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면 2022년 홍보 실적에 세종시 대표 관광지 소개 4건이 있는데요.

그 4건 관련돼서 소개 자료하고, 지금 1800만 원이지요?

이거 예산 집행된 내역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서 18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생활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생활문화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한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장소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곳에서 계속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디로 할 예정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장소가 한 군데인데······ 아, 이번에 하루 한다고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 일대인가요, 장소가?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이 태권도 시범단인데요.

페이지 폈나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태권도협회는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체육진흥과는 별로 그렇게 사업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안 나온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최원석 위원 지금 20여 곳은 운영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시범단을 하면 여기가 활성화된다는 거랑 관련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이 시범단은 어린이 시범단이에요?

○최원석 위원 그럼 초·중·고랑 일반부, 성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태권도에 약간 특성화된 학교들이 있긴 있네요, 부강중하고 아름고.

○최원석 위원 그럼 만약에 시범단 활동을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태권도 무슨 부 이런 데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도 시범단 그런 게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되나 해서 여쭤본 건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요.

지금 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인원으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 봐요.

타 시·도도 지금 추가 선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만 도장을 80여 개 운영하고 인적 자원은 충분한 것 같은데 타 시·도 추가 선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는, 여기 시범단에 실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은 25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타 시·도는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예상치를 말씀해 주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내 비율을 맞추겠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데서도 관외 비율이 높아 가지고 문제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여기 2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적어도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25명 관외로 채워도 그런 상황도 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되면 하는 게 아니라 25명으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이게 통과되면 관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아침부터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지요?

181페이지 좀 볼게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대부분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래 보시면 필요성에 세종시문화재단 내 관광 조직 신설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 필요예요.

그런데 운영비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빼고는 크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세종에 대한 공간 가치를 어떻게 두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세종만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어렵게 만든 재단이잖아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좀 아쉬운 게 이 안에 재단과 관련해서 행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축제 이런 부분으로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의 관광들이 요즘 도시로 몰리잖아요.

다낭, 홍콩 이런 것처럼 도시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가치 측면에서 이제 관광도 정주 여건과도 관련이 되고 편의랑도 관련이 된 이런 관광들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일 중심 도시 구조보다는 균질한 구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계획들을 보면 축제가 대부분 단일 구조 형식의 포커스에 거의 다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는 균질 구조로 해서 펼쳐 놔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보이지 않은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184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추경 산출 근거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 근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추경은 정말 시급하거나 본예산에 미처 넣지 못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수당 등은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185페이지 좀 볼게요.

축제 개최지로 세종시가 선정된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산출 내역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 대회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대전에서 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충청권에서 했던 예로만 나와 있지 우리 세종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걸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산출 근거,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이번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김현미 위원 네,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올라오려면 계획서가 올라왔어야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193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관광 동향에 대한 보고서 DB를 구축한 게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이런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그게 매년 증감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동향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많이 합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구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이 바뀌고 있어요.

제주도 15분 내 도시 해서 관광이 바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도시 관점으로 온 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도시는 전 세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찾으려고 해도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구축이 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용역 하고, 없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에 넣고, 다시 추경에 넣고, 이건 너무 반복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국관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 분야에 대한 거, 스포츠 분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현재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보는데 저희는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하고 다르게 적고 가까우면서 근접해 있는 곳,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캠핑이나 이런 일상 탈출이 많아졌고, 그렇다면 세종시에는 캠핑장도 좋은 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광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행이 지역민 자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외부에서 들어 온다는 추측과 예측만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글쎄, 효과적일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게 관광 인프라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세종 굉장히 낮아요.

0.7%밖에 안 됩니다.

지역민 자체가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외부에서도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발전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향,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도 올려 주시고 본예산도 올려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관련된 이번에 증액하는 인건비,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아까 1실을 더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1실을 꾸리기 위한 인원 구성비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기존의 문화재단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어요?

저는 2본부 1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인호 위원 그럼 현재 2본부 1실로 되어 있는 걸 1본부 2실로 바꾸고 거기에 1실 더 집어넣어서 1본부 3실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직급별 구성을 보니까 가급부터 마급까지 구성해 놓으셨어요.

본부장의 직급이 뭔가요?

○유인호 위원 가급이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나급이 실장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나급이.

○유인호 위원 현재 인적 구성상으로는 가급은 1명이지요, 문화재단은?

○유인호 위원 현재 문화재단에?

