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원호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남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춘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유재연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와 보완, 개선할 점은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부터 20쪽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력 산업을 개편하고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육성 전략을 시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까지는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하겠으며,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는 등 지역 혁신 거점 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자율주행사업 육성을 통한 미래 과학도시 도약입니다.

세종터미널-오송역 구간 국내 최초 광역형 자율 버스 운행을 통해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도서·음식 배송, 순찰 등 시민 친화형 스마트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자족경제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과학기술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사이버 보안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기간 연장 및 전국 드론레이싱대회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드론 실증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가속기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구상 및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학연 혁신 기관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구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가속기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가속기 관련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발굴과 정부 사업 공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자가 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연탄·등유 보조사업, LED 조명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판로 확대 또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4-2생활권 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미래산업 맞춤형 고용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세종신중년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공공·사회서비스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신중년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상대, 홍익대, 고려대 등 산학연이 협업하여 실감형 콘텐츠 등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공공기관 상담, 우선 구매 설명회 등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통한 공공구매 3% 목표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며, 돌봄, 환경, 청년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신규 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 지역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 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경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 관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를 활성화시키고 노동교육, 사업주 인식 개선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하는 근로환경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공실 상가 등을 포함한 지역 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종형 상권 육성 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편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축소에 대비하여 캐시백률도 기존 대비 7%로 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 및 신규 보증 보증료 인하, 소상공인자금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자금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서민생활 안정 및 스마트한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며, 가격 표시제, 위조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입니다.

53쪽부터 55쪽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신속한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유치실무단을 구성하고, 서울에 개소한 세종 비즈니스 라운지를 투자 유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기업 지원으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는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 육성의 건전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자에게 공용 사무실, 홍보마켓 제공,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판로 확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벤처 패키지를 운영하고, 유망 기업에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문화관광, 지역브랜딩 등 7개 분야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장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부터 62쪽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상반기 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고시를 완료하겠으며, 생계 지원 대책 TF 및 보상협의회 운영으로 주민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전동·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용수 공급 시설 설치로 체계적인 기업 입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도시첨단산단 분양으로 미래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세종테크밸리에는 9개 잔여 필지를 두고 있으며 적기에 분양하고 연구시설 용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우리 시 전략 산업에 맞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 산단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업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 유치 업종을 전환시키고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부터 72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원 제도 정비입니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발전기금을 유연하게 개편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금년부터 세종시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의 논 활용 직불금을 논콩, 가루쌀 등 하계 작물을 포함한 전략 작물 직불금으로 개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서는 영농자재 지원 단가를 상향시키며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확대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드론·보트용 동력 살포기 등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부터 77쪽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관내 가축분 퇴비 사용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농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삼광벼 생산 장려금 등 단가를 상향시키고 로컬푸드 매장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 및 입점 수수료 하향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수지, 관정,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생활환경 정비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 81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최근 농지 전용 면적 및 불법 농지 전용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한 농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전수조사, 계도, 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85쪽부터 86쪽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현행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 체계와 장소 등 세부적 사항을 개선하여 조치원 복숭아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공급 영역 확대 사업입니다.

세종산 Non-GMO 전통된장, 친환경 쌀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 세종산 농산물 공급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차량, 인력 등 배송 체계를 개편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내실화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싱싱장터 조성입니다.

소담동 4호점을 포함하여 싱싱장터를 확대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 교육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관리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싱싱장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 6차 산업 확대를 위해 휴양마을·경영체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사업 모델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6차 산업화 경쟁력을 제고·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소비자 안심 농식품 가공산업 고도화입니다.

제품별 HACCP 재인증 및 가공 품목 확대, 판로 다양화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 사항입니다.

97쪽부터 99쪽 시민 체감형 동물보호·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물 등록비, 위탁 바우처 등 지원으로 사회적인 수용 기반을 구축하며, 유기동물, 실외견 등 보호 여건 등을 개선하여 동물복지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매개하는 전염병을 차단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조수 포획을 상시 운영하며 야생동물 수시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방지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선제적인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유통 축산물 안전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역 취약 농가 방역 지원, 법정전염병 예방 약품 공급으로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농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와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축산물 취급 업체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으로 소비자 민원 및 불안감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미래 지향적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 및 우수 가축 개량 사업입니다.

ICT 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장별 실시간 악취 관리를 실시하며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하는 등 청정축산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우 OPU 수정란을 활용하여 축산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 및 성공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 시민 양봉체험 등 가족 친화적인 축산체험을 활성화하며 시민 여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농촌 활력 체험 공간 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 과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09쪽 지역거점 사이버 보안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 세종시 여건을 반영한 거점 공간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세종형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기본 구상 로드맵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가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조직으로 설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금강보행교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이음 사업 모두의 달밤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와 홍보, 판로 활동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계획의 조속한 사업 승인 및 초기 사업 재원 확보와 주민 이해 설득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기본 계획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16쪽 한우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한우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 현황 조사,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차별화된 추진 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제산업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추진,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8개 과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지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진행해 왔고요.

이렇게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우리 시의 농업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회 보장 제도 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조례 제정에 앞서서 준비 과정은 마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이 되고 대상자에 대한 선별 과정과 시스템 구축, 필요한 인력에 대한 확충을 하게 되면 상반기,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농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일부 공감대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라든지 홍보활동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1회 추경이 지난 하반기인 9월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액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정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액수만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요.

최초 발전기금에 300억 정도 조성을 목적으로 준비했고 다른 기금과 달리 농업발전기금은 300억 목적의 기금을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요새 이자가 낮다 보니까 아주 제한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업무 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여러 개편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조례를 통해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됐을 경우에 이차보전이 가능하게끔 조례는 일단 제정되어 있고요.

기타로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기자재 준비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농업발전기금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농업 발전 목적을 위해서 시드머니로 갖고 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한 부수적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일반회계를 통해서 또 보강해야 되는, 어차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참 어렵게 모은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 기자재 보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농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게 맞고 농업인 수당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기존에 3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작목반이라고 하지요.

기존에는 일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주로 판촉전 위주로 하고 문화행사라고 해서 준비해서 3억 정도를 썼는데요.

이거는 농업인의 삶이라든지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해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7억을 확보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치원 복숭아가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서 우리 시민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한때는 운동장 같은 데도 빌려서 했고 장소가 좀 협소했는데 전반적으로 조치원 지역 전체로 장소를 확대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즐길 수 있는, 조치원 복숭아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일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축제 준비를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또 복숭아 홍보 판촉을 위해서는 같은 연합회와 거버넌스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농협과 협조해서 조치원 복숭아의 판촉 측면에서도 새로운 발전 방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민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민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는 국비와 시비를 일부 합해서 시민들이 쓰시는 캐시백의 10%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최초의 국비 지원 규모가 계속 줄면서, 2022년도에는 국비 지원 총규모가 7000억이었고요.

올해는 3500억 규모로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냐면 일단 발행 규모는 늘려 주자.

작년에 3300억이었는데 10% 늘어난 330억을 추가해서 3630억까지는 발행 규모를 늘리고, 지금 한도액이 3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것도 4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캐시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거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볼 때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5%의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국비를 최소한 2%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0%로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7% 수준에서, 우리 시에서 5%, 국비 예산 2% 해서 7% 수준에서 지원하는 거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액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게 아마 2월 중에 최종 받을 수 있는 액이 확정될 것 같은데 2월에 확정되면 3월부터라도 바로 실시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배관망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배관망 사업을 일단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동면 지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의하고 소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 지역으로 신청한 적이 없었고요.

전의나 소정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서 하는 거를 우선순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까지 우리 시가 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인정 공고가 지난해 4월에 났고요.

