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기 시의회 출범 이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등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순입니다.

5페이지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13쪽 시정 비전 및 목표 구현 선도입니다.

시정 4기 공약 과제 선정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 운영한 시민배심원단 회의가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공약 과제를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 등 굵직한 시 현안 과제 4개가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정 과제 등 주요 시정 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시정 4기 비전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 용역 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도 강화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효율성 및 기능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시민 공감형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과 시정 4기 새로 평가에 반영한 주요 과제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국조실 성과평가 등 외부 평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시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제4대 시의회와 집행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교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4기 정책 과제, 민생 경제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2년도 제3차 추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고금리 금융기관채 300억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발행 예정이었던 금융기관채 170억 원을 발행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 조기 상환 및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국비의 확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청년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년·대학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 개발과 함께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률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정책거버넌스 지원과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활동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년 주거 안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5쪽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실행 조직인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내실화 및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되었던 기존 우호협력도시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더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 지원 및 국제회의 참여 등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균형 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의는 올해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제5차 국가 균형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체계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올 11월까지 114건이라는 많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위임 필수 조례 사항 및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중요 소송에 대해서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개선 등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시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 2022년 세종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 시 규제혁신 TF 구성 및 운영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정 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제안, 똑똑세종실험실 등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창구를 다양하게 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권익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인지도 향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디지털문화 혁신으로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민방위 교육통지서, 공시지가 안내 등 10개 업무에 적용하여 7만 8000건을 시범 발송하는 한편, 비대면 자격 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전국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인 핵테온 세종(HackTheon Sejong)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35개 대학 47개 팀, 160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참가하였고, 컨퍼런스·기업박람회 등 1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시가 지역 정보 보안의 메카 도시이자 사이버보안 청년인재 양성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예약 등 대민 행정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 연속성 관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기준을 내년 1월에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연말까지 5G 기지국 154개소, 공공 와이파이 75대를 목표한 대로 설치 완료하겠으며, 정보통신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통계 포털 서비스에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인포그래픽과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쉽게 통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채무 관리를 위해 고금리 금융기관채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하반기 차입 예정 금융기관채 475억 원 발행 취소를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채무 비율 17.1%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번 추경 기준 채무 비율은 14.6%입니다.

예상보다 2.5%p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금번 회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구체적 재원 조성 비율을 명시하고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탁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환 요청 기간을 단축하고 내부 여유 재원을 저금리로 활용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재정안정화계정이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세입 감소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등 비상 시에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그간 적립 조건이 엄격하여 적립금이 전혀 없었으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30%를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5월 우리 시에서 구상한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8월에는 LH에서 사업 체계 구축 및 민간 사업자 공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생활권이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동캠퍼스 조성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외 우수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연구를 실시하는 등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협력하여 왔습니다.

내년 초 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단 출범이 충청 지역 초광역권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방안을 다변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을 추가하고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였으며, 주 2회에서 주 3회로 상담 일정 추가하고 SNS를 통한 개선 사항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나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운영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건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문변호사 증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률 자문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 체계를 개선·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은 준비추진단은 지방자치회관 있잖아요, 세종.

그쪽에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총괄하는, 올해가 충청권상생협의회 의장이 세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출범할 경우 상급 직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4개 시·도에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기구 정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인건비가 추가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균등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직렬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렬에서의 수요와 그거를 매칭해서 인사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런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조직혁신 TF에서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시정원이라든지 전입 시험을 하고 신규 충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원 직위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래서 지금 기존에 중앙부처 파견 나갔던 파견 직위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 그런 것도 반영했고요.

어쨌든 최근에도, 전입 시험을 통해서 신규 직원을 충전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반 조성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장래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정 4기가 출범하며 진행됐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사항들이 지난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 작업들이 6개월간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러 위원님들이 제2회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다 반영돼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당초 계획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라든지 관련 추진 계획 수립을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어쨌든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중점 과제들에 대해서 진행도와 진척도 같은 것을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전 실·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업이 누락되거나 차질 없이 되도록 점검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정 4기 들어와서 우선 교통 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종 KTX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시·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KTX 정차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 체계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 부분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지만 버스, 대중교통의 차량 대수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 대수를 증가하는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세종 정원축제를 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중부권 최대 정원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2025년도에 국제박 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비단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적으로도 올해 저희가 제출한 예산들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자족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도심 지역과 새로운 신도심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지 무료화와 더불어서 노선 체계 합리화와 교통 차량 증편이나 여러 가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 작업이 되어야지 무료화에 대한 체감도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버스 노선 정비하는 부분과 그리고 버스 차량, 대중교통 차량 대수를 확대하는 부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2차 추경에 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조치원 지역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조치원, 읍·면 지역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창업적인 부분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라든지 읍·면 지역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치원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원 축제 예산도 많이 증액했고요.

어쨌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읍·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읍·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내용들이 전년도에는 첫해여서 좀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올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은 반영해서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과가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 결과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국회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센터 건립을 위해서 2023년도에 정부 예산안 95억 원 반영 건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는 계속 건의했고요.

건의했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KDI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정 당국에서는 용역 결과를 예산안에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 결과까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임위 문체위 예산까지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 문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발주한 용역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제기구를 세종시에 유치하면 시 위상이나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십니다.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평가하고는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고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의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고, 이거는 각 시·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엄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가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고요.

용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구성하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고 보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영향력이 없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가기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량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고요.

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이 관련된 평가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입증하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일련을 환류 절차를 거쳐서 평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이렇게 평가가 낮아지게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지 이 평가 체계,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의 평가 자체도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는 측면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거에 맞지 않다, 틀리다 그런 의견을 하시는 거는, 저희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단과 출자·출연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고등교육 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한국전통문화대학 세종캠퍼스를 다정동에 개원했고요.

현재 공동캠퍼스 임대형은 완료가 됐고 분양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결정 난 데가 있고 신규 폐지에 대해서 분양 공모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형 같은 경우는 공사가 시작해서 2024년도 개교를 목표로 출연하고 있어서 2024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 유치는 4-2생활권의 공동캠퍼스 조성 중심으로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치원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상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 지원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하신 주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고민은 우리 시 여건은 다른 대도시권, 수도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지, 원룸형도 많기 때문에 기준 요건에 맞는 주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종시 신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파트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조건의 주거 형태를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나 그런 부분도 너무 엄정하다 보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청년들도 활용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에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규칙 등을 조금 완화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기틀을 조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됐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만 3000명 정도 더 청년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런 측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청년 규모가 늘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되는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엄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활용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하는 방안을 복지부나 그런 쪽에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부분하고 주거 관련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사항에서 가장 큰 것은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협의회에서 했을 때는 의사결정이나 권한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 4개 시·도지사님들이나 시·도의회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올해 8월에 4개 시·도 단체장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해서 합의하셨습니다.

그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합동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립해서 내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어쨌든지 지금 초광역 협력 기획단을 구성하고 한시 기구를 구성한 것은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특례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고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내년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내년에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교류 실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방문자도 많이 늘고 교류가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느낌이 있고요.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 시의회에서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 부분은 작년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은 국제교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교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됐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우호협력 도시가 이번에 소피아시까지 해서 다섯 개국이 됐고요.

우호협력 의향 도시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잘 관리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기존에 해 왔듯이, 저희가 행정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수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터키 앙카라같이 우호협력 도시가 맺어졌듯이 그런 도시들과 협력도 강화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와 같이 우리 시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생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우호협력 도시를 맺은 소피아시라든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라든지 그런 도시들을 발굴해서 그런 도시들과 협력과 투자유치나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중부권 최대 정원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 관련된 분야에 또 우수한 도시들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잘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한시 공무원은 저희가 충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한시 공무원을 다 이 부분에 의해서 충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조직문화 혁신하고 연계돼서 한시 공무원을 지금 충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입 직원을 받습니다.

타 시·도의 공무원들을 세종시로 전입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8월 이후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결원 현황을 보면 직원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결원율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원을 100% 일시 해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세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세팅된 부분은 행안부가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100% 의회만 담당하는 직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공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파견은 4개 시·도 공히 집행부에서 가는 거로 정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여러 위원님이 특별지자체 출범이나 부·울·경의 상황과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고 특별지자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충청권은 기존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존에도 계속 현장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적 사업이 우호적으로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결정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메가시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정신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자체가 나온 얘기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적당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전국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그거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는 4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타임라인상 계산했을 때 2023년도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미 작업이 필요하고 1월 때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시 집행부 자체에 결원이 많은데 이렇게 9명을 파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우리 시 일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4개 시·도가 그렇게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3년도 거는 아마 지금 작성······.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중기 인력 계획은 이번 안건에 올렸고요.

그런데 채용 계획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여서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위원회 관련해서 일괄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 심사 마쳐서 내년도 초까지는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회 신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신규 설치할 때 컨설팅을 해 주고 해서 신설이나 그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 이유를 명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얼마 전에 기조실장들 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부·울·경이나 대구·경북과 다르게 충청권은 특별지방행정기관들 예를 들면 금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권역이 맞아요.

권역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으로 해서 국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울·경이나 대구·경북과 다르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트랙 하나 그리고 특행기관 정비하는 부분 하나로 해서 하면, 중앙부처에서 선조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년 동안에 한시 기구가 단순히 조직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영역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보통 특별지방행정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국조실이나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사무를 발굴해서 어떤 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병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여러 위원님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4개 시·도 기조실장들도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의 사태가 안 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서로 챙기기로 얘기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출자·출연 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도 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제출된 결과는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평가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비중이 6 대 4 정도 되고요.

정성평가가 비중이 더 높은 편이지요.

정량평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다 달성했고 정량 지표는 대부분 사업 실적이라든지 수혜 인원 같은 결과 지표 중심으로 돼 있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이 적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제대로 했고, 환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적인 사업 목표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은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환류가 적정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전년도와 다른 점이 2021년도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명의 평가로 했습니다.

평가단이 있으면 한 명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평가를 한 명이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 2명이 평가하자고 해서 복수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평가위원님들이나 평가단이 생각하기에 다른 시·도에 있는 유사 기관보다는 실적이 미흡한 게 아닌가.

아니면 평가나 환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평가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정량평가도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 정성평가도 평가단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다 재반박하고 입증 자료를 주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꼼꼼히 성과평가 부분을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공통지표에서도 각 기관이 지키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계속 어겨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이 종합적으로 발견된 게 아닌가.

이게 사업성과도 있지만요, 사업성과와 경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됐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와 똑같습니다, 저희와 똑같고요.