○유인호 위원 그럼 나급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조금 있다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맞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에 나급부터 라급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나급이 1명이고 다급이고 11명이고 라급이 1명이에요.

그래서 총 13명인 거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대부분 다급이 사실은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물론 내용상 나급부터 라급까지는 팀장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그리고 가급 같은 경우에도 가·나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하고 실장이긴 한데 제가 지금 사실 파악했던 거는 가급이, 그러니까 본부장급이 한 분이고 실장급이 두 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본부장급 가급이 둘이고 하나는 개방형이고 하나는 정규직이고 나급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걸 왜 자꾸 여쭤보느냐면 지금 실장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실장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조직 구성상 이 뒤에 정리해 주신 걸 보면 가급, 나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팀장은 가급으로 실장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나급으로 팀장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이걸 놓고 봐서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다급은 뭐예요?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나급과 다급이 결국은 하나씩 해 가지고 둘 해서 팀장을 뽑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상 나급이 한 분이고 다급이 열한 분, 대부분의 팀장들이 다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새로 조직을 꾸려 가면서 상위 직급으로, 직책과 직급은 달라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상위 직급으로 구성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구태여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우수성 측면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급여적인 베이스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다른 분들은 그만한 실력들이 안 돼서 지금 다급인데 팀장으로 계시는 거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또한 사실 가·나급에서 실장과 팀장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기준을 준용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리 만들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가급 뽑는 거는 개방형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누구 염두에 두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누구 염두에 두신 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오해받으실 이런 조직 구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한 팀을 더, 축제 팀을 옮겨 온다고 했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1실 3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옮겨 오는 팀조차도 팀장급 자체가 사실 급은 같을 것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내부적으로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부터 라급까지 구성하는 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틀을 갖춰 가시려고 한다면 이번에 본부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약간의 세심한 부분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번에 관광사업실이지요, 일명?

뭐 명칭은 바뀔 수 있겠지만.

○유인호 위원 관광사업실이 세종시 관광의 진흥, 관광의 어떤 체계 마련, 관광 부흥, 여건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정원추진단 아니지요, 박람회 추진단?

○유인호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 조직이 향후에도 쭉 계속 가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관련돼 가지고 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명만 투입했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2명은 업무의 어떤 전문성 차원에서 고민하셨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인력 2명이 투입되었지요?

○유인호 위원 기존의 문화재단 인력들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건가요?

빼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에, 인력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인력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로 인력을 이동한 사유가 이쪽이 넉넉해 가지고 그런 건지?

○유인호 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2명을 빼서 재배치하고 또 문화재단의 인력은 팀을 꾸려 가면서 2명을 다시 또 추가로 뽑고.

○유인호 위원 아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화재단의 인력들을 사실 보강해 가면서, 관광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을 보강해 가면서 기이 인력의 구성이 1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전체 인력의 재배치보다 어쨌든 신규 인력 1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이 인력조차도 빼서 재배치하면서 1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견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 겁니다.

더구나 이쪽 교향악단 관련돼 가지고는 또, 어쨌든 그 관련된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하길래.

지금 저는 이 10명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 산출했던 그 방향성,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애초에 조금은 주먹구구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내용 연계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비다 했는데 247페이지 세종시문화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에 보면 관광 마케팅 사업에 홍보 영상 제작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3000만 원 추경 편성된 홍보비와 여기 홍보 영상 제작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로부터,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이 될 텐데 남은 6개월 기간에 모든 걸 다 담아내서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면 어느 하나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번 홍보만큼은 어떤 걸 타깃을 정해서 집중 홍보하자.’ 이렇게 뭔가 방향이 설정돼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여기는 전반적인 시책과 다양성을 담는 홍보라고 하고 또 관광진흥과에 편성된 홍보는 어느 특정한 걸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가는 게, 남은 기간 동안 해야지만 뭔가 그래도 목적 있게 달성,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홍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김재형 위원 체육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하거나 이런 홍보사업비가 편성된 건 없나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술의전당 및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하고 축제나 금강보행교 거점 행사 이런 거는 문화 쪽으로 하고, 빛축제나 세종시 대표 관광지는 관광 쪽으로, 그리고 문화체육시설하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는 체육 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종 빛축제나 세종시 대표 관광지는 아까 얘기했던 관광진흥과에서 세운 그런 홍보 영상 제작으로 편성돼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문화와 체육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2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스탬프투어 사업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다뤘듯이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니까 이번에 공모전 운영비 관련돼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이라든지 기념품들이 많이 지원해서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결산 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용역 사업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한글문화수도 관련된 것도 그렇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그 용역도 시급성이 급하다.

