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 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3532억 8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0억 190만 원에서 772억 8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2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569억 9099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73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7억 3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12억 1214만 원으로 기정예산 800억 4076만 원에서 211억 7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034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4932만 원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예산액은 820억 29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14억 146만 원에서 206억 2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 620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1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7억 30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1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예산액은 63억 8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5293만 원에서 4억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2억 6660만 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4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예산액은 15억 13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784만 원에서 9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자치회관 경상전출금 2000만 원과 국제교류 협력에 1억 103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69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지역 혁신 체계 연구용역비 35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 7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717만 원에서 1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 인센티브 1600만 원이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1건 있습니다.

이월액은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 사업 1600만 원으로 대학 지원 사업 세부 지침이 2023년에 발표되어 이에 대한 반영 기간이 필요해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20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1528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예산액은 8억 6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계정입니다.

변경수입액은 3816억 9176만 원으로 기정 수입액 3584억 900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08억 7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금 수입 75억 8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변경수입액으로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190억 2383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통합 계정입니다.

변경 지출액은 3816억 9176만 원으로 기정 지출액 3584억 900만 원에서 예탁금, 예치금 등 232억 8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변경 지출액으로 예치금 190억 2383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계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본예산 때 3개월분의 인건비 부분이 반영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반영이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 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합강캠핑장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세종호수공원의 수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신규로.

그와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올해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인건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종전에는 지금까지 대학 지원 체계가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로 가겠다고 해서 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체계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지원 체계가 정립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모든 지원 체계가 다 RISE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국가 사업이나 그런 부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과적으로 RIS 체계가 되고 대학 지원 체계를 하는 목적은 지역의 산학연 연구 체계를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시 자체 내 미래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캠퍼스나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곳, 또 IT 관련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산업, 중입자가속기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계와 연계해서 그런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산업전략하고 맞춰서 특성화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이미 일부 선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체계가 RI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2025년에 다 RISE 사업으로 바뀌는데요.

우리가 RIS 사업을 충청권 모아 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부 방침이 기존의 RIS 사업이 없는 데 중심으로 해서 올해 지정했고, 저희는 어쨌든지 현재 RIS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마무리하고 이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외적으로 일부 하긴 했는데 기본 원칙은 교육부에서 설명할 때는 기존에 RIS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청권 전체적으로 해서 충청권 지역은 충북을 제외하고는 인정을 못 받았고요.

앞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 원칙은 그랬고요.

종국적으로는 현재 체계가 RISE 체계로 2025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지금까지 외빈 홍보물이나 내빈 홍보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빈하고 내빈 선물은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안으로, 오는 손님의 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기념품숍에서 나온 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은, 그 가격은 약간 공정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그 퀄리티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자개 명함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기준은 보통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약간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가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리고 물품 구입 개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금액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우리가 산정을 기초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샘플은 지금 없고요.

대략의 가격대만 조사해 본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체 제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캐릭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까지 운영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선물 목록이나 선물 리스트를 활용해서 외빈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홍보 물품을 잡은 거고요.

다만 어떤 선물을 외빈한테 줘야 하는지 명시적인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급에 따라서 선물의 질과 난이도는 좀 달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적으로 오는 일반적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또 고위급이 오시면 세종의 특성과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시 자체에 외빈 선물 리스트나 그런 게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게 없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또 외국 손님들이 예를 들면 저희 선물에 복숭아 와인이나 그런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선물은 또 유리로 된 건 갖고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부피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외빈에 맞게, 방문하는 손님에 맞게 따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기회가 닿으면 우리도 외국에 가기도 하고 MOU도 맺고 우호 협력할 때 각 선물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 출범 10주년도 됐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외빈들이 계속 코로나 끝나고 많이 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도 사실 부담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손님이 올 때마다 이거를 다 공급하기에는, 거기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 방문객 수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래서 이건 고민하고 있고요.

대략의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했고요.

