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쪽수는 예산안 158쪽이고요.

추경예산안이고 사업설명서는 316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 해 가지고 이것도 그전에 반납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3000만 원을 세우셨어도 합계가 4300만 원인데 이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김동빈 위원 저번에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이걸 반납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지금 사용하신 게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90만 원밖에.

그런데 추경을 3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합계가 4300이에요.

이 자체가 12월까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나가 의문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반납하신 거 기억 안 나시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반납이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사용한 것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큰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세운다는 게, 크거든요.

○김동빈 위원 꼭 차질 없게 해 주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그다음에 357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현재 추경은 안 세웠어요.

안 세웠는데 기간이 10월까지 쓰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쓰는 건데 이것이 4900만 원인데 현재 쓴 게 2800만 원을 썼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추경은 안 세웠는데 사업 기간은 3월 18일부터 10월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돼 있는 금액이 2800을 사용하셨어, 했는데 4900만 원이면 2100만 원 돈이 남아 있잖아요.

2100만 원 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정도는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을 빨리 현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복구 사업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366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366쪽에도 사업 기간이 7~8월이에요.

7~8월인데 추경 편성 700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신규사업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 반납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책정을 하게 됐지요?

○김동빈 위원 연장이 되는데 추가 편성해 가지고 7000만 원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추가 편성 7000만 원 해서 주면 된다?

○김동빈 위원 자부담 빼고?

○김동빈 위원 자부담 빼고 7000만 원이, 그럼 지금 국비가 5000만 원이 들어온 상태네요?

○김동빈 위원 시비 그럼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은, 7000만 원 사업은 다 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이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작성을 잘못하신 거네.

○김동빈 위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아니잖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슨 약간이라고 해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국고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자부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사업인데 현재 시비 2000만 원만 주면 이 사업은 다 개최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 서류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정확하게 잘 얘기해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가 얘기한 말이 맞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산리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추경이 세워지면 공고를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건 어쨌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꼭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328쪽이고요.

이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인데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2년 그리고 협약 기간 2020년 2022년까지 해서 3년간 조성 완료 사업이기는 한데 내용을 보면 이것을 모르셨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점자블록까지 해서 추가 편성하신 건데 원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있지 않나요, 장애인을 위한.

○김영현 위원 이게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점자블록에 대한 것 때문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신 것으로는 보이는데 처음부터 하셨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리고 자재값 상승도 있을 거고.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앞에 이응다리도 장애인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저번에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항상 장애인도 동일하게 일반인과 평등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누락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329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국비가 증액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국비가 증액이 된 거 맞아요, 10억?

○박란희 위원 그러면 316페이지도 국비 증액된 것 맞나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박란희 위원 국비 증액됐나요?

○박란희 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국비가 증액됐으면 국비 얼마가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 추경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0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10억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전기버스 차량 구입비가 몇 대, 얼마만큼 증액이 된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6대분이면 국비가 얼마가 증액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4억 2000만 원이 버스에 대해서 6대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지요?

○박란희 위원 이륜차가 3억, 이륜차 3억이면 얼마인 거지요?

몇 대 지원이 늘어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기존에 이륜차는 18억을 받았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18억 올리셨던데.

○박란희 위원 국비는 9억, 시비 9억 해 가지고.

○박란희 위원 네, 1억 8000.

1억 8000이 됐고 그러면 이 9000만 원 빼고 300대 해서 또 3억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이륜차는 전체 총액이 3억 9000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400대 분량의 국비를 받으신 거네요?

○박란희 위원 3억 받으셨다면서요?

○박란희 위원 200대를 얼마씩 해서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3억 받으셨다면서요?

추가된 금액이 3억이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10만 원 늘어난 거네요.

○박란희 위원 300대를 추가 지원받아서 3억을 추경으로 받으셨다고 한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3억을 300대를 받으셨고, 저의 질의는 그럼 앞에 받은 9000······, 9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9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300, 아휴, 헷갈려.(장내 웃음)

○박란희 위원 그럼 2억 1000만 원을 더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세부 내용 받고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10억 받으신 것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로 하니까 너무 헷갈리고, 그리고 지금 2억 1000을 더 받으신 건지 3억을 더 받으신 건지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박란희 위원 3억을 더 받으셨으면 앞에 받은 9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버스비로 4억 2000 받으시고 이륜차로 3억을 받으셨으면 나머지 2억 8000은 어떤 금액인가요?

○박란희 위원 10억 더 받으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7억 2000만 원 더 받으셨고, 그럼 2억 8000만 원은 제1차 추경 때 했던 어린이 전기버스 금액인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본예산에 대해서 한 거고, 그러면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제1차 추경에 어린이 전기버스를 신설해서 더 받으셨더라고요, 제1차 추경에서.

○박란희 위원 네, 어린이 전기버스.

○박란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2차 추경에서 추가된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7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7억 2000이고 버스에 대해서 4억 2000으로 6대고, 그러면 3억 더 받으셔서 그거는 300대를 받으셨고, 그럼 9000만 원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예산에 처음에 받은 9000만 원.

○박란희 위원 9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돈은 받으셨잖아요.

아, 헷갈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란희 위원 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300대지 않나요, 그럼?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웃음)

○박란희 위원 추경 전체 금액이 7억 2000 맞나요?

추경 전체 금액이 7억 2000.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7억 2000.

○박란희 위원 4억 2000이 버스.

○박란희 위원 3억이 이륜차.

○박란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7억 2000을 받으셨으면 제1차 때 받은 9000만 원은 벌써 다 사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400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100대는 이미, 맞아요?