청문회 이후에 기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농지 전용 협의를 지난해 11월 말에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와 학교교육영향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1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절차가 끝나는 3월에 마무리가 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5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앙 산단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5월 말, 늦어도 6월까지는 궁극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산단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계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대책, 생계 대책, 기타 대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생계 지원 대책 TF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분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인데 생계 대책은 아마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과 나중에 이전을 통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대표위가 주민대책위가 있고 공동대책위가 있고 해서 주민들도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계신데 그분들까지 포옹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상 지역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장물조사라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 목표는 올 연말까지는 보상협의체가 구성돼서 진짜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올 한 해 목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비공식적이지만 주민대책위원분들 전체를 만나 뵙고요.

그분들의 의사는 지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은 원칙적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감정적인 면도 있고 보상적인 측면의 박탈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특히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 보상이 될지 휴업 보상이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평생 자기가 하고 있던 직업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도 있으셔서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액수를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기로는 합의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과장님도 바뀌고 사무관도 바뀌어서 저까지 해서 한번 만나 뵀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보상대책위도 만나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 목요일에 만났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바뀌고 새롭게 다시 만나 뵀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주민대책위하고 보상대책위는 약간 다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다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삼자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꺼리셔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가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홍보물이 없었던 거에서는 저희가 미처 빨리 대처를 못 한 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뀐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작성 중에 있었다 이렇게 대변해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허가 절차가 길다는 게 아마 세종시의 큰 단점인데요.

저희는 관계 기관이 많다 보니까, LH도 해야 되고 행복청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실무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저희를 찾아왔을 때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합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도 저기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걸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주시면 찾아가서 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매년 주력 산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20페이지에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력 산업을 2개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직접 육성 사업 하나 이렇게 분야를 정할 수 있고, 일단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은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이 1차 주력 산업, 두 번째가 바이오 산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된장이라든지 그런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오송과 대전 특구가 가깝게 있다 보니 바이오 관련 산업군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장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 자원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 산업군을 주력 산업이라 하고 그걸 2023년도 산업진흥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 산업을 하나 정하는데 우리 시는 그거를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산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개편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기에 빠지는 산업이 있거든요.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려고 하고 중소기업 진흥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좀 크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아마 규모가 작아서 이런 데서 나타나는 박탈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해서 주력 산업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지역산업진흥계획 마련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최근에는 6%, 7%대까지 가지 않고 5~6%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차보전을 통해서 2% 정도는 최대 보전해 드리고 있는데 경제 불확실성하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차보전액이 1.45%에서 1.7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45~1.75.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건 1%.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거는 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농업 분야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이라든지 6차 경영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경영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 줄 예정이고요.

신보를 통해서 재대율 해서 1%였는데 0.5%까지 낮춰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자를 낮춰 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75%, 2%는 협력 은행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차보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상 가액의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큼 더 많이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쉽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업발전기금 개편 관련해서 표현이 아마 저희가 유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청년농이라든지 6차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담아서 개편하겠다, 이게 올해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현재 나가 있는 시드머니를 통해서 융자를 받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종잣돈을 빼다 쓰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농업인 수당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일회성으로 계속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좀 달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곳간 빼듯이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농업인 수당이 올해만 지급하고 끝난다면 괜찮지요.

그런데 농업인 수당은 장기·지속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농업이 발전되고 농업인 수당이 더 이상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3~4년, 5년 정도 지출하는 돈을 기금의 시드머니를 쓰기에는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장단점도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영하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은 그 사업의 다양성으로 가는 게 맞고, 농업인 수당 자체는 장기·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대외적인 명분으로 절차적인 문제, 이게 사회 보장적 제도를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내선 관계를 통해서는 “준다.” 이렇게 했지만 문서로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해 주셨고요.

업무 보고 간단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에 보건복지부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 제도 신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산건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도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기관 협의가 완료됐을 때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진행 중이지만 구두상 협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성급하게 추진한 거는 저희 집행부,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저희 실수로 위원님들께서 피해를 보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만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차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사이의 어떤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 룰을 해쳐 가면서 일하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절차가 미흡했던 게 우리 집행부의 실수였습니다.

혹여나 그런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폐를 끼쳤다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통 사회복지 제도를 협의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한 번 승인을 해 주면서 끝나고 나면 이 사회복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를 방지하고자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요.

제가 아는 사항에 따르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해남군 같은 경우에도 3년이 됐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제도를 신설하면 2년 또는 3년마다 자기들이 실시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에 대한 평가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협의를 구하는 게 지침 사항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우리 시도 당연히 사회 보장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회 보장 협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시 사회 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한 논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조건부 승인, 시범 사업이지만 농업인 수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농업인 수당을, 처음에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 협의가 끝나면 또 제도적인 부분이 손질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또 보건복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변동 상황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시범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업인 수당 지급”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제도의 중요한 요소가 변동이 된다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인 수당의 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10만 원을, 이거는 예입니다.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건 변화가 있어서 2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우리가 농가당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농업인당 주겠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이 있을 때마다 와서 협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최초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범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한테 공문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했고 일단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통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낮을 거고요.

다만 농업 인구 대비는 사실 그동안 로컬푸드 운동 등 여러 가지 도농 상생을 위해서 상당 부분 지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아니면 세대당 지원액은 절대 낮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신도시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건설되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지원이 줄었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심정적으로.

하지만 이런 통계치로 보면 우리가 충북이라든지, 경상도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충남이나 충북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적게 지원되지 않다는 거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절대 우리가 농민이나 농업한테 소홀하지 않다는 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일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항상 억울하거든요.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가 만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시는데 농민분들은 항상 본인들이 적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섭섭한데요.

이런 통계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금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3개월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1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정도 추경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추석 전후 지급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이고요, 아마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거까지 하면 11월인데 11월은 너무 늦을 것 같고 최대한 추석 전에는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결정될 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종시의 가치를 보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이 와서 협상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지 전략, 관내 기업들의 재투자,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진행 중인 게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추세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차원에서는 일정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그런 걸 반영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반려잖아요.

사람의 그런 문화를 앞장서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육수당이나 이런 건 복지국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복지국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소비하는 생산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500명 정도 태어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5000명 정도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인데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더, 금전적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탄하고 등유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에너지 측면에서 유관 기관 협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은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활용이 된다기보다 이게 내년 4월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신청주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입장에서 검토한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바로가 아니고 2월 8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스템이 반영되면, 이분들이 바우처 카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카드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 추진 실적으로 보면 2900세대 정도 지원했고요.

300세대 이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해서 300세대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건 복지 부서하고 협업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다는 걸, 사실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통장님과 명예 복지 공무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라고 해서 약간 시민지원단처럼 하고 있는데 올해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주거급여 대상자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개인정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는 거를 주거복지 대상자 교육급여 담당자한테 알려 줘서, 그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한참 관리비 때문에 어려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금 공백 있는 부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조사하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용역까지는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에서 주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용역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기획관실 풀비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부지 확보라는 거는 잘 아시지만 부지를 확보해 가면서 도와드리기는 세종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주로 마을회관에 많이 설치해 가지고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많이 했던 사업인데, 마을회관에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협의가 어렵거나 하여튼 주민 조정 과정이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많이 못 했고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아주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크게, 진짜 수익이 확실히 날 수 있는 규모로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까지 제공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중간 정도 용역 검토를 한번 보고요.

고민한 거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번에 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구성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근거는, 기초적인 조례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TF 구성하기 위한 방침 결정을 통해서 구성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런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무, 저희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자문단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어떤 특정 일을 하기 위한 실무요원들의 집합체로서 TF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독특하게 상권 대책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문 위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걸러 내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문단, 추진단은 TF처럼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부서 하는 일을 묶어 가지고 같이 할 때 보통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하고 사전 협조하는 것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TF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됐고요.

일단 그게 사실 대책 추진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였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자들도 바뀌고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단체도 작년에 출범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까지는 운영 초기 단계라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더 자주 만나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원호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운용 구조안을 보시면 세종시에서 출자해서 모펀드를 만드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라든지 민간 운용 기관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모펀드가 구성돼서 자펀드 회사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운용 기관, 정책펀드 우리가 선정한 운용 기관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시는 모펀드 전략펀드를 만들기 위한 운용 기관 선정, 펀드를 위한 자금 확보, 여러 가지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운용 기관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모펀드를 할지 자펀드를 할지,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세종시가 있고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있는 투자유치단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투자진흥기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40억 출자라든지 출자금의 확보, 그다음에 민간자본의 출자를 이끌어서 펀드를 만드는 데까지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펀드의 운용 기관 선정까지 우리 시의 역할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자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펀드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거에서는 운용 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고요.

