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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0회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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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2월10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2.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보고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2.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보고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과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2.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보고

(14시03분)

○위원장 이순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봉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진욱 시민소통과장입니다.

허인강 보육기획담당입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LH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부 임산 부장입니다.

단지사업3부 정낙승 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순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2022년까지 73개를 인수하였고 올해는 5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에는 4-1생활권 복컴과 6-4생활권 복컴 그리고 세종예술의전당을 인수하였고, 2022년 9월에는 행복도시~부강역 광역도로와 4-1생활권, 금강보행교 등을 인수하였습니다.

올해는 2-4생활권 복컴,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19특수구조단 등 공공건축물 3개소와 4-2생활권, 6-4생활권의 2개 생활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2쪽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3쪽의 행복도시 사업 준공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입니다.

우선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9차 공공시설물은 6-4생활권과 4-2생활권이며 기타 시설로 1·2·3·4생활권의 잔여지가 포함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4월까지 분야별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6월에서 9월 중으로 인수특위에 인수 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쟁점 사항 협의 결과와 지적 사항 조치 여부 등에 따라서 인수 대상과 시기는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5쪽부터 9쪽은 9차 사업 준공 예정 구역 현황도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9차 사업 준공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 주요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청 건립 공공건축물입니다.

2023년도 행복청으로부터 인수 예정인 건축물은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4생활권 광복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2022년 2월 준공 후 사용허가를 받아 세종소방서에서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당시에는 인수 대상이 아니었으나 행복도시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시행되면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4생활권 복컴은 2022년 11월 준공 후 관리권을 이관받아 개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3년 6월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4생활권 광복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3월까지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9월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보고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2-4생활권 복컴과 119특수구조단으로 119특수구조단은 작년 1월 집행부에서 합동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세종소방서에서 119구조대를 운영 중이며, 2-4생활권 복컴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수특위와 집행부에서 합동점검을 완료하여서 2023년 3월 개청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동점검 결과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집행부가 점검하여 지적한 24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2-4생활권 복컴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점검하여 지적한 123건 중 미반영 59건을 제외한 64건을 100%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점검하여 지적한 39건 중 미반영 1건을 제외한 38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4생활권 복컴과 119특수구조단은 합동점검 시 주요 구조물 균열 등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에서 사용 중이고 담당 부서에서 인수 동향으로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6월에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인수 이후에는 운영·관리 부서에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6쪽까지는 공공건축물 인수계획 방침 문서입니다.

17쪽부터 68쪽까지는 인수특위의 2-4생활권 복컴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사진대지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두 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생활권] 준공 구역 상세 현황” 해 가지고 수변공원 부지가 인수되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언제 정도 인수 예정인가요?

일자에 대해서 혹시 나왔나요?

아니면 올해 상반기 중에, 아니면 하반기든.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몇 월이라고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6월 예정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혹시 또 미흡한 점이 지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되면 인수하는 걸로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일단 6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2-4생 갈매로 행복청 교통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이 시작돼서 언제 완료되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제가 한 달 정도 돼서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복청에서 국회의사당하고 제2집무실 이전과 관계해서 잔여 생활권이 되겠지요.

S-1생활권하고 6다시, 5다시 쪽 생활권 전체적인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별도 용역을 발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96번 도로라든지 교량 추가 설치 아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 나올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와서 또 만약에 반영돼서, 아마 확장 계획인 것 같지요.

도로라든지 범위를 좀 더 확장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네요, 인수 결정에 따라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만약에 도로 시설물 자체를 건드린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기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 시기는 늦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오늘 외부 기관인 LH에서는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행복청에서는 참석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대상으로 봤을 때는 복컴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대로 참석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실무적인 의견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다 됐기 때문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본부장님은 말씀대로 업무 맡으신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셔서 설명이나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행복청과 우리 시, LH하고의 협업입니다.

짓는 사람 따로, 설계하는 사람 따로, 이용하는 사람 따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런 자리에서나마 관심이 많으신 또 직접 인수 시설물들을 맡고 계신 지역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면 전달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네요.

