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0월 11일 화요일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제5회 세종 건축문화제 개막식 준비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3억 5013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7313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14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2729만 원보다 15억 8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전략기획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906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906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한글문화단지 건립 등 연구용역비 3건이 되겠습니다.
111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45억 7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472만 원보다 4억 3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용역 2건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231억 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339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참가 운영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과 금남면 부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14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50억 821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8011만 원보다 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지능형 영상분석 활용 범죄예방 서비스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위탁사업비와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 7억 7000만 원으로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타당성 및 추진 방안 용역, 한글문화단지 건립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등 총 4건의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 2억 6040만 원으로 세종시 KTX 타당성검토 용역과 첫마을IC 경제성 분석 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 2억 12만 원으로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개발 사업과 금남면 부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관련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7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예산 외 지출 충당을 위한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 예비비 편성을 위해 1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첫마을IC 경제성 분석 용역 심의위원회 의결서 제출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주신 거에 보면 ‘434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434쪽이 맞아요?
주신 거에, 저희한테 주신 거.
434쪽은 페이지 자체도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희한테 이거 주신 거.
달라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는 그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 게.
○김광운 위원 제 거에만 434쪽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 저도.』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매번 이렇게 오타가 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연기비행장하고 조치원비행장하고 합치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검토하라는 상황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광운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취지 했던 주민들의 비행장 고도제한에 의해서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다 풀린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말씀해 주시고······.
○김광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방부에서도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비행장을요?
○김광운 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논의,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그거는 분명히 아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광운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권익위가 저희들한테 의견 표명한 게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렇게 되면 연기비행장하고 조치원비행장하고 통합하는데 과연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야 하는지까지 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예비비는 법상 1%를 당연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금액이 달라져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올라가면서 예비비도 당연히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하니까, 법상으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건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위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오늘 날짜로 권익위가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4일 날짜로 권익위에서 당초에 주민들께서, 약 1700명 되시는 분들이 이미 비행장 통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지금까지 협의됐던 것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고도제한을 낮춰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사업이 시작됐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로의 약속이니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미리 고도제한을 낮춰 달라고 민원을 냈던 겁니다.
조치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번암리 쪽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개발하고 싶더라도 거기에서는 아파트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냈는데 권익위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고 사항이 있고 하나는 의견 표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권익위에서 한 것은 의견 표명입니다.
그것은 강제력은 없어요, 사실은 권익위가.
다만 주민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국방부에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사전에 미리 고도제한을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는 국방부라든지 다른 외부에 당위성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은 2025년 말까지 우리가 통합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하라는 거고 저희한테는 2025년까지 사업비를 빨리 들여서 마무리하라고 양쪽에 주문을 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2025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찌 됐든 권익위에서 의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절차를 밟으면 그걸로도 한 2년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걸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미래전략본부에서 한 게 잘한 상황이 되는 거고, 얘기하신 게, 어쨌든 이거를 국방부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빨리 고도제한이 풀려서 그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본부에서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명시된 거는 230쪽이 아니라 2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229쪽이거든요, 원래 페이지가.
페이지에, 주신 거에 299쪽이에요, 230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 229쪽, 89쪽, 146쪽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용역비가 8400만 원이 잡혔지요.
8400만 원이 잡혔는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이번에 8400 잡기 전에 어디에서 하셨어요?
용역이 제가 볼 때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경제성 분석 용역 8400만 원인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번 연도에는, 2020년나 2021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용역비가 그전에 비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2020년에 도로공사에서 6000만 원으로 LH가 부담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8400이 잡혀서 왜 그러면 저번같이, 똑같이 도공에 안 하셨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동빈 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니, 이제 할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번같이 도공에 하면 돈 절감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도로공사 그때는 B/C가 0.54로 나와서 타당성 분석으로 탈락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돈을 더 부담 안 합니다.
스스로······.
○김동빈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우리 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8400만 원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 생각에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김동빈 위원 저번에 도로공사에 비해서 책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증액돼 가지고.
용역이라는 자체가 실시해 가지 잘되면, 성과가 좋으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예산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유리하도록 잘 준비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153페이지에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부분이 금강을 따라서 거주하tlsms 분들께서 의문점을 많이 표출하셔서 여쭤보려고요.
금강이라는 강의 이름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단강으로 강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 같다고 하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강이라는 일정 구간에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비단강으로 호칭하자 해서 강의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비단강이라고 하자 이런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런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백마강으로 부르고 있고요.
세종시 구간은 금강이지만, 원래 고유명칭은 금강이지만 비단강으로 부르는 게 지역 특성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강 이름이 되지 않느냐 해서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윤지성 위원 이상하게 지역민들께서 세종시가 금강의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도 이게 금시초문인데 그래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하천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미호천으로 미호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담당 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확신하셔서, 이분들이.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홍보를 다시 해서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금강을 비단강으로 바꾸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가 미래전략본부 부문들의 담당 과별로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국장님.
이분들께서 각 부서별로 본 부서에 계속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관성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함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연관성이 있어서 다른 부서의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칭찬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유, 열심히 한다.” 국장님께서 한번씩 이렇게 던져 주시고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오해 아닌 오해로 하시는 경우,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전략본부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업무의 지속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언젠가 제가 다른 건으로 10시 넘어서인가 봤는데 양성필 과장님인가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나.
제가 별도로 아는 건 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고생한다.” 이런 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도 굉장히 힘드신 건 아는데요.
그리고 각 위원분들마다 관심 분야가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질의를 주고 받고 이런 과정에서 공격으로 일어나는 개념보다는 궁금에 의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종류가 돼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업설명서인지 아니면 예산안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실 때 조금 혼란이 덜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이고요.
우선 민선 4기가 돼서 새로운 비전하고 행정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다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은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면 인건비 기준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그리고 용역 참여율은 50%로 산정되어 하게 되어 있고, 참여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감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가 계산하신 거 보면 용역 참여율 거의 100%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조금 오해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에 1개월을 22일로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같지만 1명이 100%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편리를 위해서 그냥 통상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을 꼭 맞춰야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재정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100%로 산정하셨으면 계속 신경 쓰셔서 100%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행·재정적 특례 부여 당위성 확보를 위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2021년도에도 했던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으로.
단층제 행정구조와 지방재정 조정 제도라고 해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의아했던 게 사실 연구용역도 프리즘에 보면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 건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재정 특례라는 게 제주도보다 열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후발 주자인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단층제라는 특수 모델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이런 연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많은 비슷한 내용이 이번에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단지 건립이라든지 KTX 세종역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인데요.
이 비단강도 제가 봤을 때 여기 국가하천이잖아요.
이 사업 용역을 해도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하천변을 이용한 놀이시설, 여가시설 그리고 대관람차, 공연장 그리고 선착장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어쨌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시민안전실장을 잠깐 했기 때문에 선착장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이 발주됐을 겁니다.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도 위치라는 거는 굳이 하천구역이 있고 하천구역 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위치가 적정한지 같은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진짜 우려되는 게 파크골프장도 계속 허가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협의 중이고 심지어 작은 족구장마저도 추가 증설이 어려워서, 진짜 어려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치수방재과나 산림공원과 과장님이나 계속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족구장 하나도 늘리기 쉽지 않은데 이게 아무리 시에서 하는 용역이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1억 5000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흐지부지되면 1억 5000 그냥 증발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실은 금강이라는 게 저희 구역을 흐르고 있는데 단순히 볼거리 아무것도 없이 즐길 거리도 하나도 없는 강이 흐르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뭘 풀어 줘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천 구역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하천 구역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 유입이라든지 관광 수요를 끌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인 질의에서는 우리 시에 금개구리도 나오고 뜸부기도 나오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단체하고도 계속 부딪힐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떤 일부의 시민분들께서는 동물을 위해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상반된 대립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종시민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하시고 발전하겠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드는 영역인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가치가 나올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외부 전문가라든지, 저희들이 그래서 미래전략자문단도 구성하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검증해서 용역이 내실 있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미천하지만 계속 옆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계속할 거고 진짜 용역 끝까지 잘 마치셔서 이거는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2011년에 금강을 끼고 있는 6개 지자체 부여, 공주, 논산, 서천, 익산, 군산이 금강 비단결 물결투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공동 개발을 했더라고요, 관광과 문화예술 이런 거 포함해서.