이런 기관들을 현재 접촉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5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투자유치단을 만들면서 기업투자유치팀이 중심이 되면서 기업지원과에 있던 창업벤처팀이 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벤처팀의 업무 중에 하나로 세종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순수하게 투자유치단의 업무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에서 TF를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과에서는 신용보증재단, 로컬푸드과에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 향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기업지원과,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체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1인당, 이 내에서도 다수와 차별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운 분들은 좀 낮게, 그래도 대농이신 분은 높게 해서 우리 시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달성하고 있는 수익률은 맞추되,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편의를 봐 주겠다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자 단체하고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될 거고요.

도와주시는 덕분에 어제 3호점 개점하면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인프라가 구성될 때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독자적으로, 원래 한 농가는 한 싱싱장터가 원칙이고요.

아마 초기에는, 저희가 지금 200농가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3호점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다른 데 보면 400, 500농가가 있다 보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3호점에는 3호점 하는 분들, 4호점에는 4호점 하는 분들 이런 시스템을, 원칙이었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자율주행이 파생된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호 체계 개편이라든지 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 편의와 보안 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계획에 두 가지 큰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동차 모빌리티라고 해서 부품 산업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완전히 우리의 주력 산업이 돼서 쭉 가는 것이 자율주행차고, 또 하나는 아까 바이오산업처럼 기존에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산업에 더 추가해서 바이오헬스까지 갈 건데요.

앞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우리는 정보 보안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드린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기회가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인근에 정부부처가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또 더 나아가면 대전에 국방과학기술연구원도 있고 대덕연구단지도 있고요.

또 계룡에 가면 국방시설도 있고 해서 서울 다음으로 아마 이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성이 가장 큰 도시가 세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정부의 12개 미래전략산업을 지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산업이 있는데요.

그거의 최적지가 우리 시인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산업을 육성하는 거에 더불어서 향후 우리의 새로운 전략 산업,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연한 거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고대 세종캠퍼스에 유일하게 학부 과정에 사이버 보안 학과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학과의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갖추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유지·보수 업체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 IT 기술 회사들이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거지요.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큰 규모로 더 크게 산업화시키는 부존 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부처가 있다는 대외적인 여건, 그다음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대 세종캠퍼스 사이버 보안 학과의 학부생이 졸업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명 정도씩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학과 내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각 부처의 유지·보수 업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점 형태로 점 조직처럼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더 큰 규모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지금까지는 “상가가 공실이 많다.” 이렇게까지밖에 분석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왜 어렵냐?” 그러면 “공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밖에 대답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젊은 소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이 아닌 새로운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작년에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로 주문하면 배송해 주는 그런 사업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은 갖췄는데 이거 말고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세우는 목표는 우리 시에 맞는 상가 육성 구역을 지정해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올해 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종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아트 트럭 사업도 있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젊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할 때 동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미처 통계표까지 확인 못 했는데요.

조치원 내부에서 상권이 약간씩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이 물론 인구 4만 5000명이 사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통계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움직이는 상권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타깝게도 지난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고요.

올해 한번 준비를 여러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시민, 학생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 취지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국비 승인이 9월 이후에 와서 저희가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내시 확정입니다, 심사 완료.

저희가 예산을 붙이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는 장려금을 줘서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판로를 위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갈 때 출하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입점 수수료도 낮춰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판로가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들벼하고 삼광벼가 우리 주력 벼인데 친들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으로 승부해서 추곡수매 해서 많이 확보를 해 주는데 삼광벼 같은 경우에도 해 주지만, 이게 아시는 것처럼 도복이라든지 1년 동안 농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일손도 덜고 그냥 쉽게 추곡수매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기우는데,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삼광벼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해서 판로까지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에는 재고가 좀 남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됐고요.

올 초에는 시장경미곡까지 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된다면 또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은 친환경 쌀이고요.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의 급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삼광벼는 그래도 생산량이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금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GAP 인증이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보시면 2020년도에 1389㏊였는데 2022년도에 903㏊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농사짓기가 힘들다. 도복이 되는 경우에 피해도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장려금을 일차적으로 늘려 주고 너네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우리가 고민을 할게.” 이렇게 합의가 돼서 생산자연합회하고도 충분히 회의를 했거든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삼광벼라든지 친들벼는 수매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추천해서 재배할 수 있는 모든 쌀 경영농, 쌀 재배농들은 우선적으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협회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2종에서 재배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많이 듣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읍·면 단위별로 농업 관련된 산업계 직원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만나는 분들은 생산자연합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들이 또 읍·면에 고루고루 거주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대표성은, 특히 쌀 재배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쌀 전업농이, 생산자연합회가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입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쌀 전업농하고 주로 회의를 하거든요, 쌀이기 때문에.

쌀 생산자협회라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쌀 전업농회 같은 데하고 접촉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채소류라든지 과채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쌀이 그렇기 때문에 쌀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과일급식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임산부 급식 사업은 둘 다 국비가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실 과일급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측이 있느냐 하면 친환경 과일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질적인 우리 농민한테 가는 혜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요.

이게 학교 측으로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이 우리 관내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너무 컸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친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채소 섭취량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외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할 말은 있지만 그게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상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학부모단체가 들어가셔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말했던 운영위원회는 공공급식센터 안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운영위원회였기 때문에, 학부모를 저희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웠던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저희 규칙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라도 필요하신 분을 초청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 회기에 아직까지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용역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부의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복지보장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도 도입하고,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예측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미리 도입한 전남 해남이라든지 다른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6년 동안 비교하면 농업인은, 읍·면 지역의 농업인은 3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동 지역에 계신 농업인들이 3400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30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턱대고 다른 광역도에서 하는 방식으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다 보면, 당장은 농업인들께서 돈을 받으시니까 좋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량한 농업인들께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최초에 발의했던 조례안들을 수정하는 과정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께서는 “왜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 받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아까 경제산업국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책임도 있고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다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위원님도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출했을 때는 농업인 수당 심의를 위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었는데, 물론 그 위원회가 농업·농촌 분야의 최고 위원회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농업인 수당처럼 5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제6조에서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광역도의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도 농림부의 국가 직불금 지급 대상자하고 약간 일치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라든지 이쪽에서는 제6조에서 농림부 제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 안 하셔도 되는 쪽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지금 3년 거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네, 국가 직불금도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는 70.8%였습니다.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말 기준은 70.8%였고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p 증가한 74.1%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전년도보다 3%p 보급률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단 전동면은 도시의 특성상 군집된 동네의 수가 적고요, 마을이.

그리고 1호선 그다음에 철도 이런 것 등으로 도로가, 도시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하천 등으로, 배관망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0%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요, 큰 트렁크를 이용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요.

배관망 사업을 지난해 김광운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가스관이 안 가더라도 거점별로 큰 통을 설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곳에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초의 설치 비용은 좀 비싸고요, 최초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 저희 50 해서 4억 정도의 규모를 받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드리고 추후에 배관망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래서 아마 최소 50세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원 기준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전동면은 50세대 이상 몰려 있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규모의 보관창고 같은 LPG통을 설치해서 거기 각자 배관을 끌고 가 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관이 약간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도시가스를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큰 관로에서 또 설치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JB라는 사업자가 50% 이상의 사업비를 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전동면 지역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LPG 배관망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만일 굉장한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시비 50%, 국비 50% 해서 초기 설치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관에서 끌고 나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 자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의 준영구적으로 쓰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텐데요.

