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2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3739)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은 공공도서협의회 참석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1)
(10시05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9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6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 내시 변경 및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573억 원이고 이는 기정예산 2조 2545억 원 대비 0.11%인 28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9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정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두 가지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인쇄본은 탄소중립 동참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것만 준비해 주시고, 타 위원님 것은 포털에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 등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 배려와 다각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질의와 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되면 벨소리가 적용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계속 경제가 좋지 않은데, 특히 우리 세종시는 세수가 걷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법인세가 500억도 안 되고 한 450억, 여러 가지 세수 면에서도 17개 광역 시·도 중에 아마 제일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세수가 걷히는 환경으로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유치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가 아직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 유치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유치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천안 같은 데는 삼성전자가 왔는데도, 해외에 나갔다가 요즘 돌아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000억 이상 투자하면 300억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선은 손해겠지요.
그런데 10년, 20년을 본다면 청년 일자리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이 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특히 토지 가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 기업을 유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고부가가치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가장 발전의 획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강점과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온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활동을 증진하면서 정부 관련 활동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활동하려면 R&D 사업과 정부 관련한 연구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특히 동 단위에 있는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지역 소멸하고 자족기능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시간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울에 기업유치사무소가 생겼는데 그 사무소가 지금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은 단기간에 효력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인맥 형성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사무소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앵커기업이라고할 수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완전히 구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경제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활동이나 유치 동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입장이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초기·중기·장기 해서 어떻게 유치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먼저 공유해 드리고, 기업의 투자 활동은 사실 바깥에 드러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토지 가격의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정리되면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전 답변을 주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김학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울의 경제 기업 유치를 위한 베이스인 그 사무소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부시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국회의사당 관련해서 주로 역할을 했었고 지금 그 역할과 함께 경제부시장님께서 TF를 구성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유치, 정보 동향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회세종의사당지원건립협력사무소가 부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격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김하균 기업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맥 형성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이 2개 과로 돼 있는데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시장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고 저는 그 뒤에 거기에 지원하는 입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하균 부시장님,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과 유인호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아봐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김하균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운영위 소관.
○김효숙 위원 자료를 혹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위원장 김현옥 순서별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김효숙 위원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저 산건위 것도 지금 요구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소관 부서 실·국별로 자료 요구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비둘기 등 유해 조류 관련한 민원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관련 부서 그리고 민원실,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2021년, 2022년, 2023년도 현재까지 민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보행교 하단에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잔디광장 조성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관련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진행했던 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들, 그다음에 준공 일자라고 하나요, 그거까지, 준공 일자가 아니라 준공 과정 현황들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이차 보전 지원 관련한 대상자랑 지원 금액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답 없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본은 해당 위원님께, 나머지는 파일로 포털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 이동을 위해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고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처장님도 거의 퇴근을 못 하시고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예산······.
○위원장 김현옥 포함, 추경과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추경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고 계시겠지만 작년 8월 말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5급 배치하면서 편성 이후에 12명 정도의 인력이 더 늘어나서, 그리고 명예퇴직도 예측을 하고 어떤 직급의 어느 금액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2월에 정년이 7년 10개월 정도 남은 직원이 명퇴하면서 그 명퇴금도 부족하고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필수적인 인건비 요청을 드렸고요.
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올해 집행잔액이라든지 시설비 남은 부분은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청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에 의회 6층에 의정자료실이 기존 사무실 구조에서 회의 공간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개조하고, 2층의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방송실을 개조해서 정책지원관들이 창도 없는 곳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을 샤워실하고 합해서 공간을 줄이고 2층에 사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편성 단계에서 예산 요구를, 시설비를 요청했었는데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내년, 또 계속해서 경제나 예산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공사가 계속 지연돼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덕중 처장님 말씀은 잘 경청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그것조차도 빠듯하다고 하는 이 실정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도 국세 수입 정부 추계보다 약 6조가 덜 걷히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부터 먼저 세밀하게 예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인데요.
사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제가 보고받고도, 의정간담회 때 보고받고도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으니 그 점 염두에 두고 질의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정자료실.
○여미전 위원 네, 의정자료실.
제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있었을 때 처음에는 데스크 앞에 출입구까지 다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너무 예산이 과하다.”, 데스크 앞에, 지금 거의 완공하고 있더라고요.
출입구 쪽에, 서고실 말고.
“그쪽까지 하는 건 너무 예산이 과하다.”라고 해서 운영위원들이 삭감하고 본연의 서고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료실.
○여미전 위원 의정자료실만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되게 예쁘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층 자료실 개편에 대해서 기존 폐쇄형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 특히 운영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1층에 전반적으로 홍보 공간, 로비에 있는 거기를 전부 다 전면적으로 개조해서 자료실뿐만 아니고 들어와서 의회의 역사라든지 세종시 역사 이런 쪽으로 크게 개편을 구상하신 분도 있고요.
자료실만 조금 개방형으로 하고,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1층에 전면적인 개·보수는 하지 않고 자료실을 개방하면서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좀 축소했었는데요.
지금 1층 로비의 그 공간은 기존의 홍보관을 크게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게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상품이나 기념품, 협약서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전면적으로 뜯지 않고 거기를 개·보수해서 1대부터 4대 의회까지,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 왔던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내용들 이런 거를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작업은 거의 이번 주중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실 공사는 다 해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다 보니까 기존의 벽면, 복도에 있는 벽면하고 조화의 일치성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께, 우리 구성원들께도 설문을 해서 벽면에 디자인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의회의, 외부 기관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1층의 그곳에서 의회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이번 주중에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본계획대로 한 것보다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더 확장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고 깔끔하고 심플하고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개선이 된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세종시의회를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더 오픈되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양지하시어 언제라도 자주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12쪽에 의정 홍보 강화에 보면 언론 브리핑 수어 통역 수당 등 계속비 이 사업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과 2023년 사업비가 기존보다 40%가량 증액이 됐어요.
특별히 2022년과 2023년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 통계 자료는 없는데 일단 이전에 비해서 올해 홍보비 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란희 위원 2021년에 3억 9000에서, 2022년에 6억 1000, 2023년에 6억 7000만 원으로 거의 50%,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상당량이 증가한 건데 증가된 원인과 이만큼 증가한 만큼 의정 홍보 강화의 순기능이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홍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홍보 수수료도 20~30% 이상 언론 출입 매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그 부분도 금액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언론 매체 수가 계속 확장돼서 지금 시청, 교육청, 의회가 언론 기자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존에 출입 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나면 홍보 광고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숫자, 1년에 보통 30% 내외 계속 늘어나서 지금 제한을 2년 내지 3년으로 확대해서 늘어나는 매체 수만큼 홍보비 예산을 계속해서 더 늘인다는 건 또 앞으로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고요.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홍보 수수료의 부분, 언론 출입 매체가 급증하면서 그 금액을 인상한 부분하고 홍보비 수수료의 사무관리비 전체, 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제반 사업들이 있어서 그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홍보 수수료가 30% 내외로 인상돼서 전체 총액이 배 가까이 인상됐다면, 2024년 예산은 다시 3억 3000으로 2021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운영이 되겠어요?
만약에 2022년과 2023년에 어떤 특별한 기획이나 행사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자연 증가분이고 홍보나 언론사 등에 의한 거라면 갑자기 반액 정도 깎이는데 운영이 가능하세요?
50%로 줄었습니다, 2024년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위원님이, 이전 예산과 내년 이걸 비교해서 하는 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 하나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홍보 수수료도 많이 인상됐지만 여기 홍보 수수료 외에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준 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홍보 수수료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제가 내년 예산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홍보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내년 표에서는 준, 이건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이상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 이상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2021년에서 2022년에 증가되었던 61억이 2024년에도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61억은 아니고요, 6억 정도인데 홍보비가······.
○박란희 위원 네, 6억.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 홍보비는 시청하고 비교해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4.8%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내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4.8%야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 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크게 계획할 건 아니고, 저는 2022년에 갑자기 배 가까이 증가된 의정 홍보 강화 비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냈는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말씀하신 세부 내역 주겠다고 하셨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의정 홍보 강화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방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 정수가 늘었지요.
그래서 예산 폭이 좀 더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상의 금액은 언론기관의 홍보 수수료뿐만 아니고 의회 SNS,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또 매체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제반, 언론 홍보에 대한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홍보 매체 그리고 언론 매체에 대한 다양한 수단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대비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언론에서 의회에도 별도로 기자실 설치 요청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도 많았고, 이전과 달리 시청에 등록하던 매체들이 또 의회에 급증하게 언론 출입 등록도 많아졌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21년 대비 예산은 많이 증액됐었고요.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효과성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니고 는 만큼 이십여 분의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세종시의회의 의정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시민분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외부에서의 체감이 없고, 그다음에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세심하게 봐 주실 것을 포함한 것으로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가 질의 없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으므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과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 박대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설명 자료 24쪽입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추경에 9억 4100 증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김현옥 최근 몇 년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해마다 증액해서, 연말에 조절추경 때 증액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해마다라고 하면 거의 동일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게 당초에 총액 보수, 사업설명서 2번에 보시면 최종 보수로 애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걸로 세우는데요.
나중에는 보수 총액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작년도 결산분 이렇게 반영해서 차액분을 가지고 조절추경 때 조절해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4대 보험료, 즉 연금부담금은 의무 지출 법정 부담금 경비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계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공단에서 인건비 보수 인상률하고 공무원 총정원 수로 하는데요.
공무원 정원이, 현원 갖고 하는데 공무원 수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100% 딱 맞아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추계 잘못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무 지출 경비가 제3회 추경에 9억 4000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장님 말마따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추계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 지출 경비이기 때문에 추계를 잘못해서 해마다 같은 게 반복된다는 것은 자칫 이 업무에 대한 해태가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서 20~21페이지예요.
폈을까요?
21페이지 보면 감액이 됐는데 잔액이 발생 예상되어 갖고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초에 교육비 계획운 세울 때 아니면 전년도 말에 세울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당초 저희가 공무원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육여비를 편성하는데요.
금년도 3월에 여비 규정이 개정돼서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 정도 예산 편성 계상을 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장기 교육이나 국외훈련 이런 여비 관련해서 이견이 많아 가지고 행안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1월에 장기 교육 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급했다가 반납을 받고 그 금액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면밀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 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에 계상한 부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부서마다 교육 갈 인원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받든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받아서 부서장이 검토해서 예산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에비던스(evidence)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세우다 보면 남는 건 상관없겠는데 나중에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추경을 또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당초 공무원 총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조절추경에 교육여비를 세울 수는 없고요.
상황 추이를 봐서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인원을 10월 넘어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교육 인원을 뽑아서 보내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조정하는데요.
아까처럼 여비가 올라서 추경에 증액한 부분은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김학서 위원 그건 계상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다가 감액을 한다, 그거는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감액이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건만 질의할 건데, 물론 운영지원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고 더 중요한 데에 쓰여야 할 돈들이 필요 없는 부서로 갔기 때문에 돈이 남아돌아 간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밖으로 교육 가는 거 외에 안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받는 교육은 없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상시 학습이라고 해서 사이버 학습하는 부분들은 교육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요.
교육 훈련 기관에 가는 경우 여비 개념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공무원 1인당 연간 상시 학습 충족이 80시간인데요.
사이버 학습도 되고 또 일정 기간 꼭 교육 훈련 기관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충남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대전 인재개발원 이런 데로 해서 각종 교육 기관에 희망 교육생을 차출해서 보내고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사이버 교육도 많이 개발해서 시 재정도 절감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받을 수 있는 연구 방안이나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이버 강화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어쨌든 이 교육이 공무원들 역량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안배해서 교육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감사가 감사위원회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과예산서에 보면, 변경된 부분 자료 1376쪽입니다.
자료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137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세종시청 내부 청렴도 평가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등급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금년도는 12월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전년도는 몇 등급 나왔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3등급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올해 몇 등급을 목표로 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글쎄, 목표는 저희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설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목표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타 기관도 보면 내부는 스스로의 청렴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평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그만큼의 수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부 자체적으로 이런 청렴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우리 시는 다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시는 외부 청렴도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내부 청렴도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구조적인 측면, 구성의 특징, 특성 내지 여러 가지 우리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청렴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렵다는 평가 내부 척도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의 축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예를 들면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2030년까지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구성원 또한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충원되고 있지요.
신규, 전입,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소통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자치단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일부 공감이 갑니다.
교육이라든가 반부패 청렴 교육 등에 대한 것들은 다 채우고 있는데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알게 되네요.
어쨌든 고충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세종특별자치시만큼 청렴도라든지 이런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는 건 외부 청렴도 부분에서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박대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료 설명서 8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옥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부분인데요.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2021년도부터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3년 차가 됐네요, 2021년부터 하셨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경에 감추가 올라왔는데요, 1000만 원 정도가.
이게 월 통신요금이 이미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을 건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정액제 맞습니다.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감추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스마트 마을방송은 모바일로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 계속 보급을, 이·통장님들이나 마을에 보급을 계속 늘려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하려 했던 실적보다 실적이 좀 떨어져서 그만큼, 예측한 것만큼보다는 보급이 안 돼서 그만큼 통신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집행이······.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읍·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주로 읍·면 지역에 마을방송 앰프로 되어 있던 거를, 현재 그것도 쓰고 있지만 일단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이·통장님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현재 보급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보급 안 된 읍·면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 보급률이 한, 전체 읍·면의 마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74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50% 정도 보급되고 있고요.
236개 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119개 리에 보급돼서 한 50% 보급됐고, 사용자 수는 현재,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용자는 747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7400명의 시민분들께서 사용 중이시라고 하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전의 앰프로 방송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왜냐하면 거의 휴대폰을 다 휴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도입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처음에 보급이, 처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하고, 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방송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급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읍·면·동하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께 이걸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불편하다는 분도 좀 있으셔서 생각만큼 속도가 빠르게 나지 않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그런 통계치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57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국비 2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 5000만 원 편성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몇 년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5년 사업이고요, 20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고려대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이고, 국비가 1억 5000에서 2억 원가량 지원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가 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국비가 1억 5000이고 저희가 5000만 원이니까 25%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박란희 위원 보고서 올린 책자에는 국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비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이유는 시비가 5년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올린 보고서는 1억 7000이고요.
국비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에 대한 1억 7000을, 그러니까 2억, 국비가 내려오는 2억이 5년 동안 전체 금액이 2억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한번 확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일단 매칭 비율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국비는 매년 2억이고요.
국비는 매년 2억입니다.
국비는 매년 2억이 지원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매칭해서 첫 연도에,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에는 대학 측과 협의해서 금액은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계획에는 3000만 원만 반영해 놨습니다.
○박란희 위원 처음에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2억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고, 59쪽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는 2월 27일에 공문이 내려왔고요.
2월 28일까지 약정 체결을 완료해 달라고 했는데 약정 체결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약정 체결은 완료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연초에, 이 기간에 맞춰서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비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고대가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관련 지원 사업이 보통 공모할 때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확약서를 써 줍니다.
5000만 원을, 시비를 매칭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고 그거를 근거로 고대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요.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대겠다는 부담 확약서가 있어야만 서류가 통과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약서를 써 준 상태에서 공모에 들어가서 저게 됐고, 당첨됐고, 선정됐고, 그리고 올해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저희가 고대 측에 양해를 구해서 본예산에, 늦어도 제1회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빨리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때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이 돈을 추경에 반영해 줄 테니 일단 국비로 받은 2억 원을 고대 측이 먼저 사용해라 그렇게 고대 측과 협의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고대는 약정 체결이 완료됐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고, 고대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주면,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연차 사업이라서 202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 202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주게 되면 고대 측에서 그걸, 저희가 보조하는 거고요.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집행 부분은 고대 측에서 적절히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과평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성과평가는 일단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하게 되고요.
