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후 교육청 소관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주요 업무 보고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 보고 청취하면서 자료 요구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과입니다.

먼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임전수 국장님과 교육정책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고등학교 학교 배정 현황 자료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거든요.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시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지요?

이번에 아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안신일 위원 거꾸로 교육청도 학교 배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곡고가 굉장히 머니까 그쪽으로 배정되신 분들이 약간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시민들 전체적인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연차적으로 보면 사실 그 유명한 양지고도 지금은, 보람고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생활권이 늘어나면서 사실 자리 잡아 가는, 그렇게 순환적인 건데 중요한 것은 반곡고등학교가 교통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청이나 버스 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지금 지망 외가, 반곡고가 여기 자료를 보면 59명 학생이 되거든요.

고등학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전반적인 그런 기반, 아까 말씀드린 버스나 대중교통에 관해서도 면밀히 이런 것은 정말로 협의해서 3월 개교 전에 한 번 더 적극 회의를 하시고 그 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말고 제가 추가로 따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 봤을 때 저희가 결원이 발생, 그러니까 지망 외 했던 학생들이 대다수가 2생활권 학생들이었습니다.

맞나요?

○김효숙 위원 주로 나성동, 새롬동, 한솔동 학생들이 대다수가 지망 외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일단 나성동에 나성고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2생활권 학생들이, 어쨌든 세종 전역으로 학생들이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인접해 있는 학교로 가는 걸 희망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하는 게 대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수에 비해서 중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나성고가 없어서요, 예술고는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중 3 학생들,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많아질 거라고 대비하셔서 2생활권, 아마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같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1생활권, 2생활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학급 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2생활권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 부분은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은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지망 내로 간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2생활권 학생들이 고등학교 부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효숙 위원 노력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2생활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지표로 눈에 보이는데도 저는 이게 1년, 배정 전에 1년 앞두고 그것을 준비했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봤다면 이 많은 학생들이, 2생활권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망 외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세종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계획도시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타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중학교까지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정말 안전하게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이상향을 그려야 하는 게 교육청의 책무라고 보면서,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계속 누차 말씀드린 2생활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면밀히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답변 주신 것 들으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수요 예측이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입주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련 부서 내지는 국토부, 시청, LH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이 됐다면 조금 더 예측이 가능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주자와 분양 신청자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근거리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있고 또 아이들 안전의 우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4쪽인데요.

미래학교를 선도하는 AI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도 운영을 일부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디지털 튜터가 있다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요.

보조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보조강사로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교육청 자체 인력풀이 아닌 교육부의 인력풀을 활용하셔서······.

○김현옥 위원 올해 지정 학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튜터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일 것 같은데 수업 보조강사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 건데요.

2023년도 교육감님께서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학교 내에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치료비라든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김현옥 위원 이었고?

○김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라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분들, 학교 관련된 분들이 그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학부모나 기타······.

○김현옥 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이의 가정의 뭐랄까,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학습 결손이 있는 아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원하는 학생 대상을?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대상 아이가 다른 수혜나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볼 수도 있는 구조네요?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시범 운영 학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자료는 55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환경 구축도 하시겠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시겠고, 시범 운영 학교가 어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11개교로 나와 있고요.

자료는 57쪽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교육에서 보시면 체험센터도 운영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도 이게 전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현옥 위원 55쪽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각급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5쪽을 보시고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도 보급할 예정이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쭉 나열해 주신 계획에 보시면······.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전 학교에 다 보급······.

○김현옥 위원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환경 전환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2월과 7월 돼 있는 게?

○김현옥 위원 편성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 포션이 커서 여쭤봤는데요.

○김현옥 위원 전자교탁이나 칠판을 사용하는 만족도는 어떤가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교사와 아이들 다 만족도가······.

○김현옥 위원 만족도 평가를 별도로 하세요?

○김현옥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하시는지요?

○김현옥 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상관관계가 저도 찾아보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자기기가 시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지, 그러니까 전자화되고 친환경화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실 환경이 건조해지고 아이들의 눈 깜빡임이 줄고 그다음에 빛에 밝게 계속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기와 스마트기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과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종시교육청만이라도.