수요조사 한번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동면, 연기면, 부강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가공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논의됐던 게 복숭아에 대한 하급, B급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처리시설이 준비되고 있는데 사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그중에서는 2차 산업이 제일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공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복숭아, 과일주스, 두부, 전통 된장 만드는 이런 2차 산업 가공식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지역에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하시려는 분들, 빵 제조를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저희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가공산업, 로컬푸드 때문에 가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공까지 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가공산업 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를 좀 더 확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청년농 육성이 현재 기술센터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청년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개편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1차 산업에 오래 종사했던 분이 갑자기 2차 산업까지 같이 하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 표현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생산과 가공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농 육성사업인 것 같고요.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발전기금도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적극적인 청년농 스카우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부터 1차, 2차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프로그램 개발부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잖아요.

개발하는 단계에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이해가 넘으면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기타의 6차산업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초기, 사업화, 성장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성장별로 지원해 주려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산업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더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업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요.

공모를 하면서부터 아예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을 같이 채택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도 쌀이 많다고 하는데 쌀도 20%······.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3% 정도, 쌀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관심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단위를 측정하는 기구가 달라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있는 거요?

아니, 우리가 공급하는 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축 순환의 핵심은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그걸 퇴비화시켜서 액비라든지 퇴비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토에 다시 뿌리고 이런 순환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퇴비 지원이 작년에는 원예농가만 300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원예농가 아닌 일반 벼 재배농가도 하겠다는 것이 개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점차 점차 유도하기 위해서,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화학적인 성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농토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점점 지원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퇴비, 순수 퇴비 이런 부분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딱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분들이 하는 방향이 딱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매년 100원씩 갈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작년 초에 경축 순환 MOU를 체결하면서 생산자 그다음에 비료 생산자, 농민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분뇨가 쌓이고 있고 이 분뇨를 제대로 처리해서 관내 농가한테 배포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없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50%도 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올리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유박비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100원이 준 건데 이건 화학비료라서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면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수정해 나갈지 더 홍보해 나갈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무래도 봄철에 분뇨가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데요.

그 분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회사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최대한 70%까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빨리 수거를 하겠다 현재 합의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냄새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고, 화학비료보다는 무기질 비료가 더 많이 가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기대해 보고, 이게 첫 번째 시도하는 거니까 저희가 잘해 보고 나서 그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어촌정비법」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6차 경영체를 등록하고 2년 정도 운영을 잘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특례가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지거래허가제가 꽉 묶여 있던 지역이어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일정 기준을 이루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최소 2년인데, 하신 분들한테도 음식점이나, 특히 음식점을 같이 낼 수 있게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일정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직 저희가 준비 과정에 있으니까요,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히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맞고요.

충남도하고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지수에 따라서 3단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단계가 낮아져서 그동안 70%의 지원을 받다가 75% 그다음에 70%, 올해는 국가 지원 비율이 65%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자체 시비 투자촉진보조금도 20억 원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안 된다면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을 찾은 거고 여러 기업들이 우리 예산서에 있는 촉진보조금을 보고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접근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6차 산업에 대해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싱싱세종으로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싱싱세종으로 다 가고 있고요.

싱싱세종이 꼭 로컬푸드 마켓에 가는 제품만 싱싱세종이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이 다 싱싱세종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브랜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모든 게 아니라 저희······.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마이크 켜짐)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는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업·농촌의 미래인력 청년농업인을 145명 육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구축 마련 등 농기계 임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화훼, 약용 산채류 어수리, 아열대과수 등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벼 육묘 자동화 및 드론 직파 디지털 농업 시범 등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국가 검역 병해충 종합 방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28쪽 도농 상생 사업으로 치유농업 기반 조성과 세종형 스마트팜 실증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농업 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확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전국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431쪽 농업기술센터는 첨단농업·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핵심 정책으로 2023년 과별 업무 추진 계획을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지도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도기획과에서는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5쪽 농업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수요 대응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경영 마케팅 종합 컨설팅 추진으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436쪽 자립 역량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지도직 공무원의 직무교육 참여 등 역량 강화로 농업인 현장 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지속 육성과 25개 품목별 연구회 조직화로 세종농업의 핵심 리더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437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규 유입과 승계농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신규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 대상의 영농정착금 지원과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 중심의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39쪽 신규 청년농, 승계농의 조기 영농 적응을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0쪽 맞춤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확산에 대응하고 농기계 교육 강화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441쪽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원사업 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사업 홍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신축 이전과 지역농협과 연계한 임대사업소 위탁 시범운영 등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로 농업인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위주의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과 드론의 농업 분야 확산을 대비한 드론 무인방제기 국가자격증반을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세종농업·영농현장 맞춤 기술 보급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상기상 다발생, 저탄소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이 요구됩니다.

지역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과 지역 특화작목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6쪽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한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절임배추 농작업 생력화 신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연중 다양한 김치 가공 체험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한 화훼농가 확대 육성으로 세종시 화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조경수 농가의 정원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경관 화훼 품목 발굴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새 소득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447쪽 생산 비용·노력 절감 디지털농업으로 소득 안정화입니다.

농촌 고령화,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존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48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과 건강 기능성 작목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 농산물 어수리를 가공·상품화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벼 드문모 재배 및 드론 이용 벼 재배 등 디지털 농업을 확산해 가겠으며, 디지털 농업의 정착을 위한 승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쪽 과실 안정 생산 및 검역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아열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과실 안정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50쪽 소비패턴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아열대 과실 체험관광 상품화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작목 확대에 힘쓰겠으며, 과수 기상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학적 진단 장비 활용을 통한 신속한 병해충 진단·처방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농업, 치유농업을 시민 수요에 맞추어 확대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454쪽 주말농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인 미래형 농촌농장 활성화 신규 사업 추진으로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 등 내실 있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플랫폼 모델 조성과 도시농업 공동체 지속 육성으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455쪽 미래 신성장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디지털화 등 농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스마트팜 활용 6차 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체험교육 추진으로 세종형 스마트팜 운영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산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저탄소 농업 실천 및 축산물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으로 쾌적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경영비 절감 기술을 도입한 우사 에어제트팬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TMR 활용 사료비 절감 기술을 농가 컨설팅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통한 농업용 유용 미생물 보급과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부숙도 등의 농업환경 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 디지털 농업·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으로 과학영농 구현입니다.

드론 활용 농업 기반 조성과 드론 전문인력 육성 등 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으로 디지털 농업 확산과 농작업 생력화, 경영비 절감 등 과학영농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62쪽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 조성입니다.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생산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지난해 종촌종합복지센터에 1호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종합복지센터 1개소 2호가 설치 계획이며 2024년까지 전체 3개소를 설치하여 민간 운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작년하고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50% 감면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가 지자체마다 상이했습니다.

2020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정확하게 징수하는 기준을 정해서 지자체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농림부가 지정한 임대료의 플러스마이너스 15%씩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저로 -15%를 책정해서 조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임대료가 다시 인상됐다는 그 부분은 예전에 2020년 전에는 임대료가,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온 임대료보다 저희가 -15%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에는 임대료가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농업인들이 “임대료가 많이 인상돼서 애로가 있다.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농림부에서 지정해 준 산정된 금액보다도 최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농림부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농림부에 저희도 이 부분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기계 지원사업은 2억으로 책정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두 파트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업무기도 하지만 농기계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금액이 4억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원사업으로 계속 농기계를 지원하다 보니 임대사업이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사업비를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사업은 2021년도 수준으로 2억으로 다시 조정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금 더 사업비를, 왜냐하면 노후 기종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런 오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각 이장님들도 그렇고 농민들 만나면 수시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교육이 있는데 그때 한번 주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수리가 생물이 있고 가공품이 있는데 현재 새롬동 로컬매장에도 어수리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그런 것처럼 어수리 작목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약용작물연구회에는 어수리 작목반이 또 있는데 지금 생산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확산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년부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재배 품목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도 제품 개발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수리 가지고 가장 음식에 적용하는 부분이 김밥, 비빔밥, 김밥의 속재료로 넣고요.

비빔밥에 넣고 두부를 지금 만들고요.