저희와 똑같은 조건을 줬고 추진단장 상급 자리만 한시적으로 인정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인건비 내에서 활용하라고 그렇게 승인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정 4기 첫 읍·면·동 현장방문으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대상자 예우를 위해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용호리, 다솜리까지 예정지역 5개 생활권에 대해 동 전환을 추진하여 모든 생활권의 법정동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진동 및 나성동은 내년 3월 목표로 개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7쪽 세종형 행정 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말부터는 행정 체계 개편 TF를 출벌하여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과 예산, 사무공간 확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인권행정 제도 기반 구축 및 인권문화 확산입니다.

2022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 36개 시행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토크콘서트와 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아카데미 등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구술채록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의 공정 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입니다.

양대 선거 대비 공명 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명선거추진단 및 공명선거 지원 TF 팀을 구성·운영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제5기 세종·제주 특위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 분과 및 감동과제 추진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유관 단체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민 기록문화 확산입니다.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중요 기록 DB 구축 및 공개 재분류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문정보 공개 및 맞춤형 사전 정보 공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및 마을 활동 기록물 수집·분류와 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 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 기록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기록활동가 양성 및 마을기록문화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 소관입니다.

97쪽에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주권회의·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시민 참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2개 읍·면·동에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41개 자생 공동체를 발굴하여 2022년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마을계획사업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홍보, 답례품 준비와 조례 제정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입니다.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29개소를 육성하고 중앙부처와 매칭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기획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따사누리 온라인 플랫폼 오픈 및 명절 장터 기획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나눔 페스티벌, 제1회 세종시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소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01쪽 주민자치 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민관 협의를 통해 금남면 복컴 시설안 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조치원읍 복컴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 연기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성동 준공에 따른 개청 준비와 연서·부강·장군 등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매입 협의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05쪽 회계 투명성 및 회계 처리 효율성 향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였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전산교육과 회계 실무 자료 공유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을 시행한 결과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은 51.1%가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에게는 공정한 기회 부여를 통한 수의계약 배분제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민간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을 시행하여 보조사업자들의 계약사무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 약 2만 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등 누락 재산 등록 이런 것들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스마트 청사 조성 및 사무공간 개선입니다.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사 3층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화장실 등 청사 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와 보람동과 조치원 청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정과 소관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 8251억 원 중에 9월 말 현재 86.3%인 712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세액공제액을 확대했으며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성실한 납세 유도가 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취득세 신고납부율은 98.8%로 3만 7000여 건에 179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의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자 맞춤형 사후 관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의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신세원 발굴 및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 지원입니다.

국세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9월 말 기준 1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정과 경륜 온라인 판매분에 대한 레저세 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전자 신고가 어려운 고령 납세자 등을 위한 세무서와 시청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281억 원을 부과하였고, 9월 말 기준 91.4%인 117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 이동, 건물 신·증축, 소유권 등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127쪽에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지방세의 이월 체납 징수 목표액 91억 원 중 10월 말 기준 90.1%인 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예금, 가상자산 압류 등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체납 이력과 재산, 소득 등 빅데이터 체납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에 신뢰받는 세무 조사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4개 법인에 10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산업단지, 장애인 차량, 농지 감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9건의 16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생애 최초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3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 징수 목표액 29억 원 중 10월 말 기준 89%인 26억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는 체납 징수 목표액 7억 원 중 10월 말 현재 74%인 5억 2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시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동 대응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현안 과제로 137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신설입니다.

이 건은 앞에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세원 발굴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원 발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재 공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원 발굴 및 체납 세금 징수 TF 등을 통해서 신규 세원 발굴, 요율 현실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저조한 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관리 과정에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도 있을 것이기는 한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집행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내용이 전체적인 많은 부분이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나성동의 경우는 현재 LH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거의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2023년 3월 개청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3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복청과 LH에서 당초보다 공사 완료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건물이 완공되어야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집기도 필요하고요.

일부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 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일단 계약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요 사업별로 내용으로 해서,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사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자치 지방시대박람회, 지난주에 마친 박람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60여 분들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지적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다 전파했고요.

목록을 준비해 가지고 추진 과정도 현재 점검하고 있어서 그 자료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밑에 보시면 등재 대상이라고 그래서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시민대상 받으신 분은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고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너스클럽에 고액으로 시로 해서 기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등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부서에서 신청하는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선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법이 10월 말에 통과했고요.

오늘 공포됐습니다.

공포돼서 법령 부칙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공간이라든가 조직, 예산들을 어떻게 쓸지 준비 중에 있고요.

이 기구가 당초대로 경찰법이 진행되면서 실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비상임화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고 우리 시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시 소속으로 합의제 독립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로는 여성, 생활안전, 교통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 계획들을 남은 3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상임화는 이루어지고 우리 시로 넘어는 왔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행안부와 협의 단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리 시에 등록된 법정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36개소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중에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은 총 3600만 원에 5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회관, 바르게살기, 적십자봉사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역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한꺼번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 업무 처리의 문제가 될 것이고 저희가 계약상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 법적인 기준에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형식적인 면에서의 법적으로 갖추어진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항까지 경우에 따라 예단해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제재 수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계약사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떠들어보면서 판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선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변호사 업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은 인원이 들어와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인력풀은 그렇게 해 놓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심의회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폭을 약간 자유재량 행위로 봐서 그 부분을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구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요.

앞으로 이제 시의 규모라든가 커지면 또 다른 형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자유재량이라는 것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우리가 뭐 변호사면 변호사, 관련된 세무사면 세무사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그런 판단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측면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다른 시·도라든가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기준이라도 만들어 놓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글쎄요, 전문가들을 변호사협회 이런 데에서 추천해 준 분을 놓고 저희가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을 판단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그 상황에서 그분과 혹시 모르는 친분 그런 것들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놓고 그분들의 경력을 놓고 판단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탈락하는 분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전혀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은행에서 A 하나가 되고 B, C, D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추첨의 공정성은 무기명으로 뽑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정하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배수로 뽑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주관적인 여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방법이 있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책임읍·동제라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과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협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책임읍·동제를 폐지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안을 만드느냐,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의 민원 편의를 더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연말까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가 결과물은 도출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와 궁극적인 협의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내부에서 조직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무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해서 이 안을 어떻게 할지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판단한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잘해서 그 부분의 최대공약수를 빼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생활권, 3·4생활권, 5·6생활권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리가 단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역과 기초가 합해진 상태에서 일함에 따른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장소,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기초를 놓지 못하는 형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정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지고 중층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권 지역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조치원 북부권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놓고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는 어떤 형태의 기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4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본예산은 그에 상응하는 24만 원 플러스 50만 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많은 곳은 최대 100만 원까지 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24만 원보다 이하인 20만 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마 각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갭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 말씀이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내용으로 봐서는 최대 10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게 본 적이 있어서 시·도별로 나눈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대전 같은 경우도 저희도 대전을 따라서 24만 원 정도를 지급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 대전인가 아마 충남이 지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9개월 치만 일단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비상임이었기 때문에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2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과되기 전에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을 감안해서 통과 시점이 언제쯤인지 판단해서 한 9개월 치만 넣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자, 시행일에 맞춰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4월부터 시행하는 거고 9개월 치를 50만 원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협의를 본 것하고 실제 우리 팀에서 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부족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협의라는 것이 저희가 사무기구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국에 과가 두 개씩 하는 형태의 조직을 원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행정기구 직제에 보면 세종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가 없는 국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첫 번째가 있고요.

우리 세종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애초에 상임화를 시작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당시 어떤 판단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 소속으로 두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두 개의 과로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비상설, 비상임화로 되면서 국 없는 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가 애초에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우려를 표하기는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협력팀이 있어요.

그 팀이 아마 같이 빠져나가서 팀 체제를 유지해서 아마 8명 정도, 경찰 3명 정도 4~5명 포함해서 열서너 명 정도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정과의 업무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제 기관으로 나가지만 자치행정과 내에서 자치경찰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협력 기능은 직원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동안 기록물이 계속 생산되는 것에 맞춰서 DB를 계속 진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선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 기록물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교육청 기록물을 우리 시가 이관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도 그 부분까지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아마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행정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그 자료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성과평가 지표는 연초에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물들이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지표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수정하거나 연말에 최종 집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확인하기로는 성과지표가 어떤 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누락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라도 하겠고요.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빼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를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행 가능성 등을 놓고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내리는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의 평가지표가 별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18개 그리고 동의 경우에는 17개 지표를 놓고 그에 맞는 지표에 맞게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적합한 형태의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평가지표는 시정이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 시정에서도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2021년도에 결과를 놓고 판단해서 결정된 지표를 갖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책 발굴이라는 것은 현재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시의 직원이 파견 나가서 생활교통안전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위원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이 경찰청과 함께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협의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 보고 결과물을 정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실제 업무 처리 내용들은 사실은 경찰청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현 상태에서는 우리 시가 자치경찰과의 어떤 협력 관계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을, 업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 월 2회, 1회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단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정산 결과를 놓고 판단도 하고요.

물론 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사업 수행 계획서를 놓고 판단해서 예산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성과의 일부분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여전히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자치 활성화가 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자체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지금 이 부분은 복컴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그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나성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새롬동에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가 구축되면 그 이후에 협의체 등을 그 주민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상적으로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고요.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의 경우, 특정 사업에 해당하는 관내 업체들이 여러 곳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군데 쏠림 방지를 위해서 분배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겠고요.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결국 지방세 세입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손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거래 절벽이 형성되고, 코로나도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도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여러 부분들이 파생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기도 했지마는 현실적으로 9월 말 기준 86.3%가 되긴 되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목표액 8251억 원을 어느 정도 초과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늦어졌다는 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게 보니까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업무를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민간기록물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그 조례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있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기록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조례는 아마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기군일 때부터 조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자치행정과장 이익수입니다.

저희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기록관 운영 규정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운영 규정.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운영 규정 해 가지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아까 얘기한 운영 규정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저희들도 그건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 부분이 조례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 안 되고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럼 지금까지 전혀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일단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보니까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을 저도 확인 못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법령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지는 판단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잘 유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곳은 자치분권과에서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부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 편성 기준들은 거기에서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 편성 기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관련된 업무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하고 있고 그 기준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니,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마이크 꺼짐)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입니다.

