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2월1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종교육과 학생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에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힘을 합하여 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제3차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주요 업무 보고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 드롭존 설치 현황 요구드립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통학차량 여부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롭존 관련해서 민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중간중간 보고 청취하면서 자료 요구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례 기자회견 월 2회, 보도자료 수시 배포, 공동캠페인, 언론 모니터링, 직원 맞춤형 홍보 연수 등을 추진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공식 온라인매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기자단 운영과 소식지 발간 등으로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직접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고생했고요.
제가 홍보 영상도 몇 건 찾아봤는데 “자람이”, 우리 세종시 특산물인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다가 완성을 못 한 그 화면을 보고 웃기도 했고 너무 노력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복숭아는 우리 세종시를 상징하는 특산물이기도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시청과도 협업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 선정해서 연 4회 열두 분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있는데 혹시 2022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선정되신 분이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직원들 중에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신 분들 중에서 연 4회 정도 해서 12명인데, 12명 조금 더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정해서 시상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많이 애써 주셨다는 부분, 그리고 주요 업무 보니까 “세종교육 온 소식”뿐만 아니라, 발간지뿐만 아니라 기자단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외부 광고매체 활용한 홍보가 혹시 거기에서 더 진전된 부분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제가 공동주택에 홍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기자단들 중에서도 학생들하고 학부모만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 가지고 올해는 학생·학부모 기자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학생, 학부모,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자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3개 대상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고요.
외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를,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아파트기 때문에 모니터가 전체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영되는 형식이랄까 이런 게 좀 달라 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모니터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일부 개선해 가지고 모니터 형식이 약간 오래된 것들까지도 방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대상 수를 조금 더 늘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상 수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 그 방법들, 다양한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대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도라든지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했었는데요.
좀 더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쉬운 용어를 되도록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홍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올해에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공감과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콘테스트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6월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의 큰 틀을 작성한 다음에 그 내용들이, 주신 목적의 내용들이 기본계획 속에 아주 간략하게 들어갈 거고요.
세부 집행은 세부 추진 계획 세우면서 위원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공모전을 당연히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고, 특히 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진로활동을 연계해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근 지역에 보면 가까운 조치원의 홍익대라든지 공주대라든지 공주영상대에 언론, 영상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특성화된 과들이.
거기에 보면 전문가인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하고 연계하면 나중에 진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마련하면서 상의드리고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첫째, 청렴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추진하며 청렴 서한문, 청렴 골든벨 퀴즈 등 청렴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내부 청렴도 진단 및 청렴 실천 노력도 평가 실시로 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렴실무협의회 운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공공기관 청렴 협의체 구축 등으로 기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둘째,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4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수감 기관 대상 만족도조사로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감, 원감 및 행정실장 대상 감사사례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시민감사관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시민감사관의 학교 종합감사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시 감찰 강화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책무성 제고 및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갑질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고 사전 컨설팅 및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단 수고 많으셔서 이번에 굉장히,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금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전년도 대비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과 그다음에 우려,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렴 노력도 부분 그다음에 청렴 체감도 부분입니다.
청렴 체감도 부분은 작년도에, 2021년도지요.
진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5등급이었지요.
그것이 2022년도 평가에서는 1등급으로, 아마 이런 사례는 17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과 감사관 식구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관심 이런 것이 모여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청렴 노력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늘 괜찮게 받았기 때문에 3년 정도를, 2018, 2019, 2020 3개 연도를 면제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 행태를 가지고 평가 자료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의 흐름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지난해에는 아주 저조한, 10점 만점에 7.8점대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7점, 전국 평균이 9.15점이거든요.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기획단에서 5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분기별로 이행도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13명으로 되어 있는 내외부 청렴도 담당하는 부서 부서장님들, 팀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청렴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내부 청렴도라든가 외부 청렴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함께 노력해 왔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제 책상 위에 청렴 달력을 놓고 한번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헷갈리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매월 11일에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청렴 달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 소통의 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늘 청렴하자. 소통하자. 청렴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캠페인 내지는 존중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것보다는 이러한 결과들이 내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되었고요.
다음은 6쪽인데요.
시민감사관의 내실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커리큘럼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들이 1년에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스물두 분의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3월, 9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내부 감사관 내지는 타 시·도의 감사 부서에 있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케이스를 초빙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활동을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민감사관에는 전문가도 포함되지만 일반 시민분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계시고, 현재 몇 분이 활동을······.
○감사관 권순오 스물두 분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교육행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모시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때마다 한 분씩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떤 때 보면 저희 감사관에서 생각지 못했던 아주 우수한 지적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늘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현도 하고 우수사례로 전파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감사관님께서 주셨는데 전문가가 감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의 눈높이로 보는 부분, 아이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부분의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고생하셔 가지고, 우리 교직원 전원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청렴도가 올라간 부분은.
권순오 감사관님 계시는 동안 쭉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쪽 보시면 공공기관 청렴 협업 체계 구축을 하셔서 한국중부발전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런 협약을 통해서요.
○감사관 권순오 시청하고는 민관협의체로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확장시켜서 공공단체인 중부발전과,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렴 공모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어라든가 4컷 만화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생들 아니면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같이 한번 해 볼까 하는, 어떻게 보면 청렴에 대한 저변 확대 차원에서 협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한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국민권익위 권장 사항이기도 합니다.
민관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업무 협약이 보통은 실질적인 효과로 불러오기가, 사실 MOU잖아요.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함께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마을학교 감사 결과 나왔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일차적으로 위원장님께는 서면 보고를 드렸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개선 내지는 지적 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셨던,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됐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 내지는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 정도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 대상은 교육협력과, 조직예산과 2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마을학교 지방보조금 공모, 선정, 집행 업무 등 전반에 걸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세종마을학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전에는 2021년도에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중복 감사 요인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권순오 자료가 준비된 줄 알았더니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감사관 권순오 먼저 조직예산과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보람동 주민자치회 적격성 문제 제기를 위원회에서 제기했는데 이것은 그 단체를 배제할 근거나 조례나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요.
단체명 변경 교부 조건을 설정한 것 자체도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장,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 무관한 단체명 변경이라는 잘못된 교부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 이 부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예산과에서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적정했는지도 한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자료, 심의 조서라든가 사업부서 자체 심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있었던 의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회의록으로 명확하게 기록·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흡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조금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처분을 했고, 조직예산과에 기관 경고 처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조금 운영 지침 현행화 및 소관 부서 안내 철저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 개선 요구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사업부서지요.