그래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어떻게든 살려서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당시에는 “시급하고 우리 일을 못 한다. 지금이라도 추경을 반영해서 일을 해야 한다.” 했지만 결국에는 집행된 게 없고 4월이 다 돼서야 검토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무조건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착수해야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5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돼서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김재형 위원 예전부터라면 언제부터입니까?

○김재형 위원 사업 추진 배경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어쨌든 사업계획 검토는 2년에서 3년 정도 해 오셨다는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 검토되고 추진됐던 배경,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떻게 준비하려고 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계획안이나 서류로 받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간의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이런 배경들이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있지요.

이것도 1~2년에 준비돼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도 준비 과정, 추진 배경부터 준비 과정, 타 시·도에서의 견학 사례들, 관련 이런 운영 같은 거 조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그래도 단계를 밟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다 차지도 않고, 거의 3분의 1은 객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태권도 시범단은 그런 준비 과정부터 타 시·도 사례, 공연 관람, 이런 거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물론 지금 시범이긴 하지만 이걸 했을 때 조례를 만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검토가 됐습니까?

○김재형 위원 시범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 가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공연을 관람하고 왔다든지,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아요.

다녀오셨어요?

○김재형 위원 청소년시립교향악단도 운영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 가서 그쪽 현장 담당자들하고도 실제 운영해 봤으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논의를 거쳐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하는 거 봤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하려면 타 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심의·의결하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돼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태권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고 국기로 아주 전통 있게끔 중요함을 알지만 그런 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단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당성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미 홀린 태권도, 아메리카 갓 탤런트 해 가지고, 시범단 이렇게 해 가지고 준결승 진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또 태권도 시범단이 결승까지 갔다.

결승까지 가서 이렇게 시범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과거의 어떤 태권도보다 지금의 태권도는 이런 공연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있고 볼거리도 제공되고 있고요.

잠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저희도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거지요, 시범단 운영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지요?

○김재형 위원 태권도 시범단이면 우리가 시범적인 운영이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걸 만족할 수 없지요.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시범단의 어떠한 역할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이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저는 지금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전철을 밟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 그렇게 준비하고 왔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창단이 되었고요.

시범 운영이 되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진 거 어떻게든 잘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범단도, 저도 이게, 좋아요.

일단 좋은데 시작을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

정말 우리 세종시에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적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 시범단을 활동하려고 하는 주축 대상의 연령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먼저 보고 판단하고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뭔가 우리도 시범단 운영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 갖추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충분히 ‘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서류하고 금액만 딱 집어넣고 이거 판단해서 운영해 달라.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 시범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 아이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대상은 한번, 먼저 운영이 되고 있어야겠지요.

“시범단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 공연 수준이 이 정도다. 그래서 세종시 대표 태권도 시범단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이들 공연 한번 보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공연도 좀 보여 주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산이 투입돼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지금 저희는,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 계시고 공연을 보고 점수를 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재형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지금 청소년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적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지금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 차단을, 뭔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범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로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범단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 활동성을 보고 이 아이들의 성장성, 잠재력을 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서류라고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은 기간에라도 인적 구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아이들 공연이 어떻고, 정말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를 명백하게 작성, 서류로도 갖춰 주시고, 우리가 이 시범단으로서 볼 수 있는 활동성 이런 걸 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진짜 이게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필요성이 시범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 볼거리 제공이다 하면 시민의 볼거리 제공은 굳이 태권도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치어리딩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우리 축제 때 그런 것들 많이 보여 주고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도 다 운영단을 만들어야지요, 볼거리 제공하려면.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올 10월 세종축제 때부터, 이게 만약에 시범단이 구성되면 10월 세종축제 때부터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거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돼요.

그걸 왜 굳이 숨겨 두고 그때 보여 주시려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시범단 운영 관련돼서 준비가, 10월에 선보일 만큼 준비가 돼 있고 하면 지금도 사전에, 추경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공연의 수준을 보여 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정말 잘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저 같았으면 이런 걸 강조했을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도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어느 단체 기관이나, 태권도협회와 세종시체육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모집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만들고 모집하실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어느 정도, 뭐 체육관에 다 구성이, 어느 정도 실력을 겸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보여 준, 지금 그 선발된 아이들을 보여 달라 게 아니라 현재 세종시 시범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시범단 구성해도 되겠구나.’

