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의견 주신 내용 중에서, 감액하는 부분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교육 온소식지 부수를 1만 2000부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1000부를 줄여서 1만 1000부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책 발행을 하고 있고 또 누리집에 탑재하고 있고 이메일로 많이 확보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는 충분히 다 충족했어요.

다만 원고료 지급 대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보다는 학생들 참여가 많았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지급될 원고료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다 담겼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관련 자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이번 제2회 추경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많은 감액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당초에는, 연초에는 세입 추계가 충분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정부 세수가 59조 정도 세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됐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본적으로는 올해만 1512억 원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추계가 됨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필요 최소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나 교육과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당초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기금으로 전용하려고 했던 850억 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교육 복지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긴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부 심의를 거쳤고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 이게 이번 기회에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고 감액하자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 정비 사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대규모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다시피 내년에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본예산도 최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긴축 예산 형태로 편성하겠지만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저희가 2.5% 보정해서 6.5% 상승되는 형태기 때문에 교육청의 기본적인 고정 경비가 한 78% 정도 되거든요, 학교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완벽한 긴축은 못 했지만 필요 최소한의 본예산도 편성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우려하듯이 중단 없는 세종교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대한 요구도 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하는데 다행히 보정액 관련해서 2023년도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돼서 11월 중에는 본회의에 통과한다고 하면 2024년도부터는 보정액도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할 때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의견을 다 들어서 사업을 정비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 우선으로 정비했고, 그다음에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이나 사업을 같이, 유관 기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예산 편성이나 감액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항들은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전국적으로 학교 기숙사나 학교 내에서도 빈대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학교 안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돼서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일제 점검하는 요구 사항이 왔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건강팀에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건강팀에서 빈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방역 업체를 직접적으로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직접 학교를 지원해서 방역하는 체제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빈대가 예전에는 독한 해충 방역품을 써서 이게 박멸됐었는데 최근에는 내성이 강한 빈대가 발현됨에 따라서 좀 더 그거에 맞는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나 이렇게 갔다 왔을 경우 해당,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보고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등원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방역 조치에 의해서 더 이상 빈대가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 쪽에서 보내, 공문이 와서 학생건강팀에서 해당하는 총괄 내역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학교 구성원 내에서, 이게 안전하고 보건 부분이 칼로 물 베듯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어떻게 업무를 총괄할 거고 그다음에 방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실에서 방제 업무를 하게 되고 그거는 잘 운영될 수 있는 학교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는 우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학생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간호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보건교사하고, 그 공문에 대한 접수나 그거를 보내고 나서는 학교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점검하는 거는 총괄을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하게 된다면 기숙사는 기숙사 사감이 그걸 점검해야 하고 교실이면 교실을 점검하는, 점검한 거를 취합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기반 시설 관리나 안전 총괄이나 이런 쪽은 안전 점검, 중대산업법에 의한 거는 행정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해당 사항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총괄을 하되 이게 하나의 문제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취합해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학교 내 업무분장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업무를 해라.” “이 업무는 여기만 해라.” 지금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교육청 내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는 교육청 내부에서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보낼 때 해당하는 업무는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협조해서 이거를 잘 대응해야 한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감염병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출하고 있어서 그 우려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보건교사 노조하고 과하고 직접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모든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총괄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는 학교 내에서 잘 구성돼서 지금 협조 체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다수고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기타사업비가 증감 상세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56건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850만 원을 감액하는데 방과후학교의 학급 수가 감소하고 초하고 고등이 있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당초보다 좀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걸로 보면 국제교류 협력학교 지원에 있어서 75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학교별 프로젝트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상세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목적 사업을 정한 걸로만 해서 학교에 돈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사용 못 하게 되면 반납하는 체제로 해서 목적사업비를 부서별로 관리했었습니다.

그게 장점은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각 학교에 의무를 부담하면서 해당하는 용도로 목적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목적사업비 부분이 계속 사업이 누적되면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학교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목적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학교에 기타사업비로, 기타 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학교 자율성에 의해서 최대한 사업을 운영해라라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하고 기타사업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목적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기타사업비를 운영하되 학교의 자율에 맞게끔 하는 책임을 좀 더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려하시는 것같이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편성부터,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편성부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목적사업비랑 기타사업비가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만족도 평가는 제가 사실 문항까지 보지 못한 사항인데요.