저희가 금강 비단강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시와 연계해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했던 게 혼자만의 볼거리, 즐길 거리 가지고는 세종시의 콘텐츠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반나절 투어, 한나절 투어, 1박 2일 투어 이런 식으로 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근 지자체의 관광자원하고 연계되지 않고는 저희 혼자만의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아서 아까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업지시서 살펴보니까 그 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메가시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문화나 관광이라는 측면에서도 공동체 그룹을 형성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본부장님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연계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검토도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을 하나 맡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정말 쓸 만한 용역이 나오려면 관리 담당자가 애를 많이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고 용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기다려야 하고 계속해서 용역 발주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그래도 세종시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하고 계신 거니까 많이 애써 주셔서 그냥 통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도록 땀을 많이 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한글문화단지 용역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걱정돼서 말씀드린 게 행복청에서 한문화단지라고 해서 저희한테, 151쪽입니다.
설명서 151쪽이고요.
저희한테 제안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한문화단지를 행복청에서 조성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세종시로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장기 보류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추진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된 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운영비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로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국가에 거꾸로 역제안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하되 운영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이게 세종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지, 순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콘텐츠도 꾸며서 세종시에 외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 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하여튼 뭔가 세종시민들이 즐기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올라온 내용들에는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기념관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단강 프로젝트 내용도 그렇고 신선하고 참신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리고 뭔가 세종의 상징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머리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신하고, 세종이 진짜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찬도 할뿐더러 자문도 많이 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박란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할 때 서면으로 진행한 점이 조금 아쉬워서, 코로나도 끝나고 8월에 한 3일에 걸쳐서 서면으로 진행하셨는데 용역 심의는 되도록 대면으로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성 자체가 실·국장님들 열두 분과 외부 사람 13명인데 외부 사람의 첨석률이 저조하고 실·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견 없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가결됐지만 심도 깊은 검토가 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12명의 실·국장과 13명 중에서 찬성이 4명 조건부승인 2명, 부결 1명, 불참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됐는데요.
부결하시거나 또는 조건부승인을 하신 분들 중에 의견은 ‘한글문화단지 용역이 추경예산상 시급성이 없다.’ 그다음에 ‘용역을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 과다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과의 중복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을 소수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꼭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2019년하고 2022년에 받으신 게 매칭이 비율이 조금 다른데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그냥?
국비랑 시비 매칭 비율이 2019년에 하셨던 연서면 거하고, 175페이지 2019년 거고요, 172페이지가 2022년 건데, 국비랑 동법 근거로 하는 사업인데······ 설명서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원래 원칙은 7 대 3입니다.
70 대 30입니다.
○이현정 위원 확정될 때 이거는 그냥 국비······.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농림부에서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
○이현정 위원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용역심의위원회 8월 8일 한 번, 8월 31일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셨는데 둘 다 서면으로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그냥 가결, 승인, 부결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의견 내신 거 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이현정 위원 이거 전부 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는데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면 두 번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비단강 프로젝트하고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용역이 증액되고 기간도 연장된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기준단가 재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조금 더 연장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용역 건건별로 살펴볼 건데요.
150쪽부터 먼저, 사업설명서입니다, 150쪽.
이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참여 비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150쪽 찾으셨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용역인 경우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 각각의 100% 비율을 산정하신 겁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곱하기 2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위원장 이순열 곱하기 2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100%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이분들은 말하자면 풀타임으로 연구를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한 장 넘겨서 152쪽 한글문화단지 관련한 용역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참여 비율이 서로 달라요.
이것은 예산상 편의를 위해서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분들의 연구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인 겁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실제 100%로 뒀을 때 역할의 어떤 비중을 쓴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20%, 40%, 40%.
○위원장 이순열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이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나 용역 같은 것은 저는 헤더 내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PM이라고 얘기하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프라임 마스터가 전체적인 것을 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책임연구원에게 20%만큼의 참여율을 주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이게 조금 개념이 안 잡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전략기획과장 홍성운입니다.
여기에 있는 비율은 전체 100%를 나눠서 책임연구원이 20%, 연구원이 40%, 연구보조원이 40%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책임연구원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했을 때 20%를 여기에 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100%······.
○위원장 이순열 이게 시간 개념인 겁니까, 그러면?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간 총투입을 하루 종일 했을 때 단가가 660만 원인데 이분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 쳐 준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것을 수행을 맡긴 우리 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그분의 근무 시간으로 카운트를 하나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그분이 여기에 투여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한 장 더 넘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154쪽은 좀 더 비율이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참여 비율을 다 더해서 굳이 100%가 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비단강 프로젝트는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100%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그 100%의 재산정한 기준 단가에 비해서 참여율이 35%고 40%고 30%고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나온 세 가지 용역들의 기간이 상당히 상이할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용역 기간이 조금 이 프로젝트들이 가진 무게에 비해서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어떤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시민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뭔가 정책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용역이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원들의 각기 참여율이 다 다르고 또 그걸 중복 업무로 인해서 비율을 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또 용역 기간은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은 되어야 하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 수행하는 쪽에서야 그걸 이후에는 간섭으로 느끼겠지만 상당한 관심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이 참여율이 단순히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기존에 이러한 방법들로 이루어졌는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다짐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위원장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 미래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실 있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나온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번에는 185쪽입니다.
제가 행감 때 사실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지능형 영상 분석 활용에 관한 사업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CCTV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미 구축한 CCTV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후된 CCTV는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빈번하게.
CCTV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교체 건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관내 CCTV 업체 목록 같은 것 있으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드론 관련해서 제가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CCTV 관련 업체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진행했던 건이나 계획 같은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럼 과장님이 실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일전에 행감 때 지적된 바, 그때 이현정 위원님께서 사진 보여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 부서가 지능형도시과인데 전체적으로 전산 업체나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아니라 기조실의 정보통계담당관 쪽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업체 실사나 실체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그쪽에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185쪽의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이게 혹시 어떤,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이것은 이 페이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CCTV의 개수도 굉장히 많고, 물론 지능형도시과가 하는 일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통한 데이터 구축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건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무분별한 설치 내지는 이 CCTV가 가져다주는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고지하게 되어 있지요?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저희가 일단 일반적인 CCTV 부분과 이번 추경에 있어서 20대 설치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공에서 관리하는 영역, 그러니까 인도나 도로 이런 쪽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그 CCTV 활동에서 각종 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안전 쪽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순열 공개된 장소는 괜찮지요?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네,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20대는 이 사업 자체가 특정 아파트 단지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공모를 했고요.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개의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000씩을 지원받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 50%를 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특정, 이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부기 때문에 사유재산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유재산 부분에 국비나 지방비를 활용해서 CCTV 카메라 등을 활용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일단 저희가 7월에 공고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고 그 아파트에 설치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CCTV를 설치했을 때 이게 민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민 동의나 이것들을 다 거친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사유재산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CCTV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리빙랩이 진행되어서 기대가 큰데요.