다양하게, 격에 맞춰서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고민 중이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따로 디자인을 해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물색해서 적절한, 퀄리티 있는 걸 생산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작업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반영해 주셔야지, 지금 외빈들이 너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있어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제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거점 지역을, 지구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 일환으로 어쨌든지 간에 도시 간에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국제교류 해서 저희가 우호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해 가지고 9개국의 10개 도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하반기에 갈 계획이 있는 벨파스트시하고는 작년도에 우호 의향도시를 맺었고, 그 도시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연구나 인력 양성 부분에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교류 협력,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가 정원에 관심이 많다는 공유감이 있어서 관련된 나무 식재 같은 것도 저희한테 기증해서 지금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일부 거기에 진출하려고 시장 개척이나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인지도나 그런 부분이 올라간 측면도 있을 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관련된 국가에 진출하거나 도시에 교류 채널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수도다 보니까 관련된 도시 중심으로도 교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관계 저변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출범한 지 11년 됐고 국제적인 활동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 경제국에 갖고 있고요.

또 관련된 국가에서도 관련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 소피아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관내 업체를 연결해 줬고, 그래서 그분들도 업체가 이번에 불가리아 가서 직접 미팅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 저희가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경제국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초청장이 온 게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지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작년도에 맺었고요.

올해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MOU를 직접 체결해서 우호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호 의향 도시라고 해 가지고 MOU 전 단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협력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외국에서는 자매도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해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교류 협력이 심화되고 발전해 나가면 저희도 제안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어쨌든지 계속적으로 이게, 매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벨파스트시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9월 중에 북아일랜드 투자청에서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시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고 매칭을 해 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국제교류 협력 업무가 딱 눈에 보이게 가시 성과가 단기간에 나기는 어렵고요.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축적해 나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도, 2021년도부터는 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개 시·도지사 다 같이 가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17개 시·도 다 가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만 불참하는 건 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거는 각 도시 협의회이고요.

130개 도시들이 여기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주제가 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주제가 디지털 연결 도시, 뭐 디지털 도시 그래서 우리 시의 특장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가서 발표할 예정, 기회가 되면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발표를······.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미국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공무원 국외 공무 출장 여비 기준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맞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보면 항공 등급이, 기준이 보통 간부급에서는, 국장급 이상에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요,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 보통 이코노미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기준액에 맞춰서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공무원 국외출장······.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4박 6일 계획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항공에서 주무시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시차 문제나 그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박 6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짜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공무원 여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기준 여비 규정에서는 3급 이상부터 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감액된 가장 큰, 감액을 편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부에서 2023년도에 시·도에 일괄적으로 연구용역비를 감액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매칭 부분이 3억 3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로 공문에서는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려왔고 그거에 맞춰서 국비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었고요.

저희도 어쨌든지 올해 세종시 균형발전 계획을, 우리 시 내의 읍·면과 신도심 간에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볼 경우에는 권역마다 특색이나 발전 방향이나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실효적이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전 단계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은 줄었지만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8802억 6700만 원보다 661억 7100만 원 증액된 946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65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총세출 규모는 211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3억 7500만 원보다 7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1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5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한 22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등록 발급 용지 소요 용품 구입 등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26쪽 시민소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40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로 개선 등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쪽에 시민소통과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4억 5000만 원보다 3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운영 등 3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0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9억 8800만 원보다 3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3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133쪽 기정예산 11억 94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등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4쪽 세원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9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과 소관의 계약관리 총 1건이고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사업은 시민소통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총 1건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8쪽의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82억 79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3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218억 3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등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의 읍·면·동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아마 해당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읍·면·동별로 가로등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어서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동의 경우는 실제 애초에 구획이 잘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면의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신설되는 가로등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면별로 따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불법 광고물 정비는 옥외광고물 쪽에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아마 동 지역은 외부 업체를 통해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사각지대가 좀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장군면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불법 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현재 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제출해서 아마 10월까지 상시 근로자 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한 것으로 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이게 모든 읍·면·동이 수요조사 할 때 일률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장군면의 경우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 편성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예산 쓰는 건 똑같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2023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그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는 게 당해 연도에 하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산 편성 과목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제가 통일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알고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다정동장 홍한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선정 사유는 세종시나 다정동도 뿌리 찾기에서 시작된 문화유산 강좌로 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를 배우고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하며 다정동의 역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만들고자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만들어감으로써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역사를 포함해 우리 일상에서 흥미진진한 정보를 습득해 주고 우리의 유물을 보고, 듣고, 만지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역사의 체험 현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다정동 주민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맞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맞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처음이라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구십여 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많이 안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2만 8600명 정도 됩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아닙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본 적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작년 말에 완성됐을 때 그때 잠깐 봤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작년 12월 말에 진행됐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늦게 됐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그게 그 당시 바로 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지난번에 지적받고 나서 ‘아, 이런 걸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자치회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이런 데에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맞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작년에 한 겁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아마 시작할 때는 다정동이라는 데에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정동을 중심해서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다 끝나면 9월이나 10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그건 주민자치회 쪽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배포하고······.