(마이크 켜짐)마을계획사업 고도화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마을계획사업이 단순하게 환경 정비라든지 꽃길 가꾸기, 꽃밭 조성 이런 위주로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마을계획사업 내용을 조금 더 주민들이 마을계획사업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다는 과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죄송하지만 기본 방침은 아직 저희가······ 죄송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마을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따로 교육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사회적······.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도 아마 계획이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례회 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따뜻한 복지, 즐거운 세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무 추진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책임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상시 지원해 왔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활 사업과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투명성 제고와 자활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위기 가구 상시 발굴·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실직과 휴·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긴급복지,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파랑새 기금 운영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연계를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를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153페이지 민간 자원 연계 및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부조 제도로 부족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충, 특화 사업 발굴 및 복지 인프라 내실화로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157페이지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정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세종여성플라자를 3월에 개소·운영하였고,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및 다양한 가족의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착 및 안정적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육비 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지원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였으며,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차액 보육료를 인상·지원하였습니다.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고 급·간식비 인상 등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동과 청소년이 즐거운 도시 조성입니다.

163페이지 행복 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아동 정책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37개 정책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체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종촌동과 내년 상반기에 어진동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는 등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꿈끼카드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상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을 개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종 실현입니다.

167페이지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확대입니다.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8대 영역 52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발굴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과 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정책과,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171페이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이며,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식품 안전 기반 조성을 통한 식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HACCP 대상업체 인증, 식품위생업소 지도 검검을 상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음식점 합동 검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위생점검 등으로 식품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17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일상 속 방역 강화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재유행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원스톱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고 합강캠핑장을 생활치료센터로 예비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재유행시에는 그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인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감염병 감시 체계 및 스마트 보건 서비스 구축입니다.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연중 감시 체계 유지, 표본 감시 상시 모니터링,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해 똑똑건강존을 7개소 추가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연중 24시간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입니다.

181페이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으나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9월 복지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 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11월 19일에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켜짐)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담당 과장에게 이걸 받는 바람에 잠깐 이야기를 경청을 제대로 못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반드시 시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맡아서 하게 되면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관내에 전문기관들이 양성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이 양성되어야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위탁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직 관내에서는 크게 기관들이 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서 맡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전문기관들이 양성될 때까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전문기관이 양성되면 그 기관들이 수행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지요.

현재까지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게 될 거고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출산 장려 차원 측면이고 결혼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결혼식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것인데, 꼭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식을 못 하고 사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게임에 대한 우상적인 이런 게 있어서 축제와 연결해서 게임 대회를 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 했던 것이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했던 것 같고.

게임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게임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카트라이더M하고(장내웃음) 배틀그라운드M이라는 거로 저희가 올해는 이거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호응도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규모를 한번 키워보고 이 행사도 우리 관내만 행사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노인문화센터가 우리 시만의 유일한 독특한 부분이었는데 아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시의 독특한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평가를, 완전히 지정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평가를 하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현장에 실사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신청을 공모 형태로 하게 되고요.

저희는 신청을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복지부에 이런 실사 요건이 있습니다.

의사 몇 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국비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요건이 충족되면 또 그것도 권역별로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권역별로 해당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 병원들은 권장을 하게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거고요.

저희가 가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요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도 의지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언뜻 물어보면 이쪽에 중앙부처가 같이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의향도 많은 것 같고요.

현재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부 현장 실사 평가 결과 약간의 시설 보완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복지부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응급의료센터에 관련된 일부 시설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국비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자체 예산으로 시설 보완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보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정이 대부분 있거든요.

언제까지 실사평가를 하고 지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3월쯤······.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일부를 시설 개선을 해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9월에 신청서가 저희를 통해 제출됐고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사를 나왔었고 종합평가를 해서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전국의 모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3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이 평가하는 중이고요.

충대병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까지 시설 개선을 하고 3월에 재평가를 해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충대병원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기부금을 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시설 개선의 시간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딜레이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보완만 되면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는 NK나 충남대병원 응급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들도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받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아이 양육하는 환경도 좋아져서 여러 가지 젊은 도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여성 플라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여성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광역시이면서 기초 지자체인데 약 38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150만의 그런 시세가 아니라 많은 기관을 만들어 낼 수가 없고요

다만 당분간은 여성플라자라든지 기존 기관들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느 정도 시의 규모가 커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점진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e스포츠 한마당은 19일에 개최 예정이다 보니까 올해는 다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상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성과지표가 사실은 BSC 평가로서 과장들이나 계장들에 대한 1년 단위의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할 때 자료로 들어가게 되고요.

상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달성하기 좋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하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많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관성이 크게는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고 유해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담당 과장이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동학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거를 아마 갖고 있고 올해 거는 아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연말에나 되어야 해당 기관으로 취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7월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장애 인식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런 기관들에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이쪽에서 인식 교육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 노인장애인과가 직원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기피 부서였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장내 웃음)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사실은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약 500여 개의 사업이 돼요.

너무나 많은 꼭지를 담게 되는데 어떤 방향성 부분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보고 체계를 갖게 된 겁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면 일반 부서 업무별로 쭉 하게 되면 복지 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기본 기초생활보장에도 긴급 생활, 긴급 지원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모금회라든지 연계해서 한다는 체계를 이해를 시켜 드리려면 그러한 업무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더 전달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박람회를 하게 되면 원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하고 첫 번째는 매칭을 하게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채용된 부분하고 그렇게 구분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박람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사 타진을 했을 때가 아마 1차 채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취업된 게 취업자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현장에서 원하는 기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이루어진 상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경제정책과장 하면서 일자리 박람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미스매칭 부분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상 취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33명 정도만 취업됐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로 보수 부분이 해당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 정도 보수면 일할 부분도 있겠다라고 보수 부분만 때로는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복지 부분을 쫙 찾아보고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위탁을 충남대학교병원인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정신건강 위탁을 충남대학교병원에 줘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에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우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탁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게 되고요.

보건소에서는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저희가 충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충대병원 안에 있지 않고 새롬동 광역복컴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정원은 18명으로 위탁을 개시했고 현재 인원은,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5명이 결원인데 저희가 자살 쪽에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자살 상담도 있고 야간에 ‘1577’ 상담 전화가 야간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 야간에 근무할 직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충대 센터장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생명의전화는 광정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전화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공주시에도 그게, 원래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에 12개소인가 1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전화기인데 그것들을 공주 금강철교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이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그쪽 연결시켜 주면 생명의전화 운영하는 법인의 제일 가까운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연결되는데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LH에서 인수할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인수했고요.

공원관리사업소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정센터에서 그 상담 전화를 받기에는 생명의전화랑 저희가 받고 있는 ‘1577’ 전화랑은 약간 개념이 다른 전화라서 생명의전화라는 표지판을 붙인 것이 어찌 보면 착오가 있는 표지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저희가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저희가 주간에는 운영해 주기 위해서 콘택트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 이 인력들이 채용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SOS 생명의전화랑도 협의해야 하는데 그 협의하는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 쪽에서 협의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정센터에서도 야간 운영 인력이 채용되면 야간까지 상담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사실 저희도 난감한 부분인데 인력 구성 자체를 사업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상담 인력이 저희뿐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서 어쨌든 충대병원 측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수의 문제 측면보다는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아마 다른 시·도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광역지자체를 24시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광역시·도니까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는 인력이 어느 정도 풍부한 거지요, 16개 시·도에서의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측면이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채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센터가 또 있는데 거기도 충대병원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하고 광정하고 업무에 관한 선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어쨌든 저희가 광역과 기초 업무가 통합된 시다 보니까 저희 업무를 위탁한 기초나 광역에 대한 이런 센터들도 업무의 선이 명확하게 그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올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센터가 출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용이 완벽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18명을 편성해서, 편제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18명이 완벽하게 근무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5명까지 공백은 아니었었고 근무하다고 퇴사했고.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야간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경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실제적으로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SOS 생명의전화를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SOS 생명의전화는 다른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광정센터에 어찌 보면 위탁 업무의 이외의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기를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1577’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생명의전화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를 더 주면 채용될 수도 있겠지요.

시간당 단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고 야간 외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충대병원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센터장을 지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특별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지 않는데 저희가 언제든지 콜을 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세종시의 모성권·여성권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현재 저희가 단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여성플라자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아니면 여성의 평등 아니면 여성 일자리 참여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확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기까지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플라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올 3월에 개원했고요.

실질적으로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이고요.

인원도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사실 일은 많이 하긴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사실 와닿지 않은데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런 발전 방안도 다방면으로 여러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더 내실화할 수 있나, 확대할 수 있나 그런 고민도 많이 나눴고요.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도 여성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런 문제는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한 정책하고 고려해서 검토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위원님 여러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업을 시작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는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월 30일 기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8건 정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로 이 상담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1월에 만들어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채용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개소식도 3월 정도에 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인력이 채용이 안 되고 불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318건, 홍보도 덜 된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318건이 표준적인 양이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초창기에 설립된 부분에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건수도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상담 건수가 홍보도 되고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상담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온 것만 수행했는지 이거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요.

저희들이 약속드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러 가지 우울, 심리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많으신데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상담해서 이러한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기관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97쪽 문화 향유와 예술 지원을 통한 문화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여민락 콘서트,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기획을 통한 세종축제 개최와 금강보행교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연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등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창조적 문화 도시 및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와 거리 활성화로 문화와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문화거리 두 곳을 선정·운영하였습니다.

웹툰, 실감형 콘텐츠 등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공연·예술문화 조성 및 시설 운영입니다.

조치원 1927 등 원도심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재생을 추진하고 세종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으로 지역 예술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등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206쪽 박물관 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전시·연구 유물 900여 점을 수집하여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의 유물 수집·보관 기능 강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8쪽 장욱진 화백 지역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입니다.

장욱진 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을 사업부지 확보 마무리 등을 통해 정상 추진하고, 구 연동면사무소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 교육, 체험 공간인 연동문화발전소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13쪽 전문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체육도시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내실화와 연고지 협약팀 강화를 통해 올림픽, 데플림픽, 동계체전 및 소년체전 등 각종 엘리트대회에서 역대 최고 메달을 획득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 함께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올 6월에는 시 출범 이후 첫 스포츠 국제대회인 2022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스프린트 챔피언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9개의 전국 규모 대회 개최와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해 스포츠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K4리그 세종 남자축구단과 태권도시범단 창단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무료 강습회 확대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운영하고 체력인증센터와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시장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야외 운동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8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 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를 11월 개방하고 미호천 체육공원은 10월에 준공하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시민운동장을 비롯하여 보람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빙상장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예타 면제 추진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225쪽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특화된 관광 콘텐츠, 다목적 관광 안내 2층 버스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충청권 4개 시·도와 연계한 국외 관광 마케팅 사업 및 관광 박람회, 관광 홍보단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광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27쪽 관광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금강누정 선유길,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 중이며 지역 관광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대전·세종 관광기업센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성장‧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9쪽 온전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활용 확대입니다.

임난수 은행나무를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갈운리 석장승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연기향교, 전의향교 등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수 치료 등 문화유산 복원·정비 및 문화재 돌봄 사업 등을 통한 문화재 일상 관리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소통 강화를 통한 종교 문화 활성화입니다.