이게 범죄 예방 서비스라고 한정이 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감지가 되면 구조로 바로 이어지겠지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 쪽과······.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네, 저희가 업체 실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에트리(ETRI) 전자통신연구원 위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CCTV가 우리 시의 CCTV 업체가 선정된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없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 CCTV 업체 등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는 저희가 정보통계 쪽에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60쪽이요, 사업설명서는 160쪽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포럼 기념 행사가 있지요.
이게 현재 이월된 거지요?
이게 6400만 원 돈이 왜, 추가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7월 30일 날짜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게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넘어왔는데 지금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지요, 집행액이.
두 달 동안 이 6000만 원 돈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길래 6000만 원씩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이체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으로······.
○김동빈 위원 그냥 이관됐다는 거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집행 예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홍보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너무 늦게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이체를 받았고······.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 행정수도 완성 포럼 기념 행사 해 가지고 6000만 원 돈이 이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됐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이관이 됐는데, 미래전략수도로.
그런데 이것을 두 달 동안 어떻게 사용하려나 의문이거든요, 6000만 원이.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만약에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데가 예산이 증액이,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아마 어제 신문 언론도 그렇고 40억으로 올려 달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터지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홍보할 계획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리 크게 잡아도 다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과하게, 이게 절약됐으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잘 사용하셔야지, 이것을 사용을 못 해요, 제가 봐도.
이 제목 가지고는, 이 돈을 억지로 낭비하시면 안 된다고.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 쪽을 보면 우리 박람회 있잖아요, 도시재생.
112쪽 보면, 예산안.
예산안 112쪽 보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3일 동안 쓰는 거잖아요, 행사비가, 2400만 원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 동안 써서 참가비가 1200만 원이고 조성비, 부스가 1200 해서 2400만 원을 잡았어요, 이 추경으로.
왜 이런 계획 없이, 왜 갑자기, 이게 갑작스럽게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해마다 해 온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행사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매년 하는 건데 예산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동안에는 뭐 하고 이걸 추경을 잡으셨는지, 이게 갑작스럽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 행사가.
해마다 행사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동빈 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를 추경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추경 예산에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더군다나 10월 25일이면 며칠 남았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때 이게 가능해요, 집행하기가, 기간이?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의 문제는 있지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준비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간 이런 것을 꼼꼼하게 미리, 갑작스럽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
그럼 이런 걸 해야지 20일 전에 추경 예산 반영해 가지고, 뭐 주머닛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것은 다음부터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당연히 예측된 행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되는데 20일 남겨 놓고 추경을 올린다, 2400만 원을?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이것,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유념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 고민하시고 뭐든지 낭비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세종시가 완성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전력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걸 집행해 버리고 만약에 추경 안 주면 의원들 또 욕할 거 아니야, 의원들이 마치 반대해 가지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20일 남겨 놓고 돈, 뭐 내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이거 어떻게 행사를 하려나 그게 의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유념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처리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꼭 명심하셔야 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1쪽이고요.
여기 조치원 정리, 나성동 793번지랑 보람동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나성동하고 보람동은 현재 주차장이지 않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조치원 정리 여기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고 나성동하고 보람동은 현재 있는 곳인데 이거 부지를 매입하시면서 한 건가요?
금액이 100억이나 되는데 국비 50억, 시비 50억 편성 요구된 건데 내용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평식으로, 땅을 평평하게 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임대로 있다가 매입을 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위원장 이순열 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용역이 6건 정도가 전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아,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예요, 18페이지, 19페이지.
안 가지고 오셨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려고 하시면서 이걸 다 명시이월로 사업조서를 다 잡아 놓으셨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지금 6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용역이라는 게 다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5개월, 6개월 이렇게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기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겁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그만한 시급성이 있느냐, 추경에 편성할 만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 시급성에 대해서요.
○이현정 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것은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는 것을 보기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냐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금회 추경에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시면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KTX 타당성 검토 용역 있어요.
이게 애초에 조치원 정차만 했을 때 용역비가 5000만 원 세워졌다가 이게 세종역까지 하면서 1억 8000으로 추가됐어요, 편성이.
그래서 추가된 만큼 저는 조치원 정차 그다음에 세종역 이게 한번 무산된, 조치원역은 아니지만 세종역은 계속 용역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무산됐어요.
이제 어쨌든 행정수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이 2027년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1억 8000까지 들여서 분명히 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철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쓰신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첫마을IC 경제 분석 용역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언론을 봤어요.
언론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나왔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면 첫마을IC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걸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설치는?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고 있지만 위치 선정은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마트 있는 쪽 그쪽입니다.
○김광운 위원 이마트 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거기가 좀 현재 나대지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대평리 넘게 나가서 유성 거의 가까이 가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돌아서 가는 게.
이것은 꼭 필요한 용역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반드시 용역비 들어간 만큼 꼭 미래전략본부에서 관철을 시켜서 IC가 여기에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171쪽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기 보면 참가비가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참가 부스 설치비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비용이 있고 홍보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참가비 1200만 원은 4개 부스 설치비 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맞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 4개 부스 가격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270만 원, 290만 원 어떤 부스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독립 부스냐 일반 부스냐 이런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올리셨는지, 어차피 이렇게 되면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건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예산을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박람회를 항상 추진을 하면, 사실 이게 문화일보사하고 같이 해서 국토부가 매년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참가비 부분 같은 것은 사전에 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작년도 똑같이 이것은 300만 원씩 해 가지고 4개 부스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픽스로 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4개 부스로 하다 보니까 같은 양으로 항상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12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기존의 홍보 부스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전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저희가 현장센터들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느 것을 전시할 것인지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예산만 딱 확정이 되면 돈이 오면 고지서를 바로 받아 가지고 납부만 하면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 부분은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럼 1200만 원을 그냥, 고정금액 12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부스비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기 부분은, 저도 사실 여기를 한 번도 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온 지 지금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모든 15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참석을 하고 상당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대통령상하고 이제까지 3년간 최고 위 등급의 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늦게라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납액 없이 저기 하셨다면 그것은······.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반납액 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촉박한 시간이니까 김동빈 위원님이 강조하셨듯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사전에 준비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17억 2344만 7000원보다 36억 6771만 4000원 증액된 353억 91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결산 반납액 3억 825만 2000원 등 5억 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1억 415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억 665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4억 1400만 원 등 26억 42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사용 잔액 및 이자 등 5억 24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443억 47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90억 4808만 원보다 252억 98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 558만 7000원보다 10억 2297만 1000원 증액된 90억 2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7억 22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175만 7000원보다 8388만 3000원 증액된 13억 5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축신고(허가) 운영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억 798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 증액된 87억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거급여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5억 3358만 8000원보다 101억 9140만 8000원 증액한 387억 2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 60억 원, 이녹선 도로 확·포장 13억 원, 장군면 봉안리 리도 211호 개설 공사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0억 6532만 7000원보다 139억 4374만 4000원 증액한 850억 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 24억 원, 노선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 지원 11억 415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9202만 1000원보다 7804만 1000원 감액한 15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5000만 원 등 69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대학,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예산액 4억 9696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침산리 도시계획도로시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 협의 불만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PQ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해 연내 정밀안전진단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33~234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액 19억 5278만 2000원 중 12억 8678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어진동 일원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 4억 원, 자전거 시설 개선 사업 4억 원,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 사업 4억 원은 2022년 5~6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집행 잔액 2300만 4000원,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어울링센터 노후 시설 개선 예산 2200만 원, 올해 7월에 추가로 교차로 내 자전거 이용 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4178만 2000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44억 1329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한 144억 742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리(행복 2차 아파트) 보조금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리 경상전출금 1억 3100만 원 등 1억 45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40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29억 7395만 2000원보다 47억 5552만 4000원 증액된 177억 294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46억 3961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12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47억 55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47억 5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37억 3791만 3000원보다 110억 4800만 원 증액된 147억 859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6400만 원 등 11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주차 질서 확립 107억 6800만 원 등 110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52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대비 변동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건전한 재정 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대비 9314만 원 증가한 4억 166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국고보조금 증가분 2468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68만 3000원, 예치금 회수 증가액 6777만 5000원 등 총 93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액은 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2468만 2000원, 이자 및 예치금 회수액 은행 예치 6845만 8000원 등 총 9314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쪽에, 예산안 13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98쪽이요.