물론 저희도 시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 측에 지역 청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한 것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나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보통 국고보조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매년 진도를 체크합니다, 주무 부처에서.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적다든지 보조사업 자체 진도율이 낮으면 그다음에 나가는 돈을 삭감한다든지 자체적인 보조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일단 국비를 사용해서 5000만 원 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48쪽에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에서 저희가 2차 연도 성과평가 결과 C등급 받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C등급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고, 향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 사업은 충남도, 대전시 그리고 세종시가 같이 지역 대학, 지역혁신기관들과 협력해서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아무래도 관내 대학이 대전이나 충남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재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그래서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가 3개 시·도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 매년도 교육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저희가 B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은 이유가 연구재단 평가에 따르면 저희가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너무 많은데 그 기관들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 교류 실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미달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 산하기관의, 연구재단의 평가를 낮게 받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국비 지원액이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액되었더라고요, 벌써.
그러면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보완책은 저희가 3개 시·도에서 이쪽 RIS 지자체-대학 협력 혁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총괄 운영은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측과 관련된 지자체랑 해서 이 대학들과 협력해서 하여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업 같지 않게 대학 지원 사업들은 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그래서 반 정도, 50%, 60%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계속 어렵고, 또 대학들 의사결정이 일반 자치단체보다 늦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지자체-대학이니까 대학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기관들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늘 일에 진전이 없거나 사고가 나거나 할 때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들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명확하게 제3차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요청드리고요.
정리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62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감액됐는데 2억 2000에 대한 지출액이, 현재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올해 집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사업은 작년에 집행 못 한 금액을 이월받아서 쓰고 있고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거를 가지고 와서 올해 쓰고 올해 예산은 못 쓰게 돼서 넘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박란희 위원 40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 2022년 지출액이 8200에서 원래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1억······.
○박란희 위원 11억 4000,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당초에 국비가 작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부는 반납했고요, 일부는 이월해서 올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불용액 최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용액 생기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일부 명시이월 또 해서 내년에, 선정된 청년들한테 내년까지는 지원되어야 하거든요, 20만 원씩 12개월.
그게 내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게 국비사업이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사업이 살아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제1회 추경에 정리해야 할, 다시 맞춰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 안 된 상태라서······.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지역 신사업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기조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들은 주로 세종시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자율주행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대학이 고대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그런 학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학과는 관련된 딱 자율주행이라는 과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들이, 관련된 과들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세종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산학을 하려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부족한 도시예요, 전국에서.
그런 부분도 육성해 가면서 이런 활동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주면 제가 볼 때는 보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세종시에 머무르고 싶은, 아니면 살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가끔 청년 만날 때도 있고요.
일단 1년마다, 저희가 해마다 청년들에 대한 실태, 청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통계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청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고 싶은 기업과 세종시에 있는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면 먼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우고 먼저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떠나가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 없이 국비 받아, 뭐 받아 땜빵식으로 정책을 펴고 돈을 쓴다면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주거, 적정하게 큰돈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익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금방 해결 안 되고 어려운 과제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청년들한테 그래도 그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참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장 급한 처방이라도 해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제일 큰 청년들의······.
○김학서 위원 저는 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약점이 뭐냐 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냥 대책을 마련해서 돈을 쓴다고요.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는지?
과연 내가 1000원을 썼는데 1000원 이상의 효과나 효력이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정리한 부분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매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내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사실 저도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이게 필요한 사업이, 물론 청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12만 명, 15만 명 되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1%도 안 됩니다, 저희 각종 사업을 보면.
과연 그래도······.
○김학서 위원 아니, 제가 몇 프로를 받는다고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썼는데 정말 적정한 곳에 썼는지 효력이 있는지.
지금 세종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가, 기업은 그래도 계속 들어와서 있으나 하려고 하는 자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자꾸 다른 동네로 떠나고 있다고, 청년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책자를 전부 다 보면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력적으로 일하는 재정이 올라오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답이 없는 거를 하고 있다고요.
돈을 그냥 쓰기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짧게, 데이터는 분명히 정확하게 백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의 실행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적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효과가 떨어졌는지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전혀 활동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부서 담당자들도 관련 일자리 부서, 다른 부서들도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다 실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산을 딸 수도 없고 위원님들께 다 심의를 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감사·검사·조사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학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김학서 위원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이나 세종시에 사는 직업 관련 직종 소유자 이런 모든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고 원하는 의원이 있다면 드리시고, 이 자료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김학서 위원 10분 지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협조해 주신 김학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찾아뵙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김영현 위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잼버리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국비로 지원됐던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질책성이 아닌, 이게 사실 문제가 뭐였느냐면 잼버리는 전라도에서 끝나야 하는 축제였는데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로 쓰는 금액이 한 86억을 추가로 더 쓴 거거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시가 쓴 돈은 6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6200만 원입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물론 불가리아 친구들을 잘 맞이해 주셔서 그 부분에는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사실 쓸데없는 돈을 쓴 거거든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거든요.
시비를 쓴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비를 소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집행 내역에 보면 노르웨이 입소 예정이었는데 입소를 안 했어요.
이 비용은 나간 거예요, 600만 원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노르웨이에서 입소할 줄 알고 저희가 홍익대 측에 준비해서 이미 거기를 한번, 입소 소독을 미리 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보면······.
○김영현 위원 쓸데없는 돈이지요, 안 써도 되는 돈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고려대에도 예정을, IST 입소 예정이었는데 여기도 안 해서 130만 원가량 또 소비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들어오기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잼버리 조직위하고 그쪽에서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행정적인 착오로 결과적으로 한 730만 원이 그냥 소비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세종시민의 세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숙박 관련해서도 보면 인원이 다 달라요.
첫날 이동할 때는 58명이 오고 21명 추가로 왔고, 숙박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첫날은 46명이고 둘째 날 67명, 왜 인원이 자꾸 바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거는 처음에는, 첫날에는 노르웨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주로 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스카우트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데 스카우트 대원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지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 스카우트 대원들.
그분들이 한번에 오신 게 아니고 그다음 날에는 10명, 그다음 날에 5명 이렇게 부안에서, 새만금에서 자기들 일 끝나는 대로 와 가지고 숙박 날짜도 다르고 도착 날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그분들은 일부 먼저 나가신 분들도 있고, 성인들은.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연맹에서 원하는 만큼 시에서 지원해 주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보내신다고, 성인 스카우트 대원들도 숙박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린 친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가 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참 정말 감사드리고, 안 좋은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세종시에서 좋은 기억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하시다 보면, 또 행정을 하시다 보면 뭔가 착오는 생기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시비로 투입됐던 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쓸데없이 나간 돈이 있거든요.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동감하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라도 이게, 이 행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시 행사, 우리 시 축제도 잘 열어 보면 사실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업체한테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수의계약이라는 명목하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한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행사도 잘 열어 보시면, 실장님이 더 자주 보시겠지만 갔던 기업한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못 들어가고.
집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같이 일했던 기업하고 하려고 하는,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업체에 기회를 줘야,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겠다는 권고가 있지만 행사 열 번 하면 대여섯 번은 한 기업이 다 가지고 가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도 실·과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청년기업 키워 주겠다. 청년들 활성화해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카르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지역 업체, 관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계시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윤빈 복지정책과장, 노진욱 시민소통과장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미리 공지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예산 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시립도서관,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과 임수현 행정지원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시 민원의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세종시 이·통장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밀동, 반곡동, 어진동, 나성동 4개 동이 다수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없는 상황이고 비율로 보자면 해밀동은 42%가 충족된 거고 그다음에 나성동하고 어진동이 약 60%, 그다음에 반곡동은 80% 정도 현원인데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서 나머지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저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충족된 곳에서는 다 고르게 나눠서 업무를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에는 계신 분들은 나머지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다정이나 해밀, 반곡, 어진, 나성 이런 곳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신설동으로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통장님들이 아직 제대로 성원이 안 되는 거지요.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의, 대부분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직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 지역에는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어서 통장님들의 신청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통장님들, 동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빨리 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어려움을 저도 공감하면서 나성동을 일례로 들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구해지지 못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꼭 필수적으로 통장님들이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진행할 때 사실조사를 나머지 통장님들이 나눠서 해야 하는 상황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충원에 기대서 이 부분을 충원만 기다린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국에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삼아서 읍·면·동과, 특히 동과 좀 더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이 많이 안 되면서 예산이 많이 감되었거든요.
그게 몇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어쨌든 신청해야지만 강좌 개설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좌에 대한 재구조화 이런 게 필요해 보여서 여쭤봅니다.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그 부분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막상 펼쳐 놓게 되면 일단 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부분,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악기 대여나 이런 부분은 방음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집 과정에서 모집해 놓고 안 되니까 도중에 폐강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만족도라든가 운영에, 본인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수요를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보장하되 어쨌든 강좌를 신청해서 듣는 분들은 주민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요구가 충족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은 시에서 그걸 보완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 설명서 103페이지요.
다 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
○김학서 위원 자치행정국 거 맞는데, 10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현재 읍·면·동장님이 자리하고 계셔서 그쪽을 먼저 질의해 드리고 보내 드린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학서 위원 잡은 김에 읍·면·동장님들 어려운 거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김현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내년에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가 무지하게 삭감됐잖아요.
그거 지금 질의드려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정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전체적인 거는 아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시내보다는 읍·면 지역에 무지하게 많은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는.
홍수가 나든지 무슨 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등적으로, 재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차등을 둬서 좀 더 깎고 덜 깎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이 수평적으로 깎아 버리면 시골 같은 동네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제도 중 하나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재해복구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커버하려고 노력하되,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나게 되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구가 늦더라 빠르게 대처해서 국고보조라도 받아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직도 시골 면 지역에는 복구 안 된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미 예산은 국비가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똑같은 삭감이라도 통계상으로 1년 동안 그런 데 집행되는 돈이 이력으로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면장님들 일할 때 힘들지 않게, 저도 면에 잠깐 가 보지만 매일 민원이 아주 빗발쳐요.
“왜 누구 거 해 주고 내 거는 안 해 주냐.”
그랬을 때 낙후된 지역에는 조금 더 편성되는 게 저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시내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서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읍·면·동별 문화사업비 예산 있잖아요.
특히 동 지역에 3850만 원씩 일괄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만 저희가 3850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행사를 많이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목소리들,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특정 가수의 비중에 편중이 너무 높지 않으냐라는 지적을 해 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도 일정 부분만큼 삭감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줄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문화사업비 자체의 사용 권한은 동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동장님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같이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업무적으로 유대를 갖고 연계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있는 거지 집행의 권한과 집행 과정 속에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책임자는 동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타 동에 얼마큼 많이 왔다더라. 얼마큼 많이 모였다더라.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더라.” 이러다 보니 부담 가는 측면에서 약간은 경쟁화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적인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생각했던 건데 그 예산 자체를, 현재 동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생활권별로 규모의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하는 거는 어떨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 있는 동장들끼리, 생활권 내의 동장들끼리 협업했던 과정이 있었는지, 논의해 봤던 과정이 있었는지,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효능성을 높이게끔 혹시 고민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잠깐 짧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예산이 불가피하게 줄어서 동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줄기는 줄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지금까지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양적인 경쟁보다는 이제는 품질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가수를 특정 가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행사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높일지 첫 번째로 생각해서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대부분 행사의, 동마다 하는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차체도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별로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절차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주민자치회 그리고 시민들, 심지어는 통장님, 이·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관리 자체의 문제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복컴 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네, 우리 지역구의 반곡동 복컴 개청이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번 호우 피해 때, 동장님이 와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동장님께서 집도 안 가시고 계속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파손된 부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분들이 있는 천장이 무너진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감리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체 자체가 1군, 2군이 아닌 3군, 4군의 건설업체가 하다 보니, 그리고 통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하도급,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떠넘기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누수를 못 잡고 있거든요, 사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해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 필두로 이런 부분이, 20년 된 건물도 아니고요, 겨우 2년 넘어가는 태어난 건물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반영도 중요한데 저는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진행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유관, 같은 공무원분들끼리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나서셔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장님의 임기도 있으시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2년, 많게는 3년 있다가 떠나시면 다음 동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사실 이게 해결 안 되고 가게 되면 새로 오신 동장님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소통과 쪽에서도 같이하고 있고요.
이게 더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공사와 감리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공공시설 인수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검을 함에도 생기는 문제들은 결국 가동해 봐야 나오는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하고 나면 결국 그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 책임·권한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행복청이 잘못했다고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 기관은 그쪽이고 그런 협의를 잘해 나가야 하는데 참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주로 읍·면·동에서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증이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통장님이 아닌 반장님들의 수급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 처리가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기상.
시기성을 다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법에 따라서 계속 3년, 4년 동안 모집이 안 되는 반장의 뭐랄까요, 활동보상비라고 하면 될까요?
그거를 계속 적립해 두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본 위원 생각에는 초창기에, 초반에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1추에서 빠르게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다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즉시성을 반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줄여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새로 충원되게 될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일단 내년에는 혹시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아마 지난 행감 때도 불용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았는데요.
금남면 같은 경우에 공중목욕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감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사를 실시한 덕분에 323만 1000원 정도 이게 부당하게 유지보수비로 나갔고요, 금남면의 경우입니다.
또한 절연버킷트럭을 사용해 가지고 시간, 사용 품의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못돼서 과다 집행되었습니다.
220만 원가량이 과다 집행되었고, 현재 금남면 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만 더불어서 농지복구계획서가, 농지로 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7필지에 대해서 농지로 복구하도록 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사후 관리 소홀로 보이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서가 작성 안 돼서, 105건이 다 작성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업무 소홀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예산 부분만 보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금남면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저희가 사실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다 답변되신 겁니까?
○금남면장 김건제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지적돼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켜짐)우리 면장님께서 금남면에 재직하신 게 얼마나 되십니까?
○금남면장 김건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담당자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위원장 김현옥 이게 올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적 사항을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이 계속 누적된 미스입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이번에 감사 지적 사항에, 저도 와 가지고 지적 사항으로,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감사를 안 받으셨으면 이거 지적을 못 받고 계속 누적되지 않았을까요?
○금남면장 김건제 그거는 청원경찰하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는 한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청원경찰이 네 분이 계셔야 하는데 두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미숙한 점이라고 그냥 넘기실 거는 아니고요.
청원경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편성 안 되고 다른 항목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예산 총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면장님.
○금남면장 김건제 급여 부분은 연기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출되고 있다 이번에 지적된 겁니다.
시에서 여비 부분은 저희가 재배정받아 가지고 재배정 부분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출해 오다가 이번 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자리에 배석해 계신 읍·면·동장님의 노고와 염려 그다음에 고생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업무 숙련도가, 지속적으로 직원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더불어 12월이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읍·면·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표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같은 건으로 계속 지적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남면장 김건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김현옥 저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에서, 인수인계 상황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 정도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무상 보수 기간인데도 지급돼서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이 들어오고, 이 부분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동 전체를 다 보지 못해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직원들에게 보수교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장을 잘 통솔해야 하는, 잘 체크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고려해서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필요하다면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마 지적 사항이 다 나올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역량교육 때.