문항 평가나 관련된 내용은 부서에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27억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재난·재해······ 말씀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회복 프로그램하고 정신건강과의 인과 관계가 줄어드는 통계가 데이터로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도 있고 가정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양하게 있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에서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축된 상황을 특히 문화예술적인 기반이 약한 세종의 학생 중심이나 교육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저변을 확대해서 교육공동체들이 만나는 자리를 좀 더 해 주면서 그거를 극복하려는 측면으로 했고, 그 만족도 부분은 평가 문항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서심리검사를 YSR 평가척도까지 올해 확대했고 관심군은 이번에 아마 비율로 보면 관심군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중·고 2·3학년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숫자는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관심군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심군을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상담하고 치료받게끔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나 상담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현재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자살률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년보다는 확실히 성장해서 줄어드는 추세는 된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서행동척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리고 추가 질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예비비 잔액은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12월 말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전에 예비비를 일괄 삭감했었는데 그때 결산검사에서 연도 말 12월에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61억이 편성돼서 12월에 대응하고 관련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직무연수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마을교육과정에 대해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공동체인 교직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율연수라고 그래서 선택 사항으로 신청에 의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모집했는데 아마 요새 여러 가지 교사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런 마을교육에 대한 부분이 신청자가 줄어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안 나와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청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관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감액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무선 인증 서버를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입찰했는데 낙찰차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그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네트워크나 기타 전산장비들은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전처럼 정보 시스템이라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학교의 네트워크 관리하는 유지·관리 별도로, 교육청 내 정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거에서의 낙찰차액이 61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외로 알림e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760만 원 정도가 당초보다는 문자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월별 추이 모니터링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문자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최근에 문자 사용량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실제로 준 것은 문자는 7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하고 그 통계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예산 편성이 좀 더 명확한데 일부는 저희가 노력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통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는 직속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기관별로 우선은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상황, 그다음에 행복청의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지까지, 적정 예비 부지까지 확정을 짓기가 어려운, 후보지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게 됐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액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크게는 학생수련원 그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유·보 통합에 맞춘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복청하고 부지부터 해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원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당초 목표대로는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정 짓고 그다음에 적어도 목표는 2026년까지는 중투 통과하고 그다음에 관련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당초 설립을 계획할 때 6-3에 설립하는 평생교육원은 행복청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이관하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그때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학점제가 되고 그다음에 캠퍼스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평생교육이 학생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동 지역에 짓는 걸로 했고요.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그 기능이 저희가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조치원 중학교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과정에서 학교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하고 나중에 학생교육문화관이 되면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흡수해서 총괄적으로는 읍·면 지역에 학생교육문화가, 그다음에 동 지역에 평생교육원 이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습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평생학습관 부지는 지금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다른 기관들이나, 북부학교지원센터가 교육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학교지원센터가 그 자리에서 북부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발전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무조건 다 옮겨 가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플랜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원래 연기도서관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도서관의 기능은 아마 유지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요구 당시에는 저희가 교육 회복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이동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럼 제1차 추경에라도 그 내용이 반영돼서 바꿨어야 했는데 그때 미처 그거를 못 하고 제2차 추경 때 감액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1차 추경 때 그거를 미리, 찾아가는 예술 형태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분 감액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부분을, 차량 임차료를 전액 사용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일부는 사용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삭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추경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것도 자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낼 때 8월이나 9월 기준으로 내야 하는데 4월 기준으로 담당자가 냈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21교 274대 정도로 해서 전년도가 18교에 241대인데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10% 정도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 공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계획적으로 악기를 연초나 학기, 그러니까 초에 계획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야 하는데 수시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음악 교육과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악기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받고 그거에 맞게끔 지원하고 그게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하라고 해서 업무의 개선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관련된 홍보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동의 어려움을 많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차량을 지원했는데도 이동보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번에 부서에서 그 내용 보고를, 내용에 대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설문 결과나 그다음에 보고를 했는지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코로나에 자기가 감염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매일매일 본인들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그 내용이 교원이나 담임 교사, 담임 교원들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게 2019년부터 운영······.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여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2023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원래는 학부모 포털 구축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나 관련된 서류들을 한꺼번에 포털로 구축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나이스가 이번에 4세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기능 중의 일부를 나이스에도 편성하게 됐고 그게 올해 개통하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행안부의 사전 검토를 받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하고 중복성이 있으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게 됨으로써 이 사업을 당초에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나이스에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학교종이앱이나 기타 다른 시스템으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맞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일괄 개통했는데 다른 학교의 성적이 출력된다든가 일부 기능은 작동이 안 돼서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해킹과 관련해서나 데이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나이스에는 서버를, 백업센터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6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종 조치원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모아 놓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종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대구 쪽에 이원화시켜서 해서 우선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다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스템과 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게 초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일부는 시스템이 갑자기 서버가 오래돼서 그 서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업로드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의하면서, 특히 정보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인력이나 지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ISP라고 그래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게 중복되니까 하지 않게 돼서 예산 낭비 요인을 아무튼 줄이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나이스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대체하거나 기타 기존부터 운영했던 학교종이앱이나 가정통신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이용하는 형태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정신건강 부분은 급여, 비급여에서 급여 부분보다는 비급여로 실제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상담하고 검사하는 데 했던 비용, 그다음에 학생만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이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학부모에 대한 어떻게 아이들을 같이 해야 하느냐에 대한 코칭비가 필요해서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에서도 특교나 이런 거를 내려 줄 때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치료비 대상을 확대한다는 개념 해서 60만 원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이 치료받게끔 하려고 그러면 한도 상향이 교육부에서 준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4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기에 소진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만, 고위험군만 먼저 지원했는데 지금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반영해서 4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이 816건이었고 청구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7000만 원이 돼서 그거를 건당 일률적으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세부적으로 분석보다는 총괄적으로 추계를 하기 위해서 건당 33만 원으로 적용해서 그 건에 지금까지 청구는 됐지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됐고 나머지 연말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건강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저희도 이게 통계상으로도 자살률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우선은 상담의 범위를, 검사의 범위를 늘리고 상담해 가지고 위기 고위험군 학생이 되거나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을 빨리 상담, 2차 심층 평가하고 그다음에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특히 지난번에 정서심리검사에 대한 민간 동의 위탁안까지도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지금 안정화되는 단계고 다른 지역에서도 세종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좀 더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는 교통 편의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단가를 동 지역보다는 5000원 정도 더 드리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저희가 당초 동 지역보다 교통비나 이런 측면에서 5000원을 더 해 드렸는데 5000원이 되고 나서 다른 데도 현실적으로 좀 더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방과후 강사,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한 순회 강사분들이 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이동함에 따른 비용이나 단가 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기가 바뀔 때마다 검토해서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100원을 올렸는데 낙찰 금액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저희가 적정 낙찰가액을 적용하는 게, 계산해 내고 하는 방법이 크게는 조달 물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PC나 이런 거는 120만 원으로 딱 정해서 있고요.