○다정동장 홍한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하러 오신 강사들이라든가······.

○다정동장 홍한기 아니, 오시는 분들, 주민들 위주로, 교육받으시는 분 위주로.

○다정동장 홍한기 300권 정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자료집은 200부입니다, 200부.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알겠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월하고 6월에 올렸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주민자치 쪽에 올린 건, 주민센터에 올린 건 그 전에 올렸고요.

○다정동장 홍한기 최근에 올려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죄송합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주민자치회 쪽······.

○다정동장 홍한기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회 쪽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다정동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사업계획부터 또 사업 완료 또 그 과정상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고 강사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운영이라든가 실제 수강한 분들도 극소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직접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고 또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 얘기해 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보람동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동장 신언송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장 신언송입니다.

지금 복컴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올라온 1회 추경의 동일한 금액으로 전액 감액이 되고 또 전액 그 금액만큼 증액 추경을 올린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도서관이 조직개편이 된다는 걸 좀 늦게 인지한 것부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동장 신언송 지금 이게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람동장 신언송 이게 당초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보람동 관련된 게 847쪽부터 855쪽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을 삭감하고 복컴 취미음악실 방음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으로 한 이유가 당초 2022년도에 이 본예산을 세울 때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이유가 주민자치회 음악 프로그램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서관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서관 방음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우리 보람동에 세워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원인이 주민자치회 음악 프로그램이 문제기 때문에 취미음악실 방음시설을 하자, 이렇게 바뀐 거고요.

지금 저희 복컴이, 복컴은 다 그래요.

도서관, 주민자치회, 대관실 이런 곳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은 5층이고 취미음악실은 4층에 있거든요.

조금 대각선으로 있어요.

저도 지금 방음공사를, 이게 결정해 주신다면 방음공사를 할 건데요.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층이 아래, 위층이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 95% 정도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악기들이 시끄러우니까 다목적당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데 거기 난타나 장구 같은 것들이, 다목적 강당은 계단을 내려가서, 그 무거운 악기들을 내려가서 해야 하는 민원이 또 계속 있어서 그러면 방음시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예산분과에서 또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보람동장 신언송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년 전에 지어졌거든요.

당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은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시설들 활용을 뭐 새만금청도 쓰고 일부 문화재단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가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서 어진동 복컴이 올해 개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해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시설들을 현재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복컴이 들어가서 사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시설들의 문제가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에, 복컴이 10년 전에 개청했으면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개선이 됐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복컴이 사거리 코너에 세워지면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컴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그쪽 진·출입을 가장 편리한 쪽으로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집어넣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차가 양방향에서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책임 동 검토만 했었고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민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장 불편함이 초래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도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같이 똑같은 형태의 민원 불편이 이번에 안 되고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또 그쪽은 더구나 정부 중앙청사가 연결되어 있고 해서 공원들도 민원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진·출입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진·출입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부분을, 거기가 T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T자형으로 돼 있는 그 막힌 부분을, 거기가 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그래서 거기를 공원 형태의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서 그쪽으로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는 물론 들어갈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앞으로 P자 형태로 돌아오는, 한 500m를 돌아옵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가 공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도로 개설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2차선 형태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좌회전이 안 돼서 한 50m 정도 올라가서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진동 복컴을 개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시민소통과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만약에 복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복컴에서, 해당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는 것인데 반곡동의 경우는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거기는, 아이들이 거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올 7월 말쯤에 방학을 하면 방학 기간 동안에 거기를 개설해서 그쪽을 낼 예정이고요.

고운동 북측의 경우는 2차로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리가 안 된다, 절선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

경찰 측 의견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불편들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협의를 일단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복컴으로 활용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됐다고 보는 거지요.