왜냐하면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의 미스도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때로는 잠깐 놓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건으로 세종시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읍·면·동······.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가, 회의 참석 수당이 많은 부분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발전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김효숙 위원 새롭게 구성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줄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효숙 위원 발전위원회가 보니까 읍·면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 그대로 지역, 마을의 발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인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이·통장님이나 여러, 워낙 그분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복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같이 중복돼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 게 우리가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매개체가 많은데 조치원발전위원회, 특히나 이 정도로 감이 됐으면 회의가 제대로, 인원도 줄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30명 정도로 남아 있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인원도 줄었지만 회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또 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사실은 동에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회의 개최라든가, 이게 단순히 그냥 회의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자료 준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반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회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전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의 수요를 받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중복적인 부분은 조금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김효숙 위원 단축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하시지요.
○김학서 위원 우리 면 단위에 공중목욕탕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금남하고 장군면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 지역구에서도 전의 같은 데 공중목욕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있고 어느 지역에는 없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시 면의 특정 수요로 인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신설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일률적으로 모든 면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나는 다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도 허락을 못 맡아서 그랬더니 두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형평성이라기보다도 수요 문제겠지요.
○김학서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요의 문제겠지요, 수요.
○김학서 위원 수요야 다 있지요.
전의면 같은 데는 인구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소정면은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두 군데 합치면 벌써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장군면이 면 중에는 좀 크지요?
부강면도, 금남면도 크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상대적으로 좀 큰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요가 필요로 한다면 그건 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 소정면장님 계시지만 목욕하려면 천안 가야 하고, 전의도 천안 가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본 위원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다만 전동에는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수영장이 있어서 좀 덜한 편인데 2개는 지금 천안까지 가야 해요.
아니면 조치원 나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할 거라고 봐요.
그럼 면 단위는 인구 적으면 복컴에 수영장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내주고, 사람 많은 데는 더 혜택을 받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수영장 하나 하려면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운영하려면, 고민하셔야지요?
다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조금 많다 그래서 시설도 거의 공짜로 운영할 수 있다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봐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필요성만 있다면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담당자 계장님이나 과장님 있으면 데이터 좀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석해 계신 읍·면·동장님 12월 말까지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배치를 위해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번쩍 들으신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13쪽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학교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세종시 참 감사하게도 시에서 무상교복비를 3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교복을 입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시에서 교복나눔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우리 시에서는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무상교복비 30만 원 매칭을 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지금 대구시에서 교복나눔 앱을 통해서 교복 또는 참고서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끔, 무료로 나눔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앱을 개발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복나눔장터라고 해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아마 2월 정도 되면 교복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무상해서 교복을 입지만 교복의 특성상, 청소년기의 특성상 되게 작아지거나 아니면 전학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교복이 남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교복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설 매장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데 교복나눔매장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구가 있다 보니까, 구청이 있다 보니까 좀 용이한 부분도 있고, 이제 구에서는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소비자연맹이라든가 그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앱 개발은 이제 시에서 단독으로 한 거겠지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교복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교복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환경 보호라든지 그리고 자원 순환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는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교육청과 같이 논의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사실은 시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경제도 어려워지는 부분 속에서 교복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샀지만 한 1년 차, 2년 차에는 너무 작아져서 다시 사야 하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교복을 나눔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경제적인 세이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동안에는 이제는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교육행정실무협의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교육청에 따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질의를 내고 했던 103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백······.
○김학서 위원 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을회관 신축하고 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삭감이 된 거는 제가 이유는 묻지 않겠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졌을 때 지금 현행법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게 한 4억 2000인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마을회관 최대 신축비요?
○김학서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고쳐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건축비도 보면 평균적으로 700만 원 정도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그래도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의면 외에도 이제 땅값이 오른 데가 부강이나 금남, 아니 금남도 마찬가지일 거고 장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서도 전의면 읍내리 1리가 지금 그 돈을 대줘도 땅도 못 산다고, 그랬을 때 향후에도 이 법을 조례를 계속 그냥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개정을 하실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조례에 신축이라든가 개축, 보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지요.
건축단가라든가 지가를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 시가 그만큼 드는 예산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읍내1리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볼 때는 지어 주지도 못하고 땅도 못 사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칸막이라든가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좀 뭐를 넣어야 되는데 마을에 집기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방에 다 늘어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요.
○김학서 위원 그거 부분만이라도 해 주고 그다음에 창문이 지금 이중창이 아닐 거예요, 겨울에는 무지하게 추울 거라고 노인들이 모이는데.
지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수리비라도, 지금 문화원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원래 마을회관은 철거를 빨리해야 됩니다, 물도 새고 기울어져 있고 작기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말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일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어차피 새로 못 지으니까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제가 봤는데 조금은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기야 1000, 2000만 더 가면 최소한의 마을회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예산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자료 332쪽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타 시·도에서도 지금 세수 부족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숨어 있는 어떤 세원을 찾아내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약 330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이제 체납이라든지 이런 액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아직 빅데이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것이 결국은 체납액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시의 특성상 보면 사실상 또 그런 한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원관리과 한 15명,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도 하고,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 체납도, 보험까지도 저희들이 영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될 수 있으면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아마 통계자료를 활용하시면 개인 납세와 법인 납세 등이 교차로 크로스 체크되면서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이 약 26억 9500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거를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상·하반기에 걸쳐서 별도의 징수팀을 구성합니다.
체납액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보면 또 무재산, 재산이 없거나 아예 능력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현옥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말고도 민간인 포상, 민간인도 제보를 하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 서류가 많다는 문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임수현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보면 문화재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종서 장군은 옛날부터 돈이 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문화재.
예를 든다면 전의의 왕의 물이라든가 초수 있잖아요.
거기는 맨날 해 준다고 그러고 올리고 잘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전의초수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올 연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지금 초수가 윗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물의 양을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아직 착수는 못 하고 있고요.
그것도 늦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전의가 저번에도 5분 발언했지만 삼국시대 유물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관아 자리도 있고 초수, 산성, 여러 가지 문화재가 세종시에서 없는 것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단기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연차계획서를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세종시 문화재로서의 빛을 발하고, 정말 관광객을 앞으로 유치하려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 계획 같은 거는 청사진이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올해 초 4월 정도에 우리 세종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재라든가 향토문화재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보호하고 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지금 다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로는 힘들겠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문화재라고 꼭 집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계속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최소한도로 계획을 갖고 청사진이 있다면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언제쯤 되면 당신 것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저기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저희가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번에 본예산까지 끝나고 다음 또 회기가 있으면 그전에는 누군가가 하나 와서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그 계획서 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장욱진 생가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시작이 2021년도에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2019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2021년부터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진행 상황이나 여태까지 사업을 해 왔던 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자료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거에 대해서 아마 금주 중에 계약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데가 한 30일 정도 저희가 소요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철거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착공소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 균특회계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현 위원 전액 시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영현 위원 방금 용역은 끝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축구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협회의 회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면 이게 용역이나 설계 단계에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 저희 U-대회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국제규격이나 대회를 열 수 있는 규격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우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관을 설치는 하시는 거긴 한데 우리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한 도시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본인들의 재량을 떨칠 공간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는 사실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된다면 그런 문화예술인분들하고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많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설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문화예술인분들하고의 이런 지속적인 스킨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욱진기념관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연동면 구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7월에 끝나서 지금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시민분들과 전문가분들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는 저희가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폭넓게 그렇게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저희 국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금액들 있잖아요.
다른 구장은 그렇다고는 치는데 제가 자주 찾아뵙는 곳이 족구장이에요, 족구장.
한두리대교 밑에 있는 족구장인데요.
가 보셨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가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되게 열악해요,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 6면 정도의 족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사실 대회를 유치하고 싶으셔서 수년간 시에 요구를 하셨는데 금강유역청장님도 사실 좀 반대 의견이 계속 있으셨고, 이번 홍수로 인해서 다 잠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더 면적을 넓혀 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런 홍수 피해로 인한, 매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편하게 쓰실 화장실조차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가서 화장실 문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다시 나갔는데 개수대조차도 사실 설치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밑에 저류지는 아니더라도 위쪽으로 올리는 방향성도 있을 거고, 공무원분들의 답변은 “U-대회 유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길 거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27년이면 아직도 사실 4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고, 이분들의 민원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아 주시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류지에 파크골프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도 파크골프 얘기도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단체장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진짜 수년 전부터 활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가 상승이 너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천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청에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연구시설이라든가 펜스를 설치할 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는 연구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협의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충분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지금 미호강에 있는 체육시설 여기도 화장실은 저희가 밑에는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구비를 해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더디게 가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제 몇 번 가 봐도 사실은 맞은 편에 있는 또 야구장, 축구장에는 뭔가 시설이나 주차장까지도 사실 되게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차가 내려가는 부분도 없거든요, 족구장은.
그런 부분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보고를 계속해 주셔 갖고 그 부분은 다 알고는 있는데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계속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현 위원님이 장욱진생가기념관 한번 물어보셨고, 저희가 홍성에 이응노생가미술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조금 지나서 대전에도 이응노미술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전이나 홍성이나 이응노미술관을 통해서 얻는 관광이라든가 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경기도 양주에 지금 장욱진미술관이 이미 문을 열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도 자료를 보니까 8만 명 정도 1년에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관람객이.
그래서 저는 참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축제나 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관, 사실 장욱진 화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거장이라서 그리고 그분의 미술 작품을 보면 연기군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예산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항상 올 텐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미술관 건립이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자칫하면 이분을, 저희가 상징성을 갖고 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저는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표할 만한 분을 잘 키워 나가고 그리고 그 미술관이 자리 잡음으로써 오는 관광 유발 효과는 그냥 단순한 일회성의 축제하고 비견할 바가 아니거든요.
이응노미술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대전으로 왔을 때 꼭 방문할 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건축미라든가 아니면 잘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응노 화백 같은 경우도 파리에서도 워낙 유명하시고 대전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시도 사실은 장욱진 화백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가야 되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게 많은데 아직은 지금 예산상의 부분에서 잠시 멈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거 작업을······ 올해 말까지는 철거 작업을 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지금 재정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으면 최소한 착공소요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작품이 확보가 되셨다고 하니 사실은 건립만 되면 되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종예술의전당 대관 운영 실적이 증가하면서 사용료수입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예술의전당 같은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개관한 뒤에 몇 년은 굉장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 이런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경영 효율화라든가 또 예상 외로 기존에 기정으로 잡았던 것 외로 또 세입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예상 외로 굉장히 시민분들에 대한 욕구가 크고 관심도가 높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아마 본예산도 저도 면밀히 봐야겠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의 관심이 진짜 5년은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나중에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봐야겠지만 또 관심을 좀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일 국장님 사업설명서 157쪽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전환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었네요?
처음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다가 이번 추경에 8400만 원을 감으로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운주산성 주변에 이제 탐방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 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넣었을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에서 그다음에 목으로 된 계단이라든가 정비하는 수요가 나온 게 한 1.7km, 1700m가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은 국유지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사유지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셔서 저희가 본예산을 넣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올 초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유지를 허가해 주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되다가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 0.8km지요.
0.9km 이 정도까지만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을 하려고 이렇게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운주산성 탐방로 길이.
그래서 시민분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길인데 사유지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 그거부터 토지 승낙 허가부터 저는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참고 뒤에 붙어 있는 붙임자료를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요청서가 4월 25일에 공문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4월 25일에 이걸 보내고 5월부터 사업을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좀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실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축소도 되고, 또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부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여쭤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4월에 공문 보낼 때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제 만나서 계속 설득 작업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최종 의견을 듣는 단계에서 이렇게 공문이 지금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후에 감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옥 사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사유지는 일단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구간으로 잡아서 이제 탐방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계속 상승 요인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관한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1쪽입니다, 설명 자료.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부서입니다.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감액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원이 추계일 것 같기는 한데 당초 해당 인원을 509명으로 잡으셨고요.
실질적으로 9월 말 기준으로 302명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추계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소관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보건소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하면 강민구 원장님, 마이크는 너무 입에 바짝 가까이 대면 저희가 음향의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사업은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고보조사업이 소득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는 반면에 150% 초과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22년도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2021년도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위원장 김현옥 2021년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전년도 1년간의 출생아 수가 대략 3570명 정도였습니다.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평균 그간의 어떤 서비스 이용률 60%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1년에서 2022년도 넘어오면서 출생아 수가 10% 정도 줄었고요.
다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오면서 또 10% 정도가 지금 줄은 추세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2023년에 당장 출산하는 이용자가, 출산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보다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통계치를 바탕으로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점차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또 우리 시의 가임기 여성의 어떤 평균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측정하고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2년의 터울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오차가 컸던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집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산후조리 부분에 대해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기도 하고 이게 사장이 되지 않으려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도 마음을 면밀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89쪽입니다.
노인복지 주택 지원인데요.
이게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시는 건데 지금 건축물 정밀 안전 점검 4년에 1회 이상으로 해서 지금 필요성이 있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4년에 1번이면 이거를 지원할 때 반영이 되지 않나요?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우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안전 파트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등록이 됐었어야 됐는데 사실 보니까 그동안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김효숙 위원 누락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연말까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입력을 하셔서 이게 등재를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뭔가 왜냐하면 4년에 1번이면 매해가 아니라 텀이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혹시 또 있나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거든요, 관리 부서가 다른 데고.
○김효숙 위원 어디지요, 시민안전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쪽의 소관이라.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이 부분 안전 점검을 넣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집행하시는 부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거기서 관리가 돼 가지고 통보가 와야 되는데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통보가 안 온 상황이고, 다만 누락된 게 발견돼 가지고 입력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 대상 주택 노인복지 주택이 이런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대상 주택인데 시설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등재가 돼서 여기서 내려보내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원화돼 있어서 오는 뭔가 착오가 있는 부분인 건지가.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해 뭔가 매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스템에도 문제일 수 있다고 여겨져서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되면 안 되는 부분이 누락이 되는 거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마 저희가 이게 저희 사례이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한번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김효숙 위원 협의로 말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성과계획서 7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69쪽입니다.
은하수공원에도 저도 몇 번 이렇게 방문할 일도 있었고 가 봤는데요.
지금 성과를 보니까 주로 사업 내용에 묘지 관리 부분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건의를 드리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야 할 봉안실 2층에 매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마지막 일종의 유골함이 나오는 바로 앞에 매점이 위치해서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커피를 판매하면서 번호표를 호출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게 맞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미스매칭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거기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아마 위원님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번······.
글쎄요, 장소 때문에 매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아마 거기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또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희도 그쪽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매점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현재 그 위치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이고요.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도 이제 1명의 출산율이 떨어졌더라고요.
0.9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보니까요.
지난번 2분기도 0점대로 내려온 것 같고요.
○김영현 위원 이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어떤 모 위원님이 표현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산천어축제에 산천어가 잘 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천어가 문제가 아니고 산천어가 살 수 있는 공간의 문제 때문에 산천어가 안 올라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젊은 부부들, 젊은 나이에 있는 부부는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신조어지요.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아기를 낳지 않고 둘만 행복하게 살자라는 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육아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적다 보니 그러니까 부담률이 높은 거지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사실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국가가 그거에 대한,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매개체를 만들어 줘야 젊은 분들이 돌아서는데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도시인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1등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결여되어 있는데요.
소아응급기관도 타 시·도에 비해 좀 부족합니다.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되게 다 노력은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딱 사회상을 보면 또 바뀐 게 뭐냐면 아빠 장려금은 부족합니다, 지금.
추가로 더 많이 받아 가세요.
예전처럼 분위기가 아빠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는 아기를 보고 하는 세대는 지났습니다.
엄마, 아빠 누가 육아를 하느냐가 아니고요.
그냥 부모가 똑같이 공동육아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줄어가는데 아빠 장려금은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게 저 같은 젊은 위원들의 얘기도 좀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본청에 2500명 이상 계시는데 MZ 공무원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위의 결정권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만 해도 사실 40대, 50대다 보니까 공감 못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그냥 키웠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자꾸 부르짖는 이유는 정말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무조건 애를 낳았으니까 ‘지자체가 해 줘.’, ‘국가가 해 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로 인한 정책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요.