종교계 애로사항 청취 등 종교단체와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종교별 대표 행사 및 향교, 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교계 소통 강화를 통해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35쪽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조성입니다.

시·교육청 간 협력 지원으로 한 도시 한 권 읽기 등의 교육사업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법정전출금을 결정·지원하였고 무상교육비와 무상교복비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교육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교육의 질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세종의 재발견 세종학 강좌는 물론,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237쪽 지속 가능 발전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을 운영 중으로 지난 9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학습의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세종배움터 등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0쪽 독서·출판문화 진흥 선순환 기반 조성입니다.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도서와 지역작가 저서 특화 공간 등을 제공하고 책 읽는 도시 세종 문화 구현을 위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 운동, 도서 교환전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서관 등 대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독서, 출판 문화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공동체입니다.

지역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복컴 방과후 13개소, 찾아가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교육체험터 확대와 교육 자원 조사·지원 등 지역 교육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과제 4건입니다.

247쪽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건축 단가 상승 등 기념관 건립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 연차별 공사비를 투입하는 등 차질 없이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12일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재부·건설청 등과 협의하여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확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문화재 지정입니다.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5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활동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선정 후속 활동으로 회원 도시 간 클러스터,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한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 추진으로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길거리 공연이 이제 아트 트럭을 문화재단에서 길거리 상가라든지 공연, 예를 들면 보행교 있는 데 거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트럭 위에서 지역 예술단체 통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트럭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문화재단에서 임대 계약을 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요청이 들어오거나 선정해서 하는데 13개소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참여는 사실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주로 예술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단체라든지 청년예술단체 그런 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길거리 공연도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원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실 길거리 공연 자체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단으로써 길거리 공연을 택한 거고요.

그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아트 트럭을 통해서 우리 관련 지역 예술단체 그런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그렇게 공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계획은 안 세웠고요.

그런 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환원 차원에서 재능 기부라든지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쪽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실무 협의 중인데 아마 최종 계획은 문체부에서 곧 내려올 것 같고, 다만 그쪽 안을 보니까 지금은 문화도시 2.0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2018년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예비 도시를 선정하고 1년 평가한 다음에 문화도시로 선정해서 통상적으로 200억 내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한 3~4년 동안 매년 5~8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번 정도 떨어졌고 금년도에 다시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5월에 공모 조건에 광역 배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못 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건의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전반적으로 계획이 다 2.0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세종은 포함을 하고,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내년도에 권역별로, 충청권, 영남권, 전라권 권역별로 딱 한 군데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니까 5개 도시는 마지막으로 선정하고 이 문화도시 사업은 종료를 한다, 아마 그런 계획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딱 한 번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고 아마 8, 9월에는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공교롭게 이번에 보니까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세종은 포함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광역이지만, 포함할 수 있는 자격은 얻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문화예술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은 신도심이 아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해당 읍·면 뭐 복컴이 됐든, 읍·면 지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장소에 가서 공연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동면 복컴 센터가 올해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민간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가지고 생활체육 강좌를 공모를 통해서 13군 데 운영한 상황인데요.

보시면 주로 탁구, 복싱, 필라테스 등 8개 종목으로 주 2회, 현재 실적을 보니까 325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총사업비는 한 210억 원이고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 40억 정도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마 내년 연말 준공이기 때문에 5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시기상 공정률 자체는 한 10~20%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그다음 연도 1월부터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현재는요.

원래 절충형으로 저희가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장기적으로는 예술단형으로 가야 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직은 저희가 창단 자체는 20명 정도 모집해서 연습은 들어갔습니다, 10월 하순부터.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지금 공모해서 12월까지 다시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4월이 되어야지 연습을 한 다음에 3, 4월쯤 돼야 창단공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카데미하고, 지휘자가 사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 있으니까요.

사실 상시 그런 지휘자를 두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3중주이지만 주 3일 정도, 이번에 채용한 그분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와서 상주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상태이고 이분을 계속 상시로 고용하다 보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충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지금 2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지원을 한 마흔 몇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테스트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악기도 아마 그쪽이 지원자가 훨씬 많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보통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런 순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지금 5명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지도 강사는 원래 계획에도 한 7명 정도 분야별로 채용 계획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채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방금 이야기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쪽 부분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도 강사도 일단 그쪽은 모집됐기 때문에, 지도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거고요.

아까 나머지 채용 안 된 부분 그쪽 강사들은 학생들 모집을 추가로 해서 학생이 충원되면 나머지 부분도 지도 강사도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떤 부분이요?

지도 강사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일단 먼저 단원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아마 두 명 더인데, 다른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저희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단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염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 그쪽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종 경기대회,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 인센티브 자체도 사실 100만 원 이하라든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실업팀들 페이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처우라든지 그런 것을 좀 높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세종예술의전당 자체가 이번 3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마 초점이 이쪽 시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공연을 많이 한 거 같고요.

앞으로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적인 면에서 시민들 그런 면을 공연 같은 것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아마 12월 공연인데 지금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물론 티켓 예매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이건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캣츠한테 대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기획공연비나 그쪽을 초청한 출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 대관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갖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50% 할인을 하게 되면 수입 자체는 사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이 있어요.

기획공연은 방금 설명한 거고 대관공연은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저번에 한 이현우 마술사 그런 계통은 거기에서 대관 신청이 들어와서 대관료를 받고 거기에서 해 주는 거고, 기획공연은 저희가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지불하고 그 외적인 입장료 수입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갖는 구조지요.

저번에 조성진 콘서트 그 건도 조성진 기획공연이거든요.

그분들 전부 다 금액을 지불했고 1000명 들어온 입장료 수입은 재단에서 가지고 온 거고 다만 그 차액이 보통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 돈하고 입장료, 대관 해서 입장료 수입 자체.

통상적으로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갭이 30%, 20%밖에 안 돼요, 20~30%.

저희가 금년에 문화재단 분석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40% 좀 안 되거든요.

어차피 기획공연은 저희가 기획해서 그분들 모시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획공연 자체는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혜택을 50% 할인 더 해 주면 좋지요.

그러면 계속 더 마이너스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통상적으로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교향악단을 했으면 사실 좋지요.

교향악단 먼저 하고, 대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스로 가는데 저희는 청소년교향악단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다만 그 차이가 방금 얘기한 예산 문제, 이번 추경 때, 상반기인가요.

내년 본예산도 아마 6억인가 그 정도인데 일반 교향악단 운영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인건비로, 그분들은 직원이거든요.

직원이기 때문에 한번 교향악단을 하게 되면 비용 자체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고민인 거지요.

사실 교향악단 그리고 합창단 또 국악 그런 거 웬만한 시·도는 다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시·도에서는 “절대 교향악단을 만들지 말라. 만들어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가 꼭 그것 때문에 청소년교향악단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 취지는 전 이춘희 시장님 때 공약 사항으로 된 상태에서 비용 자체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엘리트팀이라는 거는 어떤 팀을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K4리그 축구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재원은 이쪽에서 후원이지요, 후원.

후원사 4개사인데 받은 게 10억 정도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후원사 통해서 계속 받는지 아니면 또 다른 후원사 저기를 넓혀 가지고 다른 후원사를 만들어서 계속할지 그건 이쪽 주관사가 에이스파크 주식회사거든요.

그쪽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그거까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2억 원 정도를 매년 출연해서 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K4가 16개 구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데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하는 데 보니까 매년 비용이 6억에서 10억 정도 들고 저희처럼 협약한 데가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3억 좀 안 되는 걸로, 2억 8000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더 요구할까 봐 이번 협약할 때 2억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까지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억 이외에는 절대로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고 다만 이걸 유치함으로써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부 됩니다.

창단하게 되면 선수들 숙소라든지 그런 거는 이쪽 지역에서 다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 부분이 많이 살아, 일정 부분 소비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나서서 거기에 요청한 거는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체육회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 가지고 협약을 일단 체결했고 아직 승인이 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축구협회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최종적으로 나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창단할 때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전국체전에서 많이 따려고, 축구 하나 더 따려고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중앙공원 있지만 시민광장도 어차피 내년에 개장되거든요.

그쪽 부분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여기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 어웨이 경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 안 하는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얻어지는 이익 중에 전국체전도 가능하고 쭉 말씀하신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남자 축구가 없기 때문에, 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축구단이 옴으로써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도,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굳이 무슨 이득이나 그거를 얻고자 이 협약을 주도적으로 먼저 체결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쪽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협약해 주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체육회 쪽하고도 상의해서 협약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아직 창단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염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단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전국체전을 많이 유치했어도 이분들이 실제 보면 아직, 인근에 있는 공주라든지 숙박 때문에 나가는 현실이,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숙박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호텔도 2개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나마 베스트웨스턴 호텔 그 전체가 350실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대회가 있으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할인을 해 주거든요.

해 줘 가지고 그쪽 호텔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호텔 2개 정도가 준공되면 조금 여건이 나아질 거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숙박비 자체가 사실 호텔이라 비쌉니다.

운동선수들 와 가지고 숙박을 하게 되면 그쪽의 숙박 비용 자체가 10만 원 넘어가면 또 부담되거든요.

사실 일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 10만 원 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유스호스텔 그런 부분들이 유치되어서 지어지면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조치원체육공원은 저희가 인수한 시설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공감하고요.

미인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쪽은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쪽에서 미인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시티투어는 3년이 안 됐고 금년에 처음 도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시티투어는 맞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건 다목적 그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축제 때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폭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폭죽 예산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전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이번에 세종축제를 9억으로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럼 저희가 분야별로 예산 내역을 이번에 한 거 정리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평가보고회 시기상 아마 거의 다, 이게 11월, 10월 해서 끝나면 정리가 거의, 진도가 어디까지, 다 완성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요.

아직 진행······.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진도상 다 완료된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눈에 보이는 지표는 관객 수가 아마 눈에 보이는 지표일 텐데 그런 걸로 하지는 않고 방금 얘기한 운영한 기간의 카드 매출을 비교해 보고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추진했던 부분들도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성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 다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 기간에,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비가 와 가지고 그때 못 했지요, 그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고 또 관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운영 못 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 낙화축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원래 낙화축제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비 와서 못 한 거라 사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은 재료 이런 것 때문에 이찌 됐건 취소가 됐어도 돈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재료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다음 주 토요일, 주말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계약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계약 사항마다 좀 다를 겁니다.

종목마다 비에 따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대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번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낙화축제 자체도 비의 영향이 있는 종목이고 처음 시범적으로 세종축제에서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비 와 가지고 못 했고 하루 연기했잖아요.