방치됐다가 이제, 어진동도 입주민들이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또 중앙청사 공무원들도 민원을 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컴으로서의 기능을 빨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공원 부지 거기라도 어느 정도 터서 주차 편의라도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미리 제기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나중에는, 일단 현재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기금으로 조성이 되긴 할 텐데 올해는 당장 사용 계획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올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해 보고, 홍보비도 들어갈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기금 조성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상을 1억 600 정도 해 놨는데 그 목표대로 달성이 되면 좋거나 초과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미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목적 회의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당시 정확한 폐기물 처리 이것들이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총금액은 제가 알기로 여기 자료 보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다목적 회의실 조성으로 해서······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붙임 3.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접견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5층 대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접견실이라고 해서 자리 공간이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앉아 계신 거기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접견실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의 가운데에 탁자가 있고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명 정도뿐이 앉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거든요.

기부금 행사를 한다든가 다른 외빈들이 오면 거기에서 대기하시다가 같이 회의를 나누는데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좁아서요.

그래서 너무 좁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가 봤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도 접견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접견실을 좀 넓게 확보하고 거기서 또 필요하면 회의도 해 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 공간을 이용하고자 비용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접견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빈들께서 오셔서 활동하는 데도 큰, 그래도 우리 시의 나름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접견실, 회의실 자체가 우리 시의 얼굴로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락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만약 두 분 이상 앉아 계시면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앉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 본 경험으로는, 이건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전라남도인가 그 경우에도 넓은 다목적, 의회입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견실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본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외빈들이나 회의하는 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적은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거기 지금 창고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상담실은 공간을 따로 운영지원과 안쪽으로 있습니다.

조그만 소회의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상담실로 쓸 계획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지원과 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영지원과가 아니라 복도, 거기에 조그만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사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회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크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니,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접견실은 따로 있었던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를 터서 공간을 확보하고 쓰겠다 그런 거고,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추경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어차피 그거는 엔틱 가구거든요.

고가구기 때문에, 고가구 전통 양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 생각은 그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건설교통국 이전도 있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근무환경도 개선도 해야 하고 또 구내식당도 일부 개선할 부분이 같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목적 회의실로 쓴다고 하고 접견실로도 쓰겠지만 그 공간도 필요하면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 공간 활용도 결과적으로는 있는 공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쓰던 접견실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회의실로 작은 규모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예산은 행안부에서 따로 주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작하게 되면 5~6년, 6~7년까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같이,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사용하는 공간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거기도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관련 근거가 있어서, 서울대가 국립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립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어진동사무소로 지었는데 당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새만금청도 한 4~5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땐 아마 행복청에서 관리를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체육관도 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제는 어진동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공간을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간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진동 복컴을.

그런 쪽으로 접근한 거고요.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 도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진동, 반곡동, 고운동 북측.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곡은 올해 아이들 여름방학 때 할 것이고, 고운동 북측의 경우는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누차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한글 관련된, 세종대왕 관련된, 어차피 세종시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요.

이 관련된 사업들은 그전에도 했었어요.

김종서 장군도 마찬가지였고, 성역화 사업도.

그리고 3기 시장님 때도, 그때 한글 담당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번에는 좀 더 드러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실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청사 관리도 하고 재산 관리, 물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물론 그런 결정은 회의 과정이라든가 운영상의 과정에서 드러나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휘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청사 관리기 때문에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결국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계획 단계에서는 지휘부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구성해 보고 해서 결정한 거고요.

다목적 회의실, 접견실 공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성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이분들이 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그렇고 시·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균일하게 해서 이용 편의성을 돕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층별로 보통 2개 정도씩, 큰 거까지 따지면 또 따로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용률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체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들은 거의 많이 쓴다고 보이고요.

그거는 따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체는 제가 실적까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용률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따로 있겠지요.

어느 때는 회의 공간이 차서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는데 이 경우는 접견실과 같이 효용성을 높이자는 측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 공간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접견 공간도 확보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원래는 접견실도 실제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활용도 하는 거지요.

꼭 접견실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40평이 아니고 40㎡라 10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굉장히 좁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회의실이지요, 회의실.