지금 청소년시립교향악단 봐요.

인적 구성이 안 되잖아요.

50명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 때 정말 아이들이 뭔가 태권도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시범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준비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치 않았고, 이 서류상으로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185쪽, 예산 설명서 185쪽 봐 주시겠어요?

아, 18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지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참석과, 일단 참석 수당에 대한 산출 내역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냥 딱 13만 원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10만 원에 더하기 3만 원을 따로 산출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다른 수당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확인했었고 제가 7만 원이 기본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만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명단하고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수당, 명단이랑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명단, 문학진흥위원회 참석 명단,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으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 주실 수 있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네,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겠어요?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도 같은 부분의 질의였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홍보하는 언론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페이지 247쪽과 홍보자료 제작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언론홍보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매번 이런 관광 홍보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2022년도만 세웠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이런 건이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세우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작년 1800 집행하신 집행 내역하고 홍보 실적.

○여미전 위원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종은 처음이지’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활용을 같이하시려고 247쪽에서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247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인프라, 어쨌든 구축돼 있는, 비용을 ‘세종은 처음이지’도 3억을 들여서 앱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게 통합되지 않게 되면 적극적이고 정말 중심화된 계획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말씀드렸지만 앱도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실 계획하에 작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7쪽 봐 주시겠어요?

공모사업이네요, 등록 야영장 지원 관련해서.

○여미전 위원 시에서 공모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자비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시비만 나가는 건 결국 추경에는 국비까지 해서, 지금 자체 재원은 시비고 이전 재원은 국비인 것 같은데, 맞지요?

○여미전 위원 이거 해서 실제 시비에서는 1125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미전 위원 그럼 여기 8개 민간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배분, 8개 다 배분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미전 위원 두 곳?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굵게 돼 있는 4, 5번인가요?

어느 업체에 주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없나요?

관리·감독, 어떻게,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 공모사업에 맞게 운영했는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여미전 위원 연말에 결산하면서 점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건 편성목을 바꾸시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전체 기정예산은 3억이 동일한데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설비를 감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주 내용은 인건비네요?

○유인호 위원 행사운영비의 세부 내역 보니까 주 내용이 인건비인데, 25명.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서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유인호 위원 그럼 최초에 그 3억 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산출했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된 계획서 두 개 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궁금한 게 저희가 이 다목적 야외수영장 사업이 올해만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장소는요?

○유인호 위원 용역을 새로 하실 계획이세요?

○유인호 위원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수영장에 대한 수요조사인 건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수요조사?

○유인호 위원 수요의 만족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3억을 투여하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작년에 이거 처음에 설계비 반영하고 용역에 준용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출발했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게 갑자기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일단 시민들에 대해서 수요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는 사업으로 약간은 변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사실은 계속 궁금한 게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이용도적인 측면들, 사실은 다양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이 용역에 의해서 장소가, 그러니까 설계되어야 할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이 수영장의 수요, 고객 만족도를 찾아서 그걸 연계시켜 가지고 설계를 계속 진행한다.

이게 일견 사실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아니,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복저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고복저수지의 접근성이나 그다음 고복저수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고복저수지의 어떤 시설에 대한 배치나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외수영장 이걸 조성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튜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에어 튜브?

그런데 에어 튜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솔동 그쪽 고수부지 쪽에, 물빛찬인가요?

그 지역의 구축물로서의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바꿔 주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일견 서로 호환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운영 시스템도 바뀔 것 같고, 단순하게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한테 ‘이곳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게 만족스럽습니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설계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준용해서?

○유인호 위원 수영장이 도심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홍보보다 좀 명확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고객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중앙공원에서 이 다목적 야외수영장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만족도조사를 하시다 보면.

내년에도 또 이곳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계속적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좀 가지시고 어떤 것들 설문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니까 명확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분석되어야 할지, 그다음에 설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본예산에, 어차피 내년도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분명히 이것을 부탁드렸어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97페이지 좀 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한 것 중에서 객원이 21명이 성인이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빨리 모여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뽑혔나요?

35명인가요?

○김현미 위원 본예산 때 김재형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께서 하셨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것들을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김현미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객원 단원이 많은 상태에서 공연이 치러진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일단 출발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나 일반 보상이 우선이기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단원들의 구성을 갖춰 가면 좋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197페이지에 이번에 캠프를 가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예체능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는 예산입니다.

꼭 캠프를 가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캠프를 외부에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현재의 예술회관에서 여름 캠프식으로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나은지 양쪽 걸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캠프만 생각하신 걸까요?

