, 또 이게 정말 경미한 거냐 이렇게 해 봤더니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런 사실은 잘못됐지만 크게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기보다는, 불법으로 채용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다른 명칭으로 하던데 법을 어긴 부분이라기보다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요.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파워포인트, A4로 만들어진 걸 파워포인트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 자체가 과연 채용을 막을 정도의 그런 거냐에 대한 자문을 얻어 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징계위원회를 걸어 가지고 나중에 할 얘기지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칠 사항은 아니다.

저도 시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를 밟는 인사위원회를 또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처분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임명의 파면이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겸직은 정책기획단장을 뽑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겸직을 계속할 거는 아니고요.

그 채용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그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표시된 거는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채용만 되면 바로 거기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때 정책기획단장이 기업지원단장까지 했는데요.

조그만 조직에서 그렇게 윗 직급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왜 못 느꼈느냐면 특히 기획지원단장 같은 경우에는 원장 자체가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었고 그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원장 역할을 했었고 7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8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그당시에는 50몇 명이었습니다마는 채용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또 세 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제상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직제명이 필요했던 거지 실제로는 그 부서가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 자체를 크게 안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책기획단장을 뽑을 거고, 뽑게 되면 바로 겸직을 해제할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부서장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부서장추천위원회가 있어서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결정을, 계획을 거기에서 정하면 공고를 내리고 공고에 따라서 서류 접수하고, 서류전형하고 면접전형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의견, 순서를 정합니다.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오면 저는 그때 결정하는 거지 제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1순위가 됐던 분이 이번에 되신 분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는 절대 그렇지, 계획부터 다 인사위원회 외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온, 저한테는 1순위, 2순위 2배수 내에서의 추천까지 받으면 제가 그 추천받은 데에서 한 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수단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공무,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전용 관용차량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저희도 검토했고요.

행안부의 공공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 같은 것도 봤고, 또 타 기관에 공용차량이 아닌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먼 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은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의 지침도 나와 있고요.

저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기관들, 아주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행안부 매뉴얼도 봤고 유관기관 그다음에 TP 내에서도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관기관은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휴일이라든가, 휴일에 골프 치러 간다든가 가족들끼리 놀러 간다든가 이런 거 아닌 근무 시간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근무를 위한 부분은 관사가 없고 그런 경우에 가까운 거리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런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술 좋아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트워크 하다가 한 번, 두 번인가 한 적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게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고요.

제가 잘했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발전하려면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전 직원한테 익명으로 다 받았고 또 전 직원들 앞에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직원들 약속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그 건 자체가 빈도수가 많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일하면서, 때로는 직원들하고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소통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거는 분명히 제가 인정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일단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급자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도급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40%를 해야 하고 입찰할 때는 최대한 49%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호등종합건설이 80%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 주는 사람 자체가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가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물자, 물품이든 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은 세종에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다 작성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나눠 줘 가지고 계약 이런 거 할 때는 세종 업체를 먼저 하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 실적을 이번 기회에 한번 내봤더니 60.5% 해 가지고 산하기관 58%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까지 얘기고 올해는 80%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한 50대를 댈 수 있는 400평 정도짜리를 했고요.

그것도 시에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으니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체 개방한 상태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가끔 가 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풀도 좀 나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깔끔하게 해 놓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달게 받겠고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새로 짓는 TP에 입주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42실 정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도 분석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턱없이 부족한 거 맞고요.

현재로는 저희들 짓는 86면으로 해서 40개 정도 늘어나지만 시설관리공단 들어와 있고 도시교통공사 들어와 있고 기존의 시 건물 있고 SB플라자 있고 우리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도 180면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거기에 또 업체 입주하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50면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 하나하고 인근에 나눔주차장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150∼200m 사이에 거기 안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로부터 비롯된 거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네다섯 기관이 다 관련되는 문제라서 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주차타워를 하나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 실외에 한 4층짜리 해서 30∼40억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서너 개 기관이 출퇴근할 때 도시교통공사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출퇴근을 공용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같은 저기도 2달 정도 됐나요.

10명 정도가 조치원역이든지 열몇 개 구역에서 출퇴근할 때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많이 차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제가 특별하게 생각되는 건 없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세종 관내에 지사가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본사는 충북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방문했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제가 갔을 때는 네 분 정도 계셨는데 현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천이백······.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같은 내용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18페이지 12번의 예산현액이 28억 9100이고 1141의 2888, 28억 8800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그게 예금이자가 포함된 숫자라서 3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 차이 나는 만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숫자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맞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이자 부분 맞고요.