일요일에도 아마 못 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축제는 끝난 상태고 해서 그 재료는 돈을 어차피, 그건 자연재해로, 자연 상태로 못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또 해 봐야지 이게 좋은 건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상태라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계약할 때는 미리 다 그렇게 하지요.

기간 내에 하는 걸로 해서 계약해서 재료 같은 것을 다 구입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그때까지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을 경우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 다 해 주거든요.

저희가 예전 세종축제도 용역 계약까지 다 체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 진행된 부분까지만 해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마 한 7000∼8000인가 그렇게 비용을 부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데 3억까지 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내년도 예산을 봐 가면서 지금 3000으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크게 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19쪽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행정으로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발전 방안, 전략 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정례회를 매월 개최해서 자체 감사 결과 15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사건 등 일부 비공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그 결과 등을 누리집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감사위원 및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께서 감사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시도록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둘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입니다.

사전에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는 현재 10월 말까지 450건, 2850여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서 그중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11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서 사전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민원인 전용 온라인 사전 컨설팅 감사창구를 개설·운영해서 2건의 민원컨설팅 사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수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배포해서 사전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공 책임성 확보 및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산하 공공건설사업소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상 조치 1900만 원, 처분 요구 55건 그리고 24건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영, 노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가 감사 및 자문에 직접 참여하였고 예비감사제를 도입해서 감사의 질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감사위원은 피감기관과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감사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와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종합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교육행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육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시 교육청에 대한 재무감사와 민원 업무 처리, 진로·직업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단위 학교에 대한 감사는 시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양정,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장학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2개 학교에 대한 2분기 의뢰 감사 결과를 분석·검토해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보조금·재무감사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약 10% 규모에 해당하는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와 재무감사를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일자리 분야, 환경 분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재정상·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금에 대한 유용, 횡령을 예방하고 기금 및 부담금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4개 기금과 7개 부담금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점검하였으나 큰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1월 말 경제산업국에 대한 재무감사와 보조금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감사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특정감사를 일부 조정하여 4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인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LH로부터 가로수 인수 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이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3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세종시 구현으로 첫째, 공직사회 청렴 내재화 및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 청렴시책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24개의 청렴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들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차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부패 차단을 위해 청렴 기관 신고센터 핫라인을 개설·운영하고 청렴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사 용역 현장을 방문하여 부패 행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하반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렴 지표, 성과 평가, 청렴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서 청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윤리 강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퇴직자 취업 제한 심사,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자 심사,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457명에 대하여 22명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제출받아서 이 중 420명의 자체 재산 심사를 완료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 취업 및 취업 이력을 조사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 86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코로나19,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 시기에 맞게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품수수, 향응 접대,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8개 부서에 대하여 현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 사례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및 사례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취약 시기에 예방 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조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조사 업무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 인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기감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니까 종합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 4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으로 사실 41개 기관을 감사 추이에 맞춰서 하기도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면서도 특정감사계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특정감사계에서 종합감사 업무를 대행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또 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 잘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예.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찾아보면 좋겠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업무 처리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사항에 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단위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재위탁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도·감독이나 평가를 통해서 위탁사무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고, 다만 위탁 수행 과정에서 지도·감독이나 평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법령 위반 사항, 위법 부당한 사항,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해 나가는 그런 선별적 감사 대응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일단 종합감사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종합감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정기감사는 주기를 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2년을 다른 기관에서는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3년 내에서는 그 감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에 관해서 참고하고 있는지 여부 또 현장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참고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에 대한 방향과 착안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도 사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그냥 무조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부패 발생 사항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야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때 의회 질의·답변 가운데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답변 사항 또 각종 보도 내용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 수시로 저희에게 제보되어 온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대한 착안 사항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조사 사건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일상감사는 종합감사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관련 설계도부터 해서 사업 수행 방식, 입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입찰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각각의 설계 항목에 관해서 단가나 시장 가격이나 조사 가격이나 아니면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 단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고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서 쭉 체크하고 낭비적인 요인들, 잘못 적용된 사례들을 빼내게 됩니다.

각종 보험료율 적용이라든지 관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감한 금액이 3억 1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저희가 아까 업무 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85억 원 정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빈중석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인사 발령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43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20여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의안 등 7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시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경찰장 추천제는 최초로 시행하였고 향후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직접 의견 및 정책을 제안하는 으뜸마루는 16개 시민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여러 시책 발굴을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연계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치안 행정 방문, 자치경찰 홍보 물품 제작,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실시하여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하여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주민 참여 방식 다양화를 통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444쪽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설명회를 다수 실시하였으며 반응이 좋은 자치경찰 순회설명회는 지속 확대하고 세종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확보 및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내실화를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입니다.

지방행정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며 셉테드(CPTED) 기법을 통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각종 행정기관 사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회적 약자 보호 선제적 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점검 공동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세종시청과의 협업 아래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를 최신화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예방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담소와 연계·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피해 과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성폭력 예방 협약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비대면 교육 환경에 따른 청소년 선도 방식 다양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SPO 범죄예방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눈높이 정책 구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자문단을 운영·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청,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협약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기동대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 배달 이륜차 등 중요 사망 사고 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음주운전 및 배달 이륜차, PM 위반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며 출퇴근 정체 교차로에 대해 소통 위주 교통 관리를 추진하고 유관 기관과 TF를 통하여 교통신호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협력 단체와 합동 캠페인 실시 및 통학로 점검을 지속 시행하고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통학로 안전 교통 활동을 민관경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속도 5030 정착 홍보입니다.

452쪽 도심부 보행자 사고율 감소 추진입니다.

금강 보행교 개장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보행자 보호 울타리 및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마이크 꺼짐)별도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이크 켜짐)있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사무국이 설치되면 분야별 업무 계획을 별도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첫째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장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남부, 북부 경찰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요.

후보자들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등수를 매기면, 거기에 떨어진 사람이 심적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협, 주민자치회위원 또 자치경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거기도 조금 넓히고 경찰청 직협도 조금 더 넣고 간부들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가능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과 접점이 되는 데를 찾아서 자치경찰 홍보를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또 으뜸마루를 통해서 16개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 발굴 등 사업도 하고 자치경찰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찾아가지 못한 데를 계속 찾아가서 홍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게 다 돌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출범하기 전에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몇 페이지 말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현재로는 경찰이 3명, 그다음에 행정이 4명, 교육청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이 없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질 것인지는 사무국 출범하면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정원이 확정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것은 지구대·파출소의 직원들이 자치경찰사무를 50% 이상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소속이 자치경찰이 아닌 112상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국가경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이게 경찰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유관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도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논의해서 추진 부서에서 그걸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치경찰 주도하에 경찰청과 시 행정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도로를 개선하는 업무는 시의 업무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교통 질서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경찰 주도하에 서로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그것을 개선하기로 모아지면 추진 부서에서, 도로 보수·개선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경찰법 제28조인가 될 겁니다마는 자치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경찰관과 그 관서장을 관장하는 사람은 세종경찰청장이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세종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형식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세종경찰직 소속 경찰관은 복지포인트를 원래 40만 원 받습니다.

시청 소속 공무원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아니, 9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경찰관이 자치경찰 업무를 취급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과 맞춰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자.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주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씩 지급하기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무국이 출범하는 3월이나 4월경부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사무국이 생기기 전이라 할지도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을 지급해 주시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사무국이 출범하는 3월이나 4월부터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3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34만 원이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290명 정도 됩니다.

자치경찰사무를 50% 이상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99명이고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171명 이렇게 해서 2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290명은 다 자치경찰사무를 50% 이상 담당하는 경찰관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협업했다는 뜻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가격도 비싸고 그럴 건데요.

양쪽 다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설치합니다.

그렇게 설치할 때는 그냥 혼잡도, 그다음에 위반 정도, 교통사고 위험성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평가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74개 지역인데 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조금 더 위험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똑같은 장소라도 한 방향은 덜 위험하고 다른 방향은 조금 속도가 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했을 건데 가장 잘 아는 것은 학부모와 학교 측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분들이 양방향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것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아마 경찰관서장이 그걸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크고 이렇게 하면 20㎞로 정하고 좀 덜하면 30㎞로 정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정호경 팀장에게 그 부분을 보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팀장 정호경 자치경찰정책팀장 경정 정호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세종이 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30, 어디는 20 그리고 말씀대로 바닥하고 표지판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30, 20 차이가 있어 가지고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국가, 위에서 통제하는 게 엄격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은 20을 많이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찬반이 갈려 가지고 20을 30으로 바꾸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표지판하고 도로 바닥이 잘못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고요.

그리고 50하고, 같은 지역에서 30하고 20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팀장 정호경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까 말씀하신 단속카메라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시선유도봉이라고 있고요.

시선을 유도하는 중앙선 가운데에 박는 시설들, 양 펜스 그다음에 볼라드라고 그래서 보행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전시설에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런 시설도 점검하고 또 안전교통 활동도 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안전 활동도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자치행정국 행정과 밑에 자치협력팀이 또 있습니다, 자치경찰협력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어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도 자치경찰협력팀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이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사실 교통 관련 여러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사안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열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장소의 사망 요인을 분석하고 시설 개선이 뭐가 필요한지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통 관련된 업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 이런 모든 연간 구체적인 계획들은 경찰청 단위에서 전부 다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세종경찰청장을 통해서 그 세운 계획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요구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 계획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세우고 추진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들이 셉테드(CPTED) 기법을 통해 가지고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한 지역은 금년에는 조치원 명리, 전의면 읍내리 이 두 군데를 했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한 지역은 한국영상대, 조치원역 주변 그 부분하고 욱일아파트, 세종여고, 홍익대 주변 운영 중이고 나머지 금남·전의·부강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세 군데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비추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조치원 읍내리, 명리에 있는 사업이고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욱일아파트, 세종역, 홍익대 주변 이 세 군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제가 정확한 위치는 다시 서면으로 해서 알려 드리기로 하고요.

모든 시설들이 동일하게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CCTV하고 LED 전광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광판하고 LED 조명을 밝게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광 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종청과 북부·남부 관서에서 연간 각 사업별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이런 체계가 잘되어 있어야만 그걸 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서 요청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이 설치되면서 그런 체계도 잘 갖추어서 사업도 활발하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래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하려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주민이 체감할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차근차근하게 시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도 갖추어 가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22년 대변인실에서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전략적 보도 기획을 통한 시정 홍보로 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시정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위해서 브리핑을 22회 실시하고 언론 인터뷰를 59회 추진하였습니다.