보건소에서 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애를 안 낳는 것 같은데 정말 애를 또 갖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아마 행정에서 이거를 다 케어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소아과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요, 어렵거든요.
혹시 의사가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생채기라도 하나 잘못 내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소송이 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소아과 1층에 약국이 왜 자꾸 문 닫는지 아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층이요?
○김영현 위원 네.
왜 소아과 주변에 약국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알약을 하나 받으면 알약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그대로 알약을 조제를 해 주면 되고 그런데 소아과는요.
똑같은 약을 빻아서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빻았다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더 받는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물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른은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아이들이 따로 먹을 수 있는 약통에 덜어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국도 소아과 있는 데는 잘 안 가려고 하신다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뭔가 ‘출산율이 1등이다.’, ‘젊은 도시다.’라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의 정책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보고, 정책을 펴고 계시잖아요.
조금 젊은 마인드로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료를 좀 더 많이 수집을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이 어렵거든요.
아마 국가에서도 국고보조금 부모 급여라든지 내년에는 100만 원씩 0세에도 지원이 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가는 상황이고, 저희도 계속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올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작년 평균 1.12였었거든요.
지금 2분기부터 0점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출산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지금 지난번 4월 7일 충남대학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개소됐거든요.
그때 이제 복지부에서 사실 내려왔어야 됐는데 복지부도 자금 사정 때문에 9월인가 그때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담는 건데 조건이 이건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이게 의사들 응급의료센터 5명분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추경이 되면 저희가 충남대병원에다가 교부를 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소하시는 데 어떤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몇 월에 개소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현재로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 1층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3월에서 4월 개소를 해서 진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잘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구강검진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정도로 많이 지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사무국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리에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는데요.
지금 충청권지방자치합동추진단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염려도 있으시고 또 응원도 있으신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저희 조직이 1년간 한시 조직이었습니다.
당초 목표는 ‘연말까지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든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한시 조직 1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연장을 해 놨고, 출범은 한 7월에서 9월 사이 빠르면 7월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요.
현재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명칭이라든가 주 사무소 그다음에 관장 사무 같은 경우 합의가 됐는데 이제 의회 부분은 의원 정수라든가 의장 그다음 부의장, 관장, 의회 의결 사항 등은 다 협의가 됐는데 시·도별 정수 배분이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알다시피 충남에서는 5명을 요구하고 있고, 세종 셋, 나머지 넷, 충남 다섯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충남을 제외한 의회에서는 동수로 하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님들이 11월 30일 만나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주시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 동력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협의만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현명하게 서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차에 보면 야구장 그리고 금강스포츠공원 축구장, 다정동 체육시설, 한두리대교 족구장 그리고 부강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이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중이나 체육고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김영현 위원 결과적으로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장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엘리트체육을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빠르게 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복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어차피 지금 특교세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려준 돈을 가지고 금년 내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2월경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는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 같고요.
4월 중에 발주가 나가면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시기가 묘하게 또 우수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그때 상황 봐서 좀 지연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마무리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현재 일시 사용은 하고 있나요, 구장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일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데는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미호강하고 금강 쪽에 있는 축구장, 야구장, 미호천 쪽의 야구장 이런 데는 피해가 너무 심해서 이쪽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상황입니다.
○김영현 위원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한 친구들의 운동 공간이 진짜 전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진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각별히 신경 써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관련돼서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거 사전에 어떻게 운영할지 간담회를 9월 13일에 추진하셨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인호 위원 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서명부를 보니까 다 협회 분들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만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건가요,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대표성을 띤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그게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하다 생각되면 저희도 한번 폭넓게 다양한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예산이, 현재 운영 예산이 시범 운영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감액 추경하면서도 그 부분만큼은 남겨 놓으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담회를 했던 곳이 4개의 협의회, 단체들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운영 계획안을, 지금 내년도 걸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게 생활형 근린체육시설 자체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그 체육관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부분만큼을 남은 예산 가지고 잘 써 주십사,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이야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추경 감액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서 소외되지 않게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직 활용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용역 결과와 같이 시민들께서 서명해 주신 자료를 함께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용역이 혹시 어떤, KTX 관련해서 그 용역 말씀······.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 우리 시 자체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참 항상 뭔가 추진하고 서명운동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서명운동이라 하는 건 그 붐을 확산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시민분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어떤 주체에게 전달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서명운동 자체가.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111만 서명운동 받은 부분들을 국회에 전달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마 법원 관련해서 이쪽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이렇게 추진해서 서명받아서, 지금 시민들은 이제 서명한 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붐이 일단은 좀 꺼진 상황인 거지요.
KTX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활용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골든타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놓친 게 아닌가.
붐은 일단 좀 가라앉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떠신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서명운동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했지요.
7만 8000명 정도 감사하게 해 주셨고요.
일단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꼭 나와야만 전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역을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B/C가 좀 나와줘야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열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B/C가 전에 했던 것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관련 부처에 건의를 드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도 항상 보는 것이 서명운동하는 것 자체가 시민분들한테도 관심을 촉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니 이렇게 BC 결과가, 결괏값이 나오기에, 거기에 맞춰서 서명운동하는 부분들을 끌고 갔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이른 시간에 서명운동지를 해서, 올해 초에 했었나요, 아니면 이게 언제 하셨어요?
일단 기억도 안 나네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시작 시간은······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기일이 지났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KTX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시로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듯이 이건 옆 지자체의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게 또 하나의 이런 시민 서명운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간에 맞춰서 했더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과 용역 결과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왔을 때 서명을 붐 업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요.
그 과정에 또 필요하면 시민들의 붐업을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예산을 보면 감액은 하지만, 일단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붐 업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붐업할 수 있는.
좀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저랑 좀 비슷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주제고 우리 세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런 데 보면 경제성이나 그런 것들 결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좀 아쉬운 게 상임위가, 산건위 위원님들은 따로 업무 보고도 받으실 거고 회의에서도 많이 다루셔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다른 상임위는 그런 내용을 알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그걸 해 가지고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용역은 12월까지고요.
저희가 조기에 자료를 만들려고,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에 최종 결과가 나와서, 산건위에도 최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B/C값 이런 건 일단 수치는 나온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수치는 일단 저희가 급한 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것도 몰라요, 지금 다른 위원회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술적인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확정되면, 다른 상임위도 이런 중요한 이슈 같은 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봐 주시겠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말씀하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 미래마을이 몇 개소가 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올해 최종적으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차 3개소하고 추가 2개소 해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5개소가 선정된 거고, 지금 연동면은 어떻게, 뒤늦게 교부금이 와서 지금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건 뒤에 2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래마을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신청할 때 기왕이면 미래마을 쪽에 각종 사업을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지역을 신청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공모 당선이 2023년 10월 16일 자로 이렇게 공문으로 온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연동면이 세종미래마을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니지요.
선정된 거고요.
선정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건 시차가 있지요.
미래마을, 연동면 노성리는 조성이 내년도에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개소가 선정됐고, 그렇지요, 세종미래마을이.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과 다른 성격으로 지금 이 공모를 해서 선정됐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하필 같은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 공모가 한 군데만 됐더라고요, 연동면만.
이게 그러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동면만 된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공문을 내릴 때 한 군데만 지원하라고 해서 한 건지 그 조건이 좀 궁금해서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죄송합니다.
일단 이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이건 노송1리만 낸 것 같습니다.
낸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돼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온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공모사업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건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건 필요하시면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거기에서 제한을 둬서 ‘세종에 한 군데만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 이게 보니까 내용이 마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결국에는 마을 리모델링이 주된 거예요.
마을 리모델링을······.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마을회관.
○여미전 위원 네, 마을회관에.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데 북세종권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마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자료를 수집했었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세종에 예산이 없으니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한 곳만 지정돼 있지 않다면,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공모해서 선정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게 한정된 건지, 아니면 열려 있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통상적으로, 아까도 질의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모니터링 했을 때.
자치행정국에서 대응하고 있지요.
이런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국고로 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신청해서 많이 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 건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군데만 신청을, 그러니까 공모 선정이 될 걸로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세종에 예산이 없고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따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에 해 주는 것이 맞는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방향성으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공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지만 매칭이고 공기가 지금 해서 완공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거지요, 명시이월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명시이월 신청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궁금한 게 이게 특별교부세 지원금 조정 등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 사업계획서를 10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는데 이게 매칭이 완료됐다는 전제하에 공문이 나간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심사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11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건 선정이 됐지요.
○여미전 위원 아, 이 공문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게 특별교부세 지원금 조정이라는 게 시비 매칭이 완료된 사항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으로 저는 읽었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여미전 위원 27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게 확정돼서 온 공문은 맞고요.
10월 16일 자로 온 거지요.
이 금액이 여기에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4억이었습니다.
4억에서 2억, 2억이었는데 행안부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 금액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조정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공문이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비 매칭된 것에 대해서 완료했다, 미리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었나요, 이 공문 내용이?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매칭이 아니고요.
이건 이미 선정된 거지요.
○여미전 위원 선정 통보에 대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선정돼서 왔는데요.
당초는 4억이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4억에 맞춰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억밖에 못 주니 거기에 맞춰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조정해서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이 표면상의 겉 공문에는 그러한 수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첨부물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보네요.
이 겉 공문을 읽었을 때는 시비 매칭한 거, 국비를 당연히 줄 것이고 ‘시비 매칭한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조정해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행안부로 보고해라.’ 저는 문구를 그렇게 유추해서 이해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차후에는······.
○여미전 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차후에는 공문 붙임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겉 공문에 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일단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사업 완료한 후에 정산 보고서가 나가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건······ 25페이지 보시면 5년이 아니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지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2년이 되겠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정산······.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지금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정할 때 한 대상만 했었어야 했는지, 열려 있었는지 그런 거랑, 그리고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러한 상세 내역 사업계획서, 공문 이걸 같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18쪽인데요.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되는 사업인데 아래에 보시면 자부담 10%에 식비, 다과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궁금해서, 식비가 1만 원 기준이 어떤 건가요?
보통 공무원 식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1만 원에 대한 식비 기준이 조금 궁금해서요.
식비, 다과비 보시면 1만 원 곱하기 5인 곱하기 2회 8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래쪽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했는데요.
식비는 아마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기준이 없을 때 자부담 10%면, 자부담은 시에서 부담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닙니다.
주민들이 내시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주민 부담?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이 책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긴 하겠네요, 본인 부담이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지요.
그건 20페이지 보시면······.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여비를, 공무원 식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군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설명서 21페이지, 22페이지인데요.
여기 예산 쓰여 있는 것보다 앞으로 뉴딜사업으로 해서 전의만 해도 200억이 투입됐고 부강이라든지 여러 동네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돈은 많이 투입해서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지역 특산품들 판매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이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재생 사업이 초기에는 건설 쪽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완공돼서 관리를 슬슬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사용 허가라든지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성격이 이 시설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잘 관리해서 이익도 발생시키고 자생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시비가 가급적이면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을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초기 단계, 규정도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에 시민들께서 이 역량을 키워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일정 기간 일정 비용, 3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고요.
자생사업이 된다면요.
전의 같은 경우도, 소정면 같은 경우도 반찬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갖고 조합장하고 이사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초기에 지원을 요청하셔서 초기에는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기업을 오래 다녀서 생각이 좀 다른데 돈을 줄 때도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년 차에는 내가, 현재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고 아웃풋이 안 나오니 100, 그다음에 2년 차부터는 우리도 준비해서 소득을 올리고 얼마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3년 차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켜서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지원이 들어가야지 무작정 지원하면 끝까지 지원해야 하거든요.
시에서도 계속 써야 할 곳이 신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금이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지도하시는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건 그때도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셨을 때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현장지원센터에서도 3년에 걸쳐 계획을 짰지요.
그 계획을 짤 때 조합장, 이사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건데 그건 계획일 뿐이고요.
계획이 만약 작동이 안 됐을 때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했던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계획이 꼼꼼히 됐는지 확인해 보고 1차 연도를 운영해 보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2차 연도, 3차 연도는 계획서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지를 판단해서 조율합시다라고 그때 협의했지요.
○김학서 위원 그것이 개인사업이라면 본인이 자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체, 마사회에서 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바쁘면 안 나갈 수도 있고, 봉사 입장에서 나갈 수도 있다 했지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마사회가 되도록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이런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고 자력으로 혼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멤버가 돼서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 월급도 가져가고, 좀 남으면 시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체계를 한번 구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나무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소매로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다 그냥 도매로 넘기거든요.
소매로 판매를 일으키면 엄청난 이득금이 더 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밤을 농협에 도매로 팔면 제일 좋은 게 5000원에 팔려, 로컬푸드에 오면 1만 원, 1만 1000원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소매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무조합도 문제가 될 거고, 저번에 과장님은 오셨지요.
청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농협 판매 그다음에 로컬푸드, 그다음에 학교에 납품하는 거, 시청에 납품하는 이런 체계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도하시고, 그리고 전국 단위 망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여서 팔 수 있는 체계를 좀 지도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적자는 안 볼 것 같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인건비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체계를 아직은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지, 내가 시골 사람이라고 하면 또 무시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이 선 사람과 안 선 사람은 사업하는 게 확연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 좀 해 주시고 계획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하여튼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도 나눴고요.
3년에 걸쳐 계획 짠 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차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안 됐을 때의 어떤 우려, 그리고 제대로 작동될지의 지도를 해 달라는 거, 이런 걸 저희가 합의를 많이 봤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결국은 시민들,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사업계획은 누구나 짤 수 있어요.
1차 연도에 보틀넥(bottleneck)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 보완해서 다음 갈 때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3년 차에 가서 진짜 흑자가 나오고, 시에서는 떨어져 나오고, 본인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을 갈 수 있는 그 목표로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이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전기료만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여기 편성된 건 쭉 아래쪽 보시면, 최고 밑이지요.
전기요금과 CCTV 신규 설치랑 공공요금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기료인 거예요?
대부분이 전기료고, 33만 7000원이 1대당이면 이게 금액으로 치면 대충 267대인 건가요?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전기요금은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 갖고, 1분기에 9.5%가 인상됐고 2분기에 5.3%에 인상돼서 저희가 올해 책정된 예산 11억 5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정도 부족이 예상돼 갖고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정보센터라는 건 말 그대로, 혹시 현장 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CCTV지요.
저희가 CCTV가 3500여 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관제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관제해서 경찰에 해당하는 사항 또 방범에 해당하는 사항 또 화재에 대한 사항, 각종 정보를 한 곳에 취합해서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지요.
이걸 하려면 현실적으로 경찰도 나와 있어야 하고 소방도 나와 있어야 하고 지자체도 나와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 운영은 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세종경찰청에 얘기해서 한 분이,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세 분 나와 계시네요.
경찰이 나와 계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지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 지역 센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각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작동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통제적으로, 통합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세 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방 관제 분들도 같이 통합 시스템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소방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소방은 아니지요.
저희 직원들 나가 있고요.
○유인호 위원 소방은 안 나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소방본부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업무 자체가, 물론 직 자체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업무는 별도로 진행되는데 그 직원이라 하시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방본부의 소방대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통합센터에 있는 직원은 시청 공무원이고요.