접견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회의 형태는 되지만 의전이랑, 저는 의전을 중시하진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우라는 거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40㎡ 접견실도 당초에는 이런 시설들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시청을 이전하고 좀 활용하다 보니까 새롭게 그런 것들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공간 활용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해 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접견 형태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공간이 넓다면?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연중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대사들이 요청하게 되면 급하게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공간 이동을 협탁 이런 것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기성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필요성 이전에 어차피 해야 되겠다면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200.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계약심의위원회는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는 해 봤는데 자문위원회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심의위원회는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거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계약들이 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판단되거나 계약의 적정성이 맞는지 이럴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면 그 자체는 임의로 보고 설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문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우리 본청,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업무 숙지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2200이라는 돈을 세우긴 세웠는데 아마 교육과 관련된 수의계약 업무의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매뉴얼도 만들고요.

해서 회계 업무 투명성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밑에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책이 나오, 용역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책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수당으로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이 매뉴얼은 그동안 없었어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절차를 세분화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세분화된 절차의 표준을 놓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실제 계약 담당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된다면 업무를 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활용은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매뉴얼은 이번에 하게 되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컨설팅 쪽을 좀 더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계약 업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거의, 본청으로 따지면 40여 군데에서 계약만 걸린 것들이 대부분 문의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을 못 구하게 되면 본청에서는 다른 전문가에 자문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교육 교재······ 그거는 회계 교육이지요.

회계 전반에 관한 교육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 겹친다고 볼 수는, 어차피 회계 안에는 계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첩은 되지만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교육 교재고, 계약 사무 자체는 법령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약 사무법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드는 것이 이 매뉴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원수가 더 많은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인원수가 추가되는 거지요.

1명의 보조원 금액이 더 큰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기에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단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초광역기획과 소관이며 사업설명서 527쪽에서 52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억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합동추진단 소재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무실 설치 공사 등을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회관에 위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위원회의 규모가 축소되어 기존에 사용 중인 공간을 합동추진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가 없어 유럽 권역의 광역연합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충청권 실정에 맞는 구성안을 마련하고자 감액된 3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의 광역연합 구성 방식과 지역 간 연계·협력 추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광역연합 행정으로 인한 효과 등 우수 사례 탐방을 통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국가별 의사결정기관, 상임위원회, 집행조직 등 9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개 시·도 분담금 20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대략적인 지역,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 보려고 하고요.

하반기 쪽에 가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고, 대략적인 어느 지역을 갈 건지 그다음에 어떤 기관을 방문할 건지 그건 마련해 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읽어 봐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가서, 직원님들이 가서 보고 구성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우리 단체장님들한테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하면 직원님들 좀 보내서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우리 4개 시·도가 분담금을 내서, 5억 원씩 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시·도 7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으로 일단 세웠고요.

그러면 우리 합동추진단에서는 6명 정도 가는 꼴로 되고, 그다음에 연구원 박사님들 그다음에 시·도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각 시·도나 연구원 예산으로 해서 합쳐서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시는 걸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이게 정말 욕심 같으면 좀 많이 해서 여러 명이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부단체장님들 합의하에 3000만 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부단체장님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부단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부시장, 부지사님들이 저희 공동 단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결재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기본으로 6명이니까 한 분 이상씩은 가지요.

그런데 어느 2개 자치단체는 2명 갈 수 있고, 어느 자치단체는 1명밖에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들은 과별로, 지금 3개 과가 됐으니까 두 분 정도 협의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여기 특자체 담당하시는 직원님들이 가시는 거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는 대전세종연구원분들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담당이나 이런 쪽, 신청하면 같이 협의해서 갈 생각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7690만 1000원으로 기정액 30억 7092만 2000원보다 1억 5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를 위한 주요 시정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상징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상표권 등록 갱신비 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국내여비를 82만 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2013년도에 상표권 8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등록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 바뀔 때마다, 2015년인가요.

2015년도에 세종시 캐릭터 새빛이, 새나리 바뀔 때 그때랑 ‘세상을 이롭게’라고 해서 슬로건 상표권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지금 세종시 캐릭터 새빛이, 새나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충녕인가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2015년도에 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걸 안 하게 되면, 전에도 어떤 게 생겼느냐면 모 단체에서 그걸 그냥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특정 단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OO자영업 무슨 총연합회 이런 식으로 세종시가 있으면 세종시 마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희한테 허가를 맡으면 됩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러니까 사익이라든지, 공익적 측면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걸 쓰겠다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공익적 측면은 해 드리는 게 맞고요.