100대는 이미 다 지출을 하셨고, 추가로 3억을 받았고, 그것은 300대고, 그러면 전체가 400······.

○박란희 위원 추경을 7억 2000을 받으셨다면서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추경은 300대일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추경에 300대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00대가 맞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업무 담당자가 그거를······.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 400대를 지원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

○박란희 위원 추경에 그런데 처음에는 9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번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버스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런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추측을 해 가지고 이게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굉장히 어렵고, 일일이 그전 것을 다 찾아 들어가서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렵고요.

지금 예산, 국비는 1대당 7000만 원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1대당 7000만 원만 지원되는데 거기 시비 매칭을 높이시겠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지원 대수도 6대를 늘리는데 6대는 국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시비도 올리겠다.

○박란희 위원 혹시 이륜차나 아니면 승용차나 화물차나 수소차나 다 지원을 올렸나요?

지원금을 올려줬나요, 저희가?

○박란희 위원 그러면 331쪽을 보면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버스도 부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버스만, 같이 하는데 특별히 버스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경영 악화는 화물차도 같지 않나요?

○박란희 위원 버스에 대한 비용과 이익금은 저희가 다 보전해 주고 있지 않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손해는 다 보전해 주고 있는데, 화물차에 대한 손해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버스는 저희가 전액 다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추가적인 시비 지원을 안 하면서 버스만 특별히 하는 게 좀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버스 시비 증액에 대해서는 보류해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륜차 공고는 언제 나갔었지요?

○박란희 위원 최근에 언제?

○박란희 위원 올해 2월에 공고하시고 하반기에 300대 다시 공고하신다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58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거기에서 현재 세종시에는 임도가 몇 개소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는 산불 감시를 드론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말고 산불 관련 대비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윤지성 위원 임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윤지성 위원 추가적으로 임도를 내야 할 곳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지성 위원 2020년도인가 그때 아마 산불이 여섯 번인가 났었지요?

○윤지성 위원 네, 2020년도에 세종시에.

○윤지성 위원 그때는 임도를 통해서 그것이, 임도가 위치한 곳에서 산불이 났나요, 아니면 임도가 없는 곳에서 났는지?

○윤지성 위원 만약에 임도가 없는 곳에 산불이 여섯 번 났다고 하면 임도가 부족한 거겠지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임도 현황이, 위치하고 혹시 나와 있나요, 주소 같은 거, 대략적으로 간단히?

임도의 위치.

○윤지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세종시에 산불이 6회 정도 났는데 임도 나와 있는 지역하고 산불이 난 지역하고 그렇게 해서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담당자분들께서 파악해 보시고 임도가 없는 곳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임도를 더 확장하는 것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 좀······.

○윤지성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나신 거예요?

○윤지성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토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토양검사를 하는데 토양검사 장소가, 319페이지예요.

토양검사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검사 수수료 이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토양오염검사를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가서 토양검사를 하나요, 오염검사를?

○윤지성 위원 그럼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대충 봐도 정부에서 온다는 것은 대부분 주유소 쪽이나 그런 데 하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학교가 토양오염검사로 두 곳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민원이 발생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토양오염검사 요청을 해서 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사전 계획이요?

그럼 선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하신 건가요?

○윤지성 위원 토양오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학교 부지에서 발생했으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통보하고 나서?

○윤지성 위원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데.

○윤지성 위원 네, 초등학교에.

○윤지성 위원 그러면 토양과 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는 그거하고는 관할이 별개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토양오염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토양 위에, 하여튼 토양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 관할 구역이 다르면 그냥 방치해야겠네요, 발암물질이 계속 있어도?

○윤지성 위원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윤지성 위원 연봉초등학교요.

○윤지성 위원 네, 거기에,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었는데······.

○윤지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파악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알고는 있어요.

○윤지성 위원 한다고는 했는데 계속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하천수질검사 하실 때 28개소인가, 하천수질검사가요?

(『29개.』 하는 공무원 있음)

아, 29개소.

29개소 하는데 지방하천은 42개소인데 왜 29개만 계속하고 있는지, 물론 수량이 낮아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세종시 하천 기준을 보면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 42개소고 기타 하천이 155개인데 그러면 세종시가 155개를 다 관할하기는 어렵지만 큰 지류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입하는 곳을 42개소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전부 155개 중에.

그러면 그곳에서 29개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을 텐데 오염된 물이 계속 내려와도 계속 방치하는 거랑 같잖아요.

수질 오염을 할 때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떠서 하는 거면 왜 29개만 하지.

가격이 엄청 비싼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수질오염검사를 하면 수량이 많을 때는 오염도가 낮잖아요.

수량이 적을 때가 오염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류천에서 내려올 때.

○윤지성 위원 그럼 오염도가 많을 때 검사해야지 수량이 많을 때, 오염도 적을 때 검사하면, 그렇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29개소에서 오염도가 많이 발생, 나타났어요.

사후 처리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하나요?

○윤지성 위원 계속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아니, 오염물을 배출하는 곳에서 그것을 계속 수용을 안 하면요.

○윤지성 위원 군부대에서 그렇게 방류하면 어떻게 돼요?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윤지성 위원 그러면 말을 들어요, 군부대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하천 그렇게 한다면······.

○윤지성 위원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320페이지 잠깐 보면 그러면 유류 쪽은 주유소 근방에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런 쪽만 토양으로 검사하고 위쪽에 해당하는 비소, 수은, 아연, 니켈 이런 거는 검사 안 하나요?

320페이지요.