아까 사업이 같으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거는 1141의 그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만 바뀐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12번으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1141페이지에 2888, 자율주행시스템 부품 안정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6.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12번, 1118번의 12번의 28억 9100만 원하고 1141의 28억 8800은 이자 차액인데 그 위에 사업 설명하는 제목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 적었던 부분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이크 꺼짐)저희들 질의·답변 과정에 (마이크 켜짐)혼선을 드려 죄송하고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번의 그것은 21번과 16번의 개요가 서로 바뀌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개요만 바꿔 놓으면 아까 숫자적인 차이는 이자 때문에 발생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맞고요.

또 두 번째 지적하신 17번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규제자유특구 비R&D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1121페이지에 642로 나와 있습니다.

642와 644 간에는 마찬가지로 이자 때문에 차이 난 부분이고요.

642와 또 1131페이지에 693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세종지역 이게 같이, 우리 사업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세종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예산이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을 통일해서 작성했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너무 미숙해 가지고 기준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세종시감사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일한, 그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디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하나하나 검토할 때 나왔는데요.

28,716,000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래서 2억 6000에서 2800만 원을 뺀 그만큼이 지적받은 겁니다.

저희가 세부 단가 조정해서 나온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2800만 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28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맞고요.

실제 적으면 28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조치 결과를 잘못 적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 부분이 계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가서 한번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이나 또 거기에서 말하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의 의견 또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이 방법이 좋겠다라는 의견 같은 걸 내서, 이 부분은 148억짜리지 않습니까?

이게 148억······.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래서 3억 3900 정도는 이윤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더한 숫자가 이 숫자일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여기는 저희들 다른,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것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 맞고요.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리면 원가 내역서 이윤 15% 조정, 관제차 이윤 25에서 15%, 모바일 웹 쭉 해 가지고 7개, 8개를 조정한 내용들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외부 감사는 회계감사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시로부터 종합감사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중기부로도 이번에, 현재로는 계획 없습니다.

회계감사······.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니요, 우리 자체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외부 회계로부터 회계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받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거의 이번에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일상감사 받는 과정에 비슷한 자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감사 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저희는 회계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외부 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회계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적정하냐 한정이냐 이런 의사를 받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이런 시로부터 받는 종합감사가 있고,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경영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리더십이니 제도니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연속 A를 받았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지금 공시한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도 다른 데도 있는데 6개를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여기 몇 페이지지, 하여튼 6개 정도의 공시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부”라고 해 가지고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 8월에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지정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는 꼭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것 외에도 업무추진비 현황이라든가 또 거기에 올려야 되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해서, (관계 직원을 향해)10월부터입니까?

올리도록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참석할 때 당연직은 안 드리고 선임직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위원장은 가산해서 주는 게 있고 또 대면으로 해서 줄 때와 서면으로 해서 줄 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서면에 대해서도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 따져 가지고 원래 같은 권역이면 20만 원, 다른 지역이면 3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또 시간에 따라서 20만 원도 1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 적어도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게 된 금액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하는 건 걱정하시는 대로 대체로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위에 전반적인 정관 변경 사항이라든가 일괄 의제 하는 부분들이라서 특별히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 대면 심사와 서면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기준을 해 가지고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명 해도 10만 원, 10명 해도 1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당연직과 선임직의 참석할 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직은 안 주기 때문에 그때 참석한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당연직은 안 주게 돼 있는데 당연직이 안 오고 선임직이 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것은 자료로, 제가 이것은 자료로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것은 사람 숫자대로 주기 때문에 그 참석률······.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것은 위원님들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실수가 안 생기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디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 그러니까 위원회의 명단에 이게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이사위원회, 부서장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큰 정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했고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름 붙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초대 원장이었고 그동안 그런 개최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동안 그렇게 한 게 없어서, 실적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저희들이 자율차를 시 내에서 실증하면서, 실도로에서 실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안전 매뉴얼이라는 걸 작성했고요.

그 안전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월 안전점검위원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위원회를 중기청하고 그다음에 중기부특구단이 같이 참여해서, 매월 참여는 못 하지만 안전점검위원회를 세종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회의할 때.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중기부가 안전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때문에.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아닙니다.