여기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계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간이 이번 10월에 이게 집행되면 11월부터 추경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11월, 우리가 본회의를 19일에 한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못 했던 거를, 이거 가능성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예산은 보상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협의보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으로 신청 위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별개의 사업인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랑 협의된 상태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연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을 잡아 주는 만큼 신속히 잘 쓰셔야 하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괜히 또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 138쪽, 138쪽에도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구간 해 가지고 예산 심의, 사업설명서 277쪽이요.
이런 경우도 국비·시비라고 하지만 시간이, 이게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행안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중간쯤에 국비가 50% 있지 않습니까.
내려온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6월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시비를 매칭해서 설계는 연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사는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모 절차를 하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늦은 거지요.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국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다들.
그렇지요?
촉박한 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11월 19일경에 한대요.
그럼 그 뒤로 집행해서 돈을 사용하려니까 기간이 걱정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고가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받고 선정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회에서 매칭을 수립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끝내는, 대부분 상반기에 다 끝내는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거는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지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큰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이고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건인데 내용은 타 시·도에서 예산 반납으로 우리 시에 수요 3대분이 추가 교부된다고 나와 있는데 2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률이 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추경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23대에 대한 예산 이거는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 0인데요.
국고보조금이 6월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물건을 발주하지요.
발주하면 버스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 안에 버스 납품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21억 1600만 원 집행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추경에 3대가 저희가 교부하는 걸로 인지하고 7월에 신청했는데요.
상황이 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통보 오기는 3대분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통보가 와서 이 금액 2억 7600만 원은 여기에서는 삭감시키고요.
다른 데 써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유가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 식이 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버스 구매에 대한 사용은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니지요, 버스를 사는 거지요, 저상버스를.
○김영현 위원 추경으로 된 금액은 3대를 줄 수 없다고 방금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3대분 본예산은 구매 요청이 들어가서 이 달 안에 들어오면 돈이 집행되고요.
3대를 추가로 주겠다고 정부에서 저희한테 얘기해서 추경 2억 7600을 저희가 올렸는데, 7월 말 당시에는요.
최종 지난주에 어렵겠다는 연락이 와서 지금은 2억 7600만 원을 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결과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연속 질의고요.
만약 그게 결과가 됐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 질의가 안 됐으면 이대로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은 제출한 시기하고 저희가 통보를 지난주에 받다 보니까 산건위 위원 일곱 분 전부한테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를 못 잡았고요.
다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회 쪽에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께는 다 설명을 못 드렸다는, 물리적 시간이 있었던 문제점은 지적 달갑게 받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개개인에게 설명을 안 하셔도 자료가 잘못돼서 보강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서면으로라도 수정을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 부분, 집행부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지적하신 거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207쪽이고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9300만 원 지원하셨다가 4개 동이 대상에서 제외돼서, 209쪽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 9300만 원에서 3개 동 교부 신청만 하셔서 4개 동은 제외됐다.
하나는 보상 철거했고 2개는 자체 보강했고 하나는 폐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체 보강, 특별히 자체 보강을 한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이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7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바로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시행하는 약간 경과규정을 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께서, 소유주들께서 자부담이 3분의 1이 발생합니다.
3분의 1 자부담을 하셔야 하니까 좀 뒤로 미루셨던 게 총론적인 이유였고요.
자체 보강 2건은 어린이집 2건인데 이거는 예산이 3분의 1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하신 거지요.
기다리신 게 아니고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 보강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사후 정산해 줄 수는 없고요.
본인 부담으로 하신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 이런 거는 다 하는 거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냥 먼저 하셨다는 거지요, 별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기다렸으면 3분의 2는 국고하고 시비로 부담해 드렸을 텐데 본인 판단에 의해서 자체 보강하신 거기 때문에 시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관해서 제가, 2019년부터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국비가 바로 내려온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나 지출이 없었던 겁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상단에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
○위원장 이순열 비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 집행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올해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안 하게 되면 벌금을 1000만 원 물기 때문에 올해 다 맞춰서 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부 결정되어서 예산이 온 게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9페이지 보시면 기교부액 그다음에 금회 교부액 두 번이 있는데요.
1차는 3월에 내려왔고요.
○위원장 이순열 올해 3월, 2022년 3월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2차는 6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통지서 자체는 5월에 내려왔고요.
○위원장 이순열 특별히 이렇게 길게 실태조사 이후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자부담 3분의 1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미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거는 수혜자의 입장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국고로, 지급 시기가 저희가 요청을, 아까 보신 것처럼 교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추진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건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업이 너무, 장기 실태조사 이후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유가 좀, 3년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료기 때문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설명서 2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구간이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한데 6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다 보상이 끝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보상을 마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괄호 보시면 두 필지 중 나머지 한 필지 소유자는 등기 정리 기간 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두 필지 아직, 보상액 자체가 부족해서 보상금이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윗쪽은 토지주가 미국인가 어디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자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해당 노선 안에는 2개 필지가 있고요.
2개 필지 중에 1개 필지는 보상금액이 저희 예산액보다 많아 가지고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경받아 가지고 보상할 거고 나머지 1필지는 지적 관련돼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에 인도 개설이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한성수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셨을지 모르지만 번암리 쪽에도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인도가 없어서 퇴근하시는 직원 한 분이 깜깜하고 그래서 트럭에 치여서 숨지는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저도 가끔 여기를 걸어 다니지만 사망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데예요.
저는 빨리 되는 줄 알고, 추경에 올렸으면 이게 끝나는 줄 알고 질의한 건데 아직도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토지주들하고.
○도로과장 한성수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떻게 개최라 하시면······.
○박란희 위원 주기라든지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열리는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래쪽 보시면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통합심의를 하는 거고요.
중간 쪽 보시면 기개최가 있고 개최 예정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개최는 8월까지 세 번을 했고요.
앞으로 두 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28쪽에는 수시로 열리는데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게 되어 있나 봐요.
보시면 지출액이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출하신 거고 앞으로 두 번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15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셨어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되는 건데 지금 회의하시는 걸로는 기존에 있는 비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특별히 추가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금액은 아래 보시면 한 번 할 때마다 1500만 원 정도, 아까 다섯 번은 기개최······.
○박란희 위원 한 번 할 때 3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시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원칙을 정한 거고요.
심의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주택과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품질관리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추경 하는 품질관리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안 잡은 것은 통합심의 회의수당이거든요, 운영수당.
통합심의가 연초에 발생한 게 아니라 통합심의가 4∼5월쯤에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 운영을 위한 운영 사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당장은 품질관리비에서, 품질점검비지요.
품질점검비에서 먼저 당겨쓰고요.