○김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를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57페이지에 탄소중립 시범 학교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 학교와 시범 운영 학교의 인센티브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학교보다 필요한 예산을 운영 학교에 더 배정한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 배정된 비용이 탄소중립 관련 외에도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한 비용, 예산을 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ESG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도 사업 콘텐츠거든요.

학교에서 먼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학교를 몇 개 방문해 보면 대부분은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한다든가 등등 이런 약간 획일적인, 지금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정말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부분인데요.

내년 2024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옥 위원 네,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소서가 폐지된 만큼.

이것에 대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입시와 관련해서는······.

○김현옥 위원 그 말씀은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신규 교사라든지 교직원 연수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어쨌든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평가하는 바코드 같은 것 같아요,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한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초등부터 시작해서 쭉 고등학교 진학하는 과정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 관련해서 종합계획안 아까 수립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에,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필수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세종시는 현재 필수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학업성취도평가랑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질의에서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는, 현재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학교만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세종시교육청은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계획 저한테 보고 주신 내용에 보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하여 현장에서 다중적, 심층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이렇게 그냥 보면 어쨌든 진단검사는 현재 필수로 하고 있고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현재 필수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필수가 아니라 임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필수로 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다라면 학업성취도평가도 이것을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필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기초학력이 상승된다면, 신장이 된다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소희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공개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서열화와 줄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소희 이명박 정부 때는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위원장 이소희 공개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소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을 했을 때 그리고 보정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도달, 미도달 이렇게 나오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게 사실 맞춤형이라고 했을 때 도달한 아이들도······.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게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어쨌든 도달, 미도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이 세분화해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학업성취도평가는 결과가 진단검사랑 다르게 4개로 분화돼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연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판단이 됐을 때, 진단이 됐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맞춤형 진단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책에는 안 나오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가 방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평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있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한 가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설명하시니까, 그러면 상대평가의 특성은 뭐고 그다음에 절대평가의 방법은 어떤 건지 두 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절대평가는 어떤 금을 그어 놓고 미달이냐 안 미달이냐를 따지잖아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절대평가를 더 많이 하는 편이지요, 세종시는?

○김학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절대평가로 했을 경우 도달이냐 미도달이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갈 때 내 성적이 미달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입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도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 학생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얼마 정도를 더 해야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감지하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 때는 전국 예비고사, 수능 보면 72만 명인데 72만 석차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려면 최소 24만 등, 30만 등,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목표를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지도도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건 그때 가서 수능을 봐야 나오는 거고, 그전에 옛날 같으면 전국 고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더 노력해야 상위 학교를 가는지, 아니면 아예 못 가니까 직업학교로 가야 하는지 그거 본인이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변화는 맞는데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잘못됐다, 본 위원이 볼 때.

세상이 바뀌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래를 더 멀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을 택함으로써 미래를 전혀 볼 수 없다.

그건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그 대답을 하면 질의의 요지하고는 다른 거고,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택함으로써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는 대책을 지금 질의하는데 핵심하고 좀 벗어나지 않았나.

○김학서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이상하게 답변을, 그래서 항상 국장님하고 질의하면 대화가 길어지고 요지가 없이 흐트러지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핵심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시면 돼요.

○김학서 위원 그런 보강책이라도 있으면 당연한 거고, 나는 그것도 없는 줄 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스승님도 지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고, 본인도 내 목표를 세우는 데 불편함이 거란 말이지요.

본인이 그 목표를 알고 해도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간다면 봉사가 길 가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측 시스템이 앞으로 미래에는 없다면 그 사람이나 국가나 시나 도나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역시 또 미래교육인데요.

그중에서 유·보 통합, 저도 계속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아는데 올해 2023년 1월에 교육부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한다고 나왔는데 출범됐나요?

○안신일 위원 복지부지요?

○안신일 위원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해야 할 텐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요?

○안신일 위원 주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일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체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시가 되느냐 교육청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위에서 결정해 줘야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세부 사항이 가야 할 건데 싶어서 그런 게 올해는 좀 명쾌하게 나왔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겁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공을 그쪽으로 돌리는 모양이 돼 간다고 봐야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도 시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이 서포트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많아서, 사실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만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올해 2023년도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 96페이지 직업계고,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직업계고 말씀하셨는데 취업률이, 고등학교도 졸업식이 진행 중이고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2월까지는 전체 취업률이 졸업 전후였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실업계고 세 군데에 대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진학률이나 이런 게 집계가 다 끝났나요?