나머지 공사나 이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조달 물가는 조달청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단가를 일정 기간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조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연구용역은 크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용역 없이도 해당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아니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용역이 해당 공무원이 하는 것 외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용역 없이도 해당 업무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획 총괄 업무를 할 때 미래 전략,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정책연구용역을 하려다가 마땅한 부서가 없어서 직접 제가 자문만 받고 운영해 가지고 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연구용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전문성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아무튼 정책연구용역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무분별한 정책연구용역이 만능인 것처럼 정책연구용역만 하는 형태가 아닌 업무에 대한 개인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을 소화해 낼 수 있게끔 협조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부 혁신이나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그냥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실제로 국민의 삶이나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도 내게 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공직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제도가 갖는 한계 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사 제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관제도나 기타 제도들이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직속기관의 설립은 지방행정기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승인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심의 업무를 하고 그 심의에 따른 조치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필요하고,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안전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해당 부서,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의 학교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담당 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한곳에 모아서 모든 기능을, 정책 기획부터 해서 집행,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다 하면 그걸 운영하는 데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사실은 기획하고 집행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획 기능하고 집행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 주고 협업 체제를 잘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정보화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시대까지 온다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중심에서 그 기능들이 좀 더 효율화 있게끔 조직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내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시대에는 저희가, 꼭 도래할 미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교육청 내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도 미래발전전략을 보면 중·장기 2030년까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의회 심의를 받는 거는 중기인력관리계획이나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5년 단위로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략하고 세부 계획 이렇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대한민국 교육은 너무 지나친 경쟁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도 있지만 나름대로 세계에서 주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국가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미래의 가장 핵심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학생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일부는 인공지능이나 지능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분들이 관계 중심 역량이나 실제로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생활지도까지도 학습하고 연결 지으면서 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23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맙습니다.

의회나 세종시 시민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부모 도움 자료는 매년 하는 사항이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2024학년도는 2022 개정교육과정 1·2학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배부 총량 말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부모님들에게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당연히 교육과정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일반 학교 운영하고 특수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더 들어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는 가능하고요.

실제 변동 있으면 변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진단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이 홍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물론 전체 학교에 안내도 하고 유치원도 안내도 하고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문의했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 문의했을 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보통 1급 정교사 선발 인원을 확정하는 거는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자격을 하고요.

산정 방법은 3년 전 임용 합격자 대비 15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신규도 뽑지만 전입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보통 여유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몇 분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19년 선발 인원, 그다음에 2020년 선발 인원을 봤을 때 150%로 산정했는데 약 134%, 141%, 약간 산정보다는, 우리보다는 여유 있게 산정하다 보니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한다고, 특히 인사와 관련한 예산들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그 시기에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세종은 제법 많은 편이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것 예측하기가, 여유 있게 하기는 하고 그 부분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 원격교육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교육부 주도로 해서 전국 시·도가 함께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처음에 구상해서 만들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총액 규모로 해서 각 시·도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배정했었고 우리 시가 최초에 받았던 분담금이 거기 있는 대로 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디지털 선도 또 AI 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 플랫폼 부분을 일정하게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9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시·도교육청협의회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감축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게 우리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가 모든 시·도가 함께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상해서 시·도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책정하세요.”라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부 정책을 바꾸면서 그게 급하게 필요한 나머지 9개 시·도에서 연합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작업으로 뒤에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게 본래 교육부가 통합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 자체를 교육부에서 폐기하고 “각 시·도에서 알아서 플랫폼을 구성하시라.” 이렇게 교육부가 뒤에 다시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실제 기존에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이 통합 플랫폼은 필요하고 해서 나머지 교육청이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형태로 돼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을 못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교육부 사업 자체가 각 시·도로 다시, 각 시·도의 자율로 하는 방침의 변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어쨌거나 4세대 나이스,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수·학습과 관련한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각 시·도에서 많이 있었고 그걸 교육부가 통합으로 주관해서 전체 교육청이 함께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안을 제안했었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적극 동의됐던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경남이나 이런 데는 통합 플랫폼이 이미 구성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 사실 우리 교육청 부분은 통합 플랫폼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 정도면 어렵지 않게는 쓸 수 있지만 어쨌거나 통합 플랫폼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는,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교육부가 나서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가 있었고 실제 예산은 시·도별로 다 책정했다가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느 사업인가에 따라서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에는 모자라게 하기도 하고 재정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제품 또는 확장된 사업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전체 정책사업 정비를 30% 정도 했고요.