건재료로 나물로도 만들어서 이번 보름날 행사에서도 선을 보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현재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도시농업의 방향에 치유농업이 같이 가미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치유농업에 관련된 치유농업사라든가 인증제 이런 것들은, 치유농업사는 법령에 되어 있어서 인증기관을 받으면 교육을 추진할 수 있기는 한데 현재 이걸 주관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사를 육성하는 것을 약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치유농업사가 됐을 때 그분들의 앞으로 방향, 취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돼서 현재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법령이 뭔가, 인증제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아직은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인증제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거든요.

치유농업사보다도 인증제는 농장이 하는 거고요.

치유농업사는 일반 대상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장 측면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증에 관련된 법령적인 것은 바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농촌진흥청에 관련된 농업기술원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치유농업 관련 인증제가 아니고요, 농촌교육농장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각 도원에서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나가는 기종은 주로 밭작물 작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 작업에 관련된 것은 임대 기종으로 많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벼 재배에 관련된 농기계는 작목별로, 작목반으로 아니면 농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문모 재배를 하고 있지만, 이앙기를 보급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원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단지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 기준이 밭작물에 관련된 기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논 농업에 관련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아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에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기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연결시키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다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절임배추연구회를 만들어서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가 저희가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엄청 오래됐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면 기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노후화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령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뭔가 농작업을 생력할 수 있는 기종이 들어가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조업으로 할 수 없지만 체험으로 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김치가공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업비를, 많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양은 잠시만요, 작년도 점유율은 제가 수치는 모르겠고요.

20㎏짜리 박스로 2만 4000박스 이 정도로 저희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4개소가 세종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충성 고객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만 4000박스가 나간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더 물량을 늘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배추도 재배해야 되고 그 외 다른 양념 채소도 저희가 해야 되고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성 고객 플러스 더 많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일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농업인대학은 위상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육 기간이 장기간 하는 겁니다.

보통 3월에 입학해서 10~11월 중에 졸업을 하거든요.

기본 시간도 있고요.

재배의 어떤 작목이 정해지고 어떤 과정이 정해지면 기초부터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농업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 화훼를 했거든요.

올해는 세종시가 정원이 분위기가 대세이기도 한데 정원산업 쪽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엮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당해 연도의 과정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청년농업인하고 화훼를 했고요.

작년 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과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대학이 사실 농업을 하고 있는 품목, 주 작목, 작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꽤 오래전부터 농업인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정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과정을 바꿔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그리고 일반 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난 과정을 했는데 만족도가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정원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오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두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숯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차가 왕겨에 열을 가해서 숯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그게 토양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시키고, 이런 쪽의 시범 요인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장미 재배하는 농가는 많지 않아요.

일부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산림공원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수목원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조금 더 발굴해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많이 모시고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정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종 미래마을 만들기에 농가가 선정되면,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 대상자들부터 교육을 시키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그리고 학습단체 임원들, 하여튼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마을리더가 되는 분들한테 정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쪽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교육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기존 대상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새로운 대상의, 지금 정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금 청년농업인이 대세기는 하고, 청년농업인은 나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40세, 세종시는 45세로 제한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퇴자나 아니면 귀농, 연세가 있는 귀농인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분들이 서서히,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승계농이라고 얘기해서 승계농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승계농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잡아 놓고요, 지금 자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영농교육 때 그것을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0여 명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우선 당신들이 만들어 준, 발굴해 준 20명 외에 저희 센터 자체 내에서 또 발굴해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승계농 운동을 구체적으로 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지금 또 얘기하는 부분이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신규 농업인 교육반이 있어요, 신규 농업인 반.

그래서 그거를 보통 1년에, 예전에는 한 4기까지도 했었는데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 2기로 그런 교육과정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농업이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10년을 단기로 봤을 때도 승계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올해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효희 직매장사업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성과와 평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핵심 정책,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우리 기관은 2022년도 직매장 누적 매출 185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싱싱장터 3호점을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해 출하 농가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도도리파크 내 파머스마켓, 체험공방 운영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발주 위탁 관리 등 신사업 확대를 통한 로컬푸드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및 직매장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우수 직거래 직매장으로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652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3호점 개장 및 신사업 확대에 따른 경영 효율화 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출하 농가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수수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공공급식센터 물류 대행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3호점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혁신 방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안정성 강화를 위한 GAP 및 친환경 인증 확대, 공공급식센터 지원 농산물 비중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핵심 정책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영입니다.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 관련입니다.

658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성 검사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출하 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부터는 GAP 및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는 직매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4호점 개장 준비와 농가 조직화.

세 번째, 역량 강화 교육.

네 번째, 순환 수거 서비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획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60쪽 핵심 과제 두 번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로컬푸드를 운영하겠습니다.

661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싱싱장터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단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 니즈 충족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시장조사에 이어 금년부터는 품목별 협의회에 참여, 가격 결정에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포장재는 깻잎 등 단일 품목 포장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 팜투어 운영과 663쪽 농산물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고 환경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로컬 매장 800개 중 매출 1위가 도담점, 3위가 아름점으로 전국 견학단 방문 장소로 부각되어 작년에는 동남아권 4개국을 포함 41개 기관·단체에서 1300여 명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664쪽 핵심 과제 세 번째로 신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싱싱장터 3호점 개장에 따른 안정화와 4호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사무 대행을 통해 양질의 공공 식재료의 공급과 직영 배송 체계의 전환에 따른 배송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669쪽 역점 과제입니다.

첫 번째, 경영 수지 제고 관련입니다.

현재 일괄 10%를 적용하는 수수료를 농가 매출 규모에 따라서 9~13%로 차등 적용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생산 농가 조직화와 농가 교육에 활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70쪽 직매장 4호점 개장에 따른 운영 준비는 신규 농가 확보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만남,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세종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어제부로 3호점 플러스에다가 조치원 도도리파크 파머스마켓까지 4개가 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출하 농가는 1개 직매장에 한 400농가가 적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괄적인 분석이거든요.

그전에는 한 450농가였다가, 왜냐하면 출하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400농가가 적당해서 저희도 1개 매장에, 예를 들면 새롬점 오픈한 데가 396농가입니다, 등록 농가는.

그러나 겨울철이다 보니까 현재 한 190농가가 참여를 해서 어제 개장시켰는데, 행사를 치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일단 그중에 가공이 한 50개는, 가공은 세종시가 많이 부족, 그러니까 3호점에 등록된 가공 농가는 달랑 두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2, 3호점을 다 하고요, 한 50농가가.

1차 농산물은 겨울철에는 주 약간, 소농들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난방 관계 때문에, 약간 중농가.

저희도 그래서 1호점, 2호점 등록 농가 한 19농가를 임시 개장식에 하기 위해서 교차 출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3호점에 등록된 농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전체는 50농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가공은 빵 종류, 떡 종류, 두부, 우유 종류, 골고루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로컬의 가공뿐 아니라 전체 가공이 완주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한 50% 수준, 개수로 말하면.

aT 거기서도 그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가끔 얘기는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렇지요.

저희는 그냥 장터로 보시는 게, 그냥 진열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 드리고 수수료 10%만 저희 수입으로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일매일 오셔서 진열하고 또 찾아가시고, 빼놓는 건 저희가 날짜 지난 거는 전부 다 소포장실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9시 넘으면 유통기한 같은 거 확인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거의 쌀 빵이고, 세종산에서 나오는 밀은 적기 때문에 주로 쌀 빵이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단가가 일반 빵보다는 조금 비싼데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십니다.

매출도 많이 늘고요, 그 농가들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3억, 4억까지도 달성하니까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전체가 10% 공히 떼는데 수산, 정육, 즉석요리라 해서 그 안에서 직접 만드는 거 그 종류만 13%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로 내부에 있는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룰이 그렇게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게 월별 그래프를 보면 최고 많이 찍을 때가 43.9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게 시의 방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일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컬 직매장하고 공공급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급식은 시청 여덟 분하고 학교 다섯 분하고 저희 합동, 저희 직원은 정규 직원은 3명 합동 근무를 하고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모든 결정은 시에서 다 하고 저희는 수·발주하고 회계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600만 원은 어떤, 600만 원은 아닌데, 그거는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3100만 원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아, 1개월당이요.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카페 고정 기간제 매니저 1명에 토요일, 일요일만 또 유독 잘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르바이트 해서 3명.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가 5개월 동안 그거를 분석했더니 딱 1억이 적자가 났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카페만 1억 적자가 아니라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카페만 흑자입니다.