○김현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내부에서 하니까 다음에도 내부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악기를 가지고 옮겨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더 연습하고 다음 해부터 캠프를 갈 때 외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명의 강사가 있는데 현재 5명의 지도자가 가르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는 다시 교수 3명, 지도 강사 7명이 투여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휘자 선생님이 1명, 지도자가 5명 하면 이것만 해도 16명의 지도 인력이 투여돼서 35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저는 지도자가 많으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는 실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지도자·교수를 투여해서 이번 캠프를 꼭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외에도 8개 정도의 시립교향악단들이 있는데요.

잘하는 팀하고 같이 서로 코웍을 해서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들은 어땠을까.

또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다른 시·도에 역사가 오래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984년도에 생긴 곳도 있고, 저희가 한 20년은 늦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배워 가는 거, 스터디하는 거, 아니면 선생님들이 티칭하는 방법,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제안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볼게요.

혹시 국장님, 이게 왜 이 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위생방역과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기로 해서 확정 내시가 됐던 거 들어 보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유소년 승마단이 이제 창단되는데 동물위생방역과로 해서 국비 확정 내시가 80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 매칭이 50, 50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 투여가 안 되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면 체육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물위생방역과로 갔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있어서 국비가 8000만 원이 현재 확정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시비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국비가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운영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체육을 확장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지역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그리고 현 82개 도장 1만 2000명의 수련을 위하여 관내 우수 선수 중심의 비상임 시범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국가대표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팀 공연으로 육성하여 홍보 효과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207페이지에 결국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적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관내 우수 선수 중심의 비상임 시범단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과에서도 설명해 주실 때 시범단과 엘리트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추진 개요를 작성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제10조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볼게요.

제10조 같은 경우는 (직장 체육의 진흥)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2는 (노인 체육의 진흥), 3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4는 (합숙소의 관리), 5는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수단 구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고자 했던 부분이 만약에 직장 체육의 진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체육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 추진 근거를 제10조로 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10조로 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10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요?

○김현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제10조에서 첫 번째는 (직장 체육의 진흥)입니다.

이 부분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제4항을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볼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럼 이거는 시범부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0조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여기 추진 근거가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저희한테 이걸 주셨을 때는 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어디에 부합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라 한다고 하면 실업팀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시범단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 제10조 몇 항, 아니면 제10조 부분에서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어제부터 제10조를 계속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이 시범단에 부합되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추진 근거는 제1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볼게요.

실업팀이라든지 시범단이 운영되면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엘리트팀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웃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범단인데 1억 5000의 예산 중에서 1억 16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 임차료, 보험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밑에 보니까 어린이 시범단도 있고 시범 단원도 있고, 보통 어린이 시범단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그전에 대부분 관에서 대표적으로 시범단을 꾸린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동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이거 받아 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간담회 하시고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 위원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본예산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는 건 산출 근거와 세세부 내역서 그리고 설명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본 위원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산출 근거가 밑에 보면 임차료에서 차량 임대, 장비 수송, 1t 1대, 버스 대여료, 훈련소 장소 대여, 어디에서 장소, 저희가 연습할 만한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복컴 체육관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름고 및 읍·면·동 복컴 체육관 활용.

그럼 이랬을 때는 24개 읍·면·동하고 협의가 됐었어야 이걸 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협의가 됐나요?

○김현미 위원 그럼 1회 20만 원인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우선 어찌 됐든 간에 연습 일정이라든지 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몇 회에, 시범단이니까 연습을 한다, 몇 시간씩.

그래서 1회 단가가 얼마 잡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종시라는 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포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 스포츠로 하여금 가치가 높아졌을 때 도시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단으로 이제 막 생성해서 2년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었을 때 이 가치가 좀 있어야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세종이라는 곳의 태권도 시범단의 브랜딩 이미지는 크고 그것과 더불어 도시 브랜드를 연계할 수 있다여야 되는데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현미 위원 뭐 법령에 의해서 태권도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시 자체에서 팀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어떤 단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만들고 해 보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된 엘리트 팀을 육성해서 그 엘리트 팀으로 하여금 세종시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해서, 그로 하여금 그것들의 종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사회 공헌 마케팅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 동기 부여도 같이 갈 수 있고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태권도 엘리트 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아 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부강중학교에 선수 아이들도 있고 아름고에 선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대학에 태권도부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우선 그거 먼저 시에서 발로 뛰셔서 대학에 함께 태권도부를 만들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아이들 시범단도 만들고 실업팀도 만들고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고등학교까지만 아이들이 여기서 다니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로.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관내에 있는 대학들 자체에 아직 태권도부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물꼬를 터 주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빛축제 4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거를 반납하고 4억을 다시 받으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262페이지지요?