향후에는 같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못 챙긴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많이 준비해 주시고 자료도 그렇고 애써 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별건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인수 전과 후에 연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기는 할 텐데 2-1생활권, 지금 새롬동 같은 경우 세종시에서 차지하는 인구 밀도가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세종시민의?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면적 대비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상당히 위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민원 또한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LH에서 이미 인수했습니다만 새롬동에 있는 공공 체육부지가 인수한 지 7년 차인데 나대지 형태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 없이 펜스가 쳐 있는 상황인 거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LH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LH 쪽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작년에 연구용역 결과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이게 차후에 어떻게 설치될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고 많은 세종시민분들 상당량이 거기에 살고 계신 데 반해서, 어느 정도 납득은 해요.

이것을 공공 체육부지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7년 차가 되도록, LH는 인수를 끝냈으니까 끝, 그다음에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끝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은 제가 맡은 업무는 인수 쪽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형태로 구현이 안 된 거지요.

꽃도 심고 임시방편식으로 운영한 거는 알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있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우선순위에서 앞쪽이 아니다 보니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LH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거기에 안내 문구라도 하나 붙어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다.”라는 문구라도, 시민을 위한다면 그 정도 안내가 나가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 복컴과 가장 인접한 위치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워낙 많지요, 복컴은.

오고 가시면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눈에 잘 안 띄지만 새롬동 주민분들은, 거기가 가장 중심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예요, 오고 가고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H도 일단은 끝났다고 펜스만 쳐 놓을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안내 사항이 들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LH 쪽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해서 협조받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되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새롬동 주민들께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 가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스피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김현옥 위원 말씀처럼 주민들의 니즈도 많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도 새롬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밀린다는 게 정말 명분이 맞는지.

세금은 재깍재깍 그대로 걷어 가면서 예산이 많다는 걸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걸로 보고요.

제가 담당 국 쪽에 충분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차후에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거는 별도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인수라는 게 된 것에 대한 인수특위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것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김영현입니다.

4페이지고요.

중간쯤 보면 LH가 9차 사업 준공 전까지 4-2생활권 소형 회전교차로 개선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3개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LH 쪽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관계자분 나와 주십시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마이크 꺼짐)LH 사업계획부 임산 부장입니다.

(마이크 켜짐)소형 회전교차로는 나성동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4-2생인데 나성동인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집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현재 도면은 안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구가 LH 인수 전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반곡동, 집현동, 작년 9월부터 인수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다 지어 놓고 개방 안 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공원이나 이런 부분?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삼성천 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삼성천 공원.

제가 지식이 짧을 수도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부터, LH가 시에 일부 미리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부분으로 시가 인수하지 않으면 개방했던 것도 개방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강하게 요청은 못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했다가, 사용하게 했다가 지원을 끊었다가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반발심이 크게 오거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잘 지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인수 안 했다는 이유로 막는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제가 운동하면서도 계속 걷다 보면 아직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교량의 펜스 부분도 많이,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사진을 못 띄우는데 펜스 부분도 아이들이 떨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LH에서 해 준 거는 거기에 끈을 묶어 놨어요.

무슨 펜스를 이동하고 다시 보수해 준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끈으로 이동 못 하게끔 아이들 위험 때문에 막아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사진으로 보내 드려 볼게요.

서로 간에, 우리 시의 구조가 행복청이 있고 건설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은 LH,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수하는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아직 그 시스템을 이해 못 하는 시민분들도 일부 계세요.

당연히 관심이 없으시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오지요.

그러고 나면 저희도 시 거면 시에서 당연히 해결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행복청이나 LH가 같이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민원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중해요, 그 부분은.

누가 LH에, 물론 아시는 분들은 LH에 민원을 넣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두 기관의 힘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텐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 예전처럼 일부 열어 줘야 시민분들도 사용할 거고, 사실 이응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미리 인수한 거잖아요, 미리 열어 주신 거고.

그런 상황이, 이응교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단순 공원을 인수 안 한다는 이유로 펜스를 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본부장님도 오신 지 이제 한 달 되셔서 업무 파악 중이시기는 한데 곳곳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있던 재께뜰공원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인수했고 3년 만에 오픈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이해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이 안 끝난 것도 아니고 다 끝난 상황에 서로 양보해서, 시도 물론 무조건적으로 시가 갖고 오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시도 예산이 마땅치 않으니까 못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도 서로, LH도 사실 세종시에서 어찌 됐건 개발 이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서로 간에 협약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물론 시청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고 LH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호 간에, 계속 세종시에서 건설하시잖아요, 5생도 아직 남아 있고.