보조사업자 단체 선정 등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위원회 결과로 보면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 자체가 미흡했다.
부적정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틀렸다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큰 비판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한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공모 및 심사 절차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조금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게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특정 지역 단지에 유사 사업이 편중 지원된 부분도 1건 정도 있었다.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도 확인 점검이 필요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비교 분석이라든지 성과 분석이라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심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 언론에 대응했어야 했으나 부적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논란을 또 야기시켰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담당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해서 신분상 경고 처분했고요.
교육협력과에 기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기준, 특정 지역 편중, 중복·유사 사업 방지 방안 마련 등 세종마을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개선 요구 통보 조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마을학교 운영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시정될 것은 시정하고, 아마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업 주체가 뭐지요?
보람동 주민자치회랑 모두가 행복한 오케스트라 2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감사관님께서 결과를 내린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감사관 권순오 보람동 주민자치회로 판단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위원장 이소희 갖다주세요.
(관계 공무원, 감사관 권순오에게 자료 전달)
○감사관 권순오 “제안자 박,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임.” 이거요?
○위원장 이소희 네.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박, 장학사님이겠지요?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회원 중에 5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사업 주체가 맞나요?
○감사관 권순오 형식상으로는 계획서 신청할 때 보람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것이 공식적인 단체명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회의록 자체를 저희가 부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위원장 이소희 회의록이 부실해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장 이소희 회의록이 부실해요?
○감사관 권순오 부실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회의록이 부실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회의록을 뭐 하러 작성을 하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라, 충분하게······.
○감사관 권순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요?
회의록에 녹음, 이게 없을 수가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이소희 없는 게 맞나요?
○감사관 권순오 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렇다면 회의록 자체를 기재하는 게 이 회의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건데 그 회의록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 자체에도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했지요, 했는데 이 자체가 너무 간략,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위원장 이소희 저는 이 검토 결과에서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관 권순오 위원회 심의 자료 제공도 부실했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도 부적정했다 이 부분의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디에 있지요?
이게 단순히 지적으로서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회의록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 자체를 너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렇다면 당연히 녹음파일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확인했을 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회의록이 자꾸 부실하다는 것으로 빠져나가실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박 장학사님한테 진술을 다 받고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권순오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 진술서가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진술서가 없는데 제대로 감사하신 게 맞나요, 지금?
○감사관 권순오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진술서가 없는데 감사를 제대로 한 게 맞냐고요.
지금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진술을 받은 것도 없다.
그럼 제대로 감사를 한 게 맞아요, 지금?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술까지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진술을 받기는 받았어요?
○감사관 권순오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진술서가 있어야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이소희 감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문답을······.
○위원장 이소희 증빙할 것을 만들어 오셔야지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을?
심지어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서도 없이 저한테 제대로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녹음파일을 제출해 주시고요.
녹음파일이 없는 것 자체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따로 진술서를 다시 받으시든지.
○감사관 권순오 그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왜 실익이 없지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관 권순오 아니, 공식적인 문서에 보람동 주민자치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아니라고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5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한 거다라는 것을 이미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요.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걸 교육청은 이때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요.
이 회의록을 그러면 뭐 하러 작성을 합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위원장 이소희 그냥 단순하게 회의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회의록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회의록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이 제안자, 이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받으셔야지요.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문답서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런 식으로 해 놓고는 청렴도가 1등급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도 감사관에서 관리하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진술서랑 녹음파일 다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녹음파일은 하여간 협력과에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있으면”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소희 녹음을 아예 안 하시나요, 그러면?
○감사관 권순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제가 그것은 협력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조직이든 나라든 회사든 감사시스템이 있을 거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거고 회의록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의해서 작성을 안 한 부분이 저렇게 나왔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그냥 경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회의록 작성 부실에 대한 책임은, 글쎄요, 경고 이상으로 주기에는 감사관 판단에서는······.
○김학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고 저런 게 올라왔을 때 보조금이 나갔다는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래서······.
○김학서 위원 조직을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조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오늘 자로 33년 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안 됐다면 교육청 전체적인 감사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교부 결정이라든가 이 절차에 대해서 너무 미흡했다······.
○김학서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절차상, 시스템상 어떤 관리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허술한 회의록이 나왔을 거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명 이상이 회의를 해야 하고 어디서 뭐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나와 있다면 저런 회의록이 접수가 될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럼 회의록 절차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지침상에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준수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이지요.
○김학서 위원 준수가 미흡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인사 조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경고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권순오 인사 조치······.
○김학서 위원 그 법을 만든 사람,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을 경고로 한다?
그러면 법 누가 안 어겨요?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내가 대충 했어, 그러면 작동을 안 했다고 경고 주면 누구는 도둑질 안 하고 누구는 사기 안 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말 잘 들으세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 한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이 나는지 절차, 시스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있으면 갖다주시고, 이 부분은 간단한 거예요.
절차를 감사관님이 잘못된 부분을 솜방망이질하면 시스템이 작동하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스템 작동이 안 되면 교육청은 부패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다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시스템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솜방망이질하면서 당연하듯이 얘기하면 감사관이 필요 없는 거지요.
새겨들으시고 그 시스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기획조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백윤희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정영권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김혜덕 과장입니다.
교육안전과 박점순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교육 회복 지원입니다.
토크콘서트, 힐링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교육공동체의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교육 회복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 체제 운영입니다.
수업지원교사제 운영,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등 학교 요구를 반영한 사업과 지원 체계 마련으로 학교자치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지역 교육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세종시 전체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균형발전 지표 개발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협치 중심 교육 정책 내실화입니다.
세종교육공동체 100인 대토론회, 청소년 아고라, 찾아가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세종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가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교육자치 문화 조성입니다.
부서 자체 평가,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등 주요 정책의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세종교육 전체의 신뢰도 및 책무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학습도시 환경 구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기관 건립을 통해 학습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과학문화센터,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행정 내실화입니다.