당겨쓴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품질관리비에 다시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편성은 회당 보통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5회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이미 통합심의를 세 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사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미 다른 데서 갖다 쓴 거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메꾸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신 거면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를 잘못 기재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권봉기 처음에는 저희가 추경이 별도로 계리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항목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미 앞에서 품질관리비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그거를, 여기만 보면 그냥 회의비 300만 원인데 다섯 번 개최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추경을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좀 자료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품질관리비하고 통합운영비하고 따로따로 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보통은 과별로 또는 국별로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그게 사무관리비가 있어 가지고 보통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충당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에서 먼저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예산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규정상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228쪽 통합심의 운영 계획 나온 거 맨 마지막 네 번째 쪽에 보면 공동위원회 사전 검토 및 심의수당도 150만 원×24명 해서 3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심의위원이 24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4명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참석하게 되면 15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박란희 위원 360만 원인데 3600만 원으로 적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24명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박란희 위원 네.
○주택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15만 원×24명.
○주택과장 권봉기 맞습니다.
실제로는 참석하게 되면 보통 15명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15명 정도 참석하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15만 원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 검토비 해서 7만 원 그다음에 실제로 심의할 때 10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3만 원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일단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택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오기가 났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360만 원이라고 적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당 360만 원인데 3600만 원으로 적으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곱하기 10회가 또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권봉기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괜찮고요.
○주택과장 권봉기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 집행은 되지만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관리비와 통합관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예산이 책정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280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택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 보면 국장님, 예산안이 13억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추경 편성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걸 보니까 자동차협회에서 국고가 42억, 시비가 13억 5000, 민간이 38억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가 대평동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1차에는, 지금 제2차 추경인데 그 당시에 제1차에는 시비를 얼마 잡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1차는 없었고요.
○김동빈 위원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자체 확정된 게 올해 8월입니다.
제1차 추경 이후지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의문점이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 시비가 13억 5000만 원인데 금방 얘기한 대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LH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LH는 팔 의사가 있는 거고요.
○김동빈 위원 없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이 부지는 버스터미널 왼쪽 끝의 일부 부지입니다, 전체가 아닌.
저번에 51억, 53억은 전체 부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귀퉁이에 조그만 땅입니다.
수소충전소용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있고요.
이 공모 절차 자체가 우리 시가 땅을 사서 민간사업자한테 제공, 무상은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세워 주시면 연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제가 걱정됐던 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 문제 가지고, 터미널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환경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는데 LH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래 가지고 못 하는 걸로 났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시는 거지요, 별개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그 땅은 넓은 땅이고요.
이거는 코스트코 쪽으로 조그만 땅입니다.
이 부지는 전혀 별개의 부지입니다.
붙어 있을 뿐이지 별개의 부지입니다.
○김동빈 위원 부지 평수는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평수는 300평 정도인데요.
○김동빈 위원 300평인데 이게 얼마꼴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중간쯤에 보시면 면적이 1500㎡.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454평 정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500평쯤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50평, 450평이에요?
450평이면 평당 얼마꼴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시면 조성원가가 제곱미터당 90만 원이니까요.
3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300만 원 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터미널이 문제가 많아요, 민간인들이라든가 관심사가 거기 옆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 사업 기간은 아니고요.
○김동빈 위원 전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는 7년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우선은 13억 5000만 원 집행 사업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국장님,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추경 세워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265쪽입니다.
어울링 관련한 사업을 도시교통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어울링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가까운 거주민들은 외관이 아름답지, 미려하지 못해서 꺼리는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렸더니 “이전 계획이 있다.”라고 타 기관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개선비가 올라와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전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현재 어울링센터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우리 시 부지가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는 저희에게,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 부지로 센터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절한 위치나 해당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자꾸 나가라고 하거나 연장할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 필요한데 현재는 아직까지 해당 부지가, 적정한 곳을 찾고 있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고 아마 공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말씀하신 것 같고 아직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부분은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그분들이 야간에도 어울링 보급을 위해서 다니시는데 굉장히 누추해 보이거든요, 제가 아직 내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도로원표를 옮기거나 이거는 위치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구장 보시면 「도로법」상 세 가지 정도 정해져 있지요.
대부분 시청, 지자체 본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겠지요, 시청사 쪽에 설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신 사항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여기 3번에 보면 역사·문화 중심지 등에 위치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이나 본청 근처에 설치하는 것도 상징성 있고 편리한 감도 있지만 도시상징광장이라고 도시의 중심으로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도 쭉 살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시청사 주변에 하고 있고 도로원표 설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리표가 나오게 됩니다.
시민들, 국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상징광장 쪽에 혹시 필요한, 경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이와 별개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경관 쪽은 아니고요.
지금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로원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여기 규정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원표를 설치하는 데 역사·문화의 중심지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재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쨌든 신규예산 세워 주시면 디자인부터 시작할 텐데요.
관련 정보 좀 충분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이녹선 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실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신 거 같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여기 보면 보상 완료까지 13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동면 시민과의 대화에 가서도 충분한 의견을 설명드렸고 또 들었습니다.
보상은 올해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책정해 주시면 공사 들어가는 걸로 설명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다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상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 주인께서 가끔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통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하게 되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현재까지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1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감정평가 다시 하셔야 하잖아요.
그때 이 금액으로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1년까지는 아니고 연내 목표를 하고 있었고 잔여분 부족한 거 협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거고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마을안길 토지사용료가 있잖아.
24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마을도로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부 다 파악한 후 그다음에 토지사용료가 다 지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을안길 소로를 깔면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일시불 하는데 소재지가 불분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분들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또는 생존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경우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으면 그냥 토지사용료를 지불 안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마을안길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던 도로지요.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인지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불거진 사례고요.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것 자체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차제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력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런 곳이 곳곳에, 면 단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을 당장 올해는 못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거 재파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소로를 다 침범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넣어야지만 이런 것이 되는 건지.
그런데 시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파악해 봐서 선제적으로, 미리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계획을, 파악은 하고 있을 건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이 곳곳에 있으면 연락하든지 이런 부분을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곳곳에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 과거부터 선의로 본인 땅을 쓰게 하신 분도 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최근에 발견되고 있고요.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인력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문제의식 정도만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255쪽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통신료하고요, 통합카드결제기 지원 관련된 건데요.
거기 추경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택시 업계에 매출 감소가 있었고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택시비 올렸잖아요.
택시비도 올리고 기본요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구간별 금액도 올리고 심야도 올리고 이래서 이거를 지금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매출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1∼2년 후에는 재점검하셔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택시회사가 6개 되지요, 5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5개입니다.
○박란희 위원 5개 업체가 있는데 택시 통합카드결제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체 5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택시에 지원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행감 때 여쭤본 것처럼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택시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차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민들은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단거리는 잘 안 온다는 거지요.
가까운 거리를 가면 콜을 거부하고 콜을 불러도 오지 않고 장거리 같은 경우만 선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택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차등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버스비 지원금도 추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세종교통 적자 노선 손실보전 282쪽에.