○윤지성 위원 320페이지,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320페이지요.

토양오염검사를 할 때 전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목만 검사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유류업을 하는 곳에서는 유류 쪽하고 그 위쪽에 있는 거 몽땅 다 하는 거고요?

○윤지성 위원 일반 임야나 대지나 답 같은 데도 그러면······.

○윤지성 위원 아,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패키지로 구분하는 것 같던데요.

나눠서 한다, 여기에 보면 320페이지 중간 보면 ‘4개의 검사 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 항목 각각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항목당 2만 69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윤지성 위원 320페이지요, 유류 쪽 비고에 보면.

○윤지성 위원 이거를 다 검사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왜······ 검사료를 각각 받나요, 그러면?

○윤지성 위원 여기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 있는 종목별로 몽땅 다 받아야 맞는 건데 별도로 검사받는 경우 이렇게 쓰면······.

○윤지성 위원 그런데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크실렌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조금 있어요.

그거 안 받고 벤젠이나 톨로엔 이런 거 개별적으로 검사받을 수도 있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말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윤지성 위원 정리하면 제가 연서·연기·연동면 산을 돌아다녀 봤어요,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과장님은 됐고요.

제가 임도 부분을 봤어요.

산사태가 일어날 곳 몇 개소하고 그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산속이 울창한데 임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021년도에 산불이 6회나 났다는데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 전에, 여기에 예산 편성안도 임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여쭤봤고요.

산불이라는 거는 한번 나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기 때문에, 세종시는 산불이 나면 헬리콥터 오나요?

세종시는요, 오나요?

와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산불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도 세종시가 문제라 어쨌든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332페이지인데요.

배달용 이륜차 무공해화 추진 계획인데 추진 상황이 공모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설명서 332페이지요.

○이현정 위원 4월에 바로요?

○이현정 위원 배달용 차량 대수 약 1000여 대로 산정하셨는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여기 밑에 보면 배달대행이나 렌트 업체가 전기이륜차 구매·보급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한 대수만 잡히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디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인가요, 이게?

○이현정 위원 플랫폼으로 일하시는 분들 것도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총 다 해서.

이 추진 상황 같은 것을 알려 주시고 2020년 300대를 이제 추경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현정 위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이현정 위원 이륜차나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아니, 이륜차 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륜차가 동일하게 가는 건지.

○이현정 위원 이런 업체 공모 결과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기차가 장점이 소음이 없는 건데 단점이 또 소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차가 오는 거를 모르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배터리 창고에서 화재 났었어요, 금남면에서.

충전소가 생기면서 배터리 교환형이라고 하니까 항시 거기 배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더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7쪽 봐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우리 관내에 설치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없지요?

○위원장 이순열 할 수 있는 업체가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1회에서 2회 오신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회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 수요가 저조하다.

그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신차 출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기존에 타던 경유차를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바꾸고자 하나 신차 소유가 힘들어져서 폐차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타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그럴수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수요가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치 업체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렵고 자부담이 50만 원 이상 든다면서요.

○위원장 이순열 317쪽은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3000대가 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엇박자라는 거예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이월액은 커져 가고 시민분들이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조기 폐차 대상자들이 신청을 저조하게 하신다.

그게 계속 맴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게끔 업체와의 만남도,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앞서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하세요.” 그리고 “국비보조 있습니다.” 그러고 끝낼 게 아니라 업체들을 만날 수 있게 장을 열어 주시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순열 나오신 김에 319쪽의 토양검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부 예규에 시료 채취 및 분석이 3월에서 10월 중에 끝이 나야 합니다.

맞지요?

15곳 표집 해서 시료 채취한 다음에 분석해서 12월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추가 정밀 대상지는 몇 군데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4개소고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토양조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광역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만들어져서 식자재 검사나 토양, 수질, 대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열다섯 곳의 표집을 통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해야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이루어서 수수료 비싸게 하시지 말고 그쪽을 이용한다기보다 같이 해 보는 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정밀조사까지도?

○위원장 이순열 지금 우리 정밀조사는 어디로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번 추경은 정밀조사 네 군데에 대한 추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상하수도 관련해서 용역이 두 건 올라와 있어요.

상수도 1건하고 하수도하고요.

같이 통합 발주하실 것 같은데, 457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해서 매년 이행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좀, 부칙에 보시면 법규마다 발효 날짜가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행부는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1일 발효되는 법규 조문도 있고 또 조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셔야 하거든요.

환경부장관이 대상 기관으로 우리 시를 용수 분야하고 환경 분야하고 두 개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셔야만 하는데 이게 또 지정된 때가 2021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시 이후 1년 안에 이거를 공개하고 대상 기관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결과를.

이 시점 좀, 시기를 촘촘하게 인지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용역 결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쯤으로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로 되어 있어서 이 기간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부칙 꼭 챙겨 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다음에 485쪽입니다.

482쪽에도 대상 연도 착오로 본예산 편성 못 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이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잘 챙겨서 올리시고······.

○위원장 이순열 485쪽에 보시면 통신회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의 금액들이 다 안 맞아 들어가요.

공공운영비 중에 하수도 차량 및 소형 건설기계 유지비를 다 더해 보시면 1600만 원이 넘거든요.

초과하는데 이게 예상액이라서 그런지 1600으로 잡으셨고 통신회선 사용료 1440만 원을 어디에······ 사업설명서 485쪽.

○위원장 이순열 여기에서는 예산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공공회계, 특별회계 분야, 환경녹지국 게 아니었구나.