예산 전 과정에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 초등 돌봄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삶과 앎이 일치하는 학교-마을교육과정 운영과 세종마을학교, 마을교사,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이 세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이해 교육 및 교육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나눔과 공유의 협동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학교 안전 체제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안전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지원 등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재난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보건 환경 조성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과 먹는 물 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점검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보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학생 건강권 보장입니다.
과대학교 보건 교사 2인 배치, 보건 강사 지원,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통합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추진 계획에서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이라고 돼 있고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주체별 주요 예산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들을 별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 편성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첫 번째는 위촉직 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균형 그다음에 연령별 균형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17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부서로서는 3개 국의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지만 각 주민이나 학생까지 포함해서, 학교 현장에서까지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2021년 전까지는 홍보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면이 있어서 최대한 홍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그러니까 한 20건에서 60건으로 사업들에 대한 발굴을 했고요.
그 발굴한 건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그 사업이 편성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직예산과의 총괄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하고 그 전 단계로 총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구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서 각종 분과를 나누어서 분과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그 내용이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9건 정도의 사업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돼 가지고요,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까지 완료해서 의회에 그 의견들이 이렇게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확정한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어쨌든 제도는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불합리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은 어쨌든 국장님이 교육감님을 하시든 교육감님이 아닌 김학서 의원이 위촉직을 지명할 때 광범위하게 골고루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 나랑 성향이 가까운 사람을 위촉직으로 내세워서 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전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선발할 때부터 지역별 균형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학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이 딱 정해서 아니면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공모 형태를 통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공모라는 말은 굉장히 자유적이고 좋은 말인데 그 공모라는 것이 내가 10년 동안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게 형평성이 맞는 공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우선 크게는 지역 주민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서 읍·면·동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배정하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거는 국장님, 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 부합하는 사람이 많이 될 경우는 내가 정치적으로 내 정치를 하는 데 쉬워지기 때문에 성향이 같은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형성 과정에 의해서 어떤 교육 정책이나 실행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어가 되고 정말 공평하게 위촉직이나 이런 주민참여제도가 교육적으로 실행된다면 저는, 본 위원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도록 어떤 정책을 우리 신임 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수요자, 교육공동체 의견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균형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선발이나 기타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세종교육청에서는 그 상당한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저희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이 작동,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나요?
절차나 방법에 대한 어떤 시스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시스템은 크게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에 보면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보는데 제도는, 우선은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조례 부분에 의한 제도를 보완하고 그 조례의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지침을 통해서 제도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2012년도 개청 이후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더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안 된다면 불합리가 끼어드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이나 나쁜 어떤 부분들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지?
정책이 수행됨에 있어서 내가 국장인데 내가 바라는 정책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양한 피드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환류 작용을 하는 부분이 기획조정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우선은 지방자치제도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상에 의원님들이나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보고를 통할 때 피드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주요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평가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1년 단위로 부서별로 심층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부서별로의 성과평가 내용들을 저희가 하면서 그 개선 사항들을, 외부 위원님들을 같이 구성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방자치제도의 환류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부나 중앙부처의 환류제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교육청 전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그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의 큰 틀에서의 환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연구 자료나 모든 데이터 조사한 자료를 보면 모집단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거를 좀 더 공정한 데이터나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모집단의 수는 얼마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 부분은 만족도조사 할 때 저희가 아마 상당한, 제가 지금 숫자까지 정확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모집단이 적어서 평가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당연하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조사할 때는 거의 학생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상당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통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모집단 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만족도조사 하는 전문기관에서 충분하게 객관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모집단 수를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그거를 지켜보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이제 새로 바뀌셨으니까,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무리가 없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개인적으로 저도 교육청에 계속, 사실 기조국에 오기 전부터 과 업무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교육청의 업무들이 지금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 첨부의 말씀, 참작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속하고 있는 조직은 내가 항상 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거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쳐다봤을 때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조언도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고,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나는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정책국의 발전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궁금한 부분은 방과 후 소규모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80개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80개교는 향후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할 계획이신 거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있는 걸로······.
○김현옥 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초등학교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과 보충으로 하는 거는 여름방학에 하는 부분하고 겨울방학이 있는데 여름방학에 하는 매미교실은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33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하는 부분은 25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중학교의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44명 정도 참여했고, 고등학교는 3761명 정도 참여를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는 5305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합 정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소규모라고 하니까 학생 교사당 2~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교원분들도 여기에 투입이 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 보충 학습지도니까 이걸로 인한 효과성이라고 할까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상향된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거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하고 유초등과에, 그다음에 중등과에서 하는 기초학력 부분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이 대상을 선발할 때부터 그 학생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그 진단 결과를 보고, 그 학생이 교과에 대해서 학습 결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고 일반적으로 진단평가는 1단계부터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는 다시 진단평가를 통해서 상향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일단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의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아이들 교과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는 취지가 얼마나 맞게 가는지는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은 자료 35쪽입니다.
학생 건강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센터도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인 거지요?
그리고 보조 인력이 한 분이 붙는데 이 보조 인력은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보조 인력이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업무가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생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 9월에, 학생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 저희가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있는 정신건강 이쪽이랑 연결이 돼서 위탁 운영하게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 인원이 가서 같이 활동하는 거를 얘기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는 2021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약간 파견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021년 9월부터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학생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인력이 장학사 1명하고 보조 인력 1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건강 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건강실태 조사·분석을 하고 건강교실을 구축·운영하는 주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100회 정도 하실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00회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교사 1인당 100회 학교를 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원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학생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교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질의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먼저 일차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직원분들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직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따로 지정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별도로 상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100회 정도, 교직원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거를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 별도 교육한다는 것을 10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 자체에 제세동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에는······.
○김현옥 위원 학교별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그 위치를 아이들과 교사, 교직원분들이 다 지금 파악이 됐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은 「학교보건법」에 2017년도부터 법령 사항으로 연간 4시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내에 관련 응급 제세동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6쪽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세종시가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대비 전국 1위인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김현옥 위원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시는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 중에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내 위기 학생 외에 학교 밖 아이들도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이 부분 학교 밖 아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별건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세종시에는 특히 크게는 학생에 대한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또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교 학생이든 자살 위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밖의 청소년들이 있게 되면 그게 한 곳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협업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에 협업한 회의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 밖 청소년은 민주시민교육과의 생활담당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김현옥 위원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이 있을 건데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안전사고 유형에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전사고 유형이 사실은 공제회에서, 저희가 공제회 처리를 하면서 신고 들어온 것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체육 시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끄러짐을 통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부딪힘 이렇게 많은 순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공제회에서 매년 사고 유형별 그 내용을 보고 안전 종합 관리 세부 계획을 마련할 때,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미끄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물의 문제인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실내·실외로 나누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23쪽이지요.