감축했고 통합 등까지 포함하면 약 40% 정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공동교육과정 중에 중학교와 관련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건 중학교에서 진로와 관련한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다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이 개설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대면 강좌들이 강화됐고 학교별 교과 보충 강좌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교육 회복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2학기 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중학교에서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강좌가 구상됐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교육 회복 차원에서 개설됐던 강좌에 많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제안했던 많은 학과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에 교육 회복 차원에서 진행했던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선택을 덜 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운영되지만 공동교육과정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1학년은 책임교육하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또 2학년은 1인 1주제 탐구라든가 진로·적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캠공하고 연계도 하고, 또 진로와 적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개설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하여튼 학습권 자체를 촘촘하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올해 내로 3년 이내 신설 학교를 제외하고는, 신설 학교는 신설 학교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올해 하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로서는 1차 공간 조성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좀 더 심화되면 새롭게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마무리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이고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그다음에 사실은 수업이나 프로젝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학생의 역량과 학생의 관심 이런 것들도 늘 교사의 역량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짜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 공동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외에 운영했던 내용들을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이 많이 고민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다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내용들은 공동교육과정 내로 넣는 방안, 그다음에 학교 간, 가까운 학교들끼리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 등 이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약 4~5년간 공동교육과정, 선도학교, 실천학교, 연구학교 등을 끊임없이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시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만 공동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크게 유·보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일, 그다음에 유·보 교사 동행의 날이라고 해서 서로의 정서를 나누는 일, 그다음에 장애 영유아 지원 공간에 대한 TF를 운영하는 일, 그다음에 진단평가라든가 순회 교육, 숲생태 체험 지원, 생태 공동교육과정을 연구한다거나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몇 가지, 30년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이 시기가 아니면 어렵다는 대개 큰 전제나 방향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실제 몇 가지 과제들을 놓고는 이견이 제법 불거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실제 유·보 통합됐을 때 상당한 예산이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로드맵을 밝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만 0세에서 5세까지 어디까지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교원들의 부문, 그다음에는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 등에서 선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은데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유치원 수준으로 잘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은 꽤 많이 하고 실제 유아들에 질 높은 교육이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는 않은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예산들도 쓰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이 본래 운영하던 내용들도 같이 넣고 해서 어렵지만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현재 선도 교육청과 관련한 부분이고 저희가 선도 교육청 운영할 때, 물론 유·보 통합 전체에 대한 선도 교육청을 운영한 거는 아닙니다.

몇 개 특정한 주제만 가지고 운영하던 내용이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운영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5년에 전면 도입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실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이런 예산 수준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선도 교육청이 몇 개 운영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맡고 있었던 일부 영역만 집중해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오백삼십······.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9.4 이후에 명확하게 학교의 어려움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민원들인데요, 특이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부가 제4차 특교를 10월 26일에 더 지원했고요.

특이 민원과 관련한 대응 체제를 만드는 내용, 그다음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구입해서 학교에 700대 정도를 줬고요.

교원 마음건강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당 1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썼던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녹음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을 구축하는 부분하고, 전체 학교에 민원실을 다 구축할 수 없어서 우선 현재 공간이 있고 민원이 많은 학교들을 먼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구성하고요.

내년, 2025년까지는 전체 모든 학교에 민원실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굉장히 서로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9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 또 학교에서의 안전하지 않은 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워낙 크고 또 선생님들의 그런 절박한 호소가 지역사회에도 많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역민원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관련한 법도 4개나 개정되고 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3월 되면 개정된 법들이 바로 현장에 시행되면 많이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체육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고 물론 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서 꾸준히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인원으로 치면 1만 명이 넘는, 그렇게 치면 우리 초·중등 대상 아이들의 20% 이상이 대회에 참여하는, 하여튼 전국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요.

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새롬초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하는, 어제입니다, 그런 쾌거가 있고, 또 축구대회가 세종고 같은 경우, 또 한솔중에서 소담초 등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이거는 분담금입니다, 공동 사업을 위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가는 분담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준 건데요.

그 정확한 수치하고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선정은 학교의 요청을 우선하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교, 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폭을 많이 했던 학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다음에 그런 학교들인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에 공문을 냈고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선도학교 운영을 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고운중이나 이런 데는 실제 그 이후로 상당한 성과를 내서 학교가 많이 안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선도학교라서 고등학교는 아마 신청 안 한 이유가 하반기에 대입 등 학습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선도학교 운영하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교가 사실 조금 뒤에 오기도 하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선도학교 신청이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서 고등학교 부분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계약제 교원은 두 가지입니다.