○김현미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빛축제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도 과장님 늘 오셔서 설명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이라는 게 뉴노멀 시대에 도시의 의미가 달라지면서부터는 접근이 용이한 것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응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는 말을 물어보고 싶고요.

몇 개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겨울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두 번째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도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서울 라이트 DDP 같은 경우는 동대문인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변에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야외에 있더라도.

서울랜드 불빛축제 루나파크 같은 경우도 공원 안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즐길 거리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월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브 아일랜드,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오색별빛 정원전, 포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추어서 분석했을 때 과연 첫 번째는 겨울에 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는 겨울에 했을 때 거기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다닐 수 있느냐.

현재 거기에 정주 여건도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가족 단위가 과연 그 겨울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 빛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 바다, 여름 바다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요.

또 파주의 퍼스트 가든 빛축제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주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연인이 갈 수 있는 곳, 가족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빛물결이라든지 빛초롱축제도 마찬가지요.

포천도 마찬가지인데 세종시는 덩그러니 이응교만 놓고 빛축제를 했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정말 빛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계절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겨울에 빛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되는 ‘도심 안에서 관광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우선 제가 실내를 보여 드리자고 한 건 아니고요.

실내가, 세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하지만 부산, 포천, 파주 이런 곳들과 비추어 볼 때도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교가 도시의 혁신 거점으로서 밀접과 접촉을 통해서 관광으로 분명히 확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확장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집약적 생성과 대면 교류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 계절에 그게 가능한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상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점차적으로는 도시에 어떤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가 빈 거부터 채운 후에 이것들이 형성됐었을 때 누구나 즐길 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이라는 게 꼭 오프라인 이외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 보람동의 이응교 주변에 있는 상가 공실에 대한 활용도, 문화 가치로서의 활용도 고민하시고 이것들이 채워졌을 때,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빛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빛축제는 확대가 되지, 빛축제만 해 놓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주변에 할 게 없네?’ 하면 다시 안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유휴 공간들의 활용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들로 문화화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축제를 끌어갔을 때 이 빛축제도 훨씬 확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채우고 그다음의 단계를 추진해 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관광과 더불어 도시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것들을 함으로써 결국 더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2022년도 홍보 실적 관련돼서 세부 내용을 자료 요청하셨어요.

그중에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한 게 4개 정도 실적이 있던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의뢰하는 건가요?

네 군데 실적은 진흥재단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홍보를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디 어디 해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진행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그 예산 가지고 배정한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물론 어느 정도 사전에 교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은 있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실적은 특정 부분에 몰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어쨌든 1000만 원 추경에 더 세우는 건데 사전에 협의된 부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빛축제 관련돼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빛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예시를 들어 주면서 보여 주셨던 부분들, 계절적 한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노출돼 있는 공간에 겨울이라는, 어쨌든 계절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사실 공원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놀이기구 탑승이에요, 놀이기구 이용.

놀이기구 이용이다 보니까 성·비수기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벤트도 많이 하고 또 그에 준하는 행사들도 많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놀이기구라는 특성이 아닌 관광 상품이라는 개념에서 고민하고 계신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계절적인 상황들 극복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겨울에 진행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아까 설명하셨던 거 이외에도 다른 게 또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기간을 변동하신 거예요, 당긴 거예요?

축소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빛축제를 여름에 하는 곳도 있나요?

○유인호 위원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여름에 하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가 빛이 주는 부담감이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겨울에 좀 따듯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빛 자체가 사실 온기로서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찾는 부분들, 그래서 겨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오시는 분들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축제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지요.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그 출발 선상에서 사실은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다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과 취하고자 하는 목적 부분들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빛축제가 단순히 축제로서의 어떤, 행사로서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 산업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 토대에 이응다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품이 되기 위한 제반적인 주변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빛축제도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어떤 형태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인호 위원 빛축제가 아니더라도 금강보행교는 사실 세종시의 관광 상품으로서, 그다음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본 위원도 들여다보고 있을 거고요.

좋은 생각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 홍보 활동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잡아 놓으셨는데 저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일을 하면서 무조건 시민들의 예산만 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와서 외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서 잘 활용하자라는 게 더 많거든요.