지금 정부 차원으로 돌봄을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고 올해 3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돌봄에 대해서 늘봄학교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크게 저녁 돌봄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 교육청을 공모했고 그 공모에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시범 교육청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녁 돌봄은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학교별로 저녁 돌봄 수요가 있는 선에서는 적극 개설해라.”라고 학교에 안내를 해서 일부 학교에서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전면적으로 저녁 돌봄은,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이 현재 6시간이거든요.
그게 8시간으로 다시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저녁 돌봄 8시까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가 젊은 도시잖아요?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돌봄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타 시·도의 시범 학교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돌봄 형태의 돌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돌봄에 있어서의 급·간식비도 무료로 제공하거나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적으로 제고하는 부분들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장됨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 기타 여러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 체계를 잡아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25쪽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교지원단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이 마을학교지원단 부분과 길잡이교사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은 마을교육에 대해서 이미 활동가로 활동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마을학교를 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길잡이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학년제로 동네방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소년진흥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진흥센터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무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학생들 혼자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잡이교사라고 해서 세종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고 그분들이 직접 같이 참여하게 하거나 별도로 길잡이교사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청소년진흥센터가 좋은 것은 청소년진흥센터가 남세종진흥센터도 있고 북세종도 있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성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학교지원단은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료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앞에 요청드린 스쿨존 교차로 단속 장비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실 때 2021년, 2022년 연도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5쪽인데요.
아마 우리 학교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일단은 아까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심폐소생술 말고 하임리히인가요?
기도 폐쇄됐을 때 그것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인가요?
하임리히.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그 교육 내용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자료로 대신 제출해도 되겠······.
○김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다양한 안전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실 안에서 만약에 위급 사항이 생기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교사분이 심폐소생술, 그리고 예전에 승무원이 사탕이 목에 걸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임리히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교사분들께서 적어도 이 두 개는 굉장히 숙지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부차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과 업무를 제가 쭉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중 운집하는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준비하면서 시는 시민안전실과 주로 행사하게 되는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와 함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와중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의융합축제가 굉장히 성행했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아마 매뉴얼을 통해서 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은 드나 조금 더 강화된, 그리고 만약에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준용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우리 학교안전과도 함께 논의하는 장에서 대화를 나누자.” 했더니 흔쾌히 하시기로 하셔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조금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얘기를 듣고 옥외 행사나 옥내 행사 중에 대규모 행사, 전년도에 불미스러운 저기가 국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에도 그런 행사에 있어서의, 특히 교육청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고 간담회도 같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인데요.
세종시 공동체 지원 사업 해서 1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 열렸거든요, 시청에서.
교육청도 같이 포함된 지원 사업 설명회였어요.
제가 가서 들어 봤는데 일단은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런 강화를 했다, 지원 사업 공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화를 해서, 들어 보니까요.
이게 지원금이 100% 지원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참여하는 마을 강사분들이 따로 없는 걸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인건비나 기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만 제공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원래부터 시작이 공익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 부분은, 인건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상 들여다보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도 있어야 하고 본인의 강사료는 받지 못해서 그런 거는 또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을 통해서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보였고, 특히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이 많지만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이런 마을학교,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저희가 2025년에 복합업무지원센터 개청 예정인데 이게 교육행정국 소관인가요,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직속기관 설립 자체는, 저희가 중투 하고 설립 자체는 조직예산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투가 끝나고 나서 복합업무센터 설립 업무를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지금 설계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이 2025년 예정이 돼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이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현황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자료 요청으로 돌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복합업무지원센터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규모로 짓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았는지.
○김효숙 위원 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관들 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의 보충 질의인데요.
눈꽃교실하고 매미교실 여름·겨울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공부에 그동안 뒤떨어져 있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게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못하는 아이가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한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학습 결손과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학교 공교육 내에서 좀 더 더한 이런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여러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학교의 자발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결론은 담임선생님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서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이 학생의 공부나 기타, 어떻게 보면 공부가 모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현장과 학교 현장의 자발성을 최대한 높이는 형태로 해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요지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그 취지가 정말 못하는 아이를 1등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현장 조사를 다 했거든요.
정말 못하는 아이는 안 오는 거예요.
왜? 강압성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때는 시험 잘 못 보면 나머지 공부해야 하지, 화장실 청소해야 하지 그만큼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한테 강압적으로 받았는데 그런 제도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못하는 아이가 나와서 공부를 해야 그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부모가 전화해 가지고 “우리 자식은 공부 못 해도 괜찮으니까······.” 강압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그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아니, 못하는 아이를 구제해야 하는데 정말 못하는 아이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온다면 그 취지가 조금은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보완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도는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말 제도가 좋은 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행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그 아이들도 합류를 시켜서 공부를 시킬 것인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습 결손의, 부족의 부분에 저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 학생이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거를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 결손이 발생하거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과거처럼, 저희가 배웠을 때는 무조건 “자율학습은 무조건 남아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결론은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 복지적으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개별 성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랑 또 다른데 안 나오는 아이들만의 맞춤형 교육 정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과외라든가 그런 방법으로라도, 앞으로 사람이 점점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앞으로 이 사회에 진출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구제를 못 하면 그 아이는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교과 보충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른 진단을 통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교과 보충과 함께 교과 내에서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이 없으면 낙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을 구하는 정책은 잘 나와 있어요, 교육청이든, 나라든.
그런데 정말, 사각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아이가 안 나올까요?
부모는 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싫어서 못 내보내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답이 나오니까 본 위원도 자꾸 얘기를 여러 마디 하게 하거든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듣고 제 질의를 끝내려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해당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기획조정국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적인 격차를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좀 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 제가 마지막 질의한 내용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바로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언제 들르든가 아니면 서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중에서 기획조정국 업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가장 변화나 이런 혁신을 주도해야 할 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와 함께 또 1년 동안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 할 때 교육특구 얘기를 백윤희 과장님께서 그때 늦은 시간에 또, 끝난 시간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올해 세종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시민들 모두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도 1억 5000짜리인데 거기에서 7500씩 우리가 분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연구 진행을 사실 2월 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연구가 길어질 것 같아서 4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 연구하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하고 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맞는 교육특구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지금까지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했고요.