소방 같은 경우는 본청, 이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청 6층에 별도로 재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이 도시 내에서 벌어지는 방범이나 화재나 모든 부분을 관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런 취지로 처음에 접근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소방본부의 상황실이 시청에 있어서 별도로 빠지는 게 그게 맞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러니까 이론상 도시를 처음에 건설할 때 각종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걸 모아서 통합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론에 의해서 건설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각종 인력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근무하셔야 하는데 그게 이론과 다르게 실제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한 지역에서 통합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단순히 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예산이 투여되는 건,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지루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말씀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일단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추진 근거는 조성에 관한 법률이고, 그다음에 법률상에 보니까 관리청을 지정해야 하는데 관리청으로서는 시·도지사이니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일단 관리하고 있는 거고, 인력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기능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고 있는 건데 고민되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러니까 관제하면서 CCTV 보는 내용을 6층 소방본부하고 연동은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각 직렬 분이 같이하자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는데······.
○유인호 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요?
그런 취지로 만든 부분들에 대한 운영도?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을 통합해서 한 곳에서 소방도 근무하시고 경찰도 근무하시고 시청 공무원도 근무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게 만들 당시에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지요.
지금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통합정보센터에 근무하는 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원화시킬 건지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국장님이 담당 국의 장이시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저쪽은 저희고요, 이쪽은 시민안전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는 건 시민안전실이에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니요,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저희고요, 6층은 시민안전실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마이크 꺼짐)재난상황실 말씀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그건 시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내부적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 연계해서 여쭤보면 CCTV가 3500여 대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기능적인, 이론에는 통합 운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론과 괴리감이 있게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공간에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이 근무를 같이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실제로는 특정 분야만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 내용 자체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어야 어떤 일률적인 지시가 내려간다든지 판단할 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걸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쪽은 시민안전실이 통제하고 계시고,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나 재난이 났을 때 약간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이 3500대가 곳곳에 설치돼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라면 모니터링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3500대의 모니터를 5명 이내의 직원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CCTV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게······.
○여미전 위원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보는 게 아니고 CCTV에서 그걸 캐치하게끔 뜨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게 AI 기술인데, 인간이 이걸 다 볼 수는 없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시찰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이쪽 분야에 좀 생소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한번 보시면 이해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그러면 녹화된 게 한 달밖에 안 되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한 달 하고 계속 덮어씌우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인 사회투자기금, 투자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학서 위원 국장님은 제가 항상 국장님한테 챙기는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학서 위원 건설국이랑 해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아파트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고, 지금 보면 105페이지 농업인수당 지원 보면 많이 경감됐거든요.
그 경감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5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시면 3년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세종시 거주 그다음에 농업 외 소득에 대한 제한 이런 등등의 기준을 갖고 실시했는데요.
1년 차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현실에 안 맞는 몇 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직불금이 못 받는 분이 나와서, 저희가 95% 이상은 지출해 드렸고요.
그중에 소개해 드리면 세종시가 관내에서,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보다는 관외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상당 비중이 높더라.
그건 어쩔 수 없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관외 농작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조례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절약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분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혹시 관외에서 와서 킬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하는 분도 농업인수당 타는 게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3년 이상의 농업 경영체 등록이 우선 조건이고요.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셔야 하는 거지 편입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못 받게 되신 분들을 구제해 준다는 거고요.
주말농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주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외 수당이 다른 걸로 한 3700만 원 이상 받게 되시면 농업인수당이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한테 지출하기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 주신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아까 행정부시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제대로 답변 못 하시던데, 서울에 기업 유치 사무소 있잖아요.
옛날에 신문에도 오픈한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사무소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울사업소가, 정확한 명칭이 국회사무처인데요.
그 공간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 라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투자자문관을 열 분 정도 위촉해서 대부분 서울에 계시고, 서울의 여러 기관의 협회장이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를 소개해 주는,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미팅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천안 같은 데는 해외에 나갔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해외에 나갔다 국내로 돌아오면서 3000억 이상을 천안에 투자하면 300억을 주거든요, 10% 지원금을.
기업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그런 걸 봐도 알거든요.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도 아까 옆에 위원이, 내가 어제 1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더니 오늘 0.9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조만간에 더 떨어질 거거든요.
0.6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우리가 이민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남의 동네 사람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할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위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앞서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투자유치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투자유치 TF의 중심 목적은 최근에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 해 가지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 투자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유망한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 부처들을 함께하는 투자유치 TF 운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 플랜이 나오면 행정부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공유하고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목표나 계획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서 보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인데요.
항상 세종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셔서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이 세종이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되면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실 유·보 통합 자체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은 사실 교육만이 아니라 먹거리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부실 급식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사실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국공립 어린이집만이라도 확대돼서 급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선정된 만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모범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에 안전체험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대상이 유치원이다 보니까 “이건 좀 차별이 있다. 어린이집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유·보 통합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당장은 어렵더라도 2025년에 맞춰서 저는 단계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유·보 통합이 어느 학교를,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따라 약간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기 때문에 선도 도시로 지정된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은 일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급식 수준에서도 차별 없게 하기 위해서 올해 NON-GMO 쌀이든가 친환경 쌀이라든지 된장 같은 걸 공급해 줘서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5년의 유·보 통합 과정은 저희가 같이 지켜볼 예정이고요.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교육부에 시랑 교육청에서 각각 파견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준비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양, 아마 국장님께서 가셨······.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복지국에서 주관합니다.
○김효숙 위원 네, 복지국에서 가셨고 여기 교육청에서도 가셨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게 먹거리도 차별되지 않는 부분을 세종시에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우리 시나 교육청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제반 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도 그렇고요, 교육청도 그렇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기반이 되는 특례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아직 유·보 통합에 대해서, 공공급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으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심히 살펴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내년, 바로 후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 인력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서 결국 이건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그게 다 만족도, 먹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들에게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갖고 가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추후 질의하실 때는 각도를 조금 앞쪽을 바라봐 주시면, 지금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얼굴이 계속 남궁호 국장님에서 이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더 질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건 국비랑 시비가 매칭되는 건데 일단 마지막에 보면 예산 확보했다고 이렇게 좋게 쓰시긴 하셨는데 이게 제가 좀······.
(음향장비 오류)
○위원장 김현옥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방송실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아서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설명을 보면 우리 시의 일부 장소들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을 실증한다고 나오는데 이걸 봐도 저는 솔직히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그게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과기부에서 재난 분야 충청권 4개 시·도에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서, 특히 요즘 여러 가지 시설물의 관리 그다음에 공공 대중 집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문제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풍수해가 났거나 군중이 밀집하는 상황을 예측해서 사고를 분석해 주는 재난 안전 플랫폼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하는 관제센터 개발이 우선적이고요.
실시간으로 그 통제 시스템에서 위험을 예측해 주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일단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중이기 때문에 상상은 좀 힘들긴 한데요.
일단 국가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셔 가지고 여기도 써 주시고 좋은 성과를 올린 것처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시비가 약 14억이 들어가네요, 2025년도까지.
아, 13억이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돈을 우리 시도 투자할 거면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일단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기간 중에 굉장히 부각된 기술이고 심지어 어떤 미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 자체도 메타로 바꿔 버리고 이럴 정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은 거의 듣기가 힘든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행적인 트렌드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현재 정권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중에서도 이 메타버스 쪽 분야는 아직도 예산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도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님이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들을 한번 다 쭉 조사하셨더라고요.
서울, 울산, 경남, 전남 이런 여러 지자체를 확인해 가지고 통계 같은 걸 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관공서 같은 데서 만들어 낸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비해서 이용률이 오히려 더 저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이 다 투여됐는데도.
그런 걸 보면 솔직히 저는 산건위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보는데 행복위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와 골프를 붙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보면 실제로 결정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솔직히 젊은 층에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기술이 아니고 구 기술에 가까운 건데 약간 포장이 잘돼 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이 사업에만 13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어가 가지고 계속할 건데 2025년도에 모든 예산이 투여되고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 13억에 대한 투자 대비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재난 상황 예측·대응 실증” 이 단어가 키포인트인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재난을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도 제목을 보시면 메타버스 기반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안전, 위험 이런 걸 대처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충청권에서 공동 기획했을 때는 굉장히 큰 메가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늦어지는 기술 발전 속도가 있어서 그런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응다리라든지 수변공원 중심으로 많은 이벤트도 열리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 금강을 끼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재난과 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 기술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면서 안전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이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우리 시의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긴 하셨는데요.
이게 AI로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걸 개발한다면 과연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상 정보가 아니고요.
밀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네, 다양한 재난 중의 하나를, 기상청을 예를 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모든, 예를 들면 금강을 주변으로 하는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가 필요한데 이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반의 통제, 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AI, 인공지능을 말씀하셨는데 AI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보다는 그래도 실현 가능한 결과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13억을 투여하기보다는 차라리 CCTV 대수를 늘려 가지고 오히려 더 정밀하게 현장들을 확인하는 게, 직접 우리가 실제 화면을 보고 바로바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CCTV는 지금 있는 현상만 보여 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상류에서 댐을, 물을 방류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갈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서 체증이 생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CCTV를 더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을 믿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믿고는 싶습니다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기술인데 그걸 과연 이 예산을 씀으로써 우리가 그걸 끌어올 수 있느냐가 의문인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인구 밀집도에 대한 예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나 그 근처에, 그 장소에 길목 길목마다 거기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실제 화면을 본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통 쓰이면 더 좋겠지, 이런 우리가 충분히 화면을 봄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상황까지도, 굳이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입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향후에는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굉장히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45쪽 보시면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들어가 있지요.
참여 인력이 8명인데 인건비가 8760만 원이에요.
한 분으로 대충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11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1100만 원으로 고급 인력 끌어올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센터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센터가 전문 팀, 메타버스 팀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최원석 위원 기존의 인력이 있는 거예요, 확보한 인력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우리 TP 내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비율에 따라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책정되는데요.
이 과제의 50%, 30% 이렇게 비율이 다 다르고 인력의 수준에 따라 비율도 다르고요.
중요한 거는 같이할 수 있는 기업이 선정돼서 기업과 함께하고 있어서 그 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는 TP에서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 전담 인력의 인건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인건비가 1100만 원인 거예요, 한 분당?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기에 있는, TP 내에 센터가 있는데요.
ICT 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종사자가 전체 8명입니다.
그 센터에서 전담하게 될 것이고 센터장이 차지하는 비중, 팀장이 차지하는 비중, 연구원과 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이거는 연구비 책정 기준 표가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최원석 위원 그럼 너무 낮잖아요.
8명이 8700만 원을 받는다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8명이 참가 비율에 따라 나눈 거고요.
이거는 연구 과제에 따라서 보시면 4배 하는 분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일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다른 일 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분들이 결국 이 프로젝트만 이걸 받는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 인력도 아닌 거네요, 여러 가지를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전임 중에서 70% 이상 이 연구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분들은 회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 보조 참여자로 참여하는 비중만큼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1명을 채용해서 8700만 원의 사람을 채용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 센터와 팀에 맡겨서 전임자가 있고 전임자에 따라서, 업무 비중에 따라서, 연구 비중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면 그 센터에서 정해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을 거기 나온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작으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컨소시엄 여기 참여 기업 정해졌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가 이런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입이, 전체 국민이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여야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국정에서 지적이 됐어요.
국회의원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안 좋은 케이스에 세종시가 올라가는 것이 혹시라도 우려돼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앞으로는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시에 보탬이 되는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좋은 선구안으로 공모사업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지금 몇 가지를 적용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략작물은 보통 옛날 같으면 동계하고 하계하고 이모작하고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청예벼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은 그 작물을 적용해서 검토했을 때 청예벼 같은 경우 지금 헥타르당 얼마를 받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의 콩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 조사료가 430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쌀농사를 지었을 때 헥타르당 쌀로, 벼가 아니라 300줄, 400줄이 나온다고 하면 직불금을 줬을 때, 콩이나 조사료, 청예벼 줬을 때 쌀농사짓는 것보다 더 유리한가요, 소득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추가 지원금을 줘야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쌀 가격을 잘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관내에 논을 차지하는 비중이 3200㏊넘거든요.
한 3300㏊ 되는데 의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학서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내가 질의한 요지하고 약간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 곡물을 재배하고 직불금을 탔을 때 쌀농사짓는 거 대비 비교했을 때 소득이 더 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150만 원으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선택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농자재 보험까지 했을 때 이게 낫다고 판단하신 걸로 판단합니다.
○김학서 위원 더 낫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안 낫던데.
콩은 모르겠어요.
쌀은 제가 볼 때 다 받아도 보통 한 400줄, 많이 나온다고 치면 80㎏짜리가 아마 그 돈 다 받아도 조금은 모자랄 것 같고요.
원래 청예벼 같은 경우는 막바로 소 주려고 나락이 달린 상태에서 그냥 말아다 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콤바인 안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벼 말리는 수고 안 해도 되고, 왔다 갔다 이거 안 해도 되고, 돈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도 비교를 한번 정확히 해 보시고, 콩 같은 거는 제가 보니까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콩을 재배하려면 직불금만큼 가지고는 안 되고 보니까 콩 심는 기계나 이런 게, 쌀처럼 베는 기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보급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아도 지을 것 같은데.
콩이 보통 한 말에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올해 서리태 같은 경우.
제가 일본 공부도 해 봤는데 일본은 앞으로 식량을 수입 못 할 거 대비해서 전략적 농작물을 굉장히 많이 지원금을 주면서 생산하고 있어요.
전략적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많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기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노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기계가 보급된다면 경제국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쌀 전업농 비중보다는 요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전업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저는 이분들이 더 절감되는,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쌀 전업농들이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이기풍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정면에 배○○ 씨라는 분 알지요, 한 1000마지기 짓는 분.
그분도 쌀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콩 농사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없는 거예요.
쌀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다 장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콩이나 다른 것들, 양파, 양파 기계 없이 하루 일당 13만 원씩 주고, 아주머니들은 좀 싼 것 같아요.
8만 원인가 얼마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그런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트랙터로 논 가는 데 10만 원, 뭐 하는 데, 또 콤바인 들어가면 마지기당 10만 원, 뭐 빼고 뭐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콩이나 조나 팥이나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지금 콩도 많이 자동화됐고 양파도 자동화됐거든요.
꼭 논에 콩만 심으라는 법 없잖아요, 양파.
대신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국의 농산물들이 얼마 정도 생산해야 농민들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적정선에서 사 먹을 수 있는지 그런 통계 체계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 시작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림부 차원에서 감축해야 되는 적정 논의 비중에 대해서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농기계 보급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기계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확장하는 데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콩에 대한 농기계, 양파 심는 거 등등 해서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기계 보급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니까 청사진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균특보조로 진행하는 것 같고 국비 지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 청년들의 사회적인 경제 진출을 위한 사업 하나하고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을 진행하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고요,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청년활동가를 1~2차에 걸쳐 갖고 양성했다고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 계량화해서 수치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회적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은 올해 자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육원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잡기 어려웠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16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관내에 있는 자립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하게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고, 다만 청년활동가 사업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활동가가 양성됐던 사업들 중에서 2년 정도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거나 다른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거를 유지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총 2+1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아쉽게도 올해하고 향후에는 일몰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국가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국비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지원 안 해도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대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일몰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노동부하고 같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 1억도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2기고요,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유인호 위원 아, 2기 거예요?
2023년도 예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도인데······.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1~2기 다 포함해 가지고 기정액이 2억 2000이었는데 그 2억 2000 중에 국비로 차지하는 게 9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국비 9000이 지원되지 않는 일몰 사업이다 보니 1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고 청년들의 사회적인 진출을 하는 게 기대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해서 같이 사업을 매몰시키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 국비 되는 부분 정도까지만 반영된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간담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이 지방비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번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봐 주시겠어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 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이 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좀 모호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청년창업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장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치원에 TP 본관동을 설치하면서 입주 기업을 받아서 입주해 주고 기술 지원을 하듯이, 그다음에 4다시 인근에는 대명에서 한 민간인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
또 우리가 행복청하고 같이 만들었던 산학연 클러스터도 있는데 기업들이 입주해서 사무실도 쓰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하는 거다, 일반 빌딩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공 임대형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짓고 공공에서 하는, 약간 공유의 성격을 띠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명처럼 민간에서 이런 산업시설을 만들어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료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세종시에 사업체를 내기 어려운 분들한테 공공에서 주고 좀 저렴한 임대료로써 기업을 유치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이제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 보니까 감액이에요.