제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482쪽과 483쪽도 시설사업소 소관인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7쪽에 보면 부강면 부강리하고 그다음 쪽에는 연서면 봉암리 매립지 정비사업이 국비 편성이 안 돼서 감하는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꼭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378쪽인데요.

도시공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추경의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거리가 멀어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 증가에 따른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면 추경 5000만 원이 실시설계비 8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공사비가 41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하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위치 선정이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 선정이 달라졌어요?

○박란희 위원 화장실 위치를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주민들하고 최대한 떨어지는 게, 사실 요즘은 화장실 설치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냄새라든지 청결 관리를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 다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체육시설 부지와 화장실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실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저류지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있는, 주로 사용하는 곳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화장실을 가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민원은 어떻게 수렴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 주거지와 가까이 있어서 바꾸신 거구나.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변경을 하셨다는 내용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잠시만요.

일단 페이지를 찾아야 해서 잠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376쪽인데요.

여기 보면 산출 근거, 376쪽에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국유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건데 산출 근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본예산에 보면 812㎡, 6필지 곱하기 34만 원 곱하기 4배 보상률 해서 11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기타부담금과 사무관리비를 이쪽 시설비에서 옮기면서 보상비로 770㎡, 18필지 곱하기 67만 7000원(공시지가) 곱하기 2배율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준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어디 뒤에 보면 보상 내역이 있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면적은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약간 축소······.

○박란희 위원 2배, 4배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

○박란희 위원 네, 보상률.

○박란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11억 중에서 58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치단체등이전하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11억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게 세 번째 단락,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국유지잖아요.

같은 땅 아닌가요?

이게 새로운 땅을 계산하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의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저는 11억의 금액이 나오기까지 본예산의 11억과 여기 추경에서 지금 감하는 11억은 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이순열 담당자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6필지에 대한 보상금은 34만 원의 네 배가 맞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11억에서 돈이 남아서 18필지를 추가 보상한다는 설명이에요?

○박란희 위원 합쳐서 18필지가 됐고 금액을 맞췄다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죄송해요, 6필지는, 6필지는 두 배 보상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것 말고 또 보상해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이 6필지와 여기 추가로 된 12필지는 완전 다른 곳입니까, 지역이?

○박란희 위원 이게 같은 구간입니까?

○박란희 위원 같은 구간인데 왜 처음부터 안 올리시고 이게 두 배로 변경돼서 금액이 남았을 때 올리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이게 주소가 어디지요?

○박란희 위원 조치원 어디?

○박란희 위원 전체 공사 구간은 얼마나 돼요?

전체 공사 지역.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땅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구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인가, 여기가 조금이라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전체 공간이 너무 커 가지고 계산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사 지역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파악이 어려운가······.

○박란희 위원 어디 어디 보상을 해야 되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박란희 위원 감사 지적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행하는 중이시라고요?

○박란희 위원 감사 대상이셨구나.

그러면 이것만 보상하면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지금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2021년 행안부 합동조사 결과 감사에 대한 처리다.”라고 써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행안부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인지조차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행안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경우라면 명확하게 “지적 대상이어서 수정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필지 같은 게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0쪽, 351쪽에 보면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한 추가 편성이 있는데요.

추가 편성 사유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증가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과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경이 많아서 사실 서민들의 삶도 얼마나 힘드실까 참 이 추경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2021년에 이미 14억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정액을 12억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21년에도 12억으로 맨 처음에 올리셨다가 추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충분한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책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95쪽은 소관 사무 맞으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에 사업비 중에 기타 부분이 있어요.

뒤 페이지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도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비 부분이지요?

○위원장 이순열 원인자부담금이요.

○위원장 이순열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전환사업 전, 지방정부로 전환되기 이전에도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뒤쪽에 전동면 기타 부분도 원인자부담금 8400만 원인 거고요?

○위원장 이순열 전동면 같은 경우에 기이 투자 금액이 꽤 큰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동면은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403쪽입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새롬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 교체한다고 했는데 새롬게이트볼장이 언제······.

○박란희 위원 아, 이것 사업소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소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재, 사업설명서가 좀 헷갈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교재가 좀 헷갈립니다.

315쪽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예초 작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50만 원 이것은 한 번 하는 작업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두 번째.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 1회 할 때 드는 비용.

○박란희 위원 본예산에도 지금 1회 할 때 드는 450만 원만 신청하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 하면 이런 것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적절하게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는 중기 재정 수요 전망에서 2023년에 3000만 원, 3000만 원씩 쭉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추경에서는 440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 처음부터 다, 한 번 예초하는 것을 두 번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금액이 다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대해 일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김동빈 위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예산안 398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국고를 반환하게 됐잖아요, 5000만 원 돈을.

더군다나 이거를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지 반납하게 된 것도 내내 교육이나 활성화 사업 이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이런 식이거든요.

궁금한 게 국고를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먼저 시급한 게, 항상 코로나 때문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모든 실무자들께서나 집행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코로나도 정착됐고 했으니까 국고가 반납되지 않게끔 알뜰하게 해서 농가분들에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1페이지를 봐 주세요.

500만 원 추가 차량 관리로 해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항상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하시는데 파악을 못 하셔서 추경에 500만 원 올리시면······.

○김광운 위원 아, 유류비 인상비요?

○김광운 위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김광운 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 관리라고 쓰여 있어서.

유류비 인상비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리비나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일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항상 언제, 몇 킬로에 간다는 게 있으니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뭔······.

○김광운 위원 유류 인상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교재가 4권이 왔는데요.