2월 초 정도에는 과장급, 미래전략본부의 미래기획과랑 저희 정책기획과랑 과장급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 연구용역을 할지 제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산 부분은 시청이 1억 5000 있다가 7500 부분이 줄어드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최종 결정할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은 반반 하는 형태로 되는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1차 추경이나 이때 예산 부분을 언제, 어떻게 반영할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 부분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이 시하고 원활하게, 미래전략본부 쪽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기조국장 오자마자 미래전략본부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을 직접 가서 만나서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하고 세종시민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게 저희가 교육특구가 좋은지 그거를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특구와 관련돼서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일 위원 사전에 우리 시의회나 교안위 쪽에서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밑그림을 그릴 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작년에 또 조직예산 쪽에서도 굉장히 인센티브도 많이 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뒤쪽에 가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25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쪽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교육기관하고 연대가 되기 위해서 유관기관도 함께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21번째 이렇게 유관기관들 쭉 표시를 했잖아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고운청소년센터, 세롬청소년센터, 조치원청소년센터 이렇게, 또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있을 텐데 유관기관 협력은 올해 주요 업무 할 때 유관기관계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교육청의 제일 큰 유관기관은 시청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인 교육부 그다음에 국회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교육협력과에서 유관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협력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하고 있는 상태고 각각의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들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협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업무 협약이나 종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일 위원 지원, 협력, 유관기관은 좀 큰 얘기였고 협력 이런 하는 하부 센터나 지원 조직들, 또 마을,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충돌도 많이 생기고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미리미리 이렇게 그런 것들 룰들을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는 단체이고 이런 각종 청소년지원센터나 센터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의 아니게 별도의 업무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겠지요.
문제가 아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협업 체계를 조금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일반 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연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 학교하고의 연계 그 접점이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오해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나 좀 더 협력을 통해서 주민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에서 지금 함께하는 저기가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저희가······.
○안신일 위원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 마을협력사업 하는 저기가 어떤 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참여공동체과에서, 저희는 마을학교나 이런 사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설명회를 하지는 않고 지금도 시청의 참여공동체과랑 같이 해서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면 그거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인 포레스트라고 해서 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경제 전체 활성화를 할 때 시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굉장히 이 마을학교 때문에, 전년도가 30개에서 22개로 올해 줄어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니까.
다만 교육청과 시청이 원활한 업무 분장이나, 사실은 시하고 교육청이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봐야 하는데 이쪽도 또 저쪽도 이렇게 중간 지대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결국은 참여를 못 하면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또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전국에서 다 이사를 오는 그런 세종시인데 이 마을공동체가 단순히 교육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순기능 역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하고 조금 더 협업 체계를 견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서로 손발을 맞춰야 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마을공동체하고 협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과가 생긴 것도 되게 반가워서 두 손 들어 환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전광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공기 정화 식물까지 해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보편적인 측정기나 전광판, 대외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전광판 현황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145교 전체, 병설 같이하니까 그거를 해서 전체 다 설치를, 적어도 교육부 기준은 2개 이상인데 저희는 10개 정도씩 다 설치된 거고요.
전광판은 올해도 계속 설치를 하는데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누적은 70교 정도까지 한 상태라서 장기적으로 학교 신청들을 받아서 미세먼지나 이런 위험 경고등을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여쭤보는 건데요.
장기적으로라면 어느 정도면 전체가 완성이 될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게 학교별로 전광판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서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건물이나 여러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여건상 아직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한눈에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관제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어렵지요.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는 사실 좋은 데이터도 쌓일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문제점이 바로바로 통제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광판이나 미세먼지나 대기질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니까 그게 마무리될쯤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보셨을 텐데 감사관에서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녹음 파일 없이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하려고 하면 그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들었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진술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 장학사님 빼고 아니, 빼고가 아니지, 그분 포함해서 참석한 출석의원 10명이랑 참여 공무원 모두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할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쪽에서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의록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한 부분까지 다 정리된 거는 아닌 걸로 돼 있어서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그룹이 만들어 신청한 것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발언들까지 이렇게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그때 이 제안자로 이야기를 했던 담당 장학사님을 조사를 하면서 관련 문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술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회의록이, 당초 발언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의록 작성을 할 때 그 회의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실제로 어떤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녹취, 녹음 파일도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이 있었느냐.” 했는데 녹음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상태고 그때 당시 이 내용만 회의록으로 정리를 하고 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서명받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녹음 파일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게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학사님 말씀만으로 “회의록이 부실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런데······.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두로 질의를 받았다.
질의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도 없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믿지요?