시민들이 낸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중하게 쓰이고.

그런데 혹시 2023년도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지역들이 묶여서 사업을 따는 거 알고 계셨나요?

○김현미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찌 됐든 간에 추경에서 예산을 귀하게 쓰고 다른 데에서 확보해 오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의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지역만 하지 않고 보조사업들을 함께해서 우리 세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이 지금 금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공모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고 하면 뒤에 있는 1억 7000 이런 비용보다는 저희는 1억 정도는 확보하고 7000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워낙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관광재단이 출범되고 하면 시의 예산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 민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및 의결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우선 추경 이 안에 들어온 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시면 2023년 3월 8일 확정 내시가 됐어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확정 내시가 됐고 국비가 이렇게 책정됐음에도 저희가 250 정도, 국비·시비 하게 되면 250 정도 시에서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어찌 됐든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하면 할 수 없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올릴 수 있겠지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새싹지킴이 병원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새싹지킴이, 학대 아이들 전문 치료받는 대학병원들.

요즘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잖아요.

○김현미 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게 여기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추경을 올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가정 피해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 학대 피해 아동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주신 것도 보고 이번에 보니까 많고요.

또 그 아이들이 학대 아동 쉼터에도 가 있기도 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몸만 피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받았던 학대 이런 것들이 저는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국에서 국비가 이렇게 매칭되면서 확정 내시가 됐는데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것들을 보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한부모 아이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 지원 그리고 전문, 그러니까 위탁 아이들에 대한 아동 보호, 이렇게 새싹지킴이 병원,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진짜 유용하게 쓰여야 하는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몇 번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얼마 전에 저도 부모로서 충남대학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4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열을 재는 간호사도 부족하고 병원이 12시간씩 주말에 돌아가는 응급실 선생님이 한 분이라서 어떤 아이는 머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 투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제가 부모로 지난, 지지난 주지요.

응급실에 가서 진짜 고열, 저는 고열 하나 때문에 가서 4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머리 찢어진 아이가 선생님이 없어서 엄마가 잡은 채로 계속 처치만 한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게 과연 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전부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세종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소리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꼭 시비가 마련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저도 이렇게 의원으로서 계속 거기를 가서 라운딩만 하다가 막상 제가 부모가 돼서 그 고열 하나, 저는 고열 하나 때문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온계 가지고 계속 확인할 수 있었지만 머리 터진 아이가 거기에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소아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세종시가 24.8%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응급실을 기다리지 않는데 아이들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10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고민을 꼭 해 주시고, 본예산뿐만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있는데 보니까 올해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실시하나 보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 1억 90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파크골프비만 940만 원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선수가 50명인가요?

○김재형 위원 50명?

○김재형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이 대회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저희 파크골프 어르신들 회원 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중에 대표분을 선발하셔서 가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선발전도 따로 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아직 안 한 거고?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 첫 1회네요.

1회 대회인데 요즘 파크골프가 원체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대세 스포츠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잘 홍보 좀 해 주시고,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457페이지고요.

세계농아인대회가 있는데 세계농아인대회가 현재 제19회인데 제주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 여기 수어통역센터나 농아인협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다는 차원인데 여기 보면 초과급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재형 위원 원래 그렇게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자진해서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 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부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새뜰보호작업장 있잖아요.

본예산에 2억 1097만 9000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2억 4337만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324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 당시에 새뜰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 올라온 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여기는 산출 내역이 직원 3명이었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은 기준 인원 4명으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324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직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걸로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가 또 올라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당시에 예결위 할 때 그 증액된 부분 반영을 왜 못 했나요, 그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때는 아마 증액하시면서 최소한 기본급만 반영해 놓은 사항이라 저희도 다시 따져 보니까 추가, 처우개선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처우개선비가 얼마예요?

○김재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걸, 또 상임위에서도 어떤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그렇게 예결위에서까지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이 돼 버리고, 지금 추경에서도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랑 해 가지고 2300만 원을 또 올리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일 처리되는 부분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증액된 부분, 그때 당시에 기준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거.

그 산정 기준 있지요?

○김재형 위원 네, 한번 그 사항들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도 명확하게 나눠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네, 세부적으로 해서 뭐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반영됐는지.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설명서 434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434쪽.

국장님, 이게 추경 금액은 없고 국고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바뀌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CCTV를 계속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곳만 특정 지역으로 모범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예산 항목만 바꾼 거네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미전 위원 그러면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14곳만 있나 보지요?