책을 놓고 와 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교재 4권을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내용이 약간 부족한 면이 곳곳에 발견되더라고요.

농작물 재배할 때 그다음에 가지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처음 짓는다면 가지 심는 계절이나 그다음에 가지를 농사지을 때 유의점 그다음에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 등등 이렇게 보면, 제가 책에 표시해 놨는데 책 부분에 내실화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요,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농작물이 쭉 나오면 농작물에 색깔은 둬야 하지 않나.

원래 교육생분들한테 흑백으로 나가나요?

○윤지성 위원 그림이 나오고 내용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필기한다는 얘기인데 그 교육을 받던 분들이 별도의 필기 노트가 없으면 필기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 같던데 큰 글씨만 나오고 그림 나오고 해서 너무 짧다 보니까 막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풀이 좀, 글 좀, 주의점, 장려할 점 이런 부분을 키포인트를 놓고 배경화면 같은 것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괜찮기는 괜찮은데 교재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일타 강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교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389쪽입니다.

청사 관리 부분이고요.

상수도 설치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전한 물을 마시게 된 거는 축하드리고 2억 추경 하실 때, 상수도 공사 관련 추경 하실 때 상수도 비용, 급수시설에 따른 상수도 요금도 사실 같이 올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된 거는 조금 아쉽고 계산하면 2400만 원 정도가, 여기대로 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럼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1억 7000이라고 기존의 금액을 그대로 올리셨는데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현재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기 밖에 보면 적십자 같은 데서 김장도 담그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는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8월까지 하신다고 올려놨던데요?

○박란희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보통 상수도관 매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비용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상수도요금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설명서 400쪽에 국유재산 대부료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동빈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400쪽에서는 대부료가,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똑같은 필지에, 부강면, 소정면, 연서면 똑같은 건데 115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1150만 원을 대부료를 준다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402쪽에 보면 변상금이라 해 가지고 기정액이 1000만 원이 잡혔지요.

1058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경을 세웠어.

그래 가지고 합계가 2158만 4000원이지요?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자체가 그동안에 대부료를 안 내 가지고 과징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아주 안 낸 건 아니잖아요, 기정액이 있잖아.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귀는 알아들었는데요.

변상금에서 기정액이 1000만 원 잡으셨잖아.

○김동빈 위원 잡았는데 추경으로 또 1100를 잡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 밑에 추경 내용 및 이것도 같은데, 저기랑 똑같은 건데, 대부료랑,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연서면 게이트볼장, 소정 테니스장, 부강 배드민턴장.

제가 묻는 거는 똑같아서 그래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상하셨나 기정액은 잡혀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김동빈 위원 기정액을?

○김동빈 위원 밑에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또 넣는다는 거다?

○김동빈 위원 이게 빠졌기 때문에 변상금을?

○김동빈 위원 변상도 하고 변상한 다음에 대부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동빈 위원 두 번을 한다는 거네.

○김동빈 위원 어째 이런 일이 생겼어.

○김동빈 위원 변상금도 내고 대부료도 내고 다 내시는 거네요, 그럼.

세 가지를 가지고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6페이지, 4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이게 연동·부강하고 국곡리 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예요.

편성목을 보면 자산취득비, 이쪽은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교체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수중폭기기 예비품 1대 구매 비용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편성목 같은데 왜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셨지요?

○김광운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보니까, 이게 한쪽은 자산취득비고 한쪽은 수선유지비인데, 교체비인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통일해 가지고 편성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81쪽인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노후화된 청사시설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노후화된 청사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순열 제가 정확한, 조치원에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순열 거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몇 군데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시설명에 지명이 적혀 있고 위치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연서면이라고 하고 위치는 연기면 수문강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금남면의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27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국곡리는 언제 시설이 완공됐어요?

487쪽에 이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시설운영비 올리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처음 가동된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5월 준공, 8월 인수.

현장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홈페이지 일괄적으로 개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상황 파악이나 시설 파악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고 인지하게 되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배수지가 17개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A등급하고 B·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8개소 있고 B등급은 9개소 되어 있는데 C등급은 없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B등급하고 A등급의 차이가 뭔가요?

○윤지성 위원 시설의 노후화인가요, 아니면······.

○윤지성 위원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윤지성 위원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가 많겠네요, B등급과 A등급의 차이가?

○윤지성 위원 부족하고 안전 관리 사항에 빠진 거는 아니고요?

○윤지성 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정밀점검을 하는데 A등급이 조치원, 연서, 소정 이렇게 돼 있고 B등급 전의, 성제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C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매년······ 아니구나.

B·C등급이 2년마다 그다음에 D부터 E가 매년이라는데 D와 E등급이 있나요, 토목·건축·전기 분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윤지성 위원 D, D등급.

○윤지성 위원 D.

○윤지성 위원 A·B 말고 C 다음에 D.

○윤지성 위원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D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매년 정밀점검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윤지성 위원 전부 A하고 B등급만 있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공공하수관로는 하수도 오수관로라고 했는데 5년, 연 1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5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기점검을?

5년 해 놓고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시점검 주기요, 하수도 오수관로.

실시하고 점검 주기를 자료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적어 주신 게 5년 해 놓고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5년에 1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얘기인지.

하수도시설과요, 공공하수관로.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밀동 체육공원이 있는데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해밀동 체육공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운동장을, 어떠한 시설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그늘막 같은 것도 아예 구비, 이동식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해밀동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요?

○윤지성 위원 그 주차장을 아직도 다 닫아 놓은 상태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윤지성 위원 개방하려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장기 주차 우려 건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사건·사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지성 위원 아, 차가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나요?