그런데 회의록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면 국장님은 회의록을 왜 기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런 식으로 “회의가 부실했다.” “회의록이 부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지금 “교육청의 모든 회의록 자체가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의록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회의록을 어떤 양식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어떤 논쟁이 있었으면 그 논쟁의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작성돼서 나중에 누가 봐도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감사관에서 이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명확하게 결과를 발표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이요.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나중에 찾아보시면 18페이지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운영 지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작성한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이거를 제11조랑 제12조를 살펴보시면 사전 변경에 의한 취소랑 법령 위반에 의한 취소가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다르고 사전 변경에 대한 취소일 경우에는 이미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부분도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전 변경의 경우에는 따로 단서가 붙어 있지만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취소의 경우에 단서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수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아까 감사관님 얘기한 것처럼 운영 지침이 사실은, 운영 지침을 규정을 해 놓고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 자료가 충분히 작성이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침부터 현재 시점으로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부분 중에 심사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지침에 대한 개정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사업도 지난번에 설명회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저희가 신청 공모는 안 하고 있고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일차적으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성 부분이나 사업을 할 때의 중복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평가, 2차 평가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 개선 사항에 대해서 따로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 요구드렸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어린이 스쿨존 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현황을 받았는데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총 74개소 중 71개소에 170대가 설치 완료되었다고, 이게 아마 시청에 요청해서 받으신 자료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로교통 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교통 안전 심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3개소는 제외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성모유치원, 의랑초, 전의어린이집이 설치가 어려운 여건이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의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이 또한 별건으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공동주택 앞 도로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 이외에도 시속 20~30으로 제한되어 있는 속도 때문에 또 반대로 역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 정체도 유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융통성 있게 등하교 시간 외에는 이 속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운영의 묘를 발휘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협의체가 운영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교육청 쪽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는 역민원 부분이 “너무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교통 안전 심의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역민원 부분을 해서 시청 쪽에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설치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선진국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별로 교통 신호를 조금 더 차등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다른 교통 제한을 주는 그게 규정상 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세종시가 10년 차이고 아이들이라든지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기로, 새로 개교되는 학교 외에는 안정기로 접어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많은 노력들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지금도 발생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시민하고 면밀하게 생활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선에서 시민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과속이 일어날 수 있는 교차로 등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쪽에도 CCTV가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협의체가 있었을 때 협의체의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공유가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매년 스쿨존, 학교가 신설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할지를 행복청, LH, 시청, 경찰서, 저희 해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개교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합동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 그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청의 입장이나 LH나 행복청, 사실 도시계획 설계 단계부터 조금 더 안전한 도시 설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족하는 수준만큼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행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다 보니까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는 거를 보면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 가족 내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 단체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딱 칸막이를 나누어서 이 부분은 이거까지만, 이거까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잘 운영하시면 이런 부분도 해결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니터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업무에 참고해서 그 연계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애초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하고 Wee·아람센터가 같은 공간, 같은 건물에 배치됐을 때 혹시나 모를 우려, 그러니까 아람센터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피해 학생 지원, 심리상담 이런 쪽인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입주했을 때 혹시 동선이 겹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 당시 저희가 검토 단계부터 이 복합업무를 하게 됐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검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세종 지역 학교폭력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대전·충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수치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피해 응답률이지요.
피해 학생들이 전면 등교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피해 학생을 조금 더 보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세종시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 거를 공감해 주시면서 설계에 좀 더 면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 12월 30일 정도에 작년 게 나왔잖아요.
그 데이터 좀, 학교별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3년 치를 받았잖아요.
그게 당해 연도 2022년도 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12월 30일이면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저번에.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아니고 아마 내일모레 있을 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초·중·고교별 난독증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별 유아 학비 월별 집행률, 그러니까 3년 치, 2020년, 2021년, 202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일이나 모레 건데 미리 하시는 것 같아서(웃음),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중학생들 학교 배정한 거를,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이제 조절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자료는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31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초등 학력 인정 기관을 지정하여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착공하여 2025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 시민과 학생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교육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규 설립자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점검과 학원, 어린이 통합버스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33쪽 공정한 교직원 인사 정책 실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인사 만족도 설문 결과를 반영한 인사 정책 수립과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운영 및 전문기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의 안전성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전보 단위 기관 간 순환 보조를 활성화하여 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을 적기 선발·충원하고 역량과 바른 품성을 갖춘 유능한 사무관을 발탁하여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 제도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37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유·초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학령 인구 및 교육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급당 원아 수를 감축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하여 OECD 선진국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역 교육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안전한 통학 차량 지원을 위해 통학 차량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후된 통학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학생 통학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소통하는 교육행정 내실화입니다.
행정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를 위해 4-2생활권에 나루초와 이음학교를 오는 3월 1일에 개교하고, 5-1생활권 스마트시티 내 인구 유입에 맞추어 가칭 합강1초와 합강중, 합교 2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하반기에 추진하여 중·장기 학생 수요를 원활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학교를 적기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면 지역 소재 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 계획에 따라 학급 증설과 학교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과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자태그(RFID) 기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을 공시하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계약 업무 컨설팅과 상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 계약실무 책자를 개정·배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45쪽 보편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내실화를 위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누리과정과 초·중·고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그리고 중·고 신입생과 전 편입생 교복과 체육복을 비롯한 초·중·고 교과용 도서비 등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권별 교육복지 통합 협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유치원·학교 급식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중식비와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및 재택 순회 학생 중식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식생활 시범학교와 학교 급식 발전 연구회를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세종 급식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생 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위생·안전 지도점검과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식 관계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신설 학교 급식실 구축,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및 급식 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153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의 세종꿈마루 사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혁신 연수와 공간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공간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학교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구축을 위해 10년 주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전문기관 안전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적기 수행하고 시기별 점검을 통해 계절별 취약점을 해소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33쪽입니다.
순환 보직 활성화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공정한 교직원 인사는 무엇보다 동기 부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합니다.
멘토링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면 임용 전에 먼저 실무 수습 과정을 3개월 갖는데요.
그 이전에, 처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2주간의 직무 연수를 실시합니다.
한 다음에 3개월간 발령을 받았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수습 기간을 갖고 또 선배들과, 그러니까 멘토할 수 있는, 업무에 밝고 역량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5급이나 6급 한 분하고 또 거기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한 분 또 계시고 하나, 둘 더 있고 그렇게 하고서 신규 선생님들하고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관계 형성부터 한 다음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협의도 하고 가끔 이렇게 서로 만나서 단합대회를 하든 형제처럼 그런 우애의, 서로 관계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히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 또 새로 전입을 오셔서 세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이런 멘토링제에 같이 묶어서 함으로 인해서 같은 소속감과 세종교육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번에도 신규 임용되시는 교육 가족분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멘토링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중에 우리 교사분들 또한 세종이 굉장히 연령층이 굉장히 젊고 엘리트화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통계상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의 어떤 소통,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의, 또 신규 교사분들과의 어떤 유대,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년도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꽤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효율적인 유대나 소통을 위해서 멘토링할 때 그런 게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직장 내에서의 유대를 통한 아이들,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갈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교원정책과 소관으로서, 교원인사과지요, 전에.