(장내 웃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4개를 운영하는데요.

카페만 조금 흑자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공원관리법에서 월요일만 휴무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지적 위원님께서 해 주셨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게 규모로 말씀드리면,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점 같은 데는 직매장이 한 290평 되면 파머스마켓 도도리에 있는 거는 내부 평수는 28평입니다.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켜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시와 협의해서 그런 것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실무적인 시료 채취라든지, 금년 목표가 예를 들어 800건이라든지 하면 저희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월별로 나누어서 그런 실질적인 일들은 저희가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현장 가서 저희 직원들이 시료 채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시로 말하면 시 조례처럼 저희도 생산 출하규칙이 가장 중요한 법률처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숫자라든지 뭐를 개정을 하려고 해도 전체 이사회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생산 출하 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된 거고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모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게 중앙에 놀이기구 하는 거고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만, 저희가 그거는 담당하지 않고 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무료로 하는 거라······.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가 해서 로컬과 6차, 저희가 전달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가운데 중간쯤 보면 정육, 축수산, 즉석요리 13%.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 매출의 한 28.5%가 정육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시에서 물론 용역을 줬는데 최대 매출 때는 14까지, 아래로는 8~14% 용역이 나왔지만 지금도 축협 같은 데는 수수료를 내려 달라고, 작년까지는 농협도 아름점 2호점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 판매를 해 줄 것을 우리가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수수료 때문에 농협에서는 감당 못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조치원농협에서도 다녀가서 해 보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도저히 정육을 맞추기가 어렵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지금 수수료 차등제를 저희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 10%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연매출 3000~5000 범위에 들어간 분들은 10% 정도로 하는 거고, 3000 미만 농가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한 75%가 3000 미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9%로 할인이 되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저기가 되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차등이라는 얘기는 5000, 7000, 1억, 그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금씩, 최고는 13%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비전문가적인 분석이 되지만 2억 정도 혹시 수익이 생기는 걸로 계산상 나왔지만 나온 거는 생산 출하 농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데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지금 조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체 예산을 생산 출하 농가에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원래는 작년 추경에 했었는데 저희는 또 결산이 일반 시하고 달라서 12월 30일 자다 보니까 그대로 반납을 해서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제가 듣기로는 70% 정도 진행이 분과별로 맞춰 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조직화 출범은 그런 개념으로는 아니고 분과장을, 각 분과장을 새로 한다든지 품목별로 주로 운영하고 총괄은, 전체는 연합회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현재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 조직도는 돼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지연은, 원래는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저희 자체 예산 추경이요.

이거를 확보해서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분들도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그 표현을 쓴 거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분과가 9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다 있습니다.

현재 기존 조직에는 감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부의장도 두 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동안 코로나니 뭐니 대면으로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해서 안 돼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런 의미로다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실행을 해 보려고 구상해서 계획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침 9시 정도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상추 같은 거 이렇게 한 꾸러미씩, 깻잎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도에서 아침 그 정도만 구상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래서 온라인 몰 관계를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한 2월쯤부터 되었어야 하는데, 온라인 몰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원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단계인데 온라인 몰이 잘 안 되는 게 일반, 하나로 마트 내에 있는 로컬은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로컬 전용 매장들은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알아본 바로는 화성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도 금년부터 7개 매장을 전부 다 온라인을 접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검토하는 실무자에서는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1억 그거는 상반기 내에 구축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중농가 위주로라든지, 부족하면 대농가까지도 약간 해서 신선 채소 위주로 많이 공급되게 노력하겠습니다.

3호점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행사 때문에 1호점, 2호점에서 19개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규정상 원래는 거기에 출하하면 안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 하면 매대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차 출하도 하고 긴급 수급 조절도 하고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원래 당초 로컬 취지가 소·중농가 위주였고 대농가는 10% 미만, 매출도 10% 미만.

저희가 팔점 얼마까지 가고 매출도 9까지 갔지, 10은 안 되게끔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현재는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건 저희가 죄송한, 일정을 잘못 잡은 게 저희 과오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왜냐하면 저희도 공무원 조직 같으면 정원 티오가 많으면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봉급을 걱정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도도리파크에 티오가 15명인데 정규 직원은 5명을 배치해서 운영되는 거고 인건비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5개월에 1억 적자지, 그냥 다 가면 또 2억씩 적자 나는 겁니다.

공공급식 왜 이렇게 정원이 많냐 하면 공공급식에도 20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 정규 직원은 3명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간제로 있는 분들, 수·발주나 검수팀 14명이 있는데 현재는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시도 같이 저희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급식을, 행정 재산을 5년간 계약해서 가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맡는다면 정규직으로 시켜 주지만 5년 하다가 사업장을 로컬푸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한다든지, 시 직영으로 가면 그 사람들의 퇴직이라든지 이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또 소담점이라든지, 소담 4호점 이런 거까지 받았을 때 94명이고 현재는 58명.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렇지요, 그분들도 한 20명 이상이 더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는 그냥 인건비 싸움입니다, 매출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포장재는 290% 정도, 약 3배 가까이 비싼 걸로 분석됐고요.

전국 공히 각 지자체에서 포장재는 50%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경남 거창하고 전남 순천 두 군데만 친환경 포장재로 거의 가고 있는데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50%가 아니라 70%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무 같은 거를 띠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약간 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삐뚤삐뚤해서 잘 안······ 고객들이 잘 안 찾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은 여기 나왔지만 고추, 깻잎 이렇게 조그마한 포장재, 2호 포장재라고 해서 작은 것들을, 그런 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1분기 내부터 시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여기 쓰여 있지만 고구마, 감자 같은 거는 그냥 종이 박스 그대로도 하고 쌀 같은 거는 마대째로 묶어서 그대로 판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대만 대여해 주다 보니까요.

우리를 거쳐 나가야만 또 수수료 10%라도 수입을 봐야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전국 로컬이 지자체 지원 없이 운영되는 데는 세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나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래서 소비가 되니까 운영되는 거지, 이거는 거의 지자체 서비스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순천하고 여기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같은 방식으로 출자만 해서 출자기관으로 돼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재단, 출연기관으로 해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적자가 안 나더라도 온라인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두 번 정도 다뤘는데 시기만 늦춰 달라.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그렇게 지금.

GAP 농가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GAP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거는 5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뭔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생산자연합회 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담회 때.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이거는 활성화가 잘됐다는 완주 사례입니다.

완주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종TP의 주요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항석 정책기획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윤석무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작년까지 세종시에 계셨던 이칠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TP는 그간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조직의 운용을 안정화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실적에 대한 지역 산업 성과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고,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선 4기 세종시정을 뒷받침하고 세종 지역 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청권 가속기 클러스터,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기획과 범부처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세종TP 본관동 건립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저희 세종TP가 선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725쪽부터 729쪽까지 이르는 2022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고, 731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 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73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정책 기획,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 세 번째, 강소 기술 기업 육성, 네 번째, 유관 기관 교류 협력 증진, 다섯 번째, 상시 기관 경영 혁신입니다.

먼저 733쪽입니다.

미래전략산업 정책 기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핵심 정책별 여건과 추진 상황,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5대 미래전략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해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산업 생태계 마스터 플랜의 3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육성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2단계 기획을 완료하고, 기존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였던 자율주행 시범 운행 실증 구간을 오송역에서 반석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서 드론 실증 및 기업 지원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바이오 활성 소재 장비 추가 도입 추진과 중부권 중입자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등 4-2생활권 중심의 바이오헬스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과기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스마트퍼스트타운 내 R&D 지원센터 설립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실증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은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 극복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주력 산업과 미래 전략 산업을 구분해서 육성하고, 기업군 유형별로 중점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738쪽 세종시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집적화입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건립 공사는 금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6% 수준에 있습니다.