이것도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종교통이나 세종교통공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지급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그런 요청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하나밖에, 민간 쪽은,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나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세종교통하고 2013년인가 그때 소송으로 인해서, 노선 운행 거부하고 그래서 소송하고 적자 노선을 저희가 다 받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2013년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695억 8303만 원보다 13억 4884만 원이 증액된 709억 3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수입 9415만 원,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국고보조금 1억 22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 63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균특보조금 6억 6105만 원, 여민전 판매 보전금 캐시백 정부 추경 균특보조금 1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억 6389만 원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국비분 반환금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5쪽에서 98쪽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2080억 9741만 원보다 147억 2998만 원이 증액된 2228억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4억 4694만 원보다 24억 8812만 원이 증액된 509억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예산 20억 63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예산 3억 3200만 원,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비 3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예산 14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억 8567만 원보다 12억 810만 원이 증액된 66억 9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9억 4364만 원,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 9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5억 7678만 원보다 50억 2158만 원이 증액된 405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46억 원,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금 4억 400만 원,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설계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2억 5765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억 2200만 원, 스마트그린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8500만 원, 부강산단 정수시설 정비 공사비 6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46억 302만 원보다 17억 4337만 원이 증액된 263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분담금 12억 72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 5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4억 7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로컬푸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0억 2948만 원보다 26억 3935만 원이 증액된 636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26억 4900만 원, 로컬푸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3135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비 2400만 원, 6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동물위생방역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9786만 원보다 6억 7247만 원이 증액된 133억 7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성립 전 예산으로 70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예산 9207만 원, 볏짚 부존자원 랩 지원 예산 65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 1억 원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 1억 원은 감액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추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에서 300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81억 3112만 원보다 1억 7597만 원이 증액된 83억 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81억 3112만 원보다 1억 7597만 원 증액된 83억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월산산업단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비 3960만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 고도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3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6억 440만 원보다 2134만 원이 증액된 6억 2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규모도 기정예산 총 6억 440만 원보다 2134만 원 증액된 6억 25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134만 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오전에 고생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도와주신 덕분에 행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선 13쪽부터 사업 예산 규모가 큰 것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서양 속담에 푼돈은 아주 현명하게 꼼꼼하게 쓰면서 큰돈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반대적으로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가늠이 되는 금액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유추도 해 보게 되고 이게 가능한데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은 사업의 진행도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과연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아서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맨 처음에 나온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혁신사업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만들어졌을까, 이 산출기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도대체 어느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똑같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전반적인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에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특정 산업 하나에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런 생각이 드니 지원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원 이후에 이걸 끌고 가는 주체가, 기관이, 조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려 볼게요.
14쪽입니다.
2차 연도분 산출기초가 총액이 695억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인건비부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RIS 사업이 지역혁신 기반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갖고 있는 혁신기관, 대학을 비롯한, 우리 시로 얘기하면 테크노파크처럼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R&D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교육 효율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 협약에 의해서 중심 대학이 있고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의 플랫폼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가 센터, 중심 센터 대학으로서 주관하고 있고 대전과 충남과 세종이 참여하는 비율만큼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1차 연도 사업과 2차 연도 사업을 보시면 우리 시는 대략 지방비의 10% 정도, 정확하게는 9.9%를 저희가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최초 협약에 의하면 저희가 20억 정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성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이게 교육부 주관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도 엄중하게 하고 있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플랫폼 주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했을 때 B등급, 1차 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혁신 체계를 잘 갖췄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실적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 인센티브 받은 국비만큼 또 지방비가 매칭되면서 그 지방비의 10% 정도인 3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얹어서 2차 연도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총사업비는 3424억이 되겠고요.
5개년 사업인데 3개년은 일단 지원을 해 주고 향후 2개년은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이런 사업을 5개년 동안, 3년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2년 지속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가지는 결과물은, 이상적인 결과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 대학의 기술자원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대 세종 캠퍼스가 주관이 돼서 미래 모빌리티를 중점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교육 체제도 개편하고 연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빌리티학과를 신설했고요.
지금 그 모빌리티학과를 통해서 학부생이 지금 양성되고 있고 그 갈래에, 이것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R&D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R&D 자금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R&D 결과물이 나올 때쯤 되면 5년 차부터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게끔 결과물을 내겠다 이게 1차 연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설명 아주, 이해 가능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건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정한 사업명 그대로 따서 쓰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여기는 수행 기관이 테크노파크인 것 같은데 밑에 연구 소그룹이 실제로 지금 4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소그룹은 4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다음에 고대 내에 있는 가속기연구센터, 항노화연구센터 그다음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라고 하는데요.
현재 4개의 연구 그룹을 가지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연구 소그룹이 4개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연구활동비로 3000만 원, 3000만 원 맞나요, 증액을 요구했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활동비는 구체적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과학벨트 사업이 거점지구 사업과 기능지구 사업이 있는데요.
거점지구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지구가 되겠고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청주, 천안, 세종이 기능지구 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지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지구에서 나온 결과물을 확산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기능을 사업화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과제로 선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구과제를 보고서로 잘 만들어서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소규모 연구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23쪽의 끄트머리쯤 보면 세종시 중심의 가속기 기술개발과 성과 확산 이게 있지요.
세종 중입자 괄호 해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예정이 되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이 표현은요, 24쪽과 같이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가속기는 다섯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중부권에는 대전에 중이온가속 그다음에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 경주와 포항과 부산에 방사광 또는 양성자·중입자가속기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통한 중입자가속기를 통한 의료센터 구축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러면 중입자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가속기 사업에 대한 사전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관계된 연구회를 저희가 먼저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플랫폼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입자가속기 예정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33쪽 가 보겠습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하나 봤는데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한 채용인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인적자원위원회는 국민 평생 능력 개발법에 의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세종에 편입되어 있다가 2020년 1월 1일 분리가 돼서 법에 의하면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상공회의소 산하에 지역인재개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능력 개발 분야하고 그다음에 고용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근무하신다는 표현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열세 분이 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회 구성원이면서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종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채용 공고를 보시면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응모가 되어 있는데 근로 기간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9월 2일까지, 이게 조금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아서 어떤 채용인가 궁금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구체적으로 정규직 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일자리 마스터플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이 시작되는 그 해에 4년간의, 고용과 일자리 통계를 내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4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시정 4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 고용지표를 수립하는 연구고요.
그 연구를 기초적으로는 인자위에 있는 저희 연구팀 인력들이 주관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13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36쪽도 지금 인자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인자위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지표를 만드는 그런 조사연구 그다음에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2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다는 것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상공회의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세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인적개발위원회는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지역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상공회의소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추진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황에서는 경제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공회의소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추경인데 예산과 관련 없는 조직에 대한 질의가 좀 장황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 부가적인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들의 결과물이 우리 시에 당연히 보탬이 되어야겠고 그 열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당부드렸는데 끊임없이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키즈카페는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주차타워하고 전통시장 주차타워 두 군데가 있고 거기에 고객대기실이 두 군데 각각 1층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 고객대기실을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도서 열람실로 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좀 넓어서 유아 놀이존,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운 위원 조치원 주차타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키즈카페가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옛날에 이마트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정도 지났고요.
그 시설을 더 확보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기타 다시 해서 도서 열람실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키즈카페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전 주차장 놔두고 새로 시장 안의 주차타워에 키즈카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추경 4000만 원 편성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고 2023년에는 건물을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짓는다기보다 내부,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내부를 갖춘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설계비, 여기 보면 4000만 원에 설계비하고 손해보험료, 부가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손해보험료를 넣어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그 위에 보시면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보험료, 부가세 등이 한꺼번에 세트처럼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고요.
이 손해보험이 일하다가 다친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일종의 감리비처럼 설계비, 손해보험료, 부가세는 같이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에 내용물이 없는데 손해보험료를 먼저 책정해서 넣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설계에 따른 발생될 수 있는 손해보험료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32쪽이고요.
이번에 지역 일자리 정책 홍보에서 신규사업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인데 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이 현재 우리 시에 두 가지 발생했는데요.
하이브라고 해서 고등교육거점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이 올해, 기존에 없던 사업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기존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한 40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4개월이 아니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개월.
○김동빈 위원 3개월도 아니지.
이게 본회의 가면 11월 중순에 확정될 거잖아요, 금액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월······.
○김동빈 위원 11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월 19일.
○김동빈 위원 11월, 11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10월 19일이요.
○김동빈 위원 10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것은 11월은 다시 또 새로운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의회가 열리는······.
○김동빈 위원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1월과 12월에 두 달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 달에 걸쳐서 이 홍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획홍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고라든지 그다음에 신문보도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47쪽을 봐 주셔야 봐요, 사업설명서.
