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1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3.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23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기운에 놀라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 연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부주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잦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1회 임시회 기간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그리고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24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질문 순서를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회기에는 한 분의 의원님만 신청하셔서 논의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김효숙 의원님이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과 관내 LH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관련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통상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대상 공무원에 경제부시장님과 미래전략본부장님 이렇게 두 분으로 지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인데 시정이나 교육행정 질문을 할 때 보통 단체장,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답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부시장이나 해당 실·국장이 답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어제부터 공무로 미국 워싱턴 D.C와 보스턴에 해외 출장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봤을 때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사료되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2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총 10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9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각각 세 분을 추천하게 됐고요.
전문가는 세무사와 회계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경험자는, 전직 공무원은 통상 시청에서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관련 퇴직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전문가 쪽은 협회에서 하시고 나머지 전직 공무원들은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추천받는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 쪽에는 행복위하고 산건위에서 전직 공무원들을 추천받았고요.
전직 공무원 교육청 쪽 소관은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분들입니다.
○김광운 위원 산건위에서 전직 공무원을 받았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행복위와 산건위.
○김광운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추천해 준 적이 없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장님이 추천······.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님이 추천하셨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이게 몇 배수로 추천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배수 추천은 아니고요.
단수로 행복위와 산건위에서 위원장님들이 한 분씩 전직 공무원들을 추천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다 위원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산건위도 마찬가지고 행복위도······ 모르겠어요, 행복위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린 건지 모르지만 산건위는 상의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연령 제한 같은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전문가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협회에서 관련 전문성 있는 분들, 유경험자는 보통 전직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신 분들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직 공무원으로서 세 분이 추천돼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화순군이에요.
저희가 광역 특별자치시거든요.
이런 것도, 회계라도 저희하고 연계성 있게 어느 정도 뭔가를 맞추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령도 이렇게 많으신 분이고, 더군다나 소속이 또 화순군이에요.
화순군하고 우리 광역시하고 이게 맞을까요?
차이가 클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무래도 지난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전문가 외에 또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결산에 활용하기 위한 쪽으로 들어가서, 보통 저희가 이전에는 추천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 교육청에서 퇴직하신 분들 추천이 들어오는 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해당 위원회 추천에서, 사실 위원장님의 해당 상임위하고 논의 과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전직 공무원이 저희도 올해 처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저도 연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산이 20일간 엄청 난해하고 상당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 부분을 연령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직 공무원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산이 조가 넘어갔잖아요.
광역시만 해도, 우리만 해도 근 2조인데 화순군 같은 경우하고는 급격히 차이가 날 것이고, 예산도.
그리고 연세가 73세고, 66세고, 64세고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상 현 나이는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못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광역시와 맞는, 급이 좀 맞는 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회계연도 결산을 잘 보셔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광역시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큽니다.
‘화순군하고 우리가 비교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결산 검사의 중요성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수가 지금 확대되어서 전문가 그룹은 저희가 보강이, 인원이 좀 늘어났고 또 외부의 퇴직 공무원들이 들어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직 공무원들이 이전에 일부 또 반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호의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3의 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또 이분들이 경력만 “부군수” 이렇게 대표적인 경력만 들어가 있지 부군수까지 하려면 광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도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결산검사를 이번에 확대되면서 전문가도 확대되고 공무원들도 이전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호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의 그런 의구심도 있어서 이렇게 또 한번 운영해 봐서, 또 나이만 가지고 그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꾸 얘기하면 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 심도 있는 회계 결산검사가 되려면 심도 있게, 정말로 세종시를 위해서, 심의를 위해서 하는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장님,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추천 기준에 대해서 사실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다만 세종시 예산이라고 해서 꼭 세종시 관련자만 보느냐, 그 문제는 조금 별건으로 보이고요.
크로스 체크한다는 부분과 지금 텍스트로 나와 있는 이분들의 경력이 굉장히 짧게 나열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밀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44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재의 요구 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7페이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