전일제 기간제와 시간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실제 계약제, 기간제 교사를 세종의 경우에는 충분히, 말하자면 워낙 중간에 휴직이나 이런 사유가 꽤 많아서 충분히 신청하는 게 있는데 시간제나 기간제나 따로,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는 따로 해 놓지만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일제 기간제 교사 부분들을 사용했고요.

2022년 대비 1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방과 후 과정 등도 추가 수요가 감소해서 이 부분도 예산의 활용이 적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했고요.

실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부모교실을 1년 연중으로 계속 운영하고는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부모 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이것 외에도 다양한 연수들이 계속 진행되고, 특히 새내기와 관련해서 특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새내기 학부모들에 대한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예산을 책정했고 그 부분이 실제 운영이 좀 안 됐고요.

또 실제 여기에 있는 대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여러 회기를 운영해야 전반적으로 이해나 연수의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하반기에는 2회 정도 예상했는데 연수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계속, 새내기로 특정해서 운영한 건 지난해부터인가 이렇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상적으로는 계속 학부모교실은 운영하고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운영 시간은 대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10시에서 12시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교하고 퇴근할 수 있는 7시 이후에 하는 방안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맘들을 위한 연수도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새내기 부분을 특화해서 요구가 많았는데 실제 열어 보니까 요구대로 들어오지는 않고 일반 학부모교실은 여전히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반적으로 우리처럼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히 세종에 젊은 학부모들이 많아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나 감축 또는 통합하는 것들을 현장 의견을 기본으로 삼고 우리 내부의 부서를 넘나들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원인이 있기는 한데 1학기에 했던 거하고 본래 초기 문해력이라든가 수리력 대상 아이들이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학 집중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7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개 캠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과 단기 캠프라는 거를, 박을 할 수가 없어서 단기 캠프로 운영했고요.

저학년이 많은 점 등이 실제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방학 중에 학교 내에서 그 외에 우리가 매미교실이라든가 이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습니다, 방과 후로.

그런 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들은 방학 중에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유독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수요가 옮겨 가기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내년에도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반영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신규 학생들이 선정되면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캠프 기간도 늘려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험 공간과 관련한 시설을 짓는, 건물이지요, 건물을 짓는 것과 대개 시설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체험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시설을 하면서 일부 체험 공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일부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짓는 거라서 기왕에 했던 다른 지역의 체험시설보다는 고도화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그때는 예산 상황이 좋았습니다.

충분하게 신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입찰이 잘돼서 그런 부분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를 넘어서는 결정 사안이 필요하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교원지위법 등 4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담을 수 있는 시행령 등을 잘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요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내년도 준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시·도로 법이 바뀌면서 3월 28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에서 설치하도록, 학교에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옮겨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 교보위가 학교에서 시·도로 넘어오게 되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날 발표에서 보셨지만 각각 개인으로 팀을 이뤄서 갔다 오셨지만 학급에서 또는 자기 교과에서 또는 학년,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이나 프로젝트 등 학습에서 교재를 구성하거나 하는 데 상당한 기초 자료 등, 또는 아이들의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활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은 큰 흐름대로 이미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각각 주요 업무 계획의 방향에 따른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행 계획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다 끝나면 짜기 시작합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유도 하고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은 거의 일정한 숫자가 항상 생겨 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학년의 도달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회복하는 회복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성과는 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지금이 우리 교육과정상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고요.

내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받는데 교육부가 편성 운영 지침 등을 아직 다 내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사실은 교육과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서 자료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를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바뀐 게 아니고 일정이 좀 늘어졌습니다.

교육부 일정이 좀 늘어져서, 교육부에서 편성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시·도에 내리고 그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내년 1~2학년은 2015가 아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냈다는 뜻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그 부분 자료를 제때 만들어서 보내 줘야 되는데 교육과정과 관련한 건 교육부가 워낙 강력한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하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작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어서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교육 회복과 관련한 집중 프로그램들 운영, 그다음에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회복하는 숫자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씩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가경정까지 해 놓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하는 과정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사업에 있어서 감액하는 규모가 좀 크고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설 학교가 있어서 신설 학교를 5년 계속비로 주로, 아니, 계속비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외 요인이 발생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외교 관계로 인해서 자재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날씨에 따라서 수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공사 현장이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학교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학습권을 아이들한테 보장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장 학교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일정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기왕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 대상이 공사가 됐든 물품 구매가 됐든 당연히 우리 세종시민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 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는 좀 가점을 주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와도 컨소시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또 특히 재래시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공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그쪽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합니다만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캠페인도 벌리고 있고 청 내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로비에서 시장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 농민들,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증액을 거의 95억, 특히 5-1생활권에 가칭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행복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경비는 우리 교육청과 행특회계에서 5 대 5로, 50 대 50으로 해서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라서 가칭 합강고등학교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예정 학교 설립 있는 데 바로 옆에 과학문화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께서 과학적인 것도 체험도 하고 직접 관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인지 능력을 좀 더 하고 잘 살피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관찰력을 제고시켜서 좀 더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로 과학문화센터를 야침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부하고 행복청하고 서로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땅을 매입할 수 있어서 이것은 중투를 받은 걸로 간주 처리가 됩니다,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되면.