선생님들 얘기인데 선생님들 간의 그런 멘토링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정책국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138쪽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교체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네요,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5개 학교에는 지금 충전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직 설치되지는 않은 상태고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도래돼서 이거를 교체하는 과정이라서 바로 2월 말까지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현옥 위원 네, 올해 내에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 또 안신일 위원님께서 지하나 이런 데 폐쇄된 데 하지 말고 기왕이면 1층에 설치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심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잘 정착이 되려면 초기부터 잘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반 차량과 전기 차량의 안전 매뉴얼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또한 운전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전기차 화재 기사를 많이 저도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게 전자기기로 센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차량보다 어떤 충격이나 이런 데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림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진행이 차곡차곡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매뉴얼도 그렇고 충전소 설치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수혜 보는 부분,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기차로 교체되면 기존에 운전해 주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어서 운전을 다시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운전원이 계시면 그분들이 승계해서 운전하시게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기 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교육이 별도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통학 차량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관용차량,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있고 또 임차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용차량은 제 기억으로 16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운전원이 같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통학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지금은 전기차로 교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차로 교체를 하면 그분들에 대한 매뉴얼 교육은 차가 나오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우리는 또 교장선생님이나 운전자 아니면 통학차량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관계자를 통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런 경우라면 인수할 때, 전기차 같으면 그 운전원에게는 별도로 전기차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운영해 주시면서 매뉴얼이 진행될 거고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 교안위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기차라(웃음) 바로 추가로 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신일 위원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당연히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상으로, 신규 학교도 이렇게 나루초나 다 질의를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전기차가 학교 거는 버스 전기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반 그냥 개인 승용차의 전기차가 아니라 아이들이 타는 전기차니까 차도 신선할 테고 전기차를 처음, 학교 통학 차량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도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부분이.
꼭 하나의 전기차 시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유관기관하고 우리 소방서나 세종시의 시민안전실이나 협조를 한 번 더 받으시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관련 부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게 진짜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성이 담보돼서 나왔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인증돼서 나오니까, 제품은.
그러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까 주신 말씀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140페이지에 신설 학교 나루초하고 다음에 조치원 공공주택지구하고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하고 두 부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를 개교하신 것처럼 여기도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은 사실 행복도시 1~6생활권이 아닌 이외 지역에 대규모 단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여기는 1, 2, 3으로 과정 과정을 그동안 학교 개교에 대한 이러한 수많은 노하우를, 오히려 이게 더 빛나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도 유관기관인, 이것이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청과 국토부라든지, 국토부라고 하면 행복청이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LH 등 같이 이 사업을, 개발 사업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LH가 할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것은 도시개발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사업 승인이 되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여기 입주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유발이 되니까 그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잘 수용해서 원활한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도농 상생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심지어는 7생, 8생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행복도시 내에서 바깥에 확장이 되는, 사실은 신호탄이 돼서 여기 부분은 진짜 그동안 신경 썼던 행복청이 아니라 이제 시와 LH와 교육청 오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빛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유·초등학교 학급당 감축을 해서 드디어 꿈의 숫자인 20명대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도기적인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충돌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효과나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당 인원을 1, 2학년 같은 경우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2023학년도부터, 3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의 수용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점차 1명씩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학년을 먼저 했잖아요.
1학년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학년까지 금년도 확대를 하고 2학년까지를 2025학년도까지 더 운영해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한번 3학년, 만약 그 결과가 더 긍정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2026학년도는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유관기관 조율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으면서 작년 한 해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페이지 139쪽······ 아, 40쪽입니다, 140쪽.
방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서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됐고 다수의 학교들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어져야 되는 예상이 되고 있을 때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중투심사 통과하는 부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런데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안고 있는 어려움인데 전략 매뉴얼을 다시 한번 짜서, 왜냐하면 저희는 예정도 돼 있고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런 예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이고 통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국회의원이 됐든 교육부와의 관계가 됐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부금을 받기 위한, 학교 신설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100억 이상을 받으려면 꼭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중투심사 통과를 제때 못 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를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바로 6-3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산울동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단계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중투를 했을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또 그 이전에 사전 기획을 할 때, 학교 설립 계획을 할 때 우리 부서, 우리 교육청 내의 부서 간에 협조할 사항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금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관계 부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설립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중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인적인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구해서 저희가 좀 더,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 부분은 이게 지금 조치원하고 연기면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예상 범위가 일단 위치가 대략적으로 추산이 되었는데 사실 신설 학교 외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더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혹시 함께 모색이 될까 궁금해서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를 좀 더, 읍·면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학교 활용 방안은 어떨까 여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원래 학교를 설립할 때는 기존 학교의 수용률이라든지 학생수 이런 걸 다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평형이라든지 분양이냐 아니면 임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유발률이 있습니다.
기존 학교도 살려 가면서 하면 더 금상첨화고요.
하여튼 기존 학교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대로 굉장히 종합적이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매뉴얼을 지금 선제적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하여튼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고품질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김효숙 위원 작년에 이어서 급식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급식한마당입니다.
이게 2017년인가요, 2018년 이때쯤에 저희가 이런 체험박람회, 체험할 수 있는 게 열렸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하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이런 행사가 줄어들었고 아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중단됐었고, 이제 올해 이렇게 규모 있는 행사를 계획하시는데 일단 급식의 양과 질의 개선과 함께 급식문화의 대전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 주셔서, 이게 또 급식 종사자분들한테는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만족도 높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 부분은 준비를 잘해서, 하여튼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 주체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 또 시민도 참여할 수도 있고 해서, 또 종사자들도 같이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잘 기획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일반화되고 또 우리 관내 급식이 이 정도, 레시피가 개발되면 그것도 일반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학급 수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팽창되니까 그에 따라 인구 유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6만 명도 안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이런 결손 현상이 나오는데 우선은 늘려야 되겠지만 줄어들 연도나 이런 것도 어떤 통계로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부터, 중학교는 2027학년도, 거기에 따른 고등학교는 2029년도, 2030년도 이 정도 되면 학령아들이 줄어 가고 있는 통계치를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 정도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그걸 감안해서 학교 설립이라든지 학급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로드맵을 가지고 예측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학급 반, 교실들이.
그럴 때에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로서 저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점,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 증감을 고려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아이들이 줄어든다면 교육시설이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복합화할 거 있으면 하고 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갖고 있다는 공간을 별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마련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학급 수가 많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작년에 봤을 때 상임위 할 때 보면 학급 수가 아직 못 채워진 동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고등학교까지 한, 고등학교가 제일 문제거든요.