높은 확산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40건의 기획기사와 논평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보도자료를 적기 제공하여 시정의 신속한 확산과 언론보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주 1회 언론인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항 안내 및 취재 협조와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효과적인 기획홍보를 위해 홍보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언론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시정 현장 취재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양한 언론 환경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인 칼럼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설, 칼럼, 독자 투고 등을 게재하여 홍보 방식을 다변화하고 언론매체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정 현장의 영상 및 이미지를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 매체 노출 증대를 통한 홍보 효과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시정 정보 전달 및 여론 형성을 위해서 칼럼리스트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영상·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정의 이해도 제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홍보와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시정소식지를 매월 2만 5000부 발간하였으며, 생활안내서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상징물인 젊은세종 충녕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홍보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기획홍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차 조사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3·4차 과제와 내년도 시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활성화 지원제를 실시하여 시의 다른 부서와의 홍보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시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홍보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시정 홍보 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시정 기조에 맞춘 정책 홍보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유포하였으며, TV 다큐멘터리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고 시정 4기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TV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 체감형 콘텐츠와 수요자 흐름의 맞춤 영상을 유통하여 시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4기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누리집 운영입니다.

시 대표 누리집을 통합 유지·관리하여 시정 홍보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총 63종 통합 유지·관리로 콘텐츠 현행화, 시민 편의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누리집 구축과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병호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굴절버스에 래핑해서 홍보한 적도 있고요.

(마이크 켜짐)또 차 내에도 홍보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도시교통공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운영지원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9페이지 근무 혁신 강화 및 소통 참여 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근무 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유지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초과근무시간 총량관리제를 추진하여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소통과 칭찬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신규공무원 환영의 날, 직원 소통의 날 등을 통해서 시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스타터팩 지급 등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제고와 내부 화합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Z세대 직원 증가에 따라 MZ 주간 운영, 동급·동갑 모임 등을 추진해서 내부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국장 책임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개인 희망과 실·국의 요청을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는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희망 전보는 82%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서 직렬별 간담회와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결원 적시 충원 노력입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 직위 지정과 전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육아휴직과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한시임기제 채용 등 충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무 전문성의 확보와 결원의 적시 충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첫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장 동호회 활동, 맞춤형 복지제도 및 휴양시설 이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82페이지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소통 중심의 신뢰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무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연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조와의 실무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미래인재 선발·육성입니다.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직무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대학교 위탁 등 개인별·직무별·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정한 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완벽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을 통해서 조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기 충원하였고,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결원 해소를 위한 상시 채용 추진 등 미래 인재 선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종시 열린 인재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안입니다.

세종시만의 현안과 핵심 가치에 대한 교육을 위해 기존 외부 교육 기관의 위탁 교육에서 벗어나 세종시 공무원 전담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교육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를 확대하여, 열린 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TF 신설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연차별 또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교육기관이 탄생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외로움전담관제 운영 계획안입니다.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직원의 정서를 보살피고 고충 처리를 총괄하는 외로움전담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의회, 전문기관 또 직원 등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MOU를 체결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겠다는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7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기존에는 소통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특기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연주나 공연 이런 것들도 함께 공연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만들도록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7월 1일 이후에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6월 이후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실·국장들에게 직원들을 좀 더 자상하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보살피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 성격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보면 월례 조회라는 이름으로 매월 한 번씩 시행되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제대로 시행 못 되고 있다가 금년 연초부터 코로나가 조금 해소되면서 소통의 날 행사를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선거가 있어서 2∼3개월 또 중지되었다가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연주를 하거나 특기나 장기자랑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부서 시책을 홍보하거나 이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두 차례 정도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례 조회라는 게 과거의 용어상에서 보면 너무 일방적인 한 방향 소통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취지에서 아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소통의 날이라고 운영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상이라든지 특별한 행사, 조직 내에서 업무적으로 공지될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러면서 소통의 요소를 가미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일부의 현상이기는 한데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을 개인에 따라서 개인별로 인사 주기, 예를 들면 승진 주기를 활용해서, 아니면 격무 부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일부 이용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휴직 자체를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휴직 자체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견되거나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를 들어 하향 전보를 한다든지 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연간 고충 상담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인사를, 이런 경우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밝혀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정말 저희들도 고충으로 생각하고 인사발령을 내주었는데 나중에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소 10건 이상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장기교육을 가는 직원들은 4급 이하 직원들이 해당되고요.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5급 이상 직원들이 주로 가고 있고 6급 이하 직원들은 국내 장기교육을 주로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국외 장기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국외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인력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각 부서가, 특정 어느 부서만 어렵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게 사실인 게 맞습니다.

참고로 10월 결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120명 정도 되는데 이달 중으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68명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 한시임기제라든지 또 타 시·도에서 전입을 받은 인원들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이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말까지 휴직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년의 경험을 보게 되면 30, 40명 정도는 결원이 연말까지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조실 업무 보고 받는 것을 저도 모니터링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희가 전입을 받는 인원들도 전입 시험을 합격시켜 놓고 가서 종국에 가서 전입시킬 때는 또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내는 기관에서도 결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선뜻 동의를, 처음에는 동의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안 해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다 결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일단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인력의 배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오전에 기조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어볼 때, 어제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아드 유치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의 기조라든지 흐름 자체가 초광역 내지는 균형 발전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권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간 권역 간 경쟁시키는 게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본다면, 아침에 메가시티와 관련한 추진단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주도권 자체는 우리가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능한 인재를 적합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결원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해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일 이후에 실은 저희가 평소에도 후생복지 사업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7, 8월에 조직문화개선 TF를 발족해서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개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내일모레부터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후생복지 사업이라든지 직원들의 편의 그다음에 특히 아까 보고드렸던 외로움전담관제와 연관 지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당하다 아니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재정자립도가 큰 타 시·도 같은 경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충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회합을 할 때 운영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공식적인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국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풀린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한시임기제는 별도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용어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례를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직접 이 용어를 쓰면서 중앙부처 장관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반드시 이 용어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용어까지도 한번 저희가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 조례를 찾아봤었거든요.

저는 경북이나 대구·부산 거를 참조해 봤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영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개인 영역보다는 사회적 영역으로 두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조금 생소했었던 건데 위원장님이 지적 주신 것처럼 이쪽도 조례만 있지 사실 알아봤더니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러면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여성가족과 해서 관련 기관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 키퍼라든지 저도 의미도 있있지만 생소한 용어를 듣고서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는데,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님들께도 고견을 구하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두 명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급식 중단 사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인력 회사라고 하나요, 급식 업계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한 3주 정도는 임시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새롭게 네 분을 채용했습니다.

기존에 두 명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셨었는데 조직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분들이 업무 과중도 호소하셨고 또 식수가 늘어난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서 공무직 정원을 다른 데서 조정해서 두 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명을 채용했고 지금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부터는 전원이 출근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일부는 출근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운영하고 나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반응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지금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해서 저희도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상 중이라서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약속하고 다시 그분들이 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공무직 직종이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종 자체가 편차가 많고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근로조건을 가지고 협상하거나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라도 최대한 그것이 반영돼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연구원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9쪽 감염병연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01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잠복결핵, 식중독 등 법정감염병 검사 대상 병원체를 지난해 55종에서 올해는 65종으로 확대하였고,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약 3만 5000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5000여 건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급성호흡기감염증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망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병 병원체 감시를 통해서 리노바이러스, 복합 바이러스의 연중 발생과 동절기에는 메타뉴모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를 통해서 살모넬라 및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병원체도 지속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02쪽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기획·제안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수 내 코로나19 검출 시 하수 관련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검출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03쪽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협력 체결을 강화하여 우수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적극적인 인적 학술 교류를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외부 협력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대시민 전문 정보 제공 및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사업과 연구 결과로 얻은 중요한 정보들을 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적기에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식품연구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07쪽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입니다.

싱싱장터 납품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올해부터는 검사 항목을 기존 319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하였고, 265건의 검사 결과 검출 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7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식재료를 총 174건 검사해서 농산물 4건과 가공식품 1건의 부적합 품목을 관계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부적합 품목과 연관된 국내 부적합 품목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등의 성과로 식약처로부터 관련 정보 활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08쪽 유통 식품 및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 가공·조리식품 714건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 3건과 식용 얼음 2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수행하는 주방용 세척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 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전 건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9쪽 환경연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11쪽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오염도 검사입니다.

하천 및 호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수질측정망 2개소, 세종호수 내 3개 지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감시를 위해 폐수 배출 시설, 오수 처리 시설 등의 수질 오염도 검사를 지속 실시 중이며, 기준을 초과한 10건의 검사 결과는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관내 골프장 3개소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사용 가능한 농약만 일부 검출되었고 고독성과 맹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2쪽 토양 오염도 검사 추진 및 먹는 물 검사 기반 구축입니다.

공식적인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기관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부터는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 기반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13억 원으로 검사장비를 구매하고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먹는 샘물, 정수기, 마을 상수도 등의 먹는 물 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대기질 모니터링 및 측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등의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된 자료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대기오염 경보 발령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꼼꼼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올해는 전의면에 도시대기측정소를 확충하였으며 측정 자료는 인터넷, 앱,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314쪽 대기오염, 복합악취 및 실내 공기질 검사입니다.

공장 굴뚝에서의 배출 가스와 축사, 하수처리장 등의 복합악취 그리고 어린이집, 병원 등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지속 실시 중이며, 기준을 초과한 2건의 검사 결과는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315쪽 축산물분석과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17쪽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원유공영화 검사는 우리 시에 집유되는 120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유지방, 유단백, 체세포 수, 세균 수 등 1만 6000건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유방염 방제 및 착유우 환경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서 농가별 고품질 원유 생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8쪽 축산물 유해 잔류 물질 검사입니다.

생산 단계의 원유, 식용란, 식육에 대한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 잔류 물질 검사를 총 513건 실시하여 모두 적합 처리하였습니다.

319쪽 축산물 성분 규격 검사 및 위생 감시입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가공품, 식육 325건을 대상으로 미생물이나 이화학 검사를 추진하여 전 건 적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검사와 영세 업체 위생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0쪽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입니다.

한우, 비한우를 판별하는 유전자검사와 쇠고기 등급 표시를 확인하는 쇠고기 개체이력검사를 94건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개체이력검사에서 불일치 2건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조치를 위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유해 잔류 물질 검사 등 330건을 실시해서 전 건 적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323쪽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상시 정밀검사로 3098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AI 발생했던 농가의 환경 시료에서 27건 양성을 확인했었습니다.

양돈 농가와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강화하여 1946건의 검사를 하고 전 건 음성으로 확인하였으며,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감염 항체 및 백신 항체 7694건을 검사를 통해서 7년 연속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였습니다.