서로 간에 협약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광역복지센터도 인수하지요, 9월?

9월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계속 협약할 거고 시민분들 사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자꾸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나셔서, 사실 시가 물러나는 거는 아니지요.

LH가 이해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진짜 한번 나가 볼 건데 공원도 조속히 다시 열어 주세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도 거기 막아 놔 가지고 불편해하시고 단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라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LH 담당자분께서 나와 계신 김에 세부적인 사항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4-2생활권 소형 회전교차로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여기가 2-4가 아니라 4-2가 맞나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집현동 4-2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나성동 거는 어디 있나요?

나성동에서도 소형 회전교차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 표기돼 있을까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나성동 거는 다섯 군데인데요.

그것도 도면에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민 불편 사항을 충분히 접수했고 그다음에 행복청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지난번에······.

김효숙 위원 단차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단차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조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공사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현장 가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그 봉을 다 빼놓은 상태 아닙니까?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효숙 위원 단차 조정을 위해서 안전봉을 다 빼놓은 상태예요.

현장은 그렇거든요.

제가 시민분들께 말씀 듣는 거는 봉을 빼놓은 지 3주가 됐는데 아무런 공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정보도 없다 보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빈번하다.

안전봉이 빠지고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빠졌고 뭐가 될 예정이고 이런 아무런 정보 없이,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H에서 뭘 하겠다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충분히 이해하고요.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해서 충분히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안전봉 같은 경우에는 빼면 바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김효숙 위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사진도 있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문이나 공사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애초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LH에서 해 주시겠다고 하신 지가 작년 11월, 12월이었는데 이제 2월이잖아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시민분들의 불편이나 위험 상황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LH에서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철저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연결해서 질의하시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김현옥 위원 18쪽 13번 항목인데요.

전층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체 인정 기준에서 점수가 하락되는 게 예상된다는 말씀인가요, LH 의견이, 행복청 의견이?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복컴은 행복청 사항인데요.

행복청 사항이라 제가 답변······.

김현옥 위원 하기가 그런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이거를 쭉 한번,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위주로 검토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나왔지만 세종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면대의 높낮이라든지 거울의 기울기가 일반인, 비장애인의 위치가 아닌 장애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울을 조금 기울여 주는 게 맞고, 물론 장애 유형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변경할 경우에 본인증 점수 취득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이 부분은 저도 잘, 확실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김현옥 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에서 인증 점수의 점수 반영이, 점수 하락 요인이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아마 71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 화장실 앞에 복도가 같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 교행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 및 설계도서 근거로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이게 정작 복컴에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정말 이게 불편하지 않을 건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너무 예상 외로 답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이 부분은 제가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행복청 관련 쪽에서 답변이 있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들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상식선에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답변하시기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정작 이게 정말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고려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현옥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사실 LH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행복청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복청 담당자가 다음부터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행복청 의견이라 쓰여 있는 BF 인증기준 이게 사실은 시설 설계할 때 하고 공사 2~3년 거친 이후에 입주할 때, 저희가 이용하는 거지요.

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입장에서는 설계안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휠체어 입장에서는 거울이 기울어 있어야지요.

어쨌든 서 계시는 입장에서는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데서 매기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서 있으면 3점을 맞는데요.

기울게 되면 점수가 깎입니다, 2.4점인가.

저도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행복청 입장에서도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아마 미동의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사실 인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설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수하고 비용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조율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고요.

설계할 때, 앞으로 복컴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머지 복컴 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특정 화장실은 바꿔 달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지요.

이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행복청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기준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을 섬기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정말 그분들이, 왜냐하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최적화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기준을 바꾸는 역할은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LH······.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LH 본부장님이신가?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사업계획부장입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계획부장님?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김동빈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LH를 뵈려고 해도 뵐 수가 없었어요.

뵌 김에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금남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남면과 대평동 아시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희 경계 부분이 대평동에는 천주교가 있고 금남면에는 주차타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길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전에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경찰서에서 신호등을 개체했거든요.

신호등을 개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천주교나 금남 쪽 주차타워나 교통을 위반하지 않고는 진입을 못 해요.

쉽게 따지면 금남면에서, 금남초등학교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장영실고등학교 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

그 도로가 LH 소속이래요, 경계가.

LH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생각지도 않고 시설만 해 놓은 거예요, 양쪽에서 다.