○안신일 위원 저희 3월 회기가 열리면 그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때······.

○안신일 위원 네, 그때 자료를, 아까 얘기한 실업계고는 전년도에, 저희가 취업률이나 이런 게 사실 3개교만 정확하게 관리하면 세종이 굉장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과 강점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3월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109페이지 체육 쪽에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체육 쪽으로 U-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는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체육 쪽에 관해서 1인 1운동, 1학교 1체육운동을 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U-대회 관련해서 로드맵이나 아니면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학교체육 쪽에 달라진 부분이나 중점적으로 뭘 지향하는 부분이 목표가 설정됐는지?

○안신일 위원 아무래도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별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되겠지요?

○안신일 위원 큰 흐름이면 역시 또 교육청에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 주면 저희가 U-대회나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그때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씨앗을 빨리 뿌려야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체육 쪽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신일 위원님과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94쪽입니다.

직업계고인데요.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2023년도 직업계고 학과별 신입생 모집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세종여자고와 세종하이텍고, 세종장영실고에 대한 올해 신입생 모집 현황인데요.

혹시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되셨지요?

○김효숙 위원 세종여자고는 어떻게 됐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타 시·도 거를 보니까 서울 특성화고 충원율은 96.9%, 부산은 90.2%, 강원도도 84.2% 등 해서 굉장히 높은 충원율을 보였는데요.

일단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 봤을 때 굉장히 안정화돼 있는 느낌, 그리고 아마도 자리를 잡아서 많은 학생이 지원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미래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세종미래학교지요.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상보다 더 충원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제가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표로 나타난 거 같아 보여서 우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서울 같은 경우 96.9%대인 서울시교육청 내용을 보니까 AI고,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예전 사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런 직업을 양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이 읍·면 지역이긴 하나 이 학생들이 읍·면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동 지역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세종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여러 가지 스마트산업 이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학과 개편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은 더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이 학과의 명칭을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로 선택하고 올 텐데요.

일단은 취업률,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일단 충원이 돼야만 그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수치로는 직업계고, 우리 미래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시점입니다.

○김효숙 위원 타 시·도 보니까 이 직업계고에 대해서 홍보 활동이 더 적극적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축제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지만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영상 송출하는 데에서도 그런 직업계고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접근성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그럼 세종여자고 같은 경우는 지금 충원율이 워낙 떨어져서 학급을 감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건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김효숙 위원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일단 학과를 개편해서 사실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집중도 있게 홍보라든가 내실화를 기해서 내년도의 수치가 아마 정말 객관적인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종여자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업률부터가 학과가 예전의 학과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고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셔서 세종여자고도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만약 학과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면밀하고 제대로 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교든 기업이든 조사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과연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얼마나 올 건지 예측은 하셨나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은 기업이나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수요, 얼마큼 필요한지도 조사가 돼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질의 요지하고 약간 다른데, 아까 질의 때도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향후 세대는 미래를 더 빠르게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고, 그런데 중학생들이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그 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의 기업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떤 아이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있는지 그 데이터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요 예측 조사한 부분이 데이터가, 뭐 있겠지요.

작년에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나는 설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내 방에 그냥 책만 한 권 갖다 놓고 가셔서 내가 그냥 책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언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실업계고를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으로 직선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데이터 조사를 해서 그런 회사들과도 연관을 맺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아이가 당신네 회사에 갈 때 어떤 인재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맞춤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인재를 길러 놔야 그 기업에서도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발족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꽤 부족한 것 같고 예측 시스템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저번에 제가 책 하나, 데이터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내 방에 놓고 가지 말고 이번에 와서 저하고 얘기 좀 했으면 하거든요.

○김학서 위원 어차피 내가 기업가 출신이니까, 기업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는 전문가일 거예요.

오늘은 질의 여기까지 드리고, 담당자분이 누구신가요, 그쪽이?