324쪽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 관리 강화입니다.

돼지열병 등 4종에 대한 법정가축전염병 3290건을 검사하였고, 법정가축전염병 6건을 포함 371건의 가축 질병을 진단하여 치료·예방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325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강화로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입니다.

결핵병 9757건, 브루셀라병 1만 2301건을 검사한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질병 청정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유치원 모래 놀이터 기생충 검사 결과 외부 기생충 1건을 검출하여 관련 기관에 소독 및 예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326쪽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질병 검사 강화입니다.

포획된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 등 371두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려동물 150두에 대해서도 진드기 매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사한 결과 라임 등 양성 5건을 검출하여 동물병원과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치료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호발 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24시간 비상 체계 유지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청정화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과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에 3개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29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입니다.

감염물질 취급 시설 보강과 조직 확대로 인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부지 매입과 증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끝냈으며, 현재 설계 공모 지침서를 준비 중이고 11월 중에 설계 공고를 실시하고 2023년부터 실시설계에 착공 예정입니다.

331쪽의 식용란 안전성 검사 강화와 33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주요 성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보건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응과 병행하여 보건소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자 탄력적인 인력 배치와 결원 보충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노후 청사 7개소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으며, 지역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일정에 따라 일부 보건지소의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우울 심리 지원을 적극 실시하였고 일반 시민, 아동·청소년, 여성, 중증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통한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정신요양시설 1개소,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였습니다.

348쪽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등 치매 조기 발견을 목표로 적극적인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및 보건복지 자원 연계, 치매환자의 인지능력 증진과 가족의 부담 경감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51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성인,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사업은 1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신규 환자 1650여 명의 등록‧관리와 함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5월 말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특화 보건의료기관인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재개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영양 프로그램, 기초체력 측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352쪽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243건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검진비도 지원 중입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암 검진 수검률은 지난 2년간 세종시가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추가적인 제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102명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입니다.

4월 말 이후 방문보건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의 신규 등록자를 226명 발굴하였습니다.

AI·IoT 기반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완료하였고 건강 계측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54쪽 지역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건강 향상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23년도부터 2026년도의 계획을 시청과 협업하여 수립 중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추진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성인 약 100명을 대상으로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357쪽 코로나19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올해 2∼3월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기점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확진자 예방보다는 중증 및 사망 최소화, 일반 의료 체계 전환 등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속하는 한편, 진단 검사,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 등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73개소까지 확충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6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활동 추진입니다.

원숭이두창,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함께 상시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역학조사, 검사 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장소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 또는 수시 방역을 실시하고 포충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359쪽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억제 및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하여 고위험군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2가백신을 활용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및 한센인 복지 증진입니다.

결핵환자의 임상적·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내 결핵 발생 4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였고, 노인 시설, 노숙인 시설,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 협조하에 이동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361쪽 의약업소 관리 및 재난 대응 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개설, 마약류 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례적인 의약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22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365쪽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임산부 2500여 명을 신규 등록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 일명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출산 초기 가정을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고위험 임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각종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법정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를 32건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금연 시도를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367쪽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으로 평생 구강 건강 유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양치교실과 어린이 불소 도포를 통해 치아 우식증 등 아동 구강 질환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내 아동이 전문 인력으로부터 체계적인 구강 관리를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보건사업들의 재개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혹시 어디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강민구 출장은 이동 검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대개는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집단시설 같은 경우 취약시설 등에 결핵환자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결핵협회에 이동 검진 차량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기까지 탑재된 버스를 이용해서 주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필요하다면 잠복결핵 검사라고 혈액검사를 통해서도 일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아마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시청에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일반 대시민 사업이 있지는 않고 그 업무는 시청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하는 것처럼 보건 쪽 라인에서도 그런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일단 만약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문의라고 하시면 일단 관련 예산을 소관 하고 있는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관련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건소 차원에서 일반적인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 취지를 잘 전달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대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이 건은 저희가 2022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다 보니 처음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포충기를 설치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전 지역을 하수관로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조치원읍이나 몇 개의 읍 중심으로, 말씀하신 구도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유충들에 대한 서식이 활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방역을 하고 있고, 포충기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그런 유충들이, 해충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포충기를 적절하게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방역이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방역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아마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저희가 최초 취합된 시점은 그 전이었을 수 있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봤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행정감사 후속 조치 보고가 아마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겠다는 내용은 그쪽에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자료 작성 시점이 그렇다 보니 충실하게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시정 활동 중에서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린 문화 공간으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대관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250여 대 주차가 가능한 옥외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시립도서관 건축물 본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스마트한 도서관 정보 환경 조성입니다.

ICT 정보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DB 통합으로 시립·공공·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도서관 방문 없이도 즉시 전자책·U-도서관 등의 이용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도서관 챗봇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도서 검색 및 예약, 질의·답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 모바일 시민증과 연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IoT·인공지능 로봇 등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책 읽는 세종 대표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2022년도 세종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 추진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2023년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컴 공공도서관 통합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10만 양서 확충 지속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장서 확충으로 시민 1인당 장서 수를 2.3권으로 상향하여 전국 평균 장서 수인 2.34권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전문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12개관의 야간 및 주말 개관 시간 연장을 위해 기간제 사서 26명을 지원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순회 사서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등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행사로 책 읽는 즐거움 확산입니다.

384쪽입니다.

세종시 지역 작가가 참여한 신년 미술전과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의 도서 전시 및 체험 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개최한 세종 책 축제에는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도서관 대내외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KDI 등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종 지역 서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의 참여 서점도 13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폭넓은 독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책바다 도입과 단일 회원카드 활용을 위한 책임 운영으로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우편 대출 서비스인 책나래서비스 제공과 점자 도서 및 큰 글자 도서를 구입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독서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시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어린이실을 비롯하여 4개의 자료실과 2개의 특화 공간이 있습니다.

2022년 올 한해 대출된 책은 42만 2000권으로 매일 1600여 책이 대출·이용되었습니다.

최신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2만 여 도서와 약 3700여 점의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최신 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식정보 자료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향토 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향토 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기지 등 향토 자료 100여 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황 과제로 395쪽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인구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 인프라 확대을 위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세종시 반곡동 모개뜰 근린공원이며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14억 5600만 원이며 국비 19억 8300만 원, 시비 94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도서관 대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설계 공모 후 2023년 3월 실시설계 예정이며 2023년 12월 착공 후 2025년 12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이 건설 부지의 인수 일정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지난 9월 건립 부지에 우리 시 인수가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소통과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 4월 신설되어 운영 중이며 총정원은 5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먼저 먼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국회의 정당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국회 협력을 위해 사무실을 세종호수공원에서 서울 여의도로 이전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서울사무소 내에 세종시 홍보 공간을 조성하여 국회, 정당,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해 제고 및 각종 회의 공유 오피스, 기업 유치 설명회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는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총장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세종의사당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행복청, 세종시 간 실무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 해결, 국정감사 수감,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 등 주요 인사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국회의원실 및 정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9월에 완료됐고요.

홍보 공간은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다음 주 말부터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1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명칭이 다른 광역시 서울사무소는 서울본부 아니면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이 돼 있어서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사무소인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고, 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이름을 맞춰서 활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채성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하위 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이며 첫 목표는 전 생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부문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별 기능들이 상호 연계하여 더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더 든든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선정되었고, 새로 설립되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수탁자 공모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영유아·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돌봄서비스 430세대, 어린이집 2개소 218명, 다함께돌봄센터 178명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 돌봄을 위한 종합재가센터를 북부권, 남부권 각각 한 개소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올 4월 1일 자 수탁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돌봄 종사자 교육훈련,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감정근로자 심리상담,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돌봄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을 적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 현장에 대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현장 밀착형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531쪽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연구로 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욕구와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과제 발굴 중심의 평가를 시행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세종형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해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로는 시민 복지 기준 연구, 고령친화도시 발전 계획 연구,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아동 급식 카드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지역 복지 및 서비스모델 개발 연구로서 세종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총 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세종시 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연구입니다.

장기요양 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543쪽입니다.

지역복지 정보·현장 연구입니다.

시민과 지역 복지기관에 복지 현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고자 세종시 보건복지 통계연구 발간, 노인 일자리 사업 욕구 및 수요조사 연구, 매월 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세종시민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 복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위 과제는 지역 복지 현장 협력 지원이며 첫 목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 수요에 기반하여 직무교육 14회기, 소진 예방 프로그램 8회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경영컨설팅 11개소 58회 제공하였고 휴가자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 안전 점검 지원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1쪽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복지 현안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 현안에 대해 적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지역복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세 차례 시행해 왔고 복지 이슈 및 현안 해결 제안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현장과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2쪽입니다.

지역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를 위해 세종시 복지 자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은 주거비 4건, 생계비 6건, 의료비 12건의 긴급지원금을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생활권 종합복지센터 대행 운영입니다.

현재 2생활권에 새롬종합복지센터, 3생활권에 보람종합복지센터에 시설물 관리를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과제는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557쪽입니다.

기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사전 연구를 완료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기능별 방향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재정 중기계획 이행 관리입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핵심 사업 위주로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며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조직 개편과 순환근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9쪽은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 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 완료 후 개편·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및 업무 매뉴얼 개발입니다.

지난 2월 임직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직무, 직위, 직급, 근속기간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4종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요 사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해 도모하고자 합니다.

560쪽입니다.

ESG 경영 체계를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총 3개 분야 15개 시행 과제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과제 보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현안 과제를 56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과제 563쪽은 세종형 돌봄 체계 온돌봄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각각의 창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불편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세종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개의 창구로 제공함으로써 세종시민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64쪽 현안 과제 지자체별 수탁시설 수의 탄력적 조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조직 규모에 비해 수탁시설 및 사업량이 매년 증가하여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와 협의를 통해 수탁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566쪽 현안 과제 세 번째입니다.

민간 복지기관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 지원 및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현안 공유와 과제 도출 등을 추진하였고, 추후 사회복지기관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현안 과제는 현장 밀착형 복지 연구 강화입니다.

분야별 복지 욕구를 반영한 연구·개발 및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와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새롭게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서비스원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지금 일단 저희는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자원들과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쉽게 대상자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을 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쪽의 인력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방문 요양 사업이나 맞춤 돌봄 사업에 파견되는 요양보호사도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사실은 지금 사례관리라는 게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보육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분절적으로 돼 있기는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꽤 많은데 서로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의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연락을 하면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전에 올해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기관장님들과 간담회를 분야별로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 활용을 통해서 기관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라서 초반에는 조금 어렵기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꼭 해야 할 수 있고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의 단일 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범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바뀌는 것이지 운영기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정신건강보건센터도 대상자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상자 찾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지역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찾은 대상자들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서 상담도 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하고 또 그쪽에서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민간 자원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맞추는 협약식을 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일부는 참여했고요.