○윤지성 위원 거기에 카메라하고 기타 등 해서,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을 다 지어 놓고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개방해야 하는데 장기 주차 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장기 주차 건이, 나머지가 해결되면 장기 주차해도 관계없이 오픈한다는 얘기지요?

○윤지성 위원 그거는 제가 관련된 조례하고 그런 거 저한테 갖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의 안전 건에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때 오시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지성 위원 안전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차가 들어왔을 경우 어떤 것인지.

○윤지성 위원 노후 공용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03페이지인데요.

내용은 403페이지랑 연관된 건데 보통 게이트볼장하고 인조잔디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별, 연도별로 주기로 되어 있나요?

403페이지 보니까 소정면, 연동, 새롬동 해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되어 있는데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도 한번 가 보셔서 교체 좀, 다른 지역도 교체할 데가 많으니까요.

○윤지성 위원 노후화 시설 등부터 해서, 꼭 잔디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등 같은 것도 많아요.

등 같은 것도 있으니까 보실 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점검하셔서 노후화되고 빠진 거 있으면 그런 쪽도 좀 교체를 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403쪽 계속 질의드리면 404쪽에 보면 10년 이상 사용되어 마모돼 있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새롬동은 5년이어도 마모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용량이 많으면 마모될 수 있지만 혹시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엄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403쪽에 보면 철거비는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비는 예산이 있으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 이거는 포함이에요?

○박란희 위원 철거비가 있으신지 걱정돼 가지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포함한 가격?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이고요.

48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하수도 차량 및 소형 건설기기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되지요?

○박란희 위원 7대가 있으면, 지난 2022년 본예산 때도 7대에 대한 유지비를 148만 원 정도 각각 책정을 하셔서 1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있으시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1440만 원은 이미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1440만 원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1600만 원, 195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 7개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2대, 타이어 교체 16개, 엔진오일 교체, 준설 장비 수리 및 종합·정기점검 이런 금액인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는 좀 이상한 게 유지비를 이미 신청하셨는데 정기점검이라든지 차량 보험이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수선비는 이해가 되고 유류 가격 인상 350만 원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사실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험 만료 기간 같은 것들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482쪽입니다.

앞 장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483쪽을 먼저 보시면 지금 변경해서 보정률이 1.4, 1에서 1.4로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여기 기록해 주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환경부 고시를 찾아보니까 2개 이상의 보정률이 있을 때는 기존 1에 0.4%를 더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놓치셨던 부분을 다시 추경하신 건데, 그럼 482쪽 보면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만, 이게 1000원이니까 얼마지요, 2000만 원인 거지요, 2000만 원.

○박란희 위원 2000만 원 곱하기 보정률 1에서 0.5로 바뀌고, 바뀐 것은 이해가 돼요.

폐수시설 같은 경우 0.5로 환산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2053만 5000원에서 2049만 원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 금액은 항목 자체에 없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첨부 자료에 이 단가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단가가 처음부터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있고 거기에 보정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00만 원짜리가 없더라고요.

계산을 잘 하신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연관된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85쪽인데요.

2022년도 공공운영비 예산 3176만 원을 기정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추경에 195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토털 금액이 5126만 원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두 가지 질의가 있어요.

하수도 차량 및 소형 건설기계 유지비 네 가지 금액을 다 더하면 16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하나하고요.

그 밑에 통신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초과된 18만 원은 소장님이 내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 지급인데요.

이걸 지금 보시면 하수도 미연결 세대에 대해 부과된 하수도요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21년에도 분명히 미연결 세대가 있을 테고, 그렇지요?

2020년에도 있었을 테고 2019년도에도 있었을 건데 갑자기 2022년에 와서 미연결 세대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추가 편성을 하신 건가요, 1000만 원을?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연결 세대에 대한 부과 하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오납된 거라고 하니까.

미연결 세대야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걸, 이걸 쓰실 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세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지, 지금 미연결 세대 해 가지고 1000만 원 부과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매년 부과하고 있는 건데 따로 추경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부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오납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건데 이게 1000만 원에 대해, 말하자면 미리 미연결 세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다면 굳이 추가 편성을 해서 해 줄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금강보행교 운영·관리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페이지가 네 쪽이네요.

421, 424, 425, 429,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잘 분산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오셨네.

그러면 42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4에 추경 편성 신규 해서 2억 2000 올리셨지요.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컨테이너 휴게실, 그늘벤치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네 가지를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쪽수가.

424쪽에는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양심을 걸고 시민의 세금을,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보행교를 인수한 지가 3개월도 안 됐지요.

9월 1일이니까 지금 3개월이 뭐야 2개월도 안 됐네, 그렇지요?

50일밖에 안 됐지요.

9월 1일 자로 받았잖아요.

○김동빈 위원 9월 1일 자로 받은 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10월 11일에 2억 2200이라는 것은, 낭비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

시민들에게 부끄러워요, 이게.

왜 LH로부터 인수할 때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었으면 진작에 지적해서 보완을 했어야지, 보완은 안 하고 지금 40일도 안 돼 가지고 이걸 시민의 세금으로 쓴다?

그리고 지금 때가 여름도 다 지났는데 그늘벤치니 무슨, 그늘은 지금 겨울이에요.

이거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겨울에는 햇볕을 더 좋아합니다.

이건 타당치 않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424쪽 2억 추경 편성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안 부끄러워요,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못 했다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휴게실인데 컨테이너도 뭐 이렇게 비싸, 또 이게?