매칭인데, 국비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자체 이렇게 매칭인데 이번에 투자진흥기금에서 20억을 감하더라고요.
이 투자진흥기금의 성격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난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단가, 사업비보다 40% 정도 인상된, 166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 거까지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실시설계에서 워낙 많은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 사업을 축소해야 할지 아니면 원래 계획한 대로 해야 할지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걸 반영해서라도 이 건물은 짓자.’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쓰지 못하는 22억 투자진흥기금을 일단 반환하고 다시 내년도 투자진흥기금에 필요한 만큼 세워서 쓰는 걸로 판단했고요.
또 국비도 59억, 거의 60억을 지원받았는데 그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공을 할 겁니다.
걱정하시는 거와 달리 설계 변경이 최종적으로 끝났고요.
내년 1월부터는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감하게 됐던 20억과 명시이월 한 60억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이 2026년 6월 30일로 이해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세종에 안착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이에요.
이번에도 감인데 공정일터 인증제 얼핏 보니까 선정이 됐는데 1개사에서 취소해서 감액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또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취소를 하는 건지, 왜 취소를 하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선정이 됐고요.
인증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1500만 원 정도를 드려서,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 비용을 드리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 비용에 필요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내야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전체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으로 인력을 투여하기보다는 인증받은 걸 가지고 본인 회사에서 충분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출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부득이하게 그 회사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진 프로젝트 저도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다 해소가 됐고요.
58쪽에 보면 추진 근거가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몇 조인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제15조 관련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 지역화폐 여민전은 예상 규모가 3500억 정도로 되고 있고요.
매달 280억에서 300억 정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 정도의 캐시백을 올해 지원해 줬고요.
중간에 국비가 55억 정도 내려오면서 당초 우리 시가 준비했던 5%에 추가 2%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매달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 과정상 저희가 필요했던 모든 예산 230억을 본예산에 담기보다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당초에 10월분까지 예산이 담겨 있었고 11월과 12월에 필요한 여민전에 대한, 지역화폐 캐시백이라 표현하지요.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다음 해에도 2024년도에도 고맙게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하지 않는, 예산을 올리지 않는 지역이 있지요.
그거에 비하면 세종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우리 세종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여미전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우리 시 입장에서 소상공인 육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꼭 지원해 주고 싶은 예산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도 많이 생겼고요.
예를 들면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을 못 준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규모도 약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무래도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국비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제도는 계속 갔으면,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별도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문제점 제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소득이 초과되면 쓸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북세종권역에는 농협이 해당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협이 주 소비하는 공간이거든요.
농자재를 구입할 때도 농협에서 사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써야 하는데 같은 세금을 내는 세종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여민전 카드를, 농업 수당 같은 경우도 여민전 카드로 주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또 얘기하신 건 포인트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도농복합 도시에 상생 발전해야 하는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5분 발언을 제안했던 거고 현 시스템에서는 안 되지만 세종이 자체적으로도, 뭐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좀 더 법을 개정해서든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그 지역의 특성화에 맞춰서 제한을 풀어 달라, 예외 조항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도 주관 부처인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도농복합 도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도 많이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액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무적 차원에서 결정을 못 한 것 같고요.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5분 발언 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하나 좀,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이 청사진 프로젝트가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 거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청년활동가 사업 중에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
○유인호 위원 일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히 자립 청소년을 위한 활동가······.
○유인호 위원 일부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하셔 갖고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뿐만 아니라······.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처음에 답변을 주실 때는 대상 자체가 그런 거라고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사업비를 봤더니 사업비 자체는 규모가 컸더라고요.
이게 어제오늘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되었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사업 설명이 정리된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청년활동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청년활동가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요.
청사진 프로젝트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 실적도 같이 자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건데요, 뒤에 배석해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예산과도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잘 모니터링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하셨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 여러 개를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7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77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현안 과제 중 하나가 상권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데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상점이 아니라 상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력 있는 인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사업은 약간 원도심 쪽을 위한 사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서 예상하기를 7.5개소 이렇게 예상했는데 3개소 신청하고 실 지원 기간이 또 신청이 지연돼서 일부만 반영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 대비 1개소만 미신청,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같은 경우는 상인회의 사업 참여 거부 이런 내용이에요.
상점 활성화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뾰족한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일차적으로 상점가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경영패키지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 예산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2억 6000을 세웠다가 결국 1억 7000을 불용해 가지고 8억 8000으로 낮췄고, 이 영향인지 내년부터도 계속 8000에서 9000만 원 이 정도 예산으로 쭉 가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맨 뒤에 있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상인회가 거부했고 약간 경고의 의미로 아예 그냥 제한을 걸어 버렸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감소하거나 이런 거는 타당성 부족이나 예산 책정의 잘못·실수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많지만 이거 같은 경우 내용들을 보면 상인회와 소통이 부족해 보여요.
뭔가 사전 소통이나 협력의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에서 맨 처음에 고객센터에 대한 임차료하고 전담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단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이나 이런 거를 상인회에서 내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에 부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데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게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 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 지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더 많이 늘어나서 약간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100% 지원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부담을 주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상점가들이 반납하는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세 가지 사유 중의 하나 이해가 가는 게 국비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자부담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오히려 그거를 알려 주지 않은 담당······.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인력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인회가 교체되는 과정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원석 위원 그럼 7.5개소에서 3개소 신청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부담은 고객안내센터분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어느 상점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 여섯 군데였고요.
그중에서······.
○최원석 위원 7.5개소잖아요, 여기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저희가 7.5개소로 한 이유는 지정됨에 따라서 약간 비율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10%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해 주겠다, 안 되면 너네가 10%를 다 내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걸 평균을 내다 보면 7.5개소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한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5”가 나온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소는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왜 못 한 거예요, 거기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동을 얘기하긴 그런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사례, 상인협의회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선발을 못 했고 이제 막······.
○최원석 위원 교체돼서 못 했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안내되는, 사업 참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못 한 거 이런 점은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아닙니다.
상인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선발하는 과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도 이런 참여를 하면 어떻게 또 우리가 좋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시도를 하는 건데 권유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거부를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마지막까지 재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엣것은, 75페이지 1개소 미신청 여기도 똑같은 이유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77페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입점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게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이 공모사업을 2022년도, 2023년도 2년 차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상인회가 원래 2개 상인회가 있었고 그 상인회가 작년 말에 통합이 되면서 또 다른 통합 상인회가 발생했는데요.
이 공모를 최초로 따왔던 상인회 회장님 쪽과 새로 상인회가 된 회장님 사이에서 분담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걸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1년 차 사업에 대한 평가가 C등급으로 굉장히 나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을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업 포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 뒤에 통보서에 보면 2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조치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디지털 전통시장 이런 유사 사업 같은 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디지털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이런 걸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다른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른 쪽으로에 대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게끔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주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자세히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뭐 여러 이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내용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풀어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소통이나 협력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디지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충분히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경과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사업 추진 주체와 운영 주체가 여러 가지로 복합한 시스템이고요.
이걸 총괄 관리하는 곳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는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회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거······.
○최원석 위원 지원했다고 하시잖아요.
지원했는데 참여를 열심히 독려하셨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온라인 방에서 차량 배송하는 데까지 지원해 드리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 보고 이런 과정, 그런 거 설득 작업도 다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다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앞에 두 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분들도 다 만나서 협의했고요.
끝까지 참여할 의도가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아까 어느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 상가들에서 사업 포기를 했고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럼 그 상가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 원도심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신도심 있잖아요.
신도심도 상인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약간 제도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형성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도 새로운 상인회를 조성하는 데 하나 추진이 됐고요.
상인회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형성에 대해서, 그게 제도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도담동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인분들이 상인회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도담동의 이야기고 다른 데도 형성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곳도 활성화를 하는 데 제도적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파악은 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 나성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드렸고요.
도담동도 그런 문제가······ 도담동도 지금 만나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파악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인회 같은 걸 활성화하면서 우리 시 상권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모든 방법을 써 봐야 되잖아요.
많이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상인회 구성하는 데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비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상인회 지정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임차료라든지 거기 같이 있는 매니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안에 상인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인회만 구성하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상인회 구성 요건은 따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부, 상인회 개수라든지 기본적인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높지는 않아요, 장벽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인회를 다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78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전 상인회에서 집행 예정액 대비 초과 집행해서 받아야 될 환수 금액이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미정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국책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 같은 경우 SGI서울보증에다가 보증을 들었고 여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 정산비를 냈고요.
이 보증보험에서 상인회 측에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증보험사에서 상인회에 환수를 하겠다, 납부 독려를 한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차적으로는 SGI 보증보험에서 사업 정산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쨌든 시의 책무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안 내면 시는 계속 관여가 안 되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드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와촌리의 국가공단은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 10월에 최종 승인 고시가 됐고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하면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소정면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언제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기는 분양이 100% 완료됐고······.
○김학서 위원 입주 시기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서 용수도 사업을 내년까지는 꼭 마무리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용수로 사업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저한테 핸드폰으로 좀 전에 들어왔어요, 결사반대한다고, 못 지나가게.
어떻게, 해결책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더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는 시점에 저희는 용수로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미래전략본부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1년 후에 될 것 같으면 1년 전부터 담당자 보내서 협의도 하고 좀 하면 완화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 두 달 전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찰도 많고 의심도 많고.
거기의 초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보덕리를 공단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마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덕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보덕리하고 스마트그린 산단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고요.
○김학서 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게 전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을 체크할 때 미리미리, 때 돼서 쫓아가지 말고,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 의원들도 머리털 뽑힐 수도 있고.
그러면 2026~2027년까지는 되는 거고, 전동면에 또 하나 공단 조그만 거 있지요, 보덕리 옆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동산업단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도 조만간에 분양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2개 업체는 계약을 했고요.
1개 업체는 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투자 시점이 내년으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8개 필지인데 현재 4개 필지는 나갔고 2개 필지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필지도 계속 투자 유치 의향을 밝힌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더 자세한 질의를, 묻고 싶은 거는 내가 담당자 불러 가지고 물어볼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괜찮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남궁호 국장님, 지금 겨울철인데요.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축산 농가가 가장 비상 시기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한파 때문에 또 비상······.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인수공통 감염병 등으로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 방역이라든지 이런 게 몇 차례 더 들어가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제3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보이지 않는데 이거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262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서 AI 등 대책비로 특교세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걸 명시이월 해서 내년 1~2월까지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갖고 있는 거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위원장 김현옥 이게 총 1억 9000인가요, 아니면 3억 9500······.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억 95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명시이월 된 금액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내년 1월, 2월까지 쓸 수 있게끔 명시이월 해서······.
○위원장 김현옥 현재 우리 시 기준 축산 농가에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별히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원장 김현옥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정도로 거점 소독 시설 운영 충분히 한다면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이거와 매칭해서 한번 크로스를 해 봤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재난·재해도 마찬가지지만 감염병도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경제산업국 소관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문 질의·응답에 10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전동면 베어트리파크하고 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인데요.
이 부분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가 신·구도심의 연결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던 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게 설치되고 나서 추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베어트리파크에서 전의면 신방교까지는 현재는 조천을 따라서 조치원에서 베어트리파크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전의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전의까지 연결하고 소정까지 아마, 우리 지역은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소정이라든가 연결고리를 만드실 계획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팀에서 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 부서랑 많이 연락했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신다는 거를 알았어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를 철거하다 보면 재산이, 돈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철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한 손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 총예산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그래도 2억 8000, 2억 6000 정도를 쓰시다가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을 쓰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위탁 용역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요.
이게 아마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1억 7000 정도 해 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금액이 작은 것은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 지역에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금액이 준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금액이 줄었는데 물량은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물량은 그분들이, 광고물 붙이는 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물량에 따라서 용역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동 지역, 바운더리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최원석 위원 계약을 싸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혹시나 물량이 준 건가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에 관한 문제가 세종시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각 상권들이 어렵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를 하시는 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
그런데 한두 군데 달다 보니까 그걸 안 달면 오히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경쟁적으로 다시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상권이, 개인적으로는 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상권이 퇴보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또 이런 간판을 거는 주 업종들이 유흥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노래방이나 마사지나 바, 제가 있는 지역구인 도담동 같은 경우 좀 심각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옥외광고물팀 쪽에 많이 연락했었는데 그러면서 힘들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유흥 관련 옥외광고물이 생기면 사람들이 상권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상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현옥 공동주택의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 단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추경에 감이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니까 이게 신청은 3개 단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열어 놨는데 1개 단지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당초 3개 단지를 목표로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개 단지만 들어왔는데 충분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게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 신청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공동주택의 관리 노동자라고 함은 일단은 환경미화 쪽과 또 경비를, 지켜 주시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관리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공동주택이 한 250개 단지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700여 명 됩니다.
그런 부분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을 개선하는 부분, 청소 노동자 노동 환경이라든지 그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우수 단지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위원장 김현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에도 이게 도입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차후에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되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처음에 예산 반영 당시에는 저희가 여덟 곳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심사 과정에서 다섯 곳이 탈락해 가지고 세 곳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
○김학서 위원 원래 결정이 나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려올 걸 예상해서 세운 건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대상지를 국토부에 올렸는데 거기의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심사 기준에 안 맞는 곳은 제외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녁은 잘 드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161쪽 봐 주세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공모했고,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예산 매칭 반영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거기 사업 내용에는 2023년으로 표기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앞서도 미래전략본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여쭤봤었는데 여기도 일부 지원이 된 건지,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사업이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대상으로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사업을 할 때 시기적으로 안 맞던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게 돼서,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사업 네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네 군데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지원했는데 네 군데만 선정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네 군데만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올리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거의 요즘은, 최근에, 저희가 지금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올린 것은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여미전 위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올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당장 급한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상버스 도입 사업인데요.
저상버스는 아시다시피 계속 추친해 왔던 사업인데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버스를 신규로 구입하면 거의 저상버스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저상버스하고,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도 기본 저상버스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연료 공급은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저상버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볼 때는 36대 구입 예정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밑에 보시면 신규 증차하는 수소버스 34대하고 그다음에 차령 만료 대폐차량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2대 해 가지고 36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만 반영하고 내년 2024 회계에 구입 절차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지금 버스, 이번에 버스 반영되면,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버스 구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버스 구입을 신청하면 버스회사에서 출고할 때까지, 언제 출고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에 나올지, 버스는 그때 나오면 저희가 운행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구입 방법은 아마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은 민간 운수업체에서 자기들 부담 일부가 있고 국고보조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럼 구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저희는 시비만 부담하고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민간회사 쪽으로, 구입되면 그 차량 가격에 대해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부담률대로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여미전 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서 예산을 반영 못 하면 국비가 반납되는 구조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의미로 부연 설명하신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추진단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좌석 배치를 위해서 잠시 이동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국장님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페이지는 특별히 안 되지만 207페이지 보면 있고 그다음에 208페이지 이런 데, 항목조차 없기 때문에.
요즘 세종시에 축사라든가 또 불법, 농지에 버리는 매설물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배출 시설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퇴비, 흔히 이야기하는 부숙토 그다음에 농지에 따른 비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악취 그거를 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별로 각자 관련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최근에, 제가 의원에 입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고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침에 신고했는데 저녁때까지 안 나가고, 예를 들면 최근에 미곡리, 금사리 거름 버린 거 있지요, 썩은 거?