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낙찰 차액 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낙찰 차액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자료 준비가 좀 덜 됐는데 20분, 30분 정도 말씀하시는데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장님 의견 받들어서 오늘을 계기로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이 1.4%, 자연소모분 1.4% 해서 2.8%를 기본 베이스로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년 연속 A를 받는 바람에 성과금으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1% 해서 3.8% 인상 범위 내에서 됐고요.

전체 총액 자체로는 편성됐다고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하셨었는데요.

실제로는 2억 6000에서 2억 3100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2800이 조정된 건데 저희들이 실수로 이것도 잘못 적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저희들이 하는 기준과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직원들한테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그런 걸 배워서 우리가 학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선서자 김호병.

(김호병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 12월에 설립돼서 2월 3일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우선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수로 보면 구도심, 그러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각각 절반 정도 됩니다.

다만 보증을 이용한 업체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읍·면 지역이 3분의 1 정도, 동 지역이 3분의 2 정도, 신도심 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사업의 환경 차이라는 부분이 크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심 지역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특성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큰 특성은 이용 편리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점포의 일반적인 형태가 신도심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구도심 읍·면 지역분들은 이용하는 데 아무래도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도 지역 부분, 우리 사업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자금 4분기 접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심 지역은 저희가 직접 받지만 구도심 지역은 조치원 지역의 5개 은행에 저희 직원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최고 금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금융회사가 현재 보증부대출로서 최고 금리 수준이 5% 초반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출이 실행된 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5% 초반대입니다.

5.1%가 확인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대개 3.4%, 3.5%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1% 중반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대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에서 대부분을 변동금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보증 이용 업체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자율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우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자금이 아시다시피 1.7%에서 1.4% 정도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줍니다.

그 자금이 원래 500이 1000억으로 늘어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320억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받고 다음에 또 받을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이자 부담을 조금 덜어 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회사하고 협약해서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리 적용을 CD금리라고 표현하는데 양도성 예금증서 90일 일몰로 봤을 때 그게 보통 현재 기준으로 보면 3.2% 수준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1.7 정도를 상한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5%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최고 금리로 받도록 저희가 일부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특례보증들도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종재단 보증서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고 금리를 최대한 억제해 가는 그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우선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운전자금에 대해서, 특히 금액이 큰 기업들이 운전자금 용도 외로 쓰는 게 아마 왕왕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시자금하고 관계없이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재단에서는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계좌를 쓰도록 해 놨고 그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지를 은행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 주신 시의 답변에서는 시자금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고액이나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향후에 시자금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전용 계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매년 보증 기한을 연장할 때 별도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10% 내입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초에 보증 실행할 때 책임경영 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의 저희 보증 차원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채권 업무 전자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대위변제 업무를, 은행에 보증을 서 주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대신 갚아 주게 되는데 그 대위변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고 기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은행하고 전자화하겠다는 의미의 전자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하신 관리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사후 관리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후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사후 관리 업무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위변제 업무가 발생했습니다.

6건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사고 발생 전후부터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의 노력을 하고 회수된 재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행안부에서 하는 내용은 설립 인가, 타당성······ 설립 인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거고요.

다만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는 행안부 소관이라서 그 용역이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끝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다만 큰 문제없이 아마 결론은 타당하다고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운용 배수가 5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배 수준입니다.

법정운용비에서는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 신용보증재단에서는 8∼9배 수준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내년에 연말쯤 가면 지금 추세대로 보증을 한다면 아마도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보증을 늘려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아무래도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에, 아마 처음에 생계형 위주로 중심을 잡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극복이 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보증 시스템으로 간다면 저희 판단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모법인데 그 법에 보면 우선적 보증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제조업이나 이러한 기업들, 소위 말하는 세종형 산업들, 스마트 산업이나 마이스(MICE) 산업이나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로 그쪽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보증도 늘려 가야 될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예를 들면 스마트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부분을 세종형 산업에 맞게, 예를 들면 제가 지지난주에 보증 업체를 방문했었는데 그 기업이 복숭아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만들고 건조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제조 겸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

가공업체를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 기업의 고민이 뭐였냐면 세종재단에서 처음에 2000만 원을 받았답니다.