○김동빈 위원 짓는 게 낫지, 이게 무슨 7500만 원씩 가?

○김동빈 위원 컨테이너 휴게실도 어떻게 얼마나 잘 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75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김동빈 위원 알아요?

7500만 원이면 웬만하면 짓는 것보다 더 줘야 하는 현상이 나와.

휴게실 7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휴게실을 몇 평 짓나 몰라도, 몇 평을 지을 계획인데요?

○김동빈 위원 평수 계산도 안 하고 견적만 7500만 원이 나와?

○김동빈 위원 조달청 그거 잘 보고 하시고,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3×6짜리잖아요, 보통 6평짜리.

○김동빈 위원 휴게실 하면 6평짜리예요.

일반 컨테이너는 400만 원대면 좋은 것 사잖아요.

400만 원대인데, 일반 컨테이너는 400, 450이면 좋은 것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500만 원이 잡힐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금액이 750만 원도 아니고.

이 안에 뭘 어떻게, 뭘 얼마나 잘 해 놨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셔야 해.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모르겠어요.

꼭 조달청 단가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으로 구입해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셔야 되고, 조달청 단가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이 사람네들이 무조건 올려놓으면 다 받는 쪽이라.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조달청이라는 게.

그런데 75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시민의 세금이야, 말 그대로 소장님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면 안 살 걸.

기겁을 할 거예요, 아마 이 가격이라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휴게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겨울이니까 휴게실은 설치하시고, 그늘벤치 이것 7000만 원 잡았지요.

이것도 뭔 놈의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어.

이런 것은 나중에 하셔, 겨울에 관리할 사람도 없어, 내가 볼 때는.

20개 관리도 못 해.

이거 비바람 몰아치고 하면 겨울에 썩어서 내년 봄에 또 산다고 또 본예산 또 달라고 해.

○김동빈 위원 빼시라고, 7000만 원 빼고 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 컨테이너.

이것만 하시되 이것도 잘 봐서 하셔, 가격도.

○김동빈 위원 가격이 비싼 가격이에요, 이게.

보통 돈이 큰 게 아니에요.

휴게실을 무슨 7500씩 주고 해.

○김동빈 위원 부자인가 봐, 소장님이.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예산은 항상 시민의 세금이니까 내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휴게실만 승인하고 그늘벤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3×6이 평균 6평은 400만 원 돈 해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네, 일반 컨테이너가.

그 안에 시설까지 해 가지고 나오면 얼마인지 아세요?

○김광운 위원 말하자면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나오면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3×12면 두 배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가로는 같고 세로가 길다든지, 지금 3×12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선이고 이 안에 지금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여기 밑에 예시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쳐도 750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광운 위원 소장님, 요새 시설 좋은 농막 있잖아요.

하다못해 위에 다락방까지 있는 것, 다락을 뭐라 그래, 복층, 복층까지 있는 것도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면 사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대충 밑에 있는 것을 봐도 지금 데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명, 휴게실 안에 시설물 뭐 하실 거예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하실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의자나 이런 것 설치하실 거고, 그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3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왔어요.

하다못해 7500만 원이면 4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개당 7500만 원, 1억 5000이면 제가 볼 때 이것 한번 더 조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제가 어쨌든 컨테이너 보고 거기에 이런 걸 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지금,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소장님도 이렇게 7500만 원에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전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데도 조달청 단가가 그래서 하고 계신 건지?

○김광운 위원 그 밑에 예시를 보셔서 이게 어디야, 용지호수공원이요?

○김광운 위원 용지호수공원 어울림 도서관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것은 이 안에 책도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데크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컨테이너로는 7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김광운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일단 심의를 끝내 놓고, 하시고 나서도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액을 적정선에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2억 5000씩 들어가고 3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억 5000, 3억짜리가 될 수 없는 화장실이 2억 5000, 3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 낭비가 팍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소장님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시설 관리에 대한 건데 427페이지에 보면 도도리파크 시설 관리가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2000만 원, 시설 개선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이 공원 활용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이현정 위원 본예산이 다음 달에 있지요?

○이현정 위원 이거를 꼭 추경을 해야 하는 거를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서.

○이현정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추경에 잡아 놓으셔도 이건 명시이월시키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시설 개선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실 짓고 뭐 하고 하는 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끝날까요?

○이현정 위원 용역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 들어가서 그때 보행교 인수 건에 대해서 계속 미루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측은 제외다. 북측은 인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북측은 인계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면 북측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인데.

○김영현 위원 시에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LH 관계자한테도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자꾸 시한테 넘기려고 하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얘기는 시민분들 탓을 하기는 했어요, 시민들이 원해서 일찍 개방했고 그러면서 시에서 갖고 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요구한 상황은 A/S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도 깨져 있었고 여기저기 하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LH 측 부장 두 분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떠안고 가겠다고 했던 건데 저희는 사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 그늘막, 그리고 보행교 안에도 그늘막이 없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아마 LH랑 소장님이 협의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사실 저희 의원들끼리도 우려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민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이거 우리 시비 굳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저는 사실 진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북측이 인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차장도 어찌 됐건 보행교의 일부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은 주장하는 게 이응다리만 인계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튼 LH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건데 분명히 그때는 잘 마무리해서 넘겨주기로 하고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산건위에서 했던 거는 아니고 산건위 산하의 TF팀에서 했던 건데 결국 돈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이었던 건데, 물론 소장님의 고충도 알고는 있습니다, LH와 협상하시는 데 힘드신 점도 있고.