사익적 측면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있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여기에서 논하는 건 좀 그렇고요.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것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게 한 2억 5000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수도 부족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1억으로 최종 저길 해서 올린 건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추가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소한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걸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간적 측면과 홍보 기여도 측면 두 가지를 봅니다.

홍보비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기간적 측면은, 원래 작년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면 최소한 창립 1주년에 1년 이상 출입하면, 관내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1년 이후에는 돈 백만 원이라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그것도 늘렸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관외 매체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3년 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도 정부 광고 지표라 게 있습니다.

정부 광고 지표가 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오는 건데 그 광고 지표라든가 열독률이라든가 상시 출입 여부라든가 보도 실적이라든가 월평균 페이지 뷰 수라든가, 시정 홍보도 기여도, 저희가 한 대여섯 가지를 놓고 그걸 감안해서 홍보비를 업체마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사실 언론광고법을 보면 제3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각 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세워서 그걸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1~2월에 자체 기준을 세웁니다.

다만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섯 가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아니면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기준들을, 사실은 대전이라든가 충북, 충남으로부터 그쪽 기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도 우리 시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드리는 중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지금 세종시가 중앙부처가 많고, 이게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일종의 기자님들이 20~30개 정도가 부처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그쪽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일단 지금 자체 기준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의회나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1월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시킨 부분이거든요.

기관들을 같이, 기관 공보 사이드 부서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통의 기준과 자체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 네, 우리 시 급성장에 따른 각종 시책, 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일단 내막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2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억을 더 편성하게 된다면, 올해 예산이 선 게 11억 5000, 5000이 삭감돼서······.

○공보관 박대순 지금 자료가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편성되면 아무래도 일반 지방지라든가 아니면 중앙지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공보관 박대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딱 떨어지는 건 사실 없고요.

이건 한번 저희가······.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5000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3000 정도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 언론사가, 저희가 지금 저기 한 게, 홍보비를 지급한 게 126개 언론사입니다.

거기에서 5분의 1 정도, 25개 그 정도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어떤 때는 금액이 안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홍보를 더 해 달라는 뜻에서 25개 정도는 그래도 돈 백만 원이라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2000만 원 정도는 뭐냐 하면 이게 추가 신규 진입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추가로 신규 진입한 언론사가 37개입니다.

거기의 반 정도만이라도 상주하시는 분들은 드려야 하거든요.

그럼 18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10만 원씩이라도 드리면, 그러면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신규 언론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보도량도 커집니다.

저희가 원래 보도 건수를 이번에 한 게 64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보도량 자체가······.

○공보관 박대순 이건 한번 일단은 해 봐야 아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걸 계산적으로 수치를 때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추정치인데······.

○공보관 박대순 작년도에 보도 건수가 몇 건인데, 보도자료 제공한 건수가 몇 건인데 총 몇 건이 보도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걸······.

○공보관 박대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정치라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보좌하면서 최대한의 홍보를 하는 게 저희 공보관실의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일단 저희가 홍보 기법을 딱히 기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없어요.

다만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라고 하나요.

이쪽 부분에, 만약에 세종시의 어떤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행정수도를 찍는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맞춰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쪽은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하고 나서 사실은 기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게 좀 더, 저희 자신도 이게 보도자료 낸다고 하면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좀 더 다뤄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 발제라든가 그리고 기획 취재라든가, 기사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715만 원으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624억 21만 원으로 기정액 613억 7082만 원보다 1.7% 증가한 10억 2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부담금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운영 및 청사 방호입니다.

남녀 통합제 운영에 필요한 침구 관리비 및 청원경찰 신규 채용에 따른 제복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시설 운영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구내식당 가스요금 240만 원 및 조리기구 구입비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심리상담사 채용 운영에 따라 기존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파견·인사교류자 지원 교류비 및 주택보조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존에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던 13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1억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임용식, 사무관 임용식, 퇴직자 퇴임 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식비, 숙박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 2억 2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 소급분 등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저희가 심리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이게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가 상담사를 일찍 뽑아서 5월 1일부터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당초 계획에는 7월 조직개편 때 정식 조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담아지지 않았고, 기존에 2명하고 저희 직원 포함해서 3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명으로 상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존에 저희가 용역 줘서 했던 내용과는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수행하다 보니, 작년까지 용역으로 하던 부분들은 주로 심리상담, 검사에 그쳤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심리검사나 상담 결과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큰돈 드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채용해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5000만 원을 깎으면서 자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총 5000만 원에서 깎기는 그렇고요.