여기 과장님 중에.

○김학서 위원 저번에 정리했던 책하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방문 한번 날짜 잡아서 꼭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저도 쭉 경청하면서, 저는 약간 결이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직업계고에 입학하는 목적 자체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처를 찾아서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반면에 저는 기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과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성에 안 맞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진학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투 트랙까지는 아니지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뭔가 만들어져 있는 세종시 직업계 고등학교가 되어야지 저는 전국 우수로 꼽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사회도 급변하는데 직업계고 진학생에게 무조건 취업률만 가지고 그 학교를 평가하고 실적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꿈꾸세(종), 이루세(종) 이거 준비를 하시겠다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TF팀을 구성해서 직업계고를 알리는 홍보 효과 및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TF팀의 구성원에 어디까지 범위를 넣을 건지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현장 실습 및 선도기업 인정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기억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현옥 위원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김현옥 위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걸 9월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TF팀에서 약 20여 명이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쭉 나열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게 학부모님이 되어도 좋겠지만 이 TF팀에 실질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조금 포함되면 좋겠어요.

○김현옥 위원 뭐 진로가 됐든 아니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니즈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액티비티한 활동들이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분들이 보더라도 이 축제가 정말 재미있고 되게 획기적이었다라는 걸 하려면 실제로 청소년, 우리 아이들과 항상 생활을 같이 하는 청소년 기관 전문가가 여기에 조금 포함되면 더 확산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4쪽입니다.

자, 이제 교권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이슈가 있었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찾아가는 교권 보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처리 지원단도 운영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옥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직원과 교원분들이 상시로 상담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조금 취약해 보거든요.

평상시에도 밖으로 나와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은 우리가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권 침해 활동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약간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되게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초임기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대한 경험이 조금은 약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광역정신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상시로 이동 버스라든지 상담이 무료로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체험형, 숙박형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치유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없지 않아 있어서 사전 예방에도 조금 더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어려운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가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차가 교사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109쪽인데요.

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학생 주도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이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랑 같이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끼리 기획해서 운영하겠다?

○김현옥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노고가 지금부터 보이거든요.

이걸 올해 연도에 다 계획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김현옥 위원 아, 그러세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요즘 세종의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룸카페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거기를 시간을 한번 내서라도 다녀오셔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야간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용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97쪽을 보면 2023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을 추진하시고, 그리고 126쪽을 보면 학생자치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효숙 위원 학생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주체가 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발의한 청소년의회 조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된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학생들을 위한 길이 어떤, 진정한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진행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치 강화라든가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입은 학생, 학부모들 다 큰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교육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대입 지원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기타 사업비로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대입 역량 강화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이 금액을 보면 지원 단가가 교당 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걸 좀 바꿔 보면 8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학급당 37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이걸 1인당으로 했을 때는 1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 세부 내역도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자료 요청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진로교육원이 곧 열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원래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졌네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80페이지에 지역 교육균형발전 지원인데요.

사실 이게 자료보다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라 마지막에 질의 끝날 때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한솔동하고 장군면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 읍·면 쪽에 있는 학교들이나 원래 있었던 선배 학교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정말 더 많이 배려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바라봤을 때, 수치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들하고, 저도 장군면에 지역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행복도시 쪽에 있는 학교들하고 생태교육, 스마트교육, 문화·예술·인문교육 이런 특성화, 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중화, 아니면 선택적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봤을 때 균등한지 아니면 어느 쪽이 뭐가 더 특별한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안신일 위원 동에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아, 그러시군요.

○안신일 위원 늘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승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강승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말씀 주신 주요 업무 보고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관인데요.

자료 167쪽 전자책 서비스가 2월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나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유아부터 전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로 전자책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럼 이게 대형 문고하고도 다 시스템이 호환되는 게 맞나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다문화 책자도 구비하시겠다고 했고 더불어서 점자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국가별로 어느 정도 갖추겠다는 말씀인 걸로 알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시설사업소 관련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나누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업무가 시설과랑 약간은 분리됐지만 사실 협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아까 보고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으로 보면 1500만 원 미만까지는 직접 가서 보수라든지 시설 유지에 대해서 시설사업소 직원이 진행하시고, 그 이상의 금액은 외부에 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 직원분 중에는 공무직원분도 계실 텐데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갖췄다고, 그러니까 자격이나 이런 걸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그 인원은 몇 분 정도로 보면······.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안광식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세종시의 학교폭력 유형이나 빈도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학교폭력에는 워낙 유형이 다양하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현황이 2022년도 게 지금 집계가 되었나요, 학교별로?