2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기계 1대가 5000만 원 하는데 내가 기계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고려해서 보증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높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조업이고 세종형 산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종 지역의 특산물을 가공해 가는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꼭 키워야 할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새로운 세종시가 육성해야 할 기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지금은 스마트 특례보증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한데 주로 소상공인들 키오스크나 매점 안에서 서비스, 서빙 로봇 이런 걸 주로 이용하는 기업에 나가는 게 그 용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한 업종들을 제조하거나 이러한 기업에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세종이 주로 행정 중심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은 거창한 마이스 산업이라기보다는 세종이 중·소규모 회의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20∼30명의 워크숍, 20∼30명의 회의, 1박 2일의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대행해 주는 그러한 마이스 산업 업체들을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우선 그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러려면 특례보증을 만든다든지 자금을 어떤 거를 쓸 건지, 아무래도 싼 금리로 줘야 할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데, 투 트랙으로 가는데 많은 부분을 옮겨 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초기의 그러한 분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서 앞으로 조금씩 키워 가겠다는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제도, 특레보증제도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보면 정부가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재원을 출연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저신용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을 하면 재원을 12분의 1을 저희한테 출연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재보증 비율이라는 것을 높여 줘서 손실을 줄여 준다거나 이러한 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보증을 제대로 하려면 컨설팅이 붙지 않으면 사실 부실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는 모든 세종재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가진단을 다 하고 자기 스스로 경영분석을 다 해 보고 진단을 해 보고 그거를 토대로 경영했으면 좋겠다는 관점하고 저희 보증에 똑같은 것을 활용하겠다는 관점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으는 데이터 중에 임대차 관련 데이터는 17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강제화해서 모으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현재 4000개 기업 정도의 매장 관련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앞으로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실률 추정이라든가 활용 및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종합 지원을 서두른 감이 있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은 R&D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아마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도 세종시에 부담을 덜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현재 보증 건수가 4000건 정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9월 말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기준.

현재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가 표현하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두 달 사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혹시 시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우선 제가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한 거는 8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설립할 때 말씀드린 게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드리겠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작지만 가장 효율적인 재단으로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작으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설이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초기니까 새로운 거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사업이 편하고 행복하실 거라고 믿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있어서의 자료 부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는 사무관 이상 관리자들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수치상 그렇게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치원에 관로가 30∼40년 아주 오래된 거고,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일부를 하다 보니,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잘하게 누수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동파라든지 어쩔 수 없이 상수도의 고유 특성상 100%는 어렵다.

동파라든지 간략하게 청소할 때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빨리 나머지 안 한 관로 부분에서도 누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빨리, 어떻게 조치할까 물어보니까 2023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조치원이 전체 누수의 21%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치원을 우선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실무자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에 한 45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고 또 새는 거를 조사하고 하면 떨어졌던 누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나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주신 자료를, 뒤에 상수도 관로망을 색깔로 구분해 드렸는데요.

뒤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전혀, 관로 교체가 안 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워낙 조치원이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빨리해야, 그 근방까지 하면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정확한 공사량은,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공사량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마이크 꺼짐)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마이크 켜짐)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원 최적 관망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으신 것처럼 2016년도에 60%가 안 되는 유수율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당시에 최적 관망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업 목적이 어떤 사업 목적이었느냐면 타 시·군과의 수도사업을 일원화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연기군과 통합하는 관계로 그나마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누수에 대한 최적 관망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거기까지만 사업이 되었고 세종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읍·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상당히 시급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세종시의 상수도 정책 업무를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읍·면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우선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0% 상수도 보급에 기반 투자 시설을 하고 지금 가장 또 시급한 게 노후화에 대한 상수도 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021년도에 노후화에 대한 상수도 관망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시급히 교체할 관로망이 거의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곳이 역시 읍·면 중에서 조치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연차별로 해서 거의 3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세종시 내의 노후 관망을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아니요, 5년 동안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그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저희가 상수도관망을 진단하거든요.

진단했을 때 대개 일반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은 양호한 거고 2등급은 아직도 상태가 양호한 거, 3등급은 노후화가 심해서 조속히 교체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3등급을 하는데 3등급 구분할 때는 재질, 매설 연도, 여러 가지 상태 부분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또한 저희가 5년마다 진단 실시를 합니다.

진단 실시에 따라서 노후관이 또 발생하거든요.