그런 협의가 됐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95억을 성립해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부지를 하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가 한 건 아니고 이것은 과학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아마 정책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다면 거기에서 수립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 땅을 왜 빨리 사려고 하느냐면 계속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이거는 행복도시 내에 있는 부지는 조성원가를 100% 주고 사야 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성원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을 해당되는 소요액만큼 계상하다 보니까 먼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적, 공적 교육 서비스를 좀 더 질적으로 높이고 양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우리는 개발되는 도시라서 그런 부분의 기반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복지 사업은 저희들이 흔히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있고 또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824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아, 여기서는 중위소득 80% 되는 수준인데 감액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가는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이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버스 차량에 대해서 지난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 비정기적으로 가는 임차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여야만 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지요, 초등학교.

왜냐? 13세 미만이 활용할 수 있는 버스가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미 다 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을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선생님들이 그런 유권해석이 되다 보니까 부담되는 게 책임이라는, 만약 사고가 있을 때 책임이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방과후 학교 수강권 같은 경우는 초·중·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도리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율이 높아요.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8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8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보니까 이것이,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중·고등학생만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간에 이런 지원을 받으면 뭐라 할까, 낙인효과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육청에 보면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학교 팀이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어서 이게 원인이 뭔지, 초등학교만 해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은데 중·고등학교가 갈수록 왜 낮아지는 건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또 학교에 대해서 장학 지도라고 할까요, 장학 컨설팅이라고 하지요.

장학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원인이 뭐고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도 그렇고 일반 아이들도 이걸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시켜서 사교육비를 좀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는 자꾸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고등학교가 낮아지는 추세라서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관련된 부서지만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직접 학교에 대한 어떻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이걸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시기가,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서는 한번 간담회를 갖고요.

이거는 교복 품질검사를 하고 나서 가지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복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신입생들한테는 큰 관심사가 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복을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사실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100점 만점에 만족도가 73%인 걸로 기억하는데 전년도가 만족도가 69점이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가웠고요.

만족도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건 실질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할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좀 반가웠, 사실 점수는 반가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복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만족을 못 하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이 학교에서 품질검사를 하면 공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 업체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장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에 좀 더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지는 호탄리에 저희들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부지냐면 예전에 있던 금호중학교, 현재도인데 금호중학교 관사 부지입니다.

600여 평이 되는데 그걸 쭉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연기군 시절에, 한참 됐습니다만 땅은 누가 희사를 해서 우리 교육 재산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교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인들끼리 계속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 소유자가, 땅은 우리 교육 재산인데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계속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나 관리권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분쟁을 해 온 상황인데 세종시가 출범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 가서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600평 되는 거기에 5개의 건물 동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퇴거시켜야 하는데 가지 않아서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퇴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분들이 퇴거했어요.

퇴거하면 그 건물을 다 우리가 철거해야 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퇴거하는 순간 우리가 철거하려고 딱 하니까 기존에, 왜냐하면 철거하고서 그 비용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퇴거자한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살던 자가 “내가 중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니 이걸 스스로 철거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자진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만큼 비용이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절약한 결과가 돼서 그것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내서 우리가 먼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할 때는 계속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0년은 지났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세종시가 개청되면서 관사와 관련해서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했는데, 단위 학교별로 관사를 관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땅과 건물주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 나대지로, 올해 철거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가 관사 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직원들한테 관사, 어차피 관사 부지였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모델형을 한번 강구해서 새로운 모델형의 관사를 만들어 볼까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사는 충분히 했고 600여 평 되는 곳에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신규 임용한다든지 하면 우리 관내가 집값도 비싸고 방을 얻기가 힘듦으로써 인근 도시에서, 대전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어차피 관사 부지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아늑하고 교직원들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땅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도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기왕이면 원룸보다는 만약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새로운, 우리 직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관사를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통학버스 차량 중의 5대를 교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학 차량도 경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금년도 당초부터 본예산 세워 가지고 추진했는데 수급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현대 차도 있고 보니까 아이버스라는 데가 있고 한데, 특히 이 아이버스라는 회사는 그냥 있는데 거기 제작 회사가 법정 관리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학교 측하고 4월부터 상의를 했어요.

연초에, 상반기에 알았습니다.

4월에 알아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했더니 학교 측에서는 지금 경유차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면서 1년을 더 쓸 테니 2024년도에 가서 수급 상황을, 지금 수급이 잘 안되니 내년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했을 때,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게 맞지 이거를 또 경유차를, 법령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올해 예산 세웠던 걸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버스를 구입해 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내연기관차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친환경차를 하라는 얘기인데,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그런 버스를 운영······.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작 회사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게 에디슨 모터스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디슨 모터스라는 곳이 법정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OEM 방식이 판매 회사가 따로 있고 제작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3개 학교가 교체 대상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그동안 학교에서 구입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직접 구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지구별을, 법 구조는 ESD라고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마 전체 1년간 해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지요, 연 100만 원이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면 당직원이 유인 당직을 할 때 2명이 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면 어차피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둘이 N분에 해서 주고 혼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속 쉼없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 기억으로는 73개교 정도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 경비 시스템으로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게 하고 유인 경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 경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질 때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저희가 유인 경비를 하는 곳은 사람을 두고, 당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73개교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면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가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에서 모집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분들은 정년은 65세입니다.