○김현옥 위원 그럼 현재는 신체 쪽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학교폭력에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누기는 좀 그렇고 따로 현황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강승연 원장님께도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 관련해 가지고 자료 182쪽인데요.

특별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안전에 지하철, 자동차, 항공, 직업 안전까지도 다 포함하셨는데 이게 다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체험교육원에서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이거는 제가 다른 체험관을 가 보고 느낀 바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알 수 없는 바이러스라든지 감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펜데믹을 겪었고 이걸로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사실은 아이 때부터 어떤 감염 경로라든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위험 요소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런 게 포함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한데요.

이런 신체적인 체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돼서 우리 체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교육원 해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 쪽 인원께서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 중이라 올해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일단 세 분은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태인가요?

○안신일 위원 소방 쪽에서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게 “인수인계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도 별도로 부족한 부분이라 질의했었거든요.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상에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린이집도 올해 예정이지요?

○안신일 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이것도 되게 세종시 아이들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인데 그건 언제부터 계획하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새롭게 인사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제주도 얘기가 늘 있었는데 업무 분장 때문에 해양수련원 자체가 정리가 됐나요?

○안신일 위원 네,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연 보고를 할 때 제주도 해양수련원 얘기가 꼭 있었는데 그 부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요.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증축도 있고 코로나 이후 앞에 교육청 업무 중에서 회복 프로그램이 많아서 결국은 그쪽 업무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했고요.

원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학생들, 그러니까 범위와 연령대를 더 확대해서 우리 세종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이번에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족을 뛰어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신 부분들, 시에서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와의 협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안전 강사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역할을 다하면 시청에서도 역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갖고 가셔서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인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 평생교육학습관도 있지만 학생교육문화원도 이제 준비 중이라서 문을 열 계획인데요.

도서관을 보면 우리 세종시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구조입니다.

복컴에도 도서관이 있고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고 아파트에서도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책 읽기 좋은 도시로 구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 도서관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곁다리 도서관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해서 연 도서관의 옆에 작은 코너가 아니라 정말 전문 도서관 개념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준비를 교육청에서 어쨌든 대상자가 어린이·청소년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갖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요즘에 콘셉트를 잡아서 많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의 전문적인 분야를 찾아서 더, 사실은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굉장히 특색 없이 숫자만 많다는 거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한 거라고 보여서 그렇게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지난해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이 세종 지역 도서관하고의 협력 관계적인 부분을 고민하셨다가 먼저 손을 내미셔서 도서관 주간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할 수 있는,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양 기관의 여러 가지 협업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들으면서, 하지만 저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여러모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를 통해서라든지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 간략하게 두 분한테만 물어볼게요.

박영신 관장님, 전자책자가 이제 도입되는데 활성화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단계별로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쇄소에서 나오는 책이랑 전자책이랑 해서 장점, 단점이 있을 건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인쇄된 책보다는 전자책이 아무래도 PC를 통해서 보거나 노트북 통해서 보면 눈의 피로도가 많고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박찬웅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해양수련원의 진척도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랑 교직원이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때가 있는데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질의했었습니다,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인수인계하셨나요?

○김학서 위원 전임 소장님하고 얘기하시고 저랑 대화 좀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소에서 사람을 직영 관리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외주로 줬다 정식 직원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불합리한 부분도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외주로 준다든지 합리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시간이 되는 대로, 대화 좀 나누고 싶으니까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승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160쪽이고요.

솔솔놀이터라고 하지요.

영대리 마을에 들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추위 때문에 그런지 밖에 놀이터에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 바람이 휑하게 불고 있더라고요.

여기 정례화를 통한 마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마을에서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현재까지 두 번?

