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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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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20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5)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2시25분 개의)

○부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5)

- 계수조정 및 의결

(02시25분)

○부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1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송 수행 포상금 등 18개 사업 6억 2958만 1000원을 증액하고, 회계과 소관 청사 사무환경 조성 등 9개 사업 6억 36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증액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부에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2시30분)

○위원장 임채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160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장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6월 2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전문위원
  황진서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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