65세까지인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60세인데 특수운영직군 이런 분들은 65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분들 건강이 허락한다고 하면 촉탁직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전환된 분들은 경과 규정이 있어서 거의 70세까지 하시다가, 또 연령에 따라서 경과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은 정년이 65세고 건강이 허락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촉탁으로 더 연장,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그러지 않고요.

대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 전형 같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원서가 있고 그에 따른 자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원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안전교육 했다는 그런 자기가 이수했다는 증빙 자료, 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신규를 채용하게 되면 65세, 대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신규 채용할 때는 65세 미만 자를 합니다, 저희가.

65세 미만 자를 채용하는데 이분이 근무하다 보면 65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협약에 따라서 건강이, 이분이 그 업무를, 당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건강하기도 하고 수행하는 데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1년씩 연장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화 음성과 관련해서는 1억 900 기정 예산이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1억 900 예산을 세웠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교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자체적으로는 특이 민원을 상대할 때 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강화유리라든지 아니면 특이 민원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위협을 느끼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 요령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서 이거를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때 교권의 이슈가 돼서 했더니 일차적으로 8200만 원 정도 수요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전화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녹음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해 주셨는데 마침······.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산이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학교는 10만 원 미만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고 그러지 않은 곳은 우리가 100% 조사해서 지원해 줬고, 일차적으로.

두 번째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다시 더 추가로 했더니 그것까지 100% 다 들어주고 나서 보니까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과정에서 이거를 삭감하게 됐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화 시스템을 바꾸는 학교가 있나 봐요, 아예 그 자체를 이번 기회에.

그런 데가 있어서 미희망하는 학교가 10교가 있네요, 통계상으로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학교운영비로 편성해서 해당하는 학교에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걸 반영했는데, 내년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매년 이거를 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냐, 인건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늘 주시는데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줄이는 퍼센티지가 2.1%입니다.

교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하고 나면 집행률이 거의 99.2% 정도 되는데, 99% 넘어가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휴직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무조건 그거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휴직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휴직률, 각 직종별로 휴직률도, 휴직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고 또 동반유학휴직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을 휴직 종류별로 발생하는 휴직률을 따져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저희가 만약 수치화할 수 있으면 수치화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열이 오른 것을 보면 지칼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Gcal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만 4460원에서 11만 5160원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1만 5000.

이것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연중에도, 난방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올랐거든요.

이건 연중입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고 냉방은 5월부터 9월인데 이것도 같은 단가인 것으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1만 5000원이니까 3만 100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지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세종이음학교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리비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억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년도에 이음학교는 개교했잖아요, 3월 1일 자로.

특수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음학교인데 이것이 공사가 다 끝나고 해서, 감리 용역도 다 끝나고 해서 이걸 정산했더니 이만큼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할 때 정확하기도 하고 이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정산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성립했을 때, 세웠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모집 공고를 해도 모집이 되지, 충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한 분이 서류 전형까지 내서 합격했고 그래서 면접을 보려고, 면접 날까지 정해져서 면접을 보러 오시는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고 면접위원까지 위촉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당일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작업, 담당 부서 담당자가 “와서 면접을 한번 보시라. 보시고 나서 하시라.” 그런 얘기도, 적극 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가 6급 상당의 자리거든요.

일반임기제 자리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재 행정직 6급을 우선 대체해서 일단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사람, 정규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리고, 대신에 변호사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분장이 되어야겠다라고 담당 장학관을 불러서 제가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도 하고, 사무분장을 변호사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 컨설팅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전문직위나 교육행정직들이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제거하고 고유의, 법률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사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공고해서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급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급 상당을 하면 그래도 경쟁이 있었거든요.

경쟁에 의해서 채용도 하고 저희가 충원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회의적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전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연봉의 100% 선에서 했는데 지금은 120%를 출발점으로 놓고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더 고민해 보고 해서, 왜냐하면 정원을 5급 상당으로 하려면 정원을 새로 배치해야 하고, 또 5급 이상의 정원은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6급 상당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집 공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한번 전국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오는 25일에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로 세종급식 축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에 대한 체험마당이라고 할까요, 체험마당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 경험도 하게 되고 직접 전통음식도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전자적인,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의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리고 30여 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별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아니면 세종 급식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급식의 질과 양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많은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인원이 적을까 봐 걱정이, 참여하는 분들이 적을까 봐 걱정됩니다만 나름대로 홍보하고 도롯가에 있는 현수기도 해서 홍보하고 BRT에 있는 정차할 수 있는, 정차하는 곳에서 우리가 모니터 홍보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차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더 영광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행사 자체가 좀 더 알맹이 있고 행사가 끝났을 때 우리가 보람과 홍보, 하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교육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도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밀집형으로 10개 학교가 있고 연계형이 6개 학교, 1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이들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해서 문화 체험,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제주도 체험도 시켜서 제주도 숲, 그러니까 제주도 생태계도 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런 것도 체험관을 가서, 기념관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됐든 문화적으로 됐든 학력적인 것이 됐든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됐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한, 보충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우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내년 중·고등학생 가족 54명이 함께 문화예술 체험할 수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는 사업이 뭐고 그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입니다.