아직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2개만 일단 제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의 첫 번째는 공공성 강화이고요.

그 일환으로 두 번째가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을 공공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민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가 그런 목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서비스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재정이 현재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정상화가 필요한 곳들은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종촌 건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목적은 맞지만 신중하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일단 2개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지금은 장애인주간보호하고 직업재활시설 2개만 일단 제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아닙니다.

이거는 내볼 것 예상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공고가 났고 종촌이 5개소가 났는데, 저희들의 역량과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다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일단 여성플라자가 3월에 저희에게 수탁됐고요.

저희들이 자리 잡느라고 컨설팅하는 기간이 4~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까지 됐고.

저희가 연구가 없던 사항은 올해 연구는 작년에 연구 과제가 우리 박사님들의 수요에 맞게, 저희 역량에 맞게 세팅된 사항이어서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세종만 저희 서비스원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위탁받을 때도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일정 부분 정상화만 시키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재단이 됐든, 잘하는 여성단체가 이것을 다시 재수탁받아서 다시 운영하면서 전국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여성 권익을 높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일단 대표님 중심으로 저는 업무를, 사실 서비스원이 모법이긴 하지만 여성 관점이 높은 대표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거지 운영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때는 잘못하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상 저는 여성 관점 속에서 그동안 사회복지도 민간 여성기관들하고 같이, 그동안 20년 넘게 여성계와 일을 해 온 경험이 있어서 지금 여성계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는 여성계의 목적에 맞게, 만약에 저희들이 3년 동안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률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반영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재단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현안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467쪽입니다.

예술 창작 진흥 기반 조성입니다.

467쪽 예술 창작 및 예술 향유 활동 지원입니다.

재단은 지역 전문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문 예술 창작 활동은 총 68건, 총 5억 원을 지원했고 공연장 상주단체는 3개 단체에 단체별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민 예술 향유를 위해 세종종합예술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에 2억 6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68쪽 생애 주기별 예술인 지원 확대입니다.

재단은 청년 예술인을 위해 총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는 원로 예술인 지원 등 생애 주기를 타깃으로 한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469쪽 예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예술인 모니터단 운영, 예술인 DB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70쪽 시각예술 창작 활성화입니다.

재단은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에 세종미술시장을 개최했습니다.

총 2238명이 방문하였고 작품은 58점, 금액으로는 1억 700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작품 판로 개척과 미술품 소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RT 작은미술관은 확장 이전해 8월 재개관 특별전을 시작으로 매월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박연문화관 전시실 또한 기획 전시와 대관 전시를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현입니다.

475쪽 세종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관리 규정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476쪽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총 2억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공통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진행했으며, 신중년 대상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는 30명을 모집해 총 40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78쪽 청소년 특화 문화예술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은 19명을 선발해 교육 후 수료식을 진행했고 청소년 예술캠프는 27명이 참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도 교육 53회, 연주 3회 등을 지원했습니다.

479쪽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함양을 위한 여민락 아카데미는 상·한반기 4개 강좌를 개설해 누적 인원 25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7·8월에는 연서면·소정면·부강면에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진행했습니다.

480쪽 문화예술교육 주간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매년 5월 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럼, 체험 부스, 전시, 캠페인 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 2341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복지망 확대입니다.

481쪽 세종 컬처로드입니다.

재단은 읍·면·동 찾아가는 공연을 위해 세종 거리 예술가 20팀을 선발하고 40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11월에는 거리 예술가 콘서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2쪽 생활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35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였고 10월에는 세종축제와 연계해 지원 단체들과 함께 예술다반사 페스티벌도 개최했습니다.

483쪽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입니다.

상생형 문화거리는 고운동과 보람동이 선정돼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시민·예술가들이 협력해 기획 전시, 거리 공연,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84쪽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입니다.

6년 차인 문화 다양성 사업은 지난 5월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를 개최했고 시민 매개자 연구모임도 운영했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문화 다양한 버스도 운영해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8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0월 25일 기준으로 발급률은 84%, 예산 대비 이용률은 55%입니다.

앞으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형 축제 기반 마련입니다.

486쪽입니다.

올해 세종축제는 문화재단이 처음 운영해 감독단·시민기획단·자문위원단을 구성해 2월부터 준비했습니다.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6만 8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지만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내년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487쪽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은 올해 5년 차로 참여 버스커 27팀을 선발해 세종축제 기간에 진행했습니다.

다만 축제 당일 우천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종 컬처로드 사업과 연계해 일부 팀들을 참여시켰습니다.

488쪽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입니다.

재단은 금강보행교 명소화를 위해 주말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금강보행교에서 62개 팀이 공연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대중문화 활성화입니다.

재단은 박연문화관 지하 2층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세종 음악창작소 누리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대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관 규정 제정을 비롯한 운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490쪽 대중음악 뮤지션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전문 뮤지션 프로그램인 뮤즈세종을 통해 지역 뮤지션 8개 팀을 선정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밴드 성장을 위한 누리락 밴드는 4개 팀을 선발해 합주 지도를 하고 있고 세종축제 기간에는 누리락 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491쪽 대중음악 향유층 발굴 및 확대입니다.

음악창작소에서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인 월간 누리락, 인디밴드 초청 등 기획 대관, 다양한 대상별 누리락 아카데미, 교가 편곡 프로그램인 스쿨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92쪽 세종 보헤미안 락 페스티벌입니다.

재단은 세종시의 젊은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락 페스티벌을 올해 처음으로 중앙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1만 50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내년에도 페스티벌을 지속하면서 국제적 락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493쪽 세종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입니다.

세종시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세종예술의전당은 올해 41건, 67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객석 점유율 75%이며 2022년 총관람객은 약 4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496쪽 세종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입니다.

재단은 원도심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도 다양한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2번의 기획 공연을 진행했고 총 1만 10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공동 제작 사업과 민간 우수 공연 등 공모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497쪽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미락콘서트 브랜드화입니다.

여민락콘서트는 기업 후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7회를 진행하며 티켓 유료화를 통해 공연 수준을 높이고 고정 관객층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498쪽 세종 한글 전시회 운영입니다.

재단은 세종대왕의 성취를 알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시각예술로 재조명하기 위해 세종 한글 전시회를 9월과 10월에 거쳐 한 달 동안 운영했으며 총 2981명이 방문했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예술의전당 및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499쪽 세종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조기 안정화를 위해 운영 규정과 업무 협약 등을 진행하고 홈페이지와 홍보 채널을 개설했으며 하반기에는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최적의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대시설을 보완하고 12월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기록 사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1쪽 세종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기획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 등 시설 개선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지휘자와 단원을 선발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2쪽 박연문화관 운영입니다.

재단은 박연문화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503쪽 공연예술 연습 공간 운영입니다.

조치원에 위치한 공연예술 연습 공간의 현재 가동률이 68%이며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아 예술 감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도시 조성 및 전문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504쪽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입니다.

재단은 시와 함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100인의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 의제와 사업 발굴을 위해 분과 활동, 정책회의, 현장 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5쪽 지역문화활동가 양성입니다.

교육생 33명이 참여해 마을문화기획자, 생활문화매개자 두 개 과정으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프로젝트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06쪽 지역문화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재단은 세종시민의 문화 향유 현항과 욕구 파악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 향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문화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07쪽 문화메세나입니다.

재단은 문화메세나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재원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후원받았고 한국메세나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메세나 카드를 출시하고 기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8쪽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11쪽 역점과제입니다.

재단은 현재 있는 대공연장 중심의 공연시설 1개와 지역 예술인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세종예술의전당 임시 주차장 부지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도 시와 함께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장님,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전혀 그런 뜻은 없었는데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저희들이 꽤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여기에서 기억 못 하는데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게.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그분들 대상이라기보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그분들도 일부 대상이 되고요.

아직 발굴하지 않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1000여 명 정도가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한 분도 계셔서요, 계속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여기 있는 33명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저희들이 이 자체가 교육생들이 왔지만 어떤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40명 중에서 33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총참여하신 분은, 교육생 33명이라는 것은 수료했던 분이 33명이라는 뜻이······.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래서 총 40명이 안 되는데 7명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당연히 소극장이 건립된다면 세종예술인과 세종시민들 모두가 다 이용하는 시설이 될 거고요.

현재 우리 예술의전당과 똑같이, 현재 말씀하신 대목에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2000평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논의하다 보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와요.

하나는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소극장을 짓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원래 계획 그 자리 옆에, 옆면이 좀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에서 의사 결정이 되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적법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사실 세종시는 올해 3월에 개관해 가지고 법정으로 주는 할인 혜택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예술의전당처럼 시민들에게 더 디스카운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러나 위원님,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이제 2년 차쯤 되는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평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나눠서 정량과 정성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정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기본적으로 정성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차이를 줘 버리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 스스로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행정부시장 만나 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 답변이 오도록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는 만약에 그 논리가 안 선다면 이것을 다시 제고해 주실 수 없으시냐 이렇게 두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우선, 먼저 배정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시간이 가면 고려할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 올해 개관 첫해에 우리가 그런 좋은 공연들을, 그건 좋은 공연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세계적인 공연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조수미 같은 공연은 50 대 50 정도, 세종시민이 50이면 일반이 50 정도 추정되고요.

조성진 같은 공연은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60은 외부고 40 정도는 세종시민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도 올해는 왜 이거를 계속하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이 생겨서 이제 막 개막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전국에 자랑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세종에도 이런 공연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적절한 정도의 세종시민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현재는 꼭 그렇지 않고 주 3회 오는 것은 새로 오신 지휘자도 여기에 적응해야 하고 앞으로 실제로 정상으로 됐을 때 준비 과정도 행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을 오는 거고, 또 연습 과정이라는 것이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게 학생들의 상황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2회는 꼭 충실히 지키겠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요.

지휘자님은 3회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사실 아직은 정상적으로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해 가면서 학생들의 뜻도, 시간도 가능한가 보고 지휘자님의 생각도 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주 3회까지 연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 2회로 갈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은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50명 목표로 모았는데 20명 학생이 모아졌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년 초까지, 아니면 심지어 가능하면 올 말까지라도 50명을 다 채우겠다.

그럼 거기에 맞는 지휘자가 생각하는 오케스트라의 숫자, 비올라의 숫자, 관악기·현악기의 숫자가 다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사도 현재 모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0명이 완성된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30명을 예상해서 지도 강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50명이 완성됐다는 전제하에서 지도 강사는 그 계획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