고등학교는 2028학년도 가야 100% 채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초등학교는 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구가 정해진 학교,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로만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럴 때는 완성 학급보다 학생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학급을, 교실을 증설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증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급당 인원을 1명 정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급식 문제인데 제가 질의한 거 중에서 대책이 됐나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급식이 물론 전국 대비해서 금액이 적은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별로 조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급식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은 세워 주셨는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특히 김효숙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8% 더 인상해서, 전년도 전반기에 비한다면 총 22%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시는 것이 우리가 추가 지원이 없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GMO 없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식료품,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긴 한데 저희들은 그게 없어서 지금 단가를 22% 올렸습니다만 올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9위 정도, 지난해는 14위였거든요.
하위권이었는데 단가를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에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담당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특별하게 급식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학교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나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분석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에 보면 영양사선생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면 급식 조리 종사요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의 손맛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족하는 데야 더 말할 나위 없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레시피나 아니면 요리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정기적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직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양사선생님들 오늘하고 내일모레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우리 교육청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연수를 통해서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기억나는 학교는 예술고등학교인가 거기 점수가 거의 하위던데, 삼십몇 점인가 육십몇 점짜리가 있던데, 한 군데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설문조사 결과가?
○김학서 위원 네, 만족도.
그런 데는 특히 왜 그런지를 한번 원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술고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김학서 위원 그 데이터를 보면, 만족도 데이터 3년 치를 보면 특별하게 낮은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약간 차이 나는 건 다시 조사해서 분석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뭔가 점수가 굉장히, 수십 점이 차이 나는 학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 급식 담당 부서에서 컨설팅을 나가요.
컨설팅도 나가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공유해 드릴 테고 또 영양사선생님이 있으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은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평균적으로, 너무 저하되는 학교는 원인 분석을 꼭 해 보시고, 옛날에 보니까 음식 맛을 똑같이 하려고 보니까 골목상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자신이 없으면 모든 걸 저울로 달아서, 물량, 양념, 모든 걸 저울로 달아서 항상 똑같은 걸 유지하도록, 한번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는 가게를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양 조절도 손맛이겠지만 사람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좀 더 과학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식단을 짤 때 아니면 양념이나 이런 요리를 할 때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다······.
○김학서 위원 교육청 구내식당은 맛있더라고요.
내가 옛날부터 많이 갔었거든요.
5000원 내고 먹어 봤는데 밥값이 또 시청이 좀 더 싸더라고요.
시청은 4000원짜리 먹고 교육청은 5000원짜리 먹더라고요.
그 옆에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서 시청도 한번, 제가 시청은 한 번도 못 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가 보려고 하는데 밥은 기초 아니에요, 기초.
우리 살아가는 데 기본.
그게 불만 있으면 안 되니까 원인 분석도 많이 하시고, 돈이 들어가야 될 데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똑같은 돈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시스템 관리가 잘못됐겠지요.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질의를 이해 못 해서, 뭐 말씀이신지······.
○김현옥 위원 특별교부세.
“학급 시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라고 질의드렸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제가 줄인 말을 쓰네요.
“특별교부금으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현재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학교 안과 밖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요건 자체가.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학교 인근, 그러니까 교문 밖에 정말 필요한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인 부분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원도 몇 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한 걸 어쨌든 신속하게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에 애쓰셨고,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민분들로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마 일선에 계신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을 안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컸는데 현재는 본 위원도 그렇고 이미 마스크를 빼고 생활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시적으로 미개방되었다는 학교도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 자체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야만 학교시설을 주민분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규정이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는 과연 우리 아이들, 거기가 교육장소, 교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학사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보고, 두 번째는 개방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방합니다.
그런데 기본 방침은,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다니는 아이들, 이게 모두의 학교지 어떤 특정 계층의,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쓰지요.
쓰는데 지역민들도 같이 학교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통로가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 교실 복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또 공사하려고 보니까 구조 자체가 별도로 출입문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경우도 만약 출입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그럴 때 그 부분은 그냥 현행대로 하면서 “우리는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완고하게 말씀하시면,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교장선생님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바는 질문, 그러니까 저는 다른 면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역 주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학부모라는 인식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인데요.
결국 지역 주민분들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태반이거든요.
그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시설, 학교의 은밀한 깊은 곳까지는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내지는 다목적 내지는 체육시설 정도 요구하는 게 보통이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관심에 대한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교장선생님의 재량만으로 묶어 두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에서 62.3%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좀 폐쇄적이었는데 이제 완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오픈돼서 역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김현옥 위원 지역민들이, 맞습니다.
학교에 자꾸 가야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더 모니터가 될 것 같고요, 학교 주변 시설이라 구조물도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보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료 147쪽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교육정보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대의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에 유해 정보 차단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 내에서 아이가 사용하는 인터넷 시간이라든지 유해 정보 차단이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별도로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인터넷 통신을 했을 때 그동안은 유해 정보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역기능이 좀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조작해서 차단이 안 돼서 금년부터는 망 자체를 차단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 정도가 되는데요, 되면 유해 차단을 그동안 프로그램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그것을 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아예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대응은 저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취지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보급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유해 정보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망 차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보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망 차단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다음은 153쪽입니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친환경 기반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공간 혁신 사업에 있어서 공간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복합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정보도 같이 획득할 수도 있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개방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스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세종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만 이것이 완성되면 거기에 디지털실 구축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민들과 우리 아이들,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겠지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자칠판이라든지 AI 기반, 메타버스 등등 해서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급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유해 전자파 이런 거 차단은 기본이겠지만 시력,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전자 기기에 대한 노출이, 환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그걸 주시하기 때문에 눈 깜빡임도 당연히 줄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까지 생각 못 했고요.
디지털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습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의 피로도가.
그것과 아울러서 전자 기기나 칠판으로 가게 되면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보다는.
물론 지금 급식실도 당연히 전기 사용으로 친환경 시설로 바꾼다는 건 결국 그런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전기료도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일단 현장에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그럴 텐데 현재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전기료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부분 우려하는 소리는 제가 들어 보지 못해서 학교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작동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이 교육환경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 기기 사용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 플러스 용량이 늘어난 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도 더불어서 상승할 것이라는 거고, 또 실습실 같은 경우도 실습이나 체험을 굉장히 늘리겠다는 게 2023년도 주요 계획 하나의 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반 구축부터 탄탄해져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들어와 있다고 하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봐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또 일단 현 실태가 어떤지 보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한전이라든지 유관 기관하고도 협조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부탁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보건실이요?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