언제나 세종교육 발전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교육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1차 추경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변호사가 미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자문료로 확보하면서 그 업무 공백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또 교육청 내에서는 전문직 1명과 일반 행정직 1명이 9월 1일 자로 재배치되면서 저희들이 인력에 있어서 조금 숨통은 트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고요.

속기사인 경우에도 원래 한 분이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위촉 속기사님을 세 분 운영하면서 속기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들이 급여만 조정한 게 아니고 변호사님에 대한 대우 부분에 있어서도 자리 배치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변호사님들이 보통, 저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을 수소문해서 들어 보니 너무 많은 행정적인 업무에 변호사 업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행정 업무를 배제하고 변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정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의사 전달이 잘 안된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급에서 급여의 120%를, 최고에서 120%를 주는 걸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급여, 아주 낮은 급여액이지만 5급 상당 직위는 아닙니다만 급여 면에서는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의 변호사님들도 대충 알아보니 아주 큰 데 서울시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곳은 다 6급 상당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꼭 채용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호사 부분은 계속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변호 업무는 현재 변호사님들에게 직접 의뢰해서 하고 있지만 한 분의 변호사님이 계속 맡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행정직으로 대체할 것인지 계속 변호사를 공고해서 그 자리를 변호사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이거는 해당 부서와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큰 금액은 아니고요.

지난번 감사위원회 감사받으면서 여비 부분에서, 예를 들면 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만 원을 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번 다 지급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환수금은 특별한 사례이긴 한데 기관 업추비를 사용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이해가 부족해서 나갔던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환수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학교에 통합운영경비라 해 가지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통합으로 나가고 있고요.

아마 이게 집행잔액일 겁니다.

집행하지 않았을 거고요.

집행잔액으로 연말이 되니까 남은 걸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직예산과에서 학교운영비로 교육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접하지는 못했거든요.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그러니까 이게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마 학교운영비를 보내 줬을 건데요.

학교운영비가 일반적으로 급당, 교당으로 나오는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 경비라 해 가지고 기타 경비, 옛날에 저희가 목적 경비로 주던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연초에 그걸 내시해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이나 학교 여건에 맞춰서 냉난방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소가 다 끝났을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잔액을 미리 통보를, 저희도 지금 목적 경비로 보낸 걸 받고 있거든요.

그걸 예산계에서 감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집행 순수한 잔액이지 남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 부분은 저희가 납축전지가 있고요, 리튬이온 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이번에 교체한 것은 납축전지입니다.

납축전지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편이에요.

리튬이온은 별도의 소화 설비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걸로 설치할지를 정하지 않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번과 똑같은 걸로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기실에 이걸 설치하면서 소화 설비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다 협의해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보통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저희가 100㎾랑 200㎾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명도 됐고 해서 100㎾를 200㎾로 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찾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고요, 납축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명은 길어요.

단지 이 부분은 화재에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축전지는 화재에 거의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없고,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규격에 따라서 소화 설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리튬이온 전지로 설치됐다고 하면 소화 설비를 해야 됩니다.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화재 발생 시 끌 수 있는 그런 소화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납축전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설비는 필요 없고, 그 안에 소화기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화재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쪽에 설치할지 아니면 사이버안전센터나 다른 데에 설치할지는 그때 정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로 더 설치할지를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소화 설비가 따로.

그런데 이건 기존 전기실에 다시 100㎾를 교체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화 설비비가 굳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도 그런 부분 직원들과 얘기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선정될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 예산은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을 위해 가지고 미래고등학교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용접 기술을 한 부분인데요.

연수해서 시험에 응하게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해 가지고 일부 두세 명이 취득했어요.

하반기에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미래고등학교에서 리모델링이 있었어요.

현장 리모델링이 있었고 또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하반기에 하계휴가, 여름방학 때 7~8월에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그 시험은 11월에 있어요.

그런데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그전부터, 10월에 있으니까 그전부터 연습을 하고 리모델링이 7월부터 하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 연수를 취소하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저희 시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 오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신청은 상당히 많이, 대폭 늘었습니다.

200% 이상 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이상, 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리더십 캠프 그쪽 부분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사 부분이라든지 자율 주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예산에서 이번에 좀 감액이 됐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늘었지만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학교에서 온다고 했는데 일부 못 온 학교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겁니다.

실적이 줄었거나 이런 부분 아니고 실적은 충분히 늘었는데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수영장은 저희가 안전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거기는 되메우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저희가 메워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