여기 47쪽에 보면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3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는데, 3000만 원 추경 편성을 이거 같은 경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은 안 나왔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3000만 원은 우리가 여민전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시행자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기가 10월 19일에 마치게 되고 바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혹시라도 기존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한 달 이상의 시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지역화폐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들한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3000만 원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2023년도에도 지역화폐가 잘 보전할 수 있게끔, 꼭 3000만 원을 편성 잘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시스템 운영에 결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하시고.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연관 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어떠한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종류가 무엇인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 기준이 있어서 소득적으로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따라서 접종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역에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생활방역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소독을 하시거나 주로 이런 일자리를 하셨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말 그대로 공동체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홍보관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안내요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라서 공동체 일자리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공동체 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 것, 희망근로 일자리는 소득수준이 낮은데 근로 의욕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분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서 종류를 다변화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2021년도 사업인데요.
2021년도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급했던 게 접종센터 운영 그다음에 생활방역, 그러니까 출입을 하시는데 우리가 온도를 재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주로 지원하게 됐고 우선적으로 일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윤지성 위원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근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도 비슷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사업은 지난해 백신 접종과 코로나 때문에 한 거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2023년도 계획은요,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요, 어떤 종류로 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도 사업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만 있고요.
현재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근로 사업 쪽에 지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희망근로는 코로나처럼 그런 희망이 있을 때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조금 있으면 2023년도인데 2023년도 계획을 2022년도 하반기쯤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현재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두 가지에 집중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라고 해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이렇게 추진된 바가 있는데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에 이런 일자리가 종료되면서 올해 편성됐던 예산도 집행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조금 다변화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역 공동체 일자리나 근로 사업에서는 다변화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윤지성 위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도 소득 제한하고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약간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공헌 일자리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민들께서 시에서 이런 근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할 만한 것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는 32페이지 지역 일자리 정책 홍보에서 이 홍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말씀한 것을 들어 보면 홍보 자체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쉽게 접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고, 그러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것조차 잘 모르니까 일자리 정책 홍보를 할 경우에,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홍보하나요, 연계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그쪽에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사무소에 안 오시는 분은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각 동장님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관심 있게 좀 봐 달라.” 이 정도는 홍보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뭐 문자가 됐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것은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일자리 중의 일부는 면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일자리 사업이 이질적이게도 보건복지국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 주체가 일원화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 일자리 개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복지국에도 있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또 청년담당관에 있고 저희는 그것 빼놓고 재정 일자리라고 해서 희망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가 분산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영역이 여기랑 맞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이 그쪽에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기관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물론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고는 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홍보라든지 신문 홍보는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신다 이런 지적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그러한,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떠도는 건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일을 진행하면 1명이라도 더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계통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3쪽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금 기능지구 지자체 세종, 천안, 청주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종과 대전, 충북 방사광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혹시 연구 소그룹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통합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능지구 세 곳이 각각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럼 별도 재정을 갖춘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자부담이 없던 사업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사업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400은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시비에서 400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액하는 거.
그러면 여기 대상자 모집할 때는 공지가 나갔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초에 저희가 가내시 할 때는 국비·시비 이렇게 나갔는데 변경돼서 통보가 1월에 왔기 때문에요, 아마 1월에 같이 공고가 나갔고요.
현재 추진하는 된장 제조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모집 과정에서 별 불만이나 문제는 없었고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한테 1월에 통보해 줬기 때문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저희가 부주의하게 그때 감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은, 정리는 그냥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쪽이고요.
여기 보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인데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진공 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소진공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아마 소진공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요.
요즘에 국비사업의 대부분이 정산과 평가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아마 소진공에서도 정산하는 과정을 특별한 회계법인에 맡겨서 정산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고요.
합리적이고 깔끔하게 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것은 소진공에서 직접적으로 정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예산 자체를 일단 소진공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정산도 다 소진공에서 받을 거고요.
저희는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간혹 보조금으로 나간 사업들 중에서 영수증을 챙기는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됐는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공 쪽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될 텐데요.
부족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쪽에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 있잖아요.
18쪽에 보면 최근 3년 사업 실적이 나와요.
맞춤형 마케팅에 신규 고용······ 신규 발음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규 고용.
○박란희 위원 신규 고용이 나오는데 2020년에 목표가 6명, 실적은 54명, 2021년 목표 6명, 실적 27명, 22명, 목표 6명.
그러면 이거는 고정된 목표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목표들은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사실.
첫 번째 연도에 목표를 정했는데 900% 달성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조정해서 하는 게 당연한데 2021년에도, 2022년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계속 세우고 계셔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다 보니까 국비지원액에 맞춰서 목표를 약간 관례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고요.
항상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고용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보통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해 가지고 거기 평가에 맞춰서 아까 인텐시브 받은 것처럼 감액이나 증액이 있잖아요.
16페이지에 보면 1400만 원이 50 대 50으로 감액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소프트웨어 사업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2번 성장 지원 사업은 관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의 14개 광역시·도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있는 제품군이면 누구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군이고요.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육성된 분들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처럼 추가적인 사업 지원도 받고 마케팅 사업도 지원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관내에는 267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지원은 일정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시드머니 쪽으로 국고 50%, 시비 50%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이거는 1 대 1 매칭이라고 나와 있고요.
1 대 1 매칭에 따른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50%, 10%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를 맞춰서 조정하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비 감액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은 큰 틀에서 지역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고 사업이라서 그거는 과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규모에 따라 시·도에 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그 안배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800만 원 정도 줄어서 시비 부담하는 50%인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 도중에 여기 책자에는 국비 7000만 원 감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 1400이 아니라 국비 7000만 원.
매칭도 국비와 지방비 1 대 1 매칭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사업 부분에서는요, 세부적인 사업을 더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12개 기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일전 줄어든 예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개발 사업비가 3000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ICT 진흥 개혁 3개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이 편성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일정 부분 늘고 일정 부분 감액되면서 저기 밑에 있는 7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표현됐고 총액 대비로 해서는 1400만 원 감액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700만 원인데요, 위원님.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14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이, 아니, 이 혼란 속에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1400이 국비가 감액돼서 1400이 감액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여기 책자에는 70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보통 감액 부분에 시비 부분만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비 매칭 과정에서 총감액 부분은 1400만 원이고 시비만 감액되는 부분은 700만 원, 국비 7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분담 비율을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5 대 5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1 대 1 매칭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총액이 변화돼서 자연 발생적인 거지 특별히 사업의 평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성장 지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거의 반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2022년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정한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설명서 138페이지인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계속 1억 1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1억 1500만 원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현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거를 반 정도도 안 세우시고 추경으로 나머지를 세우셨어요.
138페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볏짚 부존자원 활용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볏짚 부존자원 활용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보시면 꾸준하게 1억 3000, 1억 1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가요, 2021년도에 예산상의 이유로 8000만 원 정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수요가 굉장히, 사료라든지 건초 가격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2020년 정도 수준인,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1억 15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올해 집행해 보면 이 사업 추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해 온 만큼 정도의 수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정확하게 표현은 못 했지만 2023년도 계획에는 1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 2021년에는 예산 모자라 가지고 적게 세우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금 아픈 얘기지만 그때는 약간 전반적인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집행은 추수한 다음에 말고 나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지출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하면 농촌에 가 보시면 추수 끝난 다음에 하얀 랩으로 볏짚을 싸서 가축 축사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동안에는 수요를 파악해서 1차분이 나갔습니다.