불법 거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확인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도 전화해도 저쪽 조치원에서 한다, 여기에서 한다 서로 미루기만 하지 민원 발생이 며칠 지나도 제대로 어떤 사항이 마무리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관련 담당자가 아까 왔길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신고가 들어가면 받은 부서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환경 쪽의 승인 쪽이면 이쪽으로 해서 연락을 주고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알려 줘서 바로 조치가, 1시간 이내에 나가 본다든지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불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동네 이장한테 “야, 벌금을 물어도 내가 물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관에서는 하나도 중지 못 시키고 다 끝나서 그거 흙 갖다 덮고 뒤집어 엎을 때까지 관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공직이 뭘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을 하기까지 제가 1년은 참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의·전동의 부식토 관련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르는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서 일단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민원이 여러 개의 부서가 있다 보니 제가 계속 하나씩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만을 가리킵니다, 농지는 환경을 가리키고 환경은 농지를 가리키고.
그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제 판단에서는 각자 주어진 권한은 각 법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우리가 가장 최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나름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조사해 보면 300건 이상 민원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각자를 가리키게 돼서, “그래도 환경녹지국이 일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신속하게 움직여 줘서 전체를 다 뒤져서 CCTV를 확보해서 그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원상 복구,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를 가리키지 말고 그러한 시스템화되도록 일단 환경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한 폐수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 건지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배출시설, 폐기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연락처와 내용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신속하게 읍·면·동이나 이장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미루지 않고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다만 부탁드리는 거는 관련된 부서에서도 상대방을 가리키지 말고 자기 주어진 권한만큼 행사해서 서로 협업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준비하고 있고 곧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시스템이 있어도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는데 연이어서 계속해서, 국장님한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돼지우리 때문에 저도 새벽 5시 반에 몇 번 끌려 나갔고, 벌금 받고도 또 흘리고 이런 부분들 법이 너무 약하지 않냐.
벌금 내는 게 싸다 이거예요, 알아봤더니.
그리고 2년 지나면 빨간 줄이 지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 몇 번 이상 걸리면 정말 사업이 폐업되는 그런 수준까지 어떤 강력한 그게 없으면 법을 악용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환경부서에서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다 관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 1년 동안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정말 우리나라 법이, 환경법이 너무 약하다.
고의적으로 몇 번씩 몇 번씩 더 버리는 분들은 정말 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몇백만 원 내면 그게 더 싸다는데 또 나쁜 짓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거 플러스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사업주는 법의 허점을 모든 것을 꿰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저의 환경 보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드리고요.
관계 부서가 동시에 협업해서 강력하게 주어진 법대로 처벌을 먼저 하면 아마 이거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부숙도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공주시와 협업해서 검찰 고발, 원상 복구, 토지 소유주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에 중간 상인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사람 다 색출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 22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효숙 위원 한중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인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사후 관리 대책을 촉구하셨고 히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면 조금 차질을 빚었고 지금 감액되는 거는 추가 변경 계약이 어려워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추가 계획이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효숙 위원 추가 변경 계약이 어려워서, 사유를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출수 위탁 용역 금액에 대해서 남은 2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김효숙 위원 낙찰차액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그렇다면 1999년도 허가를 받아서 기사에 따르면 1만 2800㎡ 매립해 사용하다가 2002년에 사용 종료된 곳의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침출수를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계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문제가 아주 말 그대로 정확한 처방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하고 있는, 저도 이거를 계속 봤는데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또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누군가는, 환경부는,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완전하게 그거를 처리해야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TF를 만들어서 환경부 국비로 하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는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임시방편적으로 쌓인 침출수가 금강으로 가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이거를 관리하던 업체가 도산했고 또 양수한, 그거를 매입한 업체가 승계 의무가 없다고 최종 법적인 판결이 나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게 안 되면 매년 이거를, 이게 어느 정도 차면, 만약 둑이 터져 버리면,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보니까 그전부터 굉장히 이슈됐었고 아마 그전 2대, 3대에서는 지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누구, 국가든 시에서든, 아마 시에서는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데에 대한 답변이 없는,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잠깐잠깐, 말 그대로 침출수에 대해서 처리를 이 업체에서 이송하는, 그냥 위탁을 계속, 그 정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는 상황이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로서는 환경부는 저희한테 부지 매입을 요청하는 거고 저희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오래된 문제이고.
주민분들께서 주변의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하셨던 모양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은 침출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았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 처리를 하시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큰 민원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현상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지가 여러 분들이 얽혀 있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 전부 다 독점하다 보니까요, 부지이다 보니까 민원의 강도는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연동면 응암리 소재의 이쪽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좀 외지고요.
○김효숙 위원 환경이 한번 오염되고,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번 방류, 여기도 폐기물이 버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비용을 들여서 계속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봐도 답이 없을 거라서 임시 방편으로 가야 하는 부분 속에서 시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고, 그리고 환경부에 계속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도 솔직히 뾰족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대량의, 그래서 일단 보면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 그래도 이게 어쨌든 한번 오염된 부분에서의, 아까 금강 말씀하셨지만 오염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매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에 주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폐기물 관련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8쪽인데요.
폐기물 처리 통합 관리에서 아마 낙찰차액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약 13억 6000이 감추가 들어왔습니다.
아래 보니까 내용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과 자동집하 관리 비용이 포함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취지는 너무 낙찰차액이 큰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큰데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정 용역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31억을 원가 해서 입찰할 때 87.7%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12억이 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른 낙찰차액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위탁업체가 몇 개가 위탁하고 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을?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외부 업체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외부 업체 1개소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외부 업체 4개소고 세종은 하나가 있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4개소가 맞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2집하장 곡관 교체 공사 추진하면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 내역서도 없이 수의계약 업체의 견적서만 보고 그 금액에 갈음하여서 이게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해서 약 550만 원을 과대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입찰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이 이거 보고를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글쎄요, 그런 입찰의, 기본적인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위원장 김현옥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설계도면, 제가 지난번에 크린넷 중요성을 말씀 올리면서 시정질문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면 시방서와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 LH로부터도 그렇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그 업체, 수의계약 업체의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550만 원을 과대 계상한 거를 그대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아마 실무자나 과장님 선에서 검토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노동영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김현옥 괜찮다면 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님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발주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던 사항이 지적을 받아서 550만 원을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업체로부터 환수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은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지금은 변동비 내에서 위탁사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내역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승인 이후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를 전문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시고 변동비를 지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집행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거를.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일단은 저희가 긴급 사항이나 그래서, 아니면 또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면허가 있는 업체 그다음에 설면도면 내역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발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감히 표현하건데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외부로 철저하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하자 보수 기간 담보를 받으려면 분명히 등록된 업체에 해야 추후 소송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 외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먼저 들었는데······.
○위원장 김현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켜짐)설명서는 27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비심사보고서는 355페이지예요.
전의 조경수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사업비 올린 게 왜 잘렸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글쎄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좀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 문제를 지적하셨고, 사업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그런 기본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시장님 사업, 정원도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베어트리파크하고 그다음에 나무플랫폼, 특히 나무플랫폼은 나무를 잘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김학서 위원 그거는 전 정부에서도 야심작으로 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 놨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돈을 수십억 들여 놓고, 전체가 200억이고요, 나무플랫폼도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때문에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의 묘목플랫폼과 베어트리와 전의조경수는 아주 중요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거를 좀 더 시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여러 시민들이 와서 전의조경수가 말 그대로 묘목만 생산·판매하는 데가 아닌 세 축이 어우러지면서 시민들한테 좀 더 그런 거를 제공하고자 했던 목적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22개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약속해서 전의조경수 거리를 특화시키겠다는 의향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다 보니까 각자의 이치도 다르고 하겠다는 면적도 다르고 이래서 그거를 통일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세 축 간의 연결되는 여러 가지 시설과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가 필요해서 그것만 제공해 주면 본인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부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비 정도는 필요해서 이번에도 올렸던 사항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잘사는,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서 관에서 해 주면 적은 비용으로, 4000만 원으로, 그분들 만약에 이거를 설계해 주면,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셔서 큰 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전의묘목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이름 있는 한 군데인데 지금까지는 도매를 하다 보니 50원에 도매로 넘기면 파는 사람은 앉아서 100원을 받거든요.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그런 체질을 나무플랫폼과 베어트리파크, 이 여러 가지를 엮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시의 세수도 올라갈 거고 향후 봤을 때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의 자체도 지역 소멸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고, 플랫폼 수십억 들인 부분에 대해서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 적은 돈 때문에 큰 거를 버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000만 원이 통과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58쪽 봐 주세요.
제가 농업직불금은 알았는데 임업직불금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료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이 국비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추경인 거지요?
매칭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확정돼서······.
○여미전 위원 확정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가 알기로는 임업직불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번에 확정돼서 최종 대상자 검증이 끝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류와 가서 현장 점검까지 합니다.
가서 점검하고, 통상적으로 임업은 5월, 7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끝나고 여러 가지 대상자를 걸러 내는 게 9월 이후까지 완성돼서 그래서 국비가 이 사람은 맞는다고 최종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농업직불금은 있었는데 상반적으로 임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서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많이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최초면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무가 어디는 잘되어 있고 어디는 죽어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를 도시숲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크게, 숲 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나무가 늦게 올라가고 바람이 불면 그에 따라서 공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먼저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통학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을 좀 더 안전하고 넓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해서 국가에서 50% 지원해서 아주 좋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을 통해서 숲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꿔 줘서 도시가 성장했을 때 아주 멋진, 단절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가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딱 지정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 절차는 거칩니다.
여러 가지 읍·면·동 의견도 듣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최초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살림청에 먼저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은 국가 정책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 공모에 돼서 저희가 읍·면·동과 직접 설계도 발주하고 직접 그렇게 산림공원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있는 나무·숲을 좀 더 가꿨다는 개념의 저감숲인가요, 아니면 아예 없던 곳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자도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단절되어 있던 숲을 이어 주기도 하고.
○여미전 위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림이 쭉 연결되면 얼마나 보기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별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자녀안심 그린숲은 암만해도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면 저희가 가서 그분들하고 필요한 수종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263쪽에 보면 대평초, 보람초, 대평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의 등하굣길에 그렇게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앞에 있는 거는 특정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숲을 이뤄서 저감, 숲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역을 찾아서······.
○여미전 위원 찾아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 위치랑 그림이, 사진이 있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어요?
궁금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희가 그동안 사업한 내역이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급한 거는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협조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사전에 여러분께서 사업 관련한 궁금증은 업무 보고를 요청해 주시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위원님께 가서 사업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그거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가 아닌 사업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 없이 예결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때 저희가 전의조경수협회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금액 반영을, 사실상 1억을 요청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000만 원 집행을 못 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직 못 하고 있는 거고, 용역비는 2000만 원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총 4000만 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유인호 위원 설계비가 4000인 거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용역비 2000은 설계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총기본설계비가 4000, 기이 확보된 게 1000, 추경에 2000, 본예산에 1000만 원 해서 총 40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1000.
○유인호 위원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합쳐 가지고 4000인 거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기본설계 용역이 4000만 원.
○유인호 위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할 거는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설명서 이거 말고 편성 현황하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민간 주도 정원 조성이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리고 북부권의 정원문화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 일견 이해 가는데 남부권은 여기에서 왜 나와요?
호수·중앙공원, 이응다리, 금강, 세종수목원이 민간 주도의 정원 조성인가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업 설명을 이거 갖다주시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원박람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작업 하는 걸로 밖에 더 안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정원박람회 2026년도 연기했는데 이게 당장 내년에 시급하다고, 시급성이라고 느껴질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구나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서 주신 자료인데,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요, 이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인호 위원 아니, 이 책, 이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별도의 업무 보고 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니, 저한테만 주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다 배포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도와 실질적으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분명히 다른 걸로 인지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그 과정 속에서의 논의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제가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안 뜨나요?
그럼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김현옥 김성기 기획실장님, 계속 자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통을 계속 요청드리는 이유를 아마 이해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뭔지 아시겠지요?
제가 물관리정책과, 전에는 치수방재과 시민안전실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인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예산 이야기하시면서 여기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업무 보고받을 때 제가 조감도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못 찾았는데 가지고 있었던 조감도상에는 이런 조감도가 아니었는데 나무를 잔뜩 심어 놨더라고요.
이 사업은 10억짜리 사업을 기반으로 4억을 2022년도에 집행했고 2023년도에 6억을 투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잔디광장인지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콘셉트 자체를 계속 애초의 사업 목표하고 다르게, 출발과 다르게 잡고 사업이 변형되는지가 궁금하고, 이 과정 속에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나 기타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끊임없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 공사인데 논의하고 토의하고 보고를 수시로 하셔서 방향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신 건지에 대한 궁금,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경을 감액하고 있든, 증감 속에서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는 와중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하게 그냥 진행하다가 예산을 허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서로 검증 속에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과정 속을 보면 그냥 예산만 따고 예산 이후에는 전혀 이렇게 증감하는, 추경을 하는 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적정한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보면 이게 이벤트 공간이라고 일명 사업설명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사 때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차가 어디로 내려가요?
차가 내려갈 길이 지금 조성해 놓으신 게 이거 같은데, 그렇지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 이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 사진은 약간 오래된 것 같고요.
최근에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유인호 위원 이거 어제그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새로 낸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흐름에 부합되게 대부분 천변 쪽은 이렇게 도로를 내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흐름대로 도로를 내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내신 겁니다, 거꾸로.
이게 최근이 아니라 공사 끝난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리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주차장밖에 없는데 이 주차장에서 여기 넘어 다니려면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 그대로 훼손하는 거잖아요.
안전사고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무슨 얘기냐? 10억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목적이 뭔지,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후에 들어갈 비용은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어떻게 추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담겨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는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많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첫째는 그러면 정원 거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북부권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읍·면도 세종의 큰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 신도시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부권에 흔히 이야기하는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건 하나의 남부권의 거점으로 이응다리를 거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부권은 그래서 아마 그거를 포괄적으로 그 표현의 아마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북부권은 그래서 아마 그거를 포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부권의 거점 정원을 저희는 그 3가지 축을 본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베어트리, 당연히 그것도 정원 속의 우리 세종의 큰 틀이고요.
거기도 당연히 우리 세종시의 도시이고 해서,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축을 잡는 거는 그만한 인프라와 투자 대비 효과 있는 데를 먼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4대 전략 11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지역 정원 거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전의 조경수가 말 그대로 세종을 대표하는 가장 지역 활성화의 컨트롤 타워인데 말 그대로 그쪽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포장지에다가 묘목 파는 정도.
아니,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멋지게 특화하겠다는 거는 당연한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었고요.
그거는 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묶어서 저희가 논리를 작성하다 보니까 남부권, 북부권의 거점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오해 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검토하게 된 거고,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행교 말씀, 저거는 제가 토목기술자가 아니라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시간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디광장의 출발 목적이 2022년 3월에 이응다리가, 보행교가 개통됐습니다.
제가 성장본부장일 때 한 건데요, 야심차게.
그때만 해도 완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맨 처음 이응다리 주변에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2022년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기는 하천 구역이라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도로 설계도 아마 그러한 게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개통 이후에 가장 시민들의 수요가 뭐냐.
거기에 ‘도대체 땅은 넓고 좋은데 그런 친수공간을 시민한테 돌려다오.’, 이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수경 시설을 설치했고요.
설계를 수경 시설에서 애들이 와서 뛰어놀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이.