이어서 739쪽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입니다.

742쪽을 보시면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도입 기업 대상 활용 교육 운영, 시범 공장 견학 등 관내 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해서 힘쓰고,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기술 수요 발굴과 이전 중개, 이전 기술 사업화 등 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 SW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과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연구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서 744쪽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시험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서 자율주행 안정성 검증 장비 5종을 신규로 도입하고,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차량 관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오픈랩을 개방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차량 검사 및 차고지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소재 고도화실은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획득으로 시험 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45쪽 강소 기술 기업 육성입니다.

여건 및 현황과 추진 상황 및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748쪽입니다.

첫째, 세종 유망 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창업 3년에서 7년 이내 유망 기업에 대한 POST-BI와 매출액 5억부터 50억에 이르는 도약 기업군을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스타기업,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세종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업 지원입니다.

지역 기업 DB 분석을 통해서 타깃 기업군 대상의 사업화를 신설하고, 지역 사업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스타기업, 선도기업, 바우처 지원, 수출새싹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에 4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입니다.

수출 유망 기업을 기존 3개에서 5개사로 확대하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기존 28개에서 30개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750쪽입니다.

세종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청년희망내일센터와 신중년센터 운영 사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정동 ICT이노베이션스퀘어와 웹툰캠퍼스를 활용하여 세종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세종TP 본관동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유관 기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 유관 기관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개방형 혁신 성장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려대와 자율주행, 바이오, 정보 보안 산업, 홍익대와 스마트시티 산업, 영상대와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분기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 혁신 교류 활동과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754쪽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세종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인 SEMS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역 내 혁신 기관의 기업 지원 DB와 연구 장비 활용 성과 모니터링 그리고 입주 기업 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5쪽 상시 기관 경영 혁신입니다.

757쪽 중반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경영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58쪽 조직문화 정착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MZ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서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책간담회, 스터디그룹 구성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59쪽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 관계로 40일 정도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6월 초에 준공 검사를 하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6월 하순이 됩니다.

그런데 장마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기를 앞당기고 장마 이전에 본관동으로 입주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세종TP를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 기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종TP 본관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86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80명이고 입주기업이 40개사입니다.

그것만 해도 차 버리거든요.

입주 기업에 찾아오는 종사자들이나 관련 외부인들 합치면 세종시의 모든,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듯이 입주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 문제를 현재 구 세종시청사 건물이 안전 등급 D 등급으로 판명이 된 것 같아요.

이쪽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해 주신다면 세종TP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세종TP가 그동안에 경제 문제는, 일자리 문제는 세종TP가 다 하다 보니까 사업 꼭지가 44개 꼭지나 됐어요.

저도 금년에 원장 취임해서 보니까 이런 사업까지 저희 세종TP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6개 사업 정도가 정리됩니다.

일몰된 사업이 3개 있고요.

3개 사업은 다른 사업과 통합이 되는, 선도 기업이나 새싹 기업이나.

가짓수로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간에 6개를 줄였습니다.

38개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질 좋은 일자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저를, 이걸 하라고 저를 뽑아 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에 제조업이 현재 1764개고 10인 이상 사업체가 3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일단 그 기업들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 중요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사업을 세종TP가 기업에 그냥 뿌려 주는 방식에서 어떻게 더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기정원의 R&D가 2조입니다.

2조인데 그 2조의 사업화 성공률은 52%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52%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30%가 넘으면 그 R&D 기업이 잘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에서.

성공이라고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R&D 사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들, 또 세종시에서 저희에게 위탁 준 사업들을 기업들에 바로 R&D를 주는 게 아니라 R&D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사업화될 것인가 이걸 먼저 검증하고, 사업화될 기업을 중심으로 R&D를 주고, R&D를 하고 나더라도 전시회 참가든 인증 획득이든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까지 완결하면 바로 글로벌화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의 성장 생태계가 마련될 것 같아 가지고요, 당장 와서 간부들하고 이야기해서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전국 TP 중에서 저희 세종TP가 먼저 해서 성과를 내서,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고 나면 전국으로 확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산학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거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전 직장에서 거의 30년 동안 쭉 보는데 원래 산학연 사업 예산 자체가 4000억 됐거든요.

그 사업이 최근 들어서는 300, 400억으로 줄어들고 조만간 일몰로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일몰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TP 와서 보니까.

TP 오기 전에는 산학연 사업 자체의 실효성만 논했는데 “이 사업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TP가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 사업 자체를, 중앙정부 기정원이나 이렇게 해서 주는 돈들을 바로 내려보낼 게 아니라 TP가 플랫폼이 되면 과연 산학연 과제도 기업들이 어떤 과제를, 산학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세종TP 기업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교수님하고 어떤 연구기관 사람하고 산학연을 해야 할지 이걸 모릅니다.

또 막상 산학연을 하다 보면 대학 교수님들은 논문 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세종TP가 플랫폼이 되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 프로필을 다 확보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

그래서 산학연이 가능한 프로필에 대해서 정리하고 세종TP 홈페이지에 업로드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1700여 개 기업들에 전수해서 산학연 희망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세종TP에서 연계시키고 산학연 중앙정부 사업이 5000만 원 이렇게 가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해서 이 성과를 높이면 기존의 중앙정부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고 그 자체가 성공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정책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TP가 플랫폼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저희가 늦게 출발했지만 세종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이 도와주시면 세종TP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경제산업국 보고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세종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시겠다고, 40억의 예산 확보해 놓고 의회 마지막 승인받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경영계획서 내면서, 세종은 워낙 기업이 작지만 신사업 쪽입니다.

신사업들은 과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하려면 대부분 다 과거 실적을 요구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펀드를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공교롭게도 경제산업국에서 이미 이 구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금년에 세종시가 350억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재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1.45부터 1.75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3~4%는 옛날 13~14%에 비해서는 아주 저금리입니다.

이차보전 해 주는 게 15억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종시와 협의하고요.

이미 40억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참여해 오면 거기에서 150억, 200억, 세종시에서 40억이 됐기 때문에 200이 돼 있고, 현재 캐피탈이 200억 정도, 그럴 테면 모태펀드에서 600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000억이 제 임기 동안에 가능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작년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기업지원단장님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처음 시작하면서 실제 우리 세종TP의 역량만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일단 구성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들, 예를 들면 기보라든가 지방중기청, 무역협회라든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님 그리고 기업의 산업별로 대표하는 대표들, 세종시 같이 해 가지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실은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성과를 낸 것은 우리 세종시는 제조업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전국 대비 0.2%,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저희가 2개 기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그냥 기업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미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팩터들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 보증하고 지방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기술닥터 사업과 연계해서 사실은 2개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마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게 되면 사실은 기업 지원과 조금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 가지고 세종시에 건의해 가지고 해결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저희 TP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을 강소기업, 스타기업으로 승격시키고요.

중앙정부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학 협력 과제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거부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선 기업이 발굴하고자 하는 과제를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연구기관에 연구자들이 있는지 이걸 찾지 못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학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교수님들 협력이 되고, 실제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이 풀로 맡아야 하는데 과제 계약 체결되고 나면 주로 랩에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약간씩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3000~4000억 됐던 사업 자리가 300~400억으로 줄어서 일몰까지 왔는데, 저는 2주 전에 담당 국장을 만났어요.

저희가 “TP가 중심이 된 산학연 플랫폼 이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상당히 “막연히 생각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정 금액을, 필요한 금액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일몰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종TP에 와서 보니까 세종TP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작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과 낼 수 있고,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해서, 저는 이 사업이 일몰되는 것보다는 TP를 플랫폼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기정원에서 2조를 뿌리는데 그 2조를 막 줘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종TP가 어쨌든 간에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실효성이 낮다는 사업들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세종TP의 위상만이 아니라 성공시켜서 전국의 중소기업들 기술 경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고맙습니다.