5000만 원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작성 시점이 7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출을 못 했고 10월에 곧 추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일차적으로 지급을 10월 초에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니까 2022년도에 1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파악한 거는 2300개 정도 필요하다 예상돼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2000개 수준은 지원해 드려야겠다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기존에 단가가 롤당 10만 원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대비 30∼40%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13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1000개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6500만 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광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이고요.
부강산단 정비 공사 내용인데 6억 5000 예산을 잡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냥 급속모래여과장치랑 막여과장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부강산단이 27년, 30년 된 노후화된 산단이고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모래여과장치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속침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오면 침전시키고 옛날 방식은 모래로 여과했던 그런 방식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걸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5월에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4억을 받았는데 4억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시비 2억 5000을 추가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과장치 두 가지를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모래여과장치나 막여과장치의 단가를 보니까 거의 1억 9000, 2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세로 받은 돈으로는 큰 두 가지 여과장치와 막여과장치를 사는 데 다 소요할 것 같고 나머지 2억 5000은 설계한다든지 저희가 또 그거에 따른 제작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운전하는 등 이런 비용까지 해서 총 2억 5000을 추가로 시비로 요청했고 그래서 특교세 포함 자체사업비 2억 5000 해서 6억 5000이 필요하다고 계상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사 기간을 8개월 정도 예상하시는 건데 여기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산단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사하시면서 기업분들 교체하는 동안 불편함 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대안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101쪽인데요.
하다 보니까 행감 때 이어져서 또 공공급식 지원인데 여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경이 됐어요, 26억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지요, 이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연초에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교육청과 시가 인건비, 운영비, 식료품비 세 가지를 세워서 각각 기관이 50%씩 분담했고 재료비와, 식재료비라는 형식으로 예산과목을 세워서 그당시에 238억 원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이 편성목이 잘못되었다 해서 감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편성했거든요.
1차 때 200억을 목 변경을 했고 나머지 83억은 시스템 변경하는 동안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급식비가 상당히 많은 잔액을 냈다는 것은 아마 정산 과정에서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일정 부분 코로나를 감안해서 원래 학교급식은 190일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데 4일 정도 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합의에 의해서.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7월 이후에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급식 선생님들의 요구로 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급식 단가를 올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가 상승했는데요.
6%를 다 반영하기 어려워서 5% 인상 요구안을 반영한 지원 단가 그리고 옆에 있는 50일은 지금 추경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50일분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원 단가 190일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4일 안 했던 4일분 그다음에 7월 이후에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 급식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0.5%의 인상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6억 정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금액이 부당하다는 거는 아니었고요.
교안위에서도 이번에 나왔던 안건 중에 세종시가 거의 급식 하위권에 있다고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내용도 있었고 신문기사도 있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식료품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 인건비 둘을 합하면 거의 우리 시에서 식료품비는 100% 댄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충남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충남도교육감님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70%, 도에서 30% 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큰 결단을 해 주셔서 식료품비에 대한 부분만 시하고 교육청이 분담하게 되면 식료품비의 단가는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꼴찌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료품비 5 대 5 분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조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교육청과 시청 두 집행부에서 잘 상의하셔서, 의회도 같이 상의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그리고 사실 자라나는 친구들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성장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한 급식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공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서 분담금이 있어요.
12억 720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7억 6300이고 시비가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5억 900입니다.
○김광운 위원 5억 900 이렇게 되면 국비 30%, 시비 30% 했는데 그러면 농협 30%하고 자부담 20%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25억 정도 돈이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 비료를 사용하시면서 이 정도 비용이 지출됐다, 세종시에서 이 정도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이거 추경으로 편성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예산은 지금 주시는 것처럼 국비, 시비, 농협에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하는데요.
농협에서 선부담해서 80% 정도 되는 돈을 차감해서 먼저 팔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그 돈에 대한 부담금을 향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비용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비료값 인상이 하도, 굉장히 오른 상황이라서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거의 93%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편성목에 없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비료 가격이 상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오른 물가율을 조사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이 분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올해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올해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비 30, 시비 20, 농협도 30%, 농민도 20%를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농민들 부담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어느 정도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은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다 드리면 좋겠지만 꼭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처럼 많이 부담이 된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메워 주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월, 대부분 동절기에 중점되어 있거든요.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3월까지는 중점 기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10월에서 다음 해 2∼3월까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런데 더 추운 11월, 12월, 1월, 2월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여기에서 소독약이 조류인플루엔자 위주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제역이나 이런 것도 다 함께 소독되는 제품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AI 등 여러 가지 가축,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AI 방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요.
방역초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점시설은 하나가 있고요.
구역 구역마다 관외로 나가는 시설에 보셨겠지만 그런 초소 설치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방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 통제초소가 보통 몇 개 정도 운영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거점은 시에 하나 있고요.
세 개 정도 추가, 3개 아니면 추가적으로 4개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각 통제초소마다 사용하는 소독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일 사용량이 어느 정도, 아직 그거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게 구체적인 실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점소독시설을 가지고 각 통제소에서 그러한 게 부족하면 거점시설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다른 질병은 안 하고 있지요?
그냥 가축, 조류인플루엔자 위주로만 다루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장 심한 것이 AI기 때문에 AI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느 지역이 세종시 단골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부강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고 전의 지역에도 이런 산란계 업종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전의, 소정, 부강 이쪽에 집중적으로 초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7000만 원 가지고 소독약이, 장기간인데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매일 할 거는 아니고요.
아마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게 됐을 때 설치, 약을 분사하거나 할 것 같고요.
이게 도로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밀집되어 있는 농장 앞에 쪽 이런 데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됐고 그다음에 AI가 직접 발생하는 순간에는 특교세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얼마 안 됐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소독약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쪽에 지나가는 차량까지는 소독을 하다가 제 차가 지나가니까 소독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거는 왜 안 해 줍니까?” 그랬더니 약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 그 지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라고 했더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이런 말을 정말로 했거든요.
그 약이 소진됐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 처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통제소에서 다 떨어졌어요.
거점소독시설에서 연락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지원해 주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초소별로 일일이 상황을 체크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당시에는, 최근이라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윤지성 위원 얼마 안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조치원하고 소정 쪽, 그 북부 지역에 아마 일시적으로 했던 터라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이 나오지 않아서 추가적인 지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건 진짜로 말씀드린 대로 긴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소독약이 없다고 하셔서, 보니까 7000만 원인데 이걸로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소독 분사하는 양이 많을 때도 있잖아요.
차량 통행이 많으면 많이 분사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비를 책정해서, 아무리 적어도 1억은 넘을 것 같은데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부족하면 국장님이 추가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부족하면 특교세도 잘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132쪽 학생승마체험 (마이크 켜짐)지원 관련입니다.
추경을 편성하신 게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혜택받는 학생 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학생승마체험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찾아보니까 일부 지자체는 30분 정도 운영하면서 학생 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침서 이런 데는 1시간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사회공익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학생을 위한 재활승마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위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의 자녀분들 그다음에 장애 학생까지 한다면 그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일반학생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 일반 학생보다는 이쪽 사회공익 쪽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래도 좀 더 이쪽의 수치를 늘려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 수요를 조사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에 더 큰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데 제가 이 보고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문장이 계속 있더라고요, 노동시장 불균형.
경제산업국에서는 세종의 노동시장 불균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미스매칭을 대개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R&D 사업과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시가 청년 실업률은 되게 낮은 편이지만 또 청년 고용률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인력들이 많아서, 고등학생 인력이 많아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은 낮지만 20대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내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드려야 할 것 같고 최근에는 IT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미스매치 되지 않게끔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모아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수요처가 있고 어디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요구 사항들을 기업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에 받는 부분을 대학과 연계해서 최소한 불균형 이런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