○여미전 위원 17개소요?

○여미전 위원 여기는 14개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부만 된 거네요?

차후에는 더 편성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고 차후에는 임차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관리일지 같은 것도 관리·감독까지 하셔야겠네요.

차후에 이거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지금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차후에 임차 같은 경우는 언제 예정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임차비도?

○여미전 위원 아, 구입까지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과 끝이네요, 현재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조례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인데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부위원장 유인호 본 위원이 그리고 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도 같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저는 5분 발언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령사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어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의견도 피력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한 사유는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일정상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유인호 그래도 추가적으로 의사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더구나 8월 14일이 기림의 날이고 또 3월 1일에 태극기, 3.1절 날 일장기 사건도 있고.

사실 세종이 좋은 모습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부위원장 유인호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유인호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부위원장 유인호 네, 구성하시고 진행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유인호 그게 얼마나 걸려요, 보통?

○부위원장 유인호 일정이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부위원장 유인호 매월 하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 바이 건 아니면, 몰려서 진행하겠네요, 모아 가지고?

○부위원장 유인호 그거 정확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유인호 수시로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생기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보건복지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작년부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신경 쓰겠다, 조례에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랑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안이 시급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규 항목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주장했고 그것에 대해서 관철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본예산에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국장님이 또 내년에 어떻게,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 본 위원과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국장님도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드릴 테니까 노력해 드리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세부 내역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정원 가산을 9명으로 했어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지금 조직도상에는 사무국장 한 분, 그다음에 위원장 한 분, 자치경찰 행정담당이 다섯 분, 그다음에 자치경찰 정책담당이 넷, 협력담당이 다섯이네요.

총 16명인데.

한 분이 빠지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여기가 공무직 포함인 거예요, 인원이?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두 분하고 경찰청에서 온 네 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분들은 이 정원 가산에 배제되어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거나 기타 외부 업무를 할 때는 비용 정리를 어떻게 해요?

○유인호 위원 어떤 걸로 나눠요?

○유인호 위원 9명으로 산정한 그 예산 가지고 열여섯 분이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유인호 위원 혹시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유인호 위원 전혀 없이?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건 어쨌든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횟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나갔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사무국이 처음 개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업무도 배분해야 하고, 그다음에 협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 움직이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적은 만큼 일을 덜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안 받고 나가서, 여비를 덜 받고 나가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9명을 기준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16명이 아니라.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세입예산에서, 예산안 221쪽에, 제안설명 해 주신 것에도 있는데 총 9억 80만 3000원 증액 편성됐잖아요, 세입예산이.

○위원장 임채성 이 중에서 대부분이 감염병연구과랑 환경연구과 이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감염병연구과가 주로 많은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른 과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네요.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드나요?

○위원장 임채성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냉방도 도시가스로 해요?

전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도시가스도 그렇게 전기요금도 다 오르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벌써?

○위원장 임채성 이번 추경에 올린 걸로 올해까지 다 해소돼요?

○위원장 임채성 가능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면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안이 올라왔던 것들이 통합건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찌 됐든 원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한 거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를 봤거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에서도 인력 확충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안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하게 분리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김현미 위원 지금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확정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50, 시비 50이어서 국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산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목이 보건소-보건행정과-정신건강-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확정 내시가 돼서 시비는, 국비는 마련이 됐어요.

시비도 마련이 됐고, 아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할 때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운영해야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가야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요구액이 187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추진해야 할 것인데, 큰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세종시 자살지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자살 예방 사업도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에서 얼마 되지 않는 34만 3000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시의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된 건가요?

○김현미 위원 사실 요즘 세종시의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자살 시도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606쪽 좀 보실게요.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비, 국비 50, 50 매칭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면 시비와 국비가 50, 50 매칭되고 시비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김현미 위원 운영비도 50, 50?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급여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 비급여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만 외부에서도 그 병원에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셔도.

그럴 때는 어떻게 선별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지금 설치하시면서 계획 다 세우고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출예산 보니까 기정액 대비 13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계상했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 중에서 체육시설과가 8억 8200 정도로 많은 편인데 간략하게 뭐 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연고지 협약팀이 있지요,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

○위원장 임채성 그 스포츠토토도 시민운동장 천연잔디에서 경기 뛸 수 있게 되나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시민운동장에서 천연잔디구장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대략적으로 예상하면 뭐 올 하반기······.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2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서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