그런데 명확하게 북측은 이응다리, 보행교의 일부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떠나서 계속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컨테이너 휴게실 그냥 갖다 얹는 게 벌써 7500인데 여기 보시면 도도리파크 화장실 공사하는 데 8000이에요.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분명 밑에 하수도 배관 공사도 해야 하고 하는데도 8000인데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컨테이너 가격이 극악합니다.

○김영현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는 진짜 생각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보행교 자꾸 말씀드리면 이상하기는 한데 LH하고 한 번 더 상의해 주세요.

북측도 당연히 보행교에 포함된 곳인데 왜, 만약에 남측 같은 경우 앞에 빌딩이 있고 시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포함이라고 하고 반대로 북측 앞에 건물이 있고 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단지 아무것도 없고 도로만 휑하니 있다 보니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북측도 분명 상권이 열려 있었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금강보행교 연결된 질의인데 425쪽에 나와 있는 차단시설, 안전을 위해서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관련해서 이거는 LH에서,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CCTV라든지 설치 이런 것들 비용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그냥 LH에 요구해서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소리가.

○박란희 위원 교부세 받은 거는 감사드리고요.

이런 교부세를 사실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협의해서 그쪽에서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에서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고문 붙여 주신 거는 감사한데 글씨를 읽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금액이나 이런 거를 읽기가 어렵고 앞 페이지에 보면 사업 구분은 자체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예산 1억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부세 100%인 거지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박란희 위원 받아서 정부지원금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시설을 받은데다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단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우리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420페이지에, 설명서 420페이지에 중앙공원 체육시설 운영 계속사업이 있는데 추경 필요 이유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체육시설 장비 유지비(보수·개선),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뭔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현정 위원 앞으로는 단가나 그런 거 예측하셔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생명의전화 연결했어요, 119와 경찰서?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장내 웃음)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셔야 해.

○김동빈 위원 아이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경찰서하고 119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간담회만,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

간담회 하고 나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나 바짝 신경 쓰셔.

○김동빈 위원 돈 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요?

○김동빈 위원 젊은 도시가, 또 오늘 자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빨리 그런 거나 신경 쓰셔.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안 (마이크 켜짐)444쪽이에요, 사업설명서.

부강터널 노후 터널등 교체 신규요.

그럼 부강에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시 전체 터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한 군데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동빈 위원 3억 7500씩이나 들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뒤편에 44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이게?

○김동빈 위원 이게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448쪽 이거는 세종시 전체 큰 도로변 가로등 수선한 거예요?

○김동빈 위원 엄청나구만요, 유지관리비도.

○김동빈 위원 엄청나, 유지관리비도.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처음에 부강터널 노후 터널등 교체 신규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435쪽이고요.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장비만 특교세로 내려와서 장비 구입하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혹시 안에 제설제 보관 어디에서 하세요?

○김영현 위원 혹시 이거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김영현 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신문기사에 나왔던 부분이라 보고 한번 갔다, 지나다니면서도 본 적은 있어서 가 봤거든요.

이거 실질적인 피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명학기지 다리 밑에, 교각 밑에 포장 안 돼 있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농지로 다 흘러내려 가면서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설장비 특교세 내려와서 사용하는 거는 참 좋은데 저번에도 아마, 행감 기간에도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사실 좀 어렵다. 1년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하지요.

이렇게 다 오픈해 놓고, 1년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거 이렇게밖에 보관이 안 될까요?

○김영현 위원 알고 계셨지요?

○김영현 위원 네, 봤습니다, 저도 가서.

○김영현 위원 적은 인원으로 되게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도 사실 스트레스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민원 안 받으시게끔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보관하실 때, 금방 장군면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대전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제설 보관 창고잖아요, 장군면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다 수입산이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니까 이 마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도 안 가서 다 삭아요.

그런데 올여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방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일 부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염, 오염 하잖아요.

염화칼슘같이 제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거 시멘트에 닿으면 시멘트 다 터요.

그 정도로 독한 게 염화칼슘이잖아요.

바닥에 제일 오염, 환경을 제일 오염시키는 게 염화칼슘이에요.

바닥에 필히 까셔야 하고 여름을 나려면 그게 일반적으로 와도 3개월도 못 가는데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여름 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요, 소금 덩어리같이.

직접 안 보셨지요?

소장님,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타 봤어요?

○김동빈 위원 얼마나 돌멩이 같아요, 그게.

그게 그 정도로 안 깨지잖아요.

그 정도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염화칼슘 보관 창고 만드셔야 해요, 햇빛 안 받게.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환경 오염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염화칼슘이에요.

○김동빈 위원 장군면 대전공원묘지 들어가는 데 지금도 아직 거기 있지요?

이따 가 볼 거예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다 삭았다고, 내가 이따 가 본다고.

거기 아직 쌓여 있어요.

○김동빈 위원 아직도 쌓여 있어요.

가 봤어요.

438쪽에 터널 및 지하차도 있어요.

1번 국도선 여기에 예산 추가 편성이 6700이지요?

○김동빈 위원 국도 1호 차선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김동빈 위원 아, 총괄 사무실인데 여기에 쓰기는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운영 관리라고 썼거든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김동빈 위원 포함된 게?

○김동빈 위원 도암리도 들어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뒤에 계시는 분은, 황선일 계장님, 도암리 들어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터널.

○김동빈 위원 왜 1번국도잖아?

○김동빈 위원 논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분리된다고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443쪽에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443쪽.

이 지도상에 표기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방에 다 비치가 가능하도록······.

○위원장 이순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지원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과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 등 2개 사업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과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으로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에 대하여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동빈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