시에서는 주차타워 그리고 LH에서는 천주교.

그래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입해야 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LH 경계 부분이 시도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LH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초등학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길이 좀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있는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천주교도 진입할 수 있고 주차타워도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형성해 달라.” 그 건의를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중인데 LH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LH를 만날 수가 없어요, 관계자분을.

본 김에 부탁드려야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김동빈 위원 들으셨어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내용을 들었고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주변 땅을 헤쳐서 포함을, 주변 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인근에 있는 땅이 매각되거나 건축이 들어와서 현재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에요.

그 앞에 회전교차로를 형성하려는 데가 어디냐면 임야예요, 임야.

임야인데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도 도로 형성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야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해요.

무슨 건물이 들어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는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를 생각지도 않고 LH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도 기름을 넣으러 가려면 불법으로 가야 하고 천주교도 불법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LH에서.

그런데 세종시에서도 이번에 주차타워를 지었는데 진입하려면 또 불법으로 해야 해요, 서로.

회전교차로가 형성되면 교통의 흐름도 좋고 불법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 땅 매입은 임야예요, 임야.

임야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회의 끝나고 저랑 같이 가 보실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 어딘지.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위치는 잘 알고 있는데요.

김동빈 위원 에이, 모르는 것 같은데 뭘.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그 옆에 경계부라서 임야를 1~2m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임야라서 전체 사면 안정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임야 부분이 전체가 많이 훼손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면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1m나 1.5m를 넓혀서 회전교차로를 형성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옆이 언덕, 임야라서 1m나 2m를 친다고 하면 1~2m가 아니고 사면 안정을 위해서는 임야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곤란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곤란한 게 제가 볼 때는 사면을 치잖아요.

치고 나서, 도로가 커브가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거기가.

겨울철 되면 음지라 빙판이 형성돼요.

LH 경계가 현 도로에서 2m가 들어간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면이 원형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 말 그대로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슨 악산이 아니에요, 거기가.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 관계자하고 위원님하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회의가 끝나고 저랑 현장을 가 보시는 게 좋은데.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 임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직원분들만 자꾸 시키니까 진행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검토만 하면 뭐 해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그 위치는 임산 부장님은 행복도시 초기부터 관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말씀하신 거는 그 산이 낮지요.

낮기는 낮지만 비탈지다 보면 비탈 끝까지 땅을 사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옹벽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천주교나 주유소 쪽에서 땅을 일부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현장은 굳이 안 가셔도 잘 압니다.

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드리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러시지요.

저랑 오래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만 믿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업계획부장님 나와 계신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나와 계실 때 한꺼번에 다······.

(대답 없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쪽, 계속 4쪽에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4생 문화공원 관련해서 행정구역 변경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해밀동하고 도담동 경계인데요.

그 경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세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담당자분 나오셔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마이크 꺼짐)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마이크 켜짐)권봉기입니다.

제가 현재 행정구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해밀동하고 도담동하고 같이 행정구역이 맞물려 있는데요.

사업이 준공되려면 행정구역이 정확히 세팅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못 찾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보고 자료에는 행정구역 변경이 완료됐다고 쓰여 있는데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행정구역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구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이순열 해결 과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가 연기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수산과 함께.

갈매로를 건너면 해밀동인 거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행정청에서, 우리 시에서 행정구역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사업 준공하는 사업부서에서 인허가를 다시 행정구역에 맞춰서 준공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진행될 때 같이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조금 복잡한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조치 결과 중에 미반영된 건수가 좀 많아서 이거를 카테고리화시킬 수 있을까 질의를 드려 보는데요.

예를 들면 설계상 내지는 「건축법」상은 요건을 완비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건수가 59건이면 좀 많아서 이것 좀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그루핑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119구조단입니까?

몇 개월 사용하신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호 소방행정과장 이진호입니다.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작년에 입주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소회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호 어느 건축물이나 마찬가지로 아까 본부장님 일괄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일상의 건축물에서 나오는 하자는 지적됐는데 다 완료됐고요.

또 LH나 행복청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원 설계에 없던 잠수풀을 추가로 공사해서 현재 그것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오늘 회의 결과 등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게 배포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순열김재형김동빈김영현김현옥김효숙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이경우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노진욱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진호
○기타참석자
·LH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사업계획2부장임산
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정낙승
○전문위원
  이재만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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