진단 실시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 투자 계획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항구히 저희가 수도관 시설을 이용하는 한 계속 이루어지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수율은 100%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100%에 가깝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에서 누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량기 착오에 따른 부분, 사고에 따른 물, 소방에서, 여러 가지 청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유수율을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우선 가장 시급한 노후관에 대해서 내년부터 업무를 전력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조치원에 처음 수도를 공급한 게 1931년경이거든요.

1931년경에 처음 수도가 공급이, 시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도시가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어떤 기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수도 관리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최적 관망 사업은 큰 동맥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건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은 집의 급수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실핏줄, 말초신경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찾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지금은 재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된 게 주철관하고 PE관, PVC 이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몇 밀리는, 가장 작게는 급수관 같은 거는 13㎜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1000㎜, 1200㎜, 1.2m 정도 그런 구경도 있고 도수 터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터널까지 뚫어 가지고 공급하는 건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장 큰 게 대전에서 세종시로 오는 1200㎜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우리 수원은 전부 대청댐이고요.

정수장은 천안수자원공사의 천안정수장에서 공급받고 그 부분은 북부권 지역이고 공급망이 대전이 1·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첫마을 쪽에 대는 하루에 6만t인데 거기는 월평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월평동에.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그렇게 하고 2단계 부분은 신탄정수장에서 일일 14만t 계획 물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그 문제는 애초에 입지 할 때 지금 대전에서 받는 게 20만t이거든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하루에 네이버센터가 총물량이, 일일 최대 사용량이 8800t 정도 소요되고 일차적으로 4000t 정도가 우선 건물 세우는, 일차적인 소요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데는 크게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으로 따질 텐데요.

주로 산단 쪽이 아무래도 대기 쪽으로 배출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쪽이 많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는 자동차 통행량이라든지 공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먼지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도시 쪽에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산업단지는 읍·면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부강, 전의, 전동 이쪽으로 많이 분포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 사업 같은 건데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절관리제라든지 미세먼지 조기 발령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수목이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나무 식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식재 사업도······.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예를 들어서 도시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양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처음 생겼던, 2018년 8월 그때 처음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조례는 있었는데 이 당시에 미세먼지 대책 시민단체의 위원분 한 열 분이 여기에 근거는 없는데 참여하는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째는 이때 조례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당 문제라든가 참석률이 확 떨어졌다가 그 당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 시민단체분들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다 보니까 활발하게 법적으로 완전히 그런 세부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분들도 많이 참석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과반이 넘어갔고요.

그전에는 사실상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50% 정도 그 당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전에는 23% 정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곧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이 닥칠 거고요, 10월부터.

이때 가장 주된 원인은 코로나가 심해서 대부분의 위원회 활동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못 했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은 아스콘 사업장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스콘 제조 사업장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염 샘플링을 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초과돼 가지고 현재 2개소는 행정 처분이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청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곳에는 이미 행정 처분을 해서 산업단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건 허가가 나간 상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방지 시설을 가동해서 초과된 게 아닙니다.

가동 여부를 떠나서 허가 기준에 특정유해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허가 기준 이상으로 초과됐을 때 초과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그것은 검사를, 배출 시설을 가동해야지 오염물질을 샘플링할 수 있는데 점검 당시 나갔을 때 배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를 샘플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참고로 아스콘 사업장은 이런 도로에 대한 아스콘의 물량이 있을 때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마 가동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5일 가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6개월, 제일 잘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어떤 데는 가동할 때 보면 3~4시간 가동하고, 물량이 있을 때만 수시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샘플링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봤는데 9개 중에 4개만 지금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똑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하니까 하다가도 단속이 뜨면 꺼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폐쇄 명령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또 4개를 해 보니까 대부분 초과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5개는 안 할 거냐 실무자하고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불시로 하든 용량을, 여기 보면 선제적으로 아스콘 물량이 있어야 가동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LH까지 협조를 얻어서 가동 물량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5개소도 주민의 건강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필히 점검을 할 계획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대기오염 측정망은 현재 조치원하고 신도시 아름동 그다음에 한솔동 총 4개 있는 것으로, 4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거는 중금속만 측정하는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아름동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축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참고로 대기오염 측정망은 저희들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축적 데이터를 가지고 발령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이게 저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돼 있고요.