좀 부언해 드리면 고려대학이 제가 와서 가 보니까 이공계 대학이 상당히 큰 하나의 어떤, 산 언덕을 전체 고려대 이공대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것은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의 교수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정보 보안 산업 클러스터 사업들이나 몇 가지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하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고려대 교수님들 충분히 협조를 받아야 하고 스마트시티 부분은 결국은 영상대학 통해서 많이 자문을 받아야 하고, 영상대학과 홍익대 통해서.

그동안 소극적인 산학 협력 사업을 제가 와서라기보다도 기존에 잘해 왔던 사업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히 마지막 부분에 공정한 기업 선별 그건 철칙을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리고 세종에 대한 주력 산업이 모빌리티하고 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세종시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동안 잘해 온 주력 산업 또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인가,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없을 것인가.

전 직장에서 그걸 30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국장님 뵙기로 했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금년 하반기쯤은 좀 더 희망적인, 2030년 가서 더 잘할 수 있는 세종 먹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빌리티와 바이오 주력 산업에서 전략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보 보안 산업이나,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에 CES에서,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이오 메디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세종은 보니까 오송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세종에서 잘,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오송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또 글로벌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도 들어와 있고 보다, 제가 왔으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작업할 때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력 산업, 전략 산업 이외의 여타 기업들은 소외받고 있다, 그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하겠다는 것이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신사업 쪽에 집중 지원하고 비주력 산업은 세종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세종시의 담당 과나 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메타버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제 업무 파악 중이니까 하고 계신 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문체부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정될 때 참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7개의 기관이 어플라이(apply)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둘이 올라가서 실사받고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실내 골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코칭을 통해서 학습해 가지고 국제 경기까지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이러한, 국비 60억, 지방비 20억 사업이고 소관 부서는 시 문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작년에 구성이 돼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처음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새롭게 R&D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시작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대학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세종에서는 고려대학교가 국제스포츠학과에 여성 프로 골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골퍼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가공해서 메타버스상에서 실제 실감형으로 구현해 가지고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로 해서 고대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저희들도 이 부분은 R&D가 끝나면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원래 이건 R&D 사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쪽은 해당이 안 돼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시켜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80명입니다, 정원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가 절대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세종경제포럼을 제가 한번, 전 직장에서도 한번 멋지게 잘해 봤는데요, 국회에 들어가서 해 봤고.

그것을 하여튼 명품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도 할 때마다 토론회 나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뿐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고 경제산업국장님도 그렇고 TP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제가 왔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되면 도와주시고요.

기본 인사 원칙이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이 적재적소라는 표현으로 이해, 약간 의역을 하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적소적재의 인사 원칙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직 개편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고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을 그려 놓고 거기에 우리 인력 중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는 이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TP직원들 별로 그렇게 친소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고 쭉 본인들 전문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해 주신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종TP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 벗고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호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계묘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세종신보 임직원 모두는 고금리·고물가·고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저희 세종신용보증재단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계획 및 기타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72쪽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세종신보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은 최근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3고(高) 극복을 위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작지만 가장 효율적인 세종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치 아래 신용보증 부문은 보증 공급 5200건 1400억 원, 보증 잔액은 9500개 기업 2530억 원을 달성하고, 리스크 관리 분야는 사고율 2.3%, 대위변제율 1.6% 이내로 유지하며, 기본재산은 340억 원을 확보토록 하고, 보증 운용 배수를 7.5배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17개 신용보증재단의 평균에 근접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2023년 업무는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보증 지원 강화, 3고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기본재산 확충 및 리스크 관리의 강화, 스마트 경영환경 조성, 고객 중심의 보증 지원 체계 마련, 지속 가능 경영 체제 구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77쪽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보증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고물가·고금리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및 경기 전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세종신보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 공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우선 보증 공급 규모는 2022년 계획 대비 700억 원이 늘어난 1400억 원의 신용 보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 800억 원을 공급하고,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등 다양한 특례 보증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세종형 산업 발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교육·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779쪽 3고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의 사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폐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고금리·고물가·고임금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우선 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중 유일하게 2023년 올해 공급하는 모든 신규 공급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률을 0.5%로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충남신보 기이 보증 건에 대해서도 대환 보증을 시행하여 금리 인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창업 특례 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81쪽 기본재산 확충 및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보증 규모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경영난 지속으로 인해 신보의 보증 리스크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적극적인 보증 공급의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경우 세종시의 보증 재원 출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신보 자체적으로도 보증 리스크 축소와 기본재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신보는 올해 출연금 확보 목표를 2022년 계획 대비 2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1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현장 중심의 사후 관리 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783쪽 스마트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세종신보는 설립 초기에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증 공급 확대 및 관리 업무 부담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신설 기관의 특성상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보증 업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 및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4쪽입니다.

보증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보증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 지원 플랫폼을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고, 페이퍼리스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창구를 마련하며, 효율적인 보증 심사를 위한 온라인 매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시스템 혁신을 위해 통계 시스템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신보 중 최초로 보증 채무 지급을 위한 심사부터 이행까지의 현행 5단계 프로세스를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여 원스톱 보증 채무 이행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785쪽 고객 중심의 보증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세종신보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원거리 사업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원스톱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신용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보증 신청서 이외 대부분의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초간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쉽고 빠르고 편리한, 소위 3GO! 보증 스마트 보증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거리 사업자를 위한 북부지점 개소와 금융회사 업무 위탁 확대를 통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지속 가능 경영 체제 구축입니다.

세종신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만 설립 역사가 짧아 경영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투명·상생 경영 실천 및 지속 성장 도모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해 윤리·감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인권 경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미래 지향적 조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인력 및 조직 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금리가 많이 인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체감 금리 수준을 5% 이내로 목표로 삼고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체감 금리라는 것은 금리 플러스 보증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료를 절반 이하로 낮췄고, 그렇게 되면 8억 이상 재원의 수입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이 아주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5%라는 개념을 제가 연말까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금리 자체는 평균적으로 4.5%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모든 기관과 금융회사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3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예약제, 음식점 예약하듯이 그렇게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편리하게 다 끝난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에 온 분들은 스무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적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런 자금들이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전도 5분 안에 다 끝났습니다.

30분 하니까 되게 짧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건데 다른 기관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크게 짧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금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선 저금리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저희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목표가 700억이었는데 올해 목표는 1400억으로 아예 배로 높여서 잡았고요.

그리고 많이 확대한 것 자체를 저금리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 자금에 몇 가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시 자금을 쓰던, 충남신보에 쓰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8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충남신보에서 쓸 때 시 자금의 기간이 보통 2년 아니면 3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도 시 자금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시 자금 한도로 같이 계산해서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은, 일반자금으로 전환된 충남신보의 자금은 시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빼고 하니까 한도는, 기업별 한도는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게 한 번 보증을 받으면 다음 보증까지 받는 데 일정 기간 제한을 두게 됩니다.

보통 보증은 1년 제한을 두는데 저희가 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개월 운용했습니다.

올해는 3개월로 다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일단 하겠고요.

아마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을 아시니까 신청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200억씩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800억을.

매 분기 둘째 달 초일을 시 자금을 하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이거 분산을 시켜야 우리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저희도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매 분기 초일은 정부의 소상공인자금, 소위 말해서 소진공이 운용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은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 4.7% 내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은 매 분기 초일에 하도록 저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거의 매달 저금리 상품을 쓰실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상당 부분 저희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금리는 4.5%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우리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항상 명심하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아닙니다.

시의 여건상 그랬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저희 직원들 많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효율성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야근을 더 이상 시키기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과거부터,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진공에는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직접대출이 있기도 하지만 대리대출이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과 연계해서, 교육하고 전부 연계해서,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올해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유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컨설팅과 교육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자금까지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778페이지 아래쪽에 그런 내용들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단독으로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현재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김상훈 부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재기지원부장 김상훈 (직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이광규 (직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이광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경영전략부장 이성락 (직원석에서)경영전략부장 이성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