○김현옥 위원 이게 놀이터이기도 하지만 생태 체험을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국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정도로 되게 특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 진행되면 이 프로그램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세종시는 도농 복합 도시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이승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공들을 세우셨지만 솔솔놀이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동 지역 친구들이 읍·면 지역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잘 듣고 있고요.

이 부분도 유아 때부터 정착되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공동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 아이 형제가 많지 않은 시대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이승표 국장님 질의가 없어서 저라도 해야 되나 싶어서 준비를 하나 했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궁금했던 거는 일단 161쪽에요, 현직에 있는 교원분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아래를 보면 퇴직하시는 부분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퇴직하는 교육공무원분들께서 이후에 어떤 역량을 갖고 녹여 냈던, 쌓아 왔던 실력과 경험을 녹여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퇴직 후에 남아 있는 기간이 많고, 또 전문직이잖아요.

교육 전문직이다 보니까 지혜와 경륜을 얼마나,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원장님 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안신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응원한다는 부분들을 의무감은 아니지만 얘기하고 싶어서 일단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시간을 갖고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승표 원장님께서 2월 말 정년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긴 세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한 달 뒤면 평생을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하셨던 교육계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앞으로도 세종교육과 우리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 인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및 지원으로 교육 자원 공유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학생의 창의성과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 그리고 예비 교사 양성 과정 협력 등 교육 정책 과제를 공동 수행하여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관학협력의 성립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해,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해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18쪽을 보면 업무 협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부터 해서 몇 군데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제정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예전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MOU를 넘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사후에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의 맞춤형 조례인 거잖아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많이 발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체계적 관리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아, 체계적 관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전에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셨었잖아요.

사후 관리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별도로 안 하셨던 것인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예산 범위는 기존과 비슷한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다 해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래 기존에 어느 정도 들었었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위원장 이소희 네, 김현옥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체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과제 자체가 교육정책 연구인력 양성이라든가 정책 기반 연구, 교원 양성 협력, 관학협력 모델 개발, 지역사회 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고 올해는 그거에 대한 구성, 즉 계획을 하는 단계인 거고요.

차후에 2024년도, 2025년도까지로 쭉 연결이 돼야 완결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5억이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왜 5억이 산출됐는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하시겠어요?

○김현옥 위원 국장님 하십시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마을학교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참고 사항을 보면 타 시·도 교육청 조례 현황에서 충남교육청하고 제주도교육청 두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조례가 기타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해서 이 두 군데만 썼는지.

○안신일 위원 두 교육청이 조금 더 선도적이라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급변하는 지역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여 교육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 체계 마련 및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세종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세종교육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해촉, 대표 의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위원회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 11조에서는 간사 선임과 관계 기관 협초 요청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회의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바뀌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전에 이 자문위원회는 25명이었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이번에는 30명 이내로 운영하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인원을 왜 늘린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

○위원장 이소희 여기 분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나요?

○위원장 이소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위원장 이소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대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3조제2항에 보면 공동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중 한 명을 대표 의장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중 한 명을 대표 의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여기는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위원장 이소희 여기서 세종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거는 의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리고 여기 “교직원 단체 및 교직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에는 세종시에도 노조가 몇 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각각 다 노조에서 추천을 받고 그러나요?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도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성교육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기능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어떤 교육에 앞서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면서 꼭 필요한 내용 추가라고 보이면서요.

이 실태조사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범위가 확대되고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든, 조금 더 개정되는 조례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직원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되고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방금 말씀하신 그 4000~7000은 총범위가 4000 내지 7000이라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단체마다 지원되는 거는 얼마 정도인가요?

○위원장 이소희 단체마다 4000에서 7000씩 지원이 돼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제3조(지원 범위)를 보면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교직원단체와 세종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세종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사무실 임대비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아, 여기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요?

○위원장 이소희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지원을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지금 하려는 사업은, 이 조례안에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거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원래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일단 근거가 없었던 지원이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상위법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세종시만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김효숙 위원 다른 개념이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집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단 앞서서······.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단체 이런, 우리 교직원단체 같은 경우도 교육 구성원 중의 한 분이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기 진작이라든가 여건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네, 저도 그 의미로 여쭤봤던 건데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 제3조인데요, (지원 범위) 부분에서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거고······.