대기오염 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인가요, 환경부 전체를,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국가측정망이라든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세종시는 그런 국가측정망도, 우리 자체 측정망도 운영할뿐더러 그런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참고로 산업단지 안에는 그런 대기오염 측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 TMS라고 해서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영세한 데는 안 되고 좀 규모가 되는 데는 자동으로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측정망을 달아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측정망의 수가, 측정망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으면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전체적인 대기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일반······.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만약 TMS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그게 가능합니다, 초과되는지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다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고 있고요.

개선 명령을 내리고 배출 허용 기준 농도에 따라서 부과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게 아마 초과된 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전체적으로 부과금도 부과하고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TMS······.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지금 한덕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석도 끝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끝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대성아스콘하고 용마산업.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산업단지 지역 안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일반 지역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항목, 항목을.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건 염화수소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시안화수소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5종도 추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의뢰를 다른 데,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5억 정도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마 그런 뜻에서, 지금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은 아니라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특별히 거기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축사에서 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는 축사는 아니고 주변 산단이나 이런 걸로 추정된다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직까지는 추가 조사한 적은 없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원칙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전도 해야 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사전, 사전에 가서, 사실상 첫마을이나 충광농원은 대표적인 악취 발생 지역이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정, 야간에도 불시점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 나오기 전에 사전에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악취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거는 실무자 이야기지만 기준 이내로 판단되므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안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위원님, 이거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파악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2014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에 파악한 건 42개소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됐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에서는 관리 부서와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 조치를 관리 부서에 요청하거나 저희가 공고하도록 해서 나머지 42개소에 대해서도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후속 조치로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거는 공중화장실하고 별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별건으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장하고 목욕탕업 절수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에 체육장업이나, 하여튼 관리하는 부서에 절수설비를 하도록 전수조사나 권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다시 한번 말씀······.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우선은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처리에 대해서 보고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명령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또는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짓는데 이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다시 부과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수질오염이나 초과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행의 의지가 없다 한다면 3차까지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안 하고 고발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공기가 연장되어야 한다든지 하면 다시 3차까지 지도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놓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우선 조치를 1차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마무리 짓는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서 안 됐을 때에는 다시 2차 개선명령을 또 합니다.

그래서 2차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이 되면 그걸로 마무리 짓고 또 계속 운행하다가, 운영하다가 또 저희가 어떤 점검을 나갔을 때 다시 또 수질 초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점에서 다시 또 개선명령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주 가 가지고 수시검사를 더욱더 이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육군······.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아니에요.

1차부터 과태료 처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내용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공무원석에서)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충광농원은 가장 큰 게 축사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악취 측정이라든지 인원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하고 관리·감독은 하고 있으나 악취가 기온이나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 이전시킨다든지 전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소시킬 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퇴비공장도 그렇고 돼지축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오래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넘어온 거라서 현실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머리 아픕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많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호우주의보라든지 내리면 평소 산지전용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호우주의보 내릴 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 조성이라든지, 전원주택 말고도 대지 조성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점검 나가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아······.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무궁화동산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 가지고 금액이 1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저희들도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무궁화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정확산 개수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원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조림을 많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오늘 배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런 거 같습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음용 여부에 따라 일단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에 수질 기준을 다르게 검사하는데 음용이 가능한 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46개 항목에 적합하면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비음용도 「지하수법」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15개에서 20개 항목을 해서 이게 적합하면 적합하다 그런 표현을 써서 오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저도 그것 때문에 오해했었거든요.

왜 적합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보시면 2021년도에 갑자기 14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리가 없는데······.’ 확인해 보니 수요가 적은 조기 폐차 사업의 예산 일부를, 8억 5000을 저감장치 예산으로 변경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왔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어보니까 조기 폐차 사업은 국비 매칭이 6 대 4랍니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매칭 차이로 해서 이거를 막상 계산해 보니까 국비 반납액이 불용액이 20%로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도 보니까 1대나 있을까 말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실무자 이야기는 “2021년도 신청자는 모두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예산 사정이 널널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계속 다시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야기는 신청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신청자가 더, 왜냐하면 자부담이 더 많다 보니까.

국비, 예를 들어서 50% 이상 자부담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두 번째는 ‘법적 시한이 남아 있다. 나는 아직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고 솔직히 국비를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안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일부 국비를 이유 없이 반납한 것도 살펴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상시적으로 그렇게 직원 위주로 한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부강 하면 사실상 축사로 다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16개 지정 악취물이 확인됐다 그래서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 이야기는 기준치 이내가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축사 이외에 다른 악취가 있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축적한 데이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는, 저희가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상시반을 가동하고 있으니 사전, 사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게 일단 후각으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하고 악취 포집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왕이면 한번 나가면 악취 포집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 어차피 저희가 같이 하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매립이 종료된 걸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단계만 매립이 종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침출수 저장 시설이 매립장 밑에 있고요.