총액에서는 4700인데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래서 그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은 50명보다 좀 더 늘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직원들이 구내식당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고요.

건설교통국이 시청 앞으로 130명 정도가 저번 주에, 이번 주부터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 직원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명에서 100명 정도 식수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현재 구내식당이 시청이 여기로 올 때 300~400명 기준으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평균 500명 내외 정도, 거기에 많을 때는 550명, 600명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은 사실 좁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븐기를 300~40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대용량으로 하면 500~600인분 정도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서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부분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사무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없으니 당분간은 6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더 많아지면 사실 공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 공간에서는 최적이 맥심 잡아서 600명 내외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종전 건 저희가 이거 들어오면 실·과에 물품 소요 조회를 해서 쓸 데가 있다고 하면 무상 전환을 해 주고요.

만약에 없다면 공용물품 매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 처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기 전부터 있던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도 단체 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회해 보고 최대한 기존에 쓰던 물건이었고 해서 실·과에서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세입예산 총액은 54만 6000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사업 반환금 17만 6000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3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83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34% 증가한 9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청렴 행정 구현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국고 상환액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64만 원,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직무수행경비 354만 원을 각각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국내여비 183만 6000원을 본예산 대비 10%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도 적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고, 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실무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권익위에서 이미 선지급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상금을 편성해서 상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임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40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액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서 U-도서관 구축 지원 5600만 원, 독서 보조기기 구입비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96억 63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시설 관리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자료실 방음 패널 설치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U-도서관 구축 및 운영 지원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시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컴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축 사업 총 2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7500만 원과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및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저희 3개월 치 평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에 1200만 원이고 2월에 1400만 원, 3월에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200 정도 나오는 걸로 예측했고요.

더 오른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나라에서 정해진 26도로 유지하는데 위원님 오셔서 보셨듯이 저희 층고도 높고 층마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고 있는 4층 같은 경우는 덥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한 24도, 23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2층이나 약간 이용객이 저조한 그런 실은 25도, 26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저희가 3층에 있는 소리가 4층으로 올라갑니다, 오픈형이라.

그래서 4층 디지털실 앞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미관도 그렇고 안전상 그쪽이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실은 소음 중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음 중화기는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0에서 1900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하고 소음 중화기 설치하는 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그런데 크게······ 좀 시끄럽다, 2층에 있는 소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2층을 주로 경비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주지도 시키고 있고요.

소음중화기를 설치코자 저희가 국립세종도서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서 직접 들어 보니까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게 소음을 잡는 효과보다는 하나의 또 다른 소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물리적으로 떠들고 있는 아이를 일차적으로 자제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금은 또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안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안은 2억 123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억 1217만 원에서 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정액 216만 원에서 여비 인상분 10%에 해당하는 21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감사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현재 집행된 내역이 2억 1217만 원에서 8550만 1000원 집행해서 40.3% 집행됐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산출 내역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을 반영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10%를 증액하라고 해 가지고 기본경비가 2000원에서 2만 5000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그 증감됨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21만 6000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예산담당관실에서 10% 증액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했는데 나머지 기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그렇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그렇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작년에 여비를 풀예산에서 사용한 이유는 4월에 조직이 만들어졌고, 8월에 서울로 이사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소를 인테리어나 관련돼서 출장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다니는 여비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출장여비가 모자라서 180만 원 정도를 풀예산에서 가져다 썼고 그중에 144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보통은 주무관과 같이 오고 간부 회의나 그런 때는 혼자 오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그렇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네, 그렇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지금 여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여비가 516만 원인데, 516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321만 7900원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94만 2100원이고요, 집행률은 62.36% 집행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저희가 5월, 6월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세종에 출장 오는 일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국회 예산이나 국정감사 등등 대비해서 앞에 있을 일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몇 프로 정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제가 그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건 한번 저희 실무진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한번······ 보통 200만 원 정도 더 여비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