○김현옥 위원 네, 그런데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세종시는 한글도시입니다.

그래서 언어 순화라든지 한글 관련한 어떤 기획이나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김현옥 위원 그거를 좀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대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또한 이렇게 상시로 대면으로 민원인이 찾아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김현옥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전입학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인 시즌인 거고 학원 적발 또한 조로, 한 분이 나가시는 경우보다 제가 봤을 때는 2인 1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분들이 직접 민원 창구로 오셔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고요.

민원 담당자를 위한 휴식 공간 그다음에 안전시설·장비 확충하고 전문 교육,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일부는 교직원이라든지 교원분들에 대해서 이미 법률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역량 강화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녹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강화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친화공간이어야 하고 교육청과 학부모님, 관계자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민원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화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전화가 오거나 하면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되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상대방한테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미리 고지해 주시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당연히 꼼꼼하게 다 챙기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지원 신청서에 적어 내야 하잖아요.

별표 서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105쪽에 보면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는 입증이 가능한데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용 부호에 대한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공인 보관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공인의 규격 구분란 중 회계 공무원의 증명을 「지방회계법」에 근거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대하여 조달계약 체결 기회가 늘어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 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귀한 조례라 적극 시행해야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이 그렇게 업종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안신일 위원 목표 금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실제 여기에서 생산하고 소비까지 다 이어져야 하는데 일부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거르는 작용이나 이런 것도 하는 부분이 있나 그것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만······.

○안신일 위원 마무리 바로 할게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챙겨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의원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든 뭐든 우리 지역에 없으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납품하려면 회사를 옮겨서 세금도 우리 시에 낼 수 있다면 저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우리 지역에 제품이 있는데 페이퍼컴퍼니를 이쪽으로 옮겨서 구매하는 거는 불만이겠지만 그분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을 완전히 본사를 옮겨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서 지역 제품으로 납품하고 세금도 우리 시에 낸다면 저는 그것도 우리 시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관내 활용 방안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궁금한 부분이 제7조에 보면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김효숙 위원 아마 두 곳이 있을 거라고 제가······.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두 곳이 있지요.

그런데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김효숙 위원 네, 맞습니다.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한번 여쭤본 거고······.

○김효숙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성고가 있는데 학교 법인은 대전에 있잖아요.

그거와 관계없이 이 조례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관계없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아까 유치원 말씀하셨지만 규모가 작고 이 법, 조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도 사립학교 한 곳이 세종시에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좋은 뜻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여쭤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3년 동안 평균 구매 비율을 봤을 때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11.4%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게 20%까지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중소기업 제품을 더 구매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세종시에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가능하신지.

○김현옥 위원 이미 90% 이상 구매하고 계시네요.

○김현옥 위원 “하여야 한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김현옥 위원 어쨌든 발의하신 취지 자체는 굉장히 맞는 거지요.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3조에 보면 “소모성 자재 및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에는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인가요?

○김현옥 위원 학교 시설······.

○김현옥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시겠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중소기업 물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지요, 20%?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김학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3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및 건강권 보호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적용 범위 및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와 지원 항목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김현옥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장내 웃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나열되어 있는 5개 초·중·고, 특수·각종학교에 혹시 대안학교가 포함되나요?

○김현옥 위원 각종학교에 포함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열로 따지면 넷째 자녀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김현옥 위원 셋째부터?

○김현옥 위원 다자녀가 셋째부터고 여기 조항에 보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면 “셋째 자녀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이 셋째 자녀부터로 포함······.

○김현옥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자분한테.

그런데 그분의 해석은 셋째 이후 학생이라고 하니까 넷째부터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조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라고 하니까 그분은 해석을 그러면 셋째까지가 아닌 넷째부터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이후고······.

○김현옥 위원 우리가 말하는 가족 등재, 등본이라고 하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거기에 등재된 사항에 한해서지요?

○김현옥 위원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혼외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준비하실 때,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할 거니까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법률 검토를 받으시고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이미 둘째까지가 다자녀 기준으로 세종시는 포함되었고 작년에 대전 같은 경우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다자녀라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출생률이 절박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도 매해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좋은 뜻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3일 금요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