거기에서 모인 침출수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지금 사진 저 상단 쪽으로는 산이고요.

매립장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에서 왼쪽 부분이 주민들이 볼 때 거기가 매립장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차폐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조성 완료돼서 지금 매립은 중지된 상태고요.

읍·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동 소각장에 소각을 하는데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일시 보관을 하고 저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속하게 하려고 5개 업체를 선택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위탁 업체에서 미루면서 조금씩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말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구가 68가구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여 가구 그 정도가 되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시켜 가기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 비용과 발생되는 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용을 청주시로부터 다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 비용 1000원 정도 되는데 원가 계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00원 정도로 오히려 더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그것은 처리장을 신설로 건설을 하느냐 인근에 있는 처리장 이용에 따른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또 인근 지자체 간 상생협력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아직 합류가 안 되고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관로를 저희 연결 관로까지 다 시설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인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좀······.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우리 시의 46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체를 측정은 못 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금강수계와 연결돼 있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측정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이라든지 현재 수질의 농도를 알아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거기에서 측정하는 측정 지점을 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유량 같은 게, 하천 폭이라든지 유량이 많은 것을, 소하천 같은 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입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합류 지점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수질 측정 지점으로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조천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측정 지점은, 저희들이 23개소 측정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량이라든지 그런 유입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추가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오염물질 농도,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큰 하천에 대해서 유량이 많은 데, 조그마한 유량이 적은 데는, 하천 폭이 작고 그런 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양은, 많이 굽히지를 않기 때문에 큰 하천 중심으로 합류 지점이나 그런 데를 측정하고 있고 만약에 초과가 됐다 그러면 초과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의 오염부하량들을 총산정합니다.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양을 줄이는 처리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모델링을 돌려서 시행계획 같은 걸 다시 수립해요.

매년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초과되는 지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기초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경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그런 것들 추가적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농도가 좀 높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지금 추정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거기 봉암천 같은 데는 조치원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서 양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배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오점오염,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서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봉암천 같은 데가 수질이 높아 가지고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런 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는 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만약에 저기 되면 할당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하는 할당, 오염부하량 부여받는 양들을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3년도 치.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자료,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수질 측정이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호소 측정망······.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농업용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호소 측정,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만 순수하게 사용해서 고복저수지 같은 데는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봉암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꽤 오래됐습니다.

신도시 조성 이후에도 여러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까지는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명수 유입률은 좀 떨어진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아직도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일부 역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접 확인을 위한 용역 착수를 9월에 했고요.

아직은 그 원인을 계속 찾고 있다는 이야기고 수위계도 추가로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원인을 잡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아파트나 집중호우가 됐을 때의 그러한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무자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거는 명확히 관계 법에 의해서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안에 점검을 꼼꼼히 해서 조치가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고 가 버릴 수도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는 책임이 보장되는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이거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자원순환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추측건대 보통리 정비사업이라는 게 정비사업하고 폐기물 위탁사업이 합해지는 거라 기간이 아마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기간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군산이 맞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충남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전국에 4개소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최대한 오기·오타를 샅샅이 봤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마 관내에 되어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나름이 원칙,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서로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부분 레미콘의 경우에는 관내에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순서를 정해서 업체간, 그래서 그거는 확인했고요.

관내에 없는 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관외는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충남, 대전 서부 또는 중부 협동조합에 저희가 재배정을 의뢰합니다, 조합에.

그런데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도 있었고 들어간 업체도, 아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거의 다, 2021년도 이후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조합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21년 이전에 지금과 같이 한 부분에 조합체에 들어간 부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관내 물량에 대해서 배정하고 그 생산 업체가 용량이 너무 초과해서 적기 시기에 물량을 공급을 못 하든지 하면 세종시가 인근 업체한테 배분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세종형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종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청 자격들은 최소 10가구 이상, 마을을 선정하는 데 최소 10가구 이상 또는 30인 이상을 구성해서 참여하도록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위원님께서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사업명, 지원해 준 사업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그래서 그거하고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물론 유사성은 있지만 이거는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도록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거는 제가 지금 잘······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참여공동체과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하고 처음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정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그건 파악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제가 온 지는 15일 자로 왔습니다.