그늘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목적 광장.
첫째,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
이응다리를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자 해서 그거를 지금 설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할 때는요.
어찌 됐든 산건위원님들한테도 우리 담당 사무관 과장들이 가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협의는 합니다.
때로는 알려드리고 아마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의 요지는 사업의 출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하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무를 잔뜩 심어 놨는데 이걸 잔디광장으로 볼 것인지, 숲으로 볼 것인지, 정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업의 출발하고 같은지를 사실 여쭤보는 거고.
됐습니다, 식재가 됐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식재가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애초에 계획서 2023년도 본예산서의 사업설명서를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만 2000㎡ 중에 1만 2000㎡가 잔디 식재예요.
프로그램 광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이 4000㎡이고 그다음 산책로를 뭘 말씀을 들었는지, 뭘 더 조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3000㎡라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덜 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변화가 되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 갖고 처음에 수립했던 예산들도 달라질 테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어땠었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계신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고를 하셨는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박람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어쨌든 바뀐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거기는 일단 답변하셨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세 번째, 제가 하도 기억이······.
○유인호 위원 네, 차량 통행이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아마 저보다는 더 답변이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차량 진입로가 물 흐름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치수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선 저 현장 여건 자체가 저기에 차량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차량 진입 램프를 설치하려다 보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는 램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또 거기에 배수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이쪽 하류 방향으로의 진·출입로 설치는 여건상 불가능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저거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받고 할 때 치수 안정성 검토 다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 없어서 허가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도시박람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정원도시박람회 이전에도 처음부터 식재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그랬냐면 느티나무나 이런 거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저기에 지하 수위가 높고 그랬기 때문에 느티나무는 부적정하다, 물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해서 심은 게 느릅나무라는 거를 지금 식재를 해 놨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광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잔디 블록으로 시공돼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상시 주차를 한다기보다 다목적 광장의 개념입니다.
무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마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응다리를 이용한 행사를 할 때는 제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다만 저 잔디 블록이 상시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방에도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하상에도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시적으로 저거를 개방을 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이 확보됐을 때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지금 운영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것 중에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금강 관리를 하는 곳이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유인호 위원 그곳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냈다는 게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낼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배수문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배수문 있는데 배수문 위로 배수문을 복개하고 이렇게 낼 수는 없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그렇게 하게 되면 배수문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그렇게 내게 내면 급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여건상 그쪽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강청에서도 상류 쪽으로 길을 내면서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치수 안정성 검토 다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수 안정성의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하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유인호 위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공감이 됐으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순번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원도시조성팀 예산 271페이지 지역 거점 정원지원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론 이제 이슈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의 존경하는 산건위원님들도 감액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원도시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에 정원도시사업을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라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답변이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여기 전의 이 지역이 지금 묘목 사업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라고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말 그대로 지금 그런 최대 규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정원도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도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차 산업이나 첨단 산업 이런 거 위주로 육성을 해야 된다면 원도심 이런 데는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해야지, 우리 세종시도 경쟁력 있는 사업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산건위에서는 뭔가 아쉬웠던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끝났다고 하시는 거보다는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저는 이 사업을 계속 살려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도 예를 들어 우리 시만 해도 지자체적인 규모를 보면 재정자립도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의면 이 사업이 융성하게 된다면 우리 세종시에 대한 자립도도 동반으로 해서 상생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심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 하지만 이런 원도심에도 이런 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이번에 힘들다면 다음에라도 이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런 것 좀 아쉬웠던 부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게 된다 그러면 기본 설계나 이런 내용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꼭······.
○최원석 위원 네, 의견 수렴을 꼭 거치셔 가지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꼼꼼히 좀 챙겨서, 아마 산건위나 예결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위원님들과 소통 꼭 중요한 과정이니까 잘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가······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나 가지고요.
27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예산적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말씀만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고 현장을 같이 지역구로 맞대고 있는 의원님과 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산책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경치를 이렇게 경관을 볼 그런 여유도 없고 힘들었는데 쉼터도 중간에 생기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경관을 즐길 여유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보행 약자들도 접근이 되게 용이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두 지역구가 딱 초등학교들이 대칭으로 있더라고요.
딱 보행로 시작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도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큰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시민안전실, 교육안전위원회 때 통과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를 할 때 그때 자료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잔디광장 조성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모래놀이터 약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걸로 해서 심도 있게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저렇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는 사실 예산상에서는 그런 내용, 답변도 듣지 못 했었고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부서가.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변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당시 예산 통과했던 의원들에게라도 조금은 언질이라든가 내용을 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어서 271쪽을 말씀드리면요.
오셔서 설명하신 거도 저도 잘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특정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차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특정한 소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소수가 굉장히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뭔가 어려운 분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기 마련인데 저는 지금 이 특정한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하시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게 과연 온당한지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면 특정이더라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7000만 원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도 그분들 같은 경우 연 매출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시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정도인지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조경수협회 수요조사를 내신 분 입장에서 보면요.
그분들도 일정 부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영구적으로 그러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데서 내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냥 4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평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무를 심어서 수익을 할 수가 없고, 거기를 찾는 우리 신도시 사람이나 읍·면, 외부에 온 시민들의 다수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 거리를 저도 한번 가본 거리예요.
지금 거리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특정하게 우리가 뭔가 특화 거리라고 하거나 시민들이 가서 조경수를 보거나 아니면 즐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집약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형성돼야 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렇게 집약된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띄엄띄엄 그렇게 그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거리를 한번 가 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의 22가구 중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저희가 자기만의 정원을 하자고 수요조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띄엄띄엄.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소수의 이익이고요.
다수의 시민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시가 개입을 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희사한다면 그러한 자기들의 이익을 다수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설계에 꼼꼼히 넣어서 그분들한테 4000만 원 이상의, 그분들이 분명히 토지도 내놔야 되고요.
나무도 심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해 주겠다는 게 기본 설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그렇게 어느 정도 멋있는 쉼터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산책로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이어 주면 그에 따른 조그만 예산으로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관 주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관에서의 조경수협회가 있고, 예산 기본 설계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관에서 일단은 주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관에서 어쨌든 개입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다수의 민간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다수 시민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조금은 저는 심도 있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경수협회도 있다고 하셨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전의면 전체적으로 조경수를 하는 분들의 다수가 아닌 거잖아요.
조경수협회이고, 거기에 아까 전에 22개의 농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일부인 부분인 거잖아요.
대다수가 아닌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1차 조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 근거에 불과하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설계가 되면 저희가 다수적으로 계속적으로 협회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지금도 설득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전 심도 있게 얘기가 되었다고 보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특정 소수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시민과의 대화 때 조경수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런 거 저런 거 아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계속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님께서 선을 그었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다 컨설팅 비용은 최소는 댈 테니 앞으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이 비용이 생기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업 부서에서 설명할 때는 어떤 전의 나무플랫폼 그다음 베어트리파크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에 세금도 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나무축제 때도 오고, 우리가 나무를 팔아서 또 시에 세금도 내고 있고, 사실 제일로 부각되어야 될 내용들이 빠져 버리고 정원이라는 걸로 부각을 하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전전 국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플랫폼이라는 그거를 투자해서 전의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이미 기반을 구축해 놨고,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소매까지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세종시 측면에서도 우리 특산품을 우리나라 전체에 알릴 수도 있고, 또는 세계까지도 알려서 요즘 나무도 수출합니다.
그래서 일반 나무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겨울철에도 팔 수 있는 꽃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좀 소득도 증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무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몇몇 분은 젊은 사람들 지금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소득이 꽤 높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일반인분들은 계속 도매로 넘기다 보니 정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가 정말로 전의 나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절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가.
393쪽은 아니지요, 아직?
지금 제가 잘못 알아 놓은 것 같은데, 393쪽.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신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그거는 기타특별회계라 지금 하셔도······.
○위원장 김현옥 혹시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세요?
○김효숙 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자세한 사항은······.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로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진순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봐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어느 분한테 질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보여 가지고.
전의·전동 하수관로 정비 계속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이유가 좀 설명이 돼 있긴 하거든요.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전의·전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군부대 실탄약창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비용 사업입니다.
그런데 탄약창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 예산 편성을 올해 못 했다고 해서 내년에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도 내년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같이 매칭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21년도부터 지금 사업 마무리까지 같이 그렇게 매칭돼서 이게 완공되는 건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60% 보조사업으로 원인자부담금 외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전의·전동?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전의·전동 군부대 탄약창 그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거기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탄약창 하수관로 설치 비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반 전의·전동 주민들하고 관련된 지역 범위는 아니었네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3쪽인데요.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2억 8100만 원을 지금 이제 증을 하셨는데요.
이게 날짜가 12월 31일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약품비와 관리대행비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수질복원센터는 일일 처리 비용이 10만t인데 지금 현재 관리비, 대행비나 약품비 부족분을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정 금액 산출 내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관리기관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오른, 인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후에 이게 불용될 여지는 없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진순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수창 실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시민 안전 쪽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이제 겨울철 대비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랑 읍·면·동이랑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시민 안전 쪽에 교안위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기다리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 통계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요.
겨울철 가장 많은 게 흡연에 따른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특히 우리 시 같이 쓰레기통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산불 같은 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예방책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담뱃불 꽁초로 인한 추정 화재와 그다음에 부주의한 화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한 4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 또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가족 단위 소방안전교육체험 이런 걸 통해서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 질의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고민하다 드리는 부분입니다.
8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펼쳤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네요.
좀 전에 사업 초기에 본예산 할 때 기관 부담금 작년에 대비해서 증감을 정산하면 소요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올리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야 되는 이유 좀 듣고 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2023년도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공안직 수준이라고 하면 공안직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돼 있는 검찰 사무직, 청와대 경호실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
그 공안직 수준에 맞춰서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여미전 위원 2023회계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게 2022년도에, 2023년도에 호봉, 그야말로 급여 상승에 따른 총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기관 부담금이 증가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여미전 위원 그것이 사전에 공문 시행이 안 됐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정부에서 작년에 결정된 것은 12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시·도 예산상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어느 정도 모자란다는 건 저희가 예상이 됐지만 그 액수를 정리 추경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리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이 추경 금액이 나와서 지금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리 예견되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급여가 인상돼서 이렇게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하셨어야 된다라고.
왜 1차 추경 때 안 됐었냐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 가지고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요.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추경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리를 한 번도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계셨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유념하고 저희가 잘 받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운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임차사무실 관리비 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명시이월 조서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의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부대 의견으로 명시이월 추가된 게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는 설명하셨다고 들었는데 아까 진행할 때 저희는 들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넣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가 일단은 조금, 다음번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한 번 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받아 보니까 솔직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주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위원님,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9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더욱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 처장 | 김덕중 |
| 의정담당관 | 임동현 |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진정옥 |
| 행정복지전문위원 | 박대종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재만 |
| 교육안전전문위원 | 선우명수 |
| -세종특별자치시 | |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 ·공보관 | |
| 공보관 | 박대순 |
| ·운영지원과 | |
| 과장 | 안종수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김성기 |
| 정책기획관 | 천흥빈 |
| 예산담당관 | 박형국 |
| 청년정책담당관 | 안효철 |
| 대외협력담당관 | 장민주 |
| 법무혁신담당관 | 김혜진 |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 ·시민안전실 | |
| 실장 | 조수창 |
| 안전정책과장 | 이익수 |
| 사회재난과장 | 손승남 |
| 자연재난과장 | 이철구 |
| 민원과장 | 황선득 |
| 토지정보과장 | 정희상 |
| ·미래전략본부 | |
| 본부장 | 고성진 |
| 전략기획과장 | 이영옥 |
|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 권봉기 |
| 지역균형발전과장 | 안기은 |
| 지능형도시과장 | 이중현 |
| ·자치행정국 | |
| 국장 | 이홍준 |
| 자치행정과장 | 이경우 |
| 교육지원과장 | 송기선 |
| 회계과장 | 조규태 |
| 세정과장 | 황용연 |
| ·경제산업국 | |
| 국장 | 남궁호 |
| 경제정책과장 | 이상훈 |
| 기업지원과장 | 오진규 |
| 소상공인과장 | 장원호 |
| 투자유치단장 | 김남경 |
| 산업입지과장 | 김남식 |
| 농업정책과장 | 이기풍 |
| 로컬푸드과장 | 윤석춘 |
| 동물위생방역과장 | 김용준 |
| ·문화체육관광국 | |
| 국장 | 류제일 |
| 문화예술과장 | 이인환 |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 관광진흥과장 | 황진서 |
| 문화유산과장 | 이은일 |
| ·보건복지국 | |
| 국장 | 양완식 |
| 여성가족과장 | 김기생 |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 노인장애인과장 | 조한섭 |
| 보건정책과장 | 임숙종 |
| ·건설교통국 | |
| 국장 | 이두희 |
| 도시과장 | 김진섭 |
| 건축과장 | 성시근 |
| 주택과장 | 유병학 |
| 도로과장 | 윤준상 |
| 교통과장 | 정수호 |
| ·환경녹지국 | |
| 국장 | 노동영 |
| 환경정책과장 | 김회산 |
| 자원순환과장 | 진익호 |
| 물관리정책과장 | 윤봉진 |
| 산림공원과장 | 김민식 |
|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 송인호 |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 |
| 사무국장 | 김현기 |
| 초광역기획과장 | 박일순 |
| 초광역사업과장 | 이미자 |
| 초광역지원과장 | 임재진 |
| ·소방본부 | |
| 본부장 | 장거래 |
| 소방행정과장 | 이진호 |
| 대응예방과장 | 황규빈 |
| 119종합상활실장 | 김영근 |
| 조치원소방서장 | 김상진 |
| 세종소방서장 | 김경호 |
| ·보건환경연구원 | |
| 원장 | 정찬희 |
| ·보건소 | |
| 소장 | 강민구 |
| ·농업기술센터 | |
| 소장 | 최인자 |
| ·시설관리사업소 | |
| 소장 | 박길복 |
| ·공공건설사업소 | |
| 소장 | 한윤식 |
| ·공원관리사업소 | |
| 소장 | 노희동 |
| ·도로관리사업소 | |
| 소장 | 배원근 |
| ·시립도서관 | |
| 행정지원팀장 | 임수현 |
| ·차량등록사업소 | |
| 소장 | 추광숙 |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 소장 | 양성필 |
| ·상하수도사업소 | |
| 수도운영과장 | 안진순 |
| ·감사위원회 | |
| 위원장 | 김성수 |
| 사무국장 | 이진승 |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 |
| 위원장 | 나승권 |
| 사무국장 | 임선호 |
| 생활안전교통과장 | 임상현 |
| ·읍면동 | |
| 조치원읍장 | 김정섭 |
| 연기면장 | 이진례 |
| 연동면장 | 박준용 |
| 부강면장 | 임헌관 |
| 금남면장 | 김건제 |
| 장군면장 | 정은주 |
| 연서면장 | 윤일형 |
| 전의면장 | 박원용 |
| 전동면장 | 신을재 |
| 소정면장 | 이규인 |
| 한솔동장 | 박상일 |
| 도담동장 | 이종엽 |
| 아름동장 | 황병순 |
| 종촌동장 | 표순필 |
| 고운동장 | 천화상 |
| 보람동장 | 신언송 |
| 새롬동장 | 김산옥 |
| 대평동장 | 이은주 |
| 소담동장 | 장주연 |
| 다정동장 | 홍한기 |
| 해밀동장 | 강인덕 |
| 반곡동장 | 유희영 |
| 어진동장 | 김윤희 |
| 나성동장 | 우동연 |
| ○전문위원 |
| 홍순제 |
| ○기록공무원 |
|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장은영 |