9월 15일 자로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죄송하고요.

현재 계획이 아직은, 현재 공동체를 모집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전후 사정을 다시 살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이 사실상 기후환경네트워크, 녹색구매지원센터까지 거의 하고 있고 또 위원들도 약간의 중복이 있고, 그다음에 복무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적 사항을 보면 똑같은, 출퇴근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경단체는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이나 도덕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기회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복무 점검에서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봐도 시정이 안 되고 그것도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셀프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제도가 미비하냐.

왜 이분이, 센터장, 사무처장 아니면 이 환경단체가 운영이 안 되냐 이런 의식들.

또 팀장들이 잘 이끌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서너 가지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말 그대로 전혀 장치가 없습니다.

첫째, 조례의 운영 세칙 부분을 개정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환경단체가 상당히 큰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과연 변경이 불가피하냐.

더 유능한 인재들 더 성실한 부분 해서 그렇다면 정관 제8조 부분에 대해서, 기구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더 살펴서 이부분에 조금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물의를 안 일으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다만 기본 전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는 합니다.

이런 정관 문제, 그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도 센터장이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팀장이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 3명 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센터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복무 위반에 따라서 셀프 징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주의 촉구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같은 일을 반복해도 주의 촉구, 경고 하면 끝나는 건지.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무 위반의 추가 적발 시에 운영 세칙에서 회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되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감독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조금 말씀하셨지만 B만 맞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B만 맞아도, 65점 이상만 맞아도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사무관, 여러 가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미비가 있으면 보완할 거고, 아마 이현정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으로 생각한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을 하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닙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성과를, 하여튼 그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1년 신청자는 모두 지원했다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지원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다 해 줬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실무자는 예산 내에서 모두 지원했다는 뜻이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폐차 사업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불용액의 차이를, 20%가 매칭 안 됐기 때문에 반납액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거는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는 1000쪽은 산림청 공모사업이라 무궁화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도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로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비상설로도 운영한다는 게 실무자 의견인데 위원님 지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수립됐는데 아마, 저도 계속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아마 개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검토했었거든요, 사실상은.

실적이 없으면, 요새 위원회를 다 정비하다 보니 제가 그때 한번 들여다봤는데 아마 했어야 하는데 패스하고, 당연히 기본계획, 시행계획 하면 여기에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필요한바 비상설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김동빈 위원님도 무궁화 이야기하셨으니까 일단 저희 의견은 존속하되 꼭 필요할 때는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당연히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심의하는 게, 심의나 자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는 산림청 사업하고 약간의 혼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김희현 사무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수립됐고 거기에서 아마 그냥 패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존속해서 비상설로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아까 지속가능협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누적되고 하는 문제는 제가 원래 개선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곧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을, 아까 오기 전에도 나름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 부실 때문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A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든 과장이 하든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필요한 위원회도, 사전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꼭 필요한 거는 그대로 해서 운영해야 하고 아닌 거는 우리가 그렇게 정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그래서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15%밖에 안 되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물어보니까 929개소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929개를 해 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고 뭐 뭐가 이원화됐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 929개소가 허가된 게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두 가지, 저도 분명히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보니까 1개 업무가 엄청나게, 실무자들로 봐서는 너무 점검해야 할 게 많고 이러다 보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는 이것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현실과 이상에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

인력은 여기도 들어 보니까 7명이랍니다, 7명.

7명이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루아침에 인력을 증원해 주는 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실무자나 저희 쪽에서 그래도 점검률 목표를 정해서 조금 끌어올리고 그게 또 어렵다면 진짜 이 중에서도 심각한 데가,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분명히 좀 더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중에 진짜 잘한 데 계속 점검은 해야겠지요.

그건 후순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는 알 겁니다.

아니면 권역별로 타깃을 정한다든지 불시로 한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리라 보고요.

예산 주고 인력 다 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중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이 15%는 어쩔 수 없이 7명이 하다가,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퍼센트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으로 나눠서 섹터로 한번씩 가면, 원래 잘한 데는 잘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불법배출감시단.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거의 1만 3557개를 점검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그 인원 10명이 차라리, 효과가 